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창섭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제3대 95회 제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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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성택 농업기술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이 각 9건, 개별사항이 51건으로 총 60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93~305페이지 공통사항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 사항 등 총 9건입니다. 300~30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관정 개발사업 효율적 운영, 단감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총 8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07~32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감테마공원 운영 현황, 농업관광사업 추진현황,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331~335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33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촌어르신복지실천 시범사업 목적에 맞는 추진, 농업학습단체 선진지 견학방식 개선, 2건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 추진 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어르신 참여형 소득화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시 관광 성격의 일정을 지양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4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원예, 과수분야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358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로컬푸드 사업장 매출증대 방안 마련, 농기계 분야 지원사업 확대 등 3건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품목을 연중 생산, 출하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8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현황, 공공학교급식센터 건립 추진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립, 유기동물보호소 국·도비 집행철저 등 6건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창원형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7일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통합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축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선진 축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42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행사 진행 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영상물 방영 및 주요시책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도시농업과 소관 개별사항은 도시농업 조성현황, 농업인 교육 실적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 43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437페이지부터 442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44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벽도색 등 연차별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비패턴을 충족하기 위해 소포장 과채류 취급품목을 확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7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오성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과장님께서는 국 전체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자리에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질의·응답 시 해당과의 공무원들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5페이지부터 32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질의에 앞서 소장님과 과장님께 먼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만 해도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이야기해서 지역의 유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중립성을 잃게 되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힘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요, 행정에서 중립을 정확하게 지켜서 어떤 부분을 가야 정말로 창원시에게,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창원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으로서, 아, 청년으로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해 지금 육성사업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지금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요즘 청년층의 농업분야 진출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가 경영자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촌인력 구조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만 18세부터 해서 40세 미만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에게 2019년부터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직불제, 취농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에서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내, 청년농업인에게 1년간 월 100만원으로 가계자금을 직불카드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4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익년 12월까지 전업농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참고로 2019년 우리 지원실적은 10명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청년실무연수를 통해서 농업인력 신규유입과 농업법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사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농업법인 등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인턴근무지에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보수의 50%까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 1인당 할 수 있는 거는 1인당 2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급여를 선 지급으로 50%는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지원실적은 1개소에 2명, 1,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위원

1개소에 2명을 지원,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700만원입니다.

지상록위원

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단 말씀이시죠. 청년농업인들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바우처 발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바우처는 농협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카드에 바로 부착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상록위원

이번에 함안 같은 곳에서는 청년지원재난금을 지원할 때 조금 방식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해 주고도 욕을 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 바우처를 발급할 때 사용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부탁을 드리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어업에 비해서 농업이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요즘 촌에 바다 일하러 들어오는 청년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되게 정착되고, 그리고 소득까지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관련해서 이전 직불제와의 차이점, 그리고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5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직불제는 쌀 직불제하고 밭 직불제, 조건분리제가 이게 지금 분리돼 있던 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존도 되고, 농촌 공동체 유지도 되고, 먹거리안전 등 공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면적직불제하고 소농직불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이 0.1㏊에서 0.5㏊까지 이하이고,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이 총 1.5㏊미만입니다. 즉, 이건 4,650평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업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 되고, 농가소득금이 또 합이 4,500만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게 기존, 종전에는 농업진흥지 헤베당 107.9원을 진흥지역일 때 줬는데, 이거는 농가당 12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기존면적 구간별로 논·밭 진흥지역하고, 논 비진흥지역하고, 밭 진흥지역이고, 이래 세 단계로 구분해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1구간에 2㏊이하의 구간에서는 밭 비진흥지역은 ㏊당 134만원, 논 비진흥지역은 178만원, 논·밭 진흥지역은 205만원입니다.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2구간은 2㏊에서 6㏊이하입니다. 이는 순서대로 하면 밭 비진흥지역은 117만원, 논 비진흥지역은 170만원, 논·밭 진흥지역은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구간은 6㏊에서 30㏊이하입니다. 이거까지는, 아, 6㏊초과구간입니다. 초과구간인데, 100만원하고, 162만원하고, 199만원까지 단가가 적용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공익 직불제 접수현황을 말씀드려 보면, 현재 우리 공익 직불제 대상자 5개구에서 1만 530명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6월 8일 기준해서 7,826명이 신청해서 7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 공익 직불 제도상 지급대상농지가 `17년에서 `19년까지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농업에 이용되고 현재 경작해서 지급대상자로 조건을 충족한 농지라도 농지소유자가 `17년에서 `19년까지 만일에 경작하지 않고 사유가 안 돼가지고 지급대상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 민원 사유를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경작해 왔으나, `17년에서 `19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 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16년까지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만일에 `17년에서 `19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귀농퇴직자가 작년에 농지 구입하고 경영체를 등록해서 올해 신규로 신청하려 해도 `17년에서 `19년, 이렇게 대상이 아닐 때는 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쌀, 밭 재배면적이 1천㎡가 대상이 안 돼가지고 올해 이제 면적이 넘어가지고 신규로 진입하려 해도 또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직불수령대상자가 신규농지를 구입해서 신규대상자로 하려 해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17년에서 `19년까지 행정과실로 만일에 누락이 돼 있어도 대상자로 진입할 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6월 5일 자로 경남 제도 개선 건의를 올렸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농민들에겐 혼란이 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까지 미리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리 잡기 전까지 농민들에게 혼란이 오는 부분들은 정책과에서 잘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지역구로 한 시의원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잘 케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지역의 농민들께서 성토가 많이 없다, 어째 좀 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은 정책과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권성현입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연말까지 완납하기로 했는데, 현재 체납액이 지금 보면 10억은 납부하고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16억이 아니고 167억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 167억.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조합은 당초에 실시계획승인이 2015년 1월 15일 날 우리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종전법에서, 지금 현재 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지금 실시인가 받으면 바로 부과를 받아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법에 그 개정이 된 게 2016년 1월 2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곡조합은 그전의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없긴 없는데요. 요새 만일에 인가를 받으면 아예 처음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를 않으면 아예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내곡조합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지금 12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는데, 납부확인서 인가까지 붙여서 쉽게 말해서 사퇴까지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는데, 환지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체비지 확보가 안 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설정입니다, 주 원인이.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조합에서는 아파트로 광고도 대단위 광고를 지금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 대량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이래 있으면서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자기들 광고를 그리 크게 하고 댕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게 아파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거 승인을 한 겁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승인 안 해 줬잖아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주택조합 승인은.

성현

권성현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아마 주택정책과인가 아마 거기서 이거를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승인절차에서 당초에 불허를 했는데, 도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별도로 절차상에 일단은 신고를 받아주라, 그래 받아준 상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택조합 승인은 다음에 토지사용권을 인가를 받으려면 예정지의 80% 이상 동의를,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소유권도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곡주택조합은 환지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토지확보율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어떤 꿍꿍이속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거는 다음에 토지사용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조합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일단 도에서 승인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해가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 이분들이 우리 창원시청에 와서 또 대모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주택사업 토지사용권을 확보를 한, 제로인 상태에서 주택사업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사전에 공지를 해서,

