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미래혁신과, 민원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직원들에게 최상의 환경조성과 지원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군정의 최고 목표인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관내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신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실 때 보면 안전건설과 쪽이나 타 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와서 대금 지급을 할 때, 현장 상황이 요즘 보면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원청 사업자가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금 지급을 미룬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지급하실 때 현장 상황을 고려 하셔서 대금 지급을 철저히 지역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물품 구입 건수는 관내업체가 많습니다마는 금액을 보면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익 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이번에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셨는데 혹시 실적이라도, 건수라도 있나요? ○

심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업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주무과에 요구도 하고 또 지역에 될 수 있으면 2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수는 저희들이 관외업체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부터 더욱 노력해서 관내업체에 시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품 또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일괄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한 번 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 해도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군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신고를 2번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해야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군청에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년이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민회관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동으로 국세청과 곡성군 직원하고 1개월 동안 홍보를 해서 접수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는 한 달 내내 나오지 않고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 나와서 국세청 종합소득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금년에 첫 해다 보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194명이 군민회관에서 합동운영센터를 사용하셨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2,3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94명인데 나머지 신고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영세업자들이시거든요. 식당을 하신다거나 단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부과하면 그 금액 그대로 납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첫해이고 내년이 두 번째 해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국세청에 가서 신고하시고 또 군청에 와서 별도로 신고하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똑같은 일을. 그전에는 한 군데에서 신고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과 협의해서 군민회관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

예, 그렇습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곡성군의 관할이 지금 광주세무서예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광주까지 나가시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 ○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원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그렇죠. ○

재산세, 우리 지방세를 신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같은 동일 기간에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도 금년같이, 내년이 두 번째라고 해서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과 협의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광주세무서와 소통하셔야 하겠지만 마지막 한 주만 나올 게 아니고 가능하면 자주 나오게끔 그런 게 필요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하셔야 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곡성군에서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나눠서 수의계약하거나 입찰로 계약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 곳도 있어요. 수의계약도 본인이 계약하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계획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맞춰서 돈은 받아 가고 추후에 와서 해주겠다고 주민과 이야기는 해놓고 가버리면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계약부서에서 돈을 지급하실 때 동네 이장님이나 관계자분이 이 사업이 정확히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고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지금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준공검사 조서가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실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하시는 분하고 현장에 계시는 주민하고의 어떤, “내가 내일모레 와서 해주겠다.” 하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곳에 같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또 다른 예산이 거기에 또 수반돼야 하고 그분하고는 “이미 돈을 가져갔으니까 며칠 후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무 감독하시는 과에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건으로 1,000만 원 미만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생각해서 분배해 준다는 것도 현재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배제되는 분, 본인은 순번이 안 돼서 안 오는 건지, 그러나 본인은 배제됐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해놓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한 번은 고려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게 어려우신가요? ○

아니오, 2가지 문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금 지급 문제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작은 금액의 공사일수록 그게 조금 많다는 것. ○

예.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범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00 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아주 큰 것이 900 얼마, 1,0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대부분이 실과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거나 자기들이 일을 잘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그 지역의 일을 꾸준히 도와줬던 업체, 실과소에서 그런 업체를 추천하면 저는 실과소에서 업체를 추천한 대로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과에서 추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관내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가요? 무료상담이 1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

코로나19로 지방세가, 저희들이 상반기 때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적받은 것이 상속취득세,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를 안 했거나 또 농업법인들은 농경지를 사게 되면 농업법인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감면이 되는데 이것을 일정 기한 내에 되팔아버려요. 그럼 그런 것은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속히 납부를 받아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징수유예를 8월 달까지 해줬습니다.

이거 원래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은 이 법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

예.

이런 경우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 과와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같이 소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9쪽에 보면 청사 신축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로 토지 매입 부분에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상황은 알고 있고 또 진행과정도 수시로 설명하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 건립 톡 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죠? ○

