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 6월말까지 근무하면 집에 가셔야 되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많지만 좋은 점만 기억하시고 늘 의회를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이 6월말에 마지막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적당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장내웃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 가셨던 길을 따라서 저도 6월말에 공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큰 대과없이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인사에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8-34쪽 제증명 발급 현황 및 수수료 수입 현황인데 현황 보다는 사실 여기에 발급되고 있는 민원처리 양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평화남산동, 대신동, 대곡동, 율곡동 쪽에 처리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이나 다른 곳의 민원실 근무 인원하고 똑같습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인원은 같은 비율로 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동부에 대신동이라든지 율곡동 부분에는 민원 처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맞게 인원이 몇 명 정률적으로 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기본적인 민원도 양이 사실은 몇 군데가 많은데 거기다 이번에 산불, 선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업무까지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사실 직원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직원들 볼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인사는 하는데 어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단기간에 업무가 폭주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인적 지원은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접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의 직원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단순 민원 폭주로 인해서 민원처리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읍·면·동장의 어떤 인원 배치에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업무가 있었다면 복지 차원에서 이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에 인원을 충원해 주실 수 없나 하는 그런 부탁도 하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인력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9쪽에 도로공사 직원인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법률 자문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청에도 계약직 변호사가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분도 같이 활용할 수 방안들은 없는가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우리 직원인 본청 부분의 변호사를 활용하니까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속합니다.
백성철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건데 그것도 그런 게 작용을 하는가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선거법에 의해서,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 개별공시지가를 이의를 하신 분들이 61건 있는데 대부분 하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네요, 많기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주로 하향 요구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제 제가 세정과에도 말씀드리니까 부동산공시위원회인가 그게 있다고 말씀하니까 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담당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신흥개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은 설거래가 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공시지가 말씀입니까?
백성철위원
예.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보통 보면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조금 낮은 축에 속합니다.
백성철위원
낮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낮습니다.
백성철위원
구도심에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백성철위원
구도심에는 살 사람이 없다면서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없어도 낮습니다.
백성철위원
공시지가가 낮아요? 실거래가가 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대다수가 낮게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다 땅을 팔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청
이우청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틀리잖아.
백성철위원
아,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는 또 달라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틀립니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땅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고 감정은 전문 감정사에 의해서 이 땅의 가치나 이런 것을 보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두세 배 높게 나옵니다.
백성철위원
감정사들은 왜 그렇죠? 실거래가대로 감정을, 값어치가 실거래가가 값어치잖아요, 실제 값어치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감정사들은 왜 그렇게 높게 감정을 하지?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개인 간의 거래는 매수·매도자 의견 일치가 되면 되는데 감정사를 통하는 매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라든지 주변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저는 이게 좀 높게 돼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치는 굉장히 낮은데 높게 되어있으면 시민들이 그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게 불합리하니까 현시가에 맞게 공시지가를 조정해 놔야만 우리 시민들이 세금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개인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올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4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네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집에 가시면 어쨌든 과장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동안 고맙습니다. 섭섭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24쪽에 친절도에 전화 친절도는 열린민원실이 14위고 종합만족도에서는 15위네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대면이 많은 곳이 열린민원실인데 우리 시장님 시정 목표가 가장 친절한 도시를 만드시는 것인데 가장 대면이 많은 열린민원실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하다 보면 시청의 얼굴인데 열린민원과가 좀 상위 부서에 랭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다음에는 꼭 1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가장 민원인들을 대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국장님, 민원실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데 갈 때 가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다음에는 꼭 1위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32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전문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지금 사후관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2018년도에도 경기도 업체인데 이것 수의계약 하셨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김천에도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경기도 업체로 올해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우리 지역에는 요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경기도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난번에는 김천 지역에도 있는 것 같다고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김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습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김천에 있으면 김천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실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매년 하고 계십니다. 예산 1,7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체감한다거나 업무 능력이라든가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새마을과 행감할 때도 이런 좋은 연구 자료가 있으니까, 용역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 평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 그 다음에 19년도 하이브리드 방식 LED 도로 명판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덕천사거리에 설치를 하셨는데 예산액 2천만 원에 집행액 1,800만 원으로 한 군데 하신 거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떻습니까? 야간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다르던가요, LED로 하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현재는 한 군데 정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 거네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 8-3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이 하향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이 기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시민분들은 세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변동률이 김천시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올라가는 게 되다보니까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최고가가 평화동에 있는 세무서 앞쪽에 천만 원 이상,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재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보면 실거래가는 그쪽 보다도 다른 지역에 실거래가가 더 높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동이라든가 이쪽에 이마트사거리 쪽에 현 거래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과거에 정해 놓은 것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는 이유가 질의하고 승인을 받고 발언할 때 눌러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먼저 누르니까 정지되는데 머리 쓰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진기상위원
과장님, 한 40년 넘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의회에서는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8쪽에 보면 소유권 확인 때문에 소송 수행했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미등기라든지 이런 게 농지로서 관리청이 농수산부장관일 경우에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실에서 하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등기를 내기 위해서 소유권 확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보니까 소유권 확인, 미등기 토지로 소유권 확인을 해서 판결을 했는데 원고가 승소했거든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우리 시가 졌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토지대장에 주소도 없이 이름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등기를 하려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상에 주소라든지 없고 해서 이름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럴 경우에 원고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등기 판결을 받아서,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판결문 붙여서 등기 이전하면 되지.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원고가 패했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럴 경우에는 등기를 못 내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진기상위원
이것은 소송을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졌기 때문에 되레 자기 땅을 뺏겼네, 결론적으로?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현재 자기 땅으로 부치고 있는지 그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만,
진기상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대한민국 승으로 해놨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러면 이 땅이 국가 땅이 됐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현재 이게 국가 땅인지 타인 땅인지 그것은 제가,
진기상위원
김용순 외 7명이 원고가, 피고가 대한민국이잖아, 안 그래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원고가 패했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이 부분은 이유가 없다 해서,
진기상위원
각하됐는데 왜 미등기일 경우는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모양이죠, 이게? 아, 관리청이 없기 때문에?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소유권 관계 등기 관계이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미등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특별조치법 때 등기하면 되는데 뭐 하러 소송을 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문 구야 2018년부터 했고 남면 봉천에 하는데 이것은 각 마을에 지목이 대지일 경우만 하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 마을 주변에 대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 지적이 감되는 게 퍼센티지로 보면 몇 % 나옵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게 일정하게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면적이 증 되는 것도 있는가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증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진기상위원
증 되면 증 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돈을 납부하고 사야 됩니다.
진기상위원
감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 합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조정금을 지불합니다.
