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제3대 95회 제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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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재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차종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태곤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7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관련 처리상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72건으로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개별사항은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추진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 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등 13건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현황,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현황 등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개별사항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지난 1년여간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안전한 행복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최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379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42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실시간 관제대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관제 현황은 매일 48명이 2교대 4개조로 24시간 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관제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절도, 강도, 폭행, 침입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112시스템에 통보를 해서 실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제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단순시비, 주치자, 요보호자 보호조치, 쓰레기 무단투기, 초등학교 내 질서 유지, 재난‧재해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시간 관제대응 현황을 보면 끝에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공원 내 질서 위반이 약 89%가 집중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초등학교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초등학교가 실제 우리 관내에 112개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제 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6억 400만원 정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를 실시간으로 학교와 공원을 주로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집중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제 사항에서 관제 비율에 89.2%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CCTV 영상자료제공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관내 경찰서의 수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걸 말하는 그런 겁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사에 영상제공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영상을 그 커트만 제공을 해서 수사자료에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자료제공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통상 작년 같은 경우 영상을 제공해서 경찰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 56.4%가 작년 경우 범죄 해결률을 높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35.5%, 2018년 41.1%의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CCTV 설치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범죄 영상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아니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수당이 지급이 거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 가지고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회의를 위원 수는 8명인데 회의는 6회를 실시하고 참석자는 41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됐고, 맨 밑에 보면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해가지고 거기도, 거기는 물론 회의를 안 했겠죠? 396페이지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수당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올해 저희들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박현재위원

당연직이니까 물론 안 하겠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 하고, 주로 했던 것들은 서면심의를 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합심의 모여서 하는 심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심의라서 심의수당들이 많이 지급이 안 된 그런 주로 예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좀, 물론 올해 4월 30일 기준이지만 지난해 19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안 나갔다 하면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과장님 알겠고, 다음 넘어가서 4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업현황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보면 재해예방 물품구입에 있어가지고 지난해는 2건 해서 744만원 금액이 지출된 게 잡혀있고 올해는 벌써 1월 1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재해예방 물품구입비가 보면 488억여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경남형 재해재난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경남도에 50% 우리 창원시가 50%였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창원시 부분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현재위원

이 금액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줄 수, 지금 설명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행된 내역을 저희들이 발취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은 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교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도에 있어서 지난해에 보면 사업이 9월 9일자에 주로, 9월 9일자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몇 개월 뒤에 공사를 주로 시행을 합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교부가 되면 교부된 이런 부분은 현금이 바로 오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서도 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난해 2019년 9월 9일자가 보면 올해 5월달 6월달에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거의 6월달 지금에 와서 착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19년도 봅시다. 12번에 보면 회원동 639-1일원 제방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거는 집행금액이 지금 제로입니다. 물론 하천과 일이지만, 그 밑에 쭉 보면 9월 9일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도 9월 9일자에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미,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건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얼마 전에 공사가 완공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이임을 시키다 보니까 확인이 덜 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2번 부분 같은 경우에, 회원동 하천과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

박현재위원

교부세가 9월 9일날 내려왔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사업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집행금액이 제로인데 지금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현재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천과에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하천과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하천과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마여중 앞에 앵지밭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과에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부는 이렇게 9월 9일 돼도 설계되어서 지금 아마 입찰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14번에 보면 생활안전 CCTV도 마찬가지고, CCTV는 제가 확인하니까 6월말 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 보지만 작년 9월달에 예를 들어서 특교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중이고 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 돈은 실질적으로 받고도 공사는 8개월 내지 9개월 후에 일을 진행한다는 결론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이 책자에도 보다시피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의 일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중학교 앞에 데크로드도 4월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곧 할 것입니다 곧 할 것입니다 하더만, 물론 의창구 안전건설과의 일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5월말에 공사를 해가지고 6월초에 바로,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물론 공사를 마치긴 마쳤는데,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고도 공사를 안 한다는 제 말씀이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진 현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펌프장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6월말 정도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도 그때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길상위원

그 배수로, 고지배수로 하고도 다 되고 다 됐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고지배수로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신마산 어촌계에서 물고기 많이 죽는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에 부분에서 물이 바다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관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거는 구청 상하수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길상위원

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정길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펌프장을 완료하고 홍보물을 따로 만드는 게 뭐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지금

정길상위원

홍보, 배수펌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자료에 봐도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지금 당장 홍보물을 만드는 건 없고요. 행사 준공을 위한 준공식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계획만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24일날인가 개소식, 하여튼 뭐 한다고 그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신마산 쪽에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그 당시에 매미 때라든지 평소 때에 상가들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라 해야 될까 이걸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럼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 건가 싶어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항지구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6월달 되면 공사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6월달에 준공식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공식 행사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2003년도 태풍 매미 때부터 해서 침수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준공식 행사하면서 참석한 분들한테 서항지구가 이런 피해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그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자료홍보 영상으로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료인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길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길상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식 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향후 이런 사례들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 태풍 매미 때 이런 피해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완공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참석한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잠시 홍보 자료를 만드는

정길상위원

말 그대로 홍보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마산 어촌계하고 상하수사업소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그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시민안전과에, 물론 과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서로 이렇게 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거기에 신마산 어촌계의 계장님이라 해야 될까 그분은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4번에 다수 민원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지금도 계속 코로나로 관련되어 비상적인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민원인께서 이렇게 하신 게 그 당시에 마스크 보급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마스크를 전체 매입을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배부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마스크라는 게 처음에 발생이 된 것은 가면무도회나 이런 데서 얼굴을 가리는 용으로 마스크가 발생을 시작했거든요. 시작을 해 가지고 의료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이 마스크가 굉장히, 그러니까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걸러는지 이런 것 때문에 KF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갖다가 94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3월 9일날 접수가 될 때쯤 되면 이게 우리 질병하고 보건하고 이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3월 8일자로 정책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이때까지 정책이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부문은 KF94를 구입해 가지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량의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덴탈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는 미세먼지용으로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시점에서 지금 이거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사실 요 이전까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국에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용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주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한 거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전까지 마스크를 지급한 건 없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전 국민들이 약국에 줄서기 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들은 이게 코로나가 사회재난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업무가 되어있고 또 그와 관련한 기금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지급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이래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 당시에도 정부가 모든, 기획재정부 이런 모든 부처가 하나로 뭉쳐지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2월달 이후로. 그러면 이게 3월 8일날 나오면, 3월 8일이면 정부정책이 나올 이런 시점이거든요. 마스크수급 안전정책이 나올 시점이거든요. 공급 배급하는 시점인데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은 이게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때까지 마스크 정책을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한 건데 여기에는 보면 보급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민안전이지만 다른 형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다른 형태로 하지 않았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39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가 경보가 되고 심각 단계가 오면 마스크를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마스크 배부를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 단계에 오면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게 이 당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이때는 보건 쪽에서 계속 시장님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부분을 이게 또다시 우리가 포스트코로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창원시에서도 보건하고 시민안전과가 좀 이렇게 TF팀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자금이 집행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저희들도 기금을 편성을 할 때 이걸 쓸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편성을 요구해서 쓴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덴탈마스크가 이 정도 필요하다 또 방호복이 이 정도 필요하다 기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편성해서, 사실 구매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구매를 해서 시민들하고 배부해드리고 또 보건소에 의료인들한테도 보급해드리고 그런 사항이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도 보면, 정부도 보면 모든 어떤 부나 청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버렸거든요. 일성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보면 시민안전과라든지 어떤 보건행정을 하시는 보건 쪽에서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추경이 되든지 어떤 이런 긴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올해 심각 단계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사실은 사회재난, 심할 때는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재난 형태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재난 형태가 되었을 때는 이게 마스크를 아까 구매를 하는 거는 옳은 방법인데 이거는 3월 8일 이 시점은 질병으로 사회재난이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을 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차후에 올해 가을에도 올 수가 있고 차후에도 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시민안전과하고 보건하고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팀으로 형성을 해서 이런 단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스크가 약자한테라든지 이렇게 지급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걸 말씀을, 지금 현재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 게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번 이런 계기를 봐서, 이게 사회약자라든지 이런 게 마스크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분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항목을 단일화해서 시민안전과 보건, 뭐 이렇게 관계 분하고 합쳐서 하나의 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자금을 갖다가 긴급으로 해서 거기서 확보가 된 자금에서 나가는 방법이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스크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라는 자체는 KF94 이렇게 할 때는 미세먼지를 막는 용이었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방법이니까, 그 당시의 그 방법하고 이 방법은 조금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제공하는 방법은 맞지만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도 만약에 또다시 포스트코로나가 온다면 기장처럼 우리가 긴급으로 마스크 구매를 바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이런 걸 앞의 어떤 상황을 기준을 해서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안전보험을 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조현병이라든지 사회적인, 갑자기 발생 되는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보험을 커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회안전보험은 주로 예기치 않은 사실은 사건사고로 해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주로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해야 됩니까? 사고 이런 것에 대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려고 확대를 넓히려고 그러면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는 문제,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순욱

정순욱위원

상해사망이라든지 상해후유장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이게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은 시한폭탄이거든요. 거의 이분들이 사고를 저지르면 어떨 때 사망사고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피해자가, 작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보상은 전혀 이거를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환자들을?

순욱

정순욱위원

예, 환자를 관리, 조현병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데 그 사람 환자 관리를 놓쳐 가지고, 이번에도 서울에서 차가 어린이놀이터로 돌진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그 피해자는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도, 지금 현재 2008년에서 2009년에는 1인이 179원에서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단가가 거의 한 50원 정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음 주쯤으로 조례를 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 조례 개정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혜택이 좀 적어진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할라 그러면 물론 보험수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민 의견들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주의 조현병 환자처럼 아예 불을 내고 이러하면 뭐 어떤 상황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가다가 돌에 맞고 다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넘다 보면 담을 뛰어넘다 보면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은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국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시민안전보험에 조현병을 넣는다면 이런 환자까지 넣는다면 좀 더 획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CCTV 운영을 하는 관리 주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천과나 안전건설과는 어디서 이거를 CCTV를 통제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CCTV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체 48명의 관제요원들이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CCTV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긴 있었는데 시설관리 부분들하고 관제센터 하는 부분들은 경찰서도 같이, 경찰관들 3명이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학교도 관제를 우리가 시민안전 그쪽의 통제소에서 마산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학교 내도?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민식이법으로 해서 CCTV가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그게 늘어날 양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물론 그게 CCTV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주변에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을 사회단체인 초록어린이우산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도 이런 통제 관제센터에서 어린이 보호를 하는 목적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전담을 하는 어떤 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시민도 거기는 발생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게, 시민도 어떤 부분에 피해가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독을 해 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우리 합포구에 서항과 구항 관계 잠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더만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고, 그전에 우리가 조금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챙겨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아, 하고 있습니까? 됐고, 그리고 구항 관계, 전에 계장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취수 지역의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참 오랫동안 지금까지 못 해왔던 그 숙원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마무리가 조금 안 된 부분이 항만청 시설관계라든지 아직까지 선이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성원

박성원위원

뒤에 계장님, 뒤에 계시는 분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성원

박성원위원

아, 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구항 부분의 것이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는 압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경제국에서 또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원

박성원위원

단락되어도 업무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같은 창원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직도 안 하고 것처럼 느껴지잖아, 우리 시민들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딱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일이다 싶으면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그 이야기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한 넘어만 선이 여러 수십 개가 아직까지 걸쳐져 있거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해수취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원

박성원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2부시장님 방에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조정을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

박성원위원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꾸 이래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생활안전과에서 CCTV 저장장치교체 관계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1건 있네요. 385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어떤 사고였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시설비에, 예, 맞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사고이월.

성원

박성원위원

명시 사고에 되어있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밑에서 두 번째 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맞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9년도 작년도 하반기 다목적 CCTV 설치사업인데 사고이월로 올해 1월달에 준공을 한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내용은 됐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저는 그 체계를 현장의 모든 게 48분이 다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별로 보면 상가라든지 또 우리 오동동 같은 데는 통술골목거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론 전통시장에서 CC카메라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연계체계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도 사고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즉시 안 알리고 112에 해 가지고 늦어서 오면 다 끝나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어떤 연계가 안 돼서 항상 마음에, 민원인들이 많이 제의를 하거든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특히 경찰 쪽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설치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형태로 설치를 하는데 일반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협의가 없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또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 설치할 때 사전에 연계되어 관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형태로도 좀 검토를 필요는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관제의 혜택 보는 분들은 아주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잘 이해가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다,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고 말이야 이게 무슨 필요 있노, 돈만 들여놓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연계할 수 있는 걸 시장과 국장님이 한번 면담할 때 그런 연계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걸 제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방동 서원곡 하천 관계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 하천 지금도 공사를, 5월달까지 마무리한다 했는데 아직도 그거는 오래 걸리던데 왜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교방천 말씀이시죠?