예,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되어있는지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현재 16건이 접수됐는데요. 바로 16건 접수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곡성군 청사 신축하시는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1,500 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분들도 이용하지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차후에 진행 설계과정 속에서 해 나갈 부분이고, 이것이 2023년까지 사업인데 그사이에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곡성군이 주차공간도 많이 마련하고, 또 도로도 많이 개설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청사 주변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배회하는 게 많고.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청사를 신축하려는 주차장 공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서 왔는데 보면, 많은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셔가지고, 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주차를 해놓았다가 출근하면서 싹 빠져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주차하시고 잠깐 청사로 걸어오시면. 그다음에 일을 관리하실 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가까이 이용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이라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면이 몇 면이고, 그다음에 차후에 주차공간을 민원인들이 활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주차 문제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차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주차면이 10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2주차장에 125면이 완료되어있고 그리고 성당주차장의 28면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2면인데요. 그중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25면을 확보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장은 3면, 임산부주차장은 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끔씩 민원인들 주차 공간이 전부 주차되어있는 관계로 배회하거나, 지금 저희들이 봉을 가운데 박아놨습니다. 가운데에 주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관 옆에 주차공간으로 41면이 있습니다. 41면이 있는데, 41면이 3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중에 앞부분만, 앞부분만 하면 아마 13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만 먼저 확보해보고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뒷부분까지 점차적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군청청사 별관주차장 그쪽을 전부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은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주차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제2주차장이 다 차면 상하수도사업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민원인 주차장에 저희 직원들이 종종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출장을 나가거나 금방 출장 나갔다가 업무 10분만 보고 또 나가야 될 그런 경우 가끔 주차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정보공개도 하고 2회, 3회 연속해서 적발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내 방송을 하는 것은 페널티를 부과한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단속에 걸리는 직원은 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민원인들께서 청내에 방문하시는데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준공 전에 준공금이 나간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잘못된 경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철저하게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현재 군청 공무원들 중에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요청해서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그러니까 그 사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곡성읍권 활성화 볼거리 조성 및 순환버스 운행 등 2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혁신과 26건이나 돼요. 엄청난 일을, 곡성군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26개 분야에서 교육 분야만 11개 분야가 돼 있어요. ○

예.

그것이 민선 6기, 7기 군정의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관심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핵심 공약사업이라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정립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의 트롤리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됐던 순천의,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누적 적자가 2억 4,000만 원 정도 가면서 운영 적자로 보고 거기에서 폐기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

예, 우선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과정 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용역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입하는 대체수단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미는 아는데 순천의 습지를 비롯한 정원박람회 볼거리가 엄청 많고, 거리도 많은 데에도 한 달 이용객이 버스를 450명 정도 이용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잘……. 인근의 담양도 있고요. 전북 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봐서 정확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뚝방놀이존 쉼터 조성. 전에 직업체험공간도 간판사업을 해가지고 직업체험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3,500만 원 들여서 간판 하는데 썼어요. ○

예.

그 부분은 참 안타까웠고, 문화 체육과에서 복합문화센터를 대형버스 주차장에 조성한다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과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주례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요즘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해서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대형주차장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과나, 그러면 이 놀이터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놀이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만들어 놓고, 직업체험관 돌리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지. 이건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림책도서관을 하는데 미래혁신과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읍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기능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해서 운영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을 줄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전략팀을 구성해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중에 그림책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동화정원이 배치된 그림책 도서관이 저희들 직업체험관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교육적 가치와 유사성이 있고 또 이용 대상층이 비슷한 층이 있어서 장난감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육과에 들어설 복합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림책도서관의 기능을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고 TF팀의 결과 직업체험관 버스주차장으로 짓는 것으로 사전 조율을 끝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 ○

일단 주차공간은 그 뒤의 낭만공방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공간이 일부,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요. 버스 문제만큼은 곡성역 앞이라든지 주변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뚝방마켓 건너편 부분이라든지 주변 여건의 활용성이 있는 부분,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문제만큼 충분히 대체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안을 드리면서 주차장 문제도 많이 그렇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림책도서관이나 복합문화센터는 동화정원 쪽으로 들어가서 정령의 숲이나 건물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집중하신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놓고, 건물을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면 뭐해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편하게 자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요즘 애들 데리고 나와서 주민들 누가 걸어 다니려고 하겠어요? 대형버스 주차장 바로 안 되면 오지도 않습니다. 애들 자박자박 걸어서 손잡고 온다?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지 당장 하신 분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게끔 잘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말고 25페이지에 경관협정지원 및 건축물 외장설계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

예.