성현

권성현위원

내가 염려가 돼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이분들이 계속 그래 부동산에 한 건당 400만원 준다고 모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차후에 또 이런 분들이 창원시에 와서 또 대모를 할 사람들이, 만약에 잘 되면, 순탄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되면 또 이런 분들이 괜히 창원시만 와서 자기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그래 해 놔놓고 창원시에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내라 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농어촌개발 국비공모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 작년부터 한다고 이래 하는데, 공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반농어촌개발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권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한 달 정도, 제가 올 1월 17일 날 농업정책과장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시장님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우리 국비 공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개발 분야에 국비공모사업이 올해 278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0억, 작년에 우리 저번주에 5월 29일 날 현장평가 왔고요. 그리고 대면평가는 저번주에 6월 4일 날 저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일행이 올라가서 대면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동읍 중심지 활성화는 덕산역을 거점으로 해서 비전이 뭐냐, 자연으로 상생하는 청년농촌동읍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청춘활력센터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자연농부마당 조성이라든지 다기능화합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덕산역문화마당 조성이라든지 함께하는 철길정원 조성이라든지 자연농업교육청 조성이라든지 생태자연길 조성, 이런 분야에서 150억을 해서 추진했고요. 아마 이 부분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유도해서 평가를 하고 대면평가하고, 현장평가 할 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은 정책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비전이 뭐냐 하면 도농 10년, 도농상생농업플랫폼 구축이라는 이거는 기존 작년에는 도전을 했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진전 쪽에 치우쳐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역을 해서 했는데, 이 타이틀이 뭐냐 하면 유통가공플랫폼 구축은 창원권으로 하고, 힐링푸드플랫폼 구축은 마산권, 그리고 힐링체험플랫폼은 진해권으로 해서 이 네 개, 세 개의 큰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업행정에서 해가지고 이 4개 분야를 해서 했는데, 이쪽에 주요사업을 보면 항노화힐링푸드가공센터는 창원에, 그리고 힐링푸드플랫폼은 마산권에 있는 건 힐링푸드 향토장터를 만드는 이쪽에 해가지고 하고, 힐링체험은 힐링체험관광센터로 해서 진해 쪽에 해서 총 70억이란 사업비를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이 분야도 아마 너무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분야도 확보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 4일 날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공모를 해서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아침 일찍 받은 게 북면기초생활 조성사업 해가지고 40억짜리입니다. 여기 보면 행복을 나누면서 힐링하는 온천마을 북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북면온천문화센터 조성에 기존 구119안전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면온천 주말장터 조성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테마로 해서 40억을 공모를 한다는, 내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기존 우리 저번 3월 달에 진북금산마을에 18억 4천만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278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곡지구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내곡지구는요, 지금 개발계획, 환지승인이 당초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뀌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환지승인하고 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전망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절차상에 진행해서 있는데 지금 내분, 조합 안에 내분이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내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폐쇄, 조합에서 좀 공개를 안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열린 조합 운영이 돼야 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 그러면 직불금 저거는 어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만일에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지보전부담금은 아직 회수는 안 됐거든요. 회수는 안 된 상태 같으면, 취소가 되면 그대로 취소가 되는 거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되는 거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만일에 삽이라도 떴으면, 훼손이 됐으면 그거는 아예 절차에 훼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절차가 취소가 되면 그대로 취소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농업정책과. 예, 김장하 부의장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정말로 요즘 정말로 기술센터가 직원을 더 불려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시골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농로 포장이나 해 주고, 다른 지원이나 해 주고 하는데, 요즘 보면 1년의 목표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하는 데 두다 보니까 업무량이 분량이 요즘 보면 과장님, 소장님 보면 우리 행정감사보다도 서울에 가서 국비지원 받는 데 그쪽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면 얼마 전에도 덕산역세권에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아침에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분들, 또 도에서도 내려오는 분들, 그리고 단체장하고 관련된 사람들 접근금지가 돼가지고 저는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안 볼 때 청소 정도는 제가 합니다. 소장님, 다른 거 하나 질문, 단감하면 그래도 창원단감이 전국 생산량이 1위고, 2015년에 우리 시가 단감특구 지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원단감이 인지도가 국민 인식에는 인근 진영단감보다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산량 1위 고장을 묻는다면 과연 창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외지인들이 창원에 방문했을 때 단감생산 국내 1위 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징물이 거의 없고 특구지정에 따른 후속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 특산물 간판을 크게 만들어 홍보도 하고 가까운 함안만 하더라도 수박 모양의 모형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홍보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전국 단감 생산량 1위이고, 또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단감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단감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저희들 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감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예산을 받으면 거의가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 간판이라든지 홍보탑, 이런 부분,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들어오면 첫눈에 아, 창원이 단감생산 1위 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입구나 역 인근에 대형 홍보탑하고 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이 단감특구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지적처럼 창원단감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성주휴게소에 가면 성주휴게소 간판이 성주참외휴게소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좀 해서 우리 시도 창원단감을 지역명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창원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 창원중앙역을, 의창구에 포함돼가 있으니까 창원중앙역을 창원단감역으로 바꾸고, 또 예를 든다면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을 창원단감터미널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북면 넘어가는 굴현터널을 창원단감터널로 좀 바꾸고, 굴현터널부터 해서 북면까지 새 도로가 난 그 도로명을 창원단감로로 좀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동창원인터체인지를 창원단감인터체인지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면온천, 유명한 북면온천을 바로 창원단감온천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지금 북면에 신설되는 단감, 북면고등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그 이름마저도 북면단감고등학교, 아니면 창원단감고등학교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인지도가 높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사회의 합의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우리 단감 라이벌인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 우리하고 또 중첩이 됩니다. 자기들도 대표 과일이 단감인데, 자기들이 먼저 고소도로 진영휴게소를 진영단감휴게소로 바꾼다든지, 또는 진영역을 진영단감역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지명 활용을 선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창원 단감에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아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동창원IC 내려왔을 때, 북창원IC 부분이 북면 창원이 최고 가까운 접근거리인데, 시외터미널 그런 부분도 좋지만, 터미널보다는 요즘은 고속도로 부분이 더 인지도가,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분은 창원시 전체의 관심사인데, 홍보에 대해선 좀 부족한,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 가서도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보면 창원단감하고 진영단감하고, 정말로 당도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다른 걸로 인식은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이런 홍보 강화는 필요하지만, 브랜드에 창원단감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읍이나 북창원에서 쓰고 있는 하늘아래 첫단감, 하늘아래 첫단감이 창원에서 나오는 건가, 진영에서 나오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작목반에 개인 농장에 출하, 좋은 예감, e-좋은단감, 이런 부분들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감 좋은 창원단감 해가지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를 내고 그거를 우리 창원 대표 단감브랜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이미 동읍 농협하고 북창원 농협에서 하늘아래 첫 단감이라는 단감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e-좋은단감,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좋은 예감,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데는 여러 모로 불편·부족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사용을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들 브랜드를 갖다가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큰 타이틀은 창원단감 들어가고 그다음에 e-좋은단감, 우리가 소가 있으면 과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이 부인하지 않고 전체 창원단감을 통일해서 쓰자 그러면 같이 우리도 기술센터에서도 농협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의도하는 거는 단감을 홍보도 해 주고, 좋은 가격에 많이 팔아주는 그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이나 단감대표자들 되는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기본 타이틀은 창원을 가되 그다음에 그 외에 자기들 브랜드 e-좋은이라든가, 좋은 예감, 하늘아래 첫단감을 두고, 어디 가서라도 창원단감 안에 있는 무슨 창원시에 있는 단감이구나 하는 거는 확실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진영은 단감, 진영단감이라고 부른 지가 100년이 넘게 된 것 같거든요. 진영단감 외에 다른 브랜드를 작목반 별로 하는 건 있겠지마는 그걸 하되 대표적인 브랜드는 창원시에 있는 무슨 좋은 단감이면 좋은 단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농협이나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빨리 의논을 해서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리고 또 창원시에서도 단감에 대해서는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시대에 발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동 녹차라든지 그다음에 상주곶감, 구례 산수유 등 해서 현재 15개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창원단감을 작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꼭 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우리 창원단감이 등록이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이 되게 되면 창원단감 명칭 자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 그 자체가 바로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지정을 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그리고 현재 그 브랜드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하늘아래 첫단감이라든지 e-좋은단감 또는 좋은 예감 이런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당도 14브릭스 이상, 아니면 250g 이상 좋은 단감들을 선별을 좀 해가지고 퀄리티가 높은 상품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창원단감이라는 인증마크를 우리 시에서 달아주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하고, 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박스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좀 지원을 해 준다면 정말 우리 이 브랜드가 정말 괜찮지 않을까, 또 전국에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관공서 부분, 구청, 시청 이런 부분도 다 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시청로타리 중심에다가 단감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는 단감특구구나, 단감이 최고고 하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효과를 너무 보기보다도, 지금 홍보 부분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같고, 박스 아까 제작하는 부분하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장소는 어디든지 많이 해가지고 아, 여기는 단감지역이구나, 네비를 안 찍어도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동창원IC에서 북창원IC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요즘 보면 아까 농촌중심 국비지원사업보니까 278억이나 되네, 전체가 보니까, 공모사업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에는 업무가 없던 것인데, 네 가지가, 동읍에 보면 역세권을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세권을 통합 이후에 근 10년이 됐는데도 방치해 놨다,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나 또 시에서 관심을 가져갖고 얼마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전에는 15개 정도 공모가 됐는데 지금은 5개니까 진짜 긴장이 바짝 되고, 여러분들 계장님들 하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78억이 꼭 저는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들도 이 연말에는 이런 결과가 와가지고 좋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7월 달 되면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정말로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명을 단감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도로는 국토정보원 또는 휴게소는 도로공사 그다음에 역은 철도청, 코레일 특히 창원중앙역은 창원대역으로 괄호 돼있는데, 설득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뜻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한꺼번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내서IC 무료화하면서 도로공사 설득하는 게 그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임위하고. 두 번째 현실 가능한 우리 창원시만의 힘으로 정부의 행정 없으면서 우리 창원시만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는 시장님 방침 내고 의회 동의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우선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원이나 정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저도 서울을 자주 가니까 항상 성주휴게소 많이 쉬잖아요. 참외 휴게소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인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현실화시키는 거는 만만치 않다, 관계 정부기관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 먼저 전홍표 부위원님 먼저… ….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감이 국가농업유산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엮어서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게 2명 정도 지원하는데요, 사업수요조사를 하셨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요조사를 해서 2명의 수요가 있어서 2명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2명을 했는지, 이런 질의입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우리 올해도 취농직불제 인턴제도 3명이 접수가, 사업은 돼 있는데, 신청은 미리 다 읍·면·동을 통해서 다 접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수요조사도 다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수요조사 한 게 두 자리 정도면 적당한 자리였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농업회사법인에서 보통 신청을 하는데, 근데 수요조사 실제적으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을 했고요. 아, 작년도 1명 했고, 올해도 되도록이면 3명인데, 지금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여튼 맞춰서 사업량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요, 요구량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이게 줄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농업인 통계가 작성이 됐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이 점점 느는지 주는지, 그리고 귀농 해가지고 정착해서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인구가 좀 늘어나는지도 통계를 잡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우리 `18년부터 해가지고 `18년도에 18명, `17년도에 13명, 올해 우리 13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44명이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일 때 매월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국가지원책을 해 주니까 더불어서 아까 청년취농직불제하고 청년인턴제도 더불어서 하지만 지원책을 하다보니까 조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북면이라든가 신도시가 있음으로써 내서가 있음으로써 인구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귀농인구가.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위해서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서 새로운 표준이 잡혀가 있는데, 가장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농촌과 어업을 기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염병 확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지역, 그리고 먹거리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농업 분야도 새로운 표준에 가장 적당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4페이지 드론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기법으로서 드론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 이게 농업기술과도 있고, 정책과도 두 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드론 살포하는데 살포 매뉴얼이 농업, 그게 농업… …. 드론 살포 매뉴얼이 다들 공급됐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면적은 얼마, 그다음에 농약의 농도는 얼마, 이게 일반적으로 농약기계로 살포하는 양과 농약성분이 좀 다를 거거든요, 농도를 얼마나 쓸지, 면적을 얼마나 뿌려야 될지, 그다음에 체류시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게 다 공급이 됐는지 보급됐는지, 아니면 눈대중으로 그냥 병이 들었네, 치네, 이렇게 가야 되는지. 드론은 방식이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이 초기에 발견됐을 때, 정말 한 세포를 찍어내듯이 그 지역에서 탁,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건데, 이게 매뉴얼이 보급되면서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범 도입 단계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드론은 민간하고 우리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게 총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올해 아마 농업기술과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7대 구입이 될 겁니다. 되는데, 아마 한국항공에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기존 대산 우리 지역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하고, 우리 청년농업이라 해서 아마 이게 마을기업이라고 기업식으로 해가 운영을, 법인을 만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매뉴얼은 지금 기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 보급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매뉴얼은 회사에서 별도로 하는 방식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물론 자격증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까지 자격증까지 다 보유시켜가지고 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1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전에 토양의 화학성분을 검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토양개량제를 살포한 후 토량이 개량됐는지 사후점검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논에는 규산제를 뿌리고, 밭에는 석회하고 폐화석을 뿌리거든요. 보통 이게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알카리성 석회석을 뿌려야 되고, 논에 같은 경우는 규산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토양 성분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뿌리고 나서, 살포하고 나서도 하고 계십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매년 자기가 흙을 우리 시설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염도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센터에 있는 토양검정실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검사를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이게 토양개량제의 성분이 과잉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성분들이 무기질 요소들인데, 이게 결핍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과잉된 데만 계속 과잉을 시키고, 결핍된 데를 찾지 못했는가에 대한 걸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및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관련해가지고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받은 질문서 보면, 답변서를 보면 먼저 허성무 시장님 재임기간 지시사항 관련해가지고 농업정책과 소관이 3건 있었습니다. 모두 2018년 12월 10일 2건, 12월 17일 1건인데요. 첫 번째 진전면 다목적복지센터 준공 후 운영 시 적자 발생 우려 민원제기 대책검토 할 것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에 과에서 시설물 대수선, 진전면은 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및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방안 마련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적자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맞는 거였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진전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가 59억 9,90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그래 되는데, 실제론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운영하고 이런 거는 다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막상 준공을 하다 보니까 내 몰라 하고 자기 추진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빠져버리고 해서 추진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행정하고 추진위에 진전면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 해줄꾸마,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래 작년에, 올해부터 해가 1,600만원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진전면에도 지원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체 경비를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자체가 행정에서 일부적으로 지원해 주고, 운영프로그램도 따라서 운영비도 받아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해서 마련해서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목적복지센터는 개장 후에 혹시 운영수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운영수지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운영수지는 별도로 진전면에 한번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장님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귀농귀촌,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직불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정책과에서 대면보고 완료로 조치를 했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직불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보고는 최소한 서면으로 된 개선점 포함된 내용으로 대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정책과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농귀촌 유도하는 지원책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내린 그날 바로 대면보고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아,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업분야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귀농안정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 귀농 인구가 받아보니까, 3년 정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실제로 정착을 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귀농안정정착자금을 `17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을 2~3천만원씩 지원을 해 줘도 수요자가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줄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도 지금 실제로 3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신청이나 별도,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는 수요에 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귀농인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사업 물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제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관련 상위법 조례가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시 내 부서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문건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 시장님, 허성무 시장님 취임 이후에 농업정책과 소관 부시장님과 시장 결재문건이 4건 뿐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비공개에 한 거는 별도로 못 실었고요. 나머지 4건은 지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물론 여기 농업정책과만은 아닌데요. 보면, 부시장님 이상 결재문건을 달라고 했고, 문건에 붙임자료 있으면 좀 첨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문건 본문만 조금 줘가지고 겉은 있는데 속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잘 보시면 결재일자, 결재문건 제목만 넣어서 표 하나로 보내 주셨거든요. 4건의 문건과 붙임자료를 주는 게 그냥 표 하나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4건에 대해서 현황만 먼저 보내 드렸고요. 별도로 만일에 그 내용물까지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어떤 거였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도 비슷합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사업비 금액, 사업 내용 딱 이렇게 한 줄씩 적어가지고 표 하나로 처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감사자료를 요구한, 지방보조금사업 관련 자료는, 서류였는데, 또 표로 하나 오셨더라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첨부자료를 다 보냈는데, 아마 다 못 받으셨는 모양인데요. 지금 아마 보냈는데 도착이 안 된, 어제까지 다 갔었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저 계속 해도 됩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더 있으면.

