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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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 소장 임덕빈

송흥복위원장

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최도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종태 상수시설담당입니다. 엄창운 상수운영담당입니다. 김상준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남일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물 공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의 삶의 질 속에서 기본적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것 같아요. 일단 물 값이 좀 저렴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전국평균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의 물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은 전국대비 한 50% 정도가 요금이 비싼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물값이 높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과연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 문화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교통, 기타 그런 부분들이 도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m.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재인 수도요금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물값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지금 취합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마련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때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래서 격차 해소 의무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전국 평균 우리가 물값이 한 700원 대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 물값은 얼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한1200원 대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공공재 이다 보니까. 일단 투트랙으로 한 가지는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법에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우리의 현실화율을 또 높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공기업이나 특별회계,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또 인지해서 행정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 우리 행정의 목표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가치창출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단히 필요한데요. 수도법에 근거로 해서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또 먼저 얘기했듯이 물값을 공공재 성격에서 전국평균으로 똑같이 갈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자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잠깐 봐 주실래요? 학야2리 상수관로사업이 1,185㎞는 오타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오타 맞죠, 그리고 군부대쪽으로 관로들 많이 매설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주민들의 수요가 또 생길 거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 공사가 오면 공사할 때 주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관로를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행히도 고마운 게 군부대에서 먼저 원인자부담을 해줘서 인근 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설계할 때 그런 거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택단지도 여러군데 많이 생기고 또 군부대에서도 상수도를 활용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데 전년도에도 아주 한해가 심했었어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방상수도가 확장되고 군부대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급수구역이 확장 돼다 보면 우리 물부족 현상이 분명히 도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물론 속초 같은 그런 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서철 되기도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고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 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내 정수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가뭄에 있으면 약간 좀 원수가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사용량을 보면 봄가뭄이나 평상시에는 한 16,000톤 정도가 사용되고 피서철에는 2만톤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뭄시 원수확보량을 보면 봄에는 14,000톤, 피서철에는 15,000톤 정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한 2,000톤하고 5,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전 중지 상태에 있지만 비상급수시설인 죽왕정수장을 저희들이 최근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압펌프를 교체해가지고 펌프 능력을 한 100마력까지 증설했고 1일 최대급수량을 8,000톤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뭄시 물부족이 있으면 죽왕 정수장을 임시 가동해서 부족한 원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제 해답이 죽왕 정수장이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도 다 구성 돼 있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할 게 뭐냐 하면 한해 때는 우리 상수원들이 거의 대부분 농업용수가 겹친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죽왕정수장도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의 1일 생산량이 안 나올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와 같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암천 같은 경우는 복류수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하수 물 양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표층수가 좀 줄어들어도 지하수에서 급수할 수 있는 양이 많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해가 지속된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탑동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럴려면 어쨌든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물세를 낮출려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유수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70% 80% 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거의 저희들이 80%대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잡아 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용역 같은 거 매년 5개 읍면에 소블럭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누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릴 거는, 저희 지역 여건상 급수구역 확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을마다. 그래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다 하셨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능력 있으시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고성군 1인당 평균사용량이 629ℓ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전국평균을 보니까 한 840인가 860인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성군은 물을 덜 사용하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성정수장이나 죽왕정수장 1일 최대 생산가능량이 얼마 정도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은 25,000톤이고 죽왕정수장은 8,000톤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현내까지 다 합쳐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면은 4,000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1일 최대 생산량.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

용학

김용학위원

다 만땅으로 돌렸을 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용량 말고 최대 돌렸을 때?

용학

김용학위원

예, 최대로 돌렸을 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용량이 다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25,500에 4,000 이니까 29,500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사용량이……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표층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 준비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0페이지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늘 우리 체납액들 있지 않습니까? 18, 19, 20년도 한 ’19년 ’20년만 봤을 때 결손 처분되는 액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 처분은 2018년 4월 달에 하고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전부 다 돈을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합징수하고 계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요금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 오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누수가 돼가지고 평달보다 많이 갑자기 하거나 그랬을 때 민원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용학

김용학위원

상수 부분보다 하수 부분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은 것 같던데, 비용의 폭증.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한참 올렸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든 상황입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 더 올리실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

인상 계획 없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울은 좁은 지역에 밀집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700원 대이고 고성군은 1300원 대고 평창 같은 경우 보니까 2500원 대 되고 이렇더라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고성지역도 1300원 대로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할 때도 그렇고 바다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어떠한 국가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처럼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지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존되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 많이 되면은 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아 지면 그 만큼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그 만큼 우리가 일정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 제재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이런 측면도 기여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적인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를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청원이라 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쪽의 측면을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요구할 생각은 있습니다. 수도경영 원칙의 합리적인 원가 상정 뿐만 아니라 요금 지역격차 해소를 국가한테 책무를 준다거나 수도법 자체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보조도 그냥 우리가 수도사업 현실화율을 고려한 지역간 격차해소를 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래서 자료 준비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지만 위원들도 이럴 때는 한꺼번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역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동참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일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고성군 전주민 대비 상수도 보급률이 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86%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 상수도가 다 빼고요. 상수도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별도로 한 적은 없고 급수를 할 때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는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도 수동지구 상수도 지역을 전체 관망을 깔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는 마을 상수도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광산3리나 석문리 같은 경우는 라돈이라는 발암물질이 또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로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를 제외한 고성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인지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마을 상수도도 전부 상수도로 대체 할 수 있는 계획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을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서 지방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 보니까 “상수도가 좋은데 왜 마을 상수도만 드세요? ”그랬더니 아직 비용 부담. 그런데 앞으로 광산 3리에서도 문제가 생겼듯이 라돈이라든지 또 다른 마을 상수도에 대한 오염물질이 없으 리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마을 상수도로 이제 시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다 바뀌어 갈것 같으니까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행감자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이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 지자체에서도 계속 우리 고성군에 거의 협박 수준으로 물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우리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지자체별로 총량이라 든지 가능량을 측정한 자료들은 갖고 있는데가 없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보면 한 몇년 전부터 각 선도적인 큰 시도, 군 이런 데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도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지하수 총량 관리 제한에 대한 부분도 시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은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견해는 아직 아예 안 갖고 계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까지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할 수 있는 가능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따지셔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것을 먼저 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관정개발도 있겠고 또 방치공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혹시 관정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2,824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치공들도 이 중에 있죠? 몇% 정도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15공 되고요.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조사를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치공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은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하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이사 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한다거나, 말 그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찌하였든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조사가 되고 또 처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있을 때 저희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자원을 우리만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특히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인 배수작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한번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지자체가 작은 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인데요. 지금 계획추진 상황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0년 5월까지 지금 계속 「변경 변경 변경」해서 지금까지 5월 달에 검토용역 착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물론 환경부하고의 해결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21억, 2019년도에 57억, 2020년도 금년에 64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예산만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쓴 내역 좀 알려주세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성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지금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0억 썼다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018년도에 10억?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8년도에 9억 7천하고 2019년도에 5600해서 10억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5600?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도에는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없고요.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환경부하고 협조 문제 때문에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못해왔는데 국비 내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집행율에서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군비가 지금 10억, 28억, 32억씩 들어가는데 예산소요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 집행을 저조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국비 내려 주는 곳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군비를 최종에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020년도 군비는 지금 계상을 안 한 상태고요. 32억 4100만 원은 지금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하려고 군비를 부담을 안 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것은. 그런데 이게 당초에 늦어진 이유가 원래 환경부에서 당초에 현내정수장을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현내정수장 부지가 통합정수장처럼 수처리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이걸 마달리쪽으로 옮기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약간 기간이 소요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국비와 군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80억 중에서 10억 밖에 안 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자체가 착수가 안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나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집행 부분에서 열외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자체에서 협의를 안해준 부분을 지방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우리 고성군이 계속 집행율 떨어진다 그럴거 아니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2018년, ’19년도 끝 나고 집행율이 이게 빠졌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빠질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빠질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이게 사전에 군비가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50대 50 비율로 맞춘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그건 좋습니다, 좋지만은 어차피 못쓸 내역이면 처음부터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거든, 어차피 못 쓰잖아요. 과거에 못 써왔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올해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못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시를 위해서 이렇게 받은 사업이라고 대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빼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게끔, 이거 계속 묶어놔야 되는 돈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1월 달에는 발주가 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조율해서 이월을 안 시키게끔 추경에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상하수도 징수료가 통합으로 돼서 나오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 선정은 어디서 하죠? 자체적으로 개선이 나옵니까? 아니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오면 그 양을 가지고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읍면별로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요금이 잘못돼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많이 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누수가 막 돼가지고 평달보다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 오시면 저희들이 봐서 판단이 되면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어느 게 많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양은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요금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상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이 높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수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없죠, 상수도보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주민 만나가지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했는데요. 어떻게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게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료 달라면 자료 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많지 않아서 내가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주민 입장에서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수도 물을 받아서, 하수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상수도 물 받아서 빼는 게 하수도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다 하수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계산을 하면서 다시 재검토 이런 건 안하고 그냥 한번 딱 나오면 바로 내보내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다 하는데 그래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다시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다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미스가……

형실

김형실위원

사람이 하는 일 다 좋은데요. 일시적으로 안 맞잖아요. 눈으로 봐도 상수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수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이해를 못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라도 추후에 금액이 산정돼서 나갈 때 고성군 전체다 보니까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가끔이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오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이 가정집에서 쓰는 거니까 많지가 않아서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잘못됐다고 통보는 안 했어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끝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좀 부탁하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우리가 숙제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e호조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도 이번에 아신 사항이고, 지금 재무제표상 자산 총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재무 상태의 자산 총계는 1190, 3375만 177 이렇게 재무상태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용 총계를 보면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건 확신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재정상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이 자산이 금액이 중요 하다고 보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현실화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반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찌하였든 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잘못한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같이 검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알아 두셔야 되고 같이 고민해봐 주셔야 될게 뭐냐면요, 각 지자체마다 예산의 현황이 있고 자산의 현황 다 있잖아요. 세입지출, 다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이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산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냥 계속 이것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냥 10년 20년 이러고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라고 집행부나 또 부서장님이나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의 자산과 또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통합해서,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결산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얼마를 주고 있죠, 용역비를?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천만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1천만 원을 주고 있다, 사실은 지금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2018년보다 2019년 떨어지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 용역을 줘서 지금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자산을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은 지금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결산검사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회계사하고 딱 정밀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산목록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미쳐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왜 그렇게 수기로 하고 있었을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상수도 공기업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개선의 어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별로의 재무상태의 자산이 우리 고성군은 좀 비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자산목록이 있으면 하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을 덜었네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자산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 새로 생기는 자산들은 계속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목록은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태고요. 거의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소장님도 물론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물론 이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우리 상수도 공기업은 관리를 정말 특별히 잘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을 보면 수입과 비용은 완전히 마이너스를 가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다 떠맡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꼭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신규 2021년도에 국비 확보를 통합정수장 용수개발 국비 7억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2억 8천 이렇게, 이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2021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녜, 내년도 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국비가 와 있는 것이 몇 건이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우리는 저희들이……상수도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상수도.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만 하면……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확인을 안해봤는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흥복위원장

