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39억 1,409만 6,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38억 4,698만 5,061원을 징수결정하고 38억 4,366만 5,4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과징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1,356만 9,491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한 37억 3,00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의 일부인 사용료수입 31만 9,570원은 2020년도 1월 6일 납부가 된 상태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300만 원은 2004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과징금으로 수납이 불가한 상태로 세정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2억 4,653만 1,000원과 작년도 이월예산 167억 7,916만 3,260원을 합하여 총 280억 2,529만 4,260원이며 그중 224억 3,059만 6,870원을 지출하고 21억 8,397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9억 3,075만 1,210원의 국도비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14억 8,037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작은도서관조성비 1억 971만 6,000원, 한복진흥원주변정비공사 4억 4,156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14억 7,269만 4,200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액은 한복진흥원 건립 및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낙찰잔액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입니다.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은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32억 3,650만 3,000원이며,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유교문화축전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0억 4,773만 5,020원을 지출하고 10억 9,71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35만 7,3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69만 4,59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은 청소년쉼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1,010만 3,000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1,324만 2,100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비 1,34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전통문화자원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48억 7,947만 4,260원으로 한복진흥원 건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 114억 3,396만 4,430원을 지출하고 한복진흥원 대체 농로 조성, 내부시설공사 등의 사유로 4,1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복진흥원 건립에 따른 낙찰잔액 중 19억 1,116만 6,9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278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문화융성확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상주 상징문건립에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합하여 22억 2,660만 1,000원이며, 21억 5,633만 1,180원을 지출하고 7,026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48억 9,904만 5,000원의 예산으로 33억 5,860만 37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부족 등의 이유로 14억 7,269만 4,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04만 1,400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470만 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354만 9,760원과 예산절감분 3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2,815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해서 10억 5,644만 5,000원으로 8억 6,9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48만 5,490원을 반납하고 6,506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 80만 510원과 예산절감분 2,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해서 4억 5,883만 8,000원으로 4억 4,262만 6,89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27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351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예산으로 예산액 1억 2,453만 원으로 1억 115만 8,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37만 1,8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및 장비확충, 각종 공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6억 3,240만 8,000원으로 6억 686만 3,280원 지출하고 2,554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합쳐 3억 4,762만 9,000원으로 2억 8,920만 8,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문화원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포함해서 5,842만 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게 그냥 지출부분이 예산상으로 다르게 묶여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풀로 다 묶여서 올라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민간경상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그냥 묶여 가지고 뭐 몇 억 했다. 몇 십억 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예. 총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짚으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좀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충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관련 보충자료라도.

예.

저희가 좀 보겠는데 그런 건 없어서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러저러한 민간경상보조나 찾아가는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도 있고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뭐 이번 연도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져 있고 하는 거도 있지만 제가 어디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단체만 뭐라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좀 생각하실 게 좀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는 것 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술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그렇죠.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의를 대부분은 상주에서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심의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유지 분들이 하셔서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돼요. 문제는, 제가 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행사나 모든 각종 행사가……

아니 과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아요.

시민들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 저것 다 넣어야죠. 종합적으로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민간경상보조사업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주는 곳만 계속줘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볼까요. 여기 올라 오셨던 것들, 항상 하던 사업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제출해서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희 거는 아무리 가져다 줘도 시에 가져다 줘도 안 받아 준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획안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다각화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그런 체험 것들을 지원하실 거 같으면 종합적으로 다 해 봐야죠. 여기 있으신 거 여기 단체들 전부다 웬만한 위원회 이런데 다 들어가신 분들 대표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고도 하시려고 하시는 단체나 아니면 학생단체들 이러한 단체들도 같이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월예산의 대부분은 저희들 문화예술과는 지금은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큰 메리트가 있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월사업들이 문화재보수사업이 그게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으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다보니까 결국은 다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실보다는 또 연차적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적기에……

문화재보수사업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 이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면하신 거에 사고이월 금액 자체가 국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하려다 안한 거긴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나뉘어요.

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사고이월된 것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화는 못 시키나요?

사고이월 된 부분은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은 못하냐라는 거예요. 계속사업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사고 이월부분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갈 부분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냐라는 거죠?

