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내시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구정 수행과 특히,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안)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안 및 예산안은 2020년6월16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록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20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성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세입이 예정된 것보다 더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방소비세라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지금까지 특별·광역 시세였습니다. 그거를 재정분권 사업 중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그 부담분의 일부를 구비로 전환을 해 주면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물론 한정적으로 3년에 한해서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38억 8,300만원이 우선 세입으로 잡혔고,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저희가 해마다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확정 내시액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2억 4,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세출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출되었고 앞으로도 아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국·시비를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50% 정도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하려는 이야기를 벌써 과장님이 했는데 세입이 늘어났다고 그걸 쓰기 위해서 추경을 광범위하게 편성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이 늘어났다고, 저축을 해 놓으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나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렇게 추경을 많이 잡는다는 것도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지금 현재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16위입니다.
에는
저번에는이순영위원
몇 위였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15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 기준 충족도가 0.5% 정도가 낮아진 거긴 하지만 순위가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저희 자립도가 좋지 않다는 의미고 그만큼 세입이 좀 적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 파트와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돈을 다 쓰는데 언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으며, 2020년도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하셨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에서 2020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국장님은 계셨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본예산이 추경보다도 더, 추경이 만약에 100원으로 잡혔는데 또 100원을 더 잡는다면 이게 되는 겁니까? 추경을 100% 이상으로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십니까? 추경이 최고 110%,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133%까지 올랐던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재원조정을 하면서 추경 편성이 금액상으로 다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남궁역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추경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이 간혹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3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출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할 때는 금년에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게 코로나19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타 본예산에서도 예비비로 코로나 재정을 세출을 쓴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코로나로이순영위원
인해서 민생에 관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도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넉넉히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 증감액이 총 370억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규모라고 할 때는 425억을 추경의 규모라고 얘기하고 그중에서 추가되는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가 말씀하신 300억 정도가 일반으로…….
김정수위원
370억이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특별회계가 30억 정도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8억 정도…….
김정수위원
400억이 추경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이 420억 중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얼마고 코로나 관련이 전혀 없는 예산은 얼마인지 분류된 게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걸 찾아봤더니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50% 가까이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이냐 아니냐는 것 자체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긴 한데요. 민생안전 부분으로 본다면 50% 가까이가 코로나 부분이었고 그리고 반환금, 저희가 반납분 잡은 것이 30% 정도, 나머지 기타가 20% 정도 일반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정수위원
관련된 거는 넓은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소기업대출금 당연히 코로나 관련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을 분류했을 때,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분류를 했을 때 몇 %나 되느냐,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추경을 편성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로 관련돼서 추경을 감편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대표적인김정수위원
예가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의 예산이겠죠, 집행을 후반기에 할 수 없는 부분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총괄표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추경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추경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몇 차 추경…….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3차 추경.
김정수위원
3차 추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번에는 코로나 추경이지 1차 추경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는 건 어렵지만 코로나 관련된 추경을 하면서 끼어들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은 엄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간단하게나마 자료로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 규모에 대해서, 420억 중에 얼마가 코로나로 편성됐고 얼마가 감편성 됐고 또 일반사업 부분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보고 구분을 해 주고 그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방식이나 심의 과정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에 이해는 다 전달이 되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번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의를 할 때도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 중에서 32억 정도를 감을 일단 했고요. 왜냐하면 추경에 맞지 않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 간하고도 이미 조정을 좀 했고요. 물론 나머지 중에서도 과연 지금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희는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176억 정도 편성했고요, 이번에 편성 내용이.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이 84억, 그리고 반납액이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안사항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 이상이 코로나 관련으로 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그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쉽게 한눈에 총괄표를 볼 수 있게,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다만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서 코로나라는 항목을 대입해서 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한 장짜리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세입에 관련돼서, 지방분권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저희 동대문구 예산이 너무 힘들었다고 알고 있었고요. 또 과거에 수백억 모아놨던 주차장 건립비용까지 써서 복지비로 했는데 오늘 추경을 하면서 지방분권으로 3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돼서 숨통을 튼 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꼭 느껴지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더 많은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예산 보면 38억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내려와서 했고 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수억씩 내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예산도 일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이쪽에 거의 폐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남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안전 도우미나 어린이집 도우미로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출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부하고 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경로당의 폐쇄로 인해서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도 예비비가 있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원이라든지, 중랑천이나 어르신들이 가서 거리두기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코로나에 맞게끔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쉼터라든지 거리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맞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추경 집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리고 제 각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는 문을 못 열어서 저희가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운영비를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다 감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중하게 나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 맞고요. 행정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면 사실 저희도 일이 많아져서 추경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예산을 30억을 이번에 넣었잖아요. 현재 우리가 주차장에다 얼마정도 더 집어넣어야 일반회계로 간 게 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도 많으시고 늘 당부해 주셨던 거 회의록에서 제가 봤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보조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때여서 그 당시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일반회계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2011년도에 150억 그다음 해에 100억해서 총 250억을 저희가 전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저희가 나아지면서, 일반회계가 나아져서 그때부터 20억, 20억, 50억, 그리고 이번 2020년도 30억까지 해서 총 100억이 우선 해결이 됐고 나머지 150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억을 하고 나면 총 120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재정을 봐가면서 조금씩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나아질 때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반영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소비세 재정보조금이 3년간 해서 38억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방소비세는 아주 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좀 더 들어온 거지, 특별히 38억이 다 들어와서 추경예산을 잡았다는 보고보다는 좀 더 들어온 것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방소비세는 2019년도까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던 세입인데 이번에 지방재정분권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행된, 그것도 한시적으로, 우선 3년으로 지금은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년 들어오는 거라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상치 않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금도 사실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지방세가 25개 구청 맞춰 주라고 담뱃세 이런 거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21%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강남을 제외하고 24개 구가 똑같이 이 금액만큼 올해부터 받게 되었고 2022년까지 현재는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게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는 지방소비세로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시세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기금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차장 기금 말고 다른 기금도 많이 전용해서 쓰지 않았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때도 기금을, 내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금을 몇 억씩 빼가지고 전체 다 쓰고 여유가 있을 때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 몇 년째 위원님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360몇 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예요, 기금이 전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있듯이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가 있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는 회계가 저희…….