성원

박성원위원

예, 교방 하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급 자재를 조달하는데 관급 자재 조달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걸로 제가 듣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자재들이 다 반입이 돼서 곧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오면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아직 일이 좀 남아있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교방천 부분은 빨리

성원

박성원위원

왜냐하면 좀 있으면 비가 오잖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기 전에,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39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되고 KF94 이런 거 할 때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국장님 전에도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분해되는 돌이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오동동에 시범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가하고 차이는 얼마 안나. 모양도 좋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걸으면 거기에 지나가는 무슨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구두에 묻어 있든 신발 묻어 있는 걸 흡수를 해 버립니다. 자체적으로 돌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우리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모범적으로,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를 요소요소에, 우리 세 군데 마창진 여기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량용도 있습니다. 차량용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도 있고,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거를 시험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수시설 관계 안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수저류시설 말씀이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거는 세 군데 정도 떠오르고요. 팔용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또 그리고 중앙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진해구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해구에 있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양덕동에 크라운맥주 주차장 하는 공간에 양덕동 우수저류시설을 하려고 보상이 끝났고 공사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그 지역마다 시설규모가 다 틀리겠지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대단위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사실은 그거 설치하고 나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한 적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떤 성능 기능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뭐 이렇게

성원

박성원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조사는, 실증은 지금 안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팔용동 같은 데는 늘 이렇게 공구상가 쪽에서

성원

박성원위원

오다 보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침수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양덕동의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도 양덕 합성동 이렇게 저지대 쪽에가 돼 있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없어지지 않겠나, 전체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난해에 보면 합포구 경남대학교 앞에 물 폭탄 세례가 나가지고 월영 부영이라든지 경남대 앞에 완전히 물이 잠겼잖아요, 그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 가지고 차들이 산복도로로 넘어오고 이랬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합포구 쪽에는 왜 그런 생각을, 용역을 한번 안 줍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조기 때 밀물 때, 밀물 때 비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지대가 낮아서 우수에서 물이 바다로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성원

박성원위원

아, 만조 시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만조 시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항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이 올 6월달에 완공이 되면

성원

박성원위원

원활하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제로 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올 6월 이후에는 작년처럼 월영동 침수되고 하는 그런 일은

성원

박성원위원

없을 것이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장담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범죄예방 420페이지에 세 군데가 있네요. 관내에 성주동, 오동동, 회성동 있는데 저희 지역에 오동동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치표지판, 바닥, LED 보안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실제 사업시행은 부서별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또 오동동에서도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 목으로 되어 있지만 위치가 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성원

박성원위원

안심골목에 이거는 해마다 사업비를 준비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많이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공모를 해서?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성산구 성주동하고 마산합포구 오동동, 회원구 회성동에 사업 내용대로 신청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 사업시행 주 위치 자체가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에 대해서 범죄예방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지난 연말에 완공이 되고 일부 이월액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로 거의 2억 6,000의 사업비였는데 3,600만 정도는 여비로 조금 남아있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안심골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합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는 보통 보니까 벽화 그림을 많이 그리던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벽화 그림도 있고 안심 뭐

성원

박성원위원

카메라도 달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카메라하고 또

성원

박성원위원

불 밝기라든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쏠라표지병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런 거 표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라이트를 찾아가서 길목을 찾아가는 그런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창원은 창원대로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있겠지만 특히 우리 원도심지 구간에 옛날 도시다 보니까 안심골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챙겨서 각 동장님에게, 또 통장을 통해서 그런 곳이 좀 있는지 더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 이 사업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범죄예방을 하는 방법을 도시를 좀 밝게 해서 범죄예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로 경남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구청에나 이렇게 내려줘서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거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났던데, 또 도시가 어두침침한데, 그래서 벽화도 하고 아까 CCTV도 이렇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어떻든 좀 밝게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낡고 오래된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데는 할 수 없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쇠구멍에다가 본드를 발라버리는 게 한 번이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가 없고 잡을 길이 없으니까 파출소 신고해도 못 잡아. 동사무소에 여러 번 왔더라고, 이 사람들이. 열쇠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열쇠를 여러 번 바꾼 거야. 그런 게 자꾸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런 거는 지역의 동네 동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이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속적으로 5번 7번 한다는 그거는 잡아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최영철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부서가 가장 힘든 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서 간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잠깐, 작년도 우리 성과 지표, 성과보고서 잠깐만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부서 공히 전략목표 수가 하나고 정책사업목표 20개, 지표수 51, 거기에 초과달성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한 거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가 많아서 성과달성에 달성한 게 42개, 그리고 미달성이 6개입니다. 그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한 내용은 있는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파악해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좀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인데 특히 시민안전과 쪽에 예산은 수립은 했는데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당해 연도 끝나는 사업보다는 장기계속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재해위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이렇게 또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고 하는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이월액이 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든지 자재라든지 뭐 또 이렇게 수급이 좀 불량하다든지 그래서 변경이 된 그런 사유들, 그런 내용들이 다수 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기한이 계약이 한 3년 공사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이월되는, 아주 장기계속사업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조절 가능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계속 명시라든지 사고라든지 불용액 처리로 이래 넘어간다는 거는 해마다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96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이것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 시민안전과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며칠 전에 덴탈 마스크라든지 보건용 마스크, 이제 기온이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마스크가 조금 얇아지고 숨쉬기 편한 그러한 마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코로나가 2월 22일날 우리 창원에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그 이전에 한 1월 중순부터 저희들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2월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마스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마스크 생산량을 한번 늘여보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공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마스크를 5장이든 10장이든 선지급해서 마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우리 창원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유사한 대책은 있느냐 말씀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당시만 해도 2월 3월 그때는 사실 마스크 잘 나눠주면 능력 있는 자치단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무능한 걸로 이렇게 비치기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사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은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희들 65세 이상 이렇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 4월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2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하기도 하고, 확대 생산하기도 하고 급하게

남용

박남용위원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고 공급이 부족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급이 부족했고, 그래서 급하게 수입 물량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5부제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스크 공장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전부 생산설비를 갖추는 게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제가 말 안 해도 워낙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었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비어있는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전력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로부터 좀 자유롭게 공급이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바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매점매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점매석. 그래서 공급은 충분히 시장에 되어 있는데 우리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구입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마스크들이 생산된 마스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특정 도소매 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좀 더 가격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물량을 풀겠다 하는 그런 매점매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부서라기보다는 사실 경제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마스크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었는데 사실 2월 중순 그때는 쉽지 않았고 저희들도 작지만 구매해서 이렇게 다중이용하는 분들 또 운수종사자들 또 사회취약계층들한테 일부 좀 많이 드린다곤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도 지금 우리 법에 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그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역에서 벌금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도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로부터 또 일반 보통의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국한된 부분은 아닐 거다, 이게 마스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부분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세정제, 마스크, 또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안전과에서 그거를 상시 비축해서 공급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할 것들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종 위원회가 지금 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재난대응민관협력활동에 있어서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선임이 되어있는데 회의는 전혀 개최 안 된 걸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의 전혀 개최 안 돼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사실은 한 1년 동안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는데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아마 개최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게 개최된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아닌 걸로 그렇게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 가지고 자꾸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직 시장이라든지 단체장이, 부단체장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여기도 회의는 개최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서면으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면으로 개최된 내용도 좀 한번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리, 이 자료만 봐서는 회의 개최가 횟수만 되어있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서면개최, 이렇게 특수성 때문에 했다고 이래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할 법정훈련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올 1/4 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말쯤 개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또 군부대, 경찰 해서, 저희들도 군부대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군부대로부터 받고 또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민관합동훈련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을지포커스라든지 그런 훈련들, 그런 종류의 훈련이 몇 개나 있느냐 말씀이죠. 을지포커스 외에 또 훈련이 뭐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저희들 하는... 충무, 화랑, 을지 이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그 3개 정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다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합방위체계 형태로 통합상황실을 우리 시에다가 꾸려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원칙적으로는 그게 훈련 기간에 접어들게 되면 그 지휘부 내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외부 행사도 안 하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사만 잠깐하고 평상시 업무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 해당되는 분들만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평상시 업무로 다 돌아가고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훈련이 훈련답게 되지 않는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훈련이라 하면 물론 좀 훈련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구성원들이 함께 알고 있고 이렇게 참석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모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긴장감 있게 제대로 훈련을 하면 좋겠지만 또 일상에 하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가 가상의 전시 상황을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다고 한다면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정도만이라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통합방위 업무에 한번 충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법이 허용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장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복장을 다 갖추어가지고 하루 정도라도 그 업무에 충실한다면 우리 안보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본래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방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훈련을 하기 위한 본래 취지나 목적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 정도는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그날 불요불급한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복장을 하고 나가시는 것도 모양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41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입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 2018년도에 최초 가입할 때보다도 금액은 하향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항목 보험에 보장 항목들을 조금 확대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참에 우리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감사 제안사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합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 특수성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통장은 통장대로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부처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수혜는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일괄 관리하는 방법은 좀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보험 종류가 거의 7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영조물 손해배상공제가 있고 또 자전거 보험, 이·통장 단체상해공제가 있고 또 광고물민관재해방재단 상해보험이 있고 또 공수의 및 유기동물포획요원 단체상해실비보험 이런 보험 종류가 7가지 정도의 우리 시가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그런 사례를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특히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 불특정다수의 개념을 두고 이래 하면 너무 요건 사항이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해서는 옵션만 항목만 조금, 선택되는 항목만 좀 조정하면 통장협의회 보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부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불특정 단체에 특정한 보험을 들어주니까 거기에는 보상되는 보상비도 상향 조정되고 또 특권층처럼 느껴지더라,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불만도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획일화하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보험을 우리 창원시민안전보험을 만듦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중 삼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는 좀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현병 부분도 간간이 사건사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갑질논란 갑질폭행 사건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데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그거를 현장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 그 CCTV 아래에서 쓰레기 투척물이 투척 현장이 발견되고 사고가 났을 때 원스톱으로 신고 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특히 그런 부분까지, 쓰레기 투기 부분까지는 사실상 관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근처에 동원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죠? 한번 슬쩍 버리는데 아무 어떤 제재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그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고 그걸 우습게 보더라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주야 해가지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총 48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57명에, 공무원 6명 경찰관 3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사법 업무도 수행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쓰레기봉투 투척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CCTV를 백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은 긴급 상황이 일어나서 바로 대처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며칠 후에 어느 사람이 버린 것 같다, 버린 투척물이 있다 그랬을 경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원인자를 제공해서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고예방에 CCTV가 기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CCTV를 활용하는 거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현장을 현장에 즉시 단속할 수 있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CCTV 기능을 한 번 더 현장확인 좀 해 주시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요즘 삽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올 동안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서 474페이지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신 간부 공무원들 이하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서너 가지 여쭤볼게요. 443페이지 보면 진해 고가교, 경화교, 풍호교가 조건부 채택이 됐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이게?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더 사용하기로 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안에 보면 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경화교 같은 경우에 주로 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부분에 좀 녹이, 좀 부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경미한 부분들이 되어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안전에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춘덕

