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96억 9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19억 866만 5000원으로 잔액은 76억 9229만 8000원입니다. 잔액 중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4만 원은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집행잔액은 각각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잔액과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06만 2000원은 청렴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7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63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집행잔액 218만 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78만 원은 클린리서치클럽 홍보․교육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부조리 신고가 없어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집행잔액 5965만 6000원은 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372만 5000원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290만 원을 포함한 귀농․귀촌위원회 수당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06만 8000원은 사업체조사요원 보험료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사업체조사 조사원 감소에 따라 발생한 240만 9000원 등을 포함한 294만 8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잔액 101만 2000원은 경남사회조사 표본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예산으로 잔액 9047만 3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관리 공단운영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9232만 5000원은 예비비와 스포츠센터 휴관 등에 따른 근무율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 감소와 결원 및 퇴사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 예비비 잔액 733억 797만 원은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9억 369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6억 4721만 6000원으로 잔액은 142억 8974만 1000원입니다. 잔액 중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93.5%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8508만 5000원은 시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 직원수첩 제작,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발간실 운영 등에 7508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034만 원은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에 34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1만 2000원,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300만 원 등을 집행 예정이며 포상금 9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51만 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8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3개 사업 집행잔액 1525만 원도 향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2693만 2000원은 청렴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용역과 대규모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과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유공자 포상과 배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473만 원 중 16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집행 예정이며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으로 873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300만 원은 7개 지표를 평가하여 연말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활성화 일반보증금 1350만 원은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와 선진지 견학 실시와 관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통계조사 인건비 1426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4026만 8000원은 사업체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구입, 통계연보 발간에 집행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 305만 5000원은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경남사회조사 조사원들의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경남사회조사 실시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잔액 133억 6109만 6000원은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 및 이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기관공통운영으로 하남읍 명품십리길 관리 인건비로 3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경남지역주도형 사업으로 2019년에는 상동면, 초동면에 각각 5000만 원, 2020년에는 하남읍, 산외면, 상남면에 각각 3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전입대학생 지원을 위해 2019년에 삼랑진읍에 120만 원, 2020년에는 삼랑진 2000만 원, 산내면과 삼문동은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70부대 전입병 지원을 위해 상남면에 2019년에 75만 원, 2020년에는 3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금은 2019년에 삼랑진 외 10개 읍․면에, 2020년은 내일동을 포함하여 각각 100만 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새로이 전입축하금을 16개 읍면동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각각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외 1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2018년 통계연보 발간 외 2건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밀양시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 용역 외 4건, 33페이지 2019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 용역 외 6건, 34페이지 2020년도 자체외부청렴도 측정 용역 외 2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과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현황 및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경남지역주도형 사업 집행잔액 11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과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박진수 의원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등 34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10건, 계속추진 15건, 장기검토 9건, 미반영 3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2180만 원의 사업비로 ㈜넥스가이드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BSC 성과관리는 46개 부서 읍면동을 4개 그룹으로 분할하여 2019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결과 활용은 최우수, 우수, 장려의 1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급, 5급, 6급이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올해 3월에 최종결과가 나와 최우수 실․과로 나노융합과, 최우수 읍면동에는 상남면 등 11개 부서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동브랜드 및 상징물 관리 현황입니다. 대표브랜드 심벌마크 등 총 7점의 상징물 중 권리사항에 따라 의무표장상표로 관리하는 사항은 대표브랜드, 심벌마크, 밀양아리랑 캐릭터 등 9개입니다. 81페이지 상징물 활용 실적입니다. 대표브랜드의 경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인근 야립 광고탑 우수농산물 광고탑 및 조형물 등을 포함한 총 450개소에 활용 중이며 이외에도 상징물을 읍면동별 버스정류장, 가로펜스, 안내판 등에 활용 중입니다. 82페이지 대표브랜드 사용승인 건입니다. 총 19개 단체 22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승인 관리하고 있으며 밀양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표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열기념공원 조성, 도시재생과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증진과의 공동산후조리원 건립 등 25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현재 25건을 접수하여 6월 말까지 선정 및 게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외 7건으로 29억 974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외 12건 11억 63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자체심사는 2019년 21건, 2020년 1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13건입니다. 91페이지 도 심사는 10건 중 조건부 6건, 재검토 4건이며 93페이지 중앙심사는 3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93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019년 7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19년 2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19년, 2020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5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는 2018년에 행정소송 21건, 96페이지 민사소송 17건이 접수되었으며 97페이지 2019년에는 행정소송 35건, 99페이지 민사소송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2020년에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는 2018년 부작위 위법확인 외 11건, 102페이지 2019년 부당이득금 반환 외 14건에 각각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에 도로교통특례 1건, 음주 3건, 기타 2건으로 총 6건에 징계는 5건입니다.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19년 418건, 2020년 183건을 처리하였으며 계약심사는 2019년 232건, 2020년 87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는 2019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외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항 134건, 재정사항 6건 총 14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외 9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23건과 107페이지 2020년 대통령비서실 외 5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2019년 심사 건수를 보면 418건 그리고 절감률은 0.28%로 나옵니다. 제가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시 절감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대상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는 418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232건을 했는데 해마다 심사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고 절감률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나 대형공사 특별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당초 연초에 통일된 단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설계용역업체에 배포되어가지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되어가지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지적사항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니까 조금 절감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초기단계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절감률이 낮다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상과 범위가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절감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타 지자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일상감사로 3년간 99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만 주요 사업 122건을 일상감사를 했고 이를 통해 52억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이런 범위와 대상이 우리 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진주시의 경우에는 공사와 용역이 다 우리 시보다 기준이 공사는 5000만 원, 그리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경우에는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일상감사 규정은 이보다 상당히 느슨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사는 3억 원 이상이고 기타 2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범위도 확대해서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내에 보면 평균 금액을 대상으로 대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상금액 조정보다는 검토사항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원가계산의 오류 내역이라든지 또 현장 여건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절감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상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높으니까 이걸 줄여서 그런 걸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고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 도내 시․군을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인구정책 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밀양시 인구 증대를 위한 미래비전 사업 연구용역을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르게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을 제가 살펴 보니까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보고서에 따른 정책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포괄적인 발전 전략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 직접적인 인구증가 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정책 용역 공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용역이라든지, 정책실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주신 인구 용역 같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 시 타 지자체의 열람 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우리가 공개를 못하고 보류한 상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그런 공개 등에 대해서 그 사항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개는 해야 됩니다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 성과물을 받았는데 당장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그걸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용역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잘 등재가 되고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9조에 “비공개의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통하여 제정된 조례에 맞추어서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결과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용역실명제도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라고 분명히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아까 전에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또 연구용역에 대한 실명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소송이 21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행정소송이 35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17건에서 2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승소한 재판에 든 소송 비용이 3935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비용이 227만 1000원입니다. 그걸 프로테이지로 나눠보니까 회수가 약 5.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발췌를 보니까 다른 시에는 14%라도 아주 낮게 회수비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5.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승소한 소송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3088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승소한 소송 비용 회수비용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회수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 2017, 16, 15, 14, 13. 13년부터 18년까지 회수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13년부터 승소한 데에 대해서 회수비용을 하고 있다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는 거의 많이 회수를 했고 지금 다른연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담당부서에서 무슨, 이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재정력과 행정력을 3000만 원 이상 올해는, 아니 2019년은 39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2018년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이고도 2018년에는 회수비용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듣고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회수비용이 0원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수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해 회수를 해야 되는 비용을 담당부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각종 소송이나 쟁송 발생 현황이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2018년에 92건인 것이 2019년에 1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다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2019년에는 10건 중 2건을 회수를 했고 2019년 이후는 지금 회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앞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원이 인수인계가 되면서 그런 게 조금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후임자에게도 잘 인수인계가 되고 또 이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최소한 이게 절차가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소송 확정 그것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해당 당사자한테 안내를 해주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소송비용과 청구비용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청구하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 판결이 나고 나서 또 승소하면 우리한테 상대방이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시켜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인수인계로 인해서 이게 승소비용이 청구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몇 건 이렇게 빠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아예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하는 승소에 관한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걸 신경을 안 썼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담당관님의 말씀은 인수인계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합리하게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회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말 이런 일이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2013년부터 회수를, 당연히 회수비용하고 승소한 비용하고는 차이가 나죠, 받는 게. 그런데 회수건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되면 그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소송,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 인력이 소송의, 쟁송의 건수는 늘어가고 미처 이걸 다 못 챙긴 데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누수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 더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하는 저도 조금 지겨운 느낌이 드는데 위원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해마다 보면 중복지정, 또 회의록 공개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다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처리결과는 완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총 166개 위원회에 143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회 조례는 3명까지 중복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관님.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조치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18년, 19년 어떤 결과를 처리사항으로 하셨는지 조치사항으로.