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전체 얼마냐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가요? 지금 올해 예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17쪽 보시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금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해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하듯이 주차장 특별회계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해 쓰고 또 다음 해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금과는 조금, 기금은 원래 조성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어려웠을 때 기금도 갖다 썼는데 그 기금은 원대복귀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첫째 질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대복귀를 하게 되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360억 돈이 된다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을 때 과연 돌려주어야 되는가, 변제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질의를 종전에 저희 말고 다른 데서 한 데가 있었는데 변제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나 법률에 그것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가급적 재정여건이 된다면 조금씩 반환을 해서 그쪽에 전입을 시켜 놓을 생각입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맞는 거겠죠.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한 명분이 있는데 그 돈을 전용해 썼으면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을 다시 원대복귀 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아까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들어왔기 때문에 일 안하면 좋은데 일거리 생겼다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다가 다 예금을 시켜 놓으면 일 조금해도 되잖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이번에 저희 구만이 아니라 법률안이 최근에 통과된 걸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진행을 할 때에는 통과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통과가 되어서 9월 정도면 아마 시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어딘가 둘 기금이 별도로 없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윳돈이 생기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도 넣고 또 필요한데 같이 쓸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 염려하시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120정도 남게 된 거죠.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다사랑행복센터도 100억을 한꺼번에 갚았잖아요. 이자가 그게 얼마였었어요, 5%대가 넘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이 어려울 때와 지금 재정이 조금 수월하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추경예산 전년도 같은 경우에 2번 했죠. 금년에 한 번,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두 번 안 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번 한 적은 언제에요, 그 앞전인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렇다
그렇다오세찬위원
치고 추경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5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 속된 말로 공무원, 과마다 차만 잔뜩 늘어나고 전기차 주장을 해도 반영도 잘 안 되는 마당인데 여유가 있을 때 분명히 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반드시 원대복귀 시키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5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바뀔 적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60년 이상을 살아도 이제 변하는 게 동대문구다. 5년 중장기계획하고 도시계획에 추경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 보통 많이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내년도도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서 더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55쪽까지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21쪽과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20억 9,228만 8,000원에서 18억 6,849만 3,000원이 증액된 339억 6,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긴급 기능보강비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을 반영 18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1,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저소득주민 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가보조금 변경내시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예산 교부에 따라 보조금과 구비분담금을 반영 17억 1,009만원을 증액하여 272억 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시비 반환금 1억 5,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하는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번에 전통시장 쪽에 더 많이 투입이 돼서 금액을 더 집행할 예정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사회복지요원 반환금이고요. 전통시장 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은 시설이나 복지부서에 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남위원
있는 복무요원들 외에 추가로 더 인력이 배치된 건가요, 아니면 처우개선을 하는 예산으로 투입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장
지금 추경에 복무요원예산은 잡혀있지 않고 이거는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영남위원
반환금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그만큼 지출이 줄었다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공익요원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가려고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요청해도 그만큼 인력이 덜 와서 집행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요즘 복지관이 운영하기 어려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3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쪽에도 예산이 남아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예산이 남은 거는 동대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비 보일러 낙찰차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장안복지관에 19명 보조금 예산인데요. 1명이 육아휴직 갔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공사비가 남은 거고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비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거는 공사비고 거기에 대한 거는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해야 할 예정이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복지관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김정수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착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추경편성이 돼가지고 자료를 받았을 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랑 해서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또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강사들 있잖아요. 복지센터에서 노래강사라든지 춤, 댄스강사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그런 강사들, 그분들은 지금 그게 생계인 사람들은 10원 하나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140만원인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그냥 대출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 그거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한 5억이 적자가 났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70%를 보전해 줬어요. 인건비를 70%를 보전해 주다보니까 거기가 수영장을 운영해서 수익사업으로 인건비고 뭐고 나가는데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70%씩 다줘야 되기 때문에 한 5억의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했고요. 이번에 구비는 저희들이 책정 못 했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장
수영장김정수위원
강사들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수영장 강사들을 70%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지원을 했다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은 최소 70%씩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들도
강사들도김정수위원
포함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해결이 됐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복지관은 그거 대신 복지관 자체의 예산이 법인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법인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동대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영장은 거기 수입금을 가지고 강사들을 쓰고 이러는데 이번 코로나로 한 4개월 안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안한다고 해서 강사들 돈을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70%는 다 보전해 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거는 받지 못하죠. 140만원씩은 받지 못하죠.
사가
강사가김정수위원
수영강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 강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김정수위원
수영강사를 예를 들은 것이고 전체 강사에 대해서 기존 월급의 70%를 지급을 했다, 서울시 그거는 못 받지만 어쨌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동대문종합복지관에 직원들은, 강사들은 케어가 된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돈이 복지관 법인부담이라는 거죠. 그 돈이 한 5억이 된다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수익금에다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인건비만 나간 부분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저는 한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그래서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사업에 이런 대상자들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거고, 여기는 보니까 그냥 격리된 사람들,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확진된 사람들.
김정수위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어쨌든 들어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동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 받은 거고 이분들은 갑자기 자가격리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자가격리 안 된, 우리 구청에서나,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기타 보훈단체나 하여튼 각종 강사들이 많잖아요, 주민센터에 특히 제일 많겠죠. 그런 강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국가긴급지원으로 지급하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실직했거나 이러면 국가긴급지원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걸렸을 때, 자가격리 했을 때, 확진됐을 때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강사들은 국가긴급지원이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내가 지금 실직이 돼가지고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국가긴급지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실직했을 때,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300만원까지 최대 되는 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의료비 300만원이고 1인 45만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5만 3,000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5만 4.000원.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원래 있던 사업이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국가에서 변경 내시로 해서 한 8억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말고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신규 편성하고, 지금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그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 생활지원비고 하나는 긴급복지 국가사업이고요.
김정수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업이 긴급복지지원이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국가 긴급복지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긴급생활비 40여만원 나가는 거, 이거를 정부에서도 실직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추가 편성한 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 세 번째, 코로나19는 격리된 사람들,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것도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 맞춰서, 구비매칭이니까.
하는
매칭하는김정수위원
거 말고 동대문구 사업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직접 사업은 없습니다.
