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우리 회원구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산역 공영주차장 위‧수탁 자금 민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좀 뭐라 할까요, 민원처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 공무원들의 체감도가 좀 낮다 이래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 민원을 제가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저는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의 공공시설물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민원을 우리 구청에 제기했을 때 그 민원 처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저는 우리가 참 헤아리지 못했다 이래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이분 민원 넣은 건의서 내용 짧게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마산역 공영주차장 운영이 매우 어려워 직원이 11명입니다. 그 주차장이 개방이 돼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자, 급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줬음 고맙겠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이용자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 일정기간 기간 연장을, 이분은 보조를 그냥 돈을 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무료 개방을 하고 무료 개방 하는 기간 동안 기간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너무나 합당한 합리적인 건의다 이래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계약자인 저는 어떤 어려움도 혼자 감내해야 됩니까?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자인 저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뒤에 보시면 임대료 부과세가 64만 원, 인건비가 하루에 70만 원, 11명을 쓰니까, 1일 매출이 줄어서 40만 원도 올라오지 않고 이래서 하루에 매일 약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자,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영업 손실이 저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추산은 안 해봤지만 어려운 것은 확실할 겁니다. 이 분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적자를 본다 한다면 정말 한 달에 그분은 몇 천만 원에 그것을 보겠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그 공영주차장 운영한다 생각하면 그 몇 천 만 원 손해 보면 목숨 끊을 사람도 있다 봅니다. 담이 낮은 사람들은 그 손해를 그리 보면 돈 천만 원에도 목숨을 끊어요. 그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행정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민원인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분 최초에 2월 24일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2월 25일 또 방문했습니다, 어려워서. 27일 또 방문했습니다. 3월 1일, 3월 2일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고 구청에 가서 대책을 세워주라 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답변은 제가 문서 지침 다 있습니다, 공문서.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료 개방이. 그런데 4월 6일 시에서 민간위탁 공영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수탁기간 연장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4월 6일부터 무료개방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코로나 가장 심각할 때, 신천지해서부터 비롯해서, 2, 3월에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이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2월 24일부터 해서 그야말로 셀 수 없는 기간 동안 이분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랬을 때는 관련 법령 지침이 없어서 안 됐다고 했던 민원이 어떻게 4월 6일은 그것이 시행이 됩니까?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관련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이것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 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은 저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당사자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의 돈을 자기가 매일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런데 안 되던 일이 어떻게 4월 6일 무료개방이 돼서 한 달 동안 무료개방을 하고 한 달 기간 연장을 해주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정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시민을 대하는 행정 태도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서 그분들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해명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그 구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런 답변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그러면 4월 6일 이런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그 전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는 안 되는 일이 4월 6일은 됩니까? 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잘못 이해를 했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서 4월 6일 그런 결정을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한 번 그러면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하면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한 번 따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저는 이 자리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시민을 대하는 자세다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그러나 이 한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참 충족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사안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먼저 하세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제가 이제 관련 기관단체 우리 분들과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보면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때 그야말로 병원에 코호트 격리 하듯이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종사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시설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 우리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 말씀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학교는 언론이든 우리가 보건당국이든 정부에서 정말 이것이 정말 세밀하게 방역 지침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보내고 있는데 학교 첫 날 보낼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낼 때는 참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면 20 몇 명이면 요즘에는 이제 제 애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가거든요. 반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12명씩 이렇게 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제 한 반에 애들을 다 모아서 하다가 갈라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식사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데 학교는 이제 칸막이를 다 하고 식사도 이렇게 돌아가며 순번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위험하지만 좀 안전하게 하려고 이런 지침들이 아주 세밀하고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 환기 같은 경우 모든 지침들이 거의 뭐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 당국이 걱정은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다 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은 사실상 안심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 조건 자체가 어린이집에 환경 자체가 학교처럼 안 되잖아요. 좁은 공간이고 거기 우리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직접 제가 면담을 해보면 참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이지요. 밥을 먹는 것도 테이블에 우리가 사진 신문에 보셨겠지만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1m 간격으로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이렇게 일렬로 해서 밥을 먹어라 이런 지침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참 적용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있다, 그다음 어린이집에서 칸막이를 또 식사할 때 설치하기가 학교는 탁자에 칸막이 유리 저렇게 칸막이를 하지만 어린이집은 또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보건복지부나 또 여성가족부나 또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 말고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창원시에서 더 지침을 좀 세밀하게 해 줬음 좋겠다, 어린이집에. 특히나 식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특성상 환기 문제, 학교는 교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 켤 동안 또 환기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이렇게 환경 자체가 환기를 또 시키기에도 아주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환기를 자주 시켜서 또 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뭔가 좀 세밀하게 지침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자체적인 좀 매뉴얼을 가지고 더 지침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음 좋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참 학교에 비교해서 더 집단화 되어있고 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당부를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 지도 점검을 좀 더 이렇게 문서로 서류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