예.

조치사항에 “중복된 위원은 위촉기간이 있어서 위촉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위촉기간이 지나면 정리하겠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조차 2020년에 들어서 2∼3개 위원회에 위원 위촉을 하면서 이미 2개, 3개 정도가 아니고 8개, 7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을 다시 또 위촉해서 그분들이 8개, 9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겠다.”, “임기가 있어서 임기 동안은 어쩔 수 없다.”, “하겠다.” 하고서도 그렇게 위촉을 했고 대략 자료를 살펴보니까 3개까지는 중복을 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4개 위원회에 가입된 사람이 13명, 5개 2명, 6개 6명, 7개 3명, 8개 1명, 9개 위원회에 2명 이렇게 해서 145개 자리를 27명이 차지하고 1인당 평균 5.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관리 담당 부서인 기획실에서조차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다른 실․과에서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미개최 위원회가 많고 서면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또 여성비율이 낮다, 또 불균형이라든지 중복 다위촉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원회 수가 114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당연직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내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다수, 어떻게 하면 한 여덟 82개가 되는데 여성 비율은 실제적으로 전체 56% 이상 해가지고 비율은 많이 상향되고 있는데 한 분이 세 곳 이상 여러 군데 다수 어떻게 여섯 군데까지 되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런 걸 조정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는지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을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름이 추천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 이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사전에 위촉하기 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 분은 위촉에서 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총괄 관리하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번 감사지적 할 때마다 담당관님들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히 개선하겠다고. 그런데도 2019년도 하반기 19년도 6월에 감사가 있었는데 하반기, 제가 예를 든 것은 2020년 올해 들어서 위원회 위촉이 신규 위원회인지 재위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촉기간이 자료에 보면 위촉일시가 20년 올해 든 게 각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위원들 현황을 보면서도 담당부서조차도 안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게 실천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항상 담당관님들 그렇게 답변하셔놓고도 7개, 8개, 9개 위원회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중에 보면 어떤 시설이나 시설에 대해서 특정인들을 하고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위원회 중복 많습니다. 이 인원 중에서는 시의원이나 당연직 들어온 인원은 뺀 결과입니다. 순수 민간인 중복이 이렇습니다. 당연직 빼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분들이 이 역할을 판단이 가능할까. 물론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데 무슨 다른 부서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올해 2개 위원회입니다. 2개 위원회에서 위촉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공동체위원회하고 담당관실에서조차 이렇게 확인 안 하는데 제가 이거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저도 참 그렇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 결과가 답습이 되고 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적사항도 도대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예산서 매년 연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예산 세부설명서에 산출근거 산출기초 사업의 규모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인원수 단가 표시를 해주시면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를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예산 사업비가 얼마나,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여러 번 예산 심의할 때도 했고 결산할 때도 했고 감사할 때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계속 지적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게 되면 위원회에 그분이 활동하는데 심도있는, 또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위촉직인 경우에는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전위촉 전에 합의를 통해서 그분이 몇 개 이상 들어가 있는지, 또 양성평등법의 10분의 6에 충족은 하는지 그런 것을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부설명서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 제출되는 걸 한번 상세히 지켜보니까 어떤 것은 조금 상세히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세하게 목록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걸 예시 기준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에 대해서 체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록 공개,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해서 “홈페이지 개선할 때 회의록 공개하는 란을 따로 만들어라.” 해서 홈페이지에 회의록 위원회란이 따로 있습디다, 따로 만들어놨습디다. 그런데 기획실에도 그 자료란이 비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하는 공보실에서도 그 위원회란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 부서만 기업경제과하고 하여튼 몇 개 부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공개 없습니다. 홈페이지 다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위원회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부서마다 시청 홈페이지 전체에서 위원회란도 있고 부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개자료실에 들어가야 위원회 운영 회의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획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전체 위원회로 링크가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회방에 등록이 되면 시 전체 홈페이지로 등록이 되는데 다른 란에다 올렸기 때문에 공개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 자료가 없는 게 엉뚱 칸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시의 새소식란에 회의록을 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운영은 공보담당관실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엉뚱 페이지의 엉뚱란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옮겨서 시민들이 부서마다 여기저기서 올려놓으면 위원회 자료 보고 싶으면 없고 홈페이지마다 다 찾아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쉽게 하라고 위원회방을 만들어놨는데 위원회 자료 없으면 그 위원회방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별도의 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위원회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들어가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가 있어서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올린 순서대로만 되어있지 부서별로는 안 되어있고 또 찾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회방에 안 들어가고 홈페이지의 위원회방에 들어가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없다니까요. 위원회 운영 자료가 없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또 아까 전에 그 그 이전의 것은 보면 부서나 그쪽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개자료실이나 새소식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되어있고 올해부터, 2019년 개편할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전부 다 그 안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으면 전직원한테 업무연찬을 하든지 공지를 해서 어떤 방에는 어떤 걸 올려야 되고 자료실에는 어떤 자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시민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면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그것 조치해서 다음에 결과보고 주시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불어서 정책실명제 이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하는 란이 있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년도에 26건, 18년도에 26건, 19년도에 25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알 권리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중인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에 보면 정책명 그리고 심사번호, 정책명 옆에 목적 간단하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를 위한 미래비전 사업 발굴 용역 같으면 제목을 그렇게 정책명을 적고 내용 창원대학교 용역 수행 4500만 원, 기간 19년 3월에서 8월, 담당자, 담당부서 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3조의 정책의 실명 관리 거기에 보면 1항2호에 보면 1항에는 참여한 관련 소속 직급과 직위, 성명을 적으라 했는데 그건 돼 있는데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에 대하여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 등을 처리하기까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제목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가 없으면 일반 시민이 이 사업을 보고 추진과정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아까 전에 행정정보란에 보면 위원회방하고 같이 별도 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5명, 올해 2020년 6월 말까지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인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정책내용, 목적, 내용 그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은 첨부파일이 있으면 그 계획이 첨부파일 내용은,

첨부파일 아무리 봐도 없습디다.

