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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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오늘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위탁비 이런 금액들은 예를 들어서 연간 90억이면 90억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재단에 내려 주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제가 알기로 집행 하루 전에 예산법무과에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1년 치를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려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출연금을 다 내려 주면 그 돈을 재단에서, 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보통 우리 재단에 내려 주는 예산 관련되는 부분이 출연금이 있고 일반목적사업에 맞게 쓰이는 별도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직성 경비가 많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출연금 안에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위탁비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데 있어 한 가지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을 들면 장학관이나 이음터 관련 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비를 내려 주는 것 같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인건비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별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물론 월별로 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때그때 쓰일 때마다, 제가 알기로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신청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혹시 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꼭 이걸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한꺼번에 다 일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게 문제가 어떤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자 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예를 들어서 6개월 치만 주고 6개월 치 인건비만 해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6개월 이상 1년 치 정도 묶어놔도 충분한 이자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예금을 하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전용, 예산 전용을 해서 몇 가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출연금에서 인건비에 포상금으로 약 39백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한, 애초 본예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갑자기 포상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어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전체 포함해서 포상금이라는 금액으로 항목이 후에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후에가 아니고 어쨌든 본예산을 세울 때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본청에 보면 다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이나 모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뿐이지 명목상 포상금이라는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게 처음 나가는 거예요, 포상금이?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된 것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평가에 의해서 지급된.

정수

배정수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것인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다는 것인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평가는 진행해야 된다 싶은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면 본예산에 포상금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개정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전용 안에서는, 세부 사업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연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같으면 항목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제 제가 1차 질의 내용이 보조금 반납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크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 드렸더니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9%가 다 집행되었고 1% 정도가 금액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있지만 특별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결산위원님들에 대한 지적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과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서 방지를 해 달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지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노인복지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종합장사시설 6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30대 30대 40으로 받아서 이거를 정기예금으로 비축을 해 두고 이게 계속비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건립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1,425억에서 300억의 마을지원사업 외에는 다 보상하고 건축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착수를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월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면 거의 집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화성시문화재단 관련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편성의 문제,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했어야 되는데도 별도로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부금과 현금 보관은 상당히 예민한 건데 이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화성시문화재단 경영기획국장 서관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기부금을 받고 잔금이 남은 그런 금액을 수입지출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내용은 이 기부금을 수입지출 통장에 관리하지 말고 세출세입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지적을 하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화재단의 기부금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입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가 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고 또 민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소리결음악회에 지원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화성시 농협지부에서 뱃놀이 축제 때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고, 또 태안농협에서 객석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들이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화재단 결산서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기부금이 1억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요. 여기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가지고 와서.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최청환부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잠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위탁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구혁모위원장

답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것이죠?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박영일 여성가족재단사무국장 박영일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사무국장이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박영일 네.

구혁모위원장

답변이 재단 같은 경우 누가 답변하게 되어 있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잠시만요.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구혁모 위원장님!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위탁사업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 16백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겁니까?

새로 생겨서 운영을 몇 개월 하셨죠? 청소년재단인가요? 청소년활동 수련관인가요? 지금 봉담에 있는 것이요.

유앤아이센터 병점인가요? 공공운영비가 보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썼더라고요. 왜 그렇죠? 코로나 영향인가요?

운영비가요?

운영비로 공사를 하셨다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37%더라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교육 문화프로그램 공공운영비, 이것도 59%, 대부분 23페이지에 보면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도 41%만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들이 상당히 저조해요. 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놀이터 운영 공공운영비도 11%,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이렇게 적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인원을 덜 배정 받은 겁니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2월에 운영해서 한달 운영한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셨어야지 1년 치를 다 세우고 12월 한달만 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원이 얼마나 늦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었나요? 얼마나 늦었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 본청보다 산하기관의 어떤 예비비와 기타 비용이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문화재단, 여성가족센터, 인재육성재단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통합지원센터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및 기타가 전혀 없는데 반대로 화성시 문화재단은 27억, 여성가족재단은 4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있지요? 어떤 예비비 및 기타가 어떻게 적립이 되고 이렇게 과다한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먼저 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편성된 부분이…….

구혁모위원장

편성이 된 게 아니고 2019년도.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에서 본예산에 예비비로 운영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세입예산 편성에서 예산요구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어야 했는데 결산서에 전액을 예비비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오류인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구혁모위원장

실제로 27억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7억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장

27억이 아니라고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 8억 17백만 원이 본예산 편성 시에 되어 있거든요. 이 답변을 저희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장

지금 제가 무엇을 여쭤 보는지 알고 계세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 예산을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혁모위원장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화성시문화재단이 예비비 및 기타라고 해서 27억 62백만 원 정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문화재단 경영기획국장 서관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예산이 8억 5,198만 7천 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2018년도 출연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2019년도에 예비비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장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27억의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항목을. 27억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로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화성시 일반적으로 회계가 예를 들어서 세출결산이 2조 5천억이면 그에 반하는 다른 예비비로 따졌을 때 비용이 엄청나요, 예비비 차이가,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고 하면 93억 원인데 지금 지방공공기관의 예비비를 따졌을 때는 380억 원이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지방공공기관 부분에 있던 예비비 및 기타가 2조 5천억 중에 예비비는 93억인데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80억 중에 380억이 예비비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파악이 되셨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27억이 결산서 상에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혁모위원장

2019회계연도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847페이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우리 문화재단의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5,198만 7천 원입니다. 27억 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구혁모위원장

이 자료를 예산법무과에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장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이 책 안 갖고 계세요? 저희한테 주신 책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회의가 되고 토의가 되는 것인데.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위원장님만 갖고 계시나 봐요. 다른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경아

박경아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

구혁모위원장

84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첨부서류 287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과에 당성종합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3월 31일인데 종합진도가 2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저희가 당성종합정비는 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성종합정비는 올해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럼 사업 기간이 작년 3월 31일인데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올해 7월에 완료가 된다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 밑에 당성 관련 고대포구복원 다 똑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고대포구복원은 작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다른 것이지요? 위의 것과 아래 것과.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왜 종합진도에는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제가 첨부서류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10%로 진행되었다고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니, 2019년도를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 7월 2일 이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종합 진도상에서는 10%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수치가 잘못되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뭐가 맞는 것인가요? 10%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의 종합진도 같은 경우에도 당성종합정비도 25%로 되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7월에 완성되면 다음달인데 25%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체육진흥과 오셨죠? 동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1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에 당연히 준공이 안 될 것이지요. 이게 사업 기간을 더 늘리나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동탄 실내배드민터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당초 10면에서 20면으로 증가되면서 행정절차사항이 늦어진 관계로 계속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럼 결산서상에는 사업 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사업기간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바로.

구혁모위원장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사업 기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 기간이 6월 30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있어서 이게 사업 기간이 늘어났냐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날짜로 정해진 것이고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늦어지면 계속적으로 늦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하반기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기간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사업 기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항상 변경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다음에 세계바둑스포츠건립센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일몰이라고 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보면 278억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사업비가 다 되어 있는데 다 불용인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불용처리 돼서 반납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반납이 된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사고이월 1,958만 원이 나왔는데요. 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과학관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공모를 신청 중이었습니다. 전국공모 과제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자체 용역을 늦춘 상태이고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공모에 떨어져서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타깝네요. 이건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재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봤는데요.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괄호 친 것은 전부 다 손실금액이지요? 2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자료 2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재무제표자료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선서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마이크 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서 질문하는 제가 더 미안하네요. 괄호 친 것은 손실 금액이지요? 이익잉여금 부분에.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이익잉여금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손실 부분이지요? 2억 2백만 원 손실 보고, 그렇죠? 못 찾으셨습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대행사업비에 보면 괄호 안에 2억 252만 3,481원 이익잉여금, 잉여금은 안 나고 손실을 봤다는 것이지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에 손실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당기출연금에서도 손실을 봤고 대행사업비에서도 손실을 봤어요. 영업이익 합계 4억 2천만 원을 손실을 본 것이지요? 영업이익손실, 답변을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문화재단이 수익 사업에서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맞지요?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제출하신 거 문화재단에서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동탄복합문화센터.

구혁모위원장

문화재단 회계담당자 안 계세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문화재단 재무회계팀 박은숙입니다. 여기에 손실은 저희가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손익과 우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고요. 여기서 영업적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 같은 것들이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재원을 지원받잖아요. 제출하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본 것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을 왜 답을 못 해요? 손실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의 받는 금액보다 손실이 났습니다.”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하고 이 안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또 최대한 그 비용들이 주민들께 쓰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문화센터 식당임대료 있죠? 식당임대료 알고 계시지요, 회계담당자시니까?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문화재단 결산서에 보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식당 및 매점 임대료 1,075만 원, 그리고 이 문화재단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전 위탁금액이 얼마였어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전에는 76백만 원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76백만 원이었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위탁을 바꿨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1,075만 원.