담당님께서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의 사업도 물론 국비 도비를 다 가지고 오지만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국비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비는 없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있기도 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균특사업이 다 지방이양으로 돼서 도비 사업으로 된 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도비도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신규사업에 신청한 거는 일단 국비를 신청하셨는데 도비는 없네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비, 도비가 좀 많이 와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사업하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반시설은 우리의 손익을 감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출에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는 건가요, 원래? 안 하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하기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는 데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거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처리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다 일반회계 넘겼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조금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금 적정범위만 남겨놓고 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원칙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계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그래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할 경우에는 100 분의 1인데, 그런데 아니어도 원칙은 그런데, 이 100분 1을 여기에 집중을 둬서 하시면서도 이걸 안 지키시고 훨씬 많이 계상을 하셔서 불용처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한다. 내년 결산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1건, 3건 이렇게 하신 부분을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이 사업비 예산이 제대로 계속비이월로 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로 이월 됐는지 이거 확인 해보셔야 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맞고요.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이월로 된 사업이 맞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제대로 다 이월이 잘됐나 확인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비이월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사업비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업비, 그것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유수율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큰 광역이나 이런 데도 유수율을 90% 이상 끌어올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그게 관건이니까요, 공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수율이 작년보다도 떨어지고 물론 70%대잖아요. 아까 소장님 70%에서 80%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78%이니까 거의 80%대라고 말씀을.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보다 떨어졌던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광역시나 이런 데도 유수율을 90%씩 잡으려고 애쓰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유수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수율을 조금 더 90%대까지 우리는 올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우리 민원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토성이든 거진이든 우리가 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하수에서 민원들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중계펌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형실

김형실위원

하수도쪽에, 그러니까 한군데 한군데 그 때 그 때 대체해서 하는 행동말고,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나가서 맞춰서 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 때 그 때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보상 차원으로 계속해 줬거든요. 아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 든지 이러면 그 마을에 보상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몇년 지나면 또 보상해 달라 그러고, 이런 게 보상 목적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 크게 도움되는 사업들을 안해주고 다른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해주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무슨 사업이 들어가면 전부 보상 차원으로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보상 차원보다는 진짜 마을에서 그 사업하고 뭔가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보상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펌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냄새 난다고 하는 마을이 사실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펌프장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이 지금 거의 1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 설치한데가 몇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맨처음에 안 나다가 날수도 있는데 많이 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펌프장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지저분해요. 관리를 그냥 펌프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래된 펌프장 같은데 보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외부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실

김형실위원

예, 외부가요. 그런데 정리를 해서 근처에 화단이라도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가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참 여러가지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 부탁하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정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고성군 하수처리 총용량 계산은 어떻게 근거로 하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용가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12,200원으로 전체 우리 공공하수처리 시설만 봤을 때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 날 건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수정비 기본 계획상 판단에 의해서 용량을 증설하고 하수관거를 지금 부설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고성군은 하수관거가 연결 안된 구간도 상당히 많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정화조 시설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수관 미개통 구간들, 이게 앞으로는 다 연결될 거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간성에 4300, 거진 5000, 토성에 8500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를 아까 쓰는 물을 근거로 하수 양을 계산해서 각 지역별로 하수처리 시설들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외에도 지하수,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끌어서 쓰는 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수도보다 오폐수 하수처리양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총량을 발생 할 수 있는 고성군에 대한 하수총량을 계산을 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더 필요 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거든요. 지금 토성민원 많잖아요, 왜 죽왕 거 받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하수 처리시설들이 생겨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개통 구간들이 전부 개통이 되고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이러면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하수처리량도 늘어나고 개인 정화조는 한계에 와 있고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고성군 총량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 가능 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이나 고성군 전체 지역적인 분배에 의한 하수처리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하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검토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일단 상수도부터, 상수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누수율과 현실화율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누수율의 관계는 우리 공기업하고 관계 있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적자, 흑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행정의 목표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공기업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상관 관계는 누수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적자 해소죠,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현실화율이죠. 41.5%에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전국 평균 80.6%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41.6%의 우리 요금은 1250원인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216원.

김일용위원

전국 평균 80.6%의 요금은 736원인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거의 한 2400원 대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맞죠? 우리는 64%를 올릴려고 하면 한1500원대의 요금이 해야 되고. 자, 다시 말해서 누수율은 공기업 하고와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은 현실화율이란 말이죠. 가격,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누수율은 우리만의 문제죠. 그럼 행정의 목표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행정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현실화율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수도 관계 한번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의 가장 문제는 악취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하수 요금의 원인은 시설투자비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수도처럼, 그럼 시설투자비 때문에 아까도 현실화율, 시설투자비 때문에 우리가 시내권에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다 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하수 요금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간다면 저 멀리다 설치하면 악취문제 해결되죠. 그럼 답이 나왔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상수시설은 가까운데 하는 게 맞고 하수시설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투자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다 해결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생겼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부에서 투자비가 높고 우리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엔으로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클까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데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새로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한테 부담이 클까봐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가서 돔으로 막는 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고성군에서 세 번째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해도 28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은 한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계시는 실과에서 집행을 빨리 해야, 쉽게 얘기해서 고성군의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겠나. 관광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인데 다 같이 세 개 과가 전부 다 침체 돼 있습니다. 소장님 후반기에 열심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제가 상하수도에다 청구한 자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죽리 공공 하수도 연계처리, 이거 사실 송죽리분들이 상당히 분개했던 부분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를 얻지 못해서 군비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7월 달까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송죽 같은 경우는 18가구, 19가구가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국비 요청하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협의를 하고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군비로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먼저 국비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서, 원래는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성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걸 관철을 시킬려고 하는 중이라서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수립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마을을 빼놓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 기본설계할 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건데, 40가구 적은 가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9가구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40가구 이상이어야만 경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넣어주지.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국비로 이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이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협의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해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 몇 건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현내정수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산림청 임야를 임대나 매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산림청, 국유지가 있긴 있습니다. 국유지를 가지고 지금 이전하는 마 달리로 이전하는 부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부지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매입이라든가 임대를 완료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본계획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협의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 세워놓고 자꾸 잠재우고 딜레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올해는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사전 기술검토를 환경부하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6쪽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건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가 지금 바닷물을 유입해서 거기서 열을 빼서 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탕에 있는 물을 이틀인가 한번씩 교환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락스가 들어가 있다 락스가. 그리고 손님들이 쓰는 샴푸, 비누 이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거르는데 없이 하천으로 보내서 바다로 흘려버리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어터 거진공공 하수 처리장에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오수분야입니다. 거기서 쓰는 오수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서 쓰는 물이라든가 사람이 쓰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지, 목욕탕 물을 지금 얘기한 것은 이쪽에서는 아니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수영장 물을 바다에 버려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송흥복위원장

바닷물은 거기다 버려도 탕 속에 있는 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 얘기는. 왜냐하면 그 속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락스와 샴푸와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 센터는 거진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 그러니까 화장실, 샤워 이런 물을 들여 보내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화장실 아직도 하수관거 안들어 갔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안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공공시설인데 아직 하수관거 연결이 안돼 있다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울려고 했는데 4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워낙 이번에 다른 비용들이 많아서.

송흥복위원장

가까운 읍사무소까지는 와 있을텐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읍사무소 지금 안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부군수님!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읍사무소까지 하수가 왔는데 옆에 있는 체육센터가 하수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안하는 거죠,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야죠, 공공하수처리 연결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지금 체육 센터에서 나오는 오수는 다 어떻게 처리했죠? 수거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바다로 간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거진 쪽으로 가죠. 거진읍사무소. 거진읍사무소에 모여서 그게 거진 읍사무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거진읍사무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는 그 구간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빨리 조금 더 커지기 전에 주민들이 알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한라시멘트 대한환경이라는 데가 3억 4782만 원 인가를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어떤 법에 어떻게 의해서 수의 계약을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 제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세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쟁입찰에 붙였다가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안 돼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왜 입찰을 세 번이나 해도 입찰이 안되는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업체 밖에 계속 안 들어 와서 경쟁자체가 안 돼다 보니까, 입찰 성립이 안 돼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하고. 이것도 계약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사실은 슬러지 처리가 힘든 사업이긴 힘든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상하수도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 건 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여러 건 했는데 금액도 큰 게 많이 나왔어요. 2억짜리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당초설계보다 또 3억씩 적게 나온 것도 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런 부분은 왜 설계할 때 이렇게 과다 설계를 했느냐 예산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2억씩이나 더 설계 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로 이유가 물가변동, 설계를 할 때와 사업을 할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서 물가 변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 변동은 법적으로 90일이 지나고 3% 이상의 변동율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 이 물가에 대한 것은 계산도 안 해보고 한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최근의 물가로 하죠.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흥복위원장

물가 변동에 의해서 2억씩이나 설계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설계변경을 의원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넣어서 하라 이거에요, 그래야지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하느냐, 조그마한 수의계약에도 설계변경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일자로 쭉 가다가 옆집이 물 좀 달라 그런다 조금 넣자, 넣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당초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건소장 박옥희

송흥복위원장

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원 보건행정지원담당입니다. 황현숙 위생담당입니다. 변원용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남궁정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임현정 담당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최인숙 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올해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 대해서 속초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병실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고성군이 지금 이용실적은 한 23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북부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지면서 속초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입니다. 개소식은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설치는 고성군 주민 누구나 다 분만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든지 자연 분만을 하든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천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따라 얼굴이 더 밝아 보이시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그리고 분만산부인과 이렇게 여건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분만도 중요하지만 케어, 우리가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 사업.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지금 모자 보건 사업을 지금 다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가사 간병 ,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서비스 기관은 어디고, 제공기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공 기관은 YWCA하고 산모나라 두군데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고성군에서 고성 군민이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일단 아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 한 76명 정도 지원을 받았던 거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관이 고성군에도 하나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출산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모나라도 다음 달 정도는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몇 %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부담은 지금 50%?

김일용위원

50%가 아닐 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취약계층은 무료고요.

김일용위원

무료는 아닐 텐데요, 이 사업들은 무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은 지금 20%.

김일용위원

20%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부담금은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출생하게 되면 비용을 주고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주가 대부분, 15일 정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통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있잖아요 산모가, 아니면 친정집에 가든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원씩 들어가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설은 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몇백만원씩 들어 갑니다 2주 정도 가면, 그런데 이 서비스는 한 몇 만원 안되는 거란 말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서비스의 대상이 140%인가요, 중위소득에? 150인가요 140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중위의 120%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120 더 넘을 텐데요. 140%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성군에는 제가 2년 전인가요, 고성군이 취약지라 고 그래 갖고 전체 고성군의 산모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고성군에 임산부 등록되어 있는 사람 거의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 100% 지금 활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때도 그랬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서비스 내용이 좋은데, 유료 서비스가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유료 서비스는 지금 사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일단 기본 서비스가 있을 테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유료 서비스에는 손님까지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그 안에, 빨래도 해주고, 유료 서비스 중에는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뭐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분만 이런 것도 운영을 하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의 서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단 소장님께서도 담당자하고 충분히 서비스의 내용들, 제가 기본 서비스, 유료 서비스 비용들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갖고 다니면서 홍보 좀 하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인데 우리가 지금 속초의료원하고 계약 돼서 하는게 서너가지 되죠. 이번에 올라온 분만산부인과 하고 응급환자후송 그 다음에 소아과. 우리가 속초에 있는 다른 병원하고는 계약 체결된 건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 그 정도, 정신 MOU 체결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건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초의료원하고만 지금 계약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료쪽으로 사각지대거든요 고성이.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그나마 인근에 있는 속초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민들간에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보건소가 사업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런 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모두가 모든 업무에 굉장히 바쁘다고 봐요 저는, 공공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항상 교육을 하겠지만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고성 보건소 만큼은 항상 들어가면 친절하고 미소짓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는데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 거둬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보건소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때는 업무 보고 내용을 질의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속에서 예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이용현황을 보면 월 한 300분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셔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산소 코어 등의 운동을 통해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쉽게 말해서 운동 처방인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운동은 잘못하면 오히려 신체에 상해가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이 건물을 신축한 거란 말이죠. 보건지소를없애면서까지,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보건지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도 보건지소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부는 뭐.