예, 그 되어 있는 부분을 저도 한번 봤는데 혹시 첨부파일이 첨부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되어있지 않은 데는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 번 올려놓으면 변동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현황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달은 이런 걸 업데이트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고 그 한 사항은 결과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정책실명제 공개된 내용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 중이고 경과를 중간에 보충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신청 실명제를 해서 거기에 더해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운영한다고 뉴스보도에서 봤는데 그런 것도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추진 경과까지 기록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 범위가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사업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대상 되는 20억 이상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국민 신청은 실명제 그것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이 기간에 뭐 3월부터나 4월 말까지는 국민 신청 시기입니다. 정책실명제를 우리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 주신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억이라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만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 시군도 한번씩 보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전에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의 거 비교검토 해가지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업이 정책실명제가 되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3조의5에 보면 2년 연속 규정한 사항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운영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같이 50억에서 20억으로 사업비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이게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정무권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업은 업무적으로는 저희들 7개의 TF를 구성해가지고 상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행사와 관련해서 대축제는 전 부서의 참여가 그에 따른 부서별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야행 관련되어서.

야행은 부서의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와 연계되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에, 그 부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관련되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참여와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문화예술과장님도 하셨고 이런데 야행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이 개장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람하러 오셨던 분들도 밀양야행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야행하는 옆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어 놓은 의열기념공원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도 협업이 되어야 되고 앞에 말했던 환경관리과 또 여기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이런 식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간단하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부서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런 건 있지만 주부서는 해당 부서가 있고 협업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와,

담당관님. 이거는 총괄할 수 있는 분은 지금 현재는 시장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행정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예산과 감사와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부서에는 예산 지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비협조적인 이런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서에는, 과에는 제재를 통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서로 협업이 잘 되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밀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책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양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전략 아,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2019년도에 시민 제안이 2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개가 불채택이 되었고 단 3개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검찰 이런 쪽에서도 제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제안 접수된,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 시민제안 접수가 불채택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렇습니다. 제보에, 시민 제안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한 시민의 제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대표 얼굴이 밀양시청 홈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코로나19 그다음에 시민제안, 그다음에 밀양시청 홈페이지 이렇습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뭐 열린시장실 해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처음에는 공약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공약사업이 아니고 공략, ㄹ로 시작하는 공략사업 해가지고 배너가 두 개씩 세 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략과 공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략은 군대라든지 이런 데서 전투적으로 침투를 하여서 기지를 뺏는다든지 이런 것이 공략이고 공약은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도 1000명의 공무원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들어가면 있는 이런 내용을. 시민 한 명의 제보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 제보, 제안 적극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죠? (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밀양시 행정자료 관리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료라 하면 보니까 간행물도 되고 축제 기록물도 되고 용역 결과물도 되고 우리 시가 발간하는 여러 가지 발간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 행정자료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학술연구용역 자료라든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연감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한 문화재 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행물도 포함이 됩니다. 간행물도 포함이 되고 간행물에는 뭐 많습니다. 기상연감, 우리 시가 해마다 발간하는 간행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뭐 백서류도 있고 통계류도 있고 업무편람도 있고 사업보고서도 있고 조사연구검토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행정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공공기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이거 목록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행정과에 보고해야 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 없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게 있다가 없어진 걸로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게 나노국장님 자리가 옛날에 행정자료실이 있었는데 밀양시에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폐쇄하고 거기를 국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해마다 짚은 이야기인데 해결이 안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올해 정말 필요한 간행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물이 얼만큼 되는가 우리가 법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기록 간행물 그 대표적인 게 용역 기록물이고 거기에서 또 연구용역, 학술용역 그리고 발전계획용역이라든지 딱 추려가지고 몇 개만 딱 뽑아봤는데도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한 해에 다른 것 다 빼고 굵직한 것만 법적으로 제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우리가 기록으로 등재해야 될 사안이 되는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용역했던 것만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한 50건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작게는 용역 2000만 원에서 한 7∼8억까지 가는 용역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수십억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고 밀양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그걸 어디에서 운영, 관리해야 되나 공공기록관리법에는 우리 행정자료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기록하고 보존하고 필요한 건 또 영구보존하는 기록관청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이게 자료실은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발간한 자료의 내용은 담당부서인 행정과에 목록을 만들어서 또는 대장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보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록이나 대장을 가져오라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솔직하게 담당관님 이거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물 관리, 아까 이야기한 간행물 관리, 행정자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간행물 규정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세칙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현황부터 파악하시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목록 만들 수 있고 대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바로 좀 시행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행정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고 또 이걸 활용하고 하면 하나의 역사적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시만 그러나 하고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도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비슷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하고 공간의 문제입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들이면 이 공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답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엄수면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19년도 게 결산서를 보면 다음주부터 또 우리 결산심의를 들어갈 거지만 재무제표 분석사항을 보면 민간보조금 출자․출연금 등이 민간이전비용이 밀양시 전체 예산의 42.4%입니다. 그중에서 민간보조금이 1996억 2000 아, 196억 22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민간으로 이전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해서 지출결의서 사본을 받아 오니까 이건 공무원이 집행했는데도 지출결의서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보조단체 위탁기관에 지금 103페이지 감사실시 현황도 보면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시설이나 보조금위탁 이런 것,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는데 아마 업무담당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정산이 들어오면 그 정산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해서 보면 그게 정산이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게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걸 보면 업무가 바빠서 그렇겠지만 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 봉사단체 보조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어떤 봉사단체는 보면 회계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예산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봐서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담당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회계담당자 교육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 전에는 봉사단체를 불러서 교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실천하는 담당공무원 그리고 봉사단체, 민간인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밀양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평가를 실시하면 보면 보조금 평가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다음해에 예산이 그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제대로 평가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시고 그 보조금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부서에서 보조금 주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 좀 부실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사항이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과 단체 대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그 보조금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도 세밀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 실시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하고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받는 교부단체, 민간인 또 예산담당 실․과의 공무원 해서 꼭 좀 교육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거 하나) 예, 박필호 위원님.

88페이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8년도에 세종병원 화재로 안타깝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20년 계속 보면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 지원인지 좀 궁금한데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가지고 전체 대상자는 47명이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게 26명이고 시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17명이 됩니다. 그동안 17명 중에서 13명은 보상비를 수령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고 이 예비비가 나간 것은 당초에 이 분은 추가로 발생된 분이거든요. 원래 당초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위로금을 하고 장례비용이 발생된,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언제 이게 합의가 될지 모르고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로

그러니까 소송 중에 피해자 확정이 안 돼서 19년도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20년에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보상금을?

예,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로써 지원을 하는 걸로

지원이 위로금? 지원 내용이 위로금과 장례비 그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몇 분이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원 몇 명, 작년에 지원 몇 명. 올해도 지급이 됐고 20년에도 지급이 됐고 19년에도 지급이 됐는데?