진기상위원
국비 예산으로 될 것인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건데. 이것은 국가 사업인데.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국비는 없고 시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시비로 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남의 재산 개인 사유재산 바루어주면서 되레 개인들한테 부담 주고 민원만 유발하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증 되는 부분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땅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왜 징수해요? 늘어나면 A땅이지만 B가 증이 되면,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A라는 분이 자기 땅이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120평이 됐다, 그러면 20평분에 대한 증가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 B가 내는 게 아니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B가 내야 될 건데. 내 땅이 불어나는데?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당사자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징수하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화접수해서 상담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정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하위 되는 실과소, 읍·면에는 전체 한번 실장님이 면에 가시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주 좋은데 어모 같은 데 보니까 만족도가 최하위인데 이런 데는 하위 2·3개 면에는 가서 한 번씩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민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힐링교육, 이런 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만족도 조사, 전화설문조사, 친절조사, 이게 참 바람직한데 하고 나서 결과가 하위 되는 읍·면·동, 실과가 상위로 오르게끔 하위 되는 부서에서는 교육을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또 섭섭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32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도로명판 설치 480개, 기초번호판 설치 114개 하셨네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경기도 소재한 업체 한양프레임이라고,
김응숙위원
한양,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프레임, 예.
김응숙위원
이것 김천에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조달등록 업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입찰했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조달 요청해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상 업체가 없어서 조달 요청해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조달 요청해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말씀드릴 게 모자라서,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에 전화친절도나 이런 것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대신동이나 평화남산, 밑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은 데,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증명서 발급해야지, 전화 받아야지, 민원은 많지, 사실은 같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조용한 곳하고, 면단위 지역하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 충원이 필요한 이유가 이 친절도 조사 만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그 분들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시고 이것을 조사를 해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친절도나 종합만족도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보니까 그렇습니다. 증명서 발급하고 전화 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전화친절도는 전화로 하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화도 하지만 실제 암행으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실제 대면을 하면서 하는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보고이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공직 생활하는 동안 큰 과오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아주 많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유독 우리 위원님들이 정세영 과장님이 퇴임한다니까 벌써 그렇게 됐느냐고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죠? 하여튼 우리 의회에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 누구 말 안 나게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워낙 수량이 많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6월말로 종료를 하시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9-8쪽에 양각하고 반곡포도마을하고, 양각에 여기는 한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한 지가? 9-8쪽. 정보화마을이 양각에 여기 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양각이 2003년 6월에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03년 6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7년 하는데 밑에 반곡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것은 2006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게 우리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각자 판로를 각자 김천 파는 사람, 서울 가서 파는 사람, 인터넷으로 파는 사람, 다 각자 틀리겠죠, 그죠? 이 사업이 좋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이것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것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양각정보화마을이라든지 황악산반곡포도마을, 이런 것을 매년 정보화 평가를 실시해서 미달 평가를 받게 되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양각마을은 향상으로, 또 반곡마을은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탈락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정된 마을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금방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좋으면 더 확대해 달라, 그 얘기라. 확대를 도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하고,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사업 같으면 이대로 하고 예산을 도비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하면 되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많은 돈은 아니잖아? 인건비 밖에 안 들어가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죠? 1년에 두 개 다 해봐야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농민들 소득 면에서 잘 팔아먹을 수 있으면 확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좀 봐주시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는 작년에 스마트마을 시스템, 이것 율곡동에 통장,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안 들어왔어요, 시에?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게, 스마트마을,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안 오셨느냐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와서 건의를 하고 필요 없다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시내 같은 데는 가능하고 촌에도 이것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더라고. 전에도 우리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 해서 이게 불필요할 것 같은데 시내 같은 데는 어떻게 방송해요? 짧게 얘기해 봐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시내에는 통별로, 아파트 경우에는 통별로, 전부다 통별로 방송을 가입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우리 아파트 사는데 한 번도 내용 나오는 게 없던데.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퍼센티지가 30.6%인데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동에는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 율곡동 같은 데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독려를 한다고 그게 좋아야 하지. 독려 안 해도 좋으면 너무 잘 하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방송하는 것 있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몇 번씩 하면 살아보면 짜증나고 애들 깬다 하고 이렇거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에서 홍보를 계속 하잖아?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면에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패작이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좋으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율곡동에서도 전에 해쌌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왔는데 직접 시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라, 그렇게 내가 답변을 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제도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보고 싫다 하면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조정구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을 받으려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기를 대면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달라 해서 코로나 심각 단계에는 신청을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과거에 방송을 하던 것을 전화기로 문자라든지 방송이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시끄럽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촌에 노인들이 그것 어떻게 보겠어요?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신청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상당히 편리하다, 우리가 시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안내 공지할 수 있는 사항은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리한,
우청
이우청위원
안 보면 돈 투자해서 안 보면,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인식은,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알겠고, 어쨌든 좋다 하면 해주고 싫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년 근무했다고 하셨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제가 36년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해서 36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오랫동안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섭섭하니까 한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9-13쪽에 녹색미래과학관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고암 직원이 세 명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고암은 여기 위탁업체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위탁업체 직원들이 평가위원회로 되어있으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녹색미래과학관 성과 평가위원회 자체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임대형 민자사업실시 협약서에 의거해서 사업 시설 주무관 3명,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설 관련 분야 전문가 두 명하고 사업 시행자측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협약서에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규정에 위탁업체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되어있어야 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평가위원회 위탁업체가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으면,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런데 고암의 이 사람들은 김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암 본사에서 이 사람들 회사 이미지도 있고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잘 해야 여타 다른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16쪽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있고 그런데 어떤 업체가 계약을 했으며 또 계약 금액이 얼마며 계약 방법이 뭐인지 전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계약 방법, 수의를 했든지 조달을 했든지 아니면 입찰을 봤든 수주한 업체의 업체명이 어디 있는지 주소, 계약 방법, 계약 금액을 꼭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가 여기 봐도 누가 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업을 했다는 것만 있잖아요? 하여튼 다음에는 그것을 꼭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18쪽 외주 용역을 21건 주셨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수의계약은 몇 군데 하셨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2천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응숙위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11개입니다. 11개인데 여기 업체명이 올라와 있는데 주소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게 도내 입찰이라서,
김응숙위원
수의계약 하셨다면서요? 입찰 말고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11개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사업이. 그러면 수의계약도 지역 업체는 없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갖고 오십시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역 업체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조례에 되어있지 않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물품도 구입할 때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자료 지금 갖고 오십시오. 그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그 자료 빨리 가져와야 끝나지 싶은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밖에 있잖아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우청
이우청위원
지역 업체가 없잖아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역 업체가 전산 쪽에는 거의 없고 가까운 데가 구미고,)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
, 공무원석에서 – 김천에는 이 전산 입력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가까운 데가 구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김응숙위원
CCTV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김천에서는 할 수 없나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생산 업체가 김천에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에 없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김응숙위원
정확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김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병철
김병철위원
박 계장, 김천에 없어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CCTV는,)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직접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
점용
조점용통합관제센터팀장
, 공무원석에서 – 김천시 관내에는 CCTV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시연회 하는 곳도 좋은 카메라를 선정하기 위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유지 보수는 조달하고 상관없이,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
유지 보수도 한 데서 해야 돼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을 당초에 통합관제센터에 그 프로그램하고 장비하고 유지 계약 건에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조달에 3자단가를 계약을 하면 공사 부문, 해서 유지 계약, 이런 게 1년간 무료로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지역 업체에 해서 수의계약 건으로는 힘듭니다, 금액도.)