김일용위원

일부가 아니예요. 위원님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처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김일용위원

상근인가요 그 분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무직입니다.

김일용위원

상근직 맞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 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바로 투입이 됐던 시기라서요.

김일용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거에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까지도 있었잖아요 간호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운동 처방사인 것 같아요. 그 수요에 맞춰서 그게 부족하다면 충분히 부족분함을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불만이 많은데, 또한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민원은 더 폭증할 수 밖에 없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자치과라든지 요구를 해주시고, 요구를 서면으로 꼭 해 주시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김일용위원

해주실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운동 처방사가 지금 거기 이틀 나와서 처방을 사실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상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처방사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었어요 상주해서, 근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같은 게 공존을 못한다는 거죠. 그랬으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애시당초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방향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운동처방은 사실은 일부고요. 만성질환관리를 우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우리 주민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운동처방사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상 포진 있잖아요. 수두가 있고, 수두 예방 접종할 때 어린아이들, 그게 무료인가요 아니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바이러스하고 수두 바이러스가 같은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대상포진 환자가 있으면 옆에 아이가 있으면 전염이 되죠, 감염이 되죠,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른은 감염되는 예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요, 아이한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이는 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두를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해도 한 10%는 감염이 되죠, 전염이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러한 개연성을 봤을 때 또 타지자체는 일부 이상인 분들한테 무료로 접종을 해주잖아요, 맞죠? 최소한 우리는 그것으로 지양을 하되 아니면 인원을 좀 확대할 필요는있겠다,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유는 제가 최근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전염을 한번 시켜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니까 바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격리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저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들이 더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소장님께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점차적으로 수요를 늘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소장님 끝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광병원에 산부인과가 생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생긴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생길려면 빨리 생겼어야죠, 산후조리 쪽은 연계가 안 돼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건 전체 다 무료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다 무료입니다.

함형진위원

몇가지나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7종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현재는 17종 다 무료로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이들 접종을 받는 은 게 있지 않나요.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인가?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수막구균이나 로타바이러스는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인대상 포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게 지정된 접종이 아니라서 조금.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감염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연령대도 어린분들이고, 사회적 기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살림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용들이 비싸요 예산으로, 한 네 번씩 접종 맞고 그렇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두 번 내지는.

함형진위원

비용을 대충 물어 보니까 1회에 15만원 13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네 번 맞을려면 60만원 돈이 필요 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비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라벤더팜 행사하는데 직원 파견하셨다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사람 많이 붐빌 때.

함형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주말에만 나가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주말에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몇번 다녀봤는데 생활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들 오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평일은 별로 방문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어야되잖아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에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전에 있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도 다 들었어요 일단,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상위법에 분명히 보건진료소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2012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수입이 독립체로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운영협의회가 사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은 해놨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게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상위법에는 꼭 두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러면 두는 게 맞죠. 이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역할들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진료소가 아시다시피 다 농어촌지역에 깊숙이 교통적으로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역할들을 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회가 없으면 모든 게 보건소 주관하에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여건들이 없어지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 보시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결론 내셔야죠, 두시는 게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진료소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사실은 연로하시고 모임도 잘 안 되고, 협의체에 있어도 구성은 되어 있지만 모임도 안 되시고, 의견 개진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필요하면 그것도 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에 이 기능에 보면 주민건강 증진사업계획, 예산편성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라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옛날에 예산이 있었을 때,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함형진위원

여기서 예산편성이라 하면 자체적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 그 때 당시에 적용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산에 편성을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거 였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소 일반회계로 다 넘겼다면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진료소장님한테 “이러이런 게 필요 하니까 진료소장이 한번 편성을 해주세요.” 이렇게는 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가면서 진료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기초적인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진료소를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를 구성시키든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 위원님 보건소장님 답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함형진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야간근무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이 재난안전지원금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노력도 하셨는데 고성군도 이번에 재난안전지원금도 하고 이래서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 5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보건소는 진료를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진료와 약을 한꺼번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고요. 사실 보니까 전체 진료수입은 보건소보다 보건지소가 훨씬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계약업체가 1개 업체만 계약업체를 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약 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게 두개 업체로 하면 안 되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저가 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1개 업체만 가능한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보건지소에서 주로 생겼던 일인 것 같은데, 약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 이거 1년에 한번씩 입찰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나 이럴 때 업체의 과실이나요 아니면 공무원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나요. 소장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의사들이 바뀌면서 약에 대한 거 전문약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업체도 약간 지연시켰던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 직원도 그거를 챙기지 않았던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번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을 굉장히 많이, 죽 왕 같은 경우도 많이 여분을 챙겨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회수로 한번이든 두 번이든 관계 없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과오를 알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누수가 안 생기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업체의 과실이라면 여기 보면 계약 특수 조건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계약 상대자는 납품 요구를 받은 품목을 10일 이내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이내에 납품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업체의 과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부주의는 약품이 떨어지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에게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두 번째로 사무감사 자료 보면 20페이지요. 아야진 보건 진료소하고 죽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액에 비해서 변경 금액이 늘어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BF인증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BF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 하는 것도 그랬었고 그때는 마감재 처리에서도 저희가 변경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BF가 들어가는 입구도 그 때 지적이 돼가지고 다시 했던 것 같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BF 자체가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1을 보게 되면 장애물, 특히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 설계단계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BF인증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업변경에서 새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7900만 원, 3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설계단계에 당연히 BF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BF예비 인증을 저희가 받으면서 한건데 이게 계속 추가가 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야진하고 죽왕이 BF라는 게 거의 도로하고 경사도가 13인가 15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런거부터 밑에 묻혀 있는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다 평탄작업 이런 게 더 추가됐던 것 같고요. 아야진은 건물 마감재가 좀 더 추가가 돼서 이건 저희가 예산이, BF 뿐만이 아니라 마감재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왕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추가된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매설이 돼 있는 바람에 그거 좀 내보내는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공공건물에는 지금은 BF인증을 예비인증을 받고, 받지 않으면 공공건물의 준공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결과는 끝났지만 앞으로 공공건물 또 지을수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럴 경우에 BF 인증이라 든지, 왜냐하면 보건소만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훨씬 많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BF 인증절차를 철저히 거쳐서 청사라든지 신축 건물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업무보고 먼저 볼게요,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에 우리가 9천만 원 배정 받으신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하는 거죠. 바뀔 염려는 없으신거죠, 속초에서 속초 지자체 본인자부담이 많다라고이의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원을 분배를 했는데요. 속초가 많이 분배가 됐죠. 인제는 6천만원 양양도 9000만원 저희도 9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석하게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인구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이 자료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만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47명으로 나와 있고요. 출산은 34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100단위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월 말 현재 이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128명이 출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말 현재 그렇게 출산이 많이 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원정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보건소에다가 우리 군에 있는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있죠, 어차피 원정 출산을 해야 되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부분 산전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은 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거기에 산전진료를 받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월 달 현재 63명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신생아 출생을 보니까 2019년에 128명, 올해는 지금 현재 10명이 출생을 한 거죠, 이 자료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가 그런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 기억에 34명이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0년 2월 말 기준인 거네요, 10명.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구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는 지금 63명 관리하고 계시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3명이 지금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산모인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퇴록된 사항이 있고 이래서 현재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임산부 등록 대비 출생아, 산모 연령대 현황과 총계를 보면 2020년도에 현재 2020년 2월 말 현재 보관소 임산부 등록자 수는 21명이예요, 그 이후에 더 되었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5월 현재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월 현재는 몇명이 라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들인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 5월 말 현재로 뽑은 거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속초의료원에 7월 달에 개원 예정인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산모들이 정말 굉장히 고생합니다. 2019년도에 128명의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이게 전부 올해 2월 달까지만 속초에서 한 산모도 있고 안한 산모도 있겠지만, 속초에서 출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은 있지만 원정 출산 아주 위험하게 가셨던 산모도 제가 직접 제가 대면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속초 지자체에서도 모 의원이 제기를 했던 바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근에 속초․양양․고성․인제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정치 지역권 내에 보면 공공 산후조리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의 산모가 물론 작다고는 하지만 속초․양양․고성․인제를 다 포함해서 산모를 우리가 케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선도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선도적으로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예방, 방역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속초․양양․인제․고성 심지어는 강릉까지도 강원도를 통틀어도 공공산후조리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 보통 한달 정도 이렇게, 40일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아기 엄마들의 선호하는 곳이 힐링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한데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조건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분명히 고민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분명히 타 지자체에서도 산모들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만 수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선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부군수님 안 계시는데. 실장님! 부서장님들하고도 의논할 때 보건소 이 사업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사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교통과에도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고 임산부 관련하여 지금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산모들은 특별교통수단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챙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꼭 챙기셔야 된다. 지금 보면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 현황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20년도에 1400만 원 중에 우리가 980만 원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응급실을 통해서 보내는 건데, 이 부분이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면 119도 안 되고 129도 안됐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조례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계부서와, 연계되는 부서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여기 보면 2019년, 작년을 얘기하겠습니다.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 391명, 출산용품 지원을 92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생아가 128명 태어 낫잖아요. 그런데 출산용품 지원이 92명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된걸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만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2명만 등록을 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그러면 160~170명 정도, 그 산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된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고성군 주소를 갖고 있는 산모가 애기를 낳는 숫자고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이 92명이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본인이 오셔서 등록을 해야 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산부들에게 코로나 소독제 그거 하시는 것도 임산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배분을 못했다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마스크는 저희가 배부를.