19년도에 두 분. 두 분 된 것은 장례비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장례비는 없고 위로금만 해당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위로금과 장례비가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한 분입니다. 19년은 2명, 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20년도는 위로금 3000만 원과 나머지 장례비 보조비용으로 한 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재로 인한 사망이다 아니다 그 소송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나가는

당초에 자기가 협의를 안 하고 그걸 포기한 걸로 결정되었고 아직까지 네 분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인 네 분도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예,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보면 그게 해마다 지출이 재선충 방제는 해마다 있던데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긴급하게 발생해서 예측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다 싶기로 하고 해마다 벌어지는 재선충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용이 지출 결정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일자는 12월 3일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가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 2월 12일 날 지출 결정을 하고 12월 3일까지 있다가 지출하는 경우는 아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2월에서 12월까지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고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안이하게 예비비로 쓴 게 아닌가 여기에는 지난연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하고 지출은 지출기일이 너무 길어서 예비비의 본래 목적하고 어긋난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는 긴급사항에 대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되었다, 그 방제 시기가 보통 10월 달에서 2월, 4월 달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가 투입된 것은 자기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예찰을 통해가지고 추가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진이 아니고 지출 결정을 12월에 하고 12월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든지 중간에 여유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10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부터 2월 같으면 10월 달부터 한 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다음연도 상반기에 있는 것은 그다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는 연말에 본예산에서 확보하시면 되고,

그걸 부서에서 그 이후에 실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은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담당관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9년도 작년에 결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마다 재선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있을 것이다,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시면 되고 긴급하게 재선충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집행해야죠. 2월에 결정을 해놓고 12월에 하는 거는 긴급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된다, 예비비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집행된 것 맞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국․도비 반납을, 재해복구 국․도비 반납급을 예비비로 반납했는데 담당직원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 예산이 남을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공문이 급하게, 반납공문이 급하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남을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럼 예측 가능하면 예산 과목에서 반납할 준비를 하고 반납계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문 내려오니까 예비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이 사항은 동시에 시․군에서 반납을 하도록 공문에 시달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게 어렵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공문의 지시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담당관님. 시․군 동시에 하는 전국적인 거나 갑자기 공문이 왔다 하는데 공문은 갑자기 왔다고 할 수 있어도 언제든지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할 준비를, 제 말은 반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돈이 예산이 남았으면 국․도비가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할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에 국․도비 사업에 반납 사항이 발생되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예산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이 19년 12월 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2020년 예산서 과목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이전하도록 예산과목은 되어 있어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당연히 폐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예산서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으면서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농업발전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이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그런 걸 놓쳤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과목이 없어서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서에서 6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를 좀 안이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결산서에 60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했다 결산서상과 회계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산 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또 다음에도 기금들이 앞으로 정부 방침에서 통폐합 운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또 폐지되는 기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금들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한 2시 반에 다시 할까요, 2시에 할까요? (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2시 반에 합시다.) 예,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96명과 현원 7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6회, 2020년도 지금까지 2회를 개최해서 원안 의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1페이지 수입 및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총괄 부분 2019년도 대행사업비가 139억 8000만 원, 2020년도 대행사업비가 14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괄 부분은 2019년도 139억 8000만 원에 대해서 13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146억 8400만 원의 예산액에 40억 2700만 원이 집행되어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27.4%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팀별 세부내역 보고내용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2019년 예산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40억 7000만 원 중에 38억 78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5.3%로 잔액이 1억 9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수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규 5명 채용을 7월에 채용하면서 6개월분이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퇴사자가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상반기에 퇴사를 함으로써 하반기에 인건비가 남아있었고 그리고 정원분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결원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1억 31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 보수액 기준해서 1.4% 증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라든지 경영평가 결과 이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추경 없이 남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도 1억 31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퇴직급여나 일반 사무관리비 등은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이 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5페이지 2020년분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1억 9000만 원 중에 12억 19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28.9%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특별한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고 평균 집행률과 큰 차이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8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이미 1400만 원 납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신속집행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80%인 800만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129페이지 체육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21억 3700만 원 중에 21억 2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8.3%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35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액이 수영장 1명에 6개월, 요가 6개월분 해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분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30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8900만 원 중에 잔액이 4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사비용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1억 9900만 원 중에 4억 3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13.7%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등은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 하단부에 재료비나 복리후생비는 아직 집행된 게 없다는 말씀 드리고 132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마찬가지로 신사옥 집행항목이 되어서 6억 7000 중에 3억 5800 53%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3페이지 복지사업팀 오토캠핑장 2019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억 9800만 원 중에 4억 7600만 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5.7%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게 없고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상수도 요금이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사용료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4페이지 2020년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억 93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22.6%가 되겠습니다.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부분에 시설비 1억 2000이 미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이는 예산 과목이 경상전출금으로 넘어와서 자본전출금으로 와야 되는 돈이 경상전출금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추경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복지사업팀 공설화장시설 부분 2019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8400만 원 중에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93만 7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동력비가 유류대 인하로 인해서 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중에 잔액이 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36페이지 2020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억 6800만 원 중에 8600만 원 집행하고 집행률이 32%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문제점 없이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7페이지 환경시설팀의 2019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5억 3900만 원 중에 64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에 따라서 잔액이 147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38페이지 특별한 문제없이 평균 집행률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0페이지 2020년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5억 8200만 원 중에 16억 9400만 원이 집행됨으로써 집행률 30.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도 현재 집행률대로 평균 집행률대로 특별한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페이지 동력비가 17억 9300만 원 중에 4월 30일 기준으로 8억 23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동력비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집행액으로 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도 1억 3500 중에 신속집행 항목이 되어서 86%까지 1억 17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페이지 운영관리 시설 및 운용수익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의 수입․지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비율을 보면 수입이 지출의 38% 내지 50%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을 보면 주로 수영이 여름수영과 방학특강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7∼8월이 수입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를 하고 공공운영비의 수도, 가스, 전기요금으로 인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5억 정도 들어가는 게 수도, 가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4400만 원 정도 나간 게 수영용품매장의 수영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그래서 주로 지출구조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페이지 밀양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수입과 지출이 대비가 안 될 정도로 1% 내외 수준, 지출대비 수입이, 주로 보면 수입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이 대관이 월 1회에서 3회 정도 돈을 받고 대관하는 내용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밀양아리랑 축구리그 이런 부분들 다 전면 감면되는 그런 내용들의 활동들을 주로 하고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출 구조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재료비가 잔디 관리하는데 약품, 비료 보식하는데 한 92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수입․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도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10% 내외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우리 배드민턴장에 대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수입금을 배드민턴경기장에 세입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우리 2019년 기준으로 지출구조를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로 많이 나갔던 부분이 역시 대체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페이지 삼문풋살경기장 수입․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도 지출대비 수입이 한 40% 내외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간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7∼8월이 수입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지출구조를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전기세가 나가는 부분이 지출의 거의 다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가곡야구장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가곡야구장과 시립테니스장은 지금까지는 협회에 재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지출구조가 보면 현재 협회에서 지출했던 내용들은 주로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에 석회, 마사, 전기요금 이런 정도의 지출예산으로 쓰고 결국 LED 전등 교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나 공단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수탁시설로 문화체육회관이나 148페이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가곡체육공원, 정문야구장 여기에 지출이 조금씩 있는 부분들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저희들 준비했거나 사무실 비품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를 확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 공설화장시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그나마 공설화장시설 부분은 수입이 안 많아도 되는 구조가 오히려 더 돌아가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저희들 6월 20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설을 전부 폐쇄시킨 이후에라도 공설화장시설은 계속 문을 열고 운영을 했는데 2월 21일 이후 5월 30일 기준으로 57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경북도 115건으로 전체 한 20% 정도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방역인원으로 여러 명을 투입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 이용건수와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궁장 출입보완이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궁장 사대의 출입 통제가 사실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우측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반드시 사무실 정문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펜스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이라 관광체육과와 논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해서 현재 이용자들의 불이익 부분이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만능정비반 운영 부분인데 주로 시설물을 정비할 때 외주업체에 발주해서 신속한 정비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미하거나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들은 만능정비반을 운영하면서 수리․수선비를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신규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용률 제고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 부분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물품 구매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해서 경영기획팀은 2019년도 총 20건의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2020년분은 총 16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팀 2019년분은 124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분은 총46건을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복지사업팀 화장시설에 2019년도 48건을 계약을 했고 2020년은 11건을 현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을 넣게 해가지고 현재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현황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85억을 예치를 해가지고 27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75억을 예치를 해놓고 있고 이것도 이자수입도 27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특허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처리 자동제어방법으로 2019년도 4월 1일자에 특허출원을 했고 이 부분이 일부 수동제어하는 부분이라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한민국 우수특허상을 받은 수중교반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특허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 공기냉각장치 생물반응조 온도저하를 시키기 위해서 현장테스트도 했지만 여기에 스프레이노즐을 이용한 공기냉각장치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에 물을 분무해 주는 그런 효과랑 아주 유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저희들 차량이 총 11대가 있는데 경영기획팀에 모닝 1대 있고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각각 1대씩 있고 환경시설팀에 31개 소규모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3대가 배치가 되고 중계펌프장에 1대, 그리고 슬러지 처리하는 버큠로리 1대가 있고 하남에 1대, 삼랑진에 1대 그리고 코란도는 맨 마지막에 밀양 맑은물 관리센터에 1대 이렇게 해서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이사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 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자료 페이지 90에서 91페이지를 살펴보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과는 다르게 과다한 전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나 인건비, 여비 등으로 이렇게 과다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방만한 예산 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좀 신중하게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이런 전용하는 내용들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좀 많았다는 부분, 뭐 이유는 다 있지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의 편성 추계와 사후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보고나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당황스럽고 언짢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한 두 달 딜레이되는 바람에 아직 아무것도 오픈된 게 없고 지금 오픈된 내용은 작년에 경영평가 결과 라급 받은 것 그 내용이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다.