우겸

김우겸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근무현황 관련 있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여쭤본 게 있는데 받은 자료로 보면 사무장의 근로계약기간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갱신하는, 계속 1년마다 갱신하는 개념인데 보시면 동읍에 다호마을 보면 2008년도에 사업선정 돼가지고 현재까지 13년차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배수정 씨가 다호마을 사무장으로 계시잖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언제부터 계신 거였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마 2008년부터 계속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2008년부터 쭉 해 오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사무장으로서 다호마을을 더 알고 경험도 많고 노하우를 많이 가졌을 텐데, 이분도 사무장으로서 계속 근로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갱신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항상 1년차인 거죠? 지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사무장으로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장 지원하면 9년차 이상 해가지고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은 되는데, 9년차 이상은 우리 부담이, 자부담이 20%거든요, 그거는 다호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 하고 또 퇴직금도 마을에서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제가 9년차 이상을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축적된 만큼 대우를 조금 해 주고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안정적인 고용관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동자랑 사업주는 여기서 사무장이랑 마을이겠지만, 활동비는 창원시에서 주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보시면 대한마을 `19년에 1월에 취소, 둔덕마을 같은 경우는 `17년 4월 취소, 예곡 17년 5월 취소, 이렇게 6곳 중에 3곳이 절반이 취소가 됐는데, 혹시 취소가 된… ….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운영이 사무장 경비가 9년차에서 넘어감으로써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무장의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무장이 지원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체험마을로서 휴양마을로 취소가 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신규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3곳 있는 거는 잘 유지하고, 사무장이 지속가능하게 재직할 수 있는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 2천만원 이상, 전 부서로 또 했었는데, 2천만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증감된 건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좀 했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총 1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과장님 주요공정 및 자재 누락을 해서 설계변경이랑 계약금액 증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 당초에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상에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 보면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보면 양촌권역활성화센터 체험시설 증축공사 이것만 봐도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공사비 대비 작은 금액이지만, 변경사유가 현장여건반영, 주요공정 및 자재누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주요공정 및 자재누락이 있어서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좀 제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별도로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건축이고, 이번에는 전기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증액이 큰 증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유가 냉․난방전기공사 LED조명 반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전기공사하는데 저는 이제 냉․난방전기공사나 LED조명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마 여건상에 추진하다 보니까 LED가 없어가지고 아마 LED를 교체할 때 비용이 추가가 돼서 그런 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면에 일원 농로정비공사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2019년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닌데요. 보시면 변경사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인접부지 안전확보 위한 석축쌓기, 배수시설 현장여건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원래 인접부지 안전확보는 원래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아마 설계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경이 돼가지고 설계비도,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관계상 더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보시면 다들 변경사유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증액됐는데, 차선도색 등 현장여건반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여건반영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차선도색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를… …. 그게 또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소액으로 증액이 됐는데, 변경사유 내용이 그냥 현장여건반영이 아니라 차선도색 등 현장여건반영이라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될, 사유까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와서 그래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더 있으면 계속하세요.

우겸

김우겸위원

더 할까요? 대산면 이런 데 또 농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약 7,300에서 6,400으로 거의 약 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좀 아이러니 한 게요, 공사기간은 두 달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비는 줄었더라고요. 계약금액이 줄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변경사유에 또 보시면 민원에 따른 연장감소반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있으면 일단은 중지를 시켜가지고 그 합의를 한 후에 다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적어는 주시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건 또 별도로 기재를 못하니까… ….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하

김장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김우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골 정서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2,000이 되면 주위에 이것까지 더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생기면 10%, 20% 불어날 때도 있고, 또 민원인이 이런 지역에 못하게 하면 그 공사를 비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 제가 뭐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장을 갖다가 한 농로포장을 하면 10번 정도 갑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 나오실 때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책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위원끼리 그래 할 필요는 없고요, 감사기간인데. 자, 농업정책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이거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는 하고.

희정

최희정위원

간단하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청년인턴제 아까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인턴, 미취업청년들이 대상이잖아요, 농촌의 미취업청년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희망대상자 중에 선별해서 수요에 대한 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희망자는 그러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에 오되 그쪽에 미리 가서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취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가 부담 50% 하면서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직접 법인회사에 가서 인턴제를 희망하고, 그 경로를 다… ….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절차를 밟,

희정

최희정위원

밟은 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희정

최희정위원

혹시 이게 인턴제를 마치고 나서 직접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게 만일에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농직불제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계 귀농안정정착지원도 받을 수가, 여건을 우리 농촌으로 흡수를 시키죠, 신규인력으로.

희정

최희정위원

아, 예. 어쨌든 이 인턴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테마공원 프로그램 보니까 `20년도 계획에 주말상설공연 이렇게 돼있던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작년까지는 매주 일요일 날, 매 일요일마다 했습니다. 매주 4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는데, 올해는 주위에 민원이 되면서, 또 프로그램 내용도 똑같은 거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희정

최희정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오카리나라든지 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지역문화네트워크라는 그 단체, 좀 이름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해서 이번에는 둘째, 넷째 2시에 거기에 공연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거 그러면 한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단체에서 계속, 워낙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오늘은 마술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다른, 계속 바뀌는 거죠.

희정

최희정위원

아, 프로그램은 일단 거기 이제… …. 이거 그러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1년 연간 프로그램을,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희정

최희정위원

진행하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럼 보조금 지원이 되겠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지원되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1,200만원. 달에 그냥 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되는 거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저는 뭐 이런 상설공연을 해서 호응도를 일으키고 테마공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면 그 취지는 적합한데, 지금 거리두기가 또 워낙 유념해야 되는 상황에 3만명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분산 돼 있는 인원을 총 토탈해서 3만명, 연간인원이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연간 한 3만명 정도 예상하는 계획이시다, 그렇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도 어쨌든 연간 3만이라 하더라도 월 3천이면 조금 무리수 있는 수이기도 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거리두기 유념하셔서 단감테마도 잘 홍보가 되는 그런 기능까지 다 잘 흡수가 되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질의 있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더 없으면 내 한 개만 하고 우리 김우겸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신규사업하고 쭉 농업인 추진사항하고 보면 상반기에 실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작년 실적에는 4월달, 5월달이던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대부분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연기시켜 놓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산 삭감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상반기 못하는 거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켰고요. 만일에 하반기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월시켜 놓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320페이지 보면 단감테마공원 생태연못꽃 해가지고 이게 내나 주남저수지 아니에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테마공원 입구에 보면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주남저수지사업소는 1년에 3억을 들여서 연을 제거하고 있고, 한쪽에는 또 연을 심고 있어서… ….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위원장님 여기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화양리면 주남 옆에 맞는데?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입구에 보면 큰 연못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면적이 2,940㎡ 근 한 1,000평 정도 되죠.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연못이 있는 앞에는 진짜 갈대부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연꽃을 해가 깨끗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한쪽은 제거하고 한쪽은 심고, 뭐시… …. 같은 주남에 3개 저수지에 연관되는가 싶어서 내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겸 위원 추가질문. 예.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카드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제가 지원대상별 지원액이랑 집행액 2018년, `19년 조금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지원했다를 넘어서, 실제로 이분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는지를 좀, 활용되느냐 수치상으로 볼 수 있게 지원액 대비 집행액으로 나타낸 집행률을 제가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가 집행액이 누락된 채로 왔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인 만큼 철저히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 쪽에 제공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만큼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속기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33페이지부터 348, 농업기술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없습니까? 기술과. 예,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344페이지 농가맛집 육성시범사업,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344페이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농가맛집 육성시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농가맛집은 사실 처음에 육성하게 된 원인은 소문난, 사실은 농촌에 있으면 소문난 맛집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알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진흥청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맛집으로 육성하겠다 해서 향토음식을 전승하고 농예소득을 향상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창원에도 맛집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뭡니까, 고기전, 두부 같이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발굴 해가지고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농예소득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이게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5~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지금 선정된 맛집이 그러면 5~6년 됐으면 연에 한 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렇지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한 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천만원 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업소가 선정이 됐는가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도담도담 자연놀이 농촌교육농장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내용은 보시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농가에서 그냥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하고 시설 개보수해 주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맛집하고는 상관이 없죠. 맛에 대한 육성사업보다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환경사업이 우선시 되는 겁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가맛집은 기존에 계승해 오던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 맛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 안에 보시면 시설이라든지 낙후가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농가맛집에 대한 육성시범사업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맛집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식당에 대한 우수한 메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좀, 지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사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대한 환경지원이 된다하면 이게 사업 내용하고 사업 진행된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6천만원이나 해서 제가 사업비가 맛집을 육성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치고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맛집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메뉴는 거의 다 개발돼 있거든요. 개발돼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컨설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컨설팅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맛을 더 개량을 한다든지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메뉴 개발하고 컨설팅 비용이 1,2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은 컨설팅을 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쪽으로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만 하지, 메뉴를 이거를 개발해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메뉴 개발하고 컨설팅은 해 주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은 그 집에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가 잘 홍보되기 위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프로그램이다는 말씀이시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농가맛집 육성인데, 이게 농가맛집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그거 하다보니까 제목이 농가맛집육성시범,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이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작년도에 지원된 식당이 도담도담 농촌놀이 뭐라고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농촌교육농장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농촌교육농장, 이러니까 더 이게 사업하고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교육농장.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이게 도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목이, 이름이 정해져가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도 그러면 이게, 일단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지원된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345페이지부터 농촌학습단체 선진지 견학부터 국내외 해가지고 쭉 이렇게 4H본부부터 4월, 작년도 기준으로 4월달 돼 있고, 연간, 그다음 뒤에 346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여기 단체들 상반기 앞에 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술과에도 코로나 때문에 단체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견학을 아예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 할 때 상반기에 못 간 부분들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들이 하반기라도 갈 건데 반발은 없었어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그 단체별로 1회 내지 2회 정도 돼 있는 부분들은 1회로, 하반기에 1회로 다 조정을 하고요. 1회는 다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하반기도 쉽지 않은 현상인데, 그런 거는 올해는 그러면 어렵,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올해는, 그렇게 되면 올해는 견학을 못 가는 걸로. 사실은 저희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본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전에 최희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학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드릴게요. 농촌지도자 창원, 마산, 진해지에 신소득발굴 공동학습 포장운영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신소득을 하는데 콩, 감자, 배추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신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도자 육성차원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건데, 농촌지도자,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주동에서 했습니다. 가주동에 콩을 심었는데, 신품종 콩이 있지 않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기존 콩 말고, 새로운 콩?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기존 콩 말고요. 신품종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콩을 지도자들한테 배분해 주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신품종 콩이라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농사를,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콩에 보면 메주콩이 기존에 한 줄기에 100개가 달린 콩이 있으면, 새로운 품종들은 200개나 300개가 달리는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사실은 농가가 처음에 재배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신품종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재배하는 방식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한번 재배해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재배가 되면, 잘 되면 그걸 지도자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이해가 되네. 콩이나 감자, 배추 관련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기술 부분을 육성하는 거네. 그렇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마지막 348페이지 끝에 보면 아열대 과수 브랜드 개발사업 해가 포장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지역이 특히 아열대 지역으로 서서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변화돼 가는데, 우리 주로 아열대 과수라 하면 어떤 품종을 말하는 건지, 한번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균,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평균온도가 0.8℃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0.8℃ 정도 오르면 재배하는 반경이 100km 정도 올라갑니다. 100km 정도 올라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던 아열대 과수하고 아열대 채소들이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과수는 11농가에 3,008㏊가 지금 재배되고 있고요. 그 안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품종이 뭡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품종은 보면 천혜향, 애플망고, 파파야, 용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망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체리향?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천혜향.

