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기일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기일입니다. 2019년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9년도, 2019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934억원 보다가 18억원 정도가 많은 3,952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588억원 중에서 4,411억원을 지출하였고 66억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7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각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아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19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2019년도에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앞으로 민선7기 구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보건의약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홍진윤입니다. (과장 소개) 평소 저희 보건소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액 125억 6,500여 만원 보다 900여 만원이 감소한 125억 5,600여 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으로는 금연구역 과태료 100여 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09억 4,600여 만원 보다 10억 7,400여 만원이 적은 198억 7,200여 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200여 만원, 반납금 7억 1,700여 만원, 집행잔액 3억 4,40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 설명 때 저와 건강증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 구성원은 모두 나름 사업 집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도근환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에 대해서는 주시는 대로 업무에 반영해서 보다 진일보된 보건 행정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치기 쉬운 일기에 더욱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다음 순서인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맞지요?

경제정책.

경제.

작년 기준으로.

경제정책과 과장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결산서 보고 실망하는데요. 통째로 이렇게 막 전체가 다 예산 현액 전부 다가 남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월이 다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라 하니 너무 많고 그런데 아, 이거는 뭐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재차 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이거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 전액 됐습니까?

예, 그거는 저가 작년에 7월달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 불로전통시장에서 이제 업무 미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올 지금 3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최종 이제 소방서에서 그게 이제 이런 제품은 써도, 사용된다 하는 그게 내려와서 아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 법적인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까?

예, 예.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다 이렇게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어요. 이 부분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 안 했다 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예, 이것도 이제 저가 7월달에 이제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시장 간판은 우후죽순으로 되어 가지고 CI하고 BI를 좀 만들어 가지고 통일성 된 간판을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 때 용역비까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디자인 전문 인력을 2명 채용해서 앞으로 이제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그분들 자문을 구하면 좋을 거 같애 가지고 지금 아마 내용적으로 아마 7월 6일자에 이분들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통일적이고 시장에 도움되는 간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뭐 업무를 적극 추진해 볼라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시안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안이 어떤 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시안이 안 나왔다 말입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는 시안이 안 나왔다 말입니까?

뭐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다 원하는 시안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떤 시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행정에서 제시를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몇 개 안을 만들어가 상인회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좀 만족할 만한 시안이 안 나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 디자인 전문직이 2명이 아마 7월 6일자로 이제 채용이 되면은 아마 검토해서 아마 이게 착공은 한 9, 10월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상인들이 좀 더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좀 그런 사업을 빨리 조속히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명시이월 부분에 집중적으로 1개 분야에 계속 전부 다 이렇게 다 통째로 명시이월 한다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2020년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대부분이 다시 예산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니까 당연하지만 책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일성 있는 간판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추후에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있어서 20년 7월부터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은 어떤 예산처가 발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 준비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추후에 이런 준비가 됐다는 게 좀 의외고요. 그리고 보면은 시비나 뭐 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집행 잔액 발생해서 구비가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는 우리 구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또 적절하게 쓰면 되지만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교부세, 교부금이 국가정책이나 시의 정책에 따라 내려오기도 하지만 실무자들이 또 노력해서 따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할 것이다 하고 미리 동 보고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알려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다가 보니까 행정 불신도 생기고 안 해 주는 데 대한 이런 지적도 자꾸 받고 이러니까 조금 더 면밀히 예산 결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농정은 여기 아니잖아. 농정은 여기 또 아니잖아. 창조, 절로 넘어갔잖아. 맞나? 농정 맞나?

농정은 농정, 농축산 이거는 다 경제지원과인데 에너지, 에너지까지 에너지는, 에너지는 우리 부서 아닙니까?

에너지계도 경제지원과 안에 에너지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또 그래 되나?

다 잘라놨네.

맞네. 소상공인 지원까지. 착각, 그거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그지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명숙 경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해서 주민서비스를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행정 조직 개편을 해서 우리 이제 사실상 집행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공무원 직제 어떤 개편이 되더라도 과를 하면 보임하면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작년도 거니까. 좀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참 그래요. 질문드리기가 보니까 이거. 제가 작년도에 창조경제과 부분에 질문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데 농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 수리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제 농한기, 농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이 많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거 봤는데 그 부분은 뭐 제쳐두고 결산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육성을 농업 기본 아, 농업기본 소득증대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 이월도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라 카면은 또다시 전년도에 또 결산할 때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 건데 또다시 명시이월이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지금 그지요?