성해
편성해김정수위원
보실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복지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동대문복지관이든, 규모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보고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코로나 성격의 추경이 상당히 강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지 판단할 부분이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중요임무 중의 하나인데 결론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가 하는 이유가 지자체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열되거나 한 예가 있죠. 출산지원금 과열되거나 이런 것처럼 과열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거고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예산 남아서 추경을 400억씩이나 하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제일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작은 희망적인 사업이라도, 시도적인 사업이라도 하나 추경에 없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이거 고민해 볼일이 많거든요.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만 놓고 따져보고 그리고 전국을 놓고 따지면 더 많은데 22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226개 중에 상당부분은 자체의 어떤 현상에 맞게,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서울만 해도 몇 개구는 벌써 자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많잖아요, 지금 누락된 사람들. 항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 나머지 것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성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분들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웃돕기성금을 언제, 어떻게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없는데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도대체 지자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동선 공유는 엄청 잘 해주는데 대책에 대한 공유는, 상의는, 협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안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예산편성 하기 어려우면 성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금을 할 테니까 의원들도 성금 좀 많이 내게끔 같이 동참해 달라든지, 그리고 성금을 모았어, 그리고 분류를 할 때 어떤 우선순위와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항상 얘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길이지, 집행부가 뭐 한답니까, 지금 코로나 대책해 가지고. 특히,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제일 주무부서 아니에요? 보건소는 실제로 실무부서죠. 보건소가 뭘 정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도움도 주고 같이 하는 건데, 코로나 해가지고 저는 이웃돕기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모으지는 않고 코로나 때문에 성금이 들어와서 한 1억 2,000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수위원
1억 2,000, 택도 없는 기금인데, 우리가 같이 모았으면 10억은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면 예산도 편성하고, 400억 중에 어떻게 하나도 없네요. 일반 어렵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내문조차도 없어요. 저도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인터넷 뒤져 가지고 알려주는 실정인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가
상임위가김정수위원
아니라서 얘기는 안 해봤나 보네요, 일자리창출과에. 아무튼 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푸드마켓이 문을 닫게 됐거든요. 두 달 정도 문을 닫게 돼서 제가 푸드뱅크를 방문했는데 선반이 냉장 효과가 있는 선반냉장고인데 그게 고장나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반 쉴 때, 이 작업이 한 열흘 이상 15일 걸리는데 쉴 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고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급하게 연결해 가지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이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게 냉장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선반 냉장고인데 이거 고쳐서 깨끗하게 다시 정비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한 2주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생활지원비인데 국가 긴급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일 자가격리된 사람이나 확진 걸렸을 때 생활비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까지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늘도
오늘도이의안위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 한 다섯 분이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든지, 저희 주민들 다 올 겨울은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이게 국가재난은 재난인가 봅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보조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111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8억 6,000인데 지금 1억 6,000쯤 나갔다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남을 수도 있겠지만 격리대상자나 입원한 사람들은 전체 다 줍니까, 어려운 사람만 줍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데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 직장이 있거나,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되면 저희들은 못 받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유급휴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예산이야말로 많이 남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지원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복은
중복은이강숙위원
되지 않고 긴급 자금 받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그냥…….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걸려서 일을 못해서 생활지원비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드리니까, 국가 긴급도 생활지원비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지원은 해 줄 수 없다, 중복지원이 되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관심사가 그쪽에 쏠리는데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대문구에 몇 명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5명이고, 격리자는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격리자는…….
것은
그것은민경옥위원
보건소 소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돼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통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격리자는 수시로 달라지는데 지금 292명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돼서 돈을 못 벌러 가는 저소득층이잖아요. 이미 답은 됐어요. 반대로 멀쩡한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가 되도 저희는 저소득층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책은 없나요? 확진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대책은 없어요?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데 그분들이 확진자가 돼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으면 그분들의 대책은 없어요? 여기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거기에만 해당돼서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게 부자나 가난한 건 아니고요. 부자든 아니든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거나…….
거로
그거로민경옥위원
인해서 실직을 하면, 확진자가 됐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구비 2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지금 얼마가, 아까 1억…….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민경옥위원
1억 5,000이 나가는데 1인 정해져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인이 45만 4,000원이고…….
아예
아예민경옥위원
그거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4인 가족일 경우에 한 100만 2,000원 정도 나갑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나 뭘 할 수 있는 이게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이 같나, 안 같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하고 생활지원 금액이 똑같아요.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우리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매칭사업, 보조사업은 우리가 크게 논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많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의안위원
추경 할 때 숫자를 보고 질의하시는 위원들한테는 제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제재를 안 하시는데 좀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제재가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처음부터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 여기서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늦어도 어떻겠습니까? 국회 보니까 밤새 하던데.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4쪽부터 117쪽, 특별회계는 225쪽입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액 910억 7,869만 8,000원에서 15억 9,362만 2,000원이 증액된 926억 7,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5,10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53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3,36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개 사업 15억 357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1,349만 5,000원, 시보조금 반환금 4억 9,0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035만 5,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035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8,0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2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택숙 사회복지과장은 2020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동대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권택숙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빨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처음 뵙고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 뵙고 또 구청에 와서 처음 뵌 의원님도 많으신데요.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동대문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30년 동안 있던 곳이라 귀가 쫑긋하고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09억 5,408만 2,000원에서 88억 4,48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97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에서 127쪽 상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104억 4,580만 4,000원에서 58억 5,943만 4000원이 증액된 1,163억 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서 129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9억 8,540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9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20페이지 보면 보육직원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육 교사님들은 계속 근무를 하겠지만 보육 아동들은 지금 자택에서 있다든지, 지금 이용하는 인원의 %가 얼마나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략 잡아서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73% 정도 이용하고 있고 교사 분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사업들은 한 70%만 지급한다든지 80% 지급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영남위원
기존대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기존대로요.
이영남위원
보육아동들의 숫자는 적어도 기본적인 예우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남위원
대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지급은 아니다. 기존대로 예산을 짠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특화보육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특화보육 사업은 다문화통합가정 지정 운영해서 다문화가정 운영하는 유치원에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여기 보조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예산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어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실 계획이신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액이
기정액이이강숙위원
잡혀있으니까 그러는데 보조자료에는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다문화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아이처럼 똑같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강숙위원
그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우리랑 똑같이 한글이라든가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안이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뒷면에 다른 부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다른
다른이강숙위원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이게 전체 운영개선비로 잡혀있던 걸 갔다가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자산취득비에 여성복지관 물품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제1복지관하고 구민회관에 있던 제2복지관인데요. 지금 구민회관 자체가 원래 올해쯤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신축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살려둔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불용처분되니까 불용처분 되느니 저희가 감액처분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처분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까요?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교재·교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교재·교구비 7,100만원, 국·시비로 잡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추경으로 이것을 잡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원래는 저희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됐던 부분인데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올해 3월 20일 통보되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가 구립 방과후교실을 빼놓고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 연 1회 평균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 이걸 편성 안하게 되면 지원을 못해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코로나19 예산은 우리가 배정을 하나도 안해서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없고 교재·교구비가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시비가 들어오니까 구비는 자동적으로 잡아서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국·시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100만원 줘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런 예산을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나눠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경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재·교구가 사실 1년 정도 지나면 낡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 보육에 적합한 교재라든가 교구를 구입해서 아이들 보육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고 교재·교구가 보육활동에도 쓰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코로나19 예산 같은 경우가 급하니까 그런 데는 아니고 교재·교구비는 항상 있는 건데 이게 1년 쓰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쓰는 그런 거지, 이게 노후화가 되고 100만원 줘가지고 일부 갈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갈 때 싹 다 갈든지 그렇게 해야지 몇 개 갈고 몇 개 안 갈고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여성복지 지원에서 여성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감편성으로 올라왔는데요.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 2개 세목에서 총 6,800만원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6,800만원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수위원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부분이 많네요. 5,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고, 이걸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는 용두동에 있는 여성복지관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장안동에 있는 제2여성복지관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최초 계획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입주하게 되면 그동안 노후됐던 것을 교체하다 보니 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올해 안에 저희가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갖고 있어 봤자 불용처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거고요.
만요
잠깐만요김정수위원
, 하나하나씩. 그러면 여기 내용은 2복지관하고 1복지관이 합쳐진 건데 일단 자산취득비 부분은 1복지관하고는 관련이 없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2복지관 것만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2복지관이 어디 생긴다고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복지관이 장안동 구민회관에 있었습니다.
안동
장안동김정수위원
구민회관에 있었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있었는데 그게…….