창섭

노창섭위원장

천혜향. 아, 천혜향.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그다음 파파야.

창섭

노창섭위원장

천혜향, 파파야.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용과,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두 농가에 1.7㏊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크라, 공심채, 중국고추, 중국가지, 바질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 제가 `99년도에 처음 제주도에서 모종을 가져와가지고 천혜향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창원에 아열대 과수라 하면 안 알려지니까, 이런 것들을 브랜드로 좀 육성을 해서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단지도 만들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작한 지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99년도에 처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99년도에 했으면 그러면 20년이 다 돼 가는데,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아, 200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죠? 2009년이면 10년이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나 출하량이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재배가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했었고요. 재배기술도 정착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 모종을 가져와서 그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서 재배도 된다, 기술도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천혜향 같은 거 한 번씩 먹는데, 창원산도 있다는 거네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부분 우리는 인식이 제주도산으로 알고 있는데.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하고 창원하고는 일조시간이 제주도가 길 것 같은데, 10년 평균치를 보면 우리가 89시간이 많습니다, 겨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조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 많고, 그다음 제주도는 날씨가 춥고 눈이 오면 가온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가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온을 안 하고, 무가온재배입니다. 담요만 덮어가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는 화산회토라서 마지막에 당도를 못 올립니다. 과실이 이제 막 익을 때 쯤 되면 막 힘을 써야 되는데 당도를 못 올리는데, 저희들은 사질상 점토기 때문에 당도도 높습니다. 제주도 예를 들어서 14브릭스 나오면, 우리는 한 16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당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창원산하고 비교하면 창원산이 월등히 높습니다, 품질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원 천혜향, 창원 망고, 이런 것들이 상품화돼야 되는데,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적다 보니까요, 그게 상표를 등록하고 할 정도 되면 면적이 최소한 1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천혜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단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자리를 잡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창원에 이제 이게 창원 망고, 창원 천혜향 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고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쪽에 사업이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포장지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고성 생각하면서 내 망고는 길거리에 할머니들 파는 걸 봤는데, 창원에 망고 재배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서.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고성에 있는 망고는 태국산 노지망고이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노지망고입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4개에 만원씩 뭐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애플망고라 그래가지고 껍질이 빨간 것들입니다. 빨간 것들인데, 망고가 들어올 때 과일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완전 익은 건 안 들어오거든요. 풋과일을 거의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여기 있는 것들은 완전 익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한번 현장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은 재배면적 자료를 한번 주시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후에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353페이지부터 383, 농산물유통과.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통과에서 지금 조서에는 보이지 않는 큰 부담과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창원에는 국화축제에 큰 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금 마산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초에 마치고 난 이후부터 계속 1년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했던 장소가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달부터 국화축제를 매년 개최한다는 인식하에서 지금 양묘장에서 작품을 지금 계속 재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0월 달 되면 또 날씨가 추워져서 더 코로나가 유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백신이 개발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움츠려있던 사회생활 못하고, 움츠려있던 부분들이 좀 큰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오히려 더 그전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코로나가 심하게 된다면 또 조금 줄이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해 주셔서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학교급식계가 사라졌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되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지키지 못한 과에도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이전까지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번 학교급식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노창섭 위원장님이나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인사과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론은 로컬푸드하고 같이 통폐합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평생학습담당관에서 농산물유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지금 단순하게 인사조직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번에 통합되는 관점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학교급식에 현금을 줘가지고 정산하는 그 업무만 한다라고 인식하에서 이번에 통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농산물유통과로 저희들이 가져올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금 주는 것을 현물 지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기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큰 먹거리 통합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비를 한 지가 이제 7~8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돈 주는 그 방법 외에 작년에 제가 유통과에 안 있었지만 그때 한 업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지를 어디를 할 건지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25개 정도를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부지 확보 차원에서 돌아다닌 그 부분 자체를 실제적으로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조금 어떤 행동 모션을 취했으면 또 달라졌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거 없이 그런 데 보니까 또 부지 자체가 대외적으로 못 내는 그런 부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 자신도 제 능력의 한계에 부닥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같은 6개 계에서 5개 계로 줄어드는 거에 대해가지고 책임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농산물유통과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쌍두마차가 끌고 가야되는데, 비행기 날개에 엔진이 두 개 붙어있는데, 한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추진동력을 한 가지 떨어져가지고 잃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조금 서운스럽고, 또 저희들이 유통과에 있는 직원들 자체들도 사기가 한풀 꺾였지만,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직원가지고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꼭 합하면 정 안 되면 인원이라도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이라도, 인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단은 부탁은 드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함께 로컬푸드위원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원주 등 여러 군데 견학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은 면밀히 비슷한 것처럼 것 같지만,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업무 자체를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 쪽에서는 똑같다는 생각, 인식을 가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도 여러 관련된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일부 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기업체 해가지고 큰 틀에서 어떤 급식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꼭 학교급식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민에게 새로운 좋은 농산물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로컬푸드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농산물 자체가 하루아침에, 공업이 아니고 농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상록위원

실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북면에 위치한 폐교에 교육청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고, 도랑도 협의가 끝났고 부지 선정을 거의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이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개 정도를 둘러보고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인데,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7월 초 정도 되면 도청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인허가 절차가 있는데,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지확보가 먼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축을 해가지고 3군데를 해놨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부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해에 있는 도시농업과 부지를 제1안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 팔용동에 한 곳, 그다음에 마산합포구에 진북면에 한 곳, 3군데를 지금 압축을 해가지고 당장 내일 여기에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어떤 행정인허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상록위원

뭔가 사업에 첫발을 디딜 때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부지선정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면 인사조직과에서 말하는 성과가 없다는 부분하고 확연히 틀린 부분인 것 같고요. 큰 성과를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저희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의 규모, 그리고 예산,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거는 59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621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교육청 예산하고 포함했는데, 도비시비만 뽑아내면 384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228개 학교에서 학생 수가 11만 7,0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 정도의 규모면 솔직히 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과에서 관여할 만큼의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조직 개편하면서 TF팀을 꾸리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뭡니까. 조례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입장에서는 TF팀이라도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동력에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꼭 TF팀이라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동돼서 저도 관심사업이라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 우리가 계에 몇 명 있어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 한 명과 담당자 한 명, 두 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두 명이고, 로컬푸드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는 담당계장 한 명에, 직원 두 명, 세 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3명이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내도 행정국장도 만나고, 최근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보되고 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원칙적인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지마는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한 계를 하더라도 인원은 조정한다든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내 행정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를 떠나서 어떤 한 계가 되든, TF팀이 되든 간에 추진됐던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푸드플랜 계획에 용역도 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역 먹거리 순환체제를 위해가지고 지난 4월 말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착수보고서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분들, 노창섭 위원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 한 20여분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저희들이 6월 중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곧 저희들이 한 번 더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로컬푸드냐 학교급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에 푸드플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먹거리에 대한. 그 계획 안에 그러면 단기과제로 아까 말씀드린 현물을 점검하는 학교급식을 우선해서 1차적으로 하고, 아니면 2차적으로 로컬푸드 병행한다든지, 이런 쭉 계획이 선 상태에서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인사나 조직 이런 게 덧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인사나 행정은 여기뿐만 아니고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흐름이 환경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기계적인 인원 구조,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국장한테 되게 성을 좀 냈습니다, 제1부시장님한테. 왜냐하면 행정에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조직을 만든다, 그럼 시장님의 역점 사업, 앞으로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가는 사업에 그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걸 보고, 지금 당장 성과 안 나온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내놔라 하면 숭늉 나옵니까? 밥을 해가 누룽지 끓여서 누룽지, 밥 먹고 밑에 누룽지 해서 해야 숭늉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숭늉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설득을 시켜서, 6개월 단위로 조직개편이 일어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요새 우리 국민들이 보면 안전한 먹거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의 어느 한 성과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우리가 보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의 매출의 한계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을 하려면 구성요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이치우위원

구성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매장을 운영하려 하면.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직관 행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협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가 쪽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직거래 장터를 여는 것처럼 오픈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 맡기 전에도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완주라든지, 그다음에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를 출장 갈 때마다 가서 들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꼭 이걸 이루어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끌고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가 창원시에 116명의 단체가, 116명에 50㏊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18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결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2년차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기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옆에 관여를 해가지고 많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1차적인 부분은 자기들이 의식이 먼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도 노창섭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완주에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완주로컬푸드 매장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의 한계는 농업하고 연계하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는 인구가 105만입니다. 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창원시의 모든 전체적으로 시의 구조요건 보면 도시, 농업, 어업 여러 가지로 다 연계가 골고루,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로컬푸드 매장에 품목이 한 300개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물론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농가는 거의 소농입니다. 로컬푸드에 가장 적합한 농가는 소농이죠.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소농이 거의 100%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봐도 참 부럽고 우리 시에는 이런 매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어느 한계점을, 내가 볼 때는 기준치를 정해 놓고 이 선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 자리에 머물러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보면 300개 품목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충분히 300개 이상의 품목을 맞춰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농업인들을 갖다가 조금 더, 물론 자기들이 참여의식이 높아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례를 들면 웅동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동인구까지 하면 웅동2동만 두더라도 한 5만 명이 됩니다,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또 거기는 도시농업, 어업까지도 다, 공업까지도 다 포함돼 있어요. 또 그리고 강서, 부산 강서하고도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도에는 우리가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 로컬푸드 매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로컬푸드 매장 가보면, 어디입니까? 북면, 동읍이 북면이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북면,