이게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방법 중 하나인데요. 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단 평가가 먼저 시작되고 그 평가의 우선순위 대상자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를 봤어요. 충분히 위원회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유독 미래혁신과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 사업이 많아요. ○

정보통신사업과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도 협상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정형화시켜서, 일반 공사처럼 정형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조형물이나 경관디자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10항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 하셨겠죠, 이것은? ○

그 위원회도 저희들이 거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약법에 나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들은 아무 참여도 못 하고 3배수 이상, 21명 이상이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따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 뒤에 스트리트 갤러리도 전부 그런 쪽의 계약, 농공단지법의 계약, 제한에 대한, ○

스트리트갤러리는 협상 계약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

조달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한경쟁 입찰은 없었어요? 여기 스트리트갤러리에 대해서는. ○

예, 없었습니다. 스트리트갤러리 중에 갤러리는 입찰했습니다. 우리 107갤러리는.

제한입찰 아니고? ○

그냥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그냥 입찰했고?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서 컨테이너갤러리 제작 설치에 1억이죠? ○

예.

한 컨테이너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한 컨테이너가 아니고 두 개 컨테이너를 당초에 9,900만 원에 설계했는데요. 거기에 8,800만 원으로 했어요.

한 컨테이너가 4,400만 원이라는 거죠? ○

한 컨테이너는 4,400만 원인데 간접비 빼면 실질적으로 3,400만 원인가 됩니다, 제작비용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4,0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

3,400만 원인데 컨테이너 기성품을 가져온 게 아니고 원래는 기차모형으로 갖고 오기로 했었는데 기차를 갖고 오는 비용보다 실제로 제작하는 게 비용이 적게 먹힐 것 같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스테인으로 떼어가지고 붙인 거고 거기에 예술작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남도 관내의 농공단지를 계약하면서 다른 것 말고 컨테이너 하나가 계약하면서 4,400만 원 정도 한다. 이것이고, 그렇죠? ○

예.

그다음에 지금 전시되어있는 작품 임대하셨죠? ○

우리가 초대전에 초청해서 본인이 제공해준 거죠.

그러면 비용은 전혀 안 주나요? ○

비용은 안 줍니다.

비용은 안 주고 그냥 전시실만 해가지고 바로 한 달 있다가 철수하고?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계시는 작가님들과 연계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대외적인 인지도를 고려해서 처음에 초대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기본적인 대회 이상 참가자들이나 심사위원들로 기준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나중에 개인 공모전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연중 전시계획이 수립되어있고요. 나중에 지역작가들 하고는 또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정을 보고. 과장님 어제 제가 행정과에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파악했는데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민선 6기, 7기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이 늘어난 것이 열한 분이에요. 그전에 있었던 최초 임용일을 보면 그 안에는 의료원장님이나 소통실장님, 당연히 운전직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혁신과에서 세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혁신과장님으로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 분을 채용한 그런 임기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채용한 것이 SNS 디자인전문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작가전문가 두 분을 했거든요. 업무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경험치가 없어서 임기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미래혁신과의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미래혁신과가 26개 분야, 교육 부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식으로 보면 큰 타이틀의 사업이 없어요. 장흥군의 미래혁신과 자료인데 사무분장을 보면 블루경제팀, 블루경관팀, 생물의약팀, 통합의료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흥이 미래에 나갈 방향을 생물바이오산업이나, 의료 사업이나, 경제적인 거나, 경관이나,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래혁신과는 그동안에 있었던 팀들을 다 모아서 공약사업 위주, 사업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대대적 홍보를 했어요. 27건에 대한 사업으로 492억 확보, 해양바이오 투어 에너지 분야 국외사업 25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장흥의 큰 미래적인, 진짜로 미래혁신과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곡성군의 미래혁신과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팀들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미래혁신과라는 틀로 했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전국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공약 위주로 공약사항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되면 아마 미래혁신과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진행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부서의 의견을 개진할 때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 입장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곡성의 먼 미래를 혁신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중복된 부분은 말씀 안 드려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들었으니까. 트롤리버스하고 뚝방놀이존의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트롤리버스 관계는 용역이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

중간보고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의 ‘월간 곡성’은 동영상 제작인가요? ○

예.

실은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갑니다만 저도 못 봤어요. ○

이거는,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만 유튜브를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요즘 SNS 트렌드가 유튜브로 전부 급변화하고 있거든요. 거의 거기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편당 제작비가 얼마나 되나요? ○

제작비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나요? 따로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

예, 제가 제일 먼저, 저하고 팀장들이 출연해서 한 편 만들고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또 한 편 만들고, 민원과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가 또 만들고. 순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직접 촬영하고 직접 출연하고.

자체에서? ○

예. 우리 군 정보인 부서 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인간적으로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저는 행정과 업무인줄 알았는데 미래혁신과 업무더라고요. 유선방송에 대한 곡성군 홍보 채널이 있어요. 올레티비 채널 있는 것 아시죠? ○

KT.