김응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록관 전수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기록관 전수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매년 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1년에 정량적 분석을 하면 총 5만 7,650건 정도가 되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보통 그러면 보존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록물을?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보존은 저희들이 3년 이상으로 해서 1년 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5년 정도가 많습니다. 영구도 있고 준영구도 있고 20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보통 저희들 하는 것은 5년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서류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관하는 겁니까, 여기에?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관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속기록은 어느 정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것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그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7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5,900만 원 됩니다. 매년 하는데 이것 경쟁 입찰 아닙니까? 입찰로 하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입찰로 하는데 가격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제안 입찰입니까? 이것 가격 입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보고 입찰을 합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의회 속기록은 의회 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아, 자체에서, 기록물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하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습니다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이진화위원장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서울사무소 지금 협력관을 한 분 채용됐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2년 계약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년 계약이에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임창현 소장님한테는 이야기해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협력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길어야 1년입니다. 또 12월달 되면 또 나오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사하면서 1년 이상 안 있었고 다 나와요. 나오는데 협력관이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보면 농산물 팔아주고 경제인 화합대회, 딱 이것 두 장, 한 장 들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원을 다섯 명 다 채워드렸잖아? 채워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1분 안에 답해요.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뭡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사실상 본청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금과 양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이 틀린데, 서울사무소에 처음에 갈 때 목적이 뭐냐,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러 갔는데, 협력관님! 제가 이야기가 틀립니까? (
홍태
김홍태대외협력관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김천시의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게 투자유치 대외협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쪽에 구미시에서 경제 쪽에 한 13년을 계장, 과장, 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하고 미래혁신전략과 두 개 부서하고 연계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투자유치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력관님 답변은 잘 하시는데 역시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소장님, 서울사무소의 목적은 서울에 올라온 경북의 지자체에서 다 기업유치하러 갔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업유치하러 갔으니까 앞으로는 협력관께서 국회나 중앙 부처나 기업 방문해서 이런 성과를 책자에 넣자고. 그죠? 올해까지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서 봐주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 경제인 화합대회에 돈 줘서 사무관 달아서 접시나 갖다 주고 찻잔이나 갖다 주고 자존심 안 상해요? 협력관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 벌고 했으면 지역에 와서 동네에 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5급 승진해서 중앙 무대에 가서 이런 것 하라고 갖다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부에 뭐 하다보면 행사에 갈 수 있지만 이것을 사업에 목적으로 해서 여기 기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는 지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태 협력관님이 오시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구미 지역에 중소기업 온 게 있나요? (
홍태
김홍태대외협력관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오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제가 구미에서 경제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구미에 분양가가 5단지 같은 경우에 86만 원인데 김천에 44만 원입니다. 그런 입지적인 좋은 여건 때문에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김천으로 온 기업들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 때문에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가 김천으로 온 사실이 있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저도 지금 혁신단지 내에 미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 기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온, 제가 가보니까 왜 왔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인력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성, KTX로 해서 우수 인력들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서 지난 5월 29일날 구미에서 이쪽으로 전체 이전을 해서,) 어디로 들어왔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혁신단지 내에 한국전력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텍이라는 회사도 구미에 있다가 이쪽에 왔고 거기에 3개 회사가 같이 구미에서 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협력관님이 예전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또 경제 분야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겨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맥도 많이 형성돼 있으시죠? 그런 부분도 구미에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 김천시하고 계약했으니까 그 분들을 많이 올 수 있게끔 좋은 얘기 많은 안내 좀 부탁드리고 김천 자랑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제로 제가 여기에 와서 기업들, 구미에 있다가 온 기업들 몇 개 기업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홍보하는 부분이 그 기업들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김천에 가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열 마디 하는 것 보다는 그 기업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좀 더 지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기업들이 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훈 협력관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협력관님, 젊으시고 제가 업무도 잘 처리하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성과가 가시적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미래의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칭 김천비즈니스센터를 서울에 제가 차려서 다목적으로 김천에 계신 정치, 경제, 우리 김천시민들 그곳을 통해서 서울 쪽에 일어나는, 중앙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김천비즈니스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 구상입니다. 젊으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기획을 잘 하실 것 아닙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이나 판매장을 형성해서 뒤에 냉동 창고에 넣어두고 사시사철 계속 우리 농산물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 그리고 지역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홍보, 전반적인 어느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홍보, 그 다음에 2·3층이나 4층은 사무실이나 숙소 같이 흩어져 있는 것을 집약해서 쓰시고 또 재경향우회도 사무실을 같이 쓰시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인사들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 시장님, 공무원들, 시민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고 또 옥상에는 김천시 전용 광고판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김천시 농산물이나 우리 김천시 관광,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아예 통째로. 계속 1년 365일 김천만을 위해서 그 광고판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서울 변두리에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도 서울 중심가에 설치를 해서, 왜? 서울 중심가는 경제, 자본, 정치, 모든 것이 모입니다,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경제 활동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그 건물로 서울 중앙 부처에 서울 주민들한테 건물로 김천시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김천시를 광고를 하지, 김천을 아예 이미지를 거기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센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도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기업유치, 중앙 부처와의 네트워크 형성, 서울에서의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시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성훈
김성훈주무관
, 공무원석에서 –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남들 다 하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 안 하는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도전해야 우리가 1등 안 하겠습니까? 과감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함으로써 김천 같은 중소도시가 생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소견을 말씀드려보는데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봐도 안 괜찮겠나, 예.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승우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강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한 3층 건물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돈은 장난이 아닙니다. 100억대 이상이 건물 구입하는데, 하긴 100억이 들더라도 해놓으면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부담이 가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 데서 김천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애쓰시는데 10-11쪽에 경제인화합대회가 작년에 몇 회째였어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작년에 6회 째였습니다.
