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녕 하십니까?건설과장 임창원 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9,49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2,190만 224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9억 8,970만 2,567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35만 3,060원이며, 미 수납액은 3,184만 4,597원입니다. 주요 세입 세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898억 6,283만 3,710원으로 이중 638억 8,163만 9,957원을 지출 하였고, 25%인 228억 2,691만 1,27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억 5,205만 8,11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절감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시.군도 확포장사업은 중동 우물리 군도 선형개량공사외 사업으로서 127억 1,246만 3,000원 예산현액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57억 1,664만 7,98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낙찰차액 등으로 1억 6,236만 7,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 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04억4,744만 8,470원 예산현액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2억 3,632만 4,08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낙찰 차액으로 3억 3,608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부에서 234쪽 상단부까지 농로 및 용배수 정비사업으로 204억 1,338만 4,000원 예산현액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45억 2,669만 4,350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3억 1,56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6억 1,445만 원 중 5억 6,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4,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입결산 입니다. 치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6,98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3억 3,782만 9,754원 중, 수납액은 30억 1,023만 5,824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2,759만 3,930원입니다. 이중 2020년도 골재구매계약 취소액 3억 928만 원이며 구매취소하였고 3,000만 원은 위약금 택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목으로는 기타사업수익으로 골재매각대금 10억 7,93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7,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44억 4,659만 6,000원 예산현액 중 예비비 등 35억 7,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2,636만 4,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으로 1억 8,920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3,773만 7,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464만 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세천정비사업으로 모동 반계 세천외 2개소 사업에 6,000만 원 예비비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건설과는 물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건 아는데 특히 234쪽에 보면요. 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 관정 같은 경우에 왜 보조금 반납액이 나왔죠? 관정 및 양수기 정비할 때에 363만 7,070원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3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양수기, 관정 및 양수기 정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서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액이 나왔는가 해서요?

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액 중에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전에는 잔액을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돌려서 썼는데 국비 방침이라든지 변경에 따라서 국비잔액발생도 입찰차액만큼 반납하는 그런 게 있어서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아! 저수지 제당정비가 뭐죠? 저수지 제당정비는요?

저수지 둑 정비사업택입니다. 저수지 둑.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출액이 없어서 그래 제가 여쭤 봅니다. 234쪽 바로 도비사업으로 저수지 제당정비하는 데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4,800만 원이……

아! 이거는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 관급 중에 부서에서 도 부서라든지 이런데서 결정할 때 이게 하반기에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 소하천정비사업이나 특히나 여기 보면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하는데에 이렇게 많은 게 보조금을 반납한 게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치수경영 이것도 그렇고 다 세 가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지금 이 보조금 반납액은 지금 여기 단위가 원입니다. 원.

그래도 3,300만 원이나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면서 이 전체 사업에 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 보조금 중에 국비사업 중에 일부를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가는 부서마다 열정적으로 일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제가 예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비율이 평균 16.8%로 되어 있고 건설과는 좀 많이 높네요. 25.5%인데.

예.

총액이 보면 명시이월이 138억 9,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89억 2,900만 원인데 이제 이게 명시이월 한 거는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서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는 원인이……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지관련사업 부서에서는 도 단위에서 사업 확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 확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 좀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71%는 소화를 하고 한 25% 정도가 사실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이월비율을 좀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결산감사할 때에 공통지적사항으로 계속 냈는데 저는 업무성격상 이해는 합니다. 건설과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좀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명시…… 조금 전에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매년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미집행사유가 3건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예.

3건해서 조금 전에 이경옥 의원님도 저수지 제당정비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 대상지를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조금 전에 말씀은 정리추경에 그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고 국가 하천유지보수에 시설부대비하고 소하천 정비의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는 이제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거로 그래 알고 있고,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왜 그래요. 사유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우리가 이제 낙동강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이 34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차량 렌탈로 해가지고 예?

예.

여비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차량……

그래가지고 이제 미집행 된 부분 아니에요?

예. 일부는 그래 가지고 미집행 된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말입니다. 예산을 사업계약하실 때 타당성하고 집행가능성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부분에 태풍 미탁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이건 삼백 몇 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삼백 얼마나 사백 얼마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하시면 안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죠?

예. 저희들 과가 뭐 한 25%로.

그러니까 부서의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들이 사고 명시이월이 된 예가 많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사고나 명시이월률을 좀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지원사업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남았죠?

농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32쪽.