박춘덕위원

주교각하고 상판 사이에 철재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였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리스라는 걸 해서 조금 그런 부분하고 또 페인트 부분이 조금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경미한 내용으로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교각 중에 보면 상판하고 그게 하는 게 충격 완화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그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미 하다고 얘기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의 한 개인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거는 뭐 됐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건설교통국 안에. 하는데 대도시에 가면 가용용지가 부족해 갖고 고가다리 밑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화교는 거기에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가능하다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뭐 꼭 필요 있겠느냐 하는, 용역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샀는데 풍호 고가다리 밑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구청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몇 번 보고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밀 진단을 좀 해서 거기에 하면 인근이, 신도시 조성하면서 도로 좀 잘못하고 이래서 차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또 인근에 예식장도 하나 있고 이래서 관리 부분만 좀 강화해 가지고 유료로 전환하면 필요한 차만 대지 않겠냐, 그럼 주차가 좀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구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 453페이지 제2안민터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또 안민터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준공시기하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하고 이런 걸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하고 우리가 수시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지금 냉천마을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마을로 유명해요. 그렇는데 거기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오지만 적게는 400t에서 많게는 1일 1000t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물, 겨울이나 우수기 철이 아니면 물이 좀 적게 나겠죠? 평균 한 500t 정도는 매일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 가지고는 너무 자원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 그 터널 내부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최소한 물하고 희석이 되어 가지고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되려고 하면 최소한 물하고 한 10년도는 이렇게 해야, 지금 콘크리트 타설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에 내부에. 했기 때문에 그게 지하수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와 가지고 타설한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먹고 나오면 그 물이 인체에는 좋을 수가 없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해요. 이게 자연정화가 되어가지고 나오면 괜찮은데 콘크리트 타설로 해가지고 물이 그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내려오면 그거는 인체가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 8년 10년 정도의 기한이 안 걸리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 그걸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 물이 내려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터널에서 도로를 좀 낮출 거잖아요. 바닥을 내려갈 건데 내려가면 좌우측이 자연경관녹지가 옹벽으로 형성이 될 건데 그래서 참 물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경관녹지 부분에 자연배수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인공폭포나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특색 있는 지역이 안 되겠냐, 인터체인지 부분에 자연배수 방식으로 와서 물을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터널 진입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려가잖아요, 그게. 내려가면 펌프를 설치를 안 해도 자연배수 방식으로 해서 소규모 인공폭포는 안 만들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제가 뭐 부서에다가 꼭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아까운 지하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걸 공사를 할 때 한번 설계가 가능하면, 거기에 인위적으로 펌프를 갖다 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이게 자연배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 터널 준공일자가 원래 당초에는 2023년 3월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2023년 3월인데 문화재 시굴도 보면 당초에 2022년 4월까지가 1단계 문화재 시굴완료, 2단계 시굴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단계가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시굴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6개월만에 공사를 마쳐 가지고 2021년 12월경에 안민터널을 개통해서 한 1년 5~6개월 정도 공기를 앞당기겠다, 이게 사실 계획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수없이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창원시가 입장발표를 할 때 2021년 12월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해 시민들한테 이런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공기를 당기려고 창원시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솔직히 말씀을 하는 게 나는 더 낫다, 그게 왜냐하면 진해가 통합 이후에 10년 동안에 계속 소외받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건설 문제까지 공기를 이렇게, 나중에 속인다 이렇게 돼 버리면 또한번의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창원시가 그동안 놓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문화재 시굴 그다음에 보상비 때문에 많이 했는데 국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기별로 연도별로 잘 내려왔어요. 국비는 잘 내려왔는데, 우리 창원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 보상비를 제때제때 연차별로 확보를 못했다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하고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종점부에 보면 철탑 2개 있는 것도 보상비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건축 종점 부분도 한 2년 정도 공기를 더, 지금 준공이 됐을 거예요. 만일에 철탑이 우리가 보상하고 한전하고 잘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터널이 양방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철탑이 잘 됐다고 그러면 종점부에는 벌써 다됐을 거고, 철탑이 안 되고 터널에서 빠져나가서 상판부분 교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각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올릴 건데 그걸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때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원인은 뭐냐 하면 철탑 때문이거든요. 철탑을 아직까지도 못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옮겨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전에서 1/4분기 안에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죠? 그렇는데 그것도 참 나는 아쉽다, 국비가 다 100% 지급이 돼 있는 상태고 창원시가 보상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이렇게 했으면 종점부는 벌써 지금 준공상태에 있을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시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부도 문화재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비 때문에, 첫째 이유는 보상비를 창원시가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서 국비 100억을 반납한 적 있죠? 100억을 반납했어요.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터널 하나를 만들면서 창원시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실수 때문에 안민터널의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창원시를 질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부에서도 문화재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우회도로를 진작에 냈었어야 돼요. 지금 우회도로 내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2년 전에 못 했는가?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말이지. 새로운 시장이 와 가지고 1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이러니까 시장이 한마디 하면 듣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2년 동안 줄기차게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까지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안민터널 조기개통을 해서 사실 출퇴근 시간이라도 우리 진해구민들이 이렇게 교통잼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사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시장님도 한 1년 이상 당기도록 해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다, 구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걸 공정관리를 해나갈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제가 방문을 두 차례인가 이렇게 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재 발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철탑의 문제 또 예술작품이라는 초아 문제, 크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문화재 발굴 부분이 당초에 유구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3개 섹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분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제 발굴 하는 데가 공기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CP부분이라서 그걸 먼저 발굴하고 나면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뒤에 나머지 한 섹터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물론 사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나마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우리 회원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원만히 협의되고 해서, 물론 이렇게 문화재 발굴 여부에 따라 공기가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철탑 부분은 우리 과장이 직접 산자부까지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그게 되겠나 하지만 감리단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확답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 봅니다. 이게 저는 창원시가 1년 6개월 정도 당겨준다 하니까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고 저도 어떤 역량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사실은. 진해가 그 정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시장님한테도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단계를 올해 좀 당겨가지고, 원래 1단계도 올 연말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좀 당겨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을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하는데, 원래 문화재 시굴팀에서 한 게 이 지역은 학문적으로 볼 때 한 300개 정도가 나오면 거의 맥심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시굴을 했는데 900개 이상이 나왔단 말이야, 1단계에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900개 이상이 나왔는데 이게 저 정도로 많이 나올 때는 2단계로 시굴 작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오면 더 좋지만 그런 상태를 봤을 때 당초에 2022년 4월까지 하겠다는 그까지는 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 만일에 그렇게 가버리면 2022년 4월이 문화재가 마감되는 시점인데 21년 12월에 이게 개통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이래 있는데 오히려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 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라리. 있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 기타의 이런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공기를 앞당기는 데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불투명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2021년 12월에 개통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해서 안 된다하면 끝이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창원시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의 의지만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리단하고 또 이렇게 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문화재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뭐라고 앞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까 유구가 당초에 한 2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0개 정도 나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만약에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예기치 못한 것들이 발생 되면 물론 그것도 수정돼야 되지만 저희들 현재는 내년 연말까지는 조심스럽지만 개통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15분밖에 안 줘서 제 발언을 마치는데 나중에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2안민터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도가 많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유구라는 게 옛날 무덤 이런 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우리 할 때 많이 나오는, 중요도 측면을 따진다면 그다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문화재가 1구역 2구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서 이게 1차적으로 올 연말에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부분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크게 3섹터로 이렇게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의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해라,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섹터 남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후순위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아주 그런 부분들께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해 구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힘을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물에 대한 어떤 사용 부분인데 이게 완공 시에 물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게 지금 콘크리트를 다 쳐버리면 안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도 한번 터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서 듣기로는 물의 방향이 천선 쪽으로 흐르는 걸로, 아니던가요? 아, 진해 쪽으로 흐르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아까 박춘덕 위원님 물을 어떻게 활용해보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은 그 현장하고 국토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도 물을 갖다가 정제 해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양을 정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조금은 밑쪽으로, 지금 현재 귀곡-행암 간 그 도로 밑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보면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쪽으로 가져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 현장 소장하고도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 협의로 진행을 물어보니까 존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디로 가져올지 결정을 해 주면 가져오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미리 협의를 해서 그 물을 갖다가 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구거 쪽으로 가져오면 그 구거에서 어떤 부분을 하든지, 사실 보면 그쪽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석동 쪽의 주민들은 비가 올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난리를 겪을 정도로요. 그래서 거기는 저류소를 한 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시급한데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후에도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만이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도로 공사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이게 진해로, 창원시로 해서 진해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걸 이관했다가 다시 국가로 재이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석동-소사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로, 작년에 사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민터널 이것 때문에 지금 진해로 빠지는 길이 안 돼서 사실 1년 공기를 연장해서 올 연말에는 천하없어도 준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석동-소사 구간, 또 소사에서 녹산 구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국대도로 국가에서 좀 관리하도록 사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용역 중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국대도로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충분히 현장을 국토연구원에 가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오지마라 합니다. 오지마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귀곡-행암은 국도고 또 석동-소사, 소사-녹산 부분은 시도고, 같이 한라인으로 연결된 게 맞나 라는 게 우리 시의 주장이고, 그런 부분들은 관철이 금회에 안된다손 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건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실은 1년 예산이 한 4~50억 들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결국은 이게 국대로 안 되면 이관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석동-소사 구간을 준공하면 우리 시가 이관받아야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다시 그게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하면 국대도 지정이사실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은 노선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관리청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석동-소사, 소사에서 녹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사에서 석동까지도 그 이상 한 40억 정도, 터널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구에서 이거를, 예산이 또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진해구의 터널 도로 유지비가 지금 거의, 지금 현재도 66억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붙어버리면 거의 100억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훨씬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은 여기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물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준공되면 그냥 구청으로 밀어내다시피 하거든요, 유지관리 부분을. 사실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면. 그래서 과연 그게 사실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일정 규모이상 된 것들은 유지관리 업무도 사실 시에서 하는 게 안 맞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굳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흔히 속된 말로 우리는 시청 따까리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서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서 유지관리 업무도 시에서 적절한 것들은, 시에서 관리할 만 것들은 시에서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지금 현재 429페이지에 보면 도로지반침하탐사 용역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완료됐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이게 설명이 너무 기실 거니까, 지금 이게 창원시 전체를 한 겁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들 창원시 전체 구간에 지금 670㎞ 정도 그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통보해서 긴급보수는 지금 대부분 다 되었고, 올 연말까지 보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이 되고 나면 아까와 같이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차후에는 갑자기 침하되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다 그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용역결과를 좀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5억이나 그보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걸 보행사업을 할 때 개선사업을 할 때 이게 구별로 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그러한 사업 구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 선정 대상이 되면 그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경화동에 작년인가 올해 예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잠깐만요. 경화동이

순욱

정순욱위원

경화시장 쪽 옆에 그쪽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이 서고 있는 그 부분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상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고 공사발주까지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그 3억이 상생발전기금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해구청에서 하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진해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이게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계속적으로 대립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게 반납을 하셔야 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리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거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 교통처리계획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해서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할 거다 저떻게 할 거다 이런 어떤, 그런 결과를 사실은 듣기는 들었었는데 좀 정확하게 이 부분 용역을, 그 당시에도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주신다고 했거든,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좀 용역 결과를 주시면, 이게 분명히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안민터널이나 제2안민터널이나 터널에서 나왔을 때 결국은 25호선에 국도 25호선에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해소가 안 됐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저도 알아야만이 대안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지금 수립 완료가 된 건지, 용역 현황. 이 일원이 전체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451페이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창원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말씀이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보고까지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고, 그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고시 절차를 밟는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줬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안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이 너는 그래도 마산 시의원도 했고 이랬는데 아직도 이게 2년이 넘도록 그대로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듣거든. 이게 급경사잖아. 완월동, 463페이지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이거는 모든 게 가다가 탁 끊겨 가지고 좁아지니까, 또 내려오는 데는 굉장히 급경사고 이거는 좀, 내가 지금 2년째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원인이 뭐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완월동 주민센터 자체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보상 협의 관계도 좀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미보상이 1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필지 남아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저쪽에 안 있습니까? 삼거리, 삼거리까지 우선 1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5억, 올해 당초 예산 5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하여튼 그 정도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추경에, 2차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원

박성원위원

뭐가 남았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물 2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지금 아직 2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보상이 되고 나면 7월달쯤에는 그 건물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금 5억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확보됐고? 그다음은 나머지 그 공사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 공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 언제 올릴 생각합니까? 또 내년에 넘어갑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추경을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능력이 그렇게 없나 너는 그래도 3선 의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시겠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471페이지 봅시다.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팔룡터널이 코로나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통행량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혹시 부담할 금액이라든지 조치할 상황인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라든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팔룡터널은 우리 시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없고, 당초에 건설할 때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통행량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추가부담 발생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팔룡터널이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하면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도 발전해가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통행량 대비 30% 남짓 정도밖에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야구장이 관중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면 많이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받아지고 또 지난번에 교통량 평가를 통과한 스타필드가 들어서게 되면 통행량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늦어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린 월영광장,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예산이 국비 7억밖에 교부세가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걸 좀 확보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좀 사전에 대비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창원시기술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위원 수가 155명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은 회수가 3회 있고 연 참석자가 34명입니다. 그럼 한번 참석에 10명 내지 11명 12명 그 정도 왔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그 옆에 수당에 있어가지고 1인 1일 수당이 5만원, 7만원, 10만원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34명에 대한 수당이 이 금액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않고, 그 옆에 보면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거기도 또 상당 금액인데 기타운영비는 무슨 금액인지 과장님 설명 좀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술위원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각 11명, 12명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현재위원

당연직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희들 우리 기술자문위원회가 15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를 할 때는 몇 명, 20명 이내로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창원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교통비까지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재위원

그럼 수당과 교통비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이 155명인데 오고 싶다 해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초대를 받은 분만 오신다는 말씀이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중에서 각 분야별로 번호를 정해 가지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하면 그 추첨을 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만 연락을 해서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렇게 되다보니 수당과 교통비를 지불하다 보니 700만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는 말씀이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및 조회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뭐 차이, 근무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청원경찰이 단속 업무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됨으로써 한시 임기제로 채용을 6명 해서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지난해는 48건인데 올해는 보니까 뭐... 그래도 이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1억 3,41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몇 배로 과태료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고,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4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북부순환도로가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2단계에 있어 가지고 박완수 의원님의 특별교부세가 6억 5,000이 이번에 확보됐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박현재위원

현재 진행이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실시,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까지는 다 끝났고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발주는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재위원

밑에 보면 조건부 승인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죠? 2020년 4월에 보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단계 사업은 도계운동장 앞으로 쭉 지나갑니다.

박현재위원

도계운동장 앞으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개설이 되어있는 게

박현재위원

예, 기존 그 도로를 살려 가지고 안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도로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주로 1차선 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양방향에 지금 주차가 포화상태가 돼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도로 개설을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골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전에 용강검문소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2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박현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안골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방향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추후 방법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개설이 되고 차량통행이 많이 지면 주차단속을 해서 도로 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현재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물론 이해는 되는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되어가지고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로 쓴다 해 가지고 너희 이제 차 여기 대지 마라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차들을 어디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차를 어디에, 우리가 공사비가 줄은 그만큼 주차장을 어디에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면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이, 맨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차량 통행이 없다 보니까 양방향 가장자리 차선 부분에는 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중에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아지면 결국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러면 주차하는 거는 어디로 갈 거고,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안 되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즉답 드리기는 좀 그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은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지 전부 오른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그래서

박현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 적보다는 현재 공사비가 상당히 지금 줄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공사비가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고등학교, 명곡고등학교 그 위에서부터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BC가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 안골까지 난 도로를 살려 가지고 올라가는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라도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유니시티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대에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한 사항인데 도계 만남의 광장에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완전히 거기에 차량이 포화상태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이 도로라도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된다면 조금 차량 통행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절차 중에 있고 아마 용역이 곧 나갈 것입니다. 용역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춘덕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빨리 좀 마칠게요. 454페이지에 위치도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자은3지구 현장 공사 중 했는데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은3지구-풍호 간 실시설계 중인데 이거는 보상 중이고 그다음에 부산항제2배후도로도 공사 중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개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부 해 있는데 이런 도면도 자료에 넣을 때 좀 수정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행감 자료인데 작년에 쓰던 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넣으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석동터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도면에서도 보다시피 석동터널이 이래 나가면 부산-창원 간 민자도로에 IC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에도 석동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창원 간 민자도로에 IC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민자도로회사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못 하겠다 해서 안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창원-부산 민자도로 양곡 쪽에다가 IC를 붙이는 거라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에서 올리고 내리는 게 지금은 바로 되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밑에 공원 그다음에 볼보로 해서 유턴해 가지고 부산 쪽으로 올리고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도로에 바로 붙여야 돼. 접속을 해야 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되지는 않고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석동터널 설계 단계부터 제가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공사 중에 있으면 인터체인지가 빠져나가게끔, 다음에 접속부를 만들면 붙이면 되게끔 설계를 지금 그리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해가지고 일부는 짤라가지고 내놓고, 나중에 차폐막을 쳐가지고 차 못 다니게 하더라도. 일부는 이렇게 나중에 고가다리로 인터체인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차가 되게끔 우리가 주도로 안에는 인터체인지 나가는 설계를 지금 해놓고 그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거 안 하면 뭐 용역을 하셨다는데 용역가지고 뭐 해결책이 없어요. 국도25호선에 나중에 마주쳐버리면 삼호광장에서 정체 생기는 게 25호선 고가다리 밀에 딱 내려오면 거기 또 정체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불 보듯 뻔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귀곡-행암 간 도로나 석동-소사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진해 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거기로 일부 분산이 될 겁니다, 아마. 분산이 될 거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창원 방향 넘어가는 차들은 이거를 접속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창원시가 꾸준히 요구하셔야 돼요. 국토관리청에다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래 하시고, 지금 이것들이 공사하면서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귀곡-행암 간 도로 내려가서 우리 귀곡IC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귀산터널 앞으로 인터체인지가 붙을 건데 완암터널로 들어가는 거는 없죠? 지금, 계획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쪽에서 지금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는 막대하게 들고 그래서 부산청에서 일부 올리는 거는 지금 유턴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내리는 거는 저 밑에 체육공원 쪽에서 유턴해서 다시 올리게 할 수 있게끔

춘덕

박춘덕위원

완암터널로 접속부가 이래 들어가집니까, 거기에? 터가 안 나올 건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내가 국토부에다가 5년 전에 질의하니까 대한민국에는 그걸 접속시킬 건축사가 없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하고 그게 안 되면 국토관리청에다가 뭘 요구를 하시냐면 귀산터널 앞에 회차로를 하나 만들어달라 하라고. 그러면 진해 사람들도 내려오고 완암터널 이용할 사람들은 완암터널에서 올라타 가지고 귀산터널 앞에서 회차만 하면 되잖아, 그거 2㎞도 안 돼요. 그러면 터널 진입로를 안 만들어도 되고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나 이렇게 와서도 인터체인지 하나 만드는데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거기는 높아 가지고. 그러면 귀산터널 앞에 회차로만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진해에서 오는 사람, 창원에서 올라타는 사람 귀산터널에서 회차하면 완암터널로 바로 진입이 되는데. 수월한 방법이 있다고 내가 그거 하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시의원 말을 통 안 들어, 창원시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 자꾸 이야기하는데 4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석동터널에서 내려오면 자은3지구 해서 풍호 간 가는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 연결도로인데 지금 이거를 2021년 12월까지 준공을 시켜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민터널이 지금 창원시가, 석동터널이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이 접속도로로 똑같이 해야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 한번 봐보세요. 어찌해놨는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춘덕

박춘덕위원

2021년 이후에 도비 국비 해서 108억 확보하겠다 해놨는데 이래가지고 뭐 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건 완벽하게 하려면 박춘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 개설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상에 또 부딪혀 있는 부분, 옆에 남는 자투리땅 부분을 활용라는 민원, 또 사실은 공사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1단계로 제일 급한, 다 하면 완벽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리 안 되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춘덕

박춘덕위원

우선에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입구 쪽부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라 지금 이걸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 당초예산으로 50억 확보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2차 추경 때 60억 확보해야 돼요. 그래해야 이게 사업이 된다고. 예산이 없는데 도비는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초에 확보해서 공사비로 쓴다하더라도 일단은 보상비나 실시설계비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최소한 2021년도에 마련하겠다 하는 62억 중에 50억은 확보를 해야 사업이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사업 조서에다가 2021년 이후에 108억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석동터널 주장하는 거하고 자은3지구 접속도로 주장하고 거하고 전혀 맞지 않다, 창원시이 행정이. 같이 가야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해서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같이 해야 돼요. 접속도로 붙어있는 도로 하나는 2021년도 12월달에 하겠다 그러고 하나는 뭐 2022년도 말에 개통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뭐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에 사장한테 보고를 하이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스쿨존에서 스마트폰 이 부분을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경찰청 표준규격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는 기능이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걸 좀 당분간은 이런 기능이 경찰서에서 용인될 때까지 좀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래서 이걸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를 설치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제가 설치한 지자체가 있는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주 쪽에도 있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전주요?