예, 예. 작년에도 명시이월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전년도 이월이 되는 이월이 있으면 또다시 올해 또 명시이월이 되면 계속 이거는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진행된다 카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여기서 우리 행정을 오랫동안 해 보신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업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원예작물 경쟁력 재고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시에서 늦게 교부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특정한 부분에 보면 이제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정 관리.

예.

기반조성사업비 이런 거는 생산기반조성사업비 이런 거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기반조성 사업 같은 거 대부분 농로 사업인데요. 사실은 농로 사업에 예산을 잡을 때는 기존에 어떤 그런 농로 사업 자체는 사실 주변에 동의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해서 예산을 잡아가 하면은 사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업하기 전에 기존에 동의서를 줬든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동의서를 주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질문을 드리면 동의서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또 이렇게 동의서의 어떤 뭐라카나 하면 그 안 해 주는 이유가 있겠고 그것을 또 설득해 내는 거도 어떤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는데 또 개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기존에 예산이 잡혀서 원했던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가 사실 저도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 분야는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전년도 이월액보다 올해 명시이월이 좀 작은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올해 2000 이제 21년도 되겠죠? 예산을 추계하실 때 좀 감안하셔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옥상텃밭 지원 사업입니다. 1억원인데요. 이게 지금 시비 아닙니까?

잠시만예.

옥상텃밭은, 사업은 시비.

아, 예.

시비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예. 옥상텃, 아니요. 잠깐만예.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아니요. 이거 시비 50%하고 구비50%입니다.

구비 50% 매칭입니까?

예, 예.

이게 지금 1억원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동구에서 5,000만원?

예.

그리고 시비 5,000만원 입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개 저거 소에 사업소에, 사업하는데 1개 사업에 2,000만원까지라고 했지요?

예. 지원 한도를, 예.

지원 한도 2,000만원이지요?

예.

그럼 자부담 비율이 보통 아까 잘 못들었는데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그거 할 때 보조 50%와 자부담 50%를 했습니다. 50%.

근데 이게 지금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까? 지원액이, 부담금액이.

예, 저희들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보조 자부담이 높아서 그런가 없어가 알아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이 10%더라고예. 예, 그래가 거기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었어예.

그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 수성구는 10%인데 동구는 50% 되는 이유가.

그전에는 자부담을 저희들도 좀 작게 했는데 너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이 많이 됐는가 사업이 없어가 올해는 어떻게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옥상텃밭 사업에 내가 저거 수성구에 한 사람을 소개해서 했는데 제가 수성구에는 10%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압니다. 경험이 제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동구에 아까 50% 카는 얘기 듣고 놀랐는데 와 그런지 그런 거는 10%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그래가 그전에는 사실 경쟁력이 너무 높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너무 안 되니까 저희들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안 그래도 제가 보조 비율 조정을 하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자부담 액수가 50% 하면은 잘 안 합니다. 이거 솔직히.

예.

그래서 10%도 지금 뭐 그거 또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거는 아닌 거 같던데 그거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건물 하중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던데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그다지 옥상에 그렇게 잘 되어지는 사업은 아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우리 동구에 있는 모 한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새로 신축 건물인데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잘못했네요. 10%, 10%라고 안내해서. 내년도에 10% 되도록 좀 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취약계층 LED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년도 결산 시에 똑같이 예산이 좀 남거나 뭐 이월되거나 이래서 질문을 했더니 몇 년째 시행하다가 보니까 대상 가구가 대부분 해 드리고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남는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남고 이월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전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남은 부분이 어딘지 이거를 보고 보통 그다음 해 또 살림을 꾸려갈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거 좀 상세히 봐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33쪽 명시이월 됐는데 또 명시이월 됐는 게 작년도 결산서도 보니까 역시 또 명시이월 됐고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고 이런 게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그 명시이월 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거로 아는데 왜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반복되는지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거를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가정의 살림도 사실 전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고 올해 거를 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작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 때 좀 반영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이나 내시 확정이 늦게 되거나 사업이 정해져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 사업이 주민들한테 보고가 된 동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다 된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행정 불신도 초래하게 되고 이러니까 좀 상세히 살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 중에 제가 놓쳐서 그런데 지역 전략작물 육성 부분 있잖아요? 133쪽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작물 육성 이 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예.

지역 전략작물 육성 사업 자체의 의미가 지역 파급효과가 큰 전략작물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체리, 연근, 유가찹쌀, 미나리 이런 정해진 작물에 대해서 선택해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로컬 팜카페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딸기, 복숭아 등의 먹거리를 활용해서 카페 운영 및 직거래를 추진하기도 하고요. 체리 선별기 구입 12대와 로컬푸드 농수산, 말씀드린 팜카페 조성 1개하고 반야월 연근 진공 포장재 개선에 이래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해진 작목이 딱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작물을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해마다 이제 이월이 되어서 그지요? 이월이 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전략작물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오말임 위원님.

