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6월 4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5월 11일 박칠용, 박희정, 복덕규, 정종식, 김성조, 김정숙, 이준영, 허남도, 김상민, 박경열, 공숙희, 김만호, 주해남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9일 권경옥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일 공숙희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8일 정해종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3일과 4일,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5월 28일, 6월 1일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3일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6월 1일, 2일, 3일에 제출된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5월 28일, 6월 1일, 6월 3일 제출된 2020년도 자율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7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6월 2일, 3일 제출된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6월 3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의원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항지진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꺼려하는 장기기증에 대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가슴 졸이며 읽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 하루하루 생의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존시에게 밤새 담장에 잎사귀를 그려주고 하늘나라로 떠나신 베어만 할아버지,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한 그 고귀한 마지막 잎새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가난한 화가 존시, 100년도 더 지난 동화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7년간이나 기다리고 있는 장기기증 대기자가 무려 7,000명이나 되고 그 외 수많은 환우들이 마지막 잎새인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하루 5.2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뇌사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2015년 2만 7,444명에서 2019년 3만 8,977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9년 450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수만 해도 작년 한 해 2,74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뇌사기증률이 인구 100만 명당 스페인 48명, 미국 33명, 영국 24명, 한국은 겨우 8명에 불과한 장기기증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체 국민의 약 2.9%에 그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률을 높이기 위해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제비, 치료비 지원,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은 점점 더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증서약자가 무려 35%로 2013년, 2016년 2회에 걸쳐 장기기증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간 6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순천만국가공원에는 생명나눔 주제정원을 조성하여 1명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ONE SAVE NINE으로 생명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뇌사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500만 원과 진료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는 주차료 50% 감면,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등으로 지난해 지자체의 생명나눔 주간 홍보캠페인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80여 명이 장기기증 서약식을 개최하여 나눔의 가치를 앞장서서 실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는 있으나, 있으나 마나 하며 일시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으나 포항시는 생명나눔인 장기기증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은 만 16세부터 가능한데 아직도 신청서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나눔 도시, 장기기증 문화 선도도시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월 9일 포항시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둘째, 기증공원 내에 장기기증자 생명나눔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학생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과 셋째, 뇌사장기기증자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 화장장 전액 감면 등 예우를 갖출 것과 추후 포항시립추모공원건립 시 이용료 전면 감면,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및 각종 감면 혜택을 통하여서 동참을 유도하고 장기기증 접수처를 현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 시청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귀한 마지막 잎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시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과 방역 활동에 반년의 세월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덕분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포항시 의장단 구성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구성된 지방의회가 벌써 30년째가 됩니다. 지난 기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의장단 구성 실태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는데 선출 방법은 후보자 없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교황 선출식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해 선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 시도군의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별로 대책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 전에서 1주일 전까지 서면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또는 임의규정으로 선거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5분 이내 규정 가능)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운영 실태를 보면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와 언론의 부단한 건의와 지적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에서 교황식 선출 방식의 투표제도를 폐지하고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서울의 강동구의회를 비롯하여 48개 의회가 의장단 선거 시 경선제를, 3개 의회가 후보등록만을 그리고 24개 의회는 정견발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회(포항시를 포함)는 아직도 교황 선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2정당 10인, 무소속 3인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 규칙을 개정, 변경토록 건의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수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확대 분석해 보면 양당 교섭단체 구성이 되었을 때 가능한 안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 제1안 정당 추천 시스템입니다. 제2안 외부 결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회 규칙 개정이 최소한 1년 전 협의하여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안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셋째, 지방의회가 부활해서 운영된 지 30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지방의회를 지금까지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도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결국 국가도 바로 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금년 7월에 구성하는 포항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상임위원장 포함)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획기적인 변화로 당과 당을 떠나 능력과 자율적인 변화와 개인 의사존중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년 전에 6대 한나라당 소속 의원 속에서 타 당, 무소속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분이 본회의장에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 개인의 선택으로 당선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의회 교섭단체 구성, 회의 규칙이 개정되어도 양당 간 협의체가 안 되면 경북도의회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조례가 됩니다. 8대 후반기 의회 선거는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의원님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포항시민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플라스틱들이 이제는 무서운 재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일본, 중국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800만 톤에 이릅니다. 물고기들은 이를 먹이로 오인하여 먹고 그 물고기는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인도에는 쓰레기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1㎏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 컵 사용을 장려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식사를 할 때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이나 배달주문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침방울, 즉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배달음식을 먹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산업 폐기물량은 감소했는데 생활 폐기물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재활용 분리배출 폐기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 많게는 2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니까 그나마 다행일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사용은 잠깐이지만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사진, 다들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쓰레기산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더 이상 바다거북이의 배 속이 플라스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또한 시급합니다. 테이크아웃 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적도 있었고 현재 일부 커피 매장에서는 텀블러 사용 시 할인을 해 주시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진은 캔과 페트병 수거기입니다. 빈병 환불 보증금 제도처럼 플라스틱의 환불 보증금 제도는 이미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포인트 또는 현금화 제도는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지만 정부는 종이컵 사용금지부터 2021년에는 일회용수저 사용금지, 22년에는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음식을 담았던 용기를 배출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배달앱에서 일회용수저, 포크를 받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국민들은 더욱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혜롭게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이러한 때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