김응숙위원
6회 째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6회 째인데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경제인화합대회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김천 출신 경제인들이 김천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냥 행사만 하신 거예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당일날은 주로 행사만 하시고 평상시에는,
김응숙위원
그 이후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냥 하루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고 이게 다인가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우리가 당장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없지만,
김응숙위원
지금 6회 째잖아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한두 해 째가 아니고 6회 째인데 이렇게 3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외지에 있는 김천 출신 경제인들이 화합 대회를 하면 이 분들이 김천을 위해서 뭔가 효과를 주셨어야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지금 당장은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런 효과가,
김응숙위원
지금 6회 째잖아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씩 들여서 하루 먹고 즐기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야 되나요? 노력해서 뭔가를 효과를 보고 이 분들이 외지 출신 경제인들이 김천에 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당장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김응숙위원
지금 당장, 자꾸,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우리가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고 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기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고향을 생각하고 또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으면 고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계속 그런 기회만 주실 생각이신가봐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나무를 키우는 심정으로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화합 대회를 하는데 이런 화합 대회를 통해서 김천 출신 경제인들이 김천에 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실적에 보면 전부 농산물 판 것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다섯 명이나 현원이 되어있는데 농산물 팔고 시정소식지 전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 보다는 내년 이 책자에는 국비 확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이런 실적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농산물 팔고, 작년에 농산물 얼마 파셨어요? 추석맞이 천만 원, 여기 국회에 가서 포도 팔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파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원활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파는 데만 다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관련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 책자에는 다 없어도,
김응숙위원
다른 과에서는 어떤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국회에 갈 때 미리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우리가 선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국회 방문,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야만 예약이 되나요?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실적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고, 내년에는 농특산물 판로, 홍보, 이런 것 보다는 기업유치나 국비 확보나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실적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록
박영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일 좀 하시라고 두둔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면 이런 게 올라와요.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 참여, 재경김천향우회에서 2019년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금오산 및 김천시 일원, 해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갔다왔어요. 이것은 김천향우회에서 왜 구미 새마을공원을 갑니까? 김천 직지사나 이런 데 방문하셔야지. 이런 것을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나눔을 실천하는 재경김천향우회 운영, 해서 뭘 했는가 하면 추진실적에 나눔2000 운동, 가입 인원 561명, 운영실적 65명한테 1억 8,700만 원 의료비를 지급했다, 2019년 지원실적 강현숙님 외 10명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들어갑니까?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정원이 5명으로 꽉 찼으니까 소장님, 정말 내년 행감 때나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할 때나 계획 보고할 때 정말 우리 서울사무소 다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한테 제가, 국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언론사 일간지, 월간지, 이런 것 보는 것 그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추희
남추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통계를 내서 우리 위원님들께 통계 낸 것도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국의 것을 봤는데 두 배 이상, 똑같은 언론사 것인데 두 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지난해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그냥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보면 저도 시에 함께 근무하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고,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안 그래요? 보면 애로사항도 많고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경상북도 내에 서울사무소가 몇 개 있죠?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열두 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열두 개 있죠? 시부는 거의가 다 있거든, 지금. 얼마전에 보도에 보니까 김천에 1조 원을 투자해서, 보도됐죠? 압니까, 내용? 2천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 이런 뉴스를 한번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사무소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업체 유치하기 힘들어요. 방법은 김천에 현재 공단이 조성이 잘 되어있고 가격이 싸잖아, 안 그래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 우리 도청, 주요 기관이라, 안 그래요? 그리고 중앙 부처에 가면 우리 김천 사람 서기관 청와대에 한 10명 정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연계해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업무보고 만들기 힘드는데 잘 되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 어모에 자동차 튜닝, 이게 되면 일자리 창출을 지난번에 보니까 4천 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한다고 어모에 현지까지 와서 파악도 하고 했잖아, 사실은?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고맙다고 여기는데 그런 업무보고가 잘 되도록 해서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있다는 자체가 또 서울에서 똑같은 보수 수당 받아서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각별히 신경 써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임창현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국장님, 제가 아까 서울사무소에 비즈니스센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김천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자는 욕심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의 파란 로고만 봐도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삼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함평에 나비축제할 때 그냥 나비축제로 끝난 게 아니고 함평의 농산물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미지로 인해서, 깨끗한 청정지역. 그래서 김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따라 옵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복지환경국 국 장 신장호 복지 기획 과장 김경희 사회 복지 과장 장재근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환경 위생 과장 이삼근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평생 교육 원장 김성환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19쪽 단체별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에 우리 단체명에 자부담이 다 거의 없어진 데가 많네요? 상이군인회, 전몰유족회, 이런 데?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 분들이 거의 보훈단체로서 연령이 고령으로서 자체 부담 능력이 조금 어려운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없앴어요? 상이군경회에서 현충일 추념식 올해부터 여기에서 하나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상이군경회에서 현충일 6월 6일날 행사를 위탁받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올해부터 위탁한 거였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1쪽 월남 참전자 해외 안보체험에 자부담이 작년에는 보조금보다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째 자부담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사업비는 많이 올려줬는데?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지금 11-21쪽에 자부담 4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천만 원인데,
김응숙위원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1,500이고 자부담이 1,700이거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2018년도 것 말씀이시죠?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이 더 많이 줄고 보조금이 더 많아졌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것은 해외 안보체험을 갈 때 부부가 갈 경우에 본인들 부담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번에는 부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많이 참여를 할 때는 일단 그 회원분들에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갔다 오게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11-38쪽에 읍·면·동에 전기차는 몇 대 지원돼 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각 한 대씩 지원돼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전부다 한 대?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기차가 세 대 지원돼 있는데 올해 그러면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작년까지 율곡동을 마지막으로 다 지원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지원이 못 되고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가솔린차가 16대 지원돼 있다고 했는데 올해 전기차로 다 바뀌어졌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올해, 작년 것입니다. 이게 작년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18년도에 전기차가 3대고 가솔린차가 16대였는데 19년도에는 가솔린차 16대가 없어지고 전부다 전기차로,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2017년도 내역은 제가 어떤 차가 지원됐는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 전기차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지원된 읍·면·동에 있어서는 가솔린차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올해는 전기차가 다 지원돼 있네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전기차이긴 한데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11-41쪽에 푸드뱅크 운영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용자가 4천 명이네, 그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지난번에는 470명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게 복지시설 같은 곳으로 가다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김응숙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보조금은 똑같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는 도시락이 있으면 받아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기부되는 곳에서 물품이 다 틀립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4쪽에 투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청소년 김천에 자살한 애가 몇 명 정도 돼요, 작년에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청소년 관련 업무를 가족행복과에서 해서 자료가 저희 과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용자 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죠?
김응숙위원
11-44쪽.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것은 대상자분들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용자 수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5,800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마다 다 서비스 요금이 다릅니다. 신체적 활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정서 이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적어도 신체 활동을 조금 늘리다보니까 서비스 이용료는 더 높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줄었는데 이용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5,800만 원이나 증가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6월 6일날 현충일 기념행사 하셨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6월 6일날 원래 시내 길거리에 태극기를 게양을 안 합니까, 현충일 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조기 게양을 하도록, 아, 길거리에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길거리에.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가정마다 조기 게양을 하도록 저희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길거리에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태까지 따로 안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오셨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꽤 오래 됐네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제공 기관이 24개 기관입니까, 아니면 23개 기관입니까? 이것 19년도 추진실적 보고에는 24개 기관이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23개 기관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러면 지금 한 개 기관 차이가,
영록
박영록위원
예, 한 개 기관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 확인은 자세히 해봐야 되지만 중간에 취소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9억 7,800이거든요. 그러면 24개 기관으로 보면 한 개 기관당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제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은 7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당으로 하면 1억 4천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655명이 회원 수니까 1인당 회원 앞으로 1인당 연간 150만 원 정도 회비로 돌아가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120%에서 140%이하로 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건강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어떤가. 정서적인 곳 하고 신체활동적인 곳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것 서비스 이용을 안 하면 본인 부담이 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공을 이용하면서 본인 부담은 약 2만 원 정도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학부모나 종사자분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러한 서비스를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대상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655명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120에서 140% 기준에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로 본다면 소득으로 본다면 4인 기준 645만 9천 원 되면 그 대상자는 해당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조사를 해봐야,
영록
박영록위원
예,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러면 올해 긴급생활비 지원할 때 조사한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로 참조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3페이지 보시면 기부 릴레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것도 기부 릴레이를 해도 복지재단이 없으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다시 우리 시로 와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했다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다시 배분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우리 재단으로 들어와서 바로 시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예, 신속하게 집행될 수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 시 자체에 맞는 기준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김천시에서 희망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바로바로 집행을 못했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기부 들어온 것도 전부 다 모금회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복지재단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중간보고회가 준비되어있고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바로 혜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1-28쪽, 여기 보면 의료법인 영은의료재단이네, 그죠? 김천신경정신병원인데 소송 관계를 말입니다. 이게 의료급여 금액이 얼마 돼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 간호사가 간호과장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처치한 의료급여가 부당하다, 해서 처분이 된 거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게 23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이?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 동안 했는데?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3억,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3억?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23억 9천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2억 3천이 아니고 23억?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23억. 큽니다. 그래서 그,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때까지 뭐 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 관계여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감사는 하지만 시에서도 수시로 그런 것 나가잖아? 검열 나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나 의료원에 나가서 의사가 응급환자가 가는데 의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의사 배치 안 되고 간호사가 있다든지 인턴이 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병원 관계가 돼서 그 부분은 관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이 너무 큰데.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기간이 오래 돼서, 3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1심 진행 중이에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제소 일자가 2019년 1월 29일 날 했고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당초에 96일 정도 나왔는데 제소해서 처분은 69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금액은 그대로 판결이 났다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너무 과하다 해서 계속 지금 소송 중인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결과는 아직,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법원까지 가겠네, 이것도.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결과 나와도 보지도 못할 문제지만 혹시라도 2심에 나거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세요.