순욱

정순욱위원

진주, 그리고 서울 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신호가 왔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작정 하다 보면 거기에 감지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도로로 나가는 순간에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유발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차로가 있으면 거기에 다 설치하는 비용이 두 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걸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획기적으로, 어떤 사항에서는 스마트폰을 그 지역에 가면 아예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거를 제작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시스템이 경찰청 규격하고 되는지를 한번 제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 쪽에 보면 석동에 복합공영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실률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주차타워가 설치가 될 때 그 옆에 도로상에 노면 주차장은 철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이쪽에서 우회전 차선을 두는 걸로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으면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팔룡동은 아직 안 마쳤지만 다른 데는 세 군데 마쳤는데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했는데 용원도 그렇고 공실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석동은 지금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 주변에 노외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용역이 6월 말에 마쳐진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면수를 줄이는 게 가능할지 그게 나오면 그 면수를 줄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그 지역에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차가 퇴근 시에 흐름이 굉장히, 자은동이나 풍호동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있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시 땅에다가 이런 주차타워를 설치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차후에 이게 완성되고 난 이후의 교통흐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좋아라 했었는데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주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차가 많이 올라가도록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한 60%도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가, 만약에 40%나 이런 부분에 공실이 생겼을 때 시에서 물어내야, 이걸 같이 연계해야 되는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많이 답답합니다. 석동주차장이 준공된 지가 작년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한 6개월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하천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또 진입도 주차 진입하는 부분 공원 쪽에도 불법이지만

순욱

정순욱위원

양방향으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면도로가 되어있어서 구청에다가 저희들도 빨리 좀 해라,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의 상인들은 노상주차장을 존치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교통 흐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면이라도 노상주차장을 해제하고 교통 흐름도 좋게 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좀 활성화 시키고 공원 쪽 부분도 한쪽 면만 주차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한쪽 면은 좀 강한 정책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도 속도가 굉장히 속도감 없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유도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차를 단속만 한다는 게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있는 관리업체하고, 지금 이거를 위탁을 해 놓으니까 위탁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탁업체에서도 사실은 협의를 해서 1시간당 주차요금이 1,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500원 정도 해서 협의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인식개선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고, 지금 석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2층 3층까지는 좀 차 있는데 4,5 위에는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은 우리 시가 보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게 입찰이 2년입니까?(뒤에 직원한테) 2년이 끝나고 다시 업체가 선정되면서 수입이 개선이 안 되고 저가로 입찰이 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활성화 되는 게 우리 시 재정에도 좋고 또 교통 흐름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한 번 더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현실화 되어서 완전히 공실률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는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시에서 혈세가 많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민자를 투자한 분들은 자기가 손해 보고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퀵보드가, 공유 퀵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거리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퀵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퀵보드가 그냥 오토바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개 정도의 업체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GPS가 달려 가지고 1시간 이용하는데 아마 한 10,000원 내외로 되더라고요, 그게. 쓰고 나면 시간이 끝나버리면 거기다 그냥 세워 가지고 길가에 눕혀놔 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이게 시의 입장에서는 신교통으로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규만 준수한다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부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올 국회 마지막 회기 때 법안이 통과된 게 자전거 쪽으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되고 안전모는 써야 하는데 면허는 없어야 되고 라는 게 법령으로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속도는 한 20㎞ 이내로 해서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 교통, 새로운 교통체계로 그런 식으로 자리 잡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데 있어서 제재하고 단속할 건 아니지 않냐, 어떻든 문제가 없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퀵보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기억은 안 하는데 하여튼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타고 가다가 공유되니까 자기는 그 시간까지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는 그곳에서 둬 버리다 보니까 인도를 점유하는 이런 상황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요즘 퀵보드 속도가 보통 40㎞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전도 도로하고 혼용이 되었을 때 우리 일반 자전거는 주민들이 탈 때 20㎞ 미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40㎞로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에서 과연 이걸 혼용을 했을 때 이게 접촉이라든지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 퀵보드는 한강 변이나 외곽지에서 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주도로를 타 버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나 대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현재는 아까 그러했는데 내년부터는 속도도 22㎞ 이하로 운전면허 없이 할 수 있고 안전모는 쓰게 하고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음주로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내년부터 제도가 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는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들이 자전거하고 연계를 한다면 조례를 조금은 손을 봐야 될 사항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제도권 밖의 거라서 그게 활성화 되고 하면 필요하면 그런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공유경제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피해되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 부분이 우리가 자전거에 한정되어있던 부분을 좀 달리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상황을 한번 좀 눈여겨 보셔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수차례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에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용역 중에 있고 보고서상에는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관서에서 얘기가 읍면동 도로까지 용역을 하는 김에 한번 다 하자,

경희

김경희위원

아, 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래 가지고 2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래서 연장을 시켜놓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건데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적해 주시고 했다시피 속도를 더 낮추지는 마라는 그 뜻도 저희들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좌우지간 이 용역 하는 것은 현재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5030이라 해가지고 시내도로 50으로 낮추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경찰들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정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반대거든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반대입니다. 50㎞ 같으면 자전거 빠른 속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하향조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는 반송동에 교통문화연수원에 주차빌딩 건이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 원장하고도 빨리 나보고 추진을 나서서 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산구의 청장님하고 한 달 전부터 도나 방문해서 우리가 부탁을 하기로 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소식이 없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시장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도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못 가겠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부위원장님, 이게 제 전담업무는 아닌데 또 예산편성 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야 되니까 제가 성산구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챙겨 가지고 위원님한테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진행사항도 보고도 드리고, 제가 그래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챙긴다는 말을 제가 6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런데 이제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 챙기기만 챙기고 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게 그런 것이 지금 주차장 조성은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이 말하면 위원님들한테 업무 미룬다고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사실은 그 업무가 그 업무다 보니까 거기도 구청장 계시고 교통과장 있고 한데 제가 권한도 없으면서 하라 마라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모양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그리 챙기시는데 어찌 되어가고 있고, 좀 해 봐라, 좋은 뜻 같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제가 챙기고 제가 답변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인데 구청 몫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차량 불법주차단속에 지난해 처리 건수하고 올해 처리 건수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건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유일하게 진해구만 지난해보다 조금 단속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8건에 올해는 83건이니까 진해구청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에 있어서 인원 차이가, 단속 인원에 보면 지역이 넓은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2명에 불과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6명을 하다가 지난해에 4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6명 6명 6명 되어있는데 이게 인원 차이가 왜 있습니까? 과장님,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게 단속은 구청에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단속에 몇 명 투입하고 몇 명 투입하고,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좀 일률적으로 안 나오고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산구보다는 예를 들어 의창구가 지역이 넓어도 광범위하게 넓고 읍면동이 있는데도 2명에 불과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4명이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나 진해는 6명이 되다 보니까 2명하고 6명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수는 예를 들어서 2명이 하나 6명이 하나 건수 차이는 별로 없고 2명이 한 결과가 어찌 보면 더 앞섭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박현재위원

일단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 다음에 4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상단에 보면 지난해보다 지급금액이 16억 7,0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줄고 기름 가격도 내린 상태에서 지난해에 보면 건수도 지난해는 20,986건이고 올해는 16,067건이면 건수도 올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지급금액에 보면 건수도 적은데 비해 가지고 지난해는 51억여원이고 올해는 67억입니다. 그러면 16억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째 건수도 적은 데 비해서 지급금액은 더 늘어났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지급 기간에 보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렇고,

박현재위원

아니, 그거는 비교를 하면 차이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달 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현재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감 책을 보니까, 거기는 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걸 비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자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박현재위원

아니, 과장님 건수는 올해가 더 적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적어요?

박현재위원

예, 그런데 지급 금액은 늘어났고, 일단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자전거 보험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올해 보험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물론 기간은 똑같은 기간인데 보험료가 사람 인원 수에 비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숫자에 비례를 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뽑습니다.

박현재위원

보험료를?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공개경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줄어도 2,042만 6,000원 좀 큰 금액이 줄어, 많이 좀 줄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누비자 자전거가 창원 시내에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자전거가 지금 현재

박현재위원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수는 3,200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12월말 현재 한 4,200여대 정도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행감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496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운영 대수가 상단에 터미널 보관대 현황에 보면 4,257대가 나와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몇 대 나와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4,132대,

박현재위원

4,132대, 그러면 이게 차이가 몇 대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125대 납니다.

박현재위원

125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 보험료 가입기간이 2019년 9월 22일부터입니다. 9월 22일날 기준에는 이때 자전거가 4,132대였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일부 자전거 12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새 자전거 구입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4,257대는 작년 12월말 기준이고 오른쪽에 있는 4,132대는 작년 9월달 보험가입 할 시점의 자전거 대수라서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가입기간이 2019년 9월 22일부터 20년 9월 21일까지니까요.

박현재위원

그 기간 차이에 있어서 대수 차이가 125대 난다는 말씀이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터미널은 18년 이후에는 신설은 전혀 없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터미널 신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18년도, 지금 20년인데 18년 이후에는 새로 신규신설된 터미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총량제를 시행해 가지고 터미널 신설을 없고 기존 있는 터미널에서, 저희들이 매월 사용률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자전거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거 옮겨다가 이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마을에 하나 세워줘 해서 수요가 많다 싶으면 수요가 없는데 걸 갖다가 이설만 합니다. 지금 자전거 수입이 좀 저조해서 10억밖에 안 되어서 자전거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보셨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 주차장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거는 창원시 전체를 해가지고 주차율이 부족한 10개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정길상위원

그 10개가 어딘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10개가 지금 각 구별로 10개씩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혹시 월영동 경남대학교 앞의 상가 쪽도 들어갑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워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현 실태조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경대 앞에 상가 쪽에 보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상가 쪽에.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월영동

정길상위원

예, 경남대학교 맞은 편에, 건너 편에 보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경남대 맞은 편요?

정길상위원

예, 그쪽에도 사실은 주차타워라든지, 거기도 옆에 부지가 많이 없으니까 주차타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월영동에 사실 갈 때마다 제가 주차장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혹시나 여기 실태조사를 보니까 거기도 내용이 들어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한번 보시고 혹시나 그게 없으면 월영동 쪽에 경남대 앞쪽에도 주차장을, 전에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전에

정길상위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저도 그 동에 한번 가봤는데 저도 솔직히, 과장으로서 제 솔직한 마음은 합포구에도 하나 세우고 싶거든요. 합포구에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창원 진해는 하고 있고 회원구에도 회원구 내서읍사무소에 주차타워를 하나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줍니다. 합포구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거기도 저희들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래서, 물론 뭐 상인들이나 주변 분들의 편리성도 위하지만 저희들 입장도 좀 고려해서 주차장을 경남대 앞쪽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여쭌 게 동사무소 월영동에 옮겨가면 그 자리에 공영주차타워 지읍시다, 제가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더라 아닙니까?

정길상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거기는 안 된다 하셔서,

정길상위원

예,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을 하는 관서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쪽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 좀 외지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정길상위원

그쪽 말고 저기 건너가면 월영대 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저는 지역은 잘...

정길상위원

남부터미널 앞뒤로 해서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그쪽... 사실 솔직히 저도 관심 있게 몇 번 봤는데 적당한 장소도 없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남부터미널 옆에 보면 주차장 기존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하여튼 버스업체 사장님들이 소유자가 4분인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이게 터다, 이게 좀 적임지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에는 또 공영주차타워가 없으니까 말이 되거든요.

정길상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다른 데는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한번

정길상위원

그러면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그쪽 어디에 사정을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동 퀵보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동부 쪽에 뉴욕을 가보니까 곳곳에 전동퀵 터미널도 만들어 놓고 그 구간안에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보고서 낼 때 그걸 전용으로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탈 수 있도록 이래 법규가 바뀌데?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동차 도로도 다니고, 어떻습니까? 차 다니는데도 다니고 두 군데 다 다니죠, 지금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사실상 다니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482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 재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전동 퀵보드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은 뭐, 국장님 아까 말씀을 밖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대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100만이 넘으면 이런 게 준비 안 되어있다가 뭐 2,3만 되는 조그만 시군 그런 데가 안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100만이 넘어가는 준광역도시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오는데 보니까 유료주차장에 관리하는 주차원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앞으로 생활화되면 학교, 대학생들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터미널도 좀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재포장할 데는 포장하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헬멧 쓰는 것도 속력을 내고 이럴 때는 쓰도록, 그걸 우리가 앞서가야지 이거 뭐 우리 밖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뭔가 하나 정확하게, 옛날에 자전거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 유명한 창원시로 이름이 나듯이 이런 것도 좀 앞서 가야 됩니다. 뒤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487페이지 공영화물주차장 확충 및 단속을 하고 이게 단속된 현황이 있거든요. 보니까 구청별 단속 건수 현황이 있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이걸 장소도 좀 알아 가지고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주시고, 현재 조사된 게 있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화물차 단속 장소 말씀이죠?

