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진행 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의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기업경제과장 이운석.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1억 3,000만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청년 등에게 지원금 지급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총 412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실직한 근로자 등 105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통근버스 임차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원의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총 16억 원을 출연하여 136개 업체에 44억 7,000만 원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023개소, 5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액융자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조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2020년 양주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배출원 관리지원 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기타 배출원 저감 사업 등 7개 분야 240여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불법 투기폐기물 없는 클린도시 양주』입니다. 폐기물처리비 26억 3,000만 원이 투입되어 처리 중인 불법 투기폐기물 6개소 약 1만 4,275톤에 대하여 현재까지 5개소 1만 3,714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불법 투기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대집행 비용 납부를 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138개소 점검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클린도시 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전 설치 비용 국비확보 상황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부지매입을 금년 중에 완료하고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착공 후, 2023년 5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57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운영 개선』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창업교육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우선구매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각각의 특색에 맞는 협동조합과 대학을 연계하여 성장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양주시 청년센터는 2019년 10월 운영을 개시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내 대학 및 청년 밀집 지역 등에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많은 청년이 청년센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관내 업체에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162쪽,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입니다. 「양주시 소상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2019년 5월 27일에 제정하였으며,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2019년 10월에 위원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쪽,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연차적 시행』입니다. ㈜대륜발전은 경영상의 사유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약속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 시에서는 ㈜대륜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주민지원사업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기업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주요 기업유치 사업인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기업유치TF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와 추천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기업체 지원 재검토』입니다. 현행 법령상 세외체납을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체납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총 23개소입니다. 양주시 전자 지도, 시 홈페이지, 클릭 양주시 블로그, 모범음식점 책자 수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채널 개발로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추진 』입니다. 2020년 2월 말 현재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이며, 예산 확보 가능 범위 내에서 5개년 연차사업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제고』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청소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웨딩홀 및 식당에 대하여는 센터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관시설 홍보를 활성화하여 센터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포천 양수발전소 선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입니다. 포천시 이동면에 건설 예정인 “포천 양수발전소”에 대하여는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시 포천시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관계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홍죽일반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 대책 강구』입니다. 버스 노선 변경 조치로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 노선을 경유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주차부지를 주차 용도로 이용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주차 계몽을 지속적 추진하여, 단지 내 주차부지 활용이 정착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7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숭동 폐축사 슬레이트는 토지주의 매매 의사가 확인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74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살수차 운영사업은 관내 운전자를 우선 배치하고 ASF 차단 방역을 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19년 95억 원에서 2020년 99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성토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법령개정으로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75쪽,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개선』 및 과년도 지적사항인 184쪽,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검토』입니다. 2019년 10월 신형 쓰레기통을 버스정류장 15개소(양주1동, 양주2동, 옥정동, 회천1동, 회천3동, 백석읍)에 32개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2월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6쪽, 『농가 폐비닐 관리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한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자 불법 소각 특별단속 실시 및 환경 감시원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 소각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폐비닐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을 통하여 영농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영농 폐비닐 수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78쪽, 『청소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소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도 계약 체결 시, 구역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증원 및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신설에 따른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시 남면 소재 ㈜가나에너지는 2020년 3월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현재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TMS) 및 대기오염도 전광판을 통해 오염도 측정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소각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허용보관량 미준수, 부적정 보관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상 문제 관련 대책 수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성상 개선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85쪽, 『음식물처리업체 악취 대책 철저』입니다. 민원 발생이 높은 도하리 및 상수리 소재 음식물처리업체는 현재 악취 발생이 심한 부숙 퇴비화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악취 발생이 미미한 건조화 시설로 처리 방법을 변경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민원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처리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비비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했다?

네,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 추경에서 국비 1억 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해서 우리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요. 나중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비비를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서 본위원이 한번 같이 가본 적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같이 한 번 현장 확인하셨습니다.

현장 몇 군데 가봤는데 실제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비암리에 있는 배추 절여서 판매하고. 그런데 단발성으로 사업이 끝나니까 지속해서 사업이 1년, 12개월 동안 가야지 사업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가을 김장철에 한철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래서 하시는 분들 기대도 많고 특히, 농촌 지역이나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도 창출하고 이윤도 추구해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 가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많이 답답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잘 추진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악하고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나 그래서 우리도 마을사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잘되는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잘되는 데 있죠? 현장 방문해보니까.

일부 어려운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저희가 재정사업지원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습니다.