김응숙위원
과장님!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현충일 추념식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참가자를한테 태극기 나눠주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자리에,
김응숙위원
예, 자리에 태극기 두는데 그 태극기 줄 때 그 태극기도 조기로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충혼탑 행사 거기에서 하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 축사, 아, 축사라 하면 안 되고 그것 뭐야,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추념사.
우청
이우청위원
추념사. 추념사 하고 또 그런 것 할 때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 치면 안 되잖아?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교육을 좀 해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전에 박보생 시장님할 때도 뒤에서 박수를 치니까 따라서 박수를 치는데 일부 의원님들도 박수를 치더라고, 또. 치니까 치는 모양이다, 싶어서 하는데 그것은 치면,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내년에는 멘트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치면 안 되거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갔는데 제사 지내는데 박수 치면 안 되거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내가 꼭, 전에도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오늘 박영록 위원이 충혼탑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났어요. 단체들한테 이야기 좀 해줘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하고 또 우리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3시까지 하고 토론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많은 분량 보고하시느라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장사시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당초 민원 때문에 좀 늦었지만 작년 10월부터는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계획대로 준공일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7월 22일, 2021년도 7월 22일로 잡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때 가면 현재 상태로 공정으로 가면 21년 7월에 가면 준공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돼요? 어쨌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좋은 시설이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2-8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토목공사 끝났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계속 하고 건축물 앉히기 위한 그 터파기는 6월 달 중에 완료됐습니다.
김응숙위원
거기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 있는 4개 동의 주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또 우리 면민들이 청하고 합의 조건에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두 개 설치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서에,
김응숙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설계도에 빠져있습니다, 당초에는.
김응숙위원
합의 조건에 있는데 왜 설계에서 뺐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는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는 하기로 되어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설계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민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시설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게 인체에 크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150억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는데 면에서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그 분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피해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각종 협회나 연구기관이나 자료를 받고 해서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한 모양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면민들하고 합의할 때 이렇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설득을 해서 합의 조건에 안 넣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당하게 해서 인체에 없지만 일단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로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합의 조건에 안 넣어야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합의,
김응숙위원
그런데 합의 조건에 왜 넣으셨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그래, 안 넣어야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후임자로 왔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김응숙위원
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 안으로는 아마 그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근접해 있는 면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또 주민들하고 협약서에서 잘 이행하는 면에서 이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설치해 주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설치해 주십시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걸 또,
김응숙위원
협약서에 넣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몇십억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설하는데.
김응숙위원
몇십억 아닙니다. 제가 조사도 해본 결과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몇억이 안 들어가요. 싸게 하면 거의 5억 미만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설치해 주세요. (웃는 이 있음) 협약서에 넣으셨잖아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청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깨면 안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설계에 빠졌는데 2·30억, 한 20억, 그 당시 추정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5억 미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업체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던가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억 미만으로,
김응숙위원
5억 미만이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분도 또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당초 그 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지 아닌지도 설명도 해보고 그런 업체 들어온 견적서를 가지고 이 정도 되면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회,
김응숙위원
견적서를 받을 때는 그 면적에 관해서 충분하게 다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잖아요? 적당하게 넣어서 견적서를 넣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면적에 맞게 견적서를 받으셨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개 업체 가지고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으시더라도 물론 저도 지역 업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어느 업체가 하든 이 설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은. 약속하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감히 앞에서 빠진 것을 제가 뒤에 와서 그것을 약속하고 이러지는 입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적극적으로,
김응숙위원
아니, 협약을 해놓고도 그러면 깰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시설이 꼭 설치돼야 됩니다, 국장님.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협약서에 보면 오염 저감시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완충저류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충저류시설은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사방댐 식으로 해서 물을 위에서 내려가면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에 시설에 비해서 정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위에 화장장에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면 한번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협약은 이렇게 했지만 완충저류시설만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돈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추진을 앞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빗물 저수조나 비점오염저감시설로도 충분히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꼭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했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진기상위원
이게 보강사업입니까? 보강사업에 해당돼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얻어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일률적으로 세 대 아니면 두 대씩 해주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몇 대 구입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782대,
진기상위원
이것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줬는가, 아니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 봐서
진기상위원
입찰 봐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우리가 입찰 봤어요?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 아니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찰을 대행해 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맞아요, 이것, 입찰 본 게? 이게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찰 못 보잖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것들 저희들,
진기상위원
봤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 주거든요.
진기상위원
지금 해요, 그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못하면,
진기상위원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차원 같으면 잘 하셨네. 지난해에 우리 시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하나 밖에 신축 안 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부항 가목경로당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한도가 있는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 얼마 해주고 얼마 주고 내부적으로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누가 내가 질문하는 것 전에 들어보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건축비, 예.
진기상위원
건축비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김경희 과장 때 1억까지인가 8천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지금은 내부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30명 이하 기준면적은 15평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31명에서 60명일 경우 1억 5천만 원, 20평.
진기상위원
인원 숫자로 해서 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수한 것 노인들 얼마 안 되는데 어모에 진목노인회관이 어디 있는고, 경로당이? 작년에 5천만 원 가지고 보조해 줬네요? 진목회관이 어디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위치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페이지에 나오네, 진목회관에 5천만 원 모자란다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저도 모르는 얘기라. 26쪽에 보니까 어모면 진목경로당 보수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네. 여기 노인이 몇 사람 안 되는데. 하여튼 잘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보수하는 것도 2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보는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진목 안 봤잖아? 입찰 봤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보는데 이것은 일반건설업입니다, 건축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죠? 어디 나와요, 그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관련법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지. 계약 관련 법에, 과장님 예산담당 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출담당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계약구매계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은 2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 일반건설업은 5천만 원까지는 면허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특수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금액은 한도는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건축이니 토목이니 철콘이니 이것은 구분 안 돼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 본 위원이 소위 지역구에 어모면의 의원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하고 수십 년을 근무를 했어. 진목회관에 마을회관에 보수하는 것 내가 몰랐어. 오늘 보고 알았어. 이게 이 감사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도 똑바로 해야 되고 승인할 때 우리 시의회가 똑바로 해줬어, 이것. 적어도 한 번쯤은 진목회관에 마을회관 준공한다고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라? 안 그래요? 준공했잖아, 이것?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것이니까.