이치우위원

북면에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전부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어떤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직매장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담당에서 현재 롤모델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해지역에도 이번에 최근에 5월 달에 한 개 단체가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나 또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아까 의지 관계를 말씀드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애들한테 밥을 떠먹여줘도 애가 안 먹어버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먼저 저희들보다도 앞에 나서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6 농가가 있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렇게 이 상태로는 가가지고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옆에 관여를 깊이 해야만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을 보더라도 농촌계몽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진국인 농촌을 갖다가 지금 선진농촌, 농업국으로, 농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쪽에 소농들하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참여의지도 높고, 또 주민들도 로컬푸드 매장 자체를 갖다가 안전한 먹거리를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국한하지 말고, 이게 각 동을 통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전 지역을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치우위원

아, 당장은 뭐 아니더라도,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담당부서가 유통과라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창원시가 추경 통해가지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추계 소요예산 23억 3천. 99곳에 사립유치원, 급식인원 1만 3,500명 정도로, 1년 기준하면 3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원 용도로는 학부모부담급식비 중 식품비에만 사용한다고 못박혀 있고요. 간식비, 인건비, 운영비 사용불가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조금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심의를 서면심의로 의결한 거 알고 계시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지원규모가 1식 단가 1,000원에 급식일수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등·하교가 일수에 월로 따지면 20일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일 1식에 1,000원이면 결국 현실적인 급식의 질 향상을 조금 떨어트리지 않는 건지. 이게 예산을 늘리더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듯이, 유치원 전체 급식비 총액을 통일시켜가지고 조금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낫지 않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억 8,1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놨고요.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하는 원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일 1식 기준, 1식에 1,000원 해가지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올 1월 달에도 그대로 식품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코로나라는 돌발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등원을 안 했지만 식품비 이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거를 줄 수 있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우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부서뿐만이 아니고, 시청에 관련 부서에서도 돈이 나가는 관련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선을 그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오로지 식품구입비로만 사용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이제 좀 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2019년도 결산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산 검사하면서 이 부분 혹시 9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완전하게 보조금정산검사 전수조사로 100% 검사하셨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한창 서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면 지역생산우수 농축수산물 구입비 사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친환경인증 창에그린 등 지역생산우수 농축수산물 우선구입으로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단순히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개념 아니라 지역에 친환경, 그리고 농축수산물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건데, 정산검사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고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지원방법이랑 사용용도에 이 정도로 촘촘하게 할 정도면 혹시 창원시가 이 예산으로 아예 직접 구매해서 사립유치원에 날마다 가져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보조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관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기업체나 관공서나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터진 뒤라서 예산 편성을 또 전액 집행하셨죠? 그러면.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보조금 정산에 지난해 11월,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보조금 정산에 투입된 인력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며칠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일부 협조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주 정산담당은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건데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서 에듀파인 통해가지고 창원시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에듀파인 관련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제가 하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난 3월 13일 농산물유통과가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후원에 따른 2020년도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 변경계획이라는 문건으로 시장님께 그때 아까 결재받은 문건을 이번에 제가 자료로 좀 받았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조금 한시적으로 풀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식품비에 한정되어 있는 거를 인건비도 줄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풀은 그런 결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30일에 저희가 시행되는 학교급식법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된다고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급식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유치원은 사실은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체가 돼야 돼서 어린이집이 급식비 지원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창원시는 시장님의 어쨌든, 모든 창원시민의 평등한 행복을 위하여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까지 보육 급식비 지원에 마음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 창원시가 특별히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1,000원이 더 추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아가 1,800원인가, 한 끼 급식단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에 보완적인 기능을 해서 이 1,000원의 보조를 받아서 아이들의 급식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급식비가 안 그래도 창원시 사립유치원에만 한정적으로, 이 지자체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아마 유치원에 지원되는 데가.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료, 등원을 하든 안 하든, 재적상태가 되어 있으면 보육료가 일괄지원이 돼서 시설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은 저는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용도를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나 전기세나 이런 운영비 쪽으로 용도전환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유치원 쪽으로는 좀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청에 다른 부서에서 돈 나가는 부서를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담당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은 부분도 저희들이 3월, 4월, 5월까지로 끊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려다가 다른 부서에서 식품비라든지 다른 예산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한시적으로 풀은 거는 3, 4, 5월 3개월에 끊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비로 용도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3, 4, 5월 달, 석 달은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을 돌봄 애들이 코로나로 등원을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일부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밥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도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조금 30%, 40% 이런 식으로 한정의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해놨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이 급식 지원되는 부분은 창원시만의 유아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운영비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요가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용도전환을 생각하셔서 사용목적에 좀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예,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집에 아침에 홍보물이 왔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신문에 찌라시가 들어왔던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리플릿은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로컬푸드가 오픈행사를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산스포츠파크하고 농업기술센터 가로수길에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걸 자제를 하다보니까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종식은 안 됐습니다마는 야외에서 행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풀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 자체들도 야외에는 하는 부분에는 조금 풀어가지고 오픈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도 있고, 또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농산물유통과의 책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 날 NC구장 앞에서 로컬푸드 장터행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리플렛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행사를 금요일 날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잠하다가 다시 또 서울 경기 쪽에 터져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스럽고 또 시민안전과라든지 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야외니까 방역수칙만 잘 지켜가지고 하면 안 괜찮겠나, 의견이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고, 리플렛은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모레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되겠냐는 그 뜻 같은데, 그게 이제 고민관계도 있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스컴이 보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농축산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라 할까, 소고기값이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농산물은 지금 어때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은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생산량이 조금 적어가지고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좀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쌀도 친환경 학교급식 쪽에 이게 재배를 했다가 급식이 안 되니까 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감자를 완판했다, 감자가 안 팔리는 걸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수출로 인해서 많이 못하고 어려울 때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해도 나오는데, 이게 힘들게 더운 날씨에 장터를 하려면 또 직접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가야 될 거고 해서 힘들 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잘 했다는 생각 들어갑니다. 하고, 어차피 이게 주최가 농업기술센터고, 주관이 농업, 창원시로컬푸드생산자협회인데, 이게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협의회가 116명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16명은 농가라고 봐야 됩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농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홍보인데, 저도 어저께 주민자치회의에 갔는데, 이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인근에 양덕동부터 해서 지역에 읍면동에 주민들한테 단체장들한테라든지 문자라도 보내든지, 홍보를 해서 이게 좀 성공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에서 읍·면·동에서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생각 들어갑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게 잘 되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냈고, 리플릿도 신문에 넣어가지고 보낸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창원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NC구장에서 여는 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앞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MOU체결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만 6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 공터에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일단은 내용을 보유현황을 보면, 저도 농촌 출신인데, 정말 나는 이렇게 농촌에 농기계 다양하게 내가 이름 모르는 이런 농기계가 많이 있다는 거에 놀랐고요. 이거를 또 우리가 유통과에서 농기계를 관리를 또 다 소리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거에 자랑스럽기도 한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농기계, 예를 들어서 경운기다, 그러면 이게 구매를 했을 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기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5년에서 10년, 좀 긴 거는 15년 정도까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보통 우리가 전자 같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 1년만 지나면 구식인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한 2년 쓰고 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구닥다리라고, 아, 구닥다리라고 하면 안 된다… …. 구식이라고 안 빌려 쓰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인데, 지금 기계가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국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기종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9천정도 해가지고 마산임대사업소에 기종을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 참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수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적에 센터가 있어서 바로 바로 부품도 수리가 됩니까, 이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공무직 2명이 있고요, 임기제 한 명, 공무직 한 명,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무기직, 공무직 세 명이네요.

상락

진상락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농기계가 거의 국산품입니까, 수입도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기계는 실제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거의 많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 그 이야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사철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날 적에 부품이 원활하게 수급됩니까, 이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우리 국산품도 나온 것도 있고, 일본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대할 때 그 관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농기계 정비 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부품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같은 값이면 국산 쪽에 해서 A/S 사후관리가 빠른 쪽에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급식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유치원 3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보조금을 비롯해서 그래서 사립유치원급식비도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거는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상반기에 급식비가 배정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초중고는 꾸러미로 해가지고 제가 옆집에 배달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파트 재활용하는 박스가, 꾸러미 박스가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민들도 반응도 좋았고, 어쨌든 우리가 공짜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농촌도 판매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현금주려고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 한 거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수백억에 대한 돈을 지원할 때 우리 지역에 농민도 살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좋은 윈윈하는 정책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까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389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 책자 391쪽이랑 392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일단 제가 받은 자료랑 책자랑 포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공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공사랑 지원센터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 2건 모두 끝냈죠? 지금 현재 끝낸 것 맞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예, 김우겸 위원 질문에 답변, 예, 6월 9일 어제 날짜로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반려동물놀이터랑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가는 겁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알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복동에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문화복합공간조성이라는 공약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천평의 땅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반려견놀이터와 반려견보호센터, 반려견지원센터로 해가지고 통틀어서 저희들이 펫빌리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보고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보고서 결과는. 어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결과는 저희들 용역을 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지원센터 사업을 공모사업을 이양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저희들 거기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보호센터나 지원센터는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법령 검토 관련하고 또 보호센터나 지원센터의 적정 건물의 면적이 뭔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놀이터와 보호센터, 지원센터를 아울러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책자 392페이지 보면 제가 그때 작년부터해서 공공동물 장묘시설 설립 요구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는 축산직이라서 옛날부터 이 업무를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시다시피 전국의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는 데 대해서 그냥 쉽게 허가가 나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쉽게 해서 민원이 발생, 소송으로 이겨가지고 보통 허가가 나오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펫빌리지 안에 안 있습니까, 사실은 장묘시설도 담당과장으로서 넣어가지고 동물 복지 영위하는 데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단계부터 장묘시설까지 들어가버리면 이 사업도 잘못하면 거기서 문제점이나 그게 좀,