재정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제품도 자꾸 개발하고 지금 특히 수요자가 젊은 층이 많은데 인터넷으로 대부분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처럼 전화해서 주문배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려놔서 쿠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업 방법이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그래도 다녀보면 상당히 매출이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늘었다, 초창기에. 그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 외에 크게 역할을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컨설팅이라든가 정책 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시름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주면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재정지원사업이나 일부 재정 지원한 사업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보면 늘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앞으로도 잘 지도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우리 양주시가 도시가스는 전체적으로 잘되어있더라고요. 인근의 도시에 가서 보면 우리 양주시 주변 도시의 의원님들이 도시가스 현황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 의뢰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주시가 도시가스 그래도 잘되어있더라. 정말 농촌 도시, 소외된 도시 이런 데도 LPG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도 본인들 도시보다는 상당히 잘되어있어서 부럽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래서 도시가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륜에서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사업 연차적 시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서재마을이라고.

그러니까 회암2통하고 율정동하고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옥정신도시 주변.

그래서 서재마을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대륜하고 비대위하고 협약서를 완료해서 내년에 경기도 도시배관망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골이라든가.

나머지 지역 그런 데는 2020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대위하고, 대륜하고, 시하고 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 말까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최초에는 대륜에서 2000 몇 년 이후, 이전,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전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이전까지 하겠다, 아니면 2025년 이전까지 하겠다. 이후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서재마을은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내회암이나 율정삼거리.

몇 년까지요?

그건 2025년까지.

2025년.

2025년 내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협의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한다고 하면 대륜도 지금 상당히 어렵죠?

예.

사업이 부진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2025년 이전에 하기로 협약서가 체결된다면 잘된 체결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결정된다, 이거죠?

네.

결정될 때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섬유기업 R&D 역량 강화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2억인데, 이게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회사에 R&D 자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죠?

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서류도 컨설팅해주고 이런 예산인데,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습니까? R&D사업을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R&D 자금을 받았는지, 그 내용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R&D사업이 한 5개소에 19억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고요. 2020년도 1분기에는 2개소가 접수가 돼서 현재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연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받는 거는 회사에서 적은 돈을 받는 거죠? 큰돈이 아니고 5,000만 원, 1억, 이렇게 적은 돈을 받는데, 섬유소재연구소 거기를 지난연도에 가서 행사할 때 보니까 산자부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R&D 자금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28억인가, 30억인가, 이렇게 해서 R&D 자금을 받아서, 회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사를 본위원도 가보면 회사에서 “정말 IMF 때보다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양주시에는 큰 회사보다는 중소 회사가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회사가 반쪽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R&D 자금이라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나 이런 데서 크게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는 섬유소재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R&D사업을 같은 건 수혜액을 많이 지원해서 인증 절차라든지 그런 거하고, 올해도 1군데 OO컴프레이션이라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R&D 자금으로 해서 크게 예산을 지원받은 그런 회사는 없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19억 말고.

지금 현재 1분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억 7,000만 원 수혜받은 금액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지난번에 보니깐 9억도 받고, 8억도 받고.

네, 전년도에는 한 5개소가 총 8억 6,00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8억 받은 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신OOO인가요? 거기는 산자부에서도 받고, 또 국가기관 2군데에서나 8억도 받고, 9억도 받고, 어떤 회사는 28억도 받고,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해외섬유전시회 지원사업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전에는 패션쇼 이렇게 하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한 사업이죠? 바이어들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실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경기불황도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외에 안 되는 상황이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한 10월 이후에도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죠?

네.

해외에 가서 전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도 해서...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예, 지금 해외로 아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추이를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 이렇게 완료가 되어있는데, 추진사항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4억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삼숭동하고 백석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삼숭동 축사는 성우, 우성 그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토지주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이번 6월 14일 날 입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지 건설사하고 매매 성사가 되면 아마 거의 계약이 될 것 같은데요. 계약이 되면 우리가 지원이 없이 매수하는 건설사에서 처리하는 거로 계약에 그렇게 해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인데, 다른 데도 있죠? 삼숭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일...