진기상위원
했지, 그래. 준공한다고 하면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아니라, 안 그래? 이게 그리고 설계도 하지도 않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데,
진기상위원
이것 감사장이잖아? 설계서 지금 설계 한번 가지고 와봐요. 입찰 봤어요, 이것?
우청
이우청위원
견적 처리해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견적 받아서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견적 받아요? 입맛대로 받아요, 이것? 견적 받으면 안 돼요, 이것.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법과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어,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왜 의회가 생겼어요? 시민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편성을 하면 한 번 더 의회에서 점검하고 안 될 것 삭감시키고, 안 그래요? 그래도 똑바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의 시의원이 경로당을 준공하는데 몰랐어. 왜냐?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진기상위원
앞으로 이것 해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1·2백만 원짜리는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큰 것은 지역 의원님들께 같이 상의도 하고 정보 교류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기상위원
당연하게 해야 되지. 저도 지출도 보고 계약도 봤습니다. 환해요. 내가 사람 보면 환해요. 똑바로 했다, 안 했다 다 환해요. 내가 감사실장도 하고, 자랑이 아니고 읍·면장 현장에 가서 밤에 가서 내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내가 사직서도 바로 받았어, 사직서. 바로 받았어요. 잘 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돼요. 신상필벌주의로. 의회가 물렁한 의회가 아니다, 이 말이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여러분들은 따지고 보면 저의 후배라. 하지만 이게 너무 상식에 안 맞잖아?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여러분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 의원 존경하고 예우를 지켜줘야 돼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선배가 후배에게 사랑하고 하는데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한테 사전에 말씀해서,
진기상위원
읍·면·동장한테 이야기 안 해도 관할 지역구의 시의원한테 이야기 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똑바로 하시라고, 안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말로만 허울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시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사람으로 여기겠어? 이런 것은 한번 똑바로 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12-15페이지 보시면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현황이 있는데 15년도부터 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액은 151억 7,400만 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 기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21년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사업계획이 서있고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나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기금은 150억인데 지금 1억 7,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자 부분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자가 계속 늘어서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연 증가 부분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2021년 7월에 주민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 기금은 폐지되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1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건 있죠? 지원 대상 100개소고 개소당 50에서 100만 원, 지원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있습니다. 그래서 7,794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42쪽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12-41쪽 중간 부분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매년 한 10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물품에? 공동주택의 경로당.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물품은.
영록
박영록위원
포함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밑에 건강관리기구 지원 22개소 개소당 80만 원 해서 안마의자, 안마매트 있는데 이것도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확실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왜 이야기하니까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수 같은 경우,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아니, 보수가 아니고 이 밑에 이 사업 건강관리기구 지원. (
성봉
김성봉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김성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작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이 5년 이상 계속 보급이 돼서 지금 거의 모든 경로당에 일정 품목이 다 보급이 돼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건강관리기구하고 물품지원 사업을 같이 혼합을 해서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일정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운영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물품 선택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주민센터에 복지계장이나 이런 분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노인지회에 가서 설명도 한 번 하고 했는데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노인복지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연도,
영록
박영록위원
예. (
성봉
김성봉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잖아요? 거기 보면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바닥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 탁구 치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무릎하고 이런 데 다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나무를 좀 깔아 달라, 그러면 적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고 이러니까 다른 개인 탁구장을 가서 이용하고 한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김천시종합장사시설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1,9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2,500만 원 되면 수의계약 못하고 입찰을 해야 되고 2천만 원 미만으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의계약한 업체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행감자료에 없어서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좀 주시면 되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에 연구용역 예산이 21억 2,9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14억 9천 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잡아놓고 4,400만 원짜리인데도 수의계약, 7천만 원 예산 잡아놓고도 6,500으로 해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사유하고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도단위나 중앙 기관에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19년도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분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공모사업이 잘 없다시피,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모하신 게 없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12-3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 지원액은 근거가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회원이 271명이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단체에서 굉장히 지원액이 적다, 그래서 많은 단체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한다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무실에도 며칠전에 와서 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액을 올려줄 방법은 없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 분은 사무국에 한 분이 근무합니다. 한 분이 근무하고 보통 여기도 이동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보통 큰 데는 이동지원센터에 운전도 하면서 같은 뇌병변이면 뇌병변 장애인들을 태워오고 상담도 하고 또 일반적인 업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체는 한 명 밖에 없다고 하길래 사업을 더 늘려라, 늘려서 지금 애매한 경우가 있다, 사업이 두 명이 근무해야 될 때가 있고 1.5명 정도 되는데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고 있고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업을 정당한 사업을 해서 늘려야 되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꾸 돈만 올려달라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업을 제삼자가 생각할 때도 이런 사업을 잘 한다,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라, 그렇게 이야기 중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광범위하고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아까 진기상 위원도 지적을 하던데 제가 한번 숙제를 풀어봅시다. 이것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얼마까지 지원해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 보면 4천만 원도 있고 2,100만 원도 있는데,
백성철위원
1억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억도 있어요?