김정수위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했잖아요, 설계하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들어가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다시 들어가면 사용할 금액…….
델링
리모델링김정수위원
끝나서 올해 연말에 들어가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사용할 금액이었었는데요.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장비를 사는 비용이었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여성2복지관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올해 안에는 재개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이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복지관하고 관계없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공운영비는 반대로 1복지관에 관한 것만 있겠네요, 2복지관은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원래 2복지관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하고요. 그다음에 제1복지관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째 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간 감안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은 질의기는 한데 이 여성복지관이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째 휴관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처리 업무이긴 한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의 종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위한 감편성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처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따로 없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3, 4층 쓰고 있고 나머지 층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저희 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갈 비용은 사실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했습니다.
하고
추경하고김정수위원
관련이 없는 얘기겠지만 2복지관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반납하는 상황에서 2복지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으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0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65억 1,853만 5,000원에서 2억 8,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68억 71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13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기정 예산액 65억 718만 3,000원에서 7,150만원을 증액하여 65억 7,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135만 2,000원에서 1,692만원을 증액하여 2,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 5,000만원은 왜 본예산에서 편성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했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고위기청소년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건수 같은 것도 증가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서 그 아동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안동에 있는 3치안센터에 상담공간도 확보를 하고 안에 리모델링 같은 부분도 진행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코로나19하고도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고 이런 것을 사업할 때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갑자기 치안센터에 해서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까, 5,000만원이나 들여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가정이 불우하거나 이런 아동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면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으로 돌아가서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보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순영위원
편성할 때도 그랬고 아까 이야기도 들었지만 추경이라는 게, 아까 설명 들었죠, 예산과장한테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이순영위원
이렇게 5,000만원이나 들여서 갑자기 이 사업을 넣는다는 건 좀 그런데,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이 신규 사업이었나요? 보조책자에는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는데 아이들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는 정말 저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왜 조금 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추경까지 꼭 잡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안동에 있는 치안센터를 수리해서 그런 시설로 쓰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신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고위기청소년들이 많은 장안동 지역 쪽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상담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공간을 확보하면 청소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신설동까지 굳이 오지 않더라도…….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운영방법이 어디에서, 위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방법은 저희가 현재 신설동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5,000만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부분 위탁하는 업체의 인건비로 빠져나가는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사하고요. 지금 신설동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기상담 사업이라든가 자립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단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업 플러스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치안센터상담소를 꾸릴 수 있고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되시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몇 개소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소고 2개소가 추가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1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2개소였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2개소 설치됐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2개가 설치된 건데 그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과가 재편성 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올린 거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31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안 나갔다 왔으니까 해도 되죠?
남궁역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청소년건전육성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금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이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작년에 지원을 했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사업은 작년 연말에 여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본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급식비 지원을 안 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3:3:3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6,0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00, 600, 600 그래서…….
김정수위원
1,8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에서 산출 자료가 통보가 됐는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센터 이용인원을 298명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3,000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연간김정수위원
3,000명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연이용, 월평균 이용인원이 29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이용인원을 3,000명 정도로 잡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김정수위원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보통 보면 일반 청소년들하고는 달리 규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한 걸로 생각해서 시에서 산출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600, 6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600을 편성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포인트는 작년 연말에 내려왔다면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가 편성을 못 했다면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집행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여가부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올해 7월부터 급식비 지원이 나가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7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6개월 치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애초에 시에서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해가지고 600, 600을 국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칭비로 600을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토털 1,800만원이 계산해 보면, 이게 3,000명이면 하루에 한 끼 주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하루에 3식까지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3식?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떻게 계산한 거죠? 아니, 1,800만원으로 연간, 그러면 몇 끼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최대 3식까지는 가능한데 보통은 아이들이 1식이나 2식을 먹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보통 먹는 게 아니고 이 산출근거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 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명수에 대해서 하루에 한 끼 줄 거냐, 두 끼 줄 거냐, 우리가 급식 지원하는 거는 한두 번 해 보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도 다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산출근거가 명확해요. 그래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끼당 급식료를 정확히 5,630원이든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이건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해 놓은 거 아닌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이
계산이김정수위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게 다음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3,000명이라면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김정수위원
1,800만원 나누기 3,000명이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수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 연이용 인원은 298명으로 잡아서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25명으로 계산을 해서, 298명을 12 나누기해서 25명을 월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일식에 6,000원씩 해서 6개월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말 빼고 평일만 해서, 평일만 해서 20일로 잡고 월 25명 그리고…….
김정수위원
월 25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월 25명, 한 달에 20일분만 먹는다고 하고 6개월치를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월 25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6,000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식에 6,000원, 6개월 분량이 되겠습니다.
하기
곱하기김정수위원
180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6개월 분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400만원인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개월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계산기가김정수위원
틀렸나? 25명 곱하기 20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식에 6,000원, 그리고 6개월.
하기
곱하기김정수위원
6,000원, 그러면 180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1,800이 나온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면 1,800이 나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전문위원님 계산 좀 해 보세요. 내가 이상한가? 25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6,000원 곱하기 180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개월로 하셔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1,800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여가부에서 언제 내려왔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1월, 12월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서울에 청소년아동, 학교 밖…….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1,800만원에 대한 이해는 됐어요. 6,000원이라고 하는 근거도 참 웃기지만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끼잖아요, 결국은. 최대 3식이라는 말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루에 3식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센터에서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죠. 3번 다 식사를 하고, 오면 먹고 안 오면 안 먹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한답니까? 점심은 점심, 저녁이면 저녁, 딱 해놓고 집행을 해야지, 세 끼도 가능하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때 연이용 인원을 298명으로 하고 연간 예상 소요인원을 3,000명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가 확정 통보 온 게 600, 600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600으로 맞추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600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이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1,800을 더 달라고 할 순 없죠. 여가부에서 동대문구만 더 주겠습니까? 안 주죠, 우리가 더 산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받은 1,8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아까 여쭌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냐, 몇 끼를 주냐, 얼마씩 주냐, 그걸 얘기했는데 아까 세 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준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급식 지원을 하면서 세 끼도 가능하고 두 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25명을 기준으로 20일을 주고 하루에 한 끼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세 끼도 가능하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급식 지원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이 2018년도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2019년도에 2학년,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에요. 거기서 제외되는 거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국제고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량정보고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은 아니지만 똑같이 그 나이대고 학생들이 그 수준이니까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는 왜 7월부터 주냐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고 먼저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애들은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먹을 수 있었는데.