성원

박성원위원

예, 장소. 위치를 알아야, 그 건수만 해 가지고는 어디가 집중적으로 많이 화물이 대는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버스 있죠. 관광버스, 이런 것도 주소지는 부산이나 다른 데 되어있고 자택이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 근처 어디에 대거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내나 같은 조건이라 말이야.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병행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화물차하고 관광버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금 이거는 화물차만 단속하고 그거는 많지가 않으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않아서 안 하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뭐 터미널도 만들어주고 충분하게 해 놓고 거기 안 가는 옐로카드를 줘야되지, 우리 100만 이상 된 큰 도시에서 준비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 단속만 해서는 안 되거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단속해서 건수 만들지 말고 계도도 많이 하고 계도장을 자꾸 붙이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10번 20번 갖다 놨다가, 꼭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데 세우는 것은 시범적으로 딱 단속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계도를 계속 붙여 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아시겠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장소를 주소를 알아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데 하고 같은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4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해 쪽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1개 하고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 수치에서 행암 내려오는 내리막길 그 경계석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된 경계석이 1m, 경계석 1개 간격으로 띄어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속 조치사항이 뭐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현장에를 가봤거든요. 그걸 보완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석 하나 놓고 하나 띄우고 하나 놓고 하나 띄우고, 제대로 하려면 그 사이에 경계석을 다 박아야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 놓고 하나 띄워져 있어요. 그걸 1자로 하라 이 말이지, 1자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러니까 1자로 하라는 말은 경계석을 1자로 쫙 다 놓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춘덕

박춘덕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러려면 그 돈이, 지금 저희들 1년에 창원시 자전거 도로 관리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10억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돈 다 써버리면 다른 데 하지를 못 해서

춘덕

박춘덕위원

콘크리트 포장하면 되잖아요. 타설하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위원님, 거기에 아스콘 도로에다가 잘라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쫙해서 깨지면 앞으로 또 하고 또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던데요. 그래서 내가 위원님이 다음에 또 물으실 건데 이걸 어찌 대답을 하까, 예산은 많이 들고. 제가 1~200만원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공법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이 그런 데에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데,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거기 중간에 드문드문 되어있는 데에 경계석을 한 개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로공사를 하면 기계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면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도 되고, 아니 돈이 거기 10억 들게 어딨어요, 거기에. 전체 예산 10억 중이라면 0.1%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춘덕

박춘덕위원

거기 차도 올라타고 자전거도 올라타고 오토바이도 올라타고, 사람이 지금 아직 사망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중상자가 많아요. 거기에, 지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그게 우수가 왔을 때 물이 빠져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제가 해서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드문드문 되어있는 거를 내가 1자로 해 달라 하는데, 1자 된 걸 드문드문 한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현장 갔다 온 겁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안 가보고 가봤다 소리는 안 합니다. 차라리 안 갔다고 말씀드리지,

춘덕

박춘덕위원

그걸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 사이에 경계석을 박으려면...

춘덕

박춘덕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본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 4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죠? 한 13억, 시비가 28억, 교육청이 1억 6,200만원 이렇는데 전체 예산이 한 43억 정도 넘어요. 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민식이법 이번에 국회 통과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에서 시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사망이나 사고가 하나가 없도록 하라 해서, 올해하고 내년 중에 싹 다 CCTV도 설치하고 시설개선을 다 하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올해만 돈이 43억이 드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국비 13억 시비 28억 도교육청에서 1억 6,000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돈 내려 온 게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저희들 성립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5억 9,00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추경을 한다 해도 이 돈은 확보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하고

춘덕

박춘덕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15분으로 잘라가지고 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유치원이 62개소, 어린이집 35개, 특수학교 2개, 앞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단속 위주다 말이지, 이게. 사업을 한번 들여다, 우리 계획서로만 보면. 이게 어린이를 위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편의성에 대한 사업은 없는 걸로 보여요. 주로 단속이야, 단속.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단속이라기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을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과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거 단속대상이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그리 보셔가지고 단속을...

춘덕

박춘덕위원

안 그렇습니까? CCTV가 달려있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 운전자가 듣겠어요? 결국은 그 운전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너 과징금 먹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설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 곳에 차라리 주차장을 확대를 해 주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근처 유치원 근처 이런 데는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거기 근처에 주차도 못 하게 하잖아요. 거기는 또 주차하게 되면 주차과징금도 딴 데보다 비싸.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도 좀 확충해 나가야 된다, 오히려 사고를 줄이라 해서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차장 확대사업도 좀 겸비하고 그 주위를 밝게 해 주면 그 차들이 달리겠어요? 학교 앞이면, 또 이런 시설물이 다 되어있는데. 그러한 거를 좀 확충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100% 단속이에요, 단속.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기간에 동일지급 건수를 했는데 이게 지급금액이 많다는, 지금 현재 일반화물이나 특수 구난형 차들을 보면 주유를 할 때 그 주유소에서 카드로 즉시 할인되는 시스템을 씁니까? 아니면 운행일지를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따로 지급을 합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주차카드로 주차를, 아니 유류를 기름을 넣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즉시 할인되는 거예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차종별 관계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차종별로 관계없이요?

춘덕

박춘덕위원

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화물자동차라 하면 다 관계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차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화물이 있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차종이 일반, 덤프, 밴, 특수용도형, 다 똑같이 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전부 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하는데 왜 그런, 그럼 이번 달에는 기름값이 좀 내려 가지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유가가 조금 내려 가지고

춘덕

박춘덕위원

266원 적용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제는 345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2019년 한 때는 308원이었거든요.

춘덕

박춘덕위원

308원 하고, 이거는 유가연동제 적용을 해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카드사하고 연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게 건수가 차이 나는 거는 기름값이 좀 오르고 들락날락해서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럴 수도

춘덕

박춘덕위원

그럼 따로 주는 거는 없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따로 주는 거는

춘덕

박춘덕위원

카드 연동해서 한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됐습니다. 나는 뭐 따로 주는 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관광문화국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장천동 문화센터‧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을 같이 하자고 연락 온 거 혹시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협의 온 거는 없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없습니까? 뭐냐 하면 장천동에 가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걸 보면 문화센터‧도서관 사업을 해요. 그 부지가 5,360평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부지를 하는데 우리도 나중에 신교통추진단에서 올 건데 버스종점이 있어서 버스종점을 행암의 음식물처리장으로 옮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인데, 지금 문화센터‧도서관 사업으로 해서 법정주차대수만 맞추면 그 도로 건너 하나, 4차선 도로 건너서 그 일대 전부 다가 상업지역입니다. 지금도 문화센터‧도서관 지역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 문화센터‧도서관이 들어와 가지고 법정주차대수만 맞춰버리면 거기는 교통대란이 불 보듯이 일어난다, 지금도 문화센터‧도서관 부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문화국에다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5,400평 전체 부지를 지하1층 지하2층까지도 가능하면 주차장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은 나중에 되면 되겠지만, 거기는 지하는 주차장 사업으로 하고 상층부는 문화센터‧도서관 사업으로 동일 부지에 2가지 사업이 가능하냐, 내가 안전건설교통국에 여쭤보라 그랬어요. 즉시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셨네. 그거 가능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춘덕

박춘덕위원

그럼 안 어려운 거는 뭐예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걸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주면 같이 해 볼 수 있는데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5개 구에 돌리면 돈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린이 스쿨존까지 다 하라니까 아예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럽니다. 주차장 짓지 마라, 너희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해야 된다, 솔직히 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가능한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이거와 연계하라고 하면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국비를 좀 받아서, 시설비니까 국비를 좀 받아서 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은 계획하기 나름이니까 무조건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 동일 부지에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돈 누가 내고 예산은 누가 조달할 거고 이리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동일 부지에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하냐를 제가 여쭤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따로 진행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검토해서 안 되고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방법은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치는 잘 압니다. 지금 회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춘덕

박춘덕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지에 문화센터 건립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짓는 김에 인근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자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합화, 생활 SOC 관련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회계 재원 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문화센터하고 이렇게 그게 내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기능도 좀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런 거를 지을 때 법적인 주차장으로만 사실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는 위원님 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용자를 감안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미 기본 설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또 많은 설계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춘덕

박춘덕위원

시간 다 돼서, 하여튼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그게 왜냐하면 그 사업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사업 반려도 되고 또 재신청하고 세 번째 해서 되었는데 규모가 600석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도 별로 안 나오고 지하에다가 또 주차장을 넣겠다 그러면 그 사업 전체를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설명 안 하고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드린 거니까 그 사업하는데 무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업이 단일사업으로는 그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동일 부지 5,400평 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그래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부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시고, 저는 시민안전과하고 연계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민자전거보험 현황을 쭉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손보사들을 통해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2억 8,8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생태환경을 우리가 도모하는 가운데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가꾸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시민안전과에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시민안전과에요.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사실상.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보험 보장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기 자전거 이용에 따른 조례에 의한 자전거 보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상해후유장애라든지 치료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보장의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중으로 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소위 가입금액이 적어지기도 하고 또 사고율도 적어지고 있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있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2건 있었고 후유장애 7건, 상해 324건, 그랬었는데 2019년도에는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도 2018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도 적어졌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급현황, 보험금을 우리가 탄 내용을 보면 적어졌고 한 44%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중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들면 굳이 자전거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한번 이거를 양쪽으로 비교해 보시면 보장되는 내용 이런 게 똑같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아까 박남용 위원님도 시민안전과 질의할 때 그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보고 참 좋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7개인가 8개의 보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통장 보험부터 해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렇게 있는데 통합 가능한 게 있고 또 통합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 거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절감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가입기간을 조정해서 함께 가능한 것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게 가입 인원수를 보면 다 인구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험사도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보험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높이고 현실화 시키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고 예산의 효율성도 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가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이 커지고 진짜 또 이게 친환경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환경수도로서의 정책에도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도표 잠깐 보겠습니다. 구청별 단속건수 현황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2019년 한 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단속한 건수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언급 좀 해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그 1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년 정도,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단속반 인원이라면 각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들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실제 현장에 단속요원들이 의창구가 2명입니까? 주간에는 자동차 단속도 하고 야간에는 화물 대형버스 단속에 투입되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조로 나누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의창구에는 2명이 운용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단속반원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2명이 운용되고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거는 화물이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화물차 단속반원이 2명이라는 말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화물차 단속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주간에 주차단속요원은 제외하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다 돌고, 주차요원들이 다 돌고요. 이거는 밤에 밤샘주차 계도하기 위한 건이니까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6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특색이 좀 있기는 한데 인원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되고, 과태료 징수까지 이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과태료 징수는, 그냥 계도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청별로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주차장 수요가 자꾸 급증하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주차 면수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못 따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속은, 이게 단속이라기보다 계도 건수라고 해야 되는 거고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장소에 그 차량이 주차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단속이 아니고 계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말이죠. 스티커 형태도 앞에 붙이든지 계도문을, 그리 붙이고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가면, 며칠이 아닙니다. 그다음 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다음 날도 있고, 심지어는 그 큰 버스가 그 큰 대형화물차가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 역주차까지 해가지고 보란 듯이 단속의 단속망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공간 필요하죠. 확보해야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신 주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엄격하게 제재를 하자 말이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스마트 앱 있죠. 지금 생활불편신고가 신문고, 안전신문고 형태로 변형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스마트 앱은 가장 먼저 하려는 게 스쿨존 내에 주차를 했을 때는 이제는 시민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그 앱을 깔아놓고요. 시민들은 그 구간에 대해서 5분까지가 정차 시간이니까 1분에 사진을 찍고 5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앱으로 행안부에 올리면 전송을 하면 바로 현장점검 없이 과태료가 8만원이 부과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앱으로 전송하면 어디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해당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야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야간도 24시간 운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4시간 가동한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앱을 깔긴 깔았습니다만 운용하는데, 아마 전 국민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냐, 앱을 깔면 우리는 통상 위반된 차량을 찍고 사진 모아놓은 저장공간을 활용해서 업로드 형태로 하는데, 그 앱을 깔고 주차단속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거기 그 공간에 저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형태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분 정도 어떻게 대기를 할 거냐 말이죠. 크게 실효성은 없겠던데 그 앱을 통해서 접수되는 신고 건수들이 좀 어떻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민신고제 운영 전부 다 지금 현재 스쿨존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아닙니다. 스쿨존 말고요. 생활불편신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저는 스쿨존에 대해서만 얘기를, 죄송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스쿨존은 일단 제외하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을 통해서 주차단속 신고를 했을 때 신고 건수가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는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4월에만 2,17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8,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보면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고 휴대폰 사용을 잘하는 분들이다, 저도 나름대로 휴대폰을 잘한다고 자랑은 못 하겠지만 좀 하는데 상당히 활용하는데, 5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앱을 열어가지고 그 공간을 들어가서 사진촬영하고 하려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수들이 제법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8,600만원 정도의 주차위반단속 과태료가 세수로 잡히고 있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징수율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징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남용

박남용위원

징수, 그 정도 과태료가 전달이 되었으면 납부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도 안 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앱을 개발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제로라도 시민의식이나 질서의식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공간 만들어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요금, 우리 공영주차장 전국적으로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창원시 상당히 싼 편이지 않습니까?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이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되는데 그 주차료를 아끼려고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차공간을 계속 우리 세금을 들여서 확보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견인비라든지 주차과태료라든지 좀 현실성 있게 부과할 필요가 이제는 있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이 2022년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현장에 작업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진 거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설계를 한다거나 설계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직 없다 그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아직까지, 이제 실시설계를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이것도 설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설계공모를 하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용역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용역을 해서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거는 공모는 아니고 설계용역을, 공모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제출해라 이런 게 공모인데 설계의뢰를 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설계의뢰를, 입찰을 통해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 좋은 공간에 어렵게 유치하는 공영화물주차장이 주차기능만 할 게 아니라 편의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차는 거기에 대고 또 불편하게 목욕을 하러 간다든지 세탁물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의견들도 수렴해서 조성을 한다면 좀 성공하는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시간에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복합공영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캠코에서 장기간 수탁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성산구 상남동에는 11월달 준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준공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현장에 한번, 사용 빈도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분명히 확인은 한번 해 보셨겠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활용도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활용도가 사실은 지금, 아까 정순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좀 낮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낮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 1,000원이 아까워서 차를 끌고 나와도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나마 팔룡동은 조금 수요가 있는데 석동이나 용원은 조금 그래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안내를 하자,

남용

박남용위원

주차요금 체계는 좀 다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남용

박남용위원

30분에 한 500원?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똑같은데 식당 측에는, 식당 손님들은 먹고 나왔을 때 주차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500원 정도 할인을 해 줘도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조성된 주차타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정작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단속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단속이라도 안 하면 이분들의 주차 질서는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국자산공사하고 참 쉽지 않게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시민들은 막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책무는 다 하지 않고. 이런 공간들이 최대한 활용이 좀 되어야 그 인근 주차난도 해소가 되는데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주차공간에 이용빈도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자전거 도로 말씀입니다. 저도 자전거 제법 많이 타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거기에도 불법 주정차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황색 볼라드, 자전거 도로 진입로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당 구청 안전건설과 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진입로를 볼라드 형태로 차단하고 있는 거는 말씀이 맞지 않다, 거기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도 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자전거 도로 점검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이 오히려 그게 지장물이 되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도 좀 필요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설치물들이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되고 굳이 없어도 될 설치물 같은 것들은 회수해서, 회수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우리가 보험도 들지만 그 보험 활용 안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하나만 더 안민동에, 천선동 안민MTB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씩 점검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 사용하는데 특정인들의 공간은 아닙니다. 과장님,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제가 별도로 전화를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도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486페이지 지난해 지적사항 잠시만 짚겠습니다. 스쿨존, 학교 교문에서 300m 이내에 교통속도 감속을 경찰서와 협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기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저희는 학교 정문에서 300m를 잡는데 스쿨존을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타 미국이나 유럽 등은 500m를 잡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스쿨존 범위를요?