그러니까 삼숭동은 의원님들 현장 방문도 가봤어요. 지난 연도인가요? 한번 가봤는데, 그거 보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하고 밀집되어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환경문제, 이런 문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은 기업 쪽에, 일자리 쪽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 되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시화 되면서 회사도 어렵고,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규제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어렵고, 또 그 회사에 다니는 양주시민들도 많고, 참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정연설에 나왔듯이 다들 아실 겁니다. “셋째, 청년에게는 미래를, 지역사회에는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온 거 잘 아시죠? “올해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청년 그리고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용 공장, 보건 및 신성장 산업 확대 등 청년취업과 창업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젊은 인재가 모이는 양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청년들이 어울려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 소통, 공간도 대폭 확충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정 발표했습니다. 페이지 375쪽, 376쪽, 377쪽을 아울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번에 일자리 쪽에 관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청년 쪽이라든가 대표 발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센터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센터요? 청년센터는 지금 현재 평일하고 주말에도 연장해서 4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10시까지 하고. 청년센터에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상담, 그리고 창업교육도 하고 고요. 또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창업 계획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청년 창업 공간, 창업사무실도 임대해주고 청년 CEO들도 육성하고.

그래서 다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쭉 청년들이랑 얘기도 해본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욕구는 반영이 되었는가? 즉, 기성품을 찍어내듯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따온 것인지, 아니면 양주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간 것인지? 지역 내 3개 대학의 대학생 및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현재 청년정책위원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청년 자원의 확보는 연계, 그리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 청년센터의 기능을 현재 육성과 취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떠한 건지 다음 시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장기반센터 성장 캠퍼스 온이라든가,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려면 더 많은 관심과 일손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의 운영인력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 요청을 해서라도 의회 입장에서도 도울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주시고 깊은 고민과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청년의 이런 지나온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원화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양주시의 청년 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나 저희 일자리정책과 7개 부서에서 청년 업무를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까지는 아직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은 못해본 상태고요.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정책복지과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한 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데, 양주시는 사회복지과 따로, 일자리정책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 이거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했듯이 지금 사회복지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각 과별로 분산돼서 청년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년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조정이라든지, 인력배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생각해봤을 적에는 사회복지과도 좋고, 일자리정책과도 다 좋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야지 청년정책과, 청년 정책 유연화와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쉽게 반영할 수 있고, 지원하고 육성·성장하여 청년들이 양주시에서 자리 잡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피해나 어려움은 어떤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계층이나 업종별로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원정책, 이렇게 철저하게 전부 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로 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도 3개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저번에 MOU도 했듯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쭉 보니까 사회적 경제에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조금 지원했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쭉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원할 수 있는 거랑 도울 수 있는 게. 경기도 신용재단에서 금융지원 및 사회적 경제 재정지원, 일자리, 개발비, 전문 인력비 등. 그런 지원을 받는 기관은 얼마나 있고, 실효성은 얼마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진행 단계니까 실효성은...

작년에도 한 게 있고 그런데 그런 실효성 같은 거 안 따져봤습니까?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회적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기업,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개발비, 전문 인력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총 2019년도 22개소에 대해서 한 7억 3,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효성은 어때 보이나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실효성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혜택은 한 30% 미만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쭉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를 쭉 다 해본 결과. 이게 또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만 항상 예산 부족으로 안 받기도 그렇고, 우리 회의를 통해서 단출하게 정리했으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받기도 그렇고, 어려운 데에 나눠주기로 지원하는 식으로 다들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특히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경제가 상생하고 협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해하지 않을까, 다들 회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하게 30% 이상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많이 지원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에 개소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어떤 역할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9개소였던 사회적 기업이 35개소로 16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공모를 하셔서 일자리창출에 10개소, 전문인력 13개소, 사업개발 10개소 등 굉장히 도비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도 제가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공구매를 우리 시에서 한 몇 %나 써줘요?

하여튼 공공구매도 이게 지금 정부 합동평가지표에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구매를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진짜 사회적 기업이 경기도에서도 탁월하다고 본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계속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온바, 양주시가 특별하게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진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좀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양주시가 진짜 경기도에서 최고 잘되는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인원 좀 없더라도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더욱 좀 분발하시고,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에는 인원이 모자란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 389쪽, 기업유치 실적 및 관련 예산 현황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은남산단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국에서 하다가 도시성장전략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업이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죠?

예.

지금 홍보는 잘하고들 있나요? 하고 있나요? 뛰어다닌다거나? 기업을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할 만한 장소가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가 되면 거기가 입주할 만한 장소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사업장은 큰 부지가 좀 마련되질 않았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위주로 집적화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건 다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래에 폐기물 허가 내주신 거 있나요?

근래에 가OOOOO는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 그거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폐기물 쪽으로는 1건도 안 나갔습니까?