계속비 사업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가능하다면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는데 한해, 두해 같이 단일 당연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이 안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묶어서는 이 사업을 못하나요. 예를 들면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해서……

예. 그거는 이제……

각 단위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그래 할 수 없는 게 문화재라는 거 전통사찰 보수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4,258억 6,581만 4,9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574억 2,268만 9,250원으로 이중 1조 4,331억 1,797만 4,292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억 6,696만 76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38억 3,775만 4,19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32억 7,893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2억 8,262만 4,410원으로 이중 554억 4,679만 3,59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억 4,148만 7,67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3억 9,434만 3,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7쪽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3억 2,635만 8,000원이며, 12억 9,645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4만 4,390원, 집행잔액이 2,985만 5,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52만 9,970원, 예산절감액이 2,408만 7,320원, 지출잔액이 523만 7,91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세정과가 보면요. 사실 참 회사로 말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쓰기는 다른데 다 쓰는데 그래도 또 엄한 소리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또 세정과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저거 처리가 또 4억 정도 되고 지방세 징수관리에도 보면 이게 작년에도 55억이고 그러면 재작년에, 작년에 59억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5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계입니다.

매년 그래 한 게 아니고.

예.

참 이것만 봐도 돈은 많은데 오죽 못 받아서 참 이렇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우리 회계과나 세정과나 같이 보면 예금예치 하는 거 안 있어요?

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하는데 이 금리가 잘만 조정되는 거 같으면 이 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뭐라할까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좀더 특별하게 관리해 가지고 좀 수입이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제1금고하고 2금고.

예.

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무에 후원하고 있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시에서는 반출 못하나요?

협력사업비로……

반출 있죠?

1년에 1금고 농협에서 3억, 대구은행에서 1억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넣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상무로 가는 거.

상무로 가는 돈은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는 광고비조로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금고, 2금고 여기 지점장님들을 만나보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출연금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 하면 그에 대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뭐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시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을 건데요.

농협에서는 찍어가지고 협력사업비를 3억 원에 대해서는 상무프로축구단에 거기 주는 거로 찍어가지고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2018년도부터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발 시에 좀 들어왔다가 나가라고 그 돈…… 그게 어렵나요?

그건 뭐 일단 금고계약은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공유재산 지금 갖고 있는 거중에서 주루룩 보니까 저희가 선박이 22척 있어요.

예.

20척은 카약이고 2척이 요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유지관리비용을 제가 이때까지 의회 들어와서 본 적이 없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선박요?

예.

선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는 건설과……

그거는 회계과에다가 요청해야 되나요?

예.

세정과는 그렇고…… ‘아! 이거 세정과지 참……’ 죄송합니다. 이거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제1금고, 제2금고 부분만 확인을 좀해 봐주세요. 다음 그거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한지 안한지 아니면 무조건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건지?

그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년 기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상무를 지금 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광고비는 뭐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안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광고비로 책정해 놨으면……

일단 우리 협력사업비는 계약조건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는 상무가 없어지더라도 그거는……

그거는 다른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결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결손처분이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자꾸 이렇게 상향되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9,900만 원에 결손처분이 되었고 올해는 약 4억이 넘어요.

예.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연도별로 금액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징수독려도 하고 하지만 도저히 무재산이라든가, 또 경매, 공매를 통해서 체납처분이 그걸 배당금을 충당하고도 그 금액이 모자라고 체납금이 남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 징수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거의 한 40% 넘어요. 자, 그러면 지방세를 이렇게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당연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당연지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고의적인 어떤 납부태만 아닙니까? 이러한 거는 어떻게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진데 물론 뭐 독려, 조회, 뭐 이렇게 기타 경매 배당금 내역 이런 거 다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독촉을 통해서 독촉하고 난 뒤에도 납부 안할 경우에는 재산이나 뭐 예금 이런 걸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공매를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등록 또 뭐 여러 가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재산을 이렇게 보면 있는 분들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 자기 본인 명의로 없으면 부인명의로 있다든지 아들 명의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채권 관계는 아버지가 채권이 발생하면 채무가 발생하면 아들까지 대가 이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세금은 안 그렇습니까?

세금은 승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딱히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다 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무재산이야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다.

예. 그런 악질적인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상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권 박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아니 이게.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쓰야할 재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지언데 이렇게 정당한 세금 수납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참 적절하지 못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을 그 전담공무원 예를 들어서 아주 밝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배치하는 게 좀 안 낫느냐? 이렇게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게 되면 또 중간중간 맥이 끊기잖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희들 뭐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독려도 하고 또 징수포상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예산 1,000만 원 정도 남짓하게 세워서 포상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되는 게 대개 분야가 보면 자동차……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많죠?

예.