예. 농어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아!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할 때 우리가 유보액하고 이런 거 할 때 예산파트에서 일부 사업비를 묶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저희들 전체 사업비 중에 3% 정도해서 이렇게 유보액으로 묶었는데 그 묶을 때 각각의 항목별로 똑같이 비율로 묶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에 관한 거를 유보액으로 묶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아! 그러면 전체 입찰 잔액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유보액 정도를 뭐 3%내지 4% 정도 이렇게……

그럼 유보액을 왜 이쪽에다 묶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원칙으로 하면 그 각각의 사업들마다 똑같은 비율로 묶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추진 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쪽에 조금 더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많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뭐 충분히 이해는 안 갑니다만 나머지는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48억 9,883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9억 3,347만 7,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억 3,243만 6,120원이고 미수납액은 99만 8,320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내역은 경상적수입은 증지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236쪽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55억 1,756만 8,850원으로 이중 254억 6,910만 7,905원을 지출하였으며 181억 7,348만 1,62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억 6,597만 9,32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이월사유는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용역비와 사업기간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집행잔액은 10% 절감분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시설비 15억 중 6억 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현액 272억 7,692만 7,080원 중 133억 7,331만 3,290원을 지출하였으며, 125억 5,979만 4,27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억 4,381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함창 윤직 회전교차로 공사외 3건과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28억 1,223만 440원으로 11억 1,728만 190원을 집행하고 14억 9,388만 5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소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59억 4,860만 840원이며, 그중에 21억 42만 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9,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로는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은 183억 3,297만 2,000원으로서 그중에 99억 7,248만 8,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790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5억 8,530만 7,770원이며 그중에 68억 9,818만 1,905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1,733만 3,35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979만 2,5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7억 8,000만 5,000원으로 33억 697만 6,53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59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807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예산현액 24만 2,000원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 이자반납분이며, 내부거래 지출인 대지보상특별회계 7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35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277만 130원이며, 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건설과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불용액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 도시과가 제일 많네요. 40%나 되고요.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를 줄이도록 노력을 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용액 관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여기 도시과 불용액은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는 보상이 거의 80%가 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보상이 안 되면 공사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보상이 안 되니까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보상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추경할 때 이거를 정리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 예상되는 거는 금년도부터는 정리추경할 때에 정리하면 되지 싶은데 이거는…… 결산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관계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월 40% 말입니다.

예.

이게 뭐 대로나 중로나 소로나 1차적으로 예산을 토지보상금을 먼저 세우고 나서 나중에 시설비 세우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월부분이 많은 부분인지 40%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개선되어야 돼요. 이 또 곧 있으면 추경을 하고 또 곧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도 할 거고 3차 정리추경도 하는데 잔액이 이런 부분에 참 안 되는 부분 물론 말입니다. 도시과는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심사하고 이럴 때 반영할 때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95쪽에요.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예.

하는데 보면 보통 10억 정도 잡는데……

예.

또 이거를 명시이월을 5억을 해 놨네. 5억 보태서 10억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신청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10억 가지고는 장기미집행 보상하기는 돈이 적다.

예.

최소한 3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매년 보면 10억 정도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보상하다 보면 안 적습니까?

지금……

신청서는 많이 들어오죠?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 실효가 됩니다.

실효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하도록 450억 정도 예산을 3년 계획으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은 필요치 않을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일몰제 들어가면 도시계획 도로가 7월 되면 취소되고 계속 되는 사업은 3년 안에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겠다 하는데 특별히 크게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있네요.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필요합니까? 보상해 주는데……

어디……

80만 원 정도. 대지보상…… 보상부분에도.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제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다 일몰제가 다시 선정되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취소도 시키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러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을 잘 잡아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개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개발지원과 2019년 세입예산액은 34억 4,200만 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2억 910만 7,716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어촌공사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 수입 등 1,806만 9,526원과 2019년도 국비보조금 이월액 22억 5,683만 8,190원으로 총 22억 7,490만 7,7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납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 17억 220만 원과 도비보조금 12억 3,200만 원으로 총 29억 3,420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계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52억 7,314만 9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44억 9,685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4억 8,559만 2,49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5,104만 9,840원으로 명시이월이 45억 3,926만 5,000원, 사고이월이 51억 1,178만 4,8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676만 9,745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조성사업외 6개사업 예산현액은 134억 5,876만 7,980원입니다. 지출액은 78억 8,436만 9,790원이며 이월액은 55억 1,631만 4,840원이고 집행잔액은 5,808만 3,350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4,413만 6,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97억 1,12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34억 9,256만 2,435원이며, 이월액은 41억 582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6,288만 6,565원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6억 4,22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889만 6,7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441만 2,270원입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3,48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595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7만 1,120원입니다 . 240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1,2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11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2만 6,040원입니다. 24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 3억 3,769만 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0쪽에 보면요.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사실은 추경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더 많았습니다. 본예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왜 추경에 세웁니까?

주민들 요구도 많고 사실상……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더 많이 세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1차 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요. 크게 민원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아니 논두렁 밭두렁 포장하는데 그 못할 이유가 뭡니까?

논두렁, 밭두렁 이거는 거의 뭐 당해연도 다 사업할 수 있고요. 사실상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같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 읍면단위에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자체가 개인 소유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의가 좀 늦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금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 세워서 명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이거를 그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별로 어려운 문제들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제가 과장님한테 두 번 전화를 드렸는데 모서 소재지에서 지산 쪽으로 가는 가로등 있죠?

예.