광용

황광용위원

1,075만 원입니까?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다시 식당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반 입찰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일반입찰을 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우대해 주자, 그리고 화성시로 제한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수의계약을 처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논의를 했다가 이것은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제한을 두자, 그러면 화성시 사회적기업으로 하자 해서 제가 행자부와 법무과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팀장님이세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액이 76백만 원에 위탁을 주던 금액이 사회적기업으로 왔다고 해도 1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나, 왜 이런 구조가 되었나, 사회적기업 누가 돕는 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것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76천만 원을 줬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1천만 원에 한다, 재료를 다 대 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재료를 다 포함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사 주고 하느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재산평가액에 해서 1,000분의 1을 사회적기업에는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화성시 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위원장님! 납득 되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1,000분의 10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30까지 있는데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해서 입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책정한 금액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천만 원 가지고 운영 돼요, 식당?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식당이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1,075만 원을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는 76백만 원 받았던 거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76백만 원 받던 것 지금 1천만 원을 받고 주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도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퍼센티지로 따지면 식당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86%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사회적기업과 계약한 것은 14%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문화재단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당기순손실 얘기했죠? 이렇게 2억 원이 넘게 순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인 재단 운영이 76백만 원 받고 하던 거를 1천만 원만 받고 준다고 하면 나머지 86%와 14%인데 나머지 갭의 차이는 모조리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뜻인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경제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종전의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계약 금액이 높았던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1,000분의 10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00분의 10을 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최저로 한 거네요? 1,000분의 10이 최저네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조항에 법률적인 조항이 있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76백만 원 받을 때는 몇 이었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1,000분의 50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1,000분의 50이었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1,000분의 50으로 하다가 1,000분의 10으로 낮춰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까지 급작스럽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있었습니다. 종전 업체가 제이엘푸드라는 업체인데 식단 운영이 상당히 부실해서 이용자들이 거의 저희 직원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용자의 비율을 보면 시민이 80%가 되고 저희 직원이 20%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대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식단의 질과 관계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고객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식단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5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업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그때 마침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하고, 특히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라는 공문도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수의계약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올린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얘기는 좀 전에 하셨고요. 제한경쟁입찰도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은 나중에 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는지, 입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분의 50으로 76백만 원씩 받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1천만 원 받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드신다고 했는데 저도 선거 전에 거기에서 밥퍼봉사하고 500명씩 식당 배식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먹는 것 보다는 거기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직원들, 이분들이 대부분 주고객이지요. 학생들이 먹는 것 아니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물론 도서관 이용하는 분도 먹겠지만 대부분이 그 인원이라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고요. 몇 명이나 먹어요? 500명 먹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종전 업체였을 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평일에는 100명 내외였거든요. 지금은 150명까지 먹고 있고요. 주말에는 400명까지 많을 때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비용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없이.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비용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고요. 단지 가격을 다양화 시켰어요. 분식도 하고 학생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든지 분식 같은 것으로 해서 학생들층을 고려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식권 하나로 식사 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저희가 영양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전에는 할머니들 몇 분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일주일 주단위로 식단을 짜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몇 년 계약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3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렇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손실도 나는데 콘도회원권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문화재단 대답해 보십시오. 콘도회원권 필요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콘도회원권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재단도 콘도회원권 두 개씩 갖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재단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콘도를 3개 갖고 계세요?

어디 어디 갖고 있어요?

대명 세구좌입니까?

문화재단은 회원권이 대명과 한화호텔랜드리조트 두 개 갖고 계시네요. 인재육성재단은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직 없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시네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직원 복지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도 늘려 나갈 생각은 있는데 아직 콘도나 이런 경우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직원들 이용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각 사회단체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짜임새 있지 못하고 의원들한테 준 자료들 보면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돋보기 쓰고 봐야 돼요. 엄청 조그마한 글씨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줬어요. 이거 보이세요? 엄청 작고 새까매서, 까만 건 글씨이고 하얀 건 여백이고 이런데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는 별도로, 이번에 자료 별도 제출하시면서 실수가 많았던 거 같은데요. 상임위에도 별도로 제출해 주셔서, 왜냐하면 출연금이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행감 안 보잖아요, 여기? 감사 안 보죠? 외부 회계감사.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 회계감사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외부 회계감사 합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런 결산 때는 그래도 최소한 자료들은 별도로 해서, 다른 산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손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라서 명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손실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다 나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은 당기순이익이 5억 정도가 났고요. 여기 푸드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2억 4천이 났고요. 손익계산서 상에 3억 24백만 원이 손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손익계산서 못 보세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여기 정확하게 3억 24백만 원으로 해서 당기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손실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넣고 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감가상각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9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을 마이너스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손실로 표기를 하거든요.

구혁모위원장

논점은 그게 아니라요. 아까 당기순이익에 관련 돼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구혁모위원장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게. 손익계산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혁모위원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2019년도 문화재단이 이런 식으로 살림을 했다는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안 났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상금도 3억이나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임대료 부분에서도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성과라는 측면에서 포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산하 기관 및 출연 기관에는 다 손익계선서상에 수익이 났다 말이에요. 기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네.

구혁모위원장

살림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산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회계담당자분께서 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담당자로서의 어떤 답변은 아니지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구혁모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도 보면 지금 5%이하의 기금 관련해서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일 사용 비율이 낮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6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조례상 저희가 이자 수입 부분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5천만 원 예산 잡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사실 공모할 때 선정된 업체가 맞지 않아서 2천만 원만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고 사항 받은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2018년도말 조성액이 31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46억, 뒷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5억 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제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조성 계획에 있어서 계획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왜 계획을 안 짜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이 안되는 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상 차후년도에 어떤 기금의 목표 금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31억 원이 조성이 되고 지출계획이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10억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인가요? 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일을 안 하시냐고요, 이 기금을 통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2억 정도는 사업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저희가 소극적으로 운영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30억이 조성되었을 때부터 기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목표액이 60억 원이고요. 하다 보니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적도 있고 사실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목표액이 60억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지금 46억인 것이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60억 원을 만들어야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도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15억씩, 15억씩 60억을 만드는 것인데 사업도 안하고 지출계획서 상에서도 전혀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왜 계속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지적을 저희도 사실 고민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사업을, 원금까지 쓸 수 있는 사업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사업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장

관련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체육진흥기금도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당초에 1억 66백만 원을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약간 덜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장

포상금이요? 갑자기 포상금이 왜 나오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설치 목적이 관내 우수 선수 및 체육단체 활동화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선수에 관련해서는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포상금이 예치가 되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포상금도 주고요. 저희가 장학금도 지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줄줄이 다 취소가 돼서 연말에 장학금도 지급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래도 체육인의 밤인가요? 그것은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인의 밤도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3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체육인의 밤도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얼마입니까? 101억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금이 100억이고요. 이자액이 1억 86백만 원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및 기타 관련해서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회계과 오고 있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지방공공기관 부분에 출연기관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문서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아니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세출 예산 대비해서 많이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27억 예비비 및 기타가 있는데 8억 외에 그 나머지 2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어떤 항목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재단 답변 가능한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아직도 파악 안 되었나요?

은숙

박은숙화성시문화재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 박은숙입니다. 27억에 대한 돈이 출연금에서 7억 5천 정도 남은 금액하고요. 저희가 대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남은 잔액에 해지이자를 플러스해서 회계과에서 27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42억, 이게 지금 예비비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기타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재단.

예를 들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비라고 굵직하게 풀비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및 기타가 다 잡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듣기로는 회계과에서는 해당 재단의 예산결산서를 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입력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왜 금액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지역통합재정보고서 847페이지에 대한 출연기관 예비비 및 기타 내역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입력의 통일성을 위해서 산하기관 결산자료를 회계과에서 일괄 입력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호조 상에 성질별, 기능별로 자동 분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의 출연기관 예비비 및 기타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자동적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이 없어서 차후에 행안부와 이호조 사업단에 건의해서 시스템을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무튼 재단의 어떤 돈도 세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했을 때 결과 값이 누가 봐도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나면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입력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내년에 작성할 때는 더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첨부서류의 내용은 개선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가요? 이게 계속 남는 것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것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정이 우리만의 실정은 아닌 것 같고요. 상호 지자체간 협의도 하고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호조 사업단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시스템을 고쳤으면 좋겠다 건의토록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예를 들자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세출이 지금 104억 중에 밑에 있는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세 개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목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세출계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항목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안 내려 왔는데 그것은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혁모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봐서 누락이 되거나 왜곡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국 사업을 보면 보조금 반납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이월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반납되는 사업들도 좀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약 10억 정도로 청년배당지원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해달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배당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78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도 한 10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 사업인가요? 이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청년,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청년배당수당이라고 해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었고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이라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만 25세에 배당하는 그 사업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만 25세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분기당 25만 원씩.