예,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최대한 빠르게 공개를 해주십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서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과도하게 유류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사용일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용일지가 거의 몇날며칠을 살펴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에 다른 선배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한번 마찰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얼마든지 축소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 31개 소규모 시설과 104개의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거의 매일 순찰을 돕니다. 그런 관계로 차량 4대 정도는 매일 밀양시 전체를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은 좀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수를 어떻게 탔는지, 순찰을 어느 코스로 다녔는지 그 부분도 저도 좀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하신 사유가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운행을 해야지 저는 이만큼의 유류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용일지를 제출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기 쉽게 요약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거는 귀찮다거나 또는 제대로 확인을 하기 어렵게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제출을 하실 때 숙고해서 노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제출하실 때 꼭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현우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경영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하는 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2018년도 겁니까, 2019년도 겁니까? 2019년도 것은 올해 평가를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건 2018년도에 했던 것을 작년에 했던 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2019년 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담당자 있으시면.

예, 지금 2019년도 것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전국 표준이 84.95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78.94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것은 평균 점수가 85.92점에서 78.47로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생긴 지 몇 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경영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았다고 답변을 전임 이사장님한테도 듣고 했는데 훨씬 나아질 것이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전혀 노력이 없었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올해 목표를 한다면 몇 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의 척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 그 2018년 78.47점으로 1.53점이 모자라가지고 한 등급 올라가는 게 실패를 한 내용인데 사실 1.53점이 적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 지표 중에 하수처리원가 부분하고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지키지 못했던 이 부분에 배점이 5점이 있었는데 점수를 하나도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있지만 그래서 하수처리원가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률 부분에 대해서 5점의 배점 중에 하나도 점수를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량평가 점수하고 정성평가 점수하고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가 조금 양이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량평가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표가 다 정해져 있고 공식에 대입을 하면 점수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면 득점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정량평가 내용이 이미 지표상에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지표별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 신속집행 부분이라든지 청년고용 비율 문제, 그다음에 재해를 입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골고루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정량평가 점수가 금년에 55점 배점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니까 백분비로 해서 81점 정도는 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보통 80점 이상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대는 다급으로 올라갈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81점 정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사장님이 지금 부임해 오신 지가 올 1월이었습니까?

예, 작년 12월에 해서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단 이사장님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고 이런 점수를 2020년도에 지금 올해 어차피 8월에나 나오는 거는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일 것이고 이사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좀 경영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건 2021년도에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전국 평균을 웃돌수 있는 쪽으로 공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사회 운영 목적이 공단 이사장의 운영, 감시와 통제 기능도 있지만 공단 운영에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 기능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시민 등을 확충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향후 임원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외부인사 확대 및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완결했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동된 인원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119페이지.

1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빼고 비상임이사 1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바뀌었지요?

이번에 새로 비상임이사 들어오신 분이 아마 박옥희 이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손장모 재무사입니다. 물론 이분도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 세무회계 쪽으로의 전문가였고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공무원 출신 외에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였는데 부북 전, 그 박옥희 이분이 전 부북면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공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밀양시민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영을 내야하고 그런 걸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이사회의 임원을 선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변명이지만 변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들이 동시에 바뀌는 구조가 되어 있습디다. 제가 들어와서 알았던 내용인데 이사회의 기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똑같다 못해 오히려 세무사 들어내고 공무원 출신이 들어온 현실로 보고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임기가 제 임기랑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들 다음 또 이사장이 오면 바뀌는 내용도 모릅니다, 다음에 오는 이사장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현재 소각장 부분이 개선공사가 끝나면 공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때 정관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이사회의 인원을 좀 늘리면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병희 이사장님께서 오기 전에 되었던 내용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것도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한 상황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밑에 있는 직원 분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계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걸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 그냥 예산 심의도 아니고 결산 심의도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직원 분들의 잘못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회 회의 안건 중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던 게 저희들이 결산 승인이라든지 당규 개정이라든지 정원, 임원 이런 회의 말고 정말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회의 결과를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위주로 회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운영관리시설 및 운용수익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포츠센터가 리모델링 들어간 게 몇 월부터 들어갔죠? 작년.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예, 10월부터 들어갔는데 여기 수입구조에서 보면 전년도와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 좀 많이 줄었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2018년도 25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는 21만 명 정도로 줄었는데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약품비 이게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8500에서 9200으로 증가를 하였고 공공운영비도 4억 9500에서 5억 500만 원으로 증가, 그리고 약품비도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이 부분이 배드민턴장으로 대체시설을 하면서 수입구조는 배드민턴에 세입을 잡았던 거고 지출 부분도 배드민턴 부분이 대체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도, 가스,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배드민턴 경기장의 지출과 수입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스포츠센터, 거의 수영장 위주죠. 여기에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지금 잠깐 정회를 위원장님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정무권 위원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전과 같이 오픈을 했는데 이용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개장을 했지만 정상 운영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회차로 해가고 한 회분에 40명 정도 그것은 왜 그렇냐면 40명으로 제한을 했던 부분이 탈의실에서, 샤워장에서 많이 붐비는 것을 좀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40명으로 제한을 했고 4회차로 나눠가지고 2시간 운영하고 2시간은 완전히 퇴장시킨 이후에 방역소독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등록을 하고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40명 정도는 더 조금 늘려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시간도 두 시간까지는 또 필요 없겠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시간으로 줄이고 맨 마지막에 소독할 때는 두 시간 정도 충분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차를 1회차 늘리고 그래서 4회차 하던 것을 5회차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아침, 저녁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을 한 70명 정도로 해서 +- 그걸 성비를 좀 맞춥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 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그쪽도 아무래도 샤워실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비도 신청을 받을 때 맞추고 해서 현재 160명 정도 운영을 하는 걸 그렇게 운영하면 평소에 한 절반 정도, 평소 정상운영 하던 식의 한 절반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달 끝나는 6월 26일까지 4회차 운영을 하고 6월 27일부터는 5회차로 인원도 늘려서 그렇게 평상시 운영보다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조금 늘려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시민의 불편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 확산보다는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이 재개장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이사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파크골프장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는지요.