우겸

김우겸위원

지연 될 수 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 조성해 놓고요, 우리 비반려인과 반려인 공감대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장묘시설도 하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산이나 김해 이런 데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잘 아시니까 연계해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게 축산과 소관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 유일하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임위 변경 전에 어제 자로 연구용역도 끝났는데 끝난 만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 23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놀이터 현장방문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놀이터 현장방문 시에도 전반적인 이 관계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시장 휴장피해 한우농가 운영자금 보전 건에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산집행내역 제출 요청했는데 축산과에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을 보내왔습니다. 왔는데, 가축시장 휴장피해 한우농가 운영자금 보전에 예산 1억이던데 집행액이 일단 0원이더라고요. 이게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 1차 추경예산 어디에도 없던데, 언제,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48일 동안 가축시장이 휴장이 되어있습니다. 휴장이 되면 송아지는 태어나고 나서 6개월 사육해가지고 송아지로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축시장이 휴장이 됨으로 해서 농가에서 그 시기 되면 매매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못팔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료비를 더 먹이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더 드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축시장 휴장으로 인해서 사료를 더 먹여가지고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 저희들이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농가경영자금으로서 두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천만원, 농가에 두당 200만원 천만원 한도 해가지고 무이자 융자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12억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신청은 어제 아래께 접수를 갖다가 6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되면 대상자 확정이 되면 되고, 이번 달 말까지는 집행이 될 거는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가축시장별로 관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된 횟수가 총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저한테… ….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가축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창원시 한우농가에서는 함안가축시장을,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 창원시 농가에서 함안가축시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축시장은 어느 지역별로 함안은 안 하고 합천은 안 하고 아니고, 전국 농림부에서 코로나 발생됨으로 해서 휴장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달 반 약 48일이 휴장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1억이라고 이렇게 잡혀있어서 제가 한번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추계할 때는 언제 집행하고 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일단 코로나19 예산이면 신속집행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집행이 0원이라가지고 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빨리 집행, 6월 5월까지 조서,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집행 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놀이터는 완공했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완공식 언제 한다 했어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6월 27일 토요일 16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럼 개장 준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준공검사는 났고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센터하고 다 짓는 용역이 완료됐다 했어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는 아직, 시장님 보고된 거예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아직 보고 안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부서에만 납품만 됐네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부서 어제 날짜로 준공 납품만 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23일날 현장방문 있는 거 들으셨어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반려동물 개장 전에 한번 가본다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때 시설 보고 설명하면 되고, 그 용역 핵심이 결론이 뭡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저희들 제일 핵심은 그 지역에 저희들 건축을 할 수 있는 타법 관련 안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비를 따고 나서 건축 허가라든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타법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그쪽에 검토 다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보호센터를 시설을 과연 몇 두 규모로 우리 시의 적정규모가 맞는지, 그게 주안점이고요. 또 세 번째로 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애견카페라든지 애견용품점, 교육시설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런 시설로 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나올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법률검토 적정 두수, 센터의 여러 운영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3일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사의 결론은 뭐예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우리 창원시에서 축산과 직원들하고 펫빌리지 조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놀이터와 우리 공공보호시설과 또 지원센터가 한 구역 내에 펫빌리지가 조성되는 거는 사실은 이런 팩토리가 해당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놀이터와 보호센터와 지원센터 삼박자 안 있습니까,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놀이터와 보호센터 지원센터는 한 그거니까, 사실은 전반적 기능은 보호센터, 놀이터는 그대로 놀이터로 있는 거고, 보호센터도 그렇고 지원센터도 특히 수익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가능하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법률적으로,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법률적으로 이상 없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위치가,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시민 민원만 특히 없으면 문제없다, 이 말이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김우겸 위원이 말한 화장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결론이 났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략적으로 차트로 만들어서 그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예,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축사 59개네,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9개는 완료를 했고요.

성현

권성현위원

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했고요. 남은 게 사실은 아직까지 231개소가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이 근래에 요새 2000년도나 아, 2020년도나 2019년도에 축사를 지은 부분은 정식허가를 내서 짓는데 옛날에 축사를 이래 지은 데는 몇 평씩 오버된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인근에 김해시하고 이런 데는 우리 창원시에는 농업인들은 비교를 하는데 인근에는 몇 평씩은 양성화되었어. 양성화를 해 줬는데 유독 창원시만 자꾸 이분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 근래 지은 무허가축사면 얼마든지 뜯고 하겠는데 몇 년 전에 지은 것도 있고 몇 평, 한 두서너평 달아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택도 우리가 보면 무허가를 정식허가를 내서 지었더라도 달아내고 해서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주택도 양성화 기간이 있었잖아. 있었는데, 축사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 몇 평, 몇 평 한 두 평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농가에서 적법화를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가대기 달아내서 몇 평씩 안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건축부서, 환경부서에 저희들 해가지고 무허가축사 현황 다 파악했습니다. 다 했는데, 적법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추인입니다. 관련 법을 내가 처음에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절차를 안 밟은 거를 후차에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가대기 같은 그런 거 전에부터 허가받을 때 건폐율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많이 지었을 건데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조금에 양성화라 하면 법을 무시하고, 안 있습니까, 완전 양성화해 줘버리는 게 그게 양성화인데, 지금으로서는 양성화는 사실 그런 계획도 없고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적법화는 기존에 처음에 허락받을 때 절차를 거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그대로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성현

권성현위원

인근 시에서는 이런 양성화 부분이 있었다 하거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는, 위원님 잘못하신 아신 겁니다. 절대 양성화라 하는 거는 법을 위반 완전히 했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봐준 거지. 실제적으로 봐줬는데, 이 근래에 축사 이래 짓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되지만 옛날에 지은 거를 지금 자꾸 단속하고 이래하니까 농민들도 축사 부분에 있는 부분도 하소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양돈농가 부분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 혹시 들어오는 부분이 올해 얼마나 됐나요?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 지상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벌써 6월달인데 다행히 이번에 삼진 쪽에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삼진 쪽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단, 동읍에 주남저수지 주변 농가 김판수씨라고 양돈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면 삼진 쪽에서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현재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올해는 없지만 아마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눅눅해 지면 100% 민원이 발생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지상록위원

또 과장님께서 그전에 인근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북면에 있는 양돈농가, 지금 그 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악취 제거에 대해서 과장님 세우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진북면 악취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우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첫째는 반려동물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축산악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제일 두 가지가 큰 업무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업하려 한 거는 포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부공모사업, 광역축산악취방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이라는 거는 어느 면 단위 지역에 한 농가를 잡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잡는 광역 축산 해가지고 그거는 그 사업은 최소한 5호 이상 참여해야 되고, 사업비 단가는 35억이고 그래서 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해가지고 악취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진북면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가 12개 농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12농가가요. 저는 생각에 진북면에서 어느 악취 방지를 위해서 공동시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개별농가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농가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려하면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광역축산악취방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고요. 내일 모래 17일날 저희들 농림부에서 현장실사가 오고 6월 말 되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 조금 전에 얘기대로 축산과에서는 반려동물 문제와 악취 이거는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가지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진행과정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아주 비중도 크고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허성무 시장님께서 진북면에 방문했을 때도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께서 면장계실 때부터 일을 확실하게 면민들이 그래할 만큼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김장하 부의장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축사 양성화하는데 또 어떻게 그걸 해 주니까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어디 이야기하기가, 동읍에 저번에 시설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 정말로 새로 지원해서 지은 자리에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80% 정도는 냄새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축사를 크게 지어서 쭉 창고형으로 지었는데 요즘 작게 지어갖고 냉난방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나오대, 보니까요. 그 부분은 그 주변에 다른 생각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허가 내줬다고 반대하는 민원들이 있고 이래서 동읍에도 몇 군데 있지만 과장님 해 주고 할 때는 주위에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욕심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답변하실 거는 없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412페이지 야생고양이 개체수 조절 중성화 수술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연계돼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성화 수술을 몇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몇 년도부터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처음 직원 때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티앤알 수술한 지 한 14년, 15년 쯤 됐을 겁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10년 정도 잡고 10년 동안 수술사업 실적은 저희들 예산이 나갔으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마리 정도 했는지 나중에 통계를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사업실적과 대비해서 개체 수 증감현황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야생고양이, 저희들 맷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산 면적이 얼마 있으면 생태지도가 이 구역에는 맷돼지가 몇 마리 서식한다 하는 그런 통계수치를 뽑을 수 그런 게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는데, 야생고양이는 저희들 어느 면적에 세볼 수 없는 거고요. 분포도가 몇 마리든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숫자를 한 번 세보라 하는, 조사를 해 보라 하는 지시도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들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그건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전 읍·면·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 두수는 14,000두 정도 되는, 마리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참고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정확한 두수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목표 티앤알 수술은 야생고양이가 100마리가 있으면 100% 다 하는 건 아닙니다. 100% 다 하면 종말이 되어 버리겠지, 그러니까 저희들 야생고양이를 수술하는 목표 두수는 전체 사육 마리 수의 70%를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실적은 한 35%에서 40% 정도 티앤알 수술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잡고 있고, 마리 수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몇 마리를 개체 수 몇 마리 줄어들고 그런 통계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우문에 현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과 느낌상으로 티앤알을 하고 나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늘거나 그래 되는 것 같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 확실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줄어듭니다. 저희들 그거는 옆에 주민들이나 민원도 캣맘들 여론을 들어보면 줄어드는 게 맞고 그래서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옛날보다 저도 보기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저도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불쌍하니까 주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주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개체 수 조정은 사람의 피해가 안 될, 놀라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정책적인 제안을 이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집별 집중 티앤알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장기 로드맵을 잡아서 월영동에 2020년도는 집중적으로 티앤알을 하겠다, 얘들이 움직이는 동선범위가 있거든요. 이 범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70% 수준 정도로 하면 개체 수가 유지가 되거든요. 증가가 안 되고. 그래서 월영동이나 문화동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개체 수 조정하고 그다음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야 우리 예산 투여만큼 우리가 10년 동안 돈을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집단 내에서 사람과 사람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민감하게 작용,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도 많지만 군집별 집중중성화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떻느냐,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티앤알에 대해서 저는 좋은 용역업체가 있으면 진짜 좋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진짜 로드맵을 구성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100% 해버리면 멸종위기종이 되죠. 당연히 고양이, 고양이는 멸종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아직도 피해자 신고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제안인데 지금은 동물병원 다 위탁주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 창원, 진해, 지정된 병원에.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위탁동물병원은 저희들 창원수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실 잘 안 하려 합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 각 지역별로 3개소씩 해가지고 9개 동물병원에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9개 동물병원에 분포도가 어찌 되어 있어요? 마산, 창원 우리 5개 구에.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아, 분포, 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질의가 있어서 확인합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거는 마산, 창원, 진해, 사실은 두수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균등하게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야생동물피해 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보면 한 세 가지 분류로 되는데 철선울타리가 거의 90%가 철선울타리로 지원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전기충격식하고 방조망, 경음기 이래 되는데 농가에서 원해서 그러면 방식이 달라집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울타리에 사용한다든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사업이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에 기준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그거는 금액 지원한도는 농가당 5천만원 기준한도가 잡혀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5천만원까지 한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피해예산 지원 총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야생동물 맷돼지 사실은 이 방지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기고 나서 야생동물 맷돼지 피해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 농가에서도 우리 관내에는 물론 맷돼지 발생 안 되지만 농가에서 빨리 해 달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전체가 얼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저희들 1년에 8천만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8천만원인데 한 농가에서 제일 많이 해 주는 게 5천만원 줘버리고 나면 두 농가 하고 나면 없는데?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농가에 보통 천, 울타리,

상락

진상락위원

대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 농가 해 버리면 다 못하는데… ….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울타리 이게 미터당에 하면 5만원에서 7만원 들거든요.