정수

배정수위원

분기당 25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을 다 못해서 80%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했다는 내용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한테 배당된 세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이걸 20% 정도를 못 줬다고 하면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에 첫 사업을 실시했고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2020년에 1분기, 2분기 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지급률이, 신청에 의한 지급률이 96%로 상승돼서 2019년에는 첫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청년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청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이것도 반납금이 많거든요? 축산과 혹시 안 오셨나요? 지금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반납금 관련해서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팀장 김준열입니다. 자연순환형 얘기하신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주로 가축 퇴비 처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사고이월은 이거 올해 다 쓰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이월사업비는.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혹시 국도비 보조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겠죠?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숙지가 다 안 돼서요. 담당 팀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됐고요. 어쨌든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앞에 다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 관련해서 특히 경제ㆍ환경 쪽에는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이 농업ㆍ어업 쪽 관련해서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의해서 매칭을 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 사실 매칭을 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야 되는, 우리 세금이 골고루 쓰여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부 농기계를 산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몇 가구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에코팜랜드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상부 시설 설계 용역 중이고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부 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공사착공은 올 10월부터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설계가 완료된다면 10월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혹시 국비 내시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건지?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129억 2,300만 원 예산은 이 중에서 120억에 대해서는 상부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비 30% 정도 되는 금액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청구…….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는 집행률이 얼마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공사착공 들어가는 대로 선급금으로 주면 집행률 100%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도 계속 조기 집행에 관련돼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정무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정치인들을 활용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축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1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2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말산업 특구로 2015년에 지정된 후로 보조 된 사업비인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말 둘레길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10개 정도 노선을 검토했는데 세 개 정도는 타당하지만 그때 당시 간척지가 다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공공승마장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총사업비 예상액이 48억 정도로 해서 예상보다 한 18억 정도 더 나와서 예산에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승마장 자체를 민간승마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보다 선행해서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 사업을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건 간에 건물 위주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예상이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70% 정도 이해가 가겠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력이 부족한데요. 정회 시간에 저한테 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보조금을 반납한 게 혹시 국비 반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 반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총사업비가 30억이고요. 국도비가 20억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공기 시기가 안 맞아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타당성 결과가…….

효상

김효상위원

타당성에 안 나와서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운영을 하시고 기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기금에 활용을 못 했는지 궁금합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부재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저희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기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그동안 쭉 구입해오는 와중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를 구입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어서 금액이 사용 양이 적었는데, 사용액이 적었는데 내년 정도 되면 5년 정도의 도래 기간이 됩니다, 사용 연한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이거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하긴 하시지만 농업인 단체들이나 농업인들 만나면 계속하시는 말씀들이 “예산이 줄었다, 너무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이렇게 남았다면 훨씬 더 그들의 욕구나 아니면 그런 민원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기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 농업인단체기금이 30억입니다. 30억을 2004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했는데 사실 30억을 채운 게 작년도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30억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단체를 통해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본예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병행이 돼서 훨씬 더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하나 더, 꽃 생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 전용이 아니라 이용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전용을 하신 거죠?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전용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전용을 하신 거는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많이 부족하셔서 더 전용을 하신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꽃 생활 활성화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세부적인 방침도 내려오기 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무슨 과목으로 설정이 될지 몰라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세워놨었는데 세부계획이 나오고 보니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건이라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꽃에 대한, 꽃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화훼, 화훼 단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농업 쪽에서 화훼 단지가 가장 열악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나 어떤 대규모 집회,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화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절화 분야, 졸업하고 입학식 하면 그때 매출하는 매출액이 1년 전체의 60, 70% 정도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취소시켜버리고 축소시키고 각종 행사 때 화환 안 들어가고 행사 취소되면서 화환 안 팔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타격이 가니까 저희 꽃생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농업인들을 측면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시, 타 시에 가게 되면 어떤 조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꽃으로 많이 해놓은 경우를 보거든요. 저희가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도시에는 약간 삭막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꽃 조성도 안 됐고 공원화가 안 된 곳에 꽃으로 마을에 해놓으신다면 훨씬 주민들이 힐링 되는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꽃생활 활성화 사업을 주로 어떻게, 어디에 갖다 주는 걸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꽃 생활 활성화 사업은 각 화성시 관내 읍면동, 출장소 각 사무실에 2주에 한 번씩 절화 화분, 꽃다발을 하나씩 공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분화류를 공급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꽃을 항상 보일 수 있게끔 배치하는 그런 각도에서 꽃 생활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올해 몇 달 전에 화훼농원에서 꽃이 들어오는 것, 화분이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부서로 배분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꽃 생활 활성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계신 시청 부서마다 다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결국은 꽃 생활 활성화가 실내에 있는 활성화 기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마을에 이런 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화훼농원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만 일부 행정 안에서만 넣어주는 식,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진짜로 실생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마을에 깨끗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활성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꽃 생활 활성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금년도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 화훼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전체적인 꽃 생활 활성화 큰 틀에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네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화훼농가의 수익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장기적으로 꽃을 재배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들 거기다가 팔 이유도 없고 신규로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단을 조성하고 마을 안에, 마을 만들기 안에 그걸 하게 된다면 그들이 고정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보완을 해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들로 인한 일자리라든지 경제적인 활성화를 더 시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화분을 바꿔주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면이 좋은지 부서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축산과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 년 동안 거의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축산과가 나올 때 마다 꼭 얘기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급식에 우유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저소득층에게 우유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삭감을 할 때 마다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셨지만 결국은 올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학교 안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는 우유가 어떻게 보면 무료로 배급돼서 많은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것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좀 받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급식비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가가 있고요. 그것을 입찰을 하는데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부서에서도 느끼는, 총괄이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적사항’이라고들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 건의도 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알겠다’고 하시고 ‘시정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다음에 가서 올해에도 똑같은 것들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요즘에는 솔직히 여기 자리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자리구나”, 같은 얘기를 일 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과가 대표로 나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얘기해 드리는 거에 한 번 정도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시행을 하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 같아요. 다시 잊어버리셔서 똑같이, 똑같은 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축산과에 부탁드릴 것은 이제 하반기, 학교에 아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들이 남겠지만 저희가 먹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줬을 때 그거는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흰우유, 우유 같은 경우엔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조건 “우리가 국가에서 너희한테 무료로 다 주는 거야, 너희 이거 다 먹어!” 하고 무조건 주는데 그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받아서 그냥 다 버리거든요. 저는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조사만 한 번 하면 되거든요.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것만 한 번 조사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래서 남은 예산은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고 더 좋은 곳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숙제입니다. 축산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에 의원 연수 교육을 받을 때 핵심사항이 뭐냐면 결산을 통해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럴 때, 얘기를 할 때 서면으로 집행부에다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에 지적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이틀을 하고 있죠, 저희가 결산? 그리고 아마 저희가 결산 검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집행부에다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9억 6,500이 어떤 내용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구혁모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왜 이 사업을 여쭤보냐면 올해도 명시이월이 5억 6,000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도 2억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13억 7,600, 그리고 지출 잔액이 18억 8천인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32억 6천이나 남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다른 데는 억 단위로 이렇게 남은 데가 없는데 18억 이상, 보조금 정산 금액까지 해서 32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준비를 하셔서 해주세요.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축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명시이월부터 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요. 명시이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올해 명시이월 시킨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에 30억 3,6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하셨죠?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월시켜서 넘어와서 사업도 안 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한 게 10억이 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반납을 결정하고.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2018년도에.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 둘레길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타당성이 안 나와서 사업 변경을 해서 공공승마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에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최종 결과가 2019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검토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최청환부위원장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비 정도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보면 용역비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사업성 검토합니까?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도 금액은 적지만 사업 전혀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이쪽 사업이 해당연도에 공모를 받아서요. 사업비 확정 받은 게 하반기 쪽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명시이월이 사업의 반 정도가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없는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그리고 도축장 공원화 사업도 2018년도에 이월이 돼서, 6억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2019년도에 6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억만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로 또 6억이 됐는데 이거 사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이것도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6억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6억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6억을 더 세워서 이월시킨 겁니까, 그럼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아니요. 사업장은 각각 다른 것이죠.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사업장이 다른데 어떻게 지출 금액이 딱 6억 예산 세워서 이월 넘어온 게 6억, 새로 편성한 게 6억, 실제로 사업 된 거 6억, 명시이월 6억. 이렇게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사업한 것 맞습니까?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전년도 이월된 건 다 집행을 한 것이고요. 6억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축산과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축산과장님.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병상

이병상축산지도팀장

축산과 지도팀장 이병상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공원화 사업, 그거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에 6억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것은 도축장이고, 2019년도에 도계장 공원화 사업을 해서 다시 6억이 세워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4억 8천까지 나가고 잔액이 한 1억 2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는 세부 자료…….