문제점이라고는 뭐 다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개장하고 난 이후에 물론 시범 라운딩하면서 요구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파크골프협회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거의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발생되는 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파크 하시는 분들한테서 듣고 민원을 제기한 이야기에 의하면 재공사를 하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하면서 36홀 공사를 다시 했는데 출발과 들어오는 게 같이 돼서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변경을 했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공에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불안했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시설공사 하시면서 기존의 파크 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출발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부딪혀서 공에 맞고 굉장히 안전 문제에서 불안한 게 있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클러가 지금 잘 안 돼서 잔디가 마르고 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잔디가 좀 새파랗게 잘 자라고 있지를 않습디다. 그 잔디 상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늘상 있지를 않으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우선 두 가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아웃 부분의 안전 문제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얘기가 됐던 거고 홀의 구성을 크게 변동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 코스를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인아웃 부분에 대한 그런 안전성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 구간 그물을 쳐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파크골프 특성상 보면 공이 잘 떠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로프식으로 해서 3단 정도로 높이를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물을 쳐놓은 게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잔디 높이를 가지고 커버도 하고 또 정 위험한 데는 지금 현재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스프링클러는 지금 아침에 물을 뿌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침에도 보면 새벽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삼문동 둑을 도는 사람들한테 물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까지 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밤 11시에 살수를 합니다. 지금 많이 가물고 있어서 매일 물을 주는데 지금 물탱크하고 된 게 보니까 물이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매일 밤 11시에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유가 물 부족으로 잔디가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물 양이 부족해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공사 시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날씨가 가문 건 다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일단 조치해 주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국궁장 양쪽에 옆으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파크골프장도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출입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출입 통제 되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회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사실 원 출입구로 와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연회비 내면 자기 나오고 싶은 대로 자기 멤버들 구성해서 시간관계 없이 나와서 파크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하면서 오픈하는 시간도 출발하는 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도 좀 있었지만 그거는 정착을 시켜나가고 있고 들어오는 문은 특별히 펜스를 설치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원들한테 사무실 쪽으로 와서 홀을 배정받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크 회원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물론 거기는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닌데 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날 오면 스티커를 반드시 명찰이랑 회원 다 해서 모자에 붙이고 스틱에도 붙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출입에서 끊지 않고 들어온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붙여도 통제도 않고 그냥 한 10명 정도 오는데 두세 명만 끊고 들어오고 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카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통제 안 된다, 그리고 차를 주차가 저기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거기로 들어가서 해도 통제도 않고 지금 현재 직원이 관리하지 않는다, 협회에서 할 때는 한 명 한 명 통제하고 관리하면 협회의 수입이 되니까 협회에서 열심히 통제를 했는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 오고서부터는 관리가 안 된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 들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의회에서 저를 한번 혼내주십시오, 관리 좀 잘 하라고. 통제 좀 잘 하라고. 저 그 힘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제가 통제하다가 맞아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 스티커 다 발부하고 있고요, 스티커 매일 색깔 틀리게 줍니다. 주고 저희들 사무실로 거쳐 간 분이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록지까지 줍니다. 45홀 기록지까지 주고 스티커 주고 정말 저희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고맙죠, 진짜. 진짜 고맙지요. 그런데 지금도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통제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도 스티커를 발부받고도 안 붙여도 통제를 안 하고 아예 입구에서 카드를 안 찍고 들어와도 통제가 안 된다, 전에 협회할 때는 다니면서, 경기 중에 다니면서 안 붙은 사람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이 없다, 직원이 그냥 보고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이용을 좀 해 주십사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밀양 말고 인근 다른 지역에서는 파크골프장 개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엄청 많이 오고 버스 대절로 해서 8∼90명이 한꺼번에 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이용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카드를 끊을 때는 3시간 하시라 했는데 3시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외지인들은 하루 종일 한다, 그래서 외지인을 지금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한 100명씩 들어와 버리니까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시민을 위한 자리면 외지인도 일반 예약제로 해서 하루에 얼마 일정 규모를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외부에서 단체로 와서 하는 것 그대로 해야 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회원을 빼고 일회원으로 보면 밀양시민은 1000원이고 밀양시민 외에는 5000원입니다. 저희들 공단 입장 같으면 5000원짜리 받지 1000원짜리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파크골프장이 밀양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정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밀양시민이 즐겁게 즐기는 운동코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협회하고 얘기되는 게 하루에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일 날 운영되는 것 보면 한 7∼80명 정도까지 외부인들에게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의가 되어가지한 그런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협회 임원 분들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협회 임원이 아니고 일반 회원들은 가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외부인원에게 세 시간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물론 이사장님 말씀은 1000원짜리보다 5000원짜리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영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시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자리가 없는 데도 밀양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외지인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되는 게 인원이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옵니다. 2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 지금 한 번에 3시간 저희들 기준으로 주는데 3시간이 45홀 도는데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래 45홀이 있는데 전 홀 다 도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해도 한 38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인원이 한 700명 정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골프장인데 지금 현재 평일 날 오는 것 보면 20명 정도 옵니다, 200명 정도. 풀로 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골프 가시는 분들이, 파크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현황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불만이 저한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잔디 관리하고 잔디 풀뽑기 하느라고 근로하시는 노인 분들인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오시는데 거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풀 뽑는다고 하루 종일 앉아계시면 치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다 하는데 그냥 그분들 말씀은 크게 풀을 많이 뽑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앉아계신다, 그래서 공 칠 때 맞을까봐 신경이 쓰여서 마음대로 칠 수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가 파크골프장에 네 분이 있고 징검다리 두 분 해가지고 여섯 분이 풀을 뽑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 중간에 앉아가지고는 회원들이 그냥 있지도 않습니다, 풀을 뽑고 있으면. 하여튼 어떤 사례인지 공치고 있는 데서 그라운드 안에서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운영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운영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을 치다가 불편하다고 공치는 시간을 조정하든지 풀뽑는 시간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안전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현장에서 한 말씀이고요. 우리 연회비는 5만 원 맞죠?

예.

그 회비는 그러면 공단? 우리 시로 바로 들어옵니까, 공단으로 들어가서 들어옵니까?

공단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시로 납부를 합니다.

5만 원은 일단 시로 다 들어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워낙 밀양시민이 회원으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잘 하는 건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관리가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십사,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 관리에 대해서 그냥 들어와서 하고 체크도 않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파크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은 자체 감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매해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합니까?