미자

손미자위원

소독약이든 그런 부분을 못했다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것을 다 저희가 문자를 날려서 산모가 안 오고 보호자 왔을 때도 다 지급한.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다 100% 지급이 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등록한 사람들만.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괄 산모가 찾아오지 않아도 담당들께서 집 앞에 다 이렇게 해서 다 놓고 가시고 이렇게 하루에 다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임산부 등록은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한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인 정보를 말씀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파악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파악이 다 안됐다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보건소장님 큰 질문은 아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건데 16페이지요. 16페이지에 급식소 음식물 배상 보험 검토했는데 완료하셨는데,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 배달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 등에서 음식물도 저소득 재가노인, 또는 저소득 급식, 기타 무료 급식 이런쪽으로도 급식을 하거든요. 물론 주민복지실에서도 비용은 아마 대야 될 것 같은데 이쪽도 보험을 가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주체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마 주민복지실 때 말씀을 할 텐데요.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아보겠지만,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험관리는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 보건소에서 정수물품 책정 배정이 15 종류 받으셨죠? 그렇게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수 대상되는 거는 정수 배정을 전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로 하신 게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차량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이 버스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버스는 아닙니다. 방문차량 하나 220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일반 승용차!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연식이 오래돼서 대체로 하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하시는 미니버스하고 승용차가 2016년 이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미니버스는 저희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미니버스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봉고차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0년식 이어서 지금 대체를 하시는 거란 얘기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가 책정된 수량과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맞으면 그냥 계속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책정수량과 보유수량이 안 맞으면 다시 신규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증차는 좀 안 되고요. 거의 연차가 다 됐을 때 교체하는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정수품이고 그 다음에 405-로 가지고 가는 자산취득 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품, 소모품 이렇게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갖고 계시나요. 고성군 물품조례에 보면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은 있어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재를 생략하지 않고 기재를 해야 되는 물품은 물품대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산취득은 지금 대장정리가 자동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산취득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소모품이라 든지 비품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모품은 저희가 수불을 하는 상태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소모품은 어떻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수불을 하죠, 수불을 하고 비품은 다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하고 비품은 서식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모품은 수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불을 우리가 수기로 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PHIS(지역정보의료시스템)라고 복지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으면 바로 바로 그때 그 때 마다 수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거는 소모가 계속 계속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는 처방이 되면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PHIS에서 바로 수불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방, 연동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바로 바로 나오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재고량을 보고 약품을 구입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재고량에 따라서 각 연도별로 구매량을 보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체 총량은 연내 쓸 수 있는 총량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량.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총량은 그때 그때마다 약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총량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재고량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용량을 보고하냐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총량의 사용량.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약품은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용량만 주문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하고 비품은 우리 서식에 의해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소모품 수불장을 하신다고 하신 거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나만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요, 몇가지만. 제가 다는 못봤고요. 단가가 조금 큰 거만 제가 1개봤거든요. 라벤다 크림이 계약단가가 2만 6730원이에요. 이게 피부성 질환 크림이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건데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단가가 맞게 계산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34번에 라메졸이라는 소화기관용 치료제 약은 지금 계약 단가가 648원에 2,200개를 구입하셨다는 거죠 맞나요? 이것을 여기 보면 “명” 이런 거를 안 적어놔 가지고 그냥 어림잡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맞나요? 금액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단가가 변동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총량제로 저희가 이를테면 약을 전체 모아가지고 전체 입찰단가 80%면 80%, 81%를 입찰했을 때 그 개별단가라는 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 조정될 때 약간의 변동이 사실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계약 단가가 638원인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 캡슐당, 638원짜리를 2,200개를 구입을 하는데 140만 3600원인데 여기는 140만 4216 원 이어서 이 단가는 그런 갭이 있다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의료보험 적용의 단가에 적용이 돼서 그렇게 계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급여, 비급여가 다 그런 기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이러한 부분도 수불장도 다 처방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진료의약품이 지금 한두개가 아니고 몇 백개 정도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각 부분 부분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라메졸이든지 이런 라벤다크림, 암포젤정 이런 거 친숙한 단어여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게 300㎜ 200㎜ 100㎜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에 누수가 되듯이 혹시라도 누수가 될 확률이 없지는 않겠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물론 며칠 있으면 퇴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평생동안 있었던 곳이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소모성 물품구입 현황에 보면 진료의약품 구입에 예산을 2019년도 기준입니다. 2억 4400이었는데 지출은 1억 7천이 됐어요. 잔액이 4천만 원이나 잔액을 남기셨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몇백개나 되는 것이 잘 관리가 안 될 확률은 될확률 보다 안될 확률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 이런 자료를 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몇천만원씩, 이게 4천만 원이면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지출한 금액에 한 25%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잔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부분 부분별로 다 살펴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수불대장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느 담당 한 사람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소는 지소가 다 담당을 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소에서 해서 총괄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소는 자기 약품 수불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진료소는 또 진료소대로 관리를 따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소모품비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약품은 의약품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의약품은 307로 나가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료비로 나가는 것은 간단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재료비 206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운영비에 보면 포괄적으로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수선유지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주 상당한 금액을 우리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일부러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성군에 소모품비로 나가는 게 10, 20억도 아닙니다. 재무과나 다른 부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는 이 부분에 소모품 지급수수료, 수선 유지비 같은 이런 운영비 중에 소모품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은 특별히 안 된 것은 개선해 주시고 지금부터 좀 더 분발하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늦게 오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전에 일반운영, 비품재료비 해가지고 “’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거 제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안되겠어서 너무 많아 가지고요 총괄표를 달라고 했더니 405-01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놔두긴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낼모레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소장님은 가시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퇴직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만 소장님께서 오늘 마지막하는 이 자리에 이런 자료를 잘 주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보건소 감사합니다, 자료 잘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동료들에 대한 저는 의리이고 예 의이고, 저는 이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제가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군에 퇴직하시는 사무관님들 몇분 계시죠, 6월 아니면 올해 몇분 있으시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다섯명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께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잘했어요 못했어요를 떠나서 보다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감 안 받을 수 없고 심의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 이거 퇴직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이건 저희도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의원 보고 “퇴직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쳐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 해주시면 서로 기분 좋게 예의도 지키고 의리도 지키시고 우리도 또 우리 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십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퇴직하셔서도 우리 고성군 보건을 위해서 직언을,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소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년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밖에 안썼어요 6억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총 예산이 16억인데 10억만 쓰고 6억은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거 빨리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 10월 달까지 집행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 자료 자료」계속 자료 얘기합니다. 자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독수독과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독수독과의 이론은 공권력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고 모든 법에 맞춰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 만드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고 자료는 자료를 주는 사람의 척도를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 실력이 있다, 이런 부분. 다음은 정보공개법,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에 정보공개법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 서류를 요구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은 자료가 생명입니다. 의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입니다 자료. 지금 보건소가 약을 얼마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료 하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의원들은 생명이다 그러나 자료를 잘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성을 들여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대상 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19년도 감사 때 송흥복 위원이 바로 질의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양구, 인제, 홍천 전부 다 대상포진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왜 안 되는 거죠.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예산 때문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은 유료로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19도 있고 그래서.

송흥복위원장

내년부터는 무료접종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틀림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약속하시는 겁니다. 후임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셔야 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운영위원회 마을단위 운영, 이것은 보건소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상위법에도 있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왜 집행을 안 하죠? 왜 실행을 안 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년도 이전에 진료소의 예산독립체로 있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던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좀 안 됐든 그런 사항인데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전국에서 운영위원회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건 보건소장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법에 하라고 해놨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지소가 지적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체가 사실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언성을 높이며) 법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2012년도에 폐기돼야 될 조례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필요하면 협의체는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지만, 업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실 조례를 폐지를 하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실 미리 사전 준비를 해서 조례를 폐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법무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시행을 안 하면 조례를 폐지했어야죠, 개정을 하든가, 그렇죠? 조례안은 살아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다. 안 하시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사항은 보건소 행감에 꼭 지적해야 할 이런 부분입니다. 행감자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지금 보건소는 대다수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천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보건소는?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다르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로 하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고성군 전체가 계약법에 의해서 다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송흥복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옆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지방계약법 몇호에 의해서 어떤어떤 항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방계약법 제25조를 적용해서 25조안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해야만 수의 계약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 이 지방계약법을 꼭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류 자체가 원만하다, 그냥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제 업무도 끝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어려운 문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 동안 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업축산과장 이성록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희선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마동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윤형락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길준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김 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이동우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귀농인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초기 귀농인에게 수요가 많이 농기자재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으로서 1인당 자부담 500만 원을 포함한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6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14명을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쪽 고랭지농업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에 도 추가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의하여 4월에 사업 승인 및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800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입니다. 흘리지역 13농가에 대한 다목적 분무기 및 호수릴, 동력살포기 등 고랭지 농업의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4쪽, 가축광역방제기 구매입니다. 지난 해에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림부로부터 사업비가 일괄 배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1월까지 광역방제기 1대를 구입해서 가축전염병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김형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 보시면 사업비가 1억 4천이거든요. 1억 4천중에서 자부담이 50%인데 우리가 지금 품목이 총 몇가지로 돼 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현재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품목. 전체 품목.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5품목 이내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5품목 이내인데,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총 품목이 딱 다섯 가지 갖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여러가지가 있는데서 다섯 가지를 주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귀농초기에 제일수요가 많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얘기를 지금 계속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5품목이내라고 했잖아요. 농기자재가 총 몇 품목이 준비가 돼 있냐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건 귀농인이 원하는 대로 한 품목을 정하면, 그중에서 한품목을 정하면 그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품목을 지금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귀농인 한분당 소요되는 자기가 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닐하우스도 원할 수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천만 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거 아무 거나 해준다는 얘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만약에 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본인이 더 하겠다는 것도 가능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는 무조건 500만 원만 주면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관리기, 선별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저 온저장고 많이 해줬는데 못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거 따로 해주는 거네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귀농하시면서 센터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여튼 이장단 회의를 통하든 어딜 통하든 간에 귀농인 사업이 저희들이 또 많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귀농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읍면에도 이렇게 비치할 수 있게끔, 센터에만 놔두지 마시고 읍면에도 비치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18쪽에 시정 사항에 공공건물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책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서 말씀 드리기 전에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앞전에 자료제출 건 때문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계장님께서 퇴근 안하시고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다 주셔서 제가 진짜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역별 시설물이 지금 10년 도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삼봉권역이 도래됐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내년 1월 10일.

미자

손미자위원

예, 2021년 1월 10일. 그래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마을체육관에 난방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삼봉권역 공공시설물에 관계없는 시설에 난방기를 구입한 건데, 이 사항은 어떤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쪽에서 나간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에서 2020년에 277만 4천 원, 마을체육관 난방기를 구입 하셨나요 아니면 예산이 본 예산에 예산확보하신 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담당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삼봉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인 거죠? 야촌, 송암 권역이 6개리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의 시설물?

지금 사업비가 16억 5100만 원인가요?

삼봉 권역에 16억 5100만 원으로 우리가 삼봉권역 공공시설물을 지었는데,

잠깐요, 권역의 시설물은 64억, 나머지가 6개리 사업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에 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21년 1월 10일 이후에는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시설물을 운영을 하는데 마을이나 지금 포함되어 있는 권역에 6개리 마을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다시 안가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센터만?

그러면 지금 64억 중에 여기 보면 생태공원등록, 등산로 정비, 경관정비, 삼봉자연여행길 이런 것들은 준공된 날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날짜별로 분류해서 세부내역을 주셔보세요 볼 수 있게.

그런데 권역 커뮤니티센터만 2021년 1월에 우리가 관리법이 바뀌는 거네요.

자, 그래서 권역 중에 제일 먼저 풀리는 게 삼봉권역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릉도원권역 그 다음이 건봉권역 이렇게 마지막으로, 2014년, 11년.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금 삼봉권역이 조금 탐이 나는 시설이 제가 건의해보고 싶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보다 보니까 경제체육과에서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현재 아직 신청만 돼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결과는 안내려왔나요. 이 추이를 보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것은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체육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공모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10년이 도래 돼다 보니까 그런 활용방안을 찾느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계획했던 사항이고요.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에 설치목적이 뭐였냐면요, 권역소득을 위한 체험활동, 단체교육, 노인잔치, 권역 내 마을 공동행사 장소 이렇게 해서 사업설치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경제활동이 아니라 다 교육, 공동행사 이런쪽이에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권역별 사업이 취지가 그런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년도에 마을 공동체적인 이게 지금 자치분권이 막 이때 도래되면서 마을의 활성화를 시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마을주민 스스로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물론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상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교육이라 든지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동농적으로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쓰겠다고 해놨으니까 지금 보면 2012년도에 무릉도원권역 또 도래가 됩니다,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요. 이 무릉도원권역이 만약에 규제가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건봉권역 2014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년 2년 3년 사이에 다 지금 이게 도래가 됩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2024년이면 전부 도래가 돼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할 것 인지를 면밀히 공동적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을 잘 좀 눈여겨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번에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래야 되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탁을 5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사업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기준은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한번 더 연임하면 이게 또 10년이에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제 생각은요, 실제 지금 세계 권역별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군데 포함한 네 다섯개 마을이 포함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나중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규제가 도래된 이후에는 마을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는 시설물인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마을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도래되기 전에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무릉도원권역에도 지금 2020년도에 이용교체도 하고 도색도 칠하고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하셨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부 누수가 되고 방생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잘 세우셔서 실패하지 않게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감사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기존에 귀농인이 아닌 기존 농업인들, 그분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맞춤형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글쎄 그걸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 보면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긴 주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지.