병상

이병상축산지도팀장

세부자료 드리겠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상

이병상축산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 이것도 25억 6천이 이월돼서 왔는데 명시이월입니까?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질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요. 25억 6천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데 어떤 명목으로 넘어왔습니까?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그 안에 사업이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총액을 지금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이월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30억이 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떤 내역들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몇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이라든지 해서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해서 내려온, 하반기에 내려온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명시・사고이월도 8억 4천인데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사고이월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몰지 없애는 사업, 그리고 하나는 긴급방역 운영인데요. 첫 번째 매몰지 해제 사업은 저희 9억 8천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멸처리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검토가 일어났고요. 중간에 업체끼리 경쟁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결국 11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8억 4,100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11월에 계약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고 현재도 ‘심각’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 운영 사고이월은 방역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광역방제기, 이런 차량들의 유류비를 주유소와 계약해서 이월한 내역이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이월 6억은 왜 여기 연차 사업이 있나요, 6억 2천?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계속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AI 발생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선진형 농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크다 보니까 계속…….

최청환부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현재 계속비 사업은 12억입니다.

구혁모위원장

15억 아닌가요? 여기 15억으로 돼 있는데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12억이고요. 하나가 3억입니다. 12억짜리가 계속비 사업에서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작년,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장

여기 책에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15억으로 하나로 돼 있거든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지금 계속비이월이 12억이고요. 3억짜리가 있어서 같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에도 보시면, 계속비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에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명시이월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이 있고요. 지금 계속비이월에서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합해진 사업이 총 15억이고요. 명시이월에서 3억, 계속비이월에서는 12억인데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 짜리는 가금농장에 방역선진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70%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억짜리 계속비이월 사업은 최초 2017년 예산이었는데 사업자 선정에 오래 걸려서 도의 승인을 받고 하면서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여기도 한 65%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보조금도 11억 3천만 원을 반납한 거죠?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사업비 내려온 것에서 농장에서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로 해서 남는 금액을 미리 조치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들도 2억 9천에 지출 잔액도 3억인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최초에 생길 때 사실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 사업대상자 자체가 구해지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잡혔습니다만 처음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축산과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미리 어촌체험 테마시설조성사업, 이게 26억짜리 사업인데 400만 원 쓰고 22억이 그냥 명시이월 됐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공유재산심의를 저희들이 일찍 끝냈고요. 예산 반영을 요청하다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도유지 부분은 매입을 했고요. 국유지 부분은 캠코를 통해서 지금 협의 매수 진행 중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럼 1년 동안 사업을 한 게 465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작년 2019년도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금년도 2월에 도유지는 매입을 했고요. 명시이월을 해서요. 12억을 매입을 했고 국유지 부분은 지금 캠코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6월 전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회 추경이면 작년 몇 월에 한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2월 마무리요, 마무리 추경.

최청환부위원장

10월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2월.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이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밑에 백미항 어촌정주어항, 여기도 3억 9천, 4억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12억 5천으로 해가지고, 여기 왜 사고이월로 밑에 어항시설 유지 관리하고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로 됐죠, 백미항?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연간 계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연도 지나서 3월, 단기적으로 캐는 게 아니고 단속 용역이다 보니까 기간을 1월부터 12월을 하다 보면 12월 정산을 하고 나서 다시 차기 발주하는데 또 한두 달이 소요돼서 이거를 이월시켜서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금액이니까 2월 종료되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2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약 기간을 어떻게 맞추시는데요? 회계연도하고 안 맞추시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 부분이 있고 단속용역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입찰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통 2월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면 12개월 용역기간을 주거든요. 계약은 다 낙찰이 돼서 계약금액이 확정 돼 있는데 그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준공이 익년도 2월 정도로 준공되다 보니까 계약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나머지 기성금, 마지막 준공금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 그것도 12개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된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화성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은요?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에 계속비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계속비이월인데요. 여기가 총 104억 정도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한 30% 정도 내려오면 처음에 저희들이 어촌뉴딜 70개소 사업지구 중에 8대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은 왜 5억이 됐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뉴딜 사업 중에도 공공시설비, 우리 자체 공공사업이 있고요. 어촌계 자부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예산이 80%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총 8억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1차연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결정이 거기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뉴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뉴딜 사업 성격이 공공시설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억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농업정책과 김민규입니다. 조금 전에 최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질의하셨나요, 답변이 끝났는데?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더듬거려서 그렇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고 벼병해충 항공방제부터 내려와서 밑에 총 37개 사업에 대한 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서 총 37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집계가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팀장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발언이 끝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라고 해서.

최청환부위원장

벼병충해 항공 방제에서 잔액이 4억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벼병충해 항공 방제는 작년도에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논에 인접한 밭작물 재배지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밭작물 재배지로부터 100미터 간격을 두고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결정 시기는 언제쯤이었나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항공 방제를 실시한 것은 작년도 8월 초순이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작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손을 못 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손을 못 대게 합니까? 아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산 삭감을 한 부서들이 꽤 있거든요? 조정을 하느라고.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사업 집행하고 정산을 하기 전에 감액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정책 방향이 결정 났다면서요, 항공 방제 안 하시는 것으로?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서 18억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가 큰 거를 집어서 말씀만을 드린 거고, 사업을.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특화품종 기술실시 지원사업, 여기도 집행 잔액이 2억이나 남았어요. 5억 7천짜리 사업에서 2억 2천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그것도 작년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기술실시료를 다 못 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집행 잔액 정도,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거로 남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벌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도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12억짜리에서 6억 9천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1,200, 그래서 8억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 12억짜리에서 8억 남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오더를 할당받은 사업이고 저희가 총 600헥타르인가를 지정을 받았는데 농가들로부터 타작물 재배 신청을 받은 결과 한 100헥타르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을 신청 받은 게 몇 월 시점이에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모내기 전까지죠, 5월까지.

최청환부위원장

모내기 전까지면 다른 데는 12월에 마지막 추경에도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억 9천, 8억 정도를 그냥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그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수반 사업이라 도나 국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반납들 미리 하고 그러시잖아요.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아니요. 위에서…….

최청환부위원장

안됩니까?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왜 못해요? 시비가 7억 정도씩이나 사장이 되는데, 12억짜리 사업에서?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매칭 사업으로써 임의로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임의로 줄일 수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청을 받지 말든가, 만약에 받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중간에도 조정해서 예산을 다른 데 해야지,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900억씩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금액이 6억 9천, 7억 정도라고 하면 12억짜리 사업에서 7억 9천, 7억이면 상당히 큰 퍼센티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입니다. 정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준비되셨습니까? 사업수익하고 이자수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사업이 출연금 받은 거 하고 그다음에 대행 사업비하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89억 정도 세워서요. 거기서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다 사용을 하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금융권에 예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납은 하고 계십니까?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재단이 반납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잉여금 처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재단의 조례가 달리 돼 있더라고요. 운영도 달리 돼 있고요. 보통 문화재단은 위탁하는 운영시설에 관련돼서는 이자수익과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역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의 방식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을 본 게 ‘외상매출금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아마 급식 나가는 거를 외상명세서로 있다고 하는데 회계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마감을 짓는데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있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학교 급식에 농가나 기타 기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급식에 보내고요. 학교에서 매출을 다시 또 받아서 농가한테 지급하는 형태인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28일이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한 달 치가 계속 밀려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농가도 편하고 저희 재단에서도 일보는 게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유선상 가능성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들었지만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조만간에 간담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요. 재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푸드종합지원센터는 어떤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계 담당 부장님께서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위원장님!

구혁모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카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들?

원래 기관운영추진비는 기관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카드를 꼭 한 개만 있을 이유는 없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들도 그걸 쓸 수 있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저희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쓸 수 있고 그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도, 아니, 직원이 아니라 과장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국장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통상적인 관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지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가 꼭 한 개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어야 된다…….

효상

김효상위원

카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걸 들고 있고 누가 쓰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보통 대표이사가 그 카드를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국장들도 기관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다는 거는 맞는 건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편리성을 위해서요. 꼭 대표이사님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국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해서 카드를 몇 개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없고요.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부서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는 혹시 재단들의 정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렇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재단별로 시간외 수당, 그리고 출장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보고 있는데 재단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상임위는 교육복지위원회인데요. 문화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다 다릅니다. 여성가족재단 다 다르고요. 이거는 조금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결과 조치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요. 질문 내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카드, 산하단체마다 다른 것, 정리 한번…….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는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가셨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푸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다 운영 규정에 있는 거죠?

