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제38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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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은 병가로,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 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36쪽과 37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2억 5,086만 원으로 212억 4,7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2억 4,1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1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0억 1,016만 원으로 이중 97.8%인 498억 7,04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244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4,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기술원 행정운영 집행잔액 1,202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1회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 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6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의 집행잔액은 분원 설립 연구용역의 입찰잔액으로서 1,69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7쪽,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1,463만 원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최적화 구축 용역의 입찰잔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19쪽 수박연구소 소관으로 수박연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8,414만 원은 수박연구소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의 보강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은 미래농업센터 증축 및 농업과학관전시실 보완사업의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4,244만 원은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124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 및 연구회 운영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성과보고대회, 품목별 연구회 운영 등이 취소되어 3,3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4쪽,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2,607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5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 1,259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보수지급 인원의 변동 및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75쪽,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63억 4,417만 원에 당해 연도 1억 1,109만 원을 조성하고 5개 농업인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9,870만 원을 기부하여 당해 연도 연도 말 63억 5,656만 원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충북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한 데 대하여 같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위원장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위원

사실 뭐 2019년도 예산 결산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산경위에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반기 되면 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업무시간에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돼지열병, AI,또 코로나, 화상병, 정말로 우리 농업에 닥치는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임영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쭉 하시면서 결산은 나는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화상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생겨난 일이라서 엄청난 사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차질이 생겨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술원은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박문희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우양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서두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과수화상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이것이 우리 북부권에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현재는 우리 중부권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마도 전국적인 그런 현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임영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과수화상병에 관련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의심신고가 418건으로서 이 중 현장에서 간이진단한 결과 333건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농촌진흥청에 정밀진단 의뢰해서 확진된 것이 286농가가 확진됐습니다. 이 중 방제명령서가 발부된 농가 중에서 68농가가 매몰이 완료되었고 현재 218농가가 매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발생한 농가는 145농가에 88.9㏊였고 2018년도에 35농가에 29㏊였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벌써 농가 수로 본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발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의 주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발생이 빨라졌고 발생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발생신고가 지난해엔 5월 20일인 반면 올해는 5월 16일로서 4일 정도 빨라졌고 1일 발생 건수도 지난해는 1일 3건 정도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14건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과원에서의 발생률도 지난해는 1주 내지 5주, 즉 1% 정도의 발병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한 포장에서 14%의 발병률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지난해에는 5% 이하 발생률이 93%였지만 지금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지역을 보게 되면 지난해 다발생했던 동일지역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경 2㎞ 이내에서 특히 충주의 산청면, 소태면, 엄정면, 앙성면, 그리고 제천의 백운면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일 경작자의 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경작자가 여러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수원에서 여지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6농가 24%, 4분의 1에 이르게 됩니다. 기상조건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잠복세균을 다발현시키는 촉발요인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겨울의 평균온도가 평년보다 2 내지 3℃가 높았고 또 최근 잦은 강풍을 동반한 후에 급속 확산을 하는 그런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농가들의 자율예찰을 통해서 자율신고가 들어왔고 이런 걸 통해서 급속히 신고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난해에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여러 노력들을 저희들이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충북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가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타도와는 다르게 사과, 배 전 과원에 대해서 3회 약제 방제를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동일 경작자의 미발생 과원에 추가발생이 예견돼서 집중 정밀예찰을 해 왔습니다. 그 농가 수가 73농가에 251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지사님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추가적인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또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단계로 격상이 6월 1일 날 돼 있고 이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것은 농식품부로 본부가 옮겨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단계는 아마 경북이나 타 지역으로 급속 확산될 경우에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가 자율예찰 및 발생 자진신고제를 강화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과수화상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특히 발생농가 소유 미발생 과원에 대한 것을 중점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 그리고 검역본부, 그리고 우리 농정국, 원예농협 등 이런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 방제를 위해서 방제지침에 의한 공적방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농진청에서는 우리 충북의 제천지역 또 진천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은 농업기술원에 본부를 두고 현장에 충주시 산척면, 그리고 제천시 백운면에 현재 2개소를 운영해서 의심신고, 간이진단,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매몰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지금 마크가 된 곳이 바로 올해 발생하고 있는 333개 농가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갖고 있고 올해 특히 음성지역에 추가적인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진천도 올해 백곡면 배티성지 위의 한 사과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밑의 발생 건수를 보시더라도 청색으로 표시된 게 지난해 발생 건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시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고 발생 건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기대한다면 6월 중순 이후에 고온으로 이렇게 좀, 폭염으로 들어서게 되면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이 보다 과수화상병에 적극 대처해서 우리 농가들의 그런 자산을 보호하고 우리 충북의 사과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은위원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생 특징에 보면 물론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지만 동일 경작자 중심으로 이게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작자분들께서 인근 과수원에 교감이랄까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 경작자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시기에서 이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보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충북도나 뭐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네, 최근 관련된 농가들의 어떤 보상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차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또 해당 농가가 저희 지사님 면담과 또 농촌진흥청장 면담을 통해서 농가들의 요구가 반영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는 방제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좀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농가가 폐원한 후에 타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거나 또 자가노임을 거기에 들인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농가들의 그런 요구들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또 농식품부 또 농진청 이런 데에 적극 노력해서 생계안정비용이 지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합의돼 있고 신속한 매몰에 적극 동의해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영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직 국회에도 각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그런 대안으로써 법제화해서라도 이분들 꼭 도와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양위원장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발생현황에 보면은 의심신고가 418건인데 정밀진단은 286건이에요. 그런데 양성으로 된 거는 그럼 기술원에서, 그 앞에 간이진단에 양성으로 된 거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성은 그냥 발생한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 간이진단 양성은 현장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진단기로다 측정해서 양성반응을 보인 게 바로 3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으로 그 시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 온 게 286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양성 판단을 했는데 정밀진단 결과 음성 8건이라는 거는 그거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현장에서 양성으로 판정돼서 농촌진흥청으로 보냈는데 그중에서도 음성이 8건 나왔다는 거죠. 이 음성에는 화상병이 아닌 가지검은마름병, 다른 병 발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상병이 아니라고 판명된 게, 농촌진흥청에서 판명된 게 8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우양위원장