함형진위원

맞춤형 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아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들이 오랜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어졌단 말이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종류는 많아 졌어요.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으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게 맞춤형사업을 원하죠. 귀농인들에게만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 줄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춤형비료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맞춤비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5쪽에 보시면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수도작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 비료가 많은데 맞춤형 비료를 꼭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제 생각은 벼생육 과정에 있어서 그때 그때 비료 치는 그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를 과다하게 투여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들어가겠죠. 우리 지금 축조시비기 지원하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축조시비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를 축조시비기에 넣어서 살포를 해요, 대부분 농가들이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맞춤형비료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축조시비기도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외에도 개별농가들이 구입해서 살포작업을 하는데 맞춤비료를 치면 가지거름을 쳐야 되고 이삭거름을 또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비료를 세 번 정도 시비하지 않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축조시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번에 인력절감 차원에서 비료를 공급을 해서 시비를 해서 가을까지 수확시까지 인력을 절감하겠다는 사업이 첫 번째이고, 질소질을 과다하게 공급하지 않아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겠다는 이유가 또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축조시비기를 공급해 주고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가들이 맞춤형 비료를 시비기에 넣고 살포하고 그리고 나서 가지 비료를 치고 이삭 거름을 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품질 쌀이 생산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죠 결론은. 축조시비기용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코팅 비료인데 완효성 코팅 비료를 축조시비용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포를 하면 이게 단계별로 녹아서 모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조시비기를 공급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도 여기 위원회실에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소장 김영국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맞춤형 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했는데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회만 한다는 축조시비기 사용한 농가는 일회만이라는 비료를 신청했고 거의 가 다 맞춤형비료 20 다시 그걸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회만 비료, 한번에 쳐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안 하고 하는 그런 비료인데 농가들이 그 비료를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비료가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한 포대에 1만 8천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맞춤형 비료 20 다시 그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축조시비가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보조율을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향후 한번 지금.

함형진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논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조시비기가 맞춤형 비료를 가지고 살포를 한 논 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논에 청태가 끼어 있습니다. 청태가 끼면 질소, 인산 과다죠? 거기에 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기도 빨리 고장이 나고 분진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육묘상 처리제 공급하듯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개선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한번 거론 됐던 문제인데요. 송아지 폐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우 시장에 나가서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 번 경매시장에 송아지 단가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7개월짜리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5월 달 보다 완전히.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설사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병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지금 19년도만 통계가 207두로 돼 있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거 6개월 사육하면 50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거? 저희가 백신 공급을 해주고 로코백신이나 이런 것들, 로코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러한 백신을 공급해 주고 수의사 진단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러면 수십억씩 피해가 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난번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미착수 사업 중에 절임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왜 자부담은 아직 준비를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장아찌 도원에 있는 그분이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이 지금, 먼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판매가 저조해서 자본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하셔야 되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분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자금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을 설계할 때 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셨어야 되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미리 예측을 못한 거죠..

함형진위원

예측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하면서 염분검사를 하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느 정도 나오죠 염분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불합격 나오는 게 염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염분이 초과 돼서 불합격 한 게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148농가가 되는데, 지금 117농가를 저희들이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90% 이상은 적합율이 되는데 거기 일부 소금함량이, 염분함량 이 좀 높아진 경우도 있고요.

함형진위원

염분함량이 초과되는 원인을 아시나요 혹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원인을 찾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개방형 축사를 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톱밥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염분함량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소 우분 중에 소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먹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함형진위원

그리고 섭취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인을 파악하셔서, 부숙을 아무리 잘 시키면 뭐합니까, 그게 염분함량이 넘어가지고 살포도 못하게 되면. 그건 원인을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화상병하고 브루셀라 구제역 같은 그런 바이러스 병들, 저희도 철저히 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미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안들 꼭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12페이지요. 매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도 힘드시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힘들고 사실 농장초소원은 사실 철수했으면 좋겠는데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철수계획은 없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초소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 바람에 통일전망대도 못 올라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뭐 풀린다는 얘기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고성에서는 지금 멧돼지 사체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게 상당히 오래 전 일이라서, 한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성군 전체 돼지 축사나 이쪽 피해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제일 문제가 돼지가 모든 규격돈이 출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100킬로 이상 되면 돼지가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서 일부러, 적시에 적기에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100킬로 이상 되는 것은 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서부터 지금까지는 고성군의 피해액은 얼마 정도 추산하세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파악은 정확히 못해봤고요. 피해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 때문에 사업을 잡으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전에도 죽정리 김일섭 농장이 제일 큰 돼지 농장인데 한 2,600두 되는데 그 분도 한번 그 전에 10키로 이내 살처분 부분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해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폐업을 준하는 보상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폐업을 준하는 보상을 하려니까 김일섭 농장 같은 경우에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보상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봤을 때 도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살처분 10키로 이내 그때 한창할 때 그분이 처분 의사도 밝혀졌는데 그건 도 비나 보조사업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전 돼지농가가 아마 그렇게 폐업 처분에 준하는 그런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요구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 접경지역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를 따져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쪽을 납득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나 이쪽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때 명파지역에 돼지농가들 하고 그 다음에 죽정리에 농가 그래서 우리가 수매해서 처분한 예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돼지 가격만 쳐서 우리가 처분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지, 시설 비용까지 보상을 해서 처분한 건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페이지도 보니까 워낙 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 인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축산이나 이런쪽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난번 군수님 계셨을 때 스마트 축산단지와 관련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조성을 하려다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고성쪽에 하려다가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그리고 지난 겨울인가요 그때 제안이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사실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9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당초에 가진쪽에,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장 쪽에 위치한데 그 때 9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려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 때 이 군수님 계실 때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산림과쪽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다시 보완을 한 게 그 다음에 3천억 투자해서 들어오겠다는 제안서를 갖고 왔었는데, 한우로 말하자면 한우 90,000두, 그렇게 육성할 계획이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 목적은 소도 물론 소이지만, 전기에 대한 그게 목적이 있어서, 그 때 그렇게 유야무야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된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국유림을 이용해서 농공단지 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규제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규제가 풀려도, 먼저 얘기했던 구성리 쪽은 보존산지 이고, 옛날에 군유림이었습니다. 흘리에 있는 국유림을 교환했던 그런 산이였었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생겨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였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법에서는 국유림, 국가에 어찌 보면 국유림은 우리가 여태까지 손을 못 데고 있었는데 국유림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정부기관이 농공단지 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 국유림을 풀어 줄 수 있다는 아마 어떤 법적인 조항이 개정되는 것을 본 게 있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시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유림도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걸로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업들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비대면, 비대면에 의한 스마트 축산, 스마트 농업 이런쪽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입들이 거의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물류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물류이동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업이나 축산업도 자급자족도 일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쪽의 흐름으로 지금 전 세계가 아마 갈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스마트 축산이라 든지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차피 떨어져 있는 국유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대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들 과제로 갖고 계속 검토를 해서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지화 시켜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스마트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냄새 라든가 적게 나게끔,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이나 축산이 그전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쪽으로도 계획을 해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1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한 10억은 하셨어요. 집행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160억 중에서 60억이 나가고 아직도 100억을 갖고 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왜 사업안하십니까? 100억가지고 뭐 하실려고 그럽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우리 사업이 추경까지 하면 25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반기 목표도 그 중에 50% 하면 반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7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추진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착공이 안 된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여간 목표달성이 될 것 같고요.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임식품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건 저희가 다음달에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하고요. 하여튼 상반기에는 전부 추진을 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벌써 6월입니다. 6월 중순경인데 나머지 100억을 빨리 집행을 해서 농민들이 힘을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쭉 설명을 듣고 말씀하신 게 주로 삼봉권, 건봉권을 많이 다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군정질문도 하고 이랬던 질문인데, 이거 사업을 올해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올해도 특별하게 방향이 안 나오는데요.

송흥복위원장

이 건물들이 지금 몇 년째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봉권역이 내년 1월 10일 이면 10년, 그 다음에 무릉도원권역이 2012년도 9월.

송흥복위원장

건봉권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니, 무릉도원권이, 건봉권역은 2024년도.

송흥복위원장

어천리 것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거기도 2024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죄송한 얘긴데, 이 어천리 거 임대료 다 받으셨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답이 참 안 나오는데요.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게 있어요. 안타까운게 있고, 전혀 그 사람이 운영하려고 매리트가 전혀 없어서 지금 전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지금 못 갚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송흥복위원장

소장님이랑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 공공건물 임대를 해 놓고 임대료를 안내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셔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을 임대를 해지하고 싶어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료가 지금 연체 돼 있고 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지금 없어요. 재산 조회도 해봐도 그양반이 다 물려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빨리 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법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쪽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하나의 예가 되면 문제가 된다. 좀 부지런히 서둘러서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송아지 폐사율, 이거 중요한겁니다. 이 폐사율에 관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도 함 위원께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폐사율이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폐사율 줄여야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500만 원씩 하는데 몇 개월 못키우고 그냥 폐사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시설을 제가 ’18년도 ’19년도에 유통계장님하고 비닐하우스를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서 농업을 할 수 있으면 자부담 30% 또 저온냉장고는 5평부터 이상은 자부담 30%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자부담 30% 나온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왜 안해주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송흥복위원장

지금 일반 하우스 말고 원예용이나 스프링쿨러 한 것은 전부 다 30%하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송흥복위원장

알아 보시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줘야 합니다. 안지켜주면 위원들 여기와서 뭐하러 이렇게. 안 그러세요? 금년에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유통계장님 불러다가 얘기한 건데, 먼저 소장님도 이거 확인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확인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다음에는 로컬푸드 사업하시는 그 분의 보조금, 보조금은 다 받으셨나요? 지원 보조금.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 어디, 봉포 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로컬푸드 하시는 사장님 계시잖아요. 이름까지 댈 건 아니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는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이라서요.

송흥복위원장

그 보조금 다 받으셨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이라서.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자료가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정말 엉터리 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술센터가 자료를 제일 잘 올라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받은 자료 중에서 기술센터가 자료를 제일 잘 올라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자료를 만드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님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제 말씀은 여기서 끝이고, 우리 김형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문제가 하나 있어서,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 텐데요. 21쪽에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예산 불용, 전용현황 보시면 불용 쪽에 2억짜리가 있는데 2억짜리가 지금 전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받을 필요도 없이 지금 사유가 있는데,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3회 추경이라면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서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올려놓고 불용처리 해버린다는 건 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 준다 그래서 탁 받은 건지, 하지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요. 담당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담당자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소장님.