백성철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지금 예를 들어 한 개 있으면,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 답변해요. 1,500만 원은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지금 무슨 과입니까, 사회복지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10% 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80%가 그렇게 하죠? 1,500만 원 같으면 10%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개·보수하잖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자부담 관련 규정은,
우청
이우청위원
자부담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없을 경우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이상 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되 1,500만 원까지 보수를 하게끔 읍·면·동에 내시를 해놨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이내 보통 개소당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천 같은 데도 보니까, 조마하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것 할 것은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1,500만 원 하라니까 이것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제가 5천만 원 이내에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0%도 안 시키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안 시키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부담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먼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부담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행정이 같이 해야 되고 딱 하면 10%를 부담한다, 이래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액 다 해야 되지 10% 부담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준다,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중구난방인데 아까 진기상 위원이 위반했다고 하는데 전에 용도계장 했어요, 지출계장 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는 계장 안 하고 직원 때 좀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 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출계장, 용도계장 안 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계약구매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으로 있었어요? 나는 한 줄 알았더니. 잘 몰라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 25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어, 아까 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외규정에 보면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이한 예외규정이 있다고. 지방재정법시행령 25조 찾아보라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5천만 원 준 데는 5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준 데는 4천만 원 주는 거라. 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래 회계법상은 관급자재 빼고 우리 구매계에서 계약하는 게 2,200만 원이라, 부가세까지. 그런데 이 적용은 회계법을 똑같이 다 받아요. 받는데 단지 지방재정법시행령 25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다고. 내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전에 책을 보니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 얘기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특허 있다든가,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2,200만 원까지고,
우청
이우청위원
똑같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일반건설업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 일반건설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들여다보라니까, 회계법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똑같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번 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회계법상에는 일반건설이나 종합건설이나 단종 회사나 똑같아요, 법 자체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이것 경로당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외규정을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를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5천만 원 준 데, 3천만 원 준 데,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1,500만 원 준 데, 1,300만 원 준 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없거든. 그래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작게 수선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크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딱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2천만 원 미만하면 웬만한 것은 다, 보수하는 것은 된다고 봐요. 개축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보수하는 것은 되기 때문에 규정을 두고 아까 얘기한대로 자부담을, 전에 자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자부담을 못 시키게 했는데 자부담을 하는 데를 우선순위를 둔다, 그것 회사만 좋은 일 시켜요. 그에 맞춰서 다 빼먹어요, 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안 뒀으면 좋겠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계속 연계되는 것인데 좀 더 납득이 안 가서 계속 여쭤볼게요. 경로당 25쪽에도 보면 이게 1,500만 원까지는 보조를 주려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자부담을 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달라. 1,600만 4천 원 들었는데 1,500만 원 보조고 100만 4천 원 자부담. 또 330만 원 들었는데 33만 원을 자부담을 했고. 아, 10%예요, 그게? 또 1,110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1,110만 원을 다 보조했어요. 기준이 350만 원짜리 17만 5천 원을 자부담시키고 그 뒤에는 2,200만 원짜리는 2천만 원 보조하고 200만 원은 자부담을 시키고 또 3천만 원짜리도 3천만 원 보조하고 41만 5천 원은 자부담하고 또 그 밑에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다 그냥 5천만 원, 3천만 원 다 보조했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도. 마을회관도 거의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3천만 원까지 보조 다 100% 한 데가 있고 1,480만 원짜리인데 230만 원을 자부담 하라고 하고.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부담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노인시설팀장 말씀한대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5억 예산 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자부담을 좀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따고 싶은 사람들은 자부담을 좀 넣고 안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자부담 없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5천만 원 금액이 많은데도 자부담 없이 이런 것은 해줬잖아, 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지금 원칙은 자부담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기준 만든 것은. 없는데 조금 사업비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자부담 한 데는 심사할 때 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것 몇백만 원짜리 보수한다고 330만 원짜리 33만 원을 부담하라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애든가.
백성철위원
어디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주먹구구 식으로 저 사람은 내 맘에 드니까 그냥,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정확한 잣대 위에 놓고 이것을 집행을 해야만 누가 봐도 그래, 그렇구나,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보니까 감문면 상촌리 마을회관에는 자부담 3만 원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용역 계약서를 갖고 오셨는데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 혹시 도나 우리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면 산업경제 쪽에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같아요, 상호를 들어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2019년도 6월 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 검토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에 관한 것인데 1차 추경 시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노인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 건립의 위치라든가 회관의 위치, 특히 주차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공간이 좁다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겠다, 600평 이상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560억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56억.
영록
박영록위원
참, 56억. 국비 10억, 도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56억 할 때는 다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5억, 시비 41억. 그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65억 7,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주차장 문제, 또 그 다음에 과연 회관이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지금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건물들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좁고 이런 데서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그때 다른 과장님이었었는데 하도 부탁을 하고 해서 다만 그러면 주차장 만큼은 우리 시의회 의결을 따라 달라, ‘알겠습니다.’,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위치가 노인회관하고 한참 떨어졌어요, 지으려는 위치하고. 어르신들은 정문 앞에 안 있습니까? 정문 앞에 그쪽에 차를 바로 세우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주차장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도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주차부지 때문에 예산이 아까 삭감됐다고 했는데 작년 6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공원부지 내에 하도록 일단 승인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해줬고 토론요지에 따로 별지에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부지는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하고 토론의 요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일단은 좀 좁지만 토론 과정에서 어쨌든 이래서 의회에서 장소는 안에 해주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와서는 그것은 일단락 끝났다 생각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에 성가네 식당하고 그 밑에 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봤을 경우에 왼쪽하고 세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왼쪽 중앙보건지소 쪽에는 건축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 올라가고 있고, 거기는 힘들겠고, 성가네 식당하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성가네 식당하고 저희들이 하려는 위치하고 차로 움직이면 1·2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보로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가네 식당 쪽 정면 쪽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옆에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졌을 경우에 보통 매매하는 수준이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는 1,136제곱미터, 평수로는 1,163제곱미터 하니까 한 35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성가네 쪽에는 성가네 뒤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외과 가기 전에. 되어있고 옛날에 또 여관 했던 건물이 거기는 빈 건물입니다. 빈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해서 1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 같아서 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7억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에.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지으려는 그 정문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차를 거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대면 거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버려요. 차로 1·2분 가야 되지 또 걸어서 떨어졌지, 하면. 또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르신들 위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접근성이 좋은 거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대고 그 주위 사는 사람 다 대고 차 댈 데도 없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센터하고 중앙보건지소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바로 인근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노인건강센터를 짓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뿐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바로 옆입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중앙보건지소라든가 노인건강센터 지으면 다 같이 이용할 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바로 그 인근입니다. 그런데 철거비도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한 1킬로 되는 많은 거리면 저희들도 이해하겠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오히려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볼 때는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오히려 더. 그리고 돈이 또 한 10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것을 일부러 또, 여기는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돼서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철거비도 덜 들뿐더러 10억 예산이면 인근에 더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금액 차이, 이런 것은 아직 협의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쪽 건물 주인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은 추정하는 것이고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해 보시고 10억 이상 차이 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건물비 안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은 혹시 재검토는 한번, 그때 가서, 지금 봐서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저는 처음인데, 보충질의가 아니잖아요?
이진화위원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10억 차이 난다고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9억에서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정,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 한번 했을 때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한번 알아봤어요, 건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아직까지,
병철
김병철위원
안 알아봤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 전이 아니고 좀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 10일 됐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 안 왔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한 10일 됐을 거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평통 회의할 때 잠깐,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그래 했으면 좀 알아보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무 답도 없이 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인데 물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옆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저 끝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이쪽에서 봤을 때는 끝이지만 이쪽편 자유예식장 쪽으로 봤을 때는,
병철
김병철위원
들어오는 정문이 여기입니다, 경찰서 밑에서. 들어오는 정문이 여기인데 여기는 뒷골목입니다, 여기는. 차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 데입니다. 전부 다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여기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여기는 끝인데 어떻게 어른들이 여기 차 타고 오면 골목길을 1·2분이라고 하더라도 골목길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병철
김병철위원
1년·2년을 쓰고 10년·20년 쓰고 말 것 아니잖아요? 평생 써도 수십 년을 써도 써야 되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조금 차원을 조금 넓게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상동 과장이 여기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했을 때 내가 데리고 갔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가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자, 해서 이것은 승인은 해줬지만 가자 해서 데리고 갔었어요, 그 현장을.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보다시피 여기 안 그래도 주차장도 꽉 찼었어요, 그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꽉 차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꽉 차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중앙보건지소하고 꽉 찼는데 거기 주차장도 협소해서 난리가 날 판인데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건물 짓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상동 과장한테 이 과장, 여기 한번 봐라. 안 그래도 좁은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 안에 보건지소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나, 이것은 아니다, 잘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도 졸라서 승인은 해줬지만 점심 먹고 하자 했는데 나 원대로 다 준다 하면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안 그래도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가 꽉 찹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한 개 떡 들어서면 평수 한 300평 되죠, 이게?