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취득세는 아니고 이제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자동차 매매상사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주소만 이리로 옮겨 가지고 몇 십대 되는 자동차세를 그거를 안내고 또 일정 정도 지나면 그 업체는 폐업을 하고 다른데 가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추적 불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어디서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이런 거에 안 걸리는 이상은 추적 불능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결산서가 올라, 서류를 확인해 보면 결손처분되는 게 상당한 액이 많은데 사실은 정말 시의 재원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재원 활용차원에서라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욱더 결손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체납금을 받는 징수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라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1년 후에 넘어옵니다.

예.

예. 일반회계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동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56억 6,024만 9,448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5,324만 6,158원을 수납하였고, 환급액은 934만 6,820원이며 미수납금 1,635만 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1,23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68억 4,58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29억 7,588만 4,07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7,810만 4,000원이 있으며 보조금 반납금 27만 1,910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5억 9,157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그 아래 부분의 계약 및 물품 차량관리,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180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재무활동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예산현액은 750억 원이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45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74억 5,218만 6,308원에서 2019년 전입금 750억 원과 이자 18억 2,902만 9,054원을 더하여 2019년말 기금 보유액은 1,242억 8,121만 5,362원입니다. 446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조성 결산은 전액 예치금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5쪽 재무재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식인 재무재표는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식에 포함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및 부채현황은 자산총계가 4조 5,088억 8,700만 원, 부채 총계는 1,128억 900만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960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등 자세한 내용은 501쪽부터 관련 재무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4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22억 1,874만 5,898원에서 2019년도 339억 1,677만 5,513원이 증가하고 343억 52만 7,112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3,499만 4,299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7,737억 5,749만 7,860원에서 837억 6,250만 2,400원이 증가하고 563억 2,510만 1,088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조 8,011억 9,489만 9,17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증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정수물품 788점에 74억 2,892만 5,000원에서 73점 5억 606만 7,000원을 취득하였고, 8점에 1억 1,185만 9,000원을 처분하여 현재 853점에 78억 2,313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성과보고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한이 끝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재정심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중이고요. 7월이나 하여튼 저희들 기한 연장하는 거로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 또 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청사기금을 지금은 기한연장밖에 지금은 도리가 없습니다. 가야 되지, 지금 중간에 이 돈을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기한 예정되어 있으면 중간에 다른 쪽으로 사용용도를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지금 일단은 조례를 연장해 놓고 기한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운영방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 236억 9,060만 3,647원 중 수납총액은 236억 9,670만 6,637원입니다. 과오납 환급 1,757만 5,490원은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236억 7,913만 1,147원이며 미수납액은 1,147만 2,500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수납총액은 1,216만 2,666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등 수납총액은 3억 2,285만 1,611원입니다.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233억 4,411만 6,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0억 6,194만 2,000원 중 379억 2,897만 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4,303만 4,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3,976만 3,000원 중 사회취약계층지원 906만 9,000원,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28만 9,000원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과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중지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은 1,633만 9,000원으로 추계 대상자의 변동에 따른 잔액입 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지원사업 집행잔액 1,214만 5,000원 중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888만 9,000원은 자활근로참여자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3,486만 5,000원 중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612만 9,000원은 종사자 및 입소자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보훈관리지원집행잔액 1억 8,114만 5,000원 중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1,274만 8,000원, 보훈단체지원 1,316만 8,000원, 화령전투전승기념관 관리 826만 2,000원, 참전유공명예수당 6,115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8,185만 4,000원은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등 감소로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2억 4,224만 4,000원 중 아래부분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914만 원은 9개 단체 집행잔액이며 다음 185쪽에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향상지원 655만 9,000원, 장애인연금지원 2,011만 9,000원은 장애인연금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직원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760만 7,000원은 희망세상보호작업장의 가구생산 기계 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734만 4,000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591만 2,000원은 3개 시설 종사자의 변동으로 인한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1억 5,025만 7,000원은 희망세상보호작업장, 꿈마을보호작업장, 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3개소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우리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27만 5,000원은 기본경비 예산절감 부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16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20억 463만 1,860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과 건강보험정산진료비 등 수납총액은 1,647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억 6,544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16억 2,27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1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8,814만 6,000원 중 19억 8,15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징수결정액은 877억 8,947만 4,275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77억 2,577만 7,406원이며 미수납액은 6,369만 6,86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은 승천원 매점임대료로 금년도에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12월 화장료 수입료로 징수완료 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미징수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결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1,202억 7,848만 5,620원이며 1,145억 6,493만 7,746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8억 5,330만 6,000원과 집행잔액 17억 3,897만 5,4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에서 이월액 4억 2,0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4,909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보육교사 감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집행잔액,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아동복지사업에서 이월액 15억 3,930만 6,000원과 7억 8,012만 5,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이고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에 의한 낙찰 차액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가족복지사업은 집행잔액이 4,007만 6,580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193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에서는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 4억 6,142만 8,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은 공성면 진고개경로당 신축사업과 노인회관 엘리베이트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서는 명시이월액이 7억 1,4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 258만 3,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2,669만 9,99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세입은 7억 1,728만 6,848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예치금회수 6억 791만 4,689원, 이자수입 937만 1,159원입니다. 다음 456쪽 지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호신술교육 400만 원, 장계향선양회 인문아카데미 390만 원으로 790만 원 지출하고 7억 938만 6,848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6억 2,329만 6,338원입니다. 예치금회수 6억 1,507만 7,631원, 이자수입 821만 8,707원입니다. 다음 460쪽 지출결산입니다. 경로당 24개소에 한궁지원에 1,200만 원 지출하고 6억 1,129만 6,338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달성률이 18년도에는 100%가 되었는데 19년도에는 86%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178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은……