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있죠, 22개인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개 구 중 대부분의 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영등포가 제일 크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도 7월부터 급식 지원이 나간답니까, 모든 구가?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구는 1월부터 이미 줬을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산출 통보가 정확하게 온 거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에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연말이라고 하시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산출 통보 내려오면서 예산할 때도 지침이 7월부터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편성이 3월이면 이미 본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내려올 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일정을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혼나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상임위 때는 그냥 하고 추경 예결산 때, 저는 안 들어가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들어가시는 분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위기가정 아이들이고 어떻게든 피해자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이 아이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거기하고 다시 한 번 따져서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무조건 국비가 600만원 내려왔으니까 그냥 600만원으로 맞춰서 600, 600, 600 해서 1,800 맞추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할지 과장님이 따져 보셔야 겠지만 예산은 우리가 600이 아니라 700이든 800이든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못 먹는 애들이 없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타자 치고 숫자놀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피해 보거나 괜히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산출근거가 정확한지도 센터랑도 얘기해 보고 ‘이거면 충분하냐?’ 충분하다해도 보너스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 끼도 줄 수 있다면 이 돈으로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랑 별개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청소년들이 대부분은 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하는 급식비는 이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정수위원
. 그건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급량비에요, 그거는. 개념이 달라요, 급량비하고 급식비는. 말장난 같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센터에 소속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카드로, 온누리카드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거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뭡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랑 혼돈해서 이걸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바우처카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더 할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은 되게 위험한 개념이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복지센터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거기 아이들 명부가 있고 회원 명부가 있고, 아이들이 센터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런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왔고 편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가부에서,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산출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산출이 부족하면 우리 구가 더 돈을 내면 되고 그리고 저는 7월부터 주는 것도 좀 아니다 이거에요. 너무 늦었다 이건데 그건 지난 일이니까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행감 때가 아니고 예결위 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이 예산을 디테일하게 다시 작성을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순영 위원님 하고 다시 제가 할게요. 제가 계속 너무 오래하면 목이 아파서, 혼나고 그러니까.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을 한다고 5,000만원이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위기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설동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야무지게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왜 장안동에, 이 청소년센터가 신설동에 한쪽으로 기울여서, 중앙에 있지 못 해서 치안센터에다 또 이걸 차리면, 예방교실을 차리면 인건비하고 센터운영은, 5,000만원에서 그거 빼고 나면 청소년들한테 뭐가 돌아갑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이순영위원
만들기만 하면 최고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쪽에 다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신설동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실만 조성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신설동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장안동 상담실에 가서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현재로써는 처음에 시설 안에, 내·외부라든가 1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정비도 들어가고 2층에다 휴게실이나 아니면 상담공간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를
센터를이순영위원
또 만들면 5,000 중에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 치면 청소년상담센터를 적당히 꾸미면 되지, 자꾸 벌려서, 지금은 5,000만원 들어도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또 5,000만원 주고 5,000만원 주고, 해마다 그렇게 할 돈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해마다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신설동에 있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지역에…….
소가
장소가이순영위원
넓다고 사업 잘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장안동에 별도로 센터가 조성이 돼서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고위기청소년이 어제 오늘 생긴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센터 예방교실을 차린다고 그럽니까? 예방교실은 교육하는 교실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는 물론 센터 프로그램실 같은 것도 조성을 하지만 상담실도 있고 아니면 체험실이라든가 직업체험하거나 이런 공간도 같이 조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착착 해야지,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과장님이 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순영위원
고위기청소년이 어제 오늘 생겼습니까?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간이 조금…….
돈이
돈이이순영위원
넉넉하니까 한 번 해 본다 이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야무지게 못 하면서 왜 자꾸 여기저기 벌리느냐 이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신설동 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131페이지, 청소년아동센터 구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안파출소에 센터 자리를 한다는데 위치를 정확히, 예를 들어 역전 주변인지 사거리인지 소방서인지, 설치할 장소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3치안센터 자리입니다.
이영남위원
3치안센터가 대략적으로 장안동 어디쯤이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렇게 건너 보이는 데가 현대홈타운 118동이나 119동이 있고요. 맞은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는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장안원교회라고.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대로변은 아니네요? 뒷골목 쪽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큰…….
이영남위원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큰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위치 선정이 잘 돼야 한다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치는 도로변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남위원
경기도에도 이런 센터, 아이들이 부천역이나 부평역이라든지 주변에 방황하고 위기에 성범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에 노출이 돼서 거기서 나름대로 유도해서 교육도 하고 예방을 많이 해서, 오히려 버스까지도, 버스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센터상담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장안동 쪽에 장소 선정은 잘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예방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 기업 그리고 우리 구도 공무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청소년들도 더 위기다. 그래서 이런 위기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공간이 확보돼서 그런 사회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했으면 하는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영남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지만 우리 김정수 위원께서 지지난해에 이 예산을, 2020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잡느라고 엄청 애를 썼고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삭감되고 잡지 못 했는데 저도 올 상반기에 드림센터장하고 상담을 해보고 급식비 1인당 얼마씩, 또 정부에서 내려온 거 집행 예정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학생들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계속 2019년 같이 2020년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줄고 이렇지는 않고요. 시설 운영 이런 쪽보다는 전화상담으로도 진행이 되고 방문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따로 줄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상담이나 현장방문도 차질 없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아무튼 이 꿈드림 센터가 서울시,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해서 우수상, 서울시나 정부에서 계속 상을 받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더 관리를 잘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7,900만원이네요.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에서 쓰고 이거를 다 못 썼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키움도 그렇고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공청정기 지원 같은 것은 왜 예산이 남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 13개 센터 중에 9곳에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을 해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역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급식 필요아동 지원금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급식 필요아동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월 평균 따지면 520여명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보통 1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1개월 정도 분량을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록
되도록이강숙위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많이, 다 써주는 것이 우리 구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예산들이 남은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슷한
비슷한김정수위원
얘기일 수 있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이 책자 과에서 직접 만드신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통보가 2019년 12월 12일인데 이거랑은 별개로 따로 3월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월에는 산출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까지
끝까지김정수위원
좀 아쉽네요, 간주처리해서 미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예결위 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경청을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돼요. 지금 이거를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예방교실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하고, 장안3 치안센터가 경찰서 건물이잖아요. 경찰서에서 기존에 2015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저희하고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시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합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공간도 조금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리모델링비가 주라는 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가 대충 봤을 때 3,5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1,500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500은 저희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상담실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500이 리모델링하고, 이미 공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존 공간은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안 가봐서, 개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치안센터에서 경찰하고,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했었나요, 이 프로그램 교실 운영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정수위원
경찰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민간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자기네 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거를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하자. 여태까지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는데 우리 구는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자재비하고 꾸미는 거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설 꾸미는 부분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실 조성해서 상담 사업하고 이러는 부분이 실질적인…….
김정수위원
이 예방교실에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방교실, 교육의 질도 중요한데 교육은 지금까지 경찰관들이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교육을 그쪽에서 하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그 부분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상담센터가 들어가면서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명이서 MOU를 하는 거예요. 구청은 예산지원을 하고, 경찰서는 장소제공을 하고, 상담센터는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5,000만원은 다 물리적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위탁을 받는 개념인가요,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탁교육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계약이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구에서는 센터에다 위탁을 주고 센터가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센터가 현재…….