그러면 화상병이나 뭐 어떤 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신고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예.

박우양위원장

과수화상병은 이렇게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이파리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예.

박우양위원장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예.

박우양위원장

그럼 앞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보면은 계속 늘어나겠는데요, 이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진단 중인 게 39건이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도 하루에 한 20건 내외의 의심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생농가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장

타도에서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지금 타도는 전북 익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평창, 강원도 평창도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안성과 천안은 상습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안성과 천안은 사과가 아니고 배 농가입니다, 여기는. 근데 배 농가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나무나 포장만 주저앉는 형태를 가져오는데 사과는 인근농가로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요. 지금 안성과 천안, 상습 발생지역 말고 경기도 파주 그다음에 전북 익산, 강원도 평창으로 되어 있고…

박우양위원장

타 시도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지금 안성이 열다섯, 그다음에 천안이 하나, 그리고 익산이 둘, 평창이 둘, 파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려되는 거는 이쪽에 경북 영주에서 계속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검사 중에 있어요. 지금도 8건이 검사 중에 있는데 경북으로 확산되면 우리 한국의 어떤 사과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충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타 지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적 대응이라고…

박우양위원장

그런데 유독 충북지역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면서 추정하고 또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둔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과수묘목 내지는 접수에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된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그런 접수들, 접을 붙이기 위해서 거래되는 그런 것들에서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그런 유전체와 똑같은 게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체 검사를 해봤더니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의 유전체와 아주 흡사한,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코로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도 예를 들면 우한발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화상병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유전체와 거의 같다고 보니까 그쪽에서 유입됐다라고…

박우양위원장

그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때 접수, 묘목이라든지 이게 들어올 때 검사가 안 되나요? 검사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농가들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접수, 묘목이 그럼 불법거래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또 묘목상에, 감염된 묘목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박우양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충북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그러면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충북만 특별히 발생이 많다는 게 방제가 좀 시원찮거나 아니면 미리 우리가 대책을 못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 화상병에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박우양위원장

예, 충분히 알고 작년에 노력한 건 알고 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거 뭐 대처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지역 자체의 묘목이나 접수 이런 데에서, 아주 극소수의 농가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 일이 년에 전파된 게 아니고 최소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됐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검역본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이게 백신 같은 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없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진청에서도 5년 내에 화상병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는 수간주사, 소나무재선충 방제마냥 수간에 주사를 주입을 해서 방제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통하게 뚜렷한 결과들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이거는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행감 시간이 아니고 2019년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