상락

진상락위원

기준이 5천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사업지침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한도가요.

상락

진상락위원

한 농가에,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5천만원 이상은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천만원까지 지원,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뭐 한 10억이나 20억이 있는데 한 농가에서 5천만원 한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총괄 쓴 게 9천만원 썼고, 그다음에 올해 한 게 8천만원 했는데 돈 소진 다 된 것 같은데 농가에서 아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대농가에서 한 두 번하고 나면 소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침이 사실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5천만원 바뀌어서 저도 사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5천만원 해도 5천만원 어느 쓸 그거는 없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돈 있는 대농가가 없는데 자기네들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돈 없고 소농가에서 서럽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었는데 맷돼지가 오든지 야생동물 왔을 적에 피해가 감자 한 박스 분량의 마늘 예를 들어서 소농가 같은 경우가 참 피해 했을 때 억울하지 대농가는 알아서 전기충격기를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기준을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40만원, 100만원 거의 다 어떤 데는 800만원이 농가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900만원에 보상을 받아서 피해예방시설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줘야 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정책을 잘못 시책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검토를 잘 해 주세요.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 1년 내내 농사지은 거 피해가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잘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 401페이지 보면 양봉이 축산과 업무인지 처음 알았네. 현재 9종의 신품종 벌 보급 사업, 그다음에 토종벌 보전 되어 있는데 현재 창원시 등록 돼 있는 양봉가는 몇 가구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창원시에 287농가에 35,340군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군이라는 거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벌은 군이라고 합니다. 한 통을,

창섭

노창섭위원장

통을 말하는 거네. 마리 수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마리는 아니고 군이라고 합니다. 닭은 수라고 하고요. 또 소 돼지는 두라고 하고,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제가 등산을 다녀보면 아카시아철 지나서 산 구석구석에 벌통들이 보이더라고,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양봉을 해서 꿀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트럭을 다니면서 우리 땅 287가구라 했지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부분이 관내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관내를 경남도, 전라도 다 다니면서 하잖아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지원하는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봉은 고정양봉과 이동양봉 이 두 가지 형태의 사육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287농가라 하는 거는 이동양봉이든 고정양봉이든 간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벌통을 가지고 있는 마리 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양봉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중에서 약 40% 정도는 이동하는 농가고, 고정양봉은 말 그대로 집에서 취미나 100분 이하 있습니까, 하는 사람, 여기서 287 농가 중에서 이동양봉이 40%, 고정양봉이 한 60% 그렇게 보시면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동양봉 4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어디서 어느 산에 가서 하든 제한이나 단속권한 있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 땅에 대한 그것만, 남에 땅에 가면 지주 허락을 받아야 될 거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주 그거는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 벌을 못간다는 그런 법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가의 주소지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꿀을 채취하는 거는 큰 제재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은 저희들 주소지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 벌이 지역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올 수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올 수 있죠. 아카시아가 꽃의 개화속도에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우리가 이 통계수치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이동양봉이든 간에 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강원도에서 하다가 태풍의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주소는 강원도인데 창원에 있으면,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아니죠. 주소지는 창원에 되어 있어야 되죠.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서 냉해를 받았다, 그러면 창원시가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실제 피해는 강원도에서 피해를 봤는데,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모든 게 속지주의네. 어디에 주소가 있느냐가 중요하네,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축은 농가는 사육장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벌은 주소지가 중요, 딱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날라 다니는 뭐 그거니까… ….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축산과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423페이지부터 434까지 도시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도시민참여아파트 조경다중식재사업, 지금 이게 3천만원 예산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어디가셨노.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3개소는 지금 북면에 감계아내 에코프리미엄아파트하고 내서에 삼계현대아파트, 그다음에 한 곳은 진해녹산1차부영아파트에 3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만족도는 조사해 봤습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만족도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아직까지 집행관계가 교육하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교육하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할 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 받고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확실하게,

이치우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게 사실상 대단위아파트단지 내에는 주택정책과에서 노후아파트 지원사업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참여아파트 조경 이걸 해 보니까 이거를 시작 전부터 화단을 어떻게 조경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화단에 어떤 종류의 꽃을 심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공모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단이 조경이 완성돼 가는 이후에 이 화단을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이냐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짜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특히 새 아파트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아파트에 하면 오히려 상당히 목적에 의한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 이게 국비사업이 안 내려온다면 시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됩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단지 내 보면 단지 내에 자기들의 규정대로 조경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사실 조경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시도 사실상 이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런 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조경을 한다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도, 만족도도 상당히 조사해보니 높더라고요. 이것은 국비가 굳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시비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파트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 자료 받은 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데크로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데크로드 관리 부서가 도시농업과인데 혹시 도시농업과가 관리부서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김우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사실은 데크로드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로드 자체가 파손된다든지 그러면 자체 공공운영비로써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데크로드랑 도시농업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제가 뽑아봤는데 시민안전과랑 안전건설과가 데크로드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서별 점검결과 취합이랑 보고를 하는데 유지관리계획 수립이랑 시설별 담당자 지정 운영, 점검시설 및 결과제출 이 세 가지 업무를 도시농업과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바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또 더군다나 도시농업과에는 바깥에서 오는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바깥에서 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건 제가 그러면 따로 과장님 만나 뵙고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도시농업과에 관리하는 시설 안에 있는 데크로드는 당연히 도시농업과에서 할 거고, 산에 있는 거는 산림과에 할 거고, 그렇죠? 공원에는 공원과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합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소유하는 부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과 내에 있는 데크로드를 관리하는 부분은 도시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에 있는 쪽에 있는 데크로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는 가배, 뭔지요… ….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추가로.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더 심각해질 거고, 지금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피해의 영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산다고 생각했던 미국, 파리, 이런 데서 소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에 식량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창원시 도시농업과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110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심지를 도심지 농업을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브라질에 쿠리치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SBRT부터 대중교통을 아주 히트쳤던 이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제2로 명성을 높이는 게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 과연 도심지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식품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처럼 우리가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 내에서 도심지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이 방점으로 도시를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도 맥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확보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은 우리가 사지가 성한 사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멀리, 조금 숨을 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서도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시농업과의 위상이 우뚝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제안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 질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없죠? 예, 짧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시범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신 도시민들이 65세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농촌 출신들이 다 농촌경험이 있다보니까 터만 있으면 뭘 심으려고 해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원에도 심으려고 하고 단속하고, 손바닥만한 땅에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서상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심어도 도시 미관 문제도 있고 비료를 흘리다 보니까 냄새 문제 있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지 11개소의 과장님 설명.

「예」하는 위원 있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국비 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진해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진해 자은사회복지관, 기쁨의 집, 춘추원, 마산대학교 노인전문요양원, 회성동 제3여성경로당, 서곡경로당, 봉곡복지경로당, 여좌동 부녀경로당, 자은동 부녀경로당, 구암 대한여성경로당 이렇게 해서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 과장님 예산은 적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쉼터, 노인정은 다 문을 닫았는데,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 수천개 아니에요, 그렇죠?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불러주신 명단을 보면 노인정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해요? 11개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선정하는 방법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예산은 작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 진해하고 마산이네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일단은 선정할 적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읍·면·동에.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홍보가 안 될 수 있겠다 싶은데 5개 구청 다 했어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전 지역에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루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요가 늘면 예산을 증액하고, 다른, 그렇죠?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어르신들 텃밭가꾸기 좋아하니까 하는 취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 소일거리도 되고, 그걸 또 가꾸어서 따서 점심해서 드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좋은데 한쪽에서 편향되고 안 되도록 예산 확보가 국비가 한계 있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증액하든지 해서 5개 구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밑에 430에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시범사업해서 이것도 제가 예산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4개소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감벽면녹화장비 설치 작업은 지금 현재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하고 도시농업과, 단감테마공원, 합포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저감 벽면녹화장비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시비사업이고 똑같은 실질적으로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 게 실물활용그린스쿨 오피스 조성시범이라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이것도 사실은 미세먼지절감사업입니다. 근데 명칭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총 합치면 그러면 얼마예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총 합치면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지금 식물활용 그린스쿨 오피스조성 시범사업은 3곳에 설치,

창섭

노창섭위원장

초중고학교네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세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창원대학교, 그리고 세화여고, 그리고 안골포초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학교에서 장단점이 있어서 신청이 그런 부분이 있던데 내 들은 것 같은데,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일단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이게 처음 어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없어가지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학교 위주로 하려고 사무공간도 찾아봤지만 거기는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학교 위주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게 사무실이든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이 방향은 도시농업 또는 그린도시, 그린뉴딜사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도 좋다고 봅니다, 저도. 예산이 작아서 골고루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5개 구청이 있으니까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부터 470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 하는 사람 없나… ….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세요, 그러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서농산물도매시장하고 거의 두 군데 왔다 갔다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 사건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나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은 팔용이 하루에 600명 정도, 그다음 내서가 700명 해서 1,300명 이상이 내방을 하고 있,

상락

진상락위원

내방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외지분들도 많지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출하주 분들은 전국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외에 중도매인 하시는 분들은 주로 창원 쪽에 주로,

상락

진상락위원

방역 관계보면 기간제도 사용하고 하던데 방역은 그런 분들 오는 걸 어떻게 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루에 1,300명 이상이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시설로서 저희들은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어떤 명석한 판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적으로 방역초소를 4군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두 명, 그다음에 법인임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총 18명이 4개조로 해서 1조에 2명씩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저희들이 방역,

상락

진상락위원

가보면 입구에 손소독도 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던데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도매인들 5일장 한번 하셨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일주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특히 창원사랑상품권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다가 영업까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설득한다고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의 매출도 조금 줄어들었고 방문객을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본인들이 코로나의 어떠한 그런 심각한 영향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주 5일 영업을 하고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했던 근무 시간을 저희들이 8시로 단축을 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를 하는 걸로 해서 거의 2달이 넘게끔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어떤 범위를,

상락

진상락위원

상인들 같은 경우에,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인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번영회 회장님들 모셔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방역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두 군데 가보면 무균소독살균기라 해가지고 광촉매를 이용한 전신을 사람이 들어가면 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좋다, 이게 그래서 자외선살균이니까 몸에 해롭지도 않고 그래 나는 이거를 소장님한테하고 과장님한테 이거를 더 확대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창원에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주요한 모임이 행사를 할 적에 그런 장치, 기계를 놓으면 보니까 안에 들어가실 적에 얼마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30초,

상락

진상락위원

30초 이내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잠깐 들어가가지고 30초만 있으면 몸 전체가 소독이 되는 거니까 온도계를 재고 손 소독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상이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창원이 최초로 저희들이 소독살균기를 하면서 진주에 도매시장 같은 그런 경우에,

상락

진상락위원

내서에 2개가 있고 팔용에 2개 있고 4개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4개를 설치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지금까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게 참 잘 했기 때문에 환자,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확진자,