력이
능력이김정수위원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담 사업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김정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능력이 돼요, 여건이 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원이
직원이김정수위원
몇 명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직원이 거기 전부 10명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입장에서는 예방교육을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추가로 필요 없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필요 없는 게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기존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주로 시설에서 프로그램 같은 상담을 위주로 하게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센터는 전혀 이 교실하고 관련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다가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 추가도 없이 그냥 한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상담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동반자선생님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담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신설동센터에서는 계실만한 공간도 별로 없어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이 얘기가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러면 저희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선생님들이 그 공간에 가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조율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개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눈으로 안 봤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저는 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고 금액이 적절한가, 이거면 되는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가, 적실성하고 효율성을 보는 건데 말 그대로 고위기청소년이에요. 기존의 청소년상담센터가 기둥적으로 행동을 해 왔어요,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육을 이렇게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고위기, 쉽게 얘기하면 내일모레 사고 칠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하는데 전문 인력을 정확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상담센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리모델링 5,000만원만 주면 이 예방교실이 정확히 움직인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분소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설동 상담센터가 장안동에 분소를 확보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장안동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처음부터 분소개념이라고 하든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누가 봐도 동대문 고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른 섹션은 뺐잖아요. 그래서 교실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냥 5,000만원 리모델링,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5,000만원 리모델링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느껴져요. 설명도 전혀 없었고 지금 해당 과에서 예산 중에 신규 사업이라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보조자료가 하나 있습니까, 설명이 하나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는 그냥 예방교실 조성 5,000만원 끝, 100% 구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계속 질의가 이어지잖아요, 위원님들도. 그 질의에, 질의에, 질의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의 추경편성은 너무 옳지 않아요. 사전에 전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경이 타당성이 있고 없는 건데 아무런 설명이 없고, 계속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이 부분도 5,000만원을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거기에 상담선생님들도 있다면서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설동에 계십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과장님 말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데도 없이, 있을 곳이 없다.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원래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략 몇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몇 회 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로, 거기 상담센터를 찢어가지고 몇 명을 파견 보낸다는 개념으로는 이런 예방교실 의미 없어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해야지, 경찰이 장소 제공하고 청소년상담센터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고 인테리어 꾸미면 끝, 예방교실 움직인다, 될 것이다, 이거를 눈으로 보지 않고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들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위원들이 ‘아, 알았으니까 그만 설명해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까 남는 인력, 협조 받은 장소, 그렇게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잠깐 저기…….
이제
이제김정수위원
끝났어요.
남궁역위원장
이거요,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시간낭비를 안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다 신규를 설명하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위원들이 새로 보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을 잡고 있어. 이거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갖다 주고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이해 좀 시켜요. 점심 먹고 오면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쓰여 지고 되어야 하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면 되고 안 되면 또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설명하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해도 못하는 걸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으니까, 똑같은 질의니까 위원들 각자 이따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내일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신설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어디 소속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속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쪽에서 예산 교부해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거기 연관된 자료를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하세요. 큰 예산을 가지고 전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503억 2,944만 4,000원에서 26억 916만 8,000원이 증액된 1,529억 3,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중단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180만 7,000원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이던 전농동 화목경로당의 소유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부료 납부 후 사용통보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경로당 운영 지원은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 3개월 운영비를 감액한 기정액 6억 8,160만원에서 1억 7,040만원이 감액된 5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은 기정액 6,180만 6,000원에서 233만 3,000원이 증액된 6,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36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기정액 96억 8,336만 3,000원에서 45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8,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 35, 3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은 3억 6,325만원에서 1억 9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60:40 매칭사업으로 시비예산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기정액 8억 5,734만 6,000원에서 6,12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영양비·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구비 60:4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37쪽 하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은 2019년도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정액 18억…….
이순영위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책도 못 넘기겠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38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정액 18억 9,588만원에서 1억 3,452만원이 증액된 20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50, 25, 25 매칭사업으로 생활지원사 증가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은 기정액 1억 2,665만 2,000원에서 24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50:50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36억 100만 1,000원에서 9,815만 9,000원을 감액한 35억 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예산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4,761만원에서 27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비 50: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기정액 89억 8,335만 8,000원에서 2억 1,344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9,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시·구비 50, 35, 15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 예산 증액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은 기정액 15억 3,130만 8,000원에서 375만원이 증액된 15억 3,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자치구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중증장애인 자립생 활지원 기정액 1억 5,161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1개소 추가 신규 지정에 따라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는 기정액 4,424만 5,000원에서 499만 9,000원이 증액된 4,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기본경비 배분 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5억 3,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로연수 이달 말로 들어가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오세찬위원
근무하셨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4년 근무했습니다.
이제
이제오세찬위원
동대문구민으로 돌아가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을
구민을오세찬위원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구민으로 가시면 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작은 거 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력이
정력이오세찬위원
넘치시니까 항상 보기가 좋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에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몇 쪽 이신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137쪽, 138쪽을 봐야지요, 1,000만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인권사업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기금에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1,500.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그거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획을 냈어요. 인권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계획을 내가지고 이번에…….
탁을
위탁을오세찬위원
준 겁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상임위에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서 동대문구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예산이 많든, 적든 노인학대에 의한 거를 편성했는데 이거를 삭감을 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한 건 삭감이 된 부분을 기금을 이용해서 750만원을 쓴 거네요, 그동안에. 진행은 한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년도
전년도오세찬위원
예산에 삭감된 건데 지금까지는 750만원을 쓴 걸로 나오잖아요, 1,750에서.
남궁역위원장
기정액이 750 되어 있어요.
진행
진행오세찬위원
안 했어요? 사업했잖아요, 750? 좀 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삭감이 된 걸 기금에서 진행을 했다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적든, 많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삭감된 내용을 기금에서 갖다 750만원을 썼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기정액 없어요? 국장님, 750이 어디에 썼든지 간에 진행한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간단하게 얼른얼른해요, 나 손님 기다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75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삭감이 됐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삭감이 됐으면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구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대고 쓰지 말라는 돈을 기금에서 갖다 썼다고 좀 전에 대답했죠, 750?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50을…….
에서
기금에서오세찬위원
썼다며?
남궁역위원장
이게 전에 썼다 그랬어, 이번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여태 써 왔잖아, 노인학대 예방 조례 이후에 750을 썼잖아. 여기에 전체가 삭감됐다고 써 있는데.
남궁역위원장
저번에는 기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서는 삭감됐다고 써 있잖아요.
