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가 제출한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5월 28일에,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3일과 9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영덕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과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덕군 지역발전기금을 설치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정의하였습니다.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상생협력 체결은 군과 민간투자 사업자 간의 지역발전과 상호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정의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배당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용도는 주민협력, 기반시설의 확충, 복지, 장학, 신재생에너지 장려,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 지급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4조에서는, 기금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로 정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제2조를 관계법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