송흥복위원장

담당자 설명 해주시겠어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쪽 민간 보조사업은 우리가 군에서나 국비나 군도비 다 해서 모든 사업을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것도 더군다나 본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달 만에 없어지는 사업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참,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한다고 했다가 예산 세워놓고 본인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더군다나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 맞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 부분이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한두건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군에서 보조를 해서 나가는 사업들은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거의 다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이렇게 터지거든요. 하여튼 이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본 예산 세웠다가 도비 내시라든지 이것 때문에 1차 추경에서 또 바로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센터쪽 이렇게 보면. 우리 강원도 본 예산 얘기할 때는 다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강원도하고 얘기할때는 얘기가 됐으니까 내시를 다 반영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본 예산 때는 가내시가 되든가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운 거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보니까 1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이 들어오는 것들이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사업, 이것도 본 예산에 떴다가 1차에 바로 삭감이 됐어요. 이게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뜨긴 떴는데 사전에 공유가 잘 안 되는가 보죠. 예산을 준다고 그랬다가 본 예산에 세워놓고 1차 추경에서 바로 삭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가내시든 내시든 낸 근거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해서, 나중에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이 안 되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강원도 본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서로 고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 같이 맞춰주는 것도 본 예산에 세워놓고 1차에서 바로 삭감한다는 모양새도 사실 안 좋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얘기한 민간보조사업이나 1차 추경에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농민사업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고생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랄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료퇴비 농약 보조내역인데, 유기질 비료도 작년보다 금년에 감소했고 양과 금액이, 맞춤형 비료도 ’19년 보다 ’20년이 감소되었고, 병충해 방재 지원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송흥복위원장

담당분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 농산지원 담당 윤형락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가지 이렇게 줄어든 건 없고, 일단은 저희가 직불제 신청했을 때 전년도 보다도 타작물이라 든지 이런 재배면적이 몇 헥타씩, 100헥타 씩 돼서 그런데 자연적으로 감소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도용 비료 여기에서 저희가 「일회만」이라는 축조시비용 비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맞춤형 비료 대신에 신청을 하면 축조시비형 비료를 지원해서 나간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반 비료가 조금 적게 된 것 같지만 전년도하고 거의 농가들 신청된 것에서는 100% 다 공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받은 걸 보시면.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 자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 부분이 있는데 농가수 자체라든지 경지면적 자체가 줄어서 이렇게.

송흥복위원장

경지면적이 줄은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희망을 했는데 이렇게 감소해서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경지면적이 줄고 농가가 줄고?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송흥복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권과장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윤민상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승현 농촌생활담당입니다. 엄용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안동훈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단호박 단체급식 납품 전 처리 시설지원입니다. 단호박 단체급식을 위한 전처리 시설 지원으로 재배농가의 농가 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한터농원이고 사업비는 600만 원에 군비가 360, 자부담이 240입니다. 사업내용은 절단기, 호박 절단기, 슬라이스기, 진공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한 3,400헥타에 54톤을 생산 예상하고 있고, 거진 농협과 전처리 군납 납품을 26톤을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호박 전처리 가공 은 단순가공으로 경쟁 업체들이 접근이 용이하므로 다양한 가공품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소득 증진사업입니다. 4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업기술 정보교환 등을 위한 농업인 한마당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4520만 원으로 전체 군비입니다. 주최 및 주관은 고성군 농업인단체가 주최․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행사, 전시행사, 한마당 행사 등입니다. 2018년까지 23회가 개최되었고, 2009년도 하고 2019년도는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5쪽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자주식 베일러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하여 축산농가에게 임대하여 조사료 작업에 따른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서 국비 가 27%, 군비가 5.4% 군비가 67.6%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형 자주식 베일러 1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주식 베일러가 3대인데 ’12년도에 구입했고 ’15년도 ’18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조사료 수확 면적은 한 200헥타 정도 됩니다. 지금 계획수립은 완료가 되었고 군에 일상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끝나면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 가지고 7월 달에 입찰 공고해서 저희가 조사료 수확 작업 전에 구입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신규 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포함해서 일괄 질의할게요. 단호박 사업이 전처리 시설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전처리 시설입니다.

함형진위원

단체급식 납품이라는 게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군납입니다.

함형진위원

이분이 군납을 하고 계신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군납을 지금 거진농협하고 4월 17일 날 26톤을 하기로 계약했던 겁니다. 킬로그램당 3040원에. 그래서 전처리라는 게 깨끗이 세척을 해서 4분의 1등분 해서 안에 씨라든가 속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진공포장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간담회 때 잠깐 들으니까 농산물유통센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겠죠. 어쨌든 지금 관련 부서는 아니라서. 그러면 전처리 시설들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겠죠 결론은 나중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유통센터에도 그 속에 만들어도 되는 거죠. 돼서 거기서 깨끗이 해서.

함형진위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기초적인 가공들, 그런 것들은 아마 유통센터 내에 포함시켜서 가공하고 단체급식 이런 데 납품을 하게 하는 게 맞겠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조금 우리가 원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더 높아져서, 부가가치가 높아 진다고 볼 수 있죠.

함형진위원

꽃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다 전처리를 해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전처리 시설들이 필요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같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도 계속 가봤지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변화된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도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벤트사 하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하고도 얘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일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 소득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쪽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통일배추 제조시설 설치비 운영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가을배추 심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조금 포트 육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좋은데 옛날부터 입추 이슬을 맞아야 된다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보통 8월 15일에서 20일까지는 무, 배추를 심어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업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9천만 원 세운 염수배출시설 관로를 우리가 실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성군에도 배추를 생산해서, 그렇죠? 농가가 직접 배추를 생산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계약재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벌써 6월 달이니까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8월 달 정도면 정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계약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시설들이나 준비들이 끝나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조속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특화 소득작목 보급육성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키위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키위가 그렇게 재배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저희쪽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후라든 가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함형진위원

우리가 한 2년 전부터인가 오디 보급을 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몇 농가하시죠? 한 5농가 정도 하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4농가, 5농가.

함형진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오디가 상당히 품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큰 것은 우리 엄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 정도로 큰 그런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당도도 지난해보다, 원래 품종 자체가 당도가 떨어지는 품종들인데, 지난해보다 당도가 조금났어요, 제가 가서 직접 따먹어 봤는데. 그런데 판매를 벌써 걱정하고 계셔요, 수확 시기가 됐으니까. 이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오디는 다 익었습니다.

함형진위원

판매방법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기술이나 도청 그거 하고, 직접 우리쪽에서 판매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저희가 농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디는 더 이상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없고 그 이상은 늘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있는 농가들도 판매를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생산한 것도 냉동으로 보관 돼서 아직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냉동 시설 보관 돼서. 키위나 이런 특화 작목들을 어쨌든 소득작목으로 육성 보급을 하는데 계속 반복 적일 거예요. 판매 문제가 생기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 가공이나 아니면 2, 3차 가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그래서 농업인 교육관이 저희가 완공이 되면 부지가 어느 정도 우리 센터 앞에 남을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농산물 가공센터를 하나 저희가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해 오디 음용 OEM 생산하려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제가 작년꺼 까지는.

함형진위원

소장님! 그런 적이 있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오디 OEM 그것 때문에 음용단지 내에 있는 공장을 한번 같이 찾아갔었는데요. 오디 농가들 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억 단위 이상이라가지고, 사실 오디만 가지고 거기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면은 사업효과도 없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회사가 저희가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부 품목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오디가 지금 한 10톤 정도 생산되죠, 현재 농가들이 생산하는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가 7.8톤.

함형진위원

생산량이 늘어나면 10톤 정도로 본다고 해도 지금 소매가가 1만 원씩 이렇게 할 거예요. 키로당 단가들이. 그러면 이걸 다 소멸을 시켜도 1억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제가 직접 한번 과장할 때 오디 판매행사를 전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팔아 봤는데, 캔싱턴하고 대명에서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 옛 농촌에 살고 그러셨던 분들은 호응은 있어요. 옛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젊은 층들은 한번 먹어보더니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디가 상당히, 계속 생물로 쓰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시간만 지나면 물러버리잖아요. 그런게 문제점인데 금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부야 놀자” 이런 것을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에 있고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빨리 조속히 파는,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지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함형진위원

물건 완판하는데는 도지사님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완을 해가지고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 작목이 키위든 어쨌든 생과들 작목들이 특성상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공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작목을 보급하고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는 더 이상 보급을 하면.

함형진위원

오디든 어쨌든 키위나 이런 것을 다 생과들 보관을 하려고 하면 장기 보관이 냉동 아니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야만 이런 작목들 보급 하는 게 수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동력 농기계들은 다 대형화가 돼죠. 트렉터 같은 경우도 다 70, 80, 100마력 급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봄철에 부속 작업기들을 많이 임대를 하십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쟁기라든가.

함형진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쟁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다음에 논두렁 우리 옛날에 논두렁 조성기 같은거.

함형진위원

일부 최고 많이 임대하는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부속 작업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쟁기 그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몇 개 품목들이 있어요. 부족하죠 그런 것들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쟁기나, 논두렁 조성기 때문에 민원 그런 것은 크게 없는데 관리기, 관리기 부분은 현내하고 거진쪽이 밭작물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기가 임대사업소 3개소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20대에서 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 나눠서 가 있는데 그게 한번도 다 나간걸 못 봤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면.

함형진위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쟁기를 최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것도 이제는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쟁기들, 이양, 쟁기들, 그것을 가장 많이 선호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2주 3주씩 걸린다고 그래서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임대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부속 작업기들을 체크하셔서 신청 날짜와 사실상 사용 날짜가 얼마나 갭이 생겼는지 차이가 생겼는지를 좀 보시고, “아,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부족하구나” 판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개소에 좀 더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개장하셨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작년도 7월에 개장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날 5개 읍면 현지시찰 하면서 거기 2층에서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했거든요, 손님들도 꽤 있고 식당은 좀 분위기가 활성화 되는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저희가 시장을 봤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다, 그 날 가서, 매장에 가서. 그런데 역시 생각했던 거와 같이 그렇게 준수하지는 않았다,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맨 첫 번에 개장할 때 갔을 때 우리 위원들께서 모두 다 고성에 대한 제품들이 왜 아니냐 그래서 다 바꾸셨더라고요. 「진부령 황태」이렇게 있는 것을 다 바꾸셨더라고요 포장을.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포장을 다 바꾸셨어요. 잘 하신 것 같고, 개 중에 바꾸지 않은 것들도 아직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쪽 우리 농산물 말고 뭐라 그래야 되나, 기호품 매대에 보면 그냥 전체 물만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쪽에는 저희가 농산물이 아직 저희쪽에 출하 시기가 여름철 돼야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저희 나오면 농가들 출하 자격도 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농산물 매대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농산물 진열하는 데 그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없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물을 갖다 놓으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6월 16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하 자격도 해가지고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저희가 그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동안은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셨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7월 달에 개장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7월달이니까 농산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다는 못채웠지만 어느 정도 그쪽에 매대를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참 답답하고 고민 스러웠고요. 그래서 거기 매장푸드 대표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태안에 갔을 때 태안 로컬푸드 매장에 견학을 갔었어요 의회에서, 그쪽은 생산자 이름을 다 농산물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 거기도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커서 약간 외진 곳에 있는데도 거기는 어떻게 공약을 했을까 싶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내지는 주민들도 차량으로 이동해서 쇼핑하러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였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접근성은 훨씬 좋습니다 거기보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아직까지 출하기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있는 제품마다 생산자를 왜 안 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를(스티커를 보여주며)하고, 이런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스티커가 있는데 그것을 못붙이는 이유를 설명 하는데, 매장 운영하시는 분이 그 설명을 해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이것을 못 붙이는 이유가 제품을 갖다놔서 붙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주부들도 그렇고 모든 소비자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성을 보고 얘기할 때는 본인들의, 판매자 입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이어야 해요, 손해 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2020년 6월 10일자로 해서 이렇게 생산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10개 갖다 매대를 했는데 5개가 팔리고 5개 안 팔렸어요. 그러면 안 산다는 얘기지, 날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책임 집니까 그건, 소비자 책임 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그럴 것 같고, 고민하십시오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매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시려고 했을 때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로컬푸드가 뭡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사가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도 점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참 고민스러웠어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2개 소 1차는 해상이 되고 이번에는 해상, 금수리 다 진행 중이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건강장수 마을에 사업비를 가지고 온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업비가 해상1리도 5천만 원, 금수리도 5천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본보조하고 경상비로 해 가지고 3 천만 원 2천만 원씩 나눠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상비 같은 거 정산하는 거는 그 마을주민들이 어렵겠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산할 때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예,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경상비를 어떻게 지출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거 보는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 정산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물어 볼 때마다 하시면요. 물론 물어 볼 때마다 알려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셔서 그래도 본인들이 일단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거 보나마나 저도 주민자치할 때 보니까 보조금 들어오는 거 경상비 지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회장님하고 사무장을 마을에서 젊은 사람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선정하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무장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컴퓨터도 잘 안되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사무장을 젊은 분이 해서 저희하고 수시로.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을 시키시고요. 이게 장수마을 육성사업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회의하다 보면 회의비도 나가야 되고 급식비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다 어르신들인 것 같애 이렇게 보니까, 양쪽 다 해상하고 금수리 다 그렇죠 장수마을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통일배추 제조시설 이게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중이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물 준공은 완료가 됐고 건물 사용 승인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공장등록 과정에서 투자유치과 쪽에서, 저희가 공장등록 하려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염수 관로를 보완해라,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에 9천만 원을 세워서 염수관로를 폐수처리장쪽, 염수처리시설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염수 관로가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폐수처리장하고 종합폐수처리장 내 하고 분리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폐수 처리를 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 통일배추 제조시설에서 폐수처리는 일반 폐수는 저희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종합폐수처리장, 농협 뒤에 있는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염수는 별도로 해서 우리 한해 여과장치라고 있습니다. 한해여과장치를 거쳐가지고 기존에 이쪽 복개된 구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었는데, 그리 가지 않고 다시 관로 350m를 연결해서 종합처리장, 폐수처리장 내에 염수처리시설이 있는 거기에다 연결해서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폐수처리장에도 염수처리가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1일생산량을 절임배추 한 10톤으로 나와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폐수량에 대한 측면을 용역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까지 다 분석이 돼 있는 상황이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일 폐수는……일반 폐수는 1일 60㎥정도 지금 나오는 걸,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0㎥?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처리 목표인 BOD라든가 PH라든가 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수질 기준에 맞게 해서 전처리를 한번 해서 종합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 1일 최고 용량이 440㎥에요. 그런데 지금 처리용량은 한 22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부공장이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380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폐수처리가 성수기 때 배출을 막 출하하고 절임배추들이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1일생산량을 훨씬 넘게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폐수, 평균적 폐수처리양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용량이 넘을 수가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염수의 문제요, 염수처리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 폐수 종합처리장 그 부지 내에 염수,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는 폐수처리는 염수처리가 아닌 일반 오폐수처리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염수가 들어간 것만 따로 염수처리시설이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염수관로 쪽으로 연결한다.