이거 특정업무경비에 관련된 지출내역들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오토라고 읽어야 하나요? 맞나요?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것입니다.

9,800에서 5,62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5,6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용역회사의 과업에 단계별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9,800만 원의 예산 중에 집행을 4,180만 원을 했고요. 잔액이 5,62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1단계는 4,18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한 거고요. 그걸 설명하신 거죠?

9,800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요. 다시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동부교통건설과 하고 건축산업과 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500억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결산서 상엔 606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도로정비가 사고이월이 5억이 좀 넘게 났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결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동부교통건설과 나오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 중간쯤 보면 도로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76억 예산 받아서 이월된 15억 합해서 92억 가지고 사업했어요. 84억 지출하고 5억 471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동부권 보도육교정비가 4억 8천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2,400만 원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나, 그리고 보도육교정비의 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결산서 이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89페이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도로 유지보수공사 동부권,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얻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동부권 포장도 보수공사 외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사유가 보통 낙찰차액이 한 13% 정도 남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잔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고이월이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이게 작년 9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당해 연도 공사를 못 해서 사고이월 시키게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특교를 받은 금액이라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저희 사고이월 된 대부분을 보면 거의.

광용

황광용위원

15억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액이군요. 특교비용 받은 게 어디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고이월 된 현황들을 보면 총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분 중에 2,4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 동부권 보도육교정비사업에 4억 8천,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에 2억 1천 정도, 진안육교 엘리베이터 공사에 9,900만 원, 재난재해복구에서 3억 3천 정도가 총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게 그러면 전부 다 그 금액만큼 받은 건 아니잖아요, 특교를?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죠.

광용

황광용위원

특교를 받았는데 3차에서 받아서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대부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나 이런 가능한 부분들은 되지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동부권 보도육교정비사업에 5억 받았던 1,900만 원 쓴 건 뭐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1,900만 원 쓴 거는…….

광용

황광용위원

제 용도에 제 금액 가지고 쓰신 거 맞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뭐 쓰셨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권 특별교부세 받은 게 설계비가 1,9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971만 원이 설계비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업무의 특성상 특교를 받기 전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사용하고 나중에 정리도 제대로 못 해서 뒤엉켜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 회계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계속해서 건축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나 과장님 대행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축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소장님, 계속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

불법건축물 정비가 있습니다, 옥상에.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 집행 잔액으로 반납해서 결국에는 예비비로 빠져서 순세계잉여금에 또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거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불법행위 관련해서 광고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세워놨는데요. 먼저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공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결국 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동부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년도도 행정대집행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년도에도 또 세운 금액이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물론 발생됩니다마는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생되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셔서 하시는 건 어때요? 이거 계속하지도 않는 금액을 세워서 예비비로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연초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그런 부분은 좀…….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이런 거는 계속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부분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실 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예산에 세워서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이나 단속하는 거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세부사업 부기 편성목 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일괄 세우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안 잡을 수도 없고 또 잡았는데 매년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빠지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업무추진여비 3,182만 원 잡았는데 반절도 못 썼어요. 1,500만 원 반납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반이나 남았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사실은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부 민원이 많이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출장이 많이 줄어든 사항인데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간단한 것들은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위성사진을 봐서 판독해서 이게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간단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일수도 그런 요인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 업무추진비에서 자기 차 가지고 나가면 2만 원주고 그런 거 있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거 다 주고 있는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서, 절반 정도 남아서 너무 많이 잡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동부출장소가 업무 이관이 많이 동탄출장소로 되면서 많이 줄었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 세워주시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밑에 총무과 보면 청사환경 개선하고 차량 유지보수, 이거 변경을 했어요. 예산 성립 후 변경을 했는데 청사 환경개선에 돈이 부족해서 차량유지 보수비용을 거기로 돌린 겁니까, 430만 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페이지시죠,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

바로 그 옆에요, 295페이지. 동탄총무과.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탄이죠?

광용

황광용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동탄이네요. 같이 붙어 있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4,500만 원 세워서 6,200만 원 쓰고 사고이월로 3,850만 원 이월시켰는데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억 3천만 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먼저 시설비가 뭐였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시설비 부분은 내부에 시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도 공공폐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가이드 모터 수리 등 포함해서 전체 한 10여 건 정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광용

황광용위원

잠깐만요. 마도 공공폐수처리장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생물반응조에 있는 모터 수리 부분을 포함해서 발안, 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에 TMS 정비용역이라든지 슬러지 탈수설비정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그 내용 전체.

광용

황광용위원

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물반응조 모터 교체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사주고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시설비에 대한 1년 예산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억 4,500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 사준 내용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물품취득비는 뭐였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쓰는 분광광도계를 교체하고 압롤박스 같은 것도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변전실에 냉난방기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목상에서 시설비, 물품취득비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금액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게,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준공미도래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계약하고 준공미도래 부분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 어떤 물품은 계약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도 있어서 절대적인 납품 받는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총 준공금액을 줄 수 없어서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걸 결정할 때 보통 국내제품이냐, 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냐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물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설비를 같이 보완해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 물품들도 어떤 무역 관계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템이 생기고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는 주로 어떤 용도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앞에 설명 드린 시설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요. 제가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결산 끝나기 전에 컴퓨터로 빼니까 자료 한번, 쪽지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업 보조,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있는데 자체재원 3억 2,500, 그다음에 이전재원 2억 8,400, 이것도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했고 집행 잔액도 많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9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결산서 39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결산서들은 배포가 안 됐습니까, 국・과장님들께? 그것 하나 가지고 다 돌려보시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98페이지 일단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있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3억 2,500, 2억 8,400,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왜 7,700만 원 났는지 이것 하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자체는 원래 부지를 이화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생각했던 부지가 어떻게 보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먼저 계획했던 부지를 벌써 매입을 해서 올해 4월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매입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4월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매입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4월에 매입이 완료가 됐다고요? 다른 곳을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이화2리에 마을 회관 부지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

광용

황광용위원

매입이에요? 기부예요, 뭐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매입이죠, 매입.

광용

황광용위원

매입이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재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안한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아니라 부지 매입을, 당초 계획된 부지 자체가 협의가 안 됐다가 다른 부지를 물색했거든요. 물색을 했는데 다시 종전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 4월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화2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아먹기가 정말 힘드네요, 저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해요.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지금. 이화리 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곳을 찾았는데 다시 한다고 그래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아니라요. 이화2리 내에서 부지 자체를 원래 생각했던 부지 자체를 계속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됐거든요. 가격차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다가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포기하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나중에 종전 부지 자체가 협의가 돼서 올해 4월에 매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안 돼서 사고처리가 됐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래 39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8,9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시는데 왜 이걸 국고보조금 받기도 힘든 걸 반환하게 됐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전에만 해도 이걸 계속 매년 이월해서 다시 잔액 사업으로 해서 그해에 사업을 했었는데 전력기반센터에서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사업에 대한 것 자체.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지났는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반납해라”라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거는 사실은 부서에서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사업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을주민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사전 준비나 계획에 대한 것이 없이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럼으로써 이월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미숙하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라든지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 받은 거를 전력기반센터에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자주 변경을 합니다. 보통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또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1년이면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업비, 보통 70몇 개 사업이 되거든요. 담당자가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도 그렇고 읍면 같은 데서도 토목담당이 있는 데가 있고 동 같은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탄출장소라든지 동부출장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주지 마요. 주지 마시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차라리 저희 팀을 만들어서 주시면…….

광용

황광용위원

왜 줘요, 그런 데를? 발전소특별회계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왜 줍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 데에, 준비 잘 돼 있는데 많이 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직접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과 중에 인력 남는 과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인력 없다고 그럽니다. 인력 남는 과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과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더 챙겨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주지 마시라니까요. 왜 주려고 애씁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 읍면동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을안길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이장이 쫓아와서 무조건해달라고, 다 됐다고. 그래서 세워서 가면 땅 주인이 되돌리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와 비슷한 건데요. 안 주면 돼요, 그냥. 그런 건 저희가 남아도 이해할 게요, 그런 건. 업무 하시는 분들만 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힘들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까 폐수종말처리특별회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부분인데요. 예비비 알고 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5억 조금 못 되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 예비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비도 그렇고 집행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썼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 자체를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를 편성을 합니다. 거기서 시설에 대한 어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몇 프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담금의 0.4%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부담금의 0.4%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순이익의 몇 프로 이런 건 아니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100% 다 저희들이 부담금하고 재투자 적립금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쓰려고 조성했던 용도는 뭐였어요? 이것도 부품 사주고 이런 거였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그 용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런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보수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통합센터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신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요. 전용 관련해서요. 일단 목으로 사업비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내용 중에서 성과상여금,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전용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 1억 8,400 정도. 이 성과상여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평가성과급이요?