은정

한은정위원

스쿨존 범위를.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도 조금은 안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래서 2차선 이상은 거의 가 60㎞인데 저희 아파트 앞에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30㎞로 조금 내리면 우리가 더 아이들 보호에,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에 좀 더 안전에 대한 강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누비자 자전거, 향후 계획에 자전거 보관대 이거, 최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길가에 나와 있는 보관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누비자 처음 최초에 하고 할 때 자전거 보관대를 초록색 아크릴판을 비가림으로 세우고 1대씩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고급지게 만들었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상남동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상남동 그쪽이 번화가가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서 번화가가 되면서 그곳에는 더 이상 자전거를 세울 수는 없는, 거기에 차양막 이렇게 비가림이 된 거기다가 식당에서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어제 상남동에서 정리는 하셨는데 이게 꼭 훌륭하고 크게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 용도를 다 하면 정리할 수 있게, 그냥 내 자전거를 묶을 수 있을,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간결한 자전거 거치대도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셔서, 이미 이런 것들도 또 쓰레기가 되고 그게 다시 재활용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시민생활체육관, 상남동 쪽에 거기도 가보면 먼지가 가득 앉은 채로 그 안에 자전거는 없어요. 아마 예전에는 자전거, 거기에 장기주차 때문에 장기로 묶어두고 안 오시잖아요. 나타나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런 자전거들이 진짜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박완수 시장님이 환경수도를 강조할 때 자전거 이용이 훨씬 많았다고 봐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자전거 활용에 대한 인식을 시에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좀 간결하게 가자는 거죠. 너무 훌륭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민동에 MTB파크가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MTB파크 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이 자전거보험을 적용받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자전거보험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자전거보험은.

은정

한은정위원

왜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누비자를 안 탔기 때문에요. MTB는 누비자가 아니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일반자전거도 되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일반자전거?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MTB 자전거입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MTB 자전거를 가지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 파크에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은정

한은정위원

받을 수 있을까, 위원님들 조금 애매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계장이 오늘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안 와서 제가 지금...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가 일반자전거, 시내에서 타는 누비자나 일반자전거는 보험 상세내역에 있는데 안민동에 있는 MTB파크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여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건 시민안전보험 받아야죠, 창원시민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언뜻 생각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은정

한은정위원

그치만 그 파크 내에는 창원시민만 오는 공간이 또 아니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대상이 안 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창원시 누비자를 이용한 시민이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자전거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창원시민이 창원 시내에서 타다가... 저는 적용받는 걸로 아는데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다시 공부해서 그거는

은정

한은정위원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MTB파크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여러 번 드려봤더니 이게 체육시설인데 어째서 자전거로 교통물류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게 처음에 창원시에서 환경수도 하면서 자전거 만들 때는 자전거정책과에서 그걸 했거든요, 2013년도. 그래 놓고 나서 체육시설인데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안 받으려고 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스포츠 시설이거든요. MTB는요.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런 데도 그게 안 되어서 직원끼리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는 MTB 자전거대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 2018년에는 대회를 했고 19년에는 왜 대회를 못 했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MTB 추진하는 그 집행부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은정

한은정위원

집행부 착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한다더만 안 한 걸로 그리 제가 들었습니다. 2018년에 한 거는 맞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그거는 또 서로 집행부와 우리 행정에 약간의 답변이 차이는 좀 있기는 하네요. 그것도 알아봐야겠고, 그럼 지금 안민동에 있는 MTB파크는 정확하게 체육시설로, 창원시가 인정하는 행정절차 법적절차를 갖춘 그런 체육시설이 맞나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저도...

은정

한은정위원

왜 그렇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것도 그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대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MTB 자전거는 그 속도감, 높이, 사고가 나면 사실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럼 이 관리책임은 어느 쪽에서 지고 있는 건가요? 타는 사람 본인들이 본인을 책임집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시민안전보험 전체에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겠는데, 그거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시민안전보험은 될지 모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문제는 이 시설이 창원시의 정확한 허가과정을 거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그대로 두실 거예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로 이관도 시키고 절차를 좀 밟아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저희가 관광콘텐츠 즐길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용역도 실시하는데 이미 대회도 여러 차례 갖춘 이 MTB파크를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저는 여기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지는 않는데 약간 보는 스릴감이 있거든요. 구경거리로도 괜찮아요. 저는 직접 못 타지만.

박현재위원

머리 아프니까 없애버리지.

웃음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들, 6월 2일에 산악자전거가 등산로 진입을 못 한다는 금지법이 생겼어요. 그죠? 생겼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위원님, 시장이 법상으로는 숲길관리청이

은정

한은정위원

숲길관리청이,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숲길관리청이 진입을 필요할 시에 금지할 수 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량사항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MTB파크는 지금 등산로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절차가 안 됐다 했으니까 서류절차가. 그럼 산악자전거가 올라가도 되는 곳이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MTB파크라고 만들어놨으니까요.

은정

한은정위원

이 법하고는 관계없이 탈 수 있다? 창원시장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했으면 그 뒤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지금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악자전거는 등산로에 진입할 수 없는 법이 생겼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데 금지법이 생겼으면 MTB 자전거는 정확한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산악자전거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융통성이 있다 했으니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설명이 많이 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담당 계장이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특별하게 확실히 공부해 온 게 없으니까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누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자전거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누비자를 탔을 때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MTB파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설이 한은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기준에 스포츠센터로서 규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째서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주시면 되거든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님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확한 체육시설로 체육시설화 하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담당부서도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로 옮기셔서 그것이, 저희가 계속 관광 관광 하지만 관광과에서만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행정적으로 의논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 파크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한 분쟁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행정절차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빨리 정확한 창원시의 시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국장님, 지금 교통물류과 보면서 참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도출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같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제2안민터널에 있어서 상수도관 지금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하고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공사는 시작된 거는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니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런데 공정률이 얼마라든지 언제 시행했다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상수도 사업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그거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신교통추진단 감사는 일괄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대중교통과와 신교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환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하고 창원은 지금 현재 진행을 했고 김해도 부산하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하고 부산하고 환승 관계는 그걸 어떻게 용역을 의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광역환승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서 사천과 또 진주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실상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 간에는 시스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환승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마이비 카드사를 불러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진해 용원 쪽하고 부산하고 환승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우리가 교통카드에 이렇게 여러 개 방을 나눴다고 보면 방이 다 차가지고 그걸 접목할 수 있는 방을 만들려면 카드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 신항이 들어오면 부산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진해에서도 부산을 가는 분이 몇 분이 되겠나만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항 자체가 부산에서도 많은 유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산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금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크게 부산에서도 손해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 차후에 신항을 위해서라도 한번 같이 연계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택시감차 511페이지인데 택시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감차를 하는 게 법인은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도 택시감차를 요구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택시가 전체 한 5,000대,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한 5,000대 되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3,300대가 개인이고 1,800대가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전체, 우리 시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적정한 택시가 몇 대냐 하는 부분이 되어서 한 4,000대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지금 한 1,000대 정도는 사실은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은 우리가 매년 감차목표를 50대씩 해서 20년간 한 1,000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감차를 하는데 전부 법인만 했습니다. 개인택시를 못 하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서 사실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는 감차 비용을 대충 한 대당 한 2,800만원 정도로 감차보상을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사실 그분들이 감차를 하려고 하면 1억을 안 받고는 감차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이유고, 그래서 저도 개인택시 창원 마산 진해 분들을 한번 만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개인택시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아시다시피 계속 살아서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개인택시들도 한 달에 10,000원이든지 해서 감차비용을 좀 대라, 그러면 너희가 1대 감차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정도 내면 우리가 시비도 한 5,000만원 정도 내서 가령, 그러면 감차를 해서 하면 나중에 남는 택시들은 그만큼 영업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사실은 제안을 해보기도 했는데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쉽게 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감차는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개인택시가 감차를 하게 되면 창원 시내에 있는 택시가 진짜로 줄어들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다시 또 증차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또 우리가, 개인택시는 계속 면허증이 살아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승계가 안 되면 자동 감차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개인택시 감차를 위해서 무슨 비용을 어느 정도는 일정 비율을 대고 시에서도 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 비용이 차 가격이 판매가격이 줄어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택시가 대중이용을 하는 수단이 자꾸만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적정한 가격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일정한 비율로 해서 감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유야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택시 감차를 진해지역에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조례를 올렸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 간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뭐 파기도 안 되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공청회를 열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조정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정순욱 위원님 대표발의한 입법 말씀이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측에서는, 사실은 저도 한번 만나고 시장님도 한번 면담 요청이 있어서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평생직장으로서 2~30년 이렇게 법인택시를 운전하는데 우리 꿈은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건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못 내주는 이유가 있나, 저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게 감차를 하지만 초과 감차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왜 못 해 주냐 라는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법인택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정말로 이렇게 감차하는 현재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차를 초과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자 6월 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끼어있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만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서 또 중간에 끼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일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들하고 또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해서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6월말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의회에도 저희들이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조금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운송업체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진행이 잘 되어 온 운송, 건실하게 운영되어 온 운송업체도 있을 거고 지금 거의 퇴출에 가까운 자금 사정이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버스 운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퇴직금 적립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준공영제를 위해서 그 기간까지 이거를 건실하게 회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서 퇴직금 적립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교통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정부담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사측하고 준공영제를 이행한다는 그런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협약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사실상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약을 하고 나면 그 협약을 파기 내지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뭔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협약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혀 수정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업체 9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채가 700억이 좀 넘는데 그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가장 큰 부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퇴직급여를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퇴직급여 적립추계액이 한 440억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적립되어 있는 게 한 120억 정도 되어있고 적립 안 된 게 한 323억 정도 해서 적립률은 한 27%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추진을 하면서 버스업체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경영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필요하다면 업체 간에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안들이 용역을 하면서 제시가 되면서 업체에서 좀 깊이 받아들이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1월달부터 버스업체에서 퇴직급여를 많이 적립을 하면서 지금 27% 정도까지 적립을 하게 되었고요. 4개사 정도는 적립이 어느 정도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고 5개가 조금 부실해 있는데 그중에 한 2개사 정도는 아예 퇴직급여 계좌 자체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 그때그때 버스회사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예금통장에 돈을 넣어놨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대량의 퇴직자가 한다든지 하면 이 문제를 운수업체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퇴직급여를, 올해 1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를 강제적으로 일단 적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스업계에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보조금의 5.3%를 떼어가지고 퇴직급여로 적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적립을 해서 오면 그 돈을 바로 주고 적립을 하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가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립을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3.1%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가 58만 6,253원인데 거기서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입니다. 그게 31,000원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때 이게 합의를 한다든지 졸속이 되면 결국은 시민 혈세가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노동법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회사를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준공영제 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준공영제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퇴직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회사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창원시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서로 간의 문제는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적립이 안 되어 가지고 노측에서 고용부에다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고 이래 하는데 그게 과연 해결책이 된다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게 벌금을 내고 악순환이 더 되는 이런 고리를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퇴직급여를 강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506페이지하고 546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준공영제를 제가 항상 물어볼 때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이러면 우리 동네 마을버스 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말씀이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동네에 마을버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자산동에,

성원

박성원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영제 이전이라도 지금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고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노선개편 이유는 잘 아시지만 주요 간선도로가 있고 또 시 외곽 쪽으로 가는 지선이 있는데 간선하고 지선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노선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겠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북면이라든지 진해 쪽에 개발된 데 노선들하고 굉장히 중첩이 돼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서 아까 3.15대로에서 과연 산복도로 사이에 마을버스 정도가 다닐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이 좀 규정... 사실확인이 어느 정도 된 거는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아, 아직까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우선 정리되면 되는 것부터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조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안 되면 안 된다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를 자꾸 세월만 가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물으니까, 나도 할 때마다 물어보기가 그렇네요.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소차 충전소에 관한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충전소를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마을하고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다든지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수소차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통추진단장이 전문가라서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수소충전소 업무는 지난 10월 달부터 수소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수소충전소구축 업무와 그다음에 수소차보급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수소산업 업무는 전략산업과에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수소업무를 일원화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한다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충전소를 구축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중앙동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그 중앙공원에는 패키지 충전소가 되어 가지고 다른 충전소는 전부 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충전소 구축을 했고요. 보통 1개소당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해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충전소는 패키지 충전소라 해 가지고 유일하게 산업부 실증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유치를 해가지고