KT. ○

예.

지금 거기에만 올라가 있나요? ○

KT에서 운영하는 789라는 채널을 어떤 광고회사가 샀어요, 쉽게 설명 드리면. 샀는데 거기에 저희들 콘텐츠를 송출해주죠,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한 업체에게 연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해서,

제공만 하고? ○

공급해주면 그쪽에서 송출하는 겁니다.

그럼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지금 곡성군의 유선방송 채널이 KT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에 안 나가는 쪽에는 스카이TV를 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CMB라는 유선방송이 있어요. ○

예, 유선방송이 CMB입니다.

예, 있어요. 그럼 그 채널을 다 넣을 수 있겠네요. ○

있는데 사업주가 우리 콘텐츠를 송출해주냐는 문제는 순전히 그분들의 결정이긴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넓게, ○

사용자, 그러니까 군민들이 어떤 채널을 쓸 것인가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TV가 아닌 유선방송을 쓴다든지 아까 스카이라이프를 쓴다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송출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것이 세 군데에 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사업자와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곡성군민이 전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

알겠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KT 채널을 곡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까? ○

789망을 산 사업주가,

그러니까, ○

사업 영업 범위가 아마 담양, 곡성, 나주, 화순. 이렇게,

아, 이쪽만? ○

예, 이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송출된 곳이.

그래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사업자한테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저번에 24페이지 범죄예방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거기 현장 도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뒤에 추진은 어떻게 하시나요? ○

계약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과업에 들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리하고요. 안 된 부분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는 도로포장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럼 아직까지 안전건설과하고 소통이 안 됐네? ○

오늘 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 과업범위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과와 겹칠 수 있거든요. ○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혁신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의를 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로 미루는 것보다 저희들이 가져다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전남았어요, ○

전남았어요. 죽곡 화양리.

‘전남았어.’예요? ○

전남하고 곡성을 조금 부각시키려고 네이밍을 좀…….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읽어봐요. ○

“전남았어요. 곡성공할거야.” “전남 왔어요. 꼭 성공할 거야.”인데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도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무관들하고 난해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최종으로 지은 것은 “전남았어요. 곡성공할거야.”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유적이네요. ○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석곤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17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청 얼굴인 민원과 직원 한 분, 한 분이 소신을 갖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 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교통안전대책을 보면 삼기초등학교 앞에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를 조금 옮겨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윤영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

경찰서와 검토해서 학교 부근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동이 안 되어있어서. ○

그 사업은 다른 곳에 하면서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동시에,

옮기기로 하셨습니까? ○

예?

옮기기로 하셨어요? ○

예.

그리고 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저는 건설과와 옛날에 경제과, 그다음에 민원과에서 축사 관련 업무를 한 5년 봤습니다.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촌 출신이고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저희 집 앞에 동네에 돈사 하나, 축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공장도 하나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개인적인 견해인데 별로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이지만 축사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지금 축사에는 건축허가도 안 받지 않습니까? 농촌시설로 봐가지고. 그래서 첫째로 민원인이 저희와 상담한다거나 저희와 상담 없이 용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이 지역이면 허가가 날 지역이라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면장님하고 마을 이장님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관계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옥과 황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으로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축사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알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대형 축사 관련 민원이 나오면 우리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저희들 의견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나오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거는 우리 행정적인 잘못보다 용두리 이장님이 잘못해서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과 직원분들께 어제 축산인들과의 대책회의에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잘 대응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승호 팀장님은 발 빠르게, 축산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입장하셨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민원인들에게 가서 같이 자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순발력 있게 해가지고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해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페이지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에게 보고도 계속 받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임대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쪽 협의를 해서 복지과에서 자활센터가 농협중앙회 쪽 골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 외의 역할하고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런데 업무협약을 복지과하고 해서, 거기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입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는데. 그럼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라고 확답이 없죠? 계속 거기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

현재는, 사실상 시설도 저희 군에서 설립해가지고 자리를 보전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자리가 다른 데에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니까. 우리 곡성군의 자산이니까 그것을 다시 허물고 주차장 만들려면 또 돈 들고, 자활도 또 들어야 되고. ○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 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를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의회에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이런 코로나 정국도 아닌데 운영자금을 주라고 해서 군에서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 수도 줄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곡성교통에서 무슨 이야기 없나요? ○

택시는 그때 저희가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줬는데요. 곡성교통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