그거 옮겨……

경관부근에 있는 거는 다 옮기는 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주민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업자들이 와서 한번 공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 우측, 좌측에 있는 길 말고 우측으로 있는 가로등 할 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운데 있어요.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인도가 좁은데다 길 가운데 가로등을 세워 놓으면 어른들 뭡니까? 끌고 다니는 구르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통행하는데 대단히 불편해요. 여러 차례 면에서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박봉구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억 1,200만 원으로 47억 1,000만 원은 수납3억 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44억 1,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3만 6,000원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7,200만 원으로 138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0억 2,800만 원, 사고이월 21억 5,000만 원, 총 81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예산과목별 잔액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3만 2,000원, 도 스마트안전거리조성사업 시설비에서 247만 9,000원, 안전관리 및 점검 민간인 재해보상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3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지원 세부사업은 여름철 물놀이안전 지킴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금곡 제1 수문 등 4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도 낙동강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설치는 국토지방관리청 하천점용허가지연으로 14억 6,08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감소로 1,0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은 민간재해보상금 집행사유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장비 및 집행관리운영은 재난안전상황실 통신장비 유지비로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으로서 사업기간이 2021년도가 되어서 3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관리 2억 3,557만 3,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7억 7,054만 9,000원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0억 200만 원 중 43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9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 풍수해보험사업과 도 폭염대책추진 잔액은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 살기좋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3,444만 9,000원은 함창역 정비사업 추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반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방위훈련지원 740만 9,000원, 을지연습훈련 32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방위시설유지관리 1,128만 2,000원은 장비유지보수 등 긴급보수시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의 경비이며 사회복무요원관리 1,390만 6,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하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명시이월 3,512만 원과 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명시이월 2억 520만 원은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비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424쪽 예비비지출입니다. 맨 하단에 안전재난과 지출결정액은 5,117만 원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1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41만 6,000원, 도비보조금 4억 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액은 41억 7,200만 원으로 40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 재난대응체제 구축 시설비 8억 4,161만 5,000원 중 재해예방사업으로 6억 9,84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성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9,974만 4,000원은 11월 교부결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율이 35.2%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5.2%이면 집행잔액 4.8% 합쳐서 무려 100억 정도 9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어떻게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사업집행을 안하신 겁니까?

예. 그 건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건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3건이 명시이월비가 43억 7,600입니다. 이게 보면 주가 이제 예산의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이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3억 중에 토지보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토지보상액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지 사업이 추진되니까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1차, 2차 감정을 해주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어떤 불만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국가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또 재결을 하고 그것도 또 안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이 끝나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43억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최대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재난과 부서 성과를 보면요. 제가 부서 성과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상주 10만 인구에 안전재난과 부서 성과가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4건 100%, 민간인교육훈련실시 20건 100%, 자연재해 사전예방강화 12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실시 재난 및 범죄예방 이거는 모르겠어요. 10만 인구 도시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부서의 성과라고 이거는 당연히 이뤄지는 거지 부서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 상주시민들은 요즘 CCTV요청이 동마다 제가 알기로 거의 20건에서 30건이 되요. 제가 면단위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20건, 30건 중에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4건, 그러니까 20%도 CCTV 신청을 안 해 주고 또 방범용 가로등설치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20건을 하면 그것도 3건, 4건 아니 돈을 이렇게 남겨 놓고 왜 예산집행을 안하십니까?

예.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 사업 말고 지금 총괄적으로.

예.

그 43억을 뺀……

그리고 이 CCTV 관련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더 예산확보해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지금 예산 이월금이 81억 7,800이고요. 또 보조금 반납도 1억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 43억을 뺀 나머지 보면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 여기에도 지금 2억 4,000이 이월되어 있어요. 그리고 632만 8,000원이 보조금이 반환되어 있고 그러면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에 CCTV라든지 가로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월사업비는 용역이 다음연도 2월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용역비에 대한 이월입니다.

이게 2억 4,000이 다 용역비입니까?

예. 거기에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2억 500이 따로 있고요.

예.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에 2억 4,000이 이월되어 있다고요? 244쪽 상단에……

그게 이제 CCTV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용역비하고 유지보수용역비 합쳐진 게 2억 4,000입니다. 그래 인건비하고 유지비입니다.

2억 4,000이 다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용역비입 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사업비는 이월이 없죠. 100%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시민들이 상주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242쪽에 보면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도 남았고 뭐 대상지가 없었습니까?

사면재해위험지구사업은 저희 자연재해종합대책 재수립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5억을 가지고 1차로 집행을 하고 또 이게 내년도까지 용역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예.

남아 있는 예산이 용역비라고요?

예. 용역비입니다.

집행한 게 용역비입니까?

지금 이 사업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집행 잔액은 32만 4,000원이거든요.

아니 명시이월 시켜 놓은……

예.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2021년까지라서……

내년도까지 예산이고 나머지는 용역비, 용역이 내년도에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2021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이월해서 내년도 되면 다 100%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죠.

예. 과목 해당되는데 10%입니다.

10%죠?

예.

그런데 10%가 들쑥날쑥이에요. 그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만 상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예산 부분에 아니 예산 세워놓고 10% 절감하라는 거는 법적으로.

