곽봉호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상 실효성 미비로 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와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운용 폐지안은 안 제3장에, 타 시·도 기업의 이전비 지원내용 중 지원범위 및 금액 확대는 안 제25조에, 공장 신·증설 시 지원 내용 중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지원근거는 안 제26조의2,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임대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한도 확대는 안 제26조의2와 제29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내는 안 제30조에,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는 안 제3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상 실효성 미비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장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기업 이전비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서 공장 신·증설 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2, 제29조에서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의 명확화 및 안전시설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안전시설의 정비·확충을, 안전관리 “대책기간”에서 “대책기간 전까지”로, 제4항 “설치”를 “설치시기”로, 안 제11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7월1일”에서 “6월1일”로 하고, “시기를”을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본문 중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시기와 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시설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배치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