남궁역위원장
맞아요. 저번에는 기금에서 썼는데 본예산에서 올린 걸 삭감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거를 삭감한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기금으로 썼다면 나머지 본예산 1,000만원은, 지나 갑시다. 750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세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0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 사업하고 홍보사업, 각종행사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책자발간 이런…….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사업계획이 그렇게 제출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나열한 품목들이 1,00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750속에서 그중에 어느 정도는 했어요? 복지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기금을 쓴 게 2018년도에 기금을 써가지고 이왕이면 본예산으로 넣어서 해라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1,000만원 그 사항이면,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나가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기금 쓸 때도 인건비로 많이 충당이 됐고,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1,000만원 사항이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충분한 돈이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반영이 되면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돈을 삭감한 위원님들도 잘못됐고 그거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말없이 쓰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예결위에서도 최종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139쪽 하단에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하고 금년 추경에 꼭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셔틀버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니면 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셔틀버스가 한 대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사는 2명이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시 확정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오세찬위원
상승에 대한 요인은 뭡니까? 진급을 했어요, 뭐 어쨌어요, 왜 올랐냐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금에
임금에오세찬위원
대해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운전기사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전기사 인건비.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운전기사만 어떻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보조비율로 50:50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얘기가 안 되잖아,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운전기사만 올려주라는 게, 박원순 시장하고 친인척 되나? 국장님, 764만 4,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추경 사유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내려왔던 그 사항을 갖다가 추경 확정내시 변경 통보 사항이 왔기에 거기에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운전기사 인건비라니까,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인생 이모작이 왜 나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과에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시 과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해를
이해를오세찬위원
못하겠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우리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저만 질의 오래 하면 욕먹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 한 번만 더 지적하면 인생 이모작이면 50세 이상의 일자리 또 어르신 일자리 포함해서 운전기사가 포함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장애인 셔틀버스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때는 열흘 더 길게, 장시간 폐선하고 최근에 운영하다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폐선하고 해서 정상적인 운행은 거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애인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쉬고 있고 이분들이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70% 다 삭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필 운전기사 분만 따로 책정해서 인상해서 관리해라 이거는 서울시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조금 전에 틈새 있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지금 절박한 계층도 있는데 운전기사 분에 대한 처우개선만 인생이모작과에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는 잘 챙길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을 50% 더 했다든지 100%를 더 했다든지, 보건소같이. 보건소 직원들은 한 달에 한 50시간 내외 일할 것을 100시간 이상 일해서 과중한 임무를 하면서도 식비라든지 조금 올려주고 이번 추경에도 불과 1억도 아닌 몇 천만원 밖에 다 포함해서 안 올랐는데 한 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두 분인데 700만원씩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135쪽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한 1억 7,000만원인가요. 이거 3개월 동안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경로당 문 못 열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 주변에서, 집에서 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계속 폐쇄한다고 해서 이 액수를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지금 현 경로당을 폐쇄하면서도, 경로당 공간을 활용 못해도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아파트면 아파트 정자 밑이라든지 동네면 큰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 그늘에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플라스틱 1회용 의자라도 해서 한 3m에 하나씩 설치해서, 그분들이 집에만 앉아있으면 그야말로 스트레스와 많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용을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를 좀 해서, 경로당 대표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당 외에 관심이 있고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 왜냐하면 복지관도 어차피 폐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찾아오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동선이라든지, 그래서 139곳이 넘는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숨통을 틔고 바람을 셀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 경로당도 개원을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홍릉근린공원과 주말에는 홍릉숲, 천장산 둘레길 이게 있어서 그나마 청량리 제기동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은 특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고마워해요, 이런 숲이 있어서. 집에서 갈 곳이 없는데 하루종일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숲에서 왔다간 공간이 너무 좋다. 다른 동은 이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숲이라든지 조그만한 공원에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앉았다가, 왜냐하면 없으면 돌마루에 앉아계시고 그야말로 열악한 데서 쭈그려 앉아계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플라스틱 의자라도 몇 개 갔다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서, 공원녹지과한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못 들어가더라도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순영위원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인데, 어른들을 위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에 생활속 거리두기에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나라에서 경로당을 적당한 시기에 열어라 할 때 해야지, 그거는 무립니다. 아무리 숲속이라도 어른들이 마스크 벗고 가까이서…….
스크
마스크이영남위원
안 벗어요. 다 쓰고 계세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래도 나라에서, 그러면 쓰고 그늘에 가라 그런 소리 한다고 말 듣습니까? 그거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35쪽,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화목경로당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됐습니까? 국유지 대부료 같은 것은 원래 계획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금년 9월에 계약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잡아야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원래 과에서 본예산 안에 1년치씩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다 넣으신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6쪽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편성이 된 것입니까? 휘경2동 경로당 위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개소가 늦어져서 그 예산이 감편성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9개월로 해서 4월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서울시에서 6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3개월을 감액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금년에 6개월 예산으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짧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사 인건비는 상승분이 아니라 변경 내시죠? 확정 내시된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분
상승분김정수위원
아니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잔액
잔액김정수위원
몇 만원 상승분 된 거죠, 1년치 잔액.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1년치 잔액 몇 만원 상승분 된 거잖아요. 10만원, 80만원, 1년치 80만원? 하여튼 그때 내려오면서 정산이 잘못됐다 해서 좀 변경된 거잖아요. 상승분 아니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차량안내요원은 상승분이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차량안내요원은 분명히 임금이 변동이 있었고,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아는 것은 차량기사는 월급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차량안내요원은 월급변동이 있고, 그래서 차량기사는 어떤 정산, 1년에 90만원이 무슨 정산, 이게 늘어난 건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만원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김정수위원
운행을 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와
코로나와김정수위원
상관없이 차량은 계속 돌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도 차량 운행을 하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가는데 차량 운행을, 차량을 운행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요.
남궁역위원장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진짜김정수위원
차량 운행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나도 잘 몰랐는데 6월부터 운행을 한답니다.
김정수위원
6월부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언제부터 중단됐어요? 복지관이 지금 열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월에 중단하고 6월에 새로 생활속 거리두기하면서 운행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 4, 5, 3개월, 그동안 그분들은 뭐했어요? 이분들이 사무직도 아니고 격일제 근무를 한다든가, 이게 말이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해서 임금을 삭감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나 이모작 지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고민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치되면 괜한 오해나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디 가 있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교대로 차량운행하고 안내원도 마찬가지로 차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어디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대기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대기실이 있다고 해서, 그 기사하고 안내요원 대기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루종일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세심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운행을 한다니까, 지금도 운행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기는 그런데 다른 구도 그렇게 다 운행을 한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복지관을 안 열었는데 차를 타고 그냥 드라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납득이 안돼요. 이 부분이 추경하고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브
드라이브김정수위원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갈 데 없으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시장도 가고 하려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경로식당 운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타러 가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안내원하고 기사분에 대해서는 연가처리를 최대한 조치를 해라. 시에 인생이모작과에서 그렇게 나와서 인건비는 본 인건비에 70%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덜 받게 됐죠.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다 그런 거 인건비 해가지고 추경 반납하고 운영비 다 반납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운영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시 이모작지원과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운영하는 것,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같은 것 하게 되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당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13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1,700 맞나요?
남궁역위원장
1억 7,000.
김정수위원
1억 7,000 삭감한 부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삭감을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운영 지원에 운영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그런 운영비도 있고 인력지원도 되잖아요. 식사 이렇게 해주시는 도우미, 취사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로…….