용학

김용학위원

염수관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까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성수기 때 많을 때는 폐수용량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측면을 검토를 조금 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그쪽에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쪽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1억 악취제거시설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올해 다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10월 달까지 2억에서 3억 정도의 악취제거를 한다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폐수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투자유치과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통일배추를 하려는 업체들에 대한 지난번에 입찰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건물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물은 완료가 돼서 사용승인은 났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빨리 사업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어쨌든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빨리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배추 다 팔으셔서 농가소득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9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농업 인증 사업들이 9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화두가 친환경이고 건강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갭안정성 분석지원 및 검사비 지원 연구용역이 있네요. 11개 농가 가 하고 있는데 토양, 수질 이런쪽에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재배 품목은 어떤 종류들을 재배하게 되나요 여기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게 GAP 안전분석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친환경도 하면서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쪽으로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AP가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지구 같은데 송정․송강․용하, 현내는 죽정․산학․대진․초도, 간성은 신안․동호․봉호리 해가지고 농경지 내에 농업용수라든가 농약 중금속 잔립성, 유기오염물질 그런 것을 저희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농가들이 GAP 인증 받을 때 저희가 그 자료로 쓸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검사는 끝났습니다. 용역해서 검사는 끝났는데 저희 쪽에서는 부적합 나온 것은 없고요. 대표적인으로 벼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세게 GAP의 규율을 받는 것, 약하게 받는 것 아마 이렇게 편차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어 지고요. 식품의 안정성을 워낙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많이 앞으로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강화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2400만 원 넣었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인증에 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페이지에 보면 같이 갭인증에서 이앤컴퍼니에게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 용역 내용이 여기에 있는 토양 이런쪽에만 있나요 아니면 제품에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토양의 농경지내 농업용수,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등 그것을 저희가 한겁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거진, 현내, 간성해서 지구별로 해서 친환경을 좀 많이 하는 지역,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검사 결과.

용학

김용학위원

수확물도 갭인증 받은데 있지 않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수확물은 아직 안 하고요. 토양이라든가. 토양, 중금속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토양 속에 잔류 돼 있는 그런 거.

용학

김용학위원

아마 점차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농업이 서로 비대면 관계로 가면 아마 자급자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7페이지에요. 치유농업 육성에서 어느 한분이 하려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어떤 종목을 하시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천3리에 있는 건데, 도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많은 분들이 와서, 조용한데 와서 이렇게 명상하고 치유하고 해서 하는 그런 치유농장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올 수 있는 고객이나 이런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보다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소방관분들도 오시고 그런다 그렇습니다. 소방관 그런 분들.

용학

김용학위원

있긴 있으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올해 3월 24일 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됐고요. ’21년 3월 25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했더니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치유농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도 아마 치유농업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있으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분이 있으니 그런쪽에 대해서도 사업을 계획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사업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19년 7월에 개장하셨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본 예산에 확보 하셨긴 하는데 말씀 안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억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하셨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시설비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일단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2019년 7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됐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1억을 어떻게 쓰신다고 저희한테 주셨냐면, 제가 자료를 받았냐면? 외부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수도시설을 설치한다예요, 거기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층 음식점의 경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식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운영……

미자

손미자위원

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간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이 로컬푸드 건물이 1층은 우리 농수산물 판매하고 2층은 커피숍, 식당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음식점에 설계할 때 환기시설은 기본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는 처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어디서 설계하셨고 어디서 이 건물을 하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셨나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물 당초 로컬푸드 매장 지은 그 건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셨는지 확인 못해보셨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몇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개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 거기가 음식점이였거든요 2층이, 그런데 2층은 음식점이 환기시설이 기본인 건데 기본적인 환기시설을 안 하고, 이게 지금 건물이 용역 얼마 주셨죠? 건축비 이게 얼마죠? 25억이요. 설계비 1억 2천, 감리비 2200, 부대비용 4억 이렇게 해서 이게 25억, 이거 총 사업비는 31억이에요. 처음부터 근린생활시설에 직매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환기시설이 안 돼서 음식점 이거 준공이 나나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잠깐요 위원장님! 담당한테 보충 설명 들을게요.

송흥복위원장

담당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답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고기를 파시나요. 음식점에서 고기 파시나요? 축협에서 나오는 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설계도면이나 용역사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거 어떡하죠. 1년도 안 돼 가지고 1억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1년 있다가 또 뭐를 안 되겠다고. 지금 이것도 보면요, 외부 수도시설이 없어서 외부건물청소, 화단 급수, 화재 시 초기 진화 등이 어려움이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화재진압 이거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1천만 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1억가지고 가서 또 1000만 원 이거 하겠다고 하시고. 또 매장 옥상간판 설치도 그래요, 그 앞에 검문소에 저게 어떻게 됐죠?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처음부터 검문소가 거기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음식점에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도 나물만 삶아도, 친환경 나물 삶아도 환기통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음식점의 경우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음식점이 환기 시설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나왔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겠지만요, 건축물 허가는 어떤 환기시설 어떤 주요시설에 대해서 그게 부족하고 없다 있다 해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에 설계할 때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이냐, 또 면적이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건축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 행복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할 때 공간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식점을 하겠다는데 환기시설 안해놓고 준공검사 관계없다고 이거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환기시설이라는 것은 고기집 환기통이잖아요. 그걸 설치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점점 동의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면 담당 좀 말씀해 보실래요.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아예 식당에 환기구는 없었나요.

어떤 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올라가는?

이거 조례 있죠. 친환경 로컬푸드 이거 조례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소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할 말 없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히 하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챙겨주십사라는 차원으로 제 질의를 끝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요. 지금 우리가 고성군 농어민단체 회관 운영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농업인 단체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위탁을 지금 3년을 주셨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년씩 해서 지금 14년이니까 네 번 정도 위탁을 주셨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자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담당자께서 자료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수탁자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교육장 2800만 원을 들여서 의자, 테이블, 복합기, 음향시스템, 냉난방기, 컴퓨터, 전방 현수막거리 등등 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1층에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받은 위탁자가 대부료를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자료가 틀린 것이 2018년도 전기세가 80만 원이라고 저한테 주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8만 8천 원이라고 준 자료 하나 또 있고요. 2019년도 전기세는 80만 원, 여기는 57만 2천 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하였든 여기가 가정집은 아닌데 전기료가 80만 원이면 한달에 8만 원, 50만 원이면 한달에 6만 이렇게 나온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글쎄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거는 이것은 본인들끼리 정산을 해서 위탁자가 식당에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용료를 가지고 나머지 공과금 내고 사용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단체에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고.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 수탁자가 관여하지 못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까? 지도감독도 안 되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농업경영인한테 가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월 120만 원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그렇고, ’19년도에는 120만 원 받았다 좀 비싸다 그래서 조금 낮춰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조례에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되어 있나요. 갑자기 12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식당 사용료 얼마 받죠 대부료? 지금 2019년 들어서 작년인가 6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렸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9년도에는 120만 원 했고, 2020년도에는 9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30만 원 내렸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본인들끼리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세세하게 이걸 어디서 썼느냐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물어 볼 필요는 없지만 정산서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받지 않는 거에 못하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받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게 없으시나요?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세세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봐야 공과금이예요. 그러면 80만 원 저희 집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막들이댔다써야 한 달 8만 안 나오는데요. 난방비까지 다 합쳐야지만 겨울에 십몇만원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하고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조례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고성군 농업단체가 통합을 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월이 많이 변하면 자꾸 뭐가 바뀌기도 하지만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나하고 친해서 누가 나하고 뭐 어떻게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면 조례를 바꿔주세요. 조례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잘 보시고 조례를 보고 운영을 해주시든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 농업인단체 연합회하고 해서 운영 주체가 한번 선정되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안 맞는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 단체 종사자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은 꼭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담당께서 미리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주셨고요.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꼭 같이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순간적인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참 너무 딱 해 죽겠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고스란히 이것은 고성군민의 힘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부분을 누가 이것을 초래했느냐는 것은 지나간 너와 내가 아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걸 알았을 뿐인거고, 물론 의회 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진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료하고 배당금 우리가 이거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지방세 징수법에 이것을 관여 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2017년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8회에 걸쳐서 분납하겠다 그래서 1회분 200만 원은 지금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17년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한 부분이고, ’17년 부분은 본인도 해서 분납하겠다 그래서 1회분은 완납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도 것 하고 ’19년도 건은 저희가 압류 조치를 했는데 법원에서 일단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는 우리 국세징수법 그 절차에 따라서 압류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미자

