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병일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두 위원장님과 이연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집행실적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70억원 보다 14억원 정도가 많은 584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1,174억원의 예산현액을 바탕으로 646억원을 지출하였고, 486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원, 집행잔액은 34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현행, 우리 지금 현행 직제 순으로, 설명은 현행 직제 순으로 하니까 왔다 갔다합니데이. 차례가. 결산은 작년 직제 순이고 설명은 현행 직제 순으로, 현행 직제 순.

찾기 힘들겠네.

과장님 저 더븐데 수고 많습니다. 그 불법 그 광고물 수거 이기 보이끼네 6시 반부터 하던데 이게 이제 개인 업체에 줬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합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노인들 상대입니다.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떼가 오면은 얼마정도 보상을 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금액이 한 사람당 한 달에 수령해 가는 기 뭐 한 20만원 이상은 안 되도록끔 그렇게 이제 해가 노인, 주로 대부분 노인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는 보마 이 구청 공무원차던데.

아, 구청 공무원차 그거는 저희들이 현수막 철거하는 거는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만 다 이제 거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그 일자리라 하든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뭐 보면 불법전단지라든가 뭐 현수막, 광고물 이런게 많습니다. 그 오면은 개당 얼마씩 이래 할당해가 돈을 보상해 주는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도시재생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카는데요. 그 도시재생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하고 5월달에 간담회도 열고 했는데 저는 또 거기 간담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 지금까지 해 온 실적하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잘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5월달하고 지금 한 20일 지났죠?

예.

그러이까네 그 동안에 진척되었는 거하고 또 주차장이 거 매입을 해서 어느 선까지 왔는지 하면은 저희 도시위원회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그때 이제 설명은 최종 해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당초 안 보다 이제 바뀌고 변경이 되면은 이제 저 위에 이제 국비를 주는데 그거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 승인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 전에는 이제 LH공사로, 실제 실타, 실제타당성은 우리가 통과가 되었고, 지난 5월달에 통과가 되었고 6월달에 아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최종 이제 변경승인이 거의 뭐 변경승인이 날 걸로, 그 전에 우리가 몇 번, 몇 차례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그런 걸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이 날 건데 행정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내부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선 그, 거기 보면 소목골 경로당이라든가 거기 신축을 하는데 신축도 지금 현재 지금 설계를 1층 총 뭐 4층 규모로 이래 하는데 지하는 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1층은 뭐 카페, 2층은 이제 그 경로당, 3층은 이제 그 문화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아주 우수한 사람이 이거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를, 지금 공고를 띄워놓은 그런 상태고, 제1경로당은 이제 리모델링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그 지금 설계중이고, 그 효목마을주차장, 주차장은 아까 캤듯이 거기 필지가 상가에 있는 그 필지 포함해 가지고 총 일곱 필지인데 일곱 필지 중에 지금 현재 네 필지는 저희들이 뭐 돈을 다 그 보상주고, 돈을 다 보상해 주고 이제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필지가 남았습니다. 세 필지 남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거 상가건물이죠? 거기 앞에 이제 그 매나 효목2동에 거 통장님인데 그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를 상당히 좀 최근에 와서 이제 팔 의사를 많이 내비쳤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곧 조만간에 아마 그 해결이 될 거고 나머지는 거기 이제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그 뭐 옛날 거 통장하시던 김가윤씨라고 있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곧 뭐 6월달,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부지 그 주차장은 부지매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뭐 그 시설 펜스치고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이제 그거 주차장만 뭐 잘 되어 있어가는 또 안 되고 그러이께 이제 그것과 더불어 그 동구시장 주변에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또 시장주변에 그 이제 노점상 이런 것도 정비를 해가 저 쪽에 한전 쪽으로 절로 옮기고 또 그쪽 그 센터에 이제 그 야시장, 야시장도 조금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다른 뭐 칠성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문시장보다는 좀 차별화 된 어떤 그런 야시장도 좀 조성을 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동구시장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저희들 여러 가지를 뭐 그거는 이제 동구시장상인협의회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이런게 뭐 아무리 좋은 제도고 좋은 그 있어도 그 뭐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또 시장상인들이 뭐 참여가 되야 사실은 뭐 그런 사업이 나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시장상인들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해 내로는 아마 하반기쯤 되면 상당히 좀 성과가 상당히 날 걸로 생각합니다. 효목2동에.

안 그래도 제가 간담회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작년보다 진척이 좀 많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시는 보다 더 분발하셔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올 하반기에 뭐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잘못하면은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좀 더 좀 고심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정보교환을 좀 해서 우리도 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흉물화 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게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다 해놓고 뭐 뜯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 사전에 서로 교류를 좀 해 주시길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남은금액.

그러니까 이제 그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는게.

예, 예.

예, 금액이 뭐 이기 이제 공사가 건건 별로 이제 그 뭐 한 여러 수십 가지가 종류가 되다보니까 거기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이래 금액이 또 남고, 남고한 뭐 이런 분이.

자투리, 자투리 모은 것이네?

예, 예. 다 모은 게 뭐 금액이 좀 그래 되는.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예, 아이고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쪽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얼마 전에 가 봤는데 다 되었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이게 3억이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이게 돈, 물론 이제 다 끝나면 그 보조금 반납해야지만은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고요. 2,440만원이나 반납되는데 여기, 저기 주민참여예산인데 아니지 참, 주민참여예산 위에 거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망어린이공원 재정비 거기에는 거 뭐야 그 나무 안 있습니까?

예.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보내지 말고 거 저기 담을 이제 다 여기 그거 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좀 키 작은 나무를 좀 좋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도 될 텐데 이렇게 돈을 이래 반납을 하십니까? 너무 헐렁하잖아요. 거 나무들이 없어서. 키 큰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 제가 한번 가봤을 때는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다 그러면 완성됐다는 겁니까?

예, 완성됐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저 시 보조사업이나 그런 시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은 되도록 다 쓸려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연관되는 거 붙여 가지고 같이 할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저거 뭐야. 우리 최 위원님 말씀 그거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연구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돈을 3억을 받아왔는데 2,440만원이나 반납 시켜버리는 건 이건 너무, 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 가봤습니다. 그 쪽에 하면서 또 지금 그 옆에 담장 틔우는데 보면 계단 하다보니까 길 내달라 캐 가지고 저희가 길도 두 군데 내 줬습니다. 거기.

담장 틔우고 난 그 공간 안 있습니까? 거 너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거 키 작은 키높이 나무들로 쭉 조금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도 될텐데.

그거 우리 저 임종일 담당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