예. 좀 떨어져서 이게 일자리가 준거는 아닐 거고 뭐 일자리 지원하신 분들이 줄어든 건가요?

작년에 아마 노상주차장관리사업이 하다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사업이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인력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안 되었나요?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대체는 하고 있는데.

예.

100% 다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뭐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지원했다 떨어지면 약간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는 주변에 많은 거로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상주차장 관련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가 폭염에도 힘들게 뭐 500원 받으려고 일하시는 거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성과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노인일자리 확대해 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읍면동의 경로당하고 시내 경로당하고 550개 넘잖아요?

588개소입니다.

58개.

588개.

8개소.

예.

그런데 면단위는 그대로 뭐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마을단위로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가선용을 잘하고 있는데 동지역에는 보면 노인들이 마을경로당이나 이렇게 노인회관이 없는 곳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이쪽 경로당에 가셨다가 또 저쪽 경로당에 가셨다가 그래 하시는데 저쪽 경로당에서는 오지마라고 그래요. 또.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운다고 그러고 술 먹으면 술 먹는다고 오지마라고 그러고 각종 이유를 달아가지고 노인들이 참여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맞잖아요?

예.

그래 이런 거는 물론 동지역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는 부지가 수가가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지도 없어요. 지으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 동지역에 있는 전체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경로당 등록 기준에 회원수가 사실은 동지역에는 2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원수가 등록기준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역별로 정해지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에 상대적으로 경로당 수가 적었던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면지역보다는 동지역에 경로당수를 적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수는 많은데 경로당수가 적어가지고 불편함 있는 게 보니까 맞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요?