133쪽인데요. 위에서 여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830만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영호남 농산물 직거래 판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 예.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년 대구시와 광주광역시하고 자매했는 그런 자매해 가지고 영호남 문화교류대축전을 합니다. 요때 농산물 판매전에 부스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500만원의 행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직거래 장터 주로 명절 직거래 장터나 MBC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아니면 아줌마 축제, 국화나눔 행사 이런 데서 행사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이 150만원입니다.

예, 이 질문을 왜 설명을 한 번 더 요청했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강진 쪽으로 갔는데요. 거기 수국이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던 것이 막혀 가지고 영남으로도 이제 코로나19 힐링하라고 좀 보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 인사도 드릴 겸 갔는데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제 이런 게 좀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호남 교류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혹시 속해 있나 싶어서 질문을 했고 앞으로 그거 예산 짜실 때 영남에 뭔가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니까 그쪽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이후 연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분과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분과된 업무도 보고는 같이 해 주셨네요? 아까 말씀 분과되어서 다른 과로 이관.

예, 다른 과 했는 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은 우리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다음에 보고를 하실 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쪽하고 주거 쪽은 보고가 생략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41쪽인데요. 질문드릴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기반 조성에 명시이월 3,000만원을 받아서 똑같이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 편성 때 반영해서 명시이월 받은 금액만큼 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대로 또 명시이월 하는 거보다.

그렇지요. 이게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연말에 상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상황.

2018년도 거를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또 상을 받아서 2019년에 상을 받아서 그대로 3,000만원 이월됐다는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항상 상이 이제 연말경에 만들어 지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3,000만원이지만 목이 다른 거네요? 아까.

예.

그리고 제1사회복지관에 전액 명시이월이 돼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일부는 진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예, 결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그게 결산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반납이 됐으니까 그 결산서에서는 안 나오지요. 최종, 결산서에는 최종금액으로 잡으니까.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추경 때 돌려보낸 거는 결산서에는 안 나타난다 이 말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안심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마을지기 수리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뭐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 해야 된다. 제가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오명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우리가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국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 질문드릴 거는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이게 지금 국시비가 다 위임 사무에 속하는 예산이라서 보조금 반납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싶어서 내가 봤는데 그렇게 퍼센트는 높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쭉 보면 너무 이제 항목별로 보면 많아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생활보장과? 과가 바뀌면서 그 과에 어떤 해서 총 통계가 내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정부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되는 예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사업이에요? 사업비예요? 그게.

대부분 국고 보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서 이렇게 우리 구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보다 가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도비로 배정, 또 구분을 하고 또 시에서는 또 이제 8개 구·군을 또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특색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반납분이 보니까 우리가 해서 예산을 해서 우리 올려서 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이제 왜 이래 많노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구에 내려오는 돈은 다 쓰자. 쉽게 말해서 다 쓰는 쪽으로 좀 일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맞습니다.

욕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하지 않, 좀 적게 하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쓰는 방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어떤 규정에 원칙에 의해서 보다도 조금 유도리를 행정적인 유도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동구에 있는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싶은 생각을 하면서 보조금 반납액을 좀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저희 과의 예산은 크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예산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10원이라도 차이 나면 안 되고.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이외에 재가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형태의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또 예산은 반납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특별하게 연중에라도 계속 이렇게 중간에 연말에 가가 또 바쁘게 하면 안 되고 중간 중간에 이거를 체크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이래 봤는데 예산서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이 보면은 145페이지입니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잔액이 보조금 반납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145쪽에 있는 어르신 건강쉼터 개선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아, 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밑에 보면은 그게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 예산이 이 전체 사업 예산이 850만원이고 그중에 시설비는 500만원, 자산 취득은 350만원인데 요 350만원 중에서 26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거는 경로당 외부의 환경개선은 필요한 부분은 했는데 안에 물품을 들여놓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안마의자라든지 소파 이런 거를 처음에는 그거를 들여 놓으려고 예산을 잡아가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안에가 너무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안마의자 들여놓고 소파 들여놓으면 노인 분들이 앉으실 자리가 없고 이래 되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아, 예.

우리 안 넣겠다 이래 갖고 남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이렇게 반납한다는 좀, 좀 보기가 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