폐기물 여러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인허가도 처분업도 있고, 이런 고물상 재활용 신고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뚜렷하게 어디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진짜 좋은 IT 사업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죠. 아니면 땅을 또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 뭘 안 쓰는 쪽으로 해서 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쫓아다니셔야죠. 은남 이것도 다들 사람 데려온 사람은 다른 데, 은남산단 이거 누가 끌고 왔습니까? 어디서 끌고 왔어요? 이거 시에서 당당하게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은남도 이거 끌고 오느라고 본위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어요. 로지스밸리라고.

저번에 MOU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현재 대규모라는 게 이게 산북동에 가면 회천첨단산업단지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있고요.

어떤 거요?

여기 회천 샘내 올라가는 데, 거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들어올 업체들은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 소관이 우리 국에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쓰여있잖아요? 이렇게 딱 기업유치. 실적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유치 실적이 예전에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우리 국 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사정입니다.

기업유치는 기업경제과에서 안 한다 이거죠?

예, 기업유치T/F팀 해서 그쪽에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잖아요?

예, 도시성장전략국으로 해서 이번에...

그러면 기업정책과만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죠.

기업경제과? 그러니까 이건 넘겨주기 이전 거니까 이걸 올린 거네요?

예, 예전 실적이라서 그걸 기재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미령 위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경제, 친환경 도시 구현에 힘쓰시는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수상을 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도에서 시상한 건데요. 우리 양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본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양주시의 환경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욱더 펼쳐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진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환경과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기업경제과, 아까 질의 중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해서 어떠한 전략과 성과를 가지고 계시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업유치T/F팀은 지금 기업경제과가 아니고 도시성장전략국으로 넘어갔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T/F팀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 규칙에서 팀이 도시성장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설이지만 지금 현재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치행정과에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기업유치는 도시발전과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기 기업경제과의 소속이고 소관 업무예요. 그리고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기업유치T/F는 은남, 테크노단지 육성·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 기구로 이런 부분만 담당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7조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 제2항 3조 기업정책 수립,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업경제과에 있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요.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제9조의 2 도시성장전략국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 분장이 규정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맞는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구성한 기업정책과 T/F팀의 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그쪽으로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게 업무가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기구 맞는 거죠?

한시적 기구는 도시성장국의 한시적 기구로 국에 설립이 된 건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규칙에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기존에는 서울우유나 은남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신설에 대한 것은 도시성장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월에 규칙의 업무 규정에 보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대한 게 거기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유치팀도 거기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우선이죠? 거기에 보면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에 기업정책 수립과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항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이야기했을 때는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환경국의 기업유치는 어떤 전체적인 기업을 유치했을 때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지, 한시적인 이런 기구를 갖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기업유치 예를 들면 은남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을 핑퐁질 하면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조례개정 이전에 경기도의 상위법을 보시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양주시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양주시 이 시점에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경제과, 도시발전과가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답변은 옳지 않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옳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국장님, 기업유치는 양주시의 가장 큰 과제이고, 그다음에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추진 업무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기업유치팀이 예전에는 기업경제과가 기업지원과일 때 그 업무를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성장이나 기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데 그걸 핑계 대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구분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지...

업무 구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례 가져오세요. 조례 가져오고 의회에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점심시간...

지금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셔서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시군구 종합평가에 대한 그런 사항도 담겨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자꾸 명시화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반응이 맞느냐? 이런 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고, 조례에 이렇게 담겨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질의드리고,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답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명시화하고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꾸려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퇴직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력 및 자격 등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추후에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를 갖는다’와 연결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신규로 자격증 같은 것을 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커리어 경력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다른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이 사업내용에 보면 퇴직한 신중년이 예를 들면 5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되어있죠? 사업내용이 퇴직한 후에 일정한 수준의 경력 및 자격 등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이죠? 총계를 보니까 총계 예산 단위가 7억 8,000만 원이고,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 사업이 있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동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도시농업 코칭 매니저 운영,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우리 마을 신중년,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동지원단’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감동지원단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공모 신청한 건데요. 그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기업의 회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경력 있던 분들을 뽑아서 사회적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얼마나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을 시킨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협의회 감동지원단 자체에 12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을 뽑아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하셔야죠? 일자리 발굴이라면서요?

이 감동지원단 자체가 일자리 발굴을 해서 거기에 12명을 저희가 창출한 겁니다.