예.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남은 부분 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건설과에서 제가 태풍 미탁으로 그래 예비비를 쓰신 부분이 있는데 1건이……

예.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 된 부분이 1건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안전재난관리 및 점검에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다 미집행되었죠?

안전관리 점검 말입니까?

예.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안전관리 점검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세워 놨다가 전액 집행 안 된 거 있죠?

아! 그 부분은 당초 보니까 드론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그 교육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거 교육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관련 제도가 2019년도에 폐지됨으로써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이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

관련 제도도 없는 부분 예산 세워 놓고 미집행을 해 버리고 그래 놓고 제가 왜 집행잔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가하면요. 그래 놓고 책자에는 예산절감액에 묶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제도가 이래 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그것이 모르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같으면 1차 추경에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요.

예. 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도 있는데도 세워 놓고 물론 말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 교육을 못해 가지고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그거는 예산이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예산을 필요도 없는 예산을 계속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하지만 예산절감에,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절감에 그것을 보고서에 작성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는 저도 결산자료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드론에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했고 그 다음 연도에……

드론 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론관련 교육여비입니다.

맞죠. 교육에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교육이 없어졌으면 사실상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교육여비 관계를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 답을 주셨어요. 당초에 교육제도가 없어지면 1차 추경할 때나 2차나 없애는 게 맞는데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준 자료하고 또 이 자료하고 지금 상이한 거를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박봉구 과장님은 우리 시청의 실과소장 중에서 예산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실무를 해 본 분이고 그래서 앞서 다른 과 이야기할 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관계는 충분히 이런 걸 조치할 수 있었는데 뭐 못한 사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걸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계수 관계인데 지금 박 과장님이 설명한 거에 보면 안전총괄과 총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총괄 예산이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지금 상이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총괄예산이 예산액이 155억 8,200만 원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아니 당초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된 게 76억 3,800만 원 있고.

예.

이거를 합치면 232억 7,100만 원 이게 맞죠?

예.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받은 거는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 수치하고 틀려요. 이거를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의 예산현액을 228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34억 7,900만 원 해서 편차가 4억 3,200만 원 차이나게 이렇게 했는데 회계과장이 잘못한 건지 이게 결산검사에서 잘못한 건지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라요.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서류를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의견서를 존중하거든요.

예.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 주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검토보고서는 옳게 했어요. 여기 나온 서류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해 주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요.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저조하다 이런 게 있거든, 지출비율을 59.02%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바로 하려고 하면 58%로 내려가요. 이 계수대로 한다면 이건 뭔가 하면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당 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 수치를 낮춘 건가, 아니면 회계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이것은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실은 없고 저도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결산검사라는 게, 수치가 일치되어야 되거든 일치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우리 준 자료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준 검토의견은 이 자료하고 맞아요. 결산검사는 틀린다는 거죠. 큰 문제될 거는 아니지만 그 한번 지금 서류 없어요.

없습니다. 결산검사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봐 누가…… 없어요. 이거 의견서, 가져다 줘봐요. 국장, 과장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일도 아니고……

뭐 지금 당장 본다고 해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숫자가 틀린 거만 확인하라고 그거만……

일단……

이 수치하고 틀리다는 거만 확인해 달라 이거라요. 예. 알겠는데 지금 박봉구 과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수치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어디서 왜 이런 차질이 났는지는 좀 알려 주시기를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해 가지고 현액이 129억 1,7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만 썼어요. 보니까 딱. 그런데 그게 전년도도 보니까 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재난에 대해서 없어서 이만큼 남겼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서 지난 매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월 이월해서 올해도 보면 또 반 정도를 다시 이월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거는 한번 보고. 예. 하겠습니다.

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남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면 또 다음해에 보면 또 그렇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