예.
병철
김병철위원
300평 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하라는 의회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예, 주차장을 하라고 했는데 건물을 데리고 가서 승인은 해줬지만 건물을 짓지 말고 밖에 지어라, 밖에, 건물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건물을 밖에 지어라. 여기 건물을 지으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때 저도 듣기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여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줬고,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해줬는데, 하도 보채서 해줬는데, 원대로 해준다고 해서 해줬는데, 데리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안 답답하겠나,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안 그래도 좁은데. 이것은 잘 고려하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 좁은 데 안에 건물을 지으면 안 답답하겠어요? 과장님, 안 답답하겠어요, 이 안에 건물 지으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병철
김병철위원
결론은 났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공원부지 내에 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기 좁고 어떻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병행해서 하라니까 저는 주차장,
병철
김병철위원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시장님 결재 받고 내부적으로 다 해서 작년에 다 결정했고 의회에까지 다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또 여기 와서 변경하고 모양새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건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장소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벌써 시장님 결재 얻고 내부적으로 다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도 승인 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봐도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이것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때 의회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해주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제가 후임자로 와서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의회에서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또 계속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주차장 위치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 드려야 되고 이미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을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하는 것을 대안 제시하고 해서 적합하게 그것은 풀어야 될 숙제지, 주차장 문제는.
병철
김병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고, 건축물이 여기 들어서면 되겠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이미 결정된 것을 저 보고 말씀하시면 제가 입장이,
병철
김병철위원
무조건 건물 짓겠다? 나는 총력을 해서 내가 예산을 안 주렵니다.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이진화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승인을 해줬더라도 그 후에 중앙보건지소가 보건타운으로 옮기고 하면 또 거기 빈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을 안 했거든. 솔직히 과장님 집 앞에 그런 건물이 좁은 공간에 있다면 말리겠죠, 개인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번지는 게 밀집 지역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밀집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거기 초등학교도 두 개가 합병이 되니, 그런 말도 오가고 있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후에는 또 어떤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김병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앉히기는 앉히되 거기에 앉히는 것 보다는 주차장 부지 쪽으로 잘 선택을 해서 건물을 앉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못 결정했으면 모순되면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무조건 여기다 지어야 된다는데 짓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만 너무나 그때 이상동 과장하고 가서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했었어요, 거기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하면 좀 많이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끝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노인종합복지관하고는 옆이지만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여기 어른들이 들어오는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정문인데 들어오다가 차를 세우고 해야지 차를 끌고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으로도 골목길이 있어서 편한 길은 아닙니다. 뒤로 옛날 구소방서 자리로 뒤로 들어온다 해도 노인들이 모르는 길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 길이. 그것도 있고 뒤로 들어오는 길 자체도 편하지를 않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끝 보다도 들어오는 입구에다 하면 모든 일이, 지금 1·2년 쓸 게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누가 봐도 위원님 말씀,
병철
김병철위원
입구에 들어가서 거기 시원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워낙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9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되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이쪽 편에 10억 치를 낡은 집이 많습니다, 거기. 그쪽 편에 더, 10억 치면 얼마나 또 많이 확보하겠습니까? 이게 금액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면 편리성을 봐서 저희들도 하겠는데 금액이 좀 많지 않나,
병철
김병철위원
부딪쳐 보지도 않고 막 죽는 소리만 하는데 뭐 아이루 먹었어요, 거기? 뭐 일 있어요, 이쪽에 끝에 하는 것 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어째 여기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억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나도 입구에다 검토를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검토해 보지도 않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며칠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한테는 건물비 안 받고 보상 안 받고 땅값만 할래, 그것을,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 모암동에 부일식당, 제일 처음에 예산이 17억이었어요. 17억이었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너무 많다, 해서. 지금 올라온 게 8억 올라왔습니다. 8억 올라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 더 붙어서 9억에다 샀었는데 거기도 나중에 가니까 건물값, 영업보상비 아무것도 안 받는다 했어요, 거기도. 그런 방법도 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부딪쳐보고 나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안 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주에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다른 것도 행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금방 한다고 뽀르르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병철
김병철위원
근 한 일주일 됐는데, 근 한 일주일 됐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그렇게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쓸 것 같으면 직원들 보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일주일 됐는데. 행감 준비한다고 전부 다 전인력을 여기다 쏟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주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꾸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뭘 바꿔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무슨 계획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바꾸려면 현장에 가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지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 본다 안 합니까?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질책을 하시면, 한 달이나 지났으면 제가 또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는데, 행감 끝나면 저희들 한번 부딪쳐 보겠습니다. 부딪쳐 봐서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게 지금 여기 밑에 주차장을 엄청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말투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야 여기 하든 저기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우리가 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불편해요. 내 자신도 불편한데 어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골목길 아닙니까, 이쪽으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는 보니까 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맹세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당장 짧은 기간 안에 당장은 결정이 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이쪽에도 어떻겠냐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도 종합적으로 기존은 이렇게 됐지만 건의도 하셨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에도 사실 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지난번에 의정회 때 우리가 보고를 한번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몇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을 보니까 나도 이 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안쪽으로는 너무하다, 이 안쪽으로는. 그래서 너무 그것하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땅값이 비싸다 하는데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나, 공시지가로 하니까 공시지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뽑아주세요, 공시지가를.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뽑아주시고, 말로만 10억이 더 많다 하는데 정말로 10억 많은지 3억이 많은지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 많다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부딪쳐는 봐야 안 되겠느냐, 내가 지난번에 우리 관례를 설명을 하면서, 부일식당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부딪쳐는 봐요, 부딪쳐보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저히 가격이 10억이고 7억이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또 한 번 다른 그것을 하더라도 얼마, 1·2억, 2·3억 차이 나서는 여기 하는 게 백배 낫다, 이 말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시간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딪쳐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한번 부딪쳐 봐요. 그리고 큰돈이 아니면 이쪽에 하고 큰 차이 나면 여기를 하든가 저기를 하든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부지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한 마디 딱 할게요. 이상동 과장이 그때 할 때 우리가 그렇게는 해줬지만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참말로 좀 같잖은 사람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동 과장님께서.
병철
김병철위원
고생하는 게 그렇게 해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게 급하게 우리가 서둘 일이 아니고 도시 미관도 생각도 하고 장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시 설계에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돈이 모자라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데 삭감시켜서 갖다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옆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말하는데 동물화장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김응숙위원
아,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축산과예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종합장사시설 이것 설계 계약서, 설계 계약한 것 이것 김천 아니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큰 금액,
병철
김병철위원
경산시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 용역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경산 수의계약 줬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데 줬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도내 업체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내 업체에 줬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에는 이것 설계하는 데가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 용역 김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