김정수위원
어르신일자리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르신일자리랑 연계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쪽에 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억 7,000의 내용은 몇 개 경로당에, 경로당마다 A, B, C 등급인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이제 깜박깜박 하는데, 65만원, 70만원 이거 있죠? 일반 운영 A, B, C 등급까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70만원, 65만원, 60만원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135개 다 해가지고 그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게 경로당 운영 지원비를 주는데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서울시 60%, 구비 40%를 주고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40만원을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주고 있거든요,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평균 70만원 정도, 경로당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번 예산에 1억 7,000을 삭감한 것은 3, 4, 5월을 저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 7, 8을 40만원 자체 나가는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이
경로당이김정수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운영비가 70만원 정도거든요. 동대문구 경로당이 135개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70만원 곱하기 135개 곱하기 3개월이요? 2억 8,000인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0만원, 지금 그 외에 전기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전기료하고 수도 기본적인 것…….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요. 경로당 운영을 안 해서 경로당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당연하죠.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납 처리하는 거죠. 반납이 아니라,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당연히 줄 돈들을 못 준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남을 돈이니까, 그렇다고 한 달에 두 번 줄 수도 없고. 남을 돈이니까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이 반납을 할 때 내역들을 좀,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관심사항이고 경로당 운영이 또 과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멈춰있음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함에 있어서도 이런 1억 7,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설명이 있어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나 이런 데서 1억 7,000이 타당한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반납하는 것 아닌가, 너무 조금 반납하는 것 아닌가 이것만 논점인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책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괜히 궁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 간단간단하게 자료로 해가지고 숫자 딱딱딱 해서 ‘위원님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아까 얘기와 좀 비슷한 얘기인데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폐쇄가 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도 이런 운영비를 반납할 때 꼭 필요한 비용은,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정수기를 렌탈로 쓰고 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정수기 연체료, 미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도 안 쓰겠지만 기본전기료라는 것이 있고 TV수신료 다 그냥 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빼고 했는지도 궁금한 거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30만원, 보조사업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공과금하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경로당을 저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 경로당이 세 달씩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안 살면 집은 망가져요. 거기가 항상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아파트인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나 소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청소비랑, 최소한 가서 한 번씩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나 소독 같은 것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영구 폐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불가분 못 쓰게 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명쾌하게 나이스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장도 다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원님들도 그런 것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앉아계시면 과장님이 모자라는 것은 빨리 빨리 메모지로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야지, 1,000만원 인권사업 분명히 우리가 삭감한 것 알아요. 이거 삭감할 때 말이 많았어. 삭감하니 안하니 계속 그러다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면 나머지 750 예산도 팀장님들이 알텐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답변이 꼬이고 이상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쪽지로 줘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길게 안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재원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됐는데요. 이것은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동대문에 한 40년 사는 동대문 주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증가사유는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655만 4,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3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2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12억 9,345만 8,000원에서 1,279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1,279만 6,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036만 3,000원에서 1억 9,255만원이 증가된 34억 3,2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 벽화 사업 관련으로는 기정예산 1억 4,443만 6,000원에서 2,000만원 감소한 1억 2,443만 6,000원이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1,2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갤러리벽화 사업은 제 지역구이고 이미 1차 누수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다 끝내고 회색으로 잘 진행 됐는데 최근 7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이미 관리처분 총회를 끝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점검에, 거의 2,000만원 중에서 한 1,500만원 이상이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할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에 주무관과 팀장이 잘 점검해서 이 2,000만원을 아끼게 됐는데, 2,000만원을 집행하려는 걸 제가 아끼게 했으니까 쓸 데도 제 지역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531만 9,000원 대비 7,160만원이 증액된 68억 7,6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기정예산 67억 8,032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67억 8,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과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 1월 1일자 과 신설시 누락되어 신규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같은 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가 나름대로 제 지역에 많은 사업장을 신경 쓰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지속가능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를 120만원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전략과에서 팀이 분리가 돼서 과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과 시책업무추진비, 공통으로 각 과에 잡혀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신규 과가 생기면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청량리종합시장, 그리고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특히 감초마을과 고대앞마을은 요즘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의 공모사업, 또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감초마을 주민공모사업 해서 주민들끼리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내부적인 총회도 하고 지금 들떠 있는데 빨리 준비, 임원 선출 같은 거 다 내부적으로 조율해 놓고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책업무 하면서 그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집행을 기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가 연장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저희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가서 일반사업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계속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시책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서울시도 오늘부터 추경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팀하고 도서관팀하고 지난번에, 이번에 재생건물을 짓고 나면 5억원 내에 도서관에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예산을 오늘부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도서관팀에서 올렸지만 이쪽에 우리 팀에서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오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091만 8,000원에서 4,43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자로 주거정비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1,399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3,036만 2,000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4,520만 1,000원에서 29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8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29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이영남위원
저 하나, 153쪽이요.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인데 종교시설 첨탑이면 기독교계 십자가 같은 건데 지금 2,870만원인가요, 이게? 287만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 7일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도봉구, 수원, 인천 등 첨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첨탑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하라는 사항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종교시설이 282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첨탑이 설치된 건물이 91개소가 돼 있습니다. 9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해당 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냈고 거기 해당 소유자께서 저희들한테 신청된 게 8개소가 무료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신청이 돼가지고 이 부분과 저희들이 노후건축물 1개소 점검해서 총 9개 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 63만원이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최종 3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금액이 이번에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청은
요청은이영남위원
수백 곳 했지만 한 10여 곳 내 정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점검을 했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영남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든지, 요청은 안 들어왔어도 좀 안전한 시설인가, 아니면 위험한 데도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건축 연도라든지 해서 현장을 가보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육안점검을 우리가 다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첨탑 안전점검할 때는 드론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드론 띄워 갖고 높이 있는 시설물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첨탑 점검할 때는 드론을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드론이라는 기술력 가지고 상공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안전점검을 다해서 안전하게 체크는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내일 행사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 하나만 더 하고,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우리가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보려고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8분 속기중지
16시 32분 속기계속
속기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15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대비 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자분인데, 지난해 정부에서 공시지가, 각 구마다 각 동마다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저는 동대문구가, 특히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대한 비전 때문에 서울에서 1등인 줄 알았는데, 특히 동대문구 전체는 특이지역으로 지난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시지가 오르는 순위를 보니까 상위 1, 2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전체 몇 %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전체는 6.3% 정도 올랐고요. 동대문구 전체 평균 지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청량리 주변이나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면지,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싸서 평균적으로는 좀 낮지만 특별한 지역에는, 평균은 6.3%인데 아파트단지나 청량리 주변은 11%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각 동별로 보니까 우리 청량리가 좀 올랐는데 주소지가 왕산로라 그런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휘경동이 예상외로 많이 올랐고 전농동은 청량리4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왕산로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 동대문로 하면 외부에서 주소만 봐도 여기가 동대문이고 청량리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왕산로 이렇거든요. 휘경동 같은 경우는 휘경동 하니까 회기동 주변이란 걸 알고 있어서, 혹시 도로명 때문에 휘경동이 1등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고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동대문구에 동대문로, 청량리동에 청량리로, 꼭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