그런 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 금액을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2019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9억 4,133만원 5,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53억 2,039만 5,20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2,220만 4,415원, 미 수납액은 34억 9,308만 7,604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미수납액은 12월 31일자 신규, 이전, 말소 등 증지수입이 연말기준이라 올해 1월 2일자로 수납되어 24만 9,500원이 미 수납액으로 처리 되었으며, 중간부분 과징금 미수납액 50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입니다. 과태료과목 미수납액 2억 1,934만 8,330원은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1억 4,885만 6,790원, 그리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5,680만 1,460원 그리고 그 외 각종 과태료는 1,369만 80원입니다. 그 외 수입과목 미 수납액 1,377만 8,080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32억 5,921만 1,694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12억 9,913만 5,000원입니다 245쪽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8억 3,514만 3,000원으로 이중 242억 5,699만 5,546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52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5,153만 3,714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용버스지원사업 차로이탈경고장치보조로 공공용버스지원사업은 금년도 노선개편 용역 후에 시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지원 집행잔액 5억 6,834만 2,940원은 유류사용량에 따라 청구한 금액에 대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홍보및지원 입니다. 예산은 6억 3,387만 2,000원으로 6억 2,35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46쪽 하단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13억 1,873만 6,000원으로 11억 8,596만 4,16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77만 1,840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2억 3,276만원으로 1억 9,185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0만 980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과 시설물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예산은 1억 3,492만원으로 1억 1,945만 540원을 가상계좌프로그램 도입 및 주정차단속카메라 유지 보수 집행잔액으로 1,546만 9,460원입니다.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입니다. 예산은 7억 8,649만 3,000원으로 7억 2,273만 8,58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5만 4,420원은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4억 2,251만 2,000원, 집행액은 3억 8,799만 9,430원으로 집행잔액은 3,458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5,91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8만 4,5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과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으로 집행액은 1억 9,434만 1,0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LED 교체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96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81억 4,236만 6,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90억 7,078만 5,090원, 실제 수납액은 84억 5,341만 1,07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737만 4,020원입니다. 384쪽 목별조서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남성동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6,300만원중앙시장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6,752만원 총 1억 3,052만원이며,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이 3,297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3억 9,103만 4,380원 부과하여 수납액은 3억 2,453만 5,800원으로 당해 연도 과태료 징수율은 83%로 미수납액 6,64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은 47억 3,000만원입니다 38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4,236만 6,000원으로 41억 6,186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으로는 모서농촌중심지 환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신봉동 공영주차장 64면과 신봉동 제1, 2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3억 9,413만 2,700원은 남성동․ 복룡동․ 인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35억 8,630만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쪽에 말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기 측정기 구입지원하고 또 에너지산업육성 및 지원추진에 이게 뭐 예산절감액도 없고 금액 맞게 잘 쓰셨어요. 이거 민간자본보조입니까? 2건 다.

예. 이거는 우리 대폐차 지원은 상주여객에 지원한 사업이고 그……

아니 민간자본보조인가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

2건 다.

예.

2건 다 그러면 제로가 맞습니다. 이상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잘 썼나 싶어 가지고.

예.

그리고 이 미집행 된 부분이 한 2건 있죠? 교통에너지과에……

저희들 공공형버스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 공영주차장 조성했는 거 외에는 뭐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까?

예.

그래요? 자전거시설 유지물에 미집행된 거 없습니까? 그거하고 에너지사업에 전략사업에 미집행 된 부분 없어요?

어떤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에 미집행 없어요?

예.

없어요? 1건 없어요?

이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사고위험 정비사업 추진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까지 정비사업한 건데 이게 전년도 사업에 명시이월……

장비임차권이 없어가지고 미집행 된 부분 있죠? 장비임차료가 필요 없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정비하는데 장비임차료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 300만 원.

있죠?

예.

제가 설명을 다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이 되어야 돼서……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장비임차료가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장비임차료가 사실은 자전거도로 정비하려면 사실 차량 진입이 곤란한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필요없어 가지고 미집행된 사유는 인정은 되나 과연 자전거도로에 장비임차료가 필요한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

그 뭐 자전거도로에 보면 시설물이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가 좀……

인건비는 들어갈지 몰라도 장비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다음연도부터는 예산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에너지절약사업에 또 미집행 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이게 출장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1건 있습니다.혹시나 못 찾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취소되어 가지고 이게 미집행된 부분 그래 받아……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관계없습니다. 작년도에……

아!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네요. 작년도에 미집행이 출장계획이 왜 취소되었어요?

아! 예. 우리 실과소의 공공에너지 담당자들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일부 전액이 아닌 일부 취소된 그런 금액입니다.

전액이 미집행되었어요. 출장경비, 여비 부분인데……

그래서 계획 자체가 출장계획 자체가 교육이 이제 취소되어 가지고……

교육 취소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언제쯤 되었어요?

9월경으로 알고……

9월이면 그러면 추경이 작년에 정리추경이 마지막 추경을 했나 제가 기억이……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 이런 부분도.

예.

예? 이게 이래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하나지만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할 거는 추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앞서 조준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에 세운 거 맞습니다.

아! 이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3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예.

예.

그런데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기본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을 하니 여객회사에서 적자운영이 된다. 뭐 이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요.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노선개편 용역을 줘서 이거 집행할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켜서는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뭐……

똑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그냥 보충질문 하는데.

예.

이건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율이 84%라고 하셨죠?

예.

그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들 과징금이 자동차 손해보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난연도까지 해서 하면 32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다 보니까 사실 뭐 매년 이렇게 뭐 83%는 징수율이 있더라도 다년간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한 32억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들이 거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해가지고 대폐차라든지 차량 교체할 때 다 완납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수납자 17% 정도는 거의 악성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이거 최근 몇 년까지 해서 17%를 보는 겁니까?

제가 지금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예.

사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500, 4월 17일 작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결손처리 510만 원 했는데요. 사실 소멸시효 5년 지난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뭐 그런데 하여튼 거의 한 10년, 9년에서 10년 되는 거는 결손처분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1년 동안 과태료가 과에서 관리하다가 요새는 세외수입으로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

과장님 소멸시효가 5년이면 지금 뭐 9년, 10년 된 것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결손처리 하셔야죠. 계속 뭐 들고 와서 이렇게 미수납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501만 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예.