상락

진상락위원

확진자가 발생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창원에도 각 부서에 이걸 알려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고파국화축제를 한다, 해야 된다 보는 것 같으면 입구에 2~3대만 놔두면 들어갈 사람이 통과만 하면 되거든요. 통과하면 마스크도 소독되고 옷도 소독되고 모든 게 소독 다 된다는 이야기에요. 손 소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 보급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 농산물도매시장 쪽에서만 그대로 있을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그거를 소장님하고 과장님 검토 좀 더 하셔가지고 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은 안전한 창원시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채택이 되었으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걸 해놓고 나서 왜 확대 보급 안 합니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살균소독기 이거는 수도권 쪽에 대학교에서 중국 학생들 들어올 때 대학교 문 입구에 설치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축산방역기를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활용을 해서 청정 농산도매시장을 만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려가지고 한번 축제라든지,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방역 이 부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경제하고도 역할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하나의 시에서 일을 하는 행사라든지 하려 하더라도 방역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장을 해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공공기관까지는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이거를 나는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시를 합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40페이지 보면 내서농산물 농산물 검사소 이 사업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1월달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농산물검사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식적으로 대대적으로 개소식을 하지는 않고, 조용하게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 앞에 4월 중순부터는 시범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범적으로 했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기계하고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5월 1일부터 내서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은 출하하기 전에 새벽에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주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폐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판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뿐만 아니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인데 판매를 할 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표시를 레벨을 붙이잖아요, 보통.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 농산물 내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데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농산물,

창섭

노창섭위원장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통과, 아까 전에 잔류농산물 농약이 많으면 폐기하고, 기준치 이하면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야, 창원시에서 검사했으니까 라벨이 하나 있으면 이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근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내서농산물검사소 운영은 저희들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자리만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농산물검사소 소장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출하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적합으로 확정이 되면 제품 자체를 출하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을 붙인다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농약 성분이 많으면 걸러내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한계가 있네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는 이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 도에서 추진하지만 관내에 농산물 검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팔용 같은 경우에는 팔용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서농산물검사소에서 직접 저희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료 채취를 해 주면 검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팔용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팔용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6억이나 들었잖아요, 그렇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들여서 시책한 거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시장이나 믿어서… …. 정체불명의 농산물이나 음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중국산도 있고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할머니 경상도 말로 다라이 앞에 그거는 신선해 보여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에서, 나이드신 분들은 정으로 보고 사지만 20, 30대 젊은 주부들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로컬푸드나 대형마트에 가서 딱 보고 무슨 기준치가 있는지, 어떤 걸 보고 판매가, 그래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영농이나 정체불명의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런 농산물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소 6억을 들여서 도에서 했지만 창원시 전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돼야 되겠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과가 도시농업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창원시 농산물은 검사해서 딱 라벨 붙이면 이건 시가 보증하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제도로 해서 그게 한순간에 안 되지만 그게 확산되면 라벨만 보고 사는 사람이 생겨요, 시민들이. 저거는 시가 검사해서 안전한갑다, 기준치 이하인갑다, 이렇게 돼야 시민도 바뀌고 농산물 하시는 농사짓는 분도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 5번 치던 걸 2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통과 안 되면 농약 잔류분 나오면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용역 팔용농산물 개선 시설 기본설계용역하고 최근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지만, 했으면 하지만 안 돼서 부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이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 지가 올해는 2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거라고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너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노후시설개선 사업 쪽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5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2020년도의 예산에 외벽도색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에 노후시설개선사업은 외벽도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예산이 한 개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추경에 저희들이 심의했잖아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단계적이라도 내가 한 번씩 가고 비새고 낡아가지고,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금 한꺼번에 뭔가는 안 되겠지만 예산 사정상, 하나하나씩 개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산물유통과, 도매시장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특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생활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하계휴가잖아요. 맞죠? 하계휴가가 패턴 자체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하계휴가가 농촌으로 온다 그러면 농촌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족단위로 하계휴가가 우리 창원 농촌단위로 왔을 때, 정책과.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우리 농촌분야에 오는 것 같으면 체험농장이라든지 휴양마을, 관광농원 쪽에 아마 올 수가 있다고 민박도 올 수 있는데, 별도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미리 사용지침에 만일에 관광이 오면 사전에 행동조치요령을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교육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관광농원, 민박농원, 관광체험농장, 휴양마을 이래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족단위로 갔을 적에 미리 못 오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갔을 적에 방역이 철저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 손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부에 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테마공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박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오면 미리 사전에 안전교육도 세 시간씩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중점을 두면서 만일에 가족단위 오면 가족단위만 올 수 있도록 하고 방을 하고 다른 일부의 외부 인력은 사람들이 안 섞이게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손소독제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안전대책을 세우고 나서 손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기술과. 창원시에서 4H 이게 많죠? 단체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4H 옛날에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조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 왜 마을조직을 없앴습니까? 4H 마을조직들. 동 조직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4H 조직들이 상당히 시별로 창원지회, 4H연합회, 마산 이렇게 큰 단위만 있는데 봉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가 3개 회에 연합회까지 671명이고요. 4H본부가 114명, 생활개선회가 752명, 창원시4H연합회가 9개회에 673명이고 영농4H계열에 2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단위 4H는 그게 구성요건이 없어서 마을단위 4H는 없습니다. 없고,

인길

김인길위원

조직이 되어 있다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됩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그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짐작해봤을 때 전에 업하는 단체 같은데 4H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명칭이 틀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층은 학교4H가 대부분이고, 마을단위4H도 있고 중년층은 영농4H, 장년층은 4H연합회인데, 이게 다 그 단체는 여러 개가 섞인 거예요.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딱 요건에만 맞으면 저희들 4H 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정책에서 행정에서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도와주십사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H연합회에서 해가지고 4H활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도와줘야죠. 도와주는데 그 구성요건이 예를 들어서 14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35세가 들어있다든지 하면 요건이 안 맞아서 단체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분리를 해서 등록을 해라,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연령대별로 동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4H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규정이 자격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 사람이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요건만 되는 사람은 해라고 하는데도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자격요건이 안 맞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지가 김해시 있는 사람을 창원시 4H연합회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격요건에만 맞추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가족단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봉사를 하고자 하는 곳에 행정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 북면지역 창원단감 홍보판촉행사,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상락 위원님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라든지 MOU체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캐나다하고 미국 쪽으로 저희들이 단감활로 수출활로 개척 그 관계하고 지금 현재 단감수출이 동남아 위주에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으로 활로를 뚫기 위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당시 MOU 체결한 이후에 저희들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인길

김인길위원

약속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과일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가공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매릴랜드한인연합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공품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생각하고, 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생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MOU 체결 이후에 58톤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 10만 9천불 정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올해 9월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재차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해외판촉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캐나다, 미국, 북미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래 하실 겁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판촉 같은 경우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마는 북미나 캐나다 저쪽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지역,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남아,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이쪽 외에 저희들이 단감을 가지고 수출하는 경쟁국이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에 축산과요.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역방역은 되는데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 쪽에 맷돼지에서 6월 7일까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두 마리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심각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묻혀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외부적으로 안 드러나는데 저희들 심각단계에 준해가지고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농가에 전담 공무원도 지정되어 있고, 또 SNS도 홍보하고, 또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날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가지고 소독을 열심히하고 있고 차단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방역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가축질병예방약품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어느 약품을 사는데 썼습니까? 조류독감, 구제역, 여러 가지 아프리카열병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축방역 예방약품은 가축질병 저희들이 관리하는 질병이 일반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 해가지고 약 21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 그 약품에 대해서는 구제역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여러 가지 닭 뉴캐슬병 해가지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약을 다 구입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약품에 비해서 가축 방역약, 소독약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독약은 사실은요, 소독약은 저도 농가에 출장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소독약은 저희들 사실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가축방역 질병예방약품, 예방 주사제, 예방약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참 좋다 하는데 가축 소독약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저희들이 농가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많은 방역이 있는데 가축들한테도 철저한 방역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다음에는 도시농업과요.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저쪽에 신촌텃밭 아시죠?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신촌텃밭 얼마 전에 가봤는데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는 한 6평을 분양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결과물이 나오니까 농업에 대한 절도, 여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올라오면 다 따간답니다, 지금.

웃음소리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참 애매합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왜 그렇냐 하면,

인길

김인길위원

CC카메라로 달으시면 충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CC카메라.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근데 공동체로 운영하는 건데 서로 믿고 이웃 간에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텃밭을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걸 사용을 하면 만약에 CCTV를 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뭔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사실은 이웃들이 서로 믿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방을 하기가 사실은 탁 트인 곳이고 하기 때문에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인길

김인길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차후에 한번 교육을,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으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있는 수도시설을 갖다가 앞에서 상가가 땡겨서 쓴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사실은 상가에서 땡겨서 쓰지는 않는데요, 그게?

인길

김인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혹여 그게 노출돼있고 한데 밤에 그런 일이, 낮에는,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 야채 파는 사람들이 수도를 땡겨가지고 그 밑에서 한 40미터, 50미터 땡겨쓰고 있답니다.

이효

추이효도시농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 우리 여기 지금 과일쓰레기라든지 야채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야채감량화시설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여름철이 되면 수박이라든지 야채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냄새 때문에 조금씩 민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오기 전에 와서 벌써 이번에 활성탄을 교체를 해가지고 대비를 미리 해가고 있고요. 팔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부과금을 따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 조절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도 중량제로 합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중량제로 하고 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버리는 싹이 비쌉니까, 그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들이 주로 도매시장 법인에서 야채감량화시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법인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길

김인길위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노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머지 폐지를 다 싣고 가서 버렸다, 또 농촌에서 이렇게 골라내고 나머지 파지를 가서 버리는 현상, 또 참외라든지 박스떼기 썩어가지고 그냥 버렸을 때 이럴 때는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같은 이런 거 불법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에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도 하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택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팔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 버리러 오려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투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고, 내서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경매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경매인, 경매하고 나서 경매가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을 안 가져가고 그대로 고마 통째로 두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법인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출하주한테 연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하시,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저희들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로 음식물쓰레기 줄여주시는 게 그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고 농업에 가장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는 해도 아무리 해도 아쉽지 않지만 제가 하반기는 위원회를 한번 떠나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 이하 직원님 너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나더라도 꼭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김인길 위원님, 추경 때 한 번 더 있습니다. 미리 인사 안 해도 추경 때 나도 위원장 자리 임기가 다 돼서 한 말씀 하려했더니 미리 다 해버리면… …. 자, 좋은 뜻이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전 김인길 위원 지적 중에 도시농업 텃밭 절도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양심을 믿어야 되지만 제 판단은 그래요. 같이 농사짓는 분은 절대 절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짓고 자기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성현

권성현위원

도시는 한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도시는 합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이거나 젊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있으니까 당장 CCTV 설치하기 그러면 경고판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한번 해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전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지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시간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고 여러 가지 또 지적사항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을 해서 농촌이 잘 살고 우리 부강된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