경영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 위원회인가요?

하여튼 성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칭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셨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전용하신 내용에 보면 사업비 관련해서 항목의 목이 있는데요. 학교급식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 농특산물 홍보 기획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오토관련해서, 이 항목에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맞죠?

이 항목에서 전용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항목에서?

만약에 남아있는 금액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요. 1페이지에 보면 세출 총괄표에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5,220만 원 전용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1억 8,401만 7천 원 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산서 1페이지.

그러면 다시 7페이지로 가서요. 운영비로 전용된 금액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인건비로 전용한 거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전용된 5,2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그게 운영비로 갔잖…….

이게 지금 사업 예산 관련해서, 전용 관련해서 설명이 7, 8, 9페이지에 연결돼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습…….

7, 8, 9페이지에서 같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나타났거든요?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2억 3,621만 7천 원이라는 전용 금액을 가지고 성과상여금 아까 1억 8,401만 7천 원 나타났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면 5,22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이 같이 나타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7, 8, 9페이지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7, 8, 9페이지에 안 나타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이너스, 그 위에 7,400만 원 마이너스, 1억 1천 마이너스, 합이 2억 3,621만 7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서 7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서 1억 8,401만 7천 원, 이건 알겠다고요. 그러면 1페이지에서 나타났던 운영비 5,2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봐야 되냐고요. 여기에 같이 나타나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토사업이요. 23페이지요. 이게 2019년 11월에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매입하는 농민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민 가구 수가? 6천만 원 정도 매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6천만 원이?

이거 뭐 결산서 대로…….

사실 아까 저희 교복위 소관 산하기관에도 산하기관이 여러 사업 목표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입 금액이 특별히 여기는 있어요. 500만 원 정도, 이게 농민한테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매입과 매출 금액이 다른 게 맞나요? 이게 수익적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수익 금액으로 잡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일단 이사장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합계잔액시산표요. 보통예금에 655억 원이 있다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에 31억이네요. 잔액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31억 정도가 보통 예금에 있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통예금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혁모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구혁모위원장

2021년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내년에는 한 380억 정도, 매년 380억 하다가 2023년도에 한 600억 해서 2025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언제 처음에 조성된 거죠? 특별회계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특별회계는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조성 면적이 한 30만 제곱미터 되는…….

구혁모위원장

언제? 언제 처음에 조성이 됐냐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태안택지부터 해서 계속 조성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장

몇 년도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한 91년인가 92년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장

1,8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언제쯤 세워진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800이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구혁모위원장

저희가 1,800억 가까운 돈이 매년 쓰이지도 않고 이월이 돼서 잉여금으로 된 거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냐고요? 왜냐하면 1,800억이면 1년에 이자만 해도 그렇죠? 이자만 해도 이게 10억이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1%만 해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질문 드려도 술술 나오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답변이 안 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향남, 동탄, 남양, 봉담, 송산, 비봉, 병점복합타운 등 여기에서 조성된…….

구혁모위원장

아니 제가 계속 질문을 장소가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언제’를 묻잖아요. 1,800억을 매년 쓰지 않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비봉택지하고 1,800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장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대화가 안 되는데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던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게 택지개발 될 때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될 때마다 조성되는 금액이고요. 1,800억이 된 최종시점은 전년도에 비봉택지가 끝으로 1,80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지개발 될 때마다 계속 누적돼 온 금액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800억이 된 거는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거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 이자가 총 토털해서 130억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장

130억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혹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 합해서 1,800억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인 거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 할 때마다 원래 택지개발 사업자가 환경기초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돈으로 받아서 광역화를 시켜서 하려고 저희가 계속 조성된 금액이…….

구혁모위원장

그럼 올해 2020년도에는 어쨌든 1,800억에 대한 지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2021년도부터 380억씩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그땐 돈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5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올해는 35억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여기 낙찰가 지출 잔액, 이거는 뭔가요? 집행 잔액에 낙찰 차액이 250만 원, 그다음에 지출 잔액 6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리맥 등에 저희가 용역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장

2019년도에 한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행정절차를 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제가 계속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행위는 하는데 지출은 계속 안 되고 있고,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소각장은 타당성 조사하느라고 2,200만 원 정도 했고요. 음식물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리맥 검토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축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지금 긴급대응, 시설비가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됐고 지출이 된 게 보상금이랑 재료비, 시설비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시설비는 제외하고, 이거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일단 3추에 성립된 예산들입니다. 북부지방에 발생을 하면서 경기지역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군들에게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고요. 연말까지 집행을 끝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예를 들어서 통제초소 운영비…….

구혁모위원장

네, 4억 8,300만 원.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4억 8,300만 원짜리는 돈이 내려올 때 약간 사업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장

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향남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 생각하지 않게 발생했을 때는 없는 거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8,300만 원은 “있는 초소 말고 생겨서 긴급하게 세워서 할 때 써라” 이렇게 내려온 돈이고요.

구혁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쓸지 안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럼 올해는 이것도 똑같이 편성이 돼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올해 새로운 예산은 없고요. 이월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밑에 5억 4천짜리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위원장

이건 집행이 좀 됐네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거점에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썼고요.

구혁모위원장

그 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시설비 6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그건 거점소독시설을 신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 설정을 임시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설계를 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남에 있는 거점 시설과 같은 거를 저희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3추, 작년 12월에 다 편성이 된 것인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하반기에 터지면서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게 3회 추경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예를 들어 6억 같은 경우에 거점소독시설을 짓는 건 저희가 올 연말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지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통제초소 운영비 이런 것들은…….

구혁모위원장

그럼 이 6억짜리 시설하고 4억 8,300짜리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가요,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는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위에서 보조 내시를 줄 때 사용 목적을 기재를 해서 주는데요.

구혁모위원장

사용 목적인데 결국 똑같이 시설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시설을 하나는 새로 짓는 거고요.

구혁모위원장

하나는 예측하지 못할 때?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긴급대응용으로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시설을 지어놓자 이겁니다.

구혁모위원장

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시설비 1억 5천짜리, 이것도 그러면 대비해서 쓰는 시설비 아닌가요? 이것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지금?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같은 기능의 시설비인데 나눠져 있고 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다 해서 10억이 넘는 돈인데 다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4억 8,300은 긴급할 때 갑자기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 6억에 관련된 거는 연말 안에 지어지는 거고, 밑에 있는 1억 5천, 이거는 아직 답변 안 주셨거든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죄송하지만 1억 5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혁모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과목이, 세부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1억 5,275만 원짜리, 혹시 지금 이 서적을 다 갖고 있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각 해당 부서에 찾기가 힘든데, 어쨌든 한 분씩은 가지고 계셔서 그 해당 실과소에 있는 걸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하여튼…….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빨리 알아듣지를 못했고요.

구혁모위원장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1억 5천짜리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1억 5천짜리는 지금 죄송하지만 생각이 안 납니다.

구혁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은 도시건설입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금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매출을 보면 지금 상품 매출만 435억 정도 되거든요. 맞죠?

이거에 대한 금액 자체가 매출의 어떤 금액이 보통예금 명세서에 봤을 때 어떤 통장에 이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학교급식 계좌요? 제가 지금 29페이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보통예금 명세서라는 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아닌가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직매장 사업.

그게 가장 많은데 대부분 매출이 다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직매장 사업이랑?

공공 급식?

이거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행사운영비가 지금 2018년도에도 8억 5천이 나왔고 2019년도에도 6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행사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보면 손익계산서상에?

지급 수수료는 뭔가요?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상품매출이 435억인데 435억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 지급 수수료 한 10억 정도?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부합 사유서가 어떤 내용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불부합 사유서, 몇 페이지?

구혁모위원장

페이지는 결산서에는 없고요.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내용이 2019년 회계연도 이호조 세입하고 2019년 회계연도 시금고세입이 상이해서, 그 금액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건이거든요? 하나는 62억이고요. 하나는 45억이 발생이 됐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님이랑 하수과장님이 이것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수납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 같으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직접 냈을 시에 저희한테 수납해서 통보 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에 그 금액이 이 정도가 돼서 나중에 바로 다시 세입 처리가 제대로 되는 그런 불부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그 수입이 더 잡혀져야 되는데 그 날짜의 차이로 세입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날짜 지난 후에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사유서를 쓸 정도면 이게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소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고 맑은물운영과에서만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좀 의아하거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다른 게 없는 게 통틀어서 이 두 건밖에 없어요. 불부합 사유서가요. 행정착오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아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여기 맑은물운영과장님 오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지금 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여기 도장 찍으셨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은행에 납부하고 오는 기간…….