162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는데……

자, 그래서 결손처리도 결손처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수납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내고도 잘 버티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꼬박꼬박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과징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금은 만인한테 다 공평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과태료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일단 그 미수납에 대해서 약 20% 정도 되는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뭐 어떤 거를 해 줬습니까?

보통 마을단위 앰프라든지, 마을회관에 필요한 방송시설, 그리고 CCTV설치 이런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잔액도 없이 깔끔하게 다 떨어졌네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네요. 특별회계 관계 한번 내가 부탁을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81억 4,200만 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35억 남아 있거든요. 35억 8,600만 원.

예.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라 이래 되어 있는데……

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지난 2019년 결산이고 금년도까지 봤을 때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요?

지금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세군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군데는 토지보상관계가 추진이 안 되어서 보류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 제일 큰 게 주차타워 건립 남성동의 주차타워 2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결산감사는 2019년도에도 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원인행위하고 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아니 뒤에 우리 팀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거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 예. 올해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 16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예.

16억 있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내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확대 되었어요?

예.

시가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외곽지에도 이제 천봉산 가는 길도 있고 또 남산을 지금 제일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외답 쪽으로도 가고 우방공원 북천 죽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어만 가는 게 아닌데.

예.

지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금 남산 동아아파트 뒤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예.

저는 매일 아침 그리로 다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보면 차가 없던 게 주차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시에 칭찬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임시주차장인가.

예. 임시주차장.

간이주차장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요.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은 우리 토지 유휴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서 우리가 토지세하고 이거를 2년 이상 시에 제공하면 세금, 토지세를 경감해 줘가지고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는 영구시설은 안되고 그냥 현재 상태만 유지하고 그렇죠?

예.

현상태만 유지되고 하는 거는 그럼 시에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임시공영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얼마 전에 한 달 되었는가 한 구간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순화 위원님 지역구인데 들어가다 보면 동아아파트 뒤에 그 산림녹지과 우리 국장님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라요. 작년도부터 근간에 한 일이 아니고요. 나무에다가 그거는 이제 아주 교묘하게 아무를 죽이려고 껍질을 벗겨 놓은 게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일곱 포기인가 여덟 포기인가 있는데 신흥동사무소도 보고 가만히 놔두고 시청 공무원들이 등산 가는 일 많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시미관도 안 좋고 지금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하지 싶습니다만 그거는 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거기에 잡풀이 많이 나 있는데 농약을 치든지 뭘 하든지 임시주차장 하면서 풀이 무성한 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이 시설하는 거는 저는 압니다. 이건 그 투자할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주차장 관계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국장님 이야기하면 마사토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좀 깔아주면 그거 안 나잖아. 풀이 자꾸 지금 여름 되니까.

예. 세석.

뭐 세석을 깔든지 이왕 해주는 김에 편리하도록 해 주려고 하면 일정한 구간만 그래 해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결산감사와 별개로 시책 적으로 건의 하는 사항이라요.

예. 안 그래도……

이거 최원수 국장님 그간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과장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산림녹지과 신흥동사무소 상의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택시 있죠?

예.

19년도에 감차를 몇 대 감차를 시켰습니까?

작년도 6대 했습니다.

6대. 총 몇 대죠?

작년에 6대 해서 지금 308대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 정도로 감차를 시킬 그런……

올해는 8대 예상해가지고 8대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습니까?

예.

계획대로 감차를 좀 시켜주시고요.

예.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교통에너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 지금 시내버스 44대.

예. 44대입니다.

예. 직원이 83명이고 운행이 58대 1일 13명이 운전하고 운영 1년 수입금이 14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유가보조금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에 보니까 운송사업체에 보조 했는 게 61억 정도 됩니다.

예. 61억입니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52시간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이분들도 필요할 거고 재정은 더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성이 있을 건데 자꾸 이제 농촌인구는 고령화 되고 타는 사람은 적고 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희망택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용역을 줬다 하는데.

예.

용역 따라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앞으로 하면 저도 과거부터 45인 버스보다는 농촌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령화 되니까 좀 적은 버스를 해서 좀 마을 가까이까지 갈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전부다 좌석버스가 거의 대부분을 13대가 일반버스고 30대가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시내 이렇게 버스 측에서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도로를 뭐 농촌지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턱도 많고 방지턱도 많이 해 놨고 이래 가지고 중형차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뭐 유류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운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차량으로서의 불편함이 많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중형차로 해가지고 마을 골목골목 다니면 참 좋은데 그런 걸 좀 연차가 있고 건의도 하고 같이 좀 바꿀 거를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개선될 수……

그래 좀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구 은척면에 두곡에 보면 버스 들어가는데 턴을 못하더라고.

예.