저희들 정기감사는 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자체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시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시마다 하더라도 대략 어느 기간 정도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기간보다도 사안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밀양시 자체감사에 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 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된 게 17건이나 됩니다. 이게 과연 수시로 필요시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밀양시 감사에 17건이나 지적될 만큼 자체감사를 과연 했느냐, 저는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체감사를 수시로 필요시마다 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과연 17건이나 걸릴 만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감사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감사를 정말 필요시마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2년이 채 안 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 23일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17건이나 적발이 됐다고 하는 거는 자체감사가 결코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필요시마다 이사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감사는 사실 저희들이 종합감사 매뉴얼대로 그런 기능을 가진 감사반은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주로 복무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체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받는 종합감사의 어떤 매뉴얼대로는 저희들이 사실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종합감사에 지적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에 보면 복무감사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정관에는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분명히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감사팀에 복무감사라고 있지만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렇게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럼 업무라면 총무 업무를 말을 하는 거지 복무 업무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관에 나와있는 거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관에 나와 있는 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 자체가 있다면 감사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지 복무감사만 말을 한다는 게 아니 정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무 감사만 한다 하면 비상임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뿐인 비상임감사를 왜 두고 있습니까.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감사만 하겠습니까? 자체감사가 있는 게 철저히 하라고 자체감사가 있는 건데 그럼 밀양시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그러면 이 밀양시 감사만 받아야 되고 자체감사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상임감사가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이사회 운영을 하면서 다른 회계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임감사를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 기능하고 비상임감사의 기능 구조는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상임감사 혼자 제가 보다 보니까 혼자 이 업무를 비상임감사가 회계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있는데 과연 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명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감사에 회계과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그러면 이런 이름뿐인 비상임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체감사가 없으면 밀양시 감사 이게 2년마다 하는 이걸로 과연 밀양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2년마다 하는 그걸로. 저는 자체감사가 있어야 이런 밀양시 감사에 지적도 훨씬 덜 되고 스스로 조심하고 철저하게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뿐인 비상임감사 혼자서 그다음에 감사팀에 복무감사만 있기 때문에 저도 과연 이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체감사 정관에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관에 맞게 정말 필요한 감사를 두든지 인력 확충은 많이 요구하면서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은 인력을 안 쓰고 정말 이름뿐인 비상임감사를 둬가지고 정관에는 이렇게 분명히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름뿐인 비상임감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양시에서 하는 감사에 17건이나 지적되고 과연 공기업이 진짜 방만한 운영과 끊임없는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자체감사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은 대충 파악하셨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재단이 정기감사를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임감사를 회계과장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기감사를 시에서 받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보면 감사가 별도 기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외부 이사회 구성요건에 필요한 외부 감사기능을 갖는 감사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보통 한해의 결산이라든지 예산 수립할 때 감사의 의견도 듣고 또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감사의 평도 받고 이러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이선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굳이 밀양시 정기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또 비상임감사로 우리 시청 직원인 회계과장을 두는 건 좀 불필요하다, 감사 기능을 좀 바꿔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 정관에 그렇게 이사회의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선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직원채용대행서비스 용역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는 1200만 원이고 2020년도는 574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는 필기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든지 공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1200만 원 통째로 대행서비스에 주고 우리가 누차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직원채용대행서비스 용역이 너무나 비싸다, 1200만 원이 몇 명 뽑는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들어야 되겠나, 그런데 지금 필기전형이지만 여기 비교를 해보면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1200만 원을 통째로 서비스대행 용역에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도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해도 안 된다고 꼭 그렇게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들먹이면서 대행서비스에게 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과연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참 회의가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드린 자료 내용은 사실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574만 2000원의 예산만 이것은 이때 외주 주는 계약 내용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이후에 사실 여기에 면접관들하고는 또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앰뷸런스를 동원을 시켜야, 대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건소 차를 비우지를 못해가지고 개인병원에 임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서 직접 몸으로,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비용을 다 계산을 하면 아예 1200만 원까지 들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 수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절감은 되는 걸로 일단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절감은 80% 정도 수준으로 절감은 되지만 일단 항상 거론되고 있는 채용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은 안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앰뷸런스 대기 그거는 비상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제외하는 게 마땅하고 제가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면접관은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업이 진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체 전 나라가 공기업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시민의 의혹을 안 받을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런 것까지 의혹을 받아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을 해 달라, 노력을 해 달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홍보대사로 지정한 사람이 5명입니다. 음악인 백현경, 체육인 김병지, 방송인 이상인, 배우 손숙, 이순재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경 씨는 저희들 음악 할 때 가끔씩 활용하고 김병지, 이상인은 아리랑대축제 시 2018년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같이 와서 싸인회도 열고 체육행사할 때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숙 씨하고 이순재 씨는 2019년도에 밀양예술공연축제 포스터에 나오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김병지,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실적이 2019년, 2020년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지도도 다른 분들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진구청을 보면 홍보대사를 정준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을 위촉하는 행사부터 상당히 색다르게 젊은 친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꾸며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목적에 보면 “밀양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제일 처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운영을 보면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공보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추천 및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에서도 위촉과 해촉만 담당을 하고 계시지 전체적인 운영과는 좀 담당업무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위촉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지만 활용은 개별부서의 체육 같으면 체육부서에서 하고 문화․예술 같으면 문화․예술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SNS 홍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SNS기자단 홍보활동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양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보자료 제공에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투브 개설 홍보에 상당히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사실상 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유튜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3월 달에 방송 촬영하시는 분을 한 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분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무조건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잘 운영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잘 운영되는 지자체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20만 뷰를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는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작과 기획, 연출, 촬영, 편집 그리고 출연까지도 모두 공무원들이 직접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끼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온라인과 더 밀접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시도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제가 질의할 걸 이현우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이 2019년도에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 교육 운영이라고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밀양시민 27명을 뽑아서 제작자 양성, 홍보영상 제작 이래서 115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지금은 SNS보다 유튜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거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1200만 원 가량을 사업을 들여서 정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육만 시키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온 분한테 왜 이런 분들을 활용을 안 했냐니까 만들기가 어렵고 이런데 아까 이현우 위원 질의에 유튜브 한 분을 뽑아서 지금 찍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분이 스물 일곱 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놔두고 또 다른 분을 뽑아서 물론 예산이 지급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킨 분들은 활용 자체도 안하고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안 됩니다.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내용을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서 모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정을 한 30명, 40명 좀 늘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신청자가 적었고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한 사람도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2020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이현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시대고 SNS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3월 달에 뽑았고 촬영전문 기자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거고 이 교육자를 뽑아가지고 활용하기는 조금 비전문가로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뽑았고요, 하여튼 이 제안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올 추계라도 가능하면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이게 엄청 제작이 힘들고 좋게 하는 것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1인 유튜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렵다고 자료 가져오신 담당자가 말을 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서 이게 사용이 어려워서 2020년도에는 안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2020년도에 편성을 해서 정말 전문가다운 양성을 시켰으면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기있는 유튜버들 뭐 몇십 만 뷰 이렇게 구독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그런데 특색있게 하면 정말 인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양성과정을 12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해놓고 사후관리 땡 일회성으로 땡 이래서 이게 정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앞서 가는 2019년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도 일회성으로 땡치고 또 다른 전문적인 분을 들여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래서야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잘 검토해서 차후에 잘 시정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예, 박필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우리 공보실에 보니까 직원이 24명이고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은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청의 얼굴이 밀양시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어제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고 맨 가에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배너가 뜹니다. 그 배너 내용에 보면 “공약사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제보를 받고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는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공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과 공략은 틀립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기획담당관실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거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내용은 아시지요? 지금 현재로는 바뀐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런 오타 있었다는 것도 2월 28일부로 개편을 한 사항에서 잘못된 걸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던 위원회가 총 4개였는데 네 번째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위원회는 폐지가 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용빈도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해서