성원

박성원위원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내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한테 눈총받을 짓 한 거는 없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정인한테 준 거는 아닌가 그런 얘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혹시 물어보는 거고, 답은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512페이지하고 BIT 버스정보안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10시 반 되니까 고장 난 부분이 참 많아. 중간에 표시가 아예 안 나와 가지고 스톱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오동동에서 얼큰히 한잔하고 경제 살린다고 우리 동네에 왔는데 택시 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불이 꺼져있는 거야. 저 안정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단말기 보고 한참 있는데 차가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거든. 그러면 거기에 미리 저쪽에서 3개 2개 코스에서 출발해서 오면 화면이 꺼지더라도 오는 표시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딱 기다리고 있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황당하면 전화가 온 거야. 박 위원님 차비 좀 빌려달라는 거야. 왜 하니까 이래서 차를 놓쳤다 하는데 황당해서, 내가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 민원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장이 안 나면 괜찮은데 고장이 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특히 막차, 10시 반 이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점검도 하시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어쩌든지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어시장에는 신마산에서 타고 오면 어시장 하면서 내리는 곳이 구 극동예식장 앞에서 내리는 어시장이 있고 한독약국 앞에서 내리는 어시장이 있고 또 저위에 아구찜거리 가까이에서 내리는 어시장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체가 어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시장 괄호열고 이거는 아구찜골목, 이거는 구 극동예식장, 이것은 한독약국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내가 구 극동예식장에 내릴 건데 그걸 기다린다 말입니다. 무조건 어시장 해 놓으니까 타보니까 엉뚱한데 내려주거든. 그런 것도 민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전반적으로 어시장 하면 어시장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버스노선별로 서는, 한 군데만 서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3번은 인근에 버스정류장 A정류장에 서고 4번 5번은 B정류장에 서고 아마 그런 차이인 것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한 군데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차가 서게 되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내버스가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시장 표시가 버스에 하나만 되어있고 3군데를 나눠서 지금 손님들을 내려주고 있거든. 그럼 신마산에서 탄 사람은 어시장이라 하니까 탔는데, 어시장이라고 타기는 탔는데 보니까 아구찜 앞에 내려주더라 이거라. 어떤 사람은 한독약국 앞에 내릴 게 아니고 아구찜 앞에 내릴 건데 또 약국 앞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그분이 보고 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시장을 전체 다 통괄해서 어시장 하지마라는 이야기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거는 우리 서민의 불편한 사항이 즉 내 불편한 사항이라. 내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봤거든. 아시겠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 첫페이지 505페이지에 시내버스 지원에 보니까 이월도 꽤 많이 되고 불용액도 있고 한데 이게 시내버스 지원한 부분이 조례라든지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이 버스 관리부터 지원, 그리고 택시 지원,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작업하고 같이 합니다. 11월달 12월달 작성을 할 때 11월달은 정확하게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넉넉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특히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매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산출이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월액이 많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주로 11월달 12월달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2월달은 주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정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 보니까 저상버스구입 할 때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201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다른 회사들은 보니까 업체들은 보니까 다 있는데 대중교통은 하나도 지원을, 원래 저상버스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수 관계없이 다 해 줍니까, 지원을?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1대를 하든, 기준이 뭐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처음에 최초 등록을 하고 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본적으로 9년까지, 차령이 9년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임시검사를 받아서 한 2년 정도 더 추가로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이 차를 새 차로 대폐차로 바꿔야되겠다고 시에다가 대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저상버스를 최초에 도입할 때만 저상버스 구입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일반버스에 대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쉽게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도 도하고, 그게 국도시비가 같이 서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저상버스 구입이 대충 몇 대 정도 될 것이다, 내년에는 대폐차가 몇 대 정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교통, 그럼 버스회사 업체하고는 상관없이 대중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버스업체의 차령을,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길상위원

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러면 내년도에 대폐차가 몇 대 정도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정시점에 버스업체에 공문을 내서 내년도에 대폐차를 몇 대 정도 할 것인지 업체별로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료 필요 없고, 전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던 내나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 전에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A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다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예.

정길상위원

B라는 방법으로 지원해 줄 때 우리 의회에 말씀 안 하시냐는 말씀하고, 그 부분 때문에 대표자들의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사실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정길상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느낌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하고 버스대표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조율이 잘 되어야만이 다음에 준공영제를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시내버스 대표업자들이 불만이 있고 하면, 작년인가 언제 버스 스톱하고 단체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시하고 업체가 원활하게 조율이 안 되면 또 시내버스 업체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분들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잘해서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런 충고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마찰이나 갈등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운수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가지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길상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해서 소송과 행정심판 가처분신청을 포함해서 전체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도, 경남도 행정심판도 기각 내지 각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안 처리는 지금 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세 가지 본안 소송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병합형태로 해서 저희들 7월 16일날 변론 기일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업체에서 단체행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버스업체에서 이거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거는 매년 버스업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서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노측에서 그 안을 수용을 못 했을 때 자기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 입장하고 대표분들의 입장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금방 말씀대로 이게 사실 조율이 잘 안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피해가 오니까 그런 게 사전에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금 버스업체하고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일단 원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다음 주에 날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업체 9개사 운수대표자분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시내버스협의회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5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에 대해서 신교통추진단장님, 창원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관심과 참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5월 8일날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건의문을 채택해서 각종 주요 요로에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어서 5월 18일날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또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서 상당히 노선 직선화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우리가 상공인들에 대한, 상공인들이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KTX 이용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창원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회도 어제 개최를 했었고,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문에 많이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써 이 문제를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노선 부분에 대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올 11월 달까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은 11월 달까지지만 노선은 아마 6월경 내지 7월경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어져야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우리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노선 직선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기 결정은 6월에서 7월 달에 노선이 확정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 시의 안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시 건의안에 대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자기들 용역기관에다가 재차 재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선 직선화를 통해서 우리 창원이 KTX, 사실 철도의 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시가 앞으로 KTX가 직선화가 되면 2시간 25분대 2시간 10분대 정도로 해서 서울역이나 안 그러면 수서역으로 정말로 편리하게 2시간대 초반으로, 지금은 3시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2시간대 초반으로 해서 KTX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꼭 노선 직선화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있어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제일교통에 3,9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짜리네요. 100만원짜리와 3,900만원짜리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째,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10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 2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나 올해나 어째 2건이나 아직도 있습니까? 뭐 회수할 방법...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3,950만원 이 과징금은 사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고발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3,950만원짜리가 없었는데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78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조금 지원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차량 압류 외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데 차량 압류를 한다고요? 보조금을 공제를 하면 안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우리가 지금 각종 보조금을 운수업계에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행손실에 따른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저상버스구입비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업체의 불법 운행에 따른 과징금을 우리가 처분을 하는데 그걸 납부를 안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서 제하고 돈을 주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좀 문제가 되어 왔고 다른 시에도 이게 좋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 압류등록은 해 놓습니다. 어차피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돈을 과징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문제를, 빨리 과징금 체납되어있는 부분을 회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차량에 압류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에서 줄 거는 다 주고 실질적으로 받을 것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받아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쉽게 말하면 내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못 받는다는 표현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어쨌든 받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교통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020 저상버스구입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에 있어서 지원은 우리가 9,016만 8,000원 정도인데 1억이네요.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버스나 수소버스에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기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버스뿐만이 아니고 저상버스 수소버스도 다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런 차를 도입함으로써 전기버스 친환경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리는 부분, 예를 들면 미세먼지, CO2 저감, 질소산화물 저감, 이런 부분의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한 2억 정도로 버스 1대당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수소버스는 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정액이 아닌 것은 버스제조사 별로 차량 가액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최대 가액으로 일단 정해놓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도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버스는 국비가 1억,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7,900만원 해서 대당 2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수소버스는 4억이라면서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수소버스는 4억입니다.

박현재위원

그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도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수소버스는 국비가, 제가 지금 수소버스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수소버스도 국비가, 우리 도비 시비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국비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단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수입 차량을 구입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차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차들을 우리나라 차를 쓰지 않고 수입차를 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현대차에서 버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양에 있는 에디슨모터스에서 전기버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버스로서 여러 차종의 중국 버스가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전기버스가 한 75대 정도 도입돼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버스를 왜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제재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박현재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O에 저희 시가 제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 예를 들면 해외업체에서 판매사에서 그런 부분을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자가 차종을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수소버스를 또 어떻습니까? 수소버스도 지금 실질적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수소버스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자동차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이거는 수입을 쓰지, 전혀 중국산을 쓰지 않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없습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국산만 100% 쓰신다는 말씀이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전기버스는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중국 기술이 낫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어찌 보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중국은 저희들 알고 있기로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전기버스 도입을 한 10년 정도 전부터 전기버스 보급을 많이 상용화했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가 좀 따라가는 그런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버스를 최근에 좀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타이어를 쉽게 비교를 하자면 국산 타이어하고 중국산 타이어하고는 상당히 승차감이고 모든 차이가 난다고 운전기사님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부의 지원받고 시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입 중국산을 사는 이유가 뭔고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현재위원

추후라도 우리 국산화가 가능하다면 국산 차를 쓰는 것이 아마 좋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첨언을 하자면 지금 중국 버스도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차종이 다 전기버스로서 적합하다고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차종에 해당되는 차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버스가 우리 버스운전기사들한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재위원

국산하고 수입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중국산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운수업자가 중국산을 선호하는 입장같은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현대자동차에서 차 값을 억지로 맞춰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기다리면 차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좀 많이 기다릴 경우에 한 2시간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물론 요일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고 평일날은 조금 덜 기다리는데 제가 듣기로 평균 3시간이라고 합디다. 창원 시내에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고, 밑에 내려와 보면 숫자가 오타인 모양인데 차량운행 현황에 있어 가지고 4개조 24시간 운영에 있어서 마산권하고 진해권에 지금 차량 대수가 44대 43대 해 가지고 뒤에 휴무 차량의 숫자가 아마 바뀐 모양인데, 밑에 진해권하고 마산권하고 바뀐, 이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휴무 차량이 총 5대인데 창원 거는 2대가 맞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밑에 마산권은 2대가 아니고 1대인 것 같고 진해권은 2대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다음에 연차별 확대운영 계획에 있어서 2020년에는 차량이 3대 증차가 된다고 하였고 노후차량 교체가 20대 있습니다. 그럼 토탈 23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3대는 증차가 되는 것이고,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는 신규 구입이고 20대는 교체입니다.

박현재위원

교체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럼 몇 월 정도에 구입을 합니까? 지금 6월 아닙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신규 3대하고 노후차량 10대를 6월 달에 아마, 이번 달에

박현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박현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합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공단에 인계를 해 줍니다.

박현재위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회계과에서.

박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13대를 구입하면 10대는 추후에 구입한다는 말씀이고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쉽게 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육은 받도록 합니까? 한번 들어오면 교육도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어느 종교를 믿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은 친절하게 내리셔 가지고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차에 올 때까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이 차를 이용하려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제가 부축을 해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고 우리가 직장을 가면 직장에 예절교육이 있듯이.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지금 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매월 우리가 점검실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연 2회,