턴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서 중형버스로 좀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예. 앞으로 대폐차를 지원할 때는 중형버스로 하여튼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운행 버스에 대해서 재정을 계속 이제 주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재정적자도 좀 적게 날수 있도록 또 용역도 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면밀히 진단도 하고 결산서도 면밀히 검토를 받아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의 세입 총예산은 3억 5,909만 7,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2,684만 7,90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5,909만 7,900원으로 미수납액은 6,775만 원입니다. 미납자에게는 독촉고지 등을 통해 추가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수급자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세입관련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9쪽 단위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축민원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393만 원이며, 그중 3억 215만 6,560원을 지출하였고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77만 3,44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분과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건축문화 구현,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전년도 한옥건립지원사업 이월액 1억 2,000만 원 포함하여 예산액은 5억 1,036만 원이며, 그중에 4억 6,205만 6,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30만 3,68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이월예산인 한옥건립지원사업 1동 포기와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 7,700만 3,000원이며, 그중에 29억 6,058만 6,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만 1,38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은 1,477만 5,4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시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은 총 6억 9,850만 원에 징수결정 6억 4,090만 5,433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3,725만 703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이 4,717만 9,740원입니다. 미수는 인증기수입 73만 8,100원 이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으며,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4건 해서 2,767만 1,620원과 92쪽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징금 1,865만 8,44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억 8,327만 4,000원으로 지출 22억 49만 1,690원을 지출하고, 1억 1,86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01만 2,8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4억 5,423만 원 예산에 4억 5,083만 3,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1만 4,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하단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는 예산현액 6,080만 2,000원에 5,751만 9,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8만 2,250원입니다. 다음 쪽 252쪽 효율적인 지적관리 4억 2,568만 6,000원 예산에 4억 427만 9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142만 5,100원입니다. 중간부분 주민편의 부동산 관리에는 4억 153만 5,000원 예산현액에 지출을 3억 8,938만 710원을 지출하고 1,215만 4,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도로명주소관리에는 3억 4,083만 3,000원 중 3억 3,870만 2,8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8만 120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는 4억 647만 7,000원 예산에 2억 7,578만 3,470원 지출하고 1억 1,86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5,530원입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2쪽입니다. 상하수도 전체 예산액은 최종 예산 803억 8,351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9억 716만 1,980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72억 9,675만 980원입니다. 그중 702억 9,156만 1,950원을 지출하고 160억 1,011만 5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8억 9,479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3%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은 48억 5,209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억 9,458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9억 4,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4억 4,001만 1,89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부속서류 4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3억 1,854만 3,8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36%입니다.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사업건수가 많아가지고 계약건수가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 증가, 예산절감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유로서는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고 또 이 상수도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승낙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중간부부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은 249억 6,17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8억 1,257만 8,9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7억 7,433만 5,980원으로서 그중 152억 8,188만 740원을 지출하였고, 147억 7,141만 5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34억 1,695만 6,650원, 사고이월이 14억 5,445만 3,400원으로서 부속서류 4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5억 7,624만 4,52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87%입니다.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사업으로서 관로신설, 확장 마을하수도 신설계획 이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273쪽 재무활동예산액은 505억 6,966만 3,000원이며,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이 50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92억 7,000만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12억 원입니다. 보전지출로는 예산액 9,966만 3,000원 중 9,966만 1,32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6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02%입니다. 이 금액은 국비 반환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9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별책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주요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1) 개황 가항 중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 10월 건설부로부터 인가받아 69년 무양취․정수장 준공과 더불어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87년도 공기업으로서 전환 95년도 상주시군통합, 98년도 읍면 상수도 인력을 흡수하고 2004년도 하수도 인력을 흡수하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말 상하수도 직원 인력은 총 35명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항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해서 14.29% 인상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46.03%로서 낮은 편이어서 꾸준한 요금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부터 4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결손금으로 구분됩니다. 47쪽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2,939억 419만 1,958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4.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의 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손익의 증거를 밝히는 계산서로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과 그 이익을 발생하게 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 35억 3,349만 2,118원 손실을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기인한 것입니다. 49쪽부터 104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는 110쪽에서 149쪽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수입예산결산 중 수익적 수입은 99억 2,801만 2,56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523억 9,928만 4,845원입니다. 이월재원은 82억 2,397만 6,000원이며, 총세입예산은 705억 5,127만 2,405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중 수익적 지출은 75억 4,344만 2,828원이고 자본적지출은 315억 205만 4,13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외 23건으로서 70억 1,373만 6,100원이며, 총지출예산은 393억 8,223만 2,058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자금결산수입은 582억 2,413만 6,965원, 자금결산 지출은 393억 8,223만 2,058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이 121억 6,490만 4,907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경영분석지표입니다. 154쪽 하단 총 수지비율은 71.2%로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수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0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88억 6,604만 8,730원으로서 연간 상수도 8,255,925톤을 공급하는데 톤당 2,333원을 들여서 1,074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한액은 103억 9,379만 8,761원으로서 117.23%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3쪽입니다. 1항 개황 가항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9년 11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말 하수인원은 정규직 기준 6명으로 전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주환경사업소 인원이 4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마항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으로서 하수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15.5%를 인상하였으나 요금의 현실율은 8.30%로 매우 낮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금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2019년말 하수도사업 자산은 1,177억 9,495만 5,985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구축물 및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등 건설 중인 자산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중 182억 6,105만 9,439원 손실이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비등 영업비용 증가에 인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영업손실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방채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5억 5,100만 원이며 원금 15억 5,100만 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은 없습니다. 이거는 BTL사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수익예산결산중 수익적수입은 111억 4,182만 7,166원으로서 자본적수입이 162억 9,202만 8,002원이고 이월재산이 10억 2,800만 2,720원으로서 총 수입예산은 284억 6,185만 7,888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중 수익적지출은 78억 3,922만 5,86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46억 2,041만 9,29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3억 9,383만 1,42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226억 5,347만 6,57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수익은 282억 8,874만 5,668원이며 자금결산지출은 226억 5,347만 6,57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6억 3,526만 9,098원이 되겠습니다. 78쪽부터 10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영향분석지표중 총 수지비율은 15.56%로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하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0쪽 총괄원가계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8억 485만 5,000원이며 연간 6,006,381톤을 톤당 3,589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3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결함액은 197억 5,163만 2,776원이며 1,094%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준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안준태 과장님 자리하고 난 뒤에 5개 팀장이 똘똘 뭉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향인사한테도 들었고 우리 시민한테도 들었는데 친절봉사행정을 하는 부서다. 개인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어떤 팀장은 정말로 철저하게 관여를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해줘서 찬사를 들은 바가 있는데 고객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먼저 칭찬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도 공통적으로 예산 이월금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16.8%인데 그거보다 더 높더라고요.