예, 작년 지적사항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폐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밀양시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인데 12명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자료에 보면 2020년 4월 2일 이후는 11명, 2020년 4월 20일 이전은 10명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조례에 12명으로 정원이 12명인데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기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2명이 아니고 정원은 15명인데 그 이하로 둘 수도 있다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른 부서도 다 있었는데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좀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올 남성 위원들밖에 없습니다.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연직이 당연직위원이나 분류상에 보면 여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분을 찾아서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들 명단을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 시의원, 얼음골사과마을운영위원장, 평리대추위원장 이렇게 쭉 있는데 충분히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청 직원 중에서도 여성 위원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회 참석수당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위원회 중에 밀양시보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두 번이 다 열렸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336만 원 이건 4분을 열두 번으로 나누니까 7만 원씩 딱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했습니다, 1회. 인원은 5명이고요, 그런데 이건 왜 예산이 25만 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이버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도인데 이게 코로나가 있고나서인지 이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날 저희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보의 양에 따라가지고 서면심의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5×5=25,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회의나 사이버위원회나 같은 겁니까?

예, 같은 성격입니다. 서면회의나 사이버로 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한테 자기 의견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거고 똑같은 뭐 그런, 서면하는 건 들고 다니면서 가서 설명 드리고 의견을 받아오는 거고 사이버는 우리가 이메일로 전체 내용을 보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메일로 우리가 받아서 체험하는 거고.

저도 얼마 전에 서면위원회 그걸 했는데 다 정해진걸 가지고 와서 싸인하는 게 다입니다. 그걸 하는데 그러면 수당을 5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그게 조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부를 일정한 사항이 아니고 내용이 방대해서 자기가 보고 좀 검토의견도 내고 그렇게 자기 의견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가부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5월에 밀양시정보화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했다는 게 맞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문제사항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음에 추후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 작년도에 보면 “시보편집위원 및 시보편집 개편 검토” 여기서 지적사항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위원을 확대하여 개편할 것”, “의회의 의정활동 보도 지면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그 조치 내용에 “밀양시보 조례 수정 시민기자 채용 등 민간인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또한 “의회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잇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완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민간위원들은 한 분도 더 늘어난 분이 없고 네 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전체 시보편집위원회가 열 분인데 여기는 남성 8, 여성 2분인데 이 회의를 하게 되면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죠?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회의에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달까지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공보전산담당관님은 다 들어가신 게 맞고 여기 잠시만요명단을 보면 위원회 명단이 밀양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에 다 참석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과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밀양시보편집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몇 분을 해촉을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밀양시민기자라든지 민간인, 전문가를 조금 영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감사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6월 초고 한 10월 달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되겠습니까, 10월 말 정도면?

예, 조례 개정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하여튼 이게 민간위원들이 바뀌는 게 내년 2월입니다. 21년 2월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이제 2월인데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원들은 민간위원대로 계시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실․과장님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이거 준비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보에 대해서 해마다 지금 올해로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인데 시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지가 않고 있고 이래서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10월 말이 조금 바쁘다면 올연말까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위원들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검토해 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종결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언론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튜브 활용은 제가 여주시 것과 충주시 것을 봤는데 충주시에는 일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첫 시작을 “시장님이 시켰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담당공무원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면서 하니까 지금 밀양시 이미지 홍보를 내가 유튜브로 한번 해 봤는데 시에서 그냥 동영상처럼 배경음악 깔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요즘 그거 지겨워서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업무 중에 “오늘은 무슨 뭐 하는데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재밌어서 보고 요즘은 유튜브가 그런 게 뜨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론홍보 보면 19년도 것만 일단 참고로 한다면 178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에 8억 3100만 원, 언론홍보에 3억 이렇게 있고 또 뒤에 보면 SNS 인터넷홍보 여러 가지 홍보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보면 관광체육과에 마라톤대회 한다고 다시 또 홍보비가 있고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보면 아리랑축제 홍보 또 오딧세이 홍보, 또 연극축제 홍보 따로 따로 다 있는데 어차피 공보실에도 보니까 축제 홍보도 있고 시정 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터넷 홍보 아, 인터넷 홍보가 아니고 신문홍보, 언론홍보는 각 개별 과에서 하는 거를 공보실에서 전담해서 맡아서 하고 각 담당부서에서는 그 축제를 하면 배너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들은 업무 부서에서 하고 언론, TV 이런 데 홍보는 도맡아서 하는 게 도맡아서 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일관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맑은 상상 홍보 때문에 기획실에 올라왔던 걸 저희들이 받아서 홍보를 해봤는데 이제 약간의 괴리가 있습디다. 실․과에서 홍보하고 싶어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하고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해맑은 상상 시정 브랜드 홍보에 자기들은 계획을 잡은 게 특별하게 방송을 해서 막 뭘 제작하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하기는 약간은 너무 우리 부서에서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과하고 저희들은 같이 해서 우리한테 놔놓고 자기들이 협조 오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긴 됩니다.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조 오면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홍보나 이런 쪽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기 때문에 전체를 취합해서 업무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좀 더 효율적인 홍보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도 효율적인 홍보활동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혹시 뒤에 업무검토하고 업무부서대로 협의가 된다면 사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다른 분도 하셨는데 참 자꾸 같은 말 반복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작년에 밀양시 전체 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를 하고 해라 했는데 공개 자료가 각각 다른 데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따로 방을 만들겠다 해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회의 자료가 한 건도 공개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작년 회의서류를 챙겨보니까 올라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오기 전에 다 조치하고 올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잘 챙겨서 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방이 따로 있습니다. 각 실․과 부서마다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부서마다 보면 부서 속에 알림마당, 공개자료실, 민원사무편람, 관련사이트 이렇게 부서마다 그런 폐이지가 있고 또 공개자료실이나 그 밑에 들어가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알림마당에 새소식, 고시공고, 정책실명제위원회 운영 이렇게 또 그 밑에 또 다른 란이 있는데 어떤 부서에는 새소식란에 올리고 어떤 부서에는 고시공고에 올리고 어떤 부서는 위원회운영에 올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자료 올리는 란이.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어떤 란에 올려야 된다 이걸 공지를 하든지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통일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시 전체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과에서 그게 아마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시 전체 홈페이지 위원회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실․과를 들어가면 반드시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링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도 이걸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도 활용하지 않을 바에야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직원들 대상으로 홈페이지 사용 방법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저희들 부서에 공문 전파하고 교육을 시켜서 잘 관리되고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담당관님. 앞서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방송, 신문일 겁니다. 대신에 비용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올해 저희들이 스터디하면서 쭉 보니까 엄수면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홍보비가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특히나 큰 축제, 행사에 대한 부서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송, 또 신문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이걸 일원화하다 보면 한 군데로 개별적인 홍보는 리플릿이라든지 조그만 팸플릿 만들고 하는 건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되는 방송, 신문, 라디오 이런 거는 예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이 잘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하고 안 그러면 결재권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