12명을 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가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면 물론 사서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는 하지만 대출이나 그런 쪽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양주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양주시가 움직이고 있는 양주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생기는 게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런 도서관이 지금 사업이 많이 활성화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매니저의 역할이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제가 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역사와 예술이 숨 쉬는 우리 마을 신중년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그건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회암사지박물관, 장욱진미술관 내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보조를 하는 거고요.

회암사지가 몇 개에요? 1개죠?

네.

그다음에 아까 장욱진미술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중년이라는 거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떤 목표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도표로 나타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2020년도 사업을 봐도, 2019년도 사업을 봐도 이 사업은 굉장히 특이해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 코칭 매니저는 도시농업으로 가서 취미활동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1, 2개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맞는 일자리정책을 찾으시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7억 8,9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취업 연계가 방과 후 교사양성 과정, 그다음에 2020년 검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3년 연속으로 하셨어요. 샵마스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이게 뭡니까? 경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료를 16명 했는데, 취업을 4명 했습니까? 사업비 3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방과 후 교사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사업 수행기관인 경동대학교에서...

왜 사업을 했는데 취업률이 저조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단 사업 수행기관인 경동대학교에서...

사업 수행기관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방과 후 교사 창의수학, 창의코딩 양성과정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사업 과정이 적절한가?

지역산업 맞춤형은요. 신중년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입니까?

연령대가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료가 16명인데, 취업을 4명 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셔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좀 검토를 하고 왜 그런지를 보고 다음 사업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검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은 임차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검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차량들을 다 끌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검준단지가 대중교통이...

취업 연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취업까지는 아니고 취업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해주면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

예, 저희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차를 끌고 다니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주차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샵마스터 전문인력을 뭡니까?

섬유관련 분야에서 각종 LF나 섬유 관련 매장들에서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사업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얼핏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과연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사업 수행할 때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해주세요.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지금 신중년이나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예, 맞아요.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사업수행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은 양주시가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만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다음 사업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378페이지에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액이 7억 7,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생겼더라고요.

그건 사업 시행 초기에 2017년도에 하면서 홍보도 약간 덜 되어있고, 청년들의 니즈도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도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아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019년에 42명이고, 2020년에는 47명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42명에서 47명이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죠? 과장님, 자료 378페이지 보세요.

4월까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 4월까지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도 적절하게 잘하셔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청년 채용해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끝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이게 한 가지만 여쭤어볼게요. 2개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네.

이 부분에 같은 기업이 중복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35개소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5년 이내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게 인건비 지급이에요. 어떤 기업을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 인건비 지원에, 어떤 기업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0개소가 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3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중복지원을 받은 회사가 2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가려서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사업수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신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양주시 전체적으로 악취 민원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악취 민원 발생 업체요? 현재 민원은 9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한 거 보니깐 6군데 밖에 안 되어있네요? 다른 데는 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군데가 민원 자주 들어오고, 악취측정관리사업장입니다.

얼마 간격으로 가서 지도를 하나요?

저희가 한 해에 민원이 300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위주로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감정적으로 한 것도 있죠?

환경민원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보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6군데 보니까 다 개선 조치만 했지 어떠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건 없네요?

네, 우리가 악취검사 의뢰를 했더니 기준 이내가 많이 나오고요. 현장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 그런 쪽으로 갑니까?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지 않아요?

과태료 사항이 개선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나가고 거기서 불이행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불이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예, 일단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섬유지원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센터장도 바뀌고, 지금 어땠든 섬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섬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센터에는 입주업체들이 있고요. 대관 업무를 해서 평일 날은 컨벤션을 대관하고, 주말에는 ‘더OO 웨딩홀’이라고 웨딩홀을 해서 식당을 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더OO가 체납액이 발생됐고, 계약기간이 3월 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네,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판결은 판결대로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했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 한 건 없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현재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돼요?

제가 웨딩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웨딩홀이라도 해야지 되지, 절차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원하면 해야죠. 그걸 계약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건 이대로 가야지 되죠.

계약은 종료됐는데 그 이후에 전에 계약된 게 있어서 한 번은 거기서 웨딩홀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것은 새로 운영하려면 판결에서 이기든, 지든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당은 저번에 위원님들 참석해주셨지만 5월 19일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건 3건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안건으로 재상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섬유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별로 올리는 것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업무가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관업무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2층 올해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 대관은 다 했나요?

중정이요? 중정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지원기관 및 지원시설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입주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출 내역 같은 걸 보면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부회장은 어느 정도 보수를 많이 받나요? 보수를 우리 것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또 받는 거예요?