이 등록기준을 동지역에서 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어 가지고 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경우만 등록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 줄 경우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가끔 걸려와요. 시장에서 만나신 노인 분들이 그 시장 안에 화장실 2층에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는 노인 분들이 한참 가다가 키로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한데요. 그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지, 지저분하게 술을 드시고 들어오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래서 좀 이렇게 물론 자기들, 그 분이 또 그 지역 주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아름 통해 가지고 거기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 그걸 여러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완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어느 문경지역에 가니까 폐가,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전부다 객지에 가 계시는데 그 집을 시에서 리모델링해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우리지역에도 아마 시내 권 지역에 부지는 살수 없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빈집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좀 고민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마 주인 승낙만 얻으면 리모델링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 징수연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9,937만 5,338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은 16억 7,535만 1,000원이며 지출은 16억 3,889만 4,05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45만 6,948원입니다. 잔액별 세부사항으로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151만 3,170원, 낙찰차액으로 231만 1,640원, 예산절감액 2,487만 3,930원, 지출잔액 775만 8,20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난해 철저한 사업으로 지출잔액이 대분 1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정산잔액에 1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중간부분 도평생학습체계 구축지원에서 도비공모사업에 3개 사업과 경북평생학습박람회 등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에서 아랫부분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184만 1,400원, 경상적경비등에서 예산절감분 229만 4,000원, 사무관리비 등에서 지출 후 지출잔액 110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인력운영비에서 지출잔액 284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기구개편이 되면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19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03쪽입니다.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290만 8,634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288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일 입장료 수입으로 당일 처리가 어려워서 그 다음해로 이월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19억 5,109만 9,000원 예산중에서 17억 5,418만 1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91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본관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4,348만 3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는 상주박물관 물레방아 교체 등 기타공사비 등의 사업비로서 낙찰잔액 등을 포함하여 207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장유물 자료관리는 유물구입비 및 보존처리예산 집행액으로 2,991만 5,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유지관리는 어린이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1,724만 3,9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은 집필조사기관 운영 및 상주읍성지 발굴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1,479만 3,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통대학 등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서 750만 3,5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운영 및 관리부분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은 자전거박물관 시설 유지관리와 체험자전거 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7,027만 1,420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운영기본경비와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1,162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82억 3,761만 4,818원으로 수납액은 82억 3,602만 3,028원이며 미수납액 159만 1,79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금 및 과징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수납처리하였습니다. 95쪽까지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8억 3,978만 6,230원으로 162억 8,372만 9,717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억, 보조금 반납금 2억 832만 4,870원, 집행잔액은 33억 832만 4,78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77억 1,589만 8,000원으로 이중 74억 8,621만 7,47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423만 2,940원, 예산절감 잔액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1,544만 7,581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으로 256쪽부터 257쪽 하단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3,163만 3,000원으로 보건인력관리, 보건의료기능강화,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 단위사업에 24억 2,371만 8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5만 9,520원, 집행잔액은 1억 686만 2,6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하단부부터 259쪽 중간부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011만 2,000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국가예방접종 결핵 및 한센 관리사업 등에 22억 681만 7,1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이 1,315만 6,260원, 예산절감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2,013만 8,59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터 260쪽 상단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615만 6,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에 4억 8,346만 8,6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만 7,160원,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은 1,267만 1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중간부터 263쪽 하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부터 264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8억 2,494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공무직인건비,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인력운영비로 17억 5,104만 7,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89만 8,930원입니다. 다음 264쪽 재무활동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 3억 2,394만 5,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393만 4,809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만 191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징수결정액은 1억 7,746만 4,105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672만 9,38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92만 9,38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480만 원, 도비보조금 2,000만 원, 보전수입등에 2018년 예치금 회수 1억 5,073만 4,725원입니다. 다음 46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입니다. 지출액은 1억 7,746만 4,105원이며 지출내역은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2,192만 원, 2019년도말 예치금보전지출 1억 5,554만 4,1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10억 8,173만 3,230원을 포함한 120억 5,899만 4,230원이며 이중 87억 3,322만 788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30억과 보조금 반납액 1억 9,409만 1,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68만 1,512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중간부분으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506만 원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1억 1,601만 7,94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1억 1,396만 6,000원, 금연사업 등에 3억 9,599만 4,000원, 암검진교육에 266만 5,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1만 6,260원입니다. 다음으로 260쪽 하단에서 261쪽 중간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58억 6,340만 4,000원으로 출산장려와 모자보건교육 등에 27억 9,365만 1,470원을 지출하고 2,777만 8,560원은 보조금 반납액이며 집행잔액은 4,197만 3,970원입니다. 30억은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미선정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부분으로 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2,265만 4,000원으로 1억 1,923만 7,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만 6,7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101만 원으로 1억 3,0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상단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609만 8,000원으로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2억 2,933만 8,000원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11억 8,70만 1,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30만 6,6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5억 5,376만 8,000원은 치매안심센터설치 등 전기공사비등입니다. 262쪽 하단에서 263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26억 4,745만 9,230원으로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으로 24억 5,323만 8,140원을 지출하고, 1억 6,556만 3,290원은 보조금 반납액이며 집행잔액은 2,865만 7,800원입니다. 263쪽 상단부분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953만 6,000원으로 건강마을조성사업 등에 5,619만 3,808원을 지출하고 75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59만 2,192원입니다.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9,870만 3,000원으로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등에 9,502만 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부분 통합건강증진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573만 2,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8억 6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2만 5,000원입니다. 263쪽 하단부분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6,400만 원으로 시립요양병원 배수정비공사비로 2억 5,153만 410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에 1억 1,0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6만 9,590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부분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중 2018년도 영유아건강관리와 모자보건사업에 예비비 1,224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2019년도 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인구수하고 면적당 예산을 계산해서 배부를 해 줘서 도에서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정확한 예산파악이나 그렇게 안 되어서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2명 있습니다.

예.

지금 간호사 2명은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중에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사회복지사 업무 2명 정도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 업무도 저희가 추구를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 2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