손미자위원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그럼 이것은 납부기한을 지정을 해줬나요. 2018년도 것 하고 ’19년도 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는 내라고 계속 독촉은 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독촉이 당연히 문서상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갈때는 기간을 두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납부기한을 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분들하고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관련 자료들을 잘 하셨더라고요.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다 차근차근 이걸 밟아서 절차를 다 하신 자료들을 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2018년 2019년도 이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세징수법이나 그런 것도 관련 법령을 좀 보시고 납부 기한을 계속 지정해서 이해시키고 이해시켜 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이게 자료가 되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고 있습니다. 고지할 때 납부 기간하고 그런 것부터 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고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 절차를 견딜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절차상으로 밟아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맷다지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꼭 밟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만 해주시면 지금 고생한 부분이 아마 2, 3년 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시지 않은 일을 지금 와서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잘 이겨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긴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다니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농기계 수리가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했고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함형진위원

농기계 수리를 나가시면 양수기를 수리해 주나요 안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져오시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함형진위원

농업용 양수기가 농기계 포함될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업용 양수기가 농기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웃음

함형진위원

소장님 웃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건설도시과 쪽에서 고성군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는 충분히 인력과, 인력은 모자라겠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돼거든요. 그 부분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창고에서 내주고 수납 정도의 그런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줍니다. 수리나 정비나 다. 그리고 창고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쨌든 농업에 필요한 장비들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가신 김정인 과장님 계실 때 저희쪽에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본소, 남부, 북부지소도 한번 보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수기를 우리쪽에서 일부 창고에 갖다 놓는데, 그런데 본소는 장소도 협소하고 더 이상 어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남부하고 북부쪽에 건설도시과에서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 그 부분을 서로 얘기하다가 건설과장이 그쪽으로 가셨고 장소 자체도 그렇게 와서 봤는데 남부도 그렇고 북부는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도 지금 어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을 서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결론을 못내렸잖아요 어쨌든. 임대사업소쪽에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들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농업용 기계를 가장 농민들에게 쉽게 보급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원하는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이해 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설도시과 하고도 저희하고 인원관계 그런 부분을.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있는 양수기 관리 조례는 이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하고는 관계 없겠지만.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농업용으로 필요한 양수기는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함형진위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도 서로 미루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선택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전시어선은 왜 기술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게 2015년도에 환동해출장소의 어업지도선이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가져오게된 게 로컬푸드 매장을 짓게 되면 거기 앞에 전시를 해가지고 어떤 관광자원, 볼거리 그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로컬푸드매장이 거기에 생긴다 그러니까 인근에 갖다놨는데, 거기가 또 갖다 놓은데가 켄싱턴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놓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로컬푸드매장도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고보니까 그렇게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태양광도 돼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 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켄싱턴쪽에서도 처리이전하든지 이전요구를 정식문서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함형진위원

기술센터로 보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고 안에 내부의 엔진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쇳덩어리는 다 떼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세입조치 했더라고요 12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그런데 밖에 나온 것은 FRP, 빈껍데기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빈껍데기든 어쨌든 어선이잖아요. 받아야 될 양수기는 안받고 왜 폐어선이나 받고 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하지 마시고 양수기 농업용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신 농업인단체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농업인단체 회관의 수탁자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수탁할 때 어디다 해준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성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쪽에.

함형진위원

경영인 연합회하고 직접 하신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함형진위원

다음에 수탁을 줄 때도 농업인단체들 중에 많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 1개 단체에 주실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하면 저희가 농업인단체라면 보통 저희가 학습단체해서 6개 단체하고 쌀 전업농까지 하고 해서.

함형진위원

아니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은 법으로 정해진 농촌진흥법 제2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포함된 단체만 가능한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조례를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함형진위원

아니요, 어쨌든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구요. 농업인단체 대상은 우리 조례에 규정한 이 단체여야만 되고요.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여러가지가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수탁자로 되면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례를 위반한 게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조례에 건물이라든가 건물을 승인자의 허가 없이 그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건물 그 자체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임대료 혹시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인지되지는 않았……

함형진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려구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농업인단체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4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등이 있습니다. 그 4항에 보면, 2항에「 “을”은 농업인단체와 관리위탁시설 위탁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식당을 재위탁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함형진위원

판단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판단하실 때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반하면 조치를 해야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하셨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농업인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12조에 보면, 조례에 양도 및 전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전대를 하지 말라고 돼 있죠? 13조에 보면 자체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회관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예요,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전대행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하루 아침에 건물을 사용한, 농업 경영인이 사용한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운영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전대행위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단체와 개인간의 계약서가 있겠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업경영인하고 뭐 어떤 계약서가.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시고, 그렇죠? 계속 똑같은 일들이 이런 사무감사나 예결위원회 이런 회의석상에서 계속 거론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탁 해지 사항의 범위에 포함돼 있으면 정확하게 제대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 된다 그러면 유지를 시키시고요. 법리적 해석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료 부분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임대료를 달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내겠다고 한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업경영인 1층 말씀하십니까?

함형진위원

1층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은 농업경영인하고 그쪽 1층 사용하는 사람하고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1층 사용하신 분이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 아니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본인이 그 만큼 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회관운영 수익을 가지고 회관과 그 다음에 경영인단체, 농업인단체 운영하는데 사용하라고 명시 돼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사용했을 거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뭐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 세세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보면 기타연합회 운영 기금 해서 장학금지급 등으로 해서 또 나가고 그렇게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규명을 하셔서, 저도 농업인 출신입니다. 농업경영인 출신이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게 제재를 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정확하게 제재를 가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업경영인 회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경영인 회관에 관련돼서 운영 조례대로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할 때 예산심의든, 행정감사든 아니면 의원간담회든 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이 또 조례대로 안 되고 또 시정이 안 되면 저 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전대를 했는지 안했는 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금 부분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이 단체에서 경영인 단체에서 조례를 어기면서 했다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했습니까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대로 “안 했다면 조례를 이렇다라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조례대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13조 자체운영 규정에 관련 돼서 「수탁자는 회관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농업경영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3년 해가지고 2023년까지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 연장을 해줬으면 군수가 승인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료를 산정을 할 때 농업경영인인의 규칙이라 든지 이런 데에 사용자가 돈을, 예를 들면 음식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돈을 내가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농업경영인과 농업인단체 회관을 운영하는 수탁자든 위탁자가 그것을 정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1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려서 9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3년인데 계약기간 동안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요즘 소장님 6차산업혁명이 화두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농업정책 중에 하나도 6차 산업쪽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6차 산업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산업이라는 제조가공에 의해서 3차 산업이라는 체험이나 관광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고 파급 효과로는 지역경제 성장까지 도모한다라는 취지로 6차 산업혁명 융복합인 거 같은데, 아까 치유농업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농업도 6차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국에 치유농장들이 한600개 있는데 앞으로 한 3,000개 정도로 늘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용 고객은 한 5만명인데 앞으로 한 30만명, 기대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한 5조 원 정도로 아마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도 한번 여기에 대한 측면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건 소장님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치유농업,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한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이 몇군데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심사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담당급 현장 와서 조사를 했는데 치유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말 그대로 어떤 입지적 여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든 기반체험 이런 시설이돼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이 몇군데 들어와서 현장은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현장 실사를 좀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한군데가 선정이 돼서 어천리 오정희씨 그쪽이 선정되고 한군데는 탈락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가 최고 중요한 게 6차 산업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여건, 개인여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서 조사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아마 그게 농업에 대한 발전의 한 축을 또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 한달살이 귀농귀촌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모든 게 한꺼번에 가는 것 같거든요. 하셔서 사업화 해 보시고 지역 경제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절임배추 사업은 심층수로 배추를 절이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농공단지 이름이 뭐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성군 지역특화산업 특산단지나?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송흥복위원장

심층수가 들어왔잖아요 심층수 그렇죠? 꼭 심층수로 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심층수 라인이 거기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심층수 사용안하면 배추절임공장 또 나가라 그럴테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건 하나 예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굴삭기를 쓸일이 있어서 임대를 하러 갔더니 “의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난 농업인이다, 등록농업인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의원은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동생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얻어 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의원은 안 되는 겁니까? 임대료 내는 건 다내고 하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송흥복위원장

상당히 섭섭했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임대료를 안내고 갖다 써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가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주고요. 아마 위원님이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임대 안된다고 그랬을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글쎄,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럼 의원들은 농사 짓더라도 농기계 대여를 못합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관농기계 특히 굴삭기하고 그 다음에 트렉타는 교육을 반드시 4시간 이상 받은자에 한해서만 임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일반 농업인들은 교육 안 받아도,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저도 일반 농민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민인데 일반 농민이라는 게 전업농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전업농하고 의원님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굴삭기 저는 자격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 자격증을 내놓고 사정사정 해서 빌려갔는데 앞으로는 의원들도 자격증이 있고 하면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에 로컬푸드 식당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식당 그거 참 잘못 지은 겁니다. 올라가보세요. 상당히 좁잖아요. 그 날 우리 식사하러 가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2층 넓은 공간 다 그냥 쓸모 없이 지어놨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돈달라 돈달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좀 활성화 돼서 잘 하시려면 2층을 탁 터서 아주 크게 식당을 만든다거나 커피숍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건 너무 졸작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서 위원들이 자꾸 그런 말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열띠게 모두 의논하신 농업경영인 그 문제인데 사실 조례를 무시하면서 전대행위를 했고 그것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은 공무원은 직무유기다! 몰랐다면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전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빨리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팀 얘깁니다. 생활개선팀은 제가 작년에 생활개선팀하는 팀장을 불러서 소장님한테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개선을 운영해라, 대신에 1년에 다섯 가지 정도의 음식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소장님이 예산 안 세워주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생활개선팀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라든가 이런 용역을 전부 다 동광과학 고등학교 거기를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600만 원입니다. 요리 그래봤자 두 세가지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요리강사를 불러다가 생활개선을 육성 시킨다면 1년에 열 가지 정도는 요리가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민의 날 행사. 농민의날행사에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 요리를 내놓고 한번 행사해 보십시오. 농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실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가까운데서 좋은 걸 찾아야 합니다. 생활개선팀 같은 거 잘 이용을 하면은 좋은 요리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과수병이 아직 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어제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쪽에도 크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고 해서 저희 쪽에는 지금 과수농가가 18농가입니다. 그래서 사과, 배. 사과, 배에 과수화상병이라고, 세균성병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18농가에 한 11헥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농가가 좀 있는데요, 간이 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양성반응이 나오면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 쪽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정밀검사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의심 증상농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낸 상태이고, 보통 일주일이면 그게 판정이 나는데 이게 저희 뿐이 아니라 저희는 사과, 배가 얼마 안 되지만 충주라든가 이쪽에 워낙 많이 밀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검사인원이 두 명밖에 안돼다보니까 한 2, 3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증상이 있는 농가는 가서 들어올 수 없는 라인을 처놓고, 그 다음에 경고안내문도 붙여 놓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걸리면, 일단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약은 정확히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서 방역까지 했습니다. 방역 했는데 예방할 수 있는 약도 마땅히 없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농가들한테 예방을 해서 걸리지 않도록, 이 과수병이 우리 인간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한번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가축으로 생각한다면 구제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키위농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농가나 선정 돼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키위농가는 올해 사업이 3농가 올해 사업이 되었습니다. 3농가가 됐고, 그 분들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2박 3일 해서 남해, 해남 그쪽으로 견학을 갔다 오고, 또 아까 회장님이 오셨는데 6월 달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컨설팅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새로운 과수라든가 새로운 작물들을 개발해서 우리 고성도 좀 새롭게 이런 발전을 가져와야지 매일하는 사과, 배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다각도로 저희도 특화작물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1일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감사는 산림과, 안전교통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