임대료하고 관리비, 대관료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건비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는 현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위탁 시 위탁 구성 인원을 관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계약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보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 유지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 입주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OO’하고의 판결은 언제 납니까?

준비서면을 6월 8일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그거는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6월 8일이요?

준비서면을 준비한 게 6월 8일이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그거 언제 거예요? 그거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언제 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체납은 2020년 3월 기준에 12개월 체납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차를 가해서 소송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또 임대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게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4억 정도 증액해서 상당히 하는 사업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할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전체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물량 파악은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67억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한 30% 정도 철거가 됐고요. 올해 예산이 아까 사업은 추가된 게 시비고요. 작년도에 말씀하신 게 슬레이트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해서 4억을 더해서 총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118동이고요. 축사 등 비주택은 한 120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예산 세워서는 10년이 넘어서도 다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거나 주택이나 축사에 대해서 신청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홀로 사시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시 다른 것으로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해서라도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가 상당히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농가 폐비닐 지도점검 철저, 잘된다고 하셨는데 kg당 10원 세우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g당 100원 되겠습니다.

100원이에요?

네.

100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의 취지가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제도권 안에 들여와서 적정하게 처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그거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해마다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많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되고 있어요?

저희는 폐비닐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데, 이게 도비죠?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하면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 안에서 우리 시에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몇 개 기업에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기준으로 33개사에서 41명의 청년이 일하고 있습니다.

33개소의. 점검은 잘하시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계속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나 불시로 점검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조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41명이 제대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정착돼서 청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201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200만원까지 저희가...

아니요. 그 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협 같은 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협 같은 금융계통까지 꼭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런데 금융도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참여기업에 대한 기준은 공고에 현재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다든가 아니면 청년과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자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튼실한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2017년에 조금 3개월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건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됐습니까?

네, 올 8월이면 2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지나면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 직원이 거기 계약직이나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사업의 목적이 인턴처럼 2년 근무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기업체들한테...

아니, 방향도 좋지만 그걸 확답을 들으셨어야죠. 조합장님하고 어떠한 확고하게 대답을 듣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년 만에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도 올해 도입을 한 겁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청년미래로사업으로 근무를 하고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해서 25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군데에 2명씩 이렇게 해준 데가 있어요. 장흥에도 하나 있죠?

네.

이렇게 둘이 근무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계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히 요청을 하는데 청년들이 사실 좀 어렵고 힘든 업체는 안 가려고 해서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런 게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 곳도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점검을 해서 과연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파악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계획 수립해가지고요.

별안간에 한번 가서 정말 여기에 이렇게 지원해줘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이 좀 나아진다든지, 그런 게 좋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기업에 권익신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계약하는 거요?

계약해주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 계약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대충 여성기업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몇 개소나 했는지 업무 파악은 좀 하고 계시나요?

몇 개소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대충. 기업경제과에서 그거 파악을 못하면 잘못된 거지요. 여성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몇 건을 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건 좀 한번...

하고야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파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되면 말로만 그런 거지, 과연 여성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끝나고 나면 파악이 되겠죠?

네, 이거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입찰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해주세요.

네, 적극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요새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0개소 있고요. 폐수 처리해서 가는 데는 3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600개 정도 된다고요?

위탁 처리하고, 재이용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방류하는 데는 300군데 정도입니다.

346군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방법. 이게 종이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1종서부터 5종까지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1종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2종은 경기도 관할 업소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3, 4, 5종은 시에서 종별에 따라서 반기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네, 등급별에 따라서.

그렇죠.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매달 하는 데도 있죠?

네, 취약업소 같은 데는 월 1회 할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나 취약업소는 매월 하천 순찰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순찰은 누가하세요?

우리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해요?

보통 주요 하천이라면 신천이 주...

우리 직원분들이 해요?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까?

우리 직원이요.

직접?

예.

본위원이 왜 이거 질의하는지 아세요? 환경관리과에 요즘 그런 민원 없어요?

요새는 신천 지천에 능안공단 있는 데가 폐수 배출업소, 방류하는 데가 한 5개 업소가 있습니다. 피혁, 섬유, 식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말이나 평일날,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방류가 되는 게 있으면 제대로 적정 처리가 안 되면 채수를 해서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자료 준비한 것 좀 틀어볼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그냥 방류를 통해서 시민들 원성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근절해야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틀어보세요. ( 관련 동영상 시청 