구혁모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2019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2018년도, 2017년도,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통상적으로 매년 되는 건지 해서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매년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게 매년 두 건 발생한다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이걸 꼭 사유서를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보면 되게 큰 착오라든지 잘못을 해서 사유서를 쓴 것 같아서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맞지 않으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첨부서류 825페이지입니다. 하여튼 그럼 별문제 없는 걸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향남 차고지에 대한 것은 매입비를 2월에 지급 완료 했고요. 설계용역 사항이 8월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동탄.

효상

김효상위원

설계용역이 8월에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돼 있던 것들을 내년에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요. 부지매입 했고 그다음에 설계가 8월에 완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거를 반영을 추경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지출 잔액에 보게 되면 4,8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잔액 사유는 어떻게 되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총괄 우리 예산이 화물차고지에 대해 관련된 게 17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월에 165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쪽에 대왕철강이라고 39번 국도 쪽에 연결되어 있는 돈 일부 안 나간 돈 일부 남아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4,800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39번 국도에 조인시키는 부분을 교통학계에 의뢰를 해달라고, 이게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때 그래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본 사항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면해서라든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냥 설명 들은 거로, 이상 없는 거로, 이해를 하신 거로 그렇게 종결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문제 없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나머지 병점 권역에도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죠? 동탄, 병점, 지금 두 군데에서 공영차고지를 준비하고 계시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동탄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상업용지에서 차고지로 용도 변경된 게 승인돼서요. 그거에 대한 것은 부지매입비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할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안동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 절차를,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담 건은 그린벨트라서 마찬가지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진행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외 1개 개선공사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찾으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0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억이 남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외 1개 노선은 남양초등학교 인근에 풍화당이라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지정 문화재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 대비 다 개설하지 못하는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20억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77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고요. 그걸 장기미집행으로 추진했고 도지정 문화재는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와서 도지정 문화재가 설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산 부서에서 도지정 문화재 보존 가치를 더 주장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계획 대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은 언제 반영된 겁니까? 25개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언제 된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017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이런 거 하다 보면 문화재가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현상변경이든 지표조사든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아까 전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77년에…….

효상

김효상위원

선형은 그때 돼 있더라도 그래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인가를 받는 인가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정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구역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이 끊겨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 구간은 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 문화재, 풍화당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서 연결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금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자료는 추가로 더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매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이고요. 지출액은 2억 1,600입니다. 7억이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언제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매송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추진했었고요. 2019년도 예산액 5억이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6억 1천 해서 총사업비는 19억 공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탁상감정 했을 때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감정가보다 저평가가 돼서 많은 금액이, 7억 원이라는 금액이…….

효상

김효상위원

탁상감정은 그냥 은행에 외부감정을 했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금액이 내려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어느 정도 보상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보상가는 한 6억 5천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매송지역이 그린벨트하고 연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런 거는 당초에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시만요.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언제 반영된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화산 도시계획도로도…….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집행 잔액은 건건이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고요.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하천 정비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37억이고요. 이게 공사용역이 다 끝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된 것?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하천 정비에 관련돼서 느락천, 바닥천, 황골천 등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있고요. 지금 입찰 보는 것도 있고요.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홍수 대비해서 하천 정비 준설에 관련돼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확충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꽤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사고이월 된 것은 공사준공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된 거라 금년에 공사를 끝낸 것도 있고 조만간 끝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21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냐는 것들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능합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소하천 관련돼서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정비도 때에 맞춰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사고・명시・계속비이월이 많은 부서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준공일이나 공기 관련해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내용은 많으나 그건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건이 다 하기는 제가 하기가 그렇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과태료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1억 정도 되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현수막, 불법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 건인데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징수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건가요? 징수결정액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억에서 11억이 미수납액이면 비중이 좀 있네요? 맞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예치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항목이 왜 필요한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느니 통합발전기금으로 해서 올해도 한 8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당겨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 통장에 보관하는 거보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의미의 예치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럼?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정기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련 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박홍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거의 뭐 집행 잔액이 100%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이게 2006년부터 2008년에 기반시설분담금이라는 법 제도가 있었는데 이중부과라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천 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부과가 됐었는데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건축 변경이 들어오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청구된 게 없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청구된 게 없는 게 정상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그렇죠. 건축 착수계를 낸 다음에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허가 취소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청구가 오지 않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구 안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사업자 입장에서 당시 건축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건축 진행하는 게 맞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한편은 잘 진행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금 사정에 의해서 보류되고 있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 안전보험 담당하고 계시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3억이 사고이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자전거 보험이 안 들어간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보험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 11월에 보험료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보험료가 3억 정도 되는데 보상금은 8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약관을 변경해서 보험 지급률을 높이려고 추진했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그다음에 바로 지출했는데요. 그 약관변경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급을 미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험을 보면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보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작년에 계약을 하실 때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급을 못 했다는 거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지금은 다 지급이 된 거예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급이 됐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약관도 다 변경 하신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약관이 변경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보험료는 올해 초에 지급을 한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작년, 이게 2018년도도 혹시 들었나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2018년도에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보상 금액이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 아니, 연간이 아니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 한 8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상을 받은 게 8천만 원? 3억 저희들이 보험료 내서 8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공공자전거 구축 때문에 자전거 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LH에서 120억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정책을 못 갖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온 게 씽씽카라는 모델이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그래서 자전거 보험을 어차피 들어갈 바에는 씽씽카에 대한, 앞으로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씽씽카에 대한 보험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 구축사업 관련해서 LH에서 받기로 한 120억에 대해서 첨단교통과에서 아마 공공PM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걸 LH하고 협의해서 협약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그거 하고 연계돼서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전거도 하고 씽씽카도 하고 사업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버스비도 무료로 하면 너무 많은 정책들이 나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버스비도 무료로 해주고 씽씽카도 어쨌든 저희 보조비가 들어가는 거고 공공자전거를 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야 되는 거 같은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정책이 한 세 개가 만약에 된다면, 자전거가 된다면 세 개 정도가 같이 연계가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에 따른 정책들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그런 생각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자전거, 아까 씽씽카 있잖아요?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동탄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탄역사 주변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은 상당히 자전거나 여러 가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을 감축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1년간 운영을 올 10월까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확대할 것이냐,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민들의 접근성, 이동수단으로써 갈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LH와의 관계에서 123억으로 추정 알고 있는데 공공자전거 당초에 받았지만 LH에서, 시에서 직접 위ㆍ수탁 하겠다는 약정은 시에서 직접 공공자전거를 하는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LH에서 난감한 기색으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담률, 한 30몇 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전적으로 수정이나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화성시에 자전거 관련된 목적 변경을 하는 부분으로 서로 공감을 느껴서 그마저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재원으로 갈 부분이고요.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혁신단 쪽에서 씽씽자전거, 공유자전거는 그쪽에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조직에 따른 부분은 업무의 평형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자진해서 구축 내지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들이 편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중에 저희들이 어쨌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또 크고 작은 거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도로 개선이나 로드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비용 관계는 민자나, 민자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재정을 최대한 효율화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보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의 보험을 뽑아보면, 보험을 합치면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난 재해 관련돼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자전거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치면 실비까지 이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이면 화성시민 전체가 10억까지 넣으면 실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보험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차후에 자전거 보험, 시민 안전 보험, 통리장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보험, 다 이거를 한 군데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차후에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광역버스 비상 자동차 장착보조금에 250만 원 받았는데 이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143만 7천 원. 과장님, 이건 저희가 사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그게 전세버스에 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차량 폐차도 많이 하고 타 시로 전출하는 차량이 많아서 국토부 사업인데 현실과 안 맞게 강제로…….