예.

이월된 게 18.4%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불용액이 일반회계 불용액이 77억 1,000만 원인데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없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불용액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하수도사업에 누적 결손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그 요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타 문경이나 구미나 김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구미는 물 값이 없습니다. 원수값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많이 싸고 문경이나 저희들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선7기 8대 시장이 취임한지가 4월로 얼마 안 되었는데 요금을 변동하려고 하면 시장 바뀌고 하면 힘드는데 작년도에 시장권한대행 했을 때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임기지만 수도요금을 변동하려면 지금이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석 달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은 10톤 소규모 영세농들은 뭐 장사하는 분들은 20톤, 그다음에 대중목욕탕은 30톤을 지금 3개월 동안 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사태가 지나고 나서 좀 경기가 안정화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시의 재정은 적자가 더 많이 생기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재정이 안 그래도 부족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기업회계를 건전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요금 조정관계도 한번 뭐 이거는 작년도 그거지만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면 하면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생활권이 상주, 문경 같거든. 그것보다 낮다면 한번 높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구미는 그렇고 김천하고 문경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좀 간단하게 이월액이 있는 부분하고 보조금 반납부분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사업별 조서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54억 3,09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2,708만 원, 예산현액이 154억 3,096만 5,000원, 지출액이 137억 4,064만 1,671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815만 1,600원, 보조금 반납액이 3억 816만 6,350원, 집행잔액이 총계 5억 7,400만 5,3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 잔액과 예산절감액, 낙찰잔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 육성에 예산액 62억 6,45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2,708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3억 8,06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억 9,858만 9,45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15만 1,600원 중 명시이월이 5억 5,938만 4,380원, 사고이월이 4,876만 7,220원, 보조금반납액이 2억 8,546만 2,810원, 집행잔액이 4억 1,939만 6,137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낙찰잔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9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6쪽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정책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5,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5,001만 6,974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17만 5,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131만 9,801원이 되겠습니다. 총합이 6,151만 1,77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정산잔액, 입찰잔액 예산절감액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업별 이월현황입니다. 414쪽 하단에서 여덟째줄입니다. 세부사업 밭작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는 콩정선 및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나누리영농조합을 대신한 입찰대행을 하였으나 혁신ENC에서 11월 28일 낙찰되었으나 12월 23일 낙찰을 포기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성백성입니다. 미래농업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66쪽 하단 사업별 조서로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중 균특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 예산액 5,000만 원에 지출 5,000만 원 집행 없습니다. 다음은 266쪽 끝줄 도농촌자원 부가가치향상 예산액은 6억 2,500만원 지출액 6억 5,588만 2,870원으로 집행잔액 638만 1,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두 번째 줄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지원 중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 상주쌀로 만든 곶감빵 개발, 균특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도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예산액 3억 1,309만 7,000원으로 지출액 2억 8,721만 2,680원으로 집행잔액 611만 2,810원입니다. 잔액은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9쪽 열 번째 줄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지원 예산액 2억 6,651만 4,000원, 지출액 2억 6,705만 7,986원으로 집행잔액 575만 5,01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269쪽 하단 끝줄입니다. 국비 농업신기술 시범 안전농수산물 생산기술 예산액 1억 원, 지출액 9,532만 83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33만 9,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3만 9,500원인데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 3억 5,746만 4,000원으로 지출액 3억 4,652만 3,946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04만 1,760원이고 집행잔액이 789만 8,27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업별 이월현황입니다. 417쪽 일곱 번째 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이며 지출원인액 920만 원, 사고이월 920만 원으로 집행잔액 8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장비구입 후 시운전장비조작 능력향상과 보관후 교육실시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내부 리모델링공사 준공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주 설명을 명쾌하게 똑똑하게 잘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