박현재위원

상하반기, 연 2회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연 2회라도 한다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연 2회가 안 되면 4회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하시는 운전기사님이 계셔서 예를 들어 누가 칭찬을 하는 운전기사님이 계시면 상을 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조그만 시장님 상이라도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더더욱 친절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남부내륙철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에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여러 형태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철도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서부지역 쪽의 지자체와 그리고 또 경상남도 도지사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테고,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타당성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참 타당한 얘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조금 소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경제성을 따질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국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사업비로 보면 4조 5,495억이라고 하는 결국은 기본안들보다는 2,033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사업비만 그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절감이 될 텐데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면서 서부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변죽만 울려서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도지사라든지 서부지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설득논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좀 구체적인 어떤 소통의 노력을 좀 해야 이게 문제 해결이 되겠다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라서 사실 선뜻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아니면 이거다 라고 사실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시 주장을 우리 시의 입장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있어라, 국토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사실 속마음은 자꾸 저쪽하고 한편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 주장의 합리성 타당성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경남신문에 어제 상공계에서 토론했던 내용도 나오고 오늘 창원대 교수분이 도민일보에 기고를 했던데 참 이렇게 쉽게 합리적으로 기고를 해놔서 참 고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우리 시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리로 예타가 면제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과연 그게 나중에 회수가 줄어들고 그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처음에 KDI가 지적했듯이 정말 예타 면제사업이긴 하지만 재무적인 타당성도 사실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데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경남하고 어떻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부분들에서는 참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사실 협의가 쉽게 될 상황도 아닌 걸로 해서, 그렇다고 가만 있을 거가 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내가 좀 뭐라 할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도지사님이나 저쪽 서부지역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이 직선화를 하게 되면 조기 착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 조기 착공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은 논쟁이 되면, 결국 시끄럽게 되면 지연 내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KBS TV에서 사실은 이와 관련 토론회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서부경남 쪽에 진주 측에서는 사실은 참여 안 하는 걸로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말이죠. KBS에서 토론방송을 제작하면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진주에 있는 시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주선하겠다고 해서 진주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참 놀랐는데 제가 볼 때 조기 착공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항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어떻게 옮기게 됐을 때 거기에서 정치적 논리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거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선으로 원래 원안대로 진행하게 되면 진주역에서 소위 평거동 쪽의 도심으로 통과하는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연화산 도립공원하고 옥천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보면 자연훼손은 불 보듯이 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이래 주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혹시 무안공항 하시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그거는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그런 공항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도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일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되고 아마 두고두고, 모르겠습니다. 구상권까지도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조기 착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지사님께서 안타까우니까 하시는 말씀이지만 창원하고 동대구 간의 고속철도화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 다르게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단장님, 그렇게 진행되면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까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동대구에서 밀양을 거쳐서 창원중앙역 마산역으로 오는 경전선, 경부선과 연결된 경전선을 고속화, KTX를 전용 노선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유사하게 해서 국토부에 그러한 문제점을 노선 이원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부내륙철도를 통해서 우리 창원으로 들어오는 노선, 그다음에 기존 동대구로 해서 밀양을 해서 마산으로 오는 노선, 이 노선이 이원화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수요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노선 직선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부내륙철도가 우리 창원으로 왔을 때에 기존 당초계획은 마산역까지 오는 걸로 7회가 되어 있는데 25회 중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창원의 철도이용객이 KTX 이용객 중에서 한 32% 정도만 남부내륙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구 마산권하고 의창구 쪽 일부하고 해서 한 32% 정도가 남부내륙철도를 이용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시가 제안한 노선 직선화가 되었을 때 남부내륙철도가, 되었을 때에 한 72% 정도 73% 정도는 남부내륙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만약에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77% 정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7%입니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하고 동대구에서 내려오는 경전선하고 해 가지고 이원화가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운영비가 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가서 타야 하나 왼쪽에 가서 타야 되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노선 직선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지금 이 안은 진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안이 아니다, 어차피 노선 직선화를 해서 진주를 가게 되면 기존 대비 지금 2시간 10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했을 때. 그러나 직선화를 하게 되면 진주까지 10분이 더 추가로 시간이 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더 줄어드는 형태인데 10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주로 가는 KTX는 동대구로 해서 우리 창원을 거쳐 가지고 진주로 가게 되면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럼 3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남부철도 노선 직선화를 하면 2시간 20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하더라도 1시간 10분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효과가 있고 일부에서는 노선 직선화를 하게 되면 진주 가는데 군북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복합열차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이 환승을 안 해도 한번 타면 원스톱으로 진주역까지 바로 간다, 그리고 진주역에서 앞으로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천까지 노선을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김삼선 그 노선을 떠올리면서 지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까지 종점이 되어 있는 것을 사천까지 연장하는 것도 아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노선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성 통영 거제에서 올라오는 조선기자재 물품을 싣고 지금 트럭들이 화물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창원이나 안그러면 부산이나 울산 대구 쪽으로 열차를 이용해서 물류수송에도 상당히 용이 하다는 것도 지금 그쪽 지자체에서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성 통영 거제 쪽에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제가 공부한 걸로는 창원에서 동대구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고속철도화 추진하게 됐을 때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중복투자가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에 관계되는 그 사업비 자체가 4조 7,500억 정도 되고 우리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약 2,000억 이상이 절감이 되고 또 실제로 고속열차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또 1,75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대구 쪽으로 하게 되면 2조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고,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가 사는 길인데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지금 현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고 또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는 굉장히 엘리트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지혜를 발휘하셔야죠. 어려운 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자기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이나 그리고 고속철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나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하고 감안 해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또 경제성이 수반되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체가 상생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말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 언급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본래 취지는 뭡니까? 지역균형발전이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재밌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정치인이니까 남부내륙철도는 기존안대로 추진하고 창원의 KTX는 시간 단축과 열차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남부내륙철도를 직선화하는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변명 아닌가, 사실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내륙철도 직선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면에서나 전부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방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물론 지사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변수 아니겠나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몇 해 전에 홍준표 당시 지사, 진주 의료원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동남권 신공항 부분도 대두되다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제3의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주위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대형 SOC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간에 갈등이 생겼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 안대로 예산이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용에 편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대로 그거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상호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에 조금 낙후된 서부권에 대한 그러한 배려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아마 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논리나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지금 역으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민이 느낄 수 있는 희망고문이나 상실감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원이 다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런 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진주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당초 안대로 하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KBS에서 이 토론을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진주시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왜 논리적으로 토론회장에 나와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궁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오늘 아침에 아까 신문에 기고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공항이 참 많습니다. 무안에 공항도 있고 청주에 공항도 있고 양양에 공항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을 때는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논거가 다 충분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사실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부내륙철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주의 인구가 한 35만, 거제의 인구가 20만 남짓, 통영의 인구가 10만 남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남부내륙철도 KTX가 25회,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남도지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무언의 어떤 정치적인 암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우리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어제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이 개최됐는데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그러한 내용, 어제 그 포럼이 있다는 걸 혹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안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참석한 시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옆에 과장님께) 참석한 시의원이 있었나?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김우겸 의원님께서 대표, 전에 대정부 건의문 대표발의도 하셨고 해서 김우겸 의원님께서 어제 참석하셔 가지고 토론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느 의원이 참석하셨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었고 우리 위원회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정부 건의안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었더라고 한다면, 그 핸드링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우겸 특정 의원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전사적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 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겠습니까? 한번, 차후에라도 그런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전문분야의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좀 더 극대화하는데 좀 모자라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태성회계법인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한번 했었죠? 지금 버스 1대당 하루 운행에 쓰여지는 비용, 그걸 표준운송원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올해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58만 6,253원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맞고, 작년에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급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운행손실보조금 341억, 환승할인보조금 122억, 유가보조금 34억, 전기수소 압축천연가스 차량구입보조금 140억, 기타 시설개선운영비 13억, 이래서 한 6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한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준준공영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업주에 대한 무한책임도 같이 따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공영제가 된다고 한다면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좀 가능한데 이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법적인 근거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납부하면 납부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그 정도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업체에 과징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압류등록을 해 놓으면 그 차가 말소를 시킬 때 어차피 그 압류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차가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압류를 걸어놓고 있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간 각종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을 합치면 연간 한 650억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을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의 준공영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운영하는 체계 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9개 회사가 공동운수협정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공동운수협정을 일단 맺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구역에서 여러 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운송 질서를 서로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운수협정을 맺어놓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배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공동배차에서 개별노선으로, 그래서 버스업체당 1개 노선으로 책임노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번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처분이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7번 항목에 보면 우리가 금방 언급하셨던 그러한 보조금을 업계에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지금 모니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패널티, 인센티브, 표창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정말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서비스 개선, 복안은 좀 있습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매일 지도하다시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승객이 줄어서 그런지 조금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난폭운전 행정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단에 보면 2019년도에 817건입니다. 2020년도 보면 4개월 정도 되는데 286건이지 않습니까? 이 건수가. 4개월 동안 286건이라면 연간으로 치면 이게 뭐 한 1,100건 정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보다도 추이 자체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감소가 돼야 되는데, 524페이지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수종사자가 운행을 하면서,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좀 친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간선에 수익금을 두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정거 급출발, 그다음에 무정차 이런 사안들이 사실 불법 운행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통산제 바꿨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운수종사자, 특히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간선에서, 창원 마산 간을 오가는 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경쟁시스템에서 이제는 운수종사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보면 이게 행정지도 되는 부분이 2019년보다도 올해가 더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와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65페이지에서 6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570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사업명, 친수공간 내에 쉼터 설치공사 파고라 의자 이렇게, 10억원을 지금 어디다 배치하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사셨어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쉼터하고, 쉼터 5개소 벤치 4개소 이래 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이 대산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면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대산면 체육공원 그다음에 북면에 다목적 구장하고 해시계, 그다음에 동읍 본포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화장실, 화장실 개량을 지금 많이 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파고라 의자만 이래 되어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곳에 한 4군데 5군데

은정

한은정위원

면적이 넓다는 말씀이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 있는 이 세금은 분명 낙동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세금인데 지금 이 사업명은 낙동강 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이 돈은 낙동강에 우리가 골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낙동강 쉼터, 그다음에 낙동강에 우리가 수변공원 그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낙동강 주변에 뭔가를 하는, 낙동강에 설치된 건 맞는데 이 특별회계 세금은 낙동강을 살리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보존하고 우리가 먹는 원수가 되는 낙동강을 어쨌든 지키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데 파고라 사고하는 데다가 이 금액을 써도 그게 맞는지, 이 목에 맞게 책정이 된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것이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낙동강에,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고 친수공간 조성에 관리비용입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수변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수변공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만큼 저도 낙동강에 굉장히 자주 가는 1인인데 하루 종일 제가 여섯 일곱 시간을 다녀봐도 한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그곳에 일부러 화장실 때문에 오지 않는 거면.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낙동강 물을 보존하고 낙동강을 좀 살리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하자면 사실은 그곳에 사람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간격을 두고 바깥으로 빼내는, 사람의 접근을 조금 막아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낙동강에 작년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보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사항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야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체육시설이 거기에 다중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해시계라든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 안 들이고 놀 수 있게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사람의 접근을 조금 밖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그래서요?

은정

한은정위원

예.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 목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와 이 지장물을 장치물을 설치하는데 돈을 쓰는 이 목이 맞는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유지관리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국장님 맞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나 내용은 저도

은정

한은정위원

알아들으시겠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화장실을 설치 안 하면 또 아무 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낙동강을 더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화장실도 수거식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올해는 하도 본포 쪽에 캠핑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은정

한은정위원

맞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캠핑을 하고 있어서, 또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러니까 음식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면 또 낙동강 오염이 되어서 사실은 음식물 수거시설도 갖다 놓고 참에는 수거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낙동강 살리는데 왜 이런 시설물들을 하노 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신데 최소한으로 이런 걸 설치해서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하면서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 많은 모래 다 퍼내고 콘크리트 비슷하게 깔아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 저희가 과연 그게 잘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잘한 정책이었는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데 지금 또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진짜 또 10년 뒤에 아 우리가 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야영을 시키는 걸 참 잘 했구나 할 수 있는지는 지금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고 어느 정도선에서 또 조금 금지할 것들은 스톱시켜 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인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제 뜻이 뭔지, 제가 막 이렇게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의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아이, 내가 과장님 참 좋아했는데 시각이 그게... 내가 이해가 안되네. 환경을 살리는데 있어서 그 관점을 좀 달리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생태하천복원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절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각 곳에서 많은 민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처리현황을 보면 되게 사파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됐네요. 향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파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신규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 아니고 우리 소하천이다 보니까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4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 직접 올라가서도 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금 토월천이라든지 옆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파소하천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도심 안에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은 옛날 방식이니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파소하천이 옛날에 우리가 생태하천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걸 보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깔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생태하천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그대로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 깔은 걸 다 덜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태하천을, 생태하천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변도 그리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한은정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인데 자기는 자꾸만 돈 거기 들이고 그리 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도 생태하천복원을 요구하면서 자연 원래 그대로 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시각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정률은 지금 30% 나와 있네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태봉‧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남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1차 2차 해서 1차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60% 7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 태봉천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 가지고 2차 공사 태봉천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는 간목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조금 전에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50대50 되어있네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50대50인데 이 2개가 광려천하고 태봉천은 틀린 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 사업을 묶어 가지고, 그 업체가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태봉천은 저희들이 하고 광려천이나 태봉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우리 시 하천이 아니고.

박현재위원

예.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걸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같은 우리 창원 관할 구역이다 보니까 도에서 같이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이리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분리를 해 가지고 쉽게 보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부기상 표시가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59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신규사업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생태하천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하천이 지금 현재,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수를 많이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연건강한 하천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태하천사업의 목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가지고 대장소사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이 되어지고 나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저희들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파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양곡천은 우리 지역구입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웅남동 쪽에 있는 지역구인데 관심이 많으니까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위원장님 지역구의 여좌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여좌천도 지금 선정은 안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 올릴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 없는데 과장님, 우리 사파동 사파지구 개발하는 뒤쪽으로 국도 25호선 아래쪽에 사파소하천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파소하천요?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사파소하천 말고 소류지, 사파소류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아, 국도 밑에 말씀입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예, 옛날에 한번 진행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나고 유야무야 되어버린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등산로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등산을 다니다 보면, 하여튼 오래전에 거기 사파소류지, 한 1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방치가 되고 있다시피한데 그 부분 한번 기회가 되면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하천정비는 하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행정주민센터에서 합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정비는 지방하천이나 우리 소하천이나 그 관리는 전부 각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녹음이 짙고 하니까 풀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해당 구청을 통해서 조금씩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모기가 또 서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름, 완전한 여름이 되기 전에 풀이라든지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 제거가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조성되는 나무, 데크로드들이 주로 하천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방부목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걸 안전건설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일단 하천과에 그 해당 부서 회람을 통해서 잡초, 풀 이런 부분 정비를 시의적절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서비스 택시, 콜서비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장애인 콜택시 말씀입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요. 장애인 콜택시 말고. 장애인 콜택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실제 콜을 해서 한번 타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체험하지 않고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체험 한번 해보시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택시 콜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영콜도 있고 진해 쪽에 장복콜, 가고파콜, 그 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를 우리 창원 통합콜서비스로 하나의 번호로 통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개인택시... 개인택시 마산지역 창원지역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 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환영한다, 통합은.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통합을 추진하다가 창원콜인가 거기에서 내부적인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통합이 무산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어떻든 법인 아니고 너희 개인택시만이라도 통합을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할게,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원하면 우리 시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사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편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전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 공감대가 되어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잠깐 여좌2가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또 차로 다니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내려보니까 하천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만조 시기가 되면 역류하잖아요. 바닷물이 역류해 가지고 그 주변 인근에 굉장히 범람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뭐 공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으신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거의 99%의 준공입니다. 그래 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다가 역류해 물이 흘러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집중호우가 내려서 서로 부딪혔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지만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직까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닷물이 역류를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바닥이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지금 다니면서 봐도 그 하천이 정말 폭이 한 3배 이상 정도로 늘어났고 보면 바닥도 많이 깊어졌거든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옆에 도로에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로 인해 가지고 속천항에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창원에서 바다 구경하러, 그쪽으로 뚫려놓으니까 태백삼거리 그 길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옆에 울타리 같은 거 해 놓은 거를 전부 시멘트로 해놨잖아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꽃이나 지나다니면서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걸로 울타리가 되어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가 생태하천복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방... 이걸 뭐라 그러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정비

해련

이해련위원장

생태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주변정비하고 홍수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러면 시멘트 앞에라도 나무를 좀 심어줄 수는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잘해놓고 조금만 우리가 미관에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리고 대장천 보면 하천사업이 하류층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런데 상류 부분이 다시 사업인가를 낸 겁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 승인을 새로 받으신 건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대장소사천에, 소사천은 저희들이 차수별로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천은 하류부하고 상류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4차 공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있는 데까지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거 승인 났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상부, 그 위에 상부 약 680m를 다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완료되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 설계 다 끝나셨구나.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되고 경남도에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거치고 나면 내년 한, 이게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이나 이번 12월이나 그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되면 대장천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밑에는 약간 조금 완만하더라도 윗부분은 좀 이쁘게, 좀 더 진짜 생태하천같이 그리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좀 보시고 또 시설 면도, 요즘 물놀이 공원 같은 걸 일부러도 만드는데 이런 자연적인 걸 이용해서 가족들끼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곳도 조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도 굉장히 공기가 시원하잖아요, 거기는. 낙차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폭포같이 시원한 곳도 많은데 잘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좌천을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이게 아직까지 여좌천 문제가 복개, 걷어내는 문제가 주민들 간에도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좌천, 여좌동 계신 분들이 벌써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벌써 벌레들이 너무 많다, 많아서 거기에 정말 생활하기 힘들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충무동이 중앙동 충무동 태평동 통합이 돼서 한 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충무동에 새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참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저희들도 지금 주민간담회를 한 7월쯤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 주민간담회 하시려고?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위원장님한테 많이 어깨를 기대고 싶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제가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걸 보시고 해서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실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그쪽에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는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저희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위원장님.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위기사항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