정수

배정수위원

강제로 이것도 받은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재정이 배정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불용이 조금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시비는 반납을 하고 보조금은 다시 반납을 했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동탄트램사업에 2억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이거 어디 쓰려고 2억을 세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트램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용역비…….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인가요? 용역은 저희들이 나갔잖아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용역비 2억을 세웠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요?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트램에 대한 운영성 자체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세웠습니다. 기술 검토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건설에 관계되는 사항, 그리고 저희가 2억 가지고 용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용역을 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5억짜리 용역 나간 거 아니에요, 트램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12월 30일 계약이 됐는데 계약 자체가 늦어진 것은 국가철도망 4차 계획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철도를 국가망에 태워서 보조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유찰이 돼서 2019년 12월 30일 계약 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1억 7,800에 낙찰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관은 금년 6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이 내용은 트램 운영에 관련해서만 용역이 나갔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리고 건설에 관계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트램 운영이나 그다음에 건설비 절약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그 용역이 여기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2억짜리에?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이 올 연초에 나갔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용역이 나가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저희들의 의견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어쨌든 트램 역사나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걸 같이 녹여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용역이 수립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공유를 해서 경기도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같이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260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하단에 보면 산림자원 체험교육시설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예산 현액과 계속비에 대한 이월부분을 보고 지출액을 봤는데 지출이 어떻게 보면 현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집행을 못 하고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구역 내에서 체험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체험시설하고 전시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연휴양림이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봉산 내에 교육 시설 건립을 하는 거네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산림녹지과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년 된 거를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건가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공원기획팀장 조윤호입니다. 저희가 보통 20년 정도 지난 공원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20년이 된 건데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는 건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6월 한 중순이나 이달 말에는 용역이 완료돼서 고시가 되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고요. 이게 보상비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업비가 있어서 보상비를 내년에 받아서 일부 진행을 보상만이라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공원 자체까지 전체를 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하려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이게 거의 20년이 넘으면 아직도 계획 단계라든지 종료 단계에 대해서 예측은 언제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6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다 무조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이달 말까지 하지 않으면 공원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호

조윤호공원기획팀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있는 공원종합 유지관리, 이 사업도 거의 50% 못 되게 사업 진행을 하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공원관리과에 공원 종합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출 잔액이 50%, 50% 정도가 잔액이 남은 상황에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유지관리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 요금이 전기료가 한 6억 정도,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이 2억 5천으로 8억 5천여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는 지금 동탄2신도시에 호수공원이나 기타 공원들에 대규모로 인수인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시공사 측과 LH에서 더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연장을 시킨 거죠, 협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예산을 절약한 거예요? 그런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기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유지 관리상에 협상 과정이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6개월 기간을 더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미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했을 때는 절약된 부분이라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시설공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첫 번째 커뮤니티3 같은 경우에 공사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끝난 사업인 거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 문화도시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동탄2신도시에 왕배초등학교 맞은편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실제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 중이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로 계속 잡은 것은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언제 완료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월이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마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다 완공이 된 것인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이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준공이 된 상태죠? 그런데 계속비이월을 넣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과하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가 그쪽의 실제 운영부서인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이나 음향이나 기타 관련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남은 잔액 가지고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완공된 지 몇 년 됐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여기 완공되고 나서 가보셨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제가 준공 이후에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가보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는 실제 관련되는 사항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서 실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가셨을 때, 어떤 보고를 받으셨을 때 하자나 그런 부분들은 나온 것 없었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다만, 소소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나타난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원도급사, 시공사에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지관리나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한테 나타난 건 아직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2주 전에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갔을 때 제 생각은 건물 자체가 하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건물에서의,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실마다 들어갔을 때 말을 하면 다 울려요. 다 울리기 때문에 방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실이 다 울리고 있었고요. 복도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가 울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울린다는 부분이 혹시?

경희

김경희위원

목소리가…….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2층?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전체.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전체 층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1층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2층, 3층, 4층 다 올라갔을 때마다 울림이 심했고요. 특히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을 해 놓은 그쪽은 더더욱 말을 하게 되면 그 울림소리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공사하고 관련 운영부서와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 봐서 확인해 보고 관련되는 사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영화관에 내부 시설 그대로 올해에 갔을 때 변동 없이 그대로 된 걸 봤거든요? 내부에 통신이나 음향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비에 있어서도 다 통과됐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그냥 스톱 상태에 있는 것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 부분도 저희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부서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추진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관련 운영부서랑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행이 안 되는지.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공사과이기 때문에 이건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실 때 관련한, 물론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그거에 관련한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 장애인시설이면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 그 구성원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저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고 보수를 하고 다시 재보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시설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처음부터 실시하고 설계를 한다면 많은 예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사과에서 그 부분을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사업체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하자를 내거나 어떤 하자에 있어서 계속 낸 업체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페널티?

경희

김경희위원

네, 페널티를 줘서 다시 응시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자가 난 그런 업체에도 그다음에 보면 다른 사업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기관이나 설치를 하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많은 예산이 줄고 시공업체도 더 유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전의 해당 용도의 분야별 전문가, 그거는 설계 전에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거는 계속 같이 멘토를 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자 관련된 사항에 업체에 해당되는 페널티, 그 부분도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장 관련되는 부분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되는 사항에 지적사항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해당 시공사는 저희가 부실 벌점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해서 조금 전의 아까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사항에 해당 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결산 첨부서류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 시도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179억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이 2019년 3월 30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 진도가 10%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비이월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요. 차수로 나누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거든요.

구혁모위원장

원래 이 사업 기간을 명시할 때 이렇게 하나요? 2019년 결산이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어쨌든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진도는 10%이고 착공은 2016년 4월에 했고, 실제 공사 기간이 그럼 언제까지인 거예요? 연장이 된 건가요 이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런 거 지적이 있었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장기 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총 사업 기간에서 원래는 2020년 12월까지가 공사 준공일입니다, 절대 공기가.

구혁모위원장

2020년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금년 12월까지인데요.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2019년 3월 30일로 돼 있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거는 아마 차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끝나는 1차수가 3월 30일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차수가 현재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혁모위원장

그럼 1차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정확하게 1차는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위원님께서 1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리고 시도 69호선 도로 확포장, 이것도 2009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돼 있는데 아직 종합 진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현장도 동일하게 장기 계속 공사로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이고요. 절대 공기나 이런 거에서 계속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공기는 뒤로 같이 맞물려서 미뤄집니다.

구혁모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공사는 계속 남아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미 끝난 거를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공사는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지금 동탄8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이미 다 끝났고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 진도가 44%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걸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동탄8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공사가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결산서가 아니라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91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것 아닌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동탄8동은 준공이 된 사항인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구혁모위원장

이게 아까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결산서인데, 사업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게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진도라고 하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8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끝났고, 사업 기간도 끝났고 준공도 됐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18년도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8월 30일이니까 2018년도 이맘때쯤이면 거의 반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로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2021년 7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공기가 더 늘어나죠, 확실히?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현재 아직 진행 상황이 부지부터 최종적으로 부지면적은 확정이 됐는데 관련된 용도라든가 이게 지금 진행 상황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명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공사기한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되는 용도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변경이 되면 실제 용도라든가 기타 거기에 맞게끔 설계 규모라든가 이게 아마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구혁모위원장

2019년도에 하여튼 이게 결산서인데 사업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공식적으로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공사 기간을, 사업 기간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으로 계속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직까지도 2021년 7월 31일로? 언제 바꿉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용도가 저희만의 해당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 용도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운영 부서, 실제 동탄9동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시설의 운영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명시를 해 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혁모위원장

7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이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종합 진도가 10%로 나와 있고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나고 어떤 서류상과 실제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다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정보인데요. 이게 정보에 왜곡이 있잖아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이것도 공식적으로 4월 30일까지였나요, 사업 기간이?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4월 30일이었는데 기타 변경되는 부분하고 동절기 관련된 사항이 제외됐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이거를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아마 처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항을 넣었던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서류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하나 더 보면 ‘어린이집 확충, 동탄2 시립어린이집 복지2, 6’ 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 4월 30일로 돼 있는데 종합 진도 자체가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다 끝난 사항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다 끝났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작성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현재 시점하고 저희가 작성 부분에서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장

밑에 태안3지구도 종합 진도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라든가 어떤 관련되는 사항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무튼 이거에 관한 정보는 회계과와 협조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가 사실 지금 이월 사업이 가장 많은데 이 수많은 사업 중에서 사실 올해 완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구혁모위원장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올해 완공되는 게 거의 없는데, 그것은 중요하진 않은데 이 많은 도로들을 사업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감리가 있긴 하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97개 노선이 되고요. 시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지방도 노선 일부하고 해서 한 30개 노선 정도가 사업 현장인데요. 시도, 농어촌도로하고 이쪽은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는 규모가 10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100미터가? 일일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요.

구혁모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한 업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매트릭스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공사감독 업무지침을 가지고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시공사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사전에 있었다,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조치를 해 달라’ 주의사항을 주고 주변에 이장님이라든가 면사무소나 읍면에서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아무튼 지금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이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도로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로 해서 사고이월이 60억이 올해 결산서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올해 끝나는 건가요? 총 해서 64억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사고이월 64억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장

네, 맞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비고요. 올 6월 말에 끝납니다.

구혁모위원장

6월 말에 끝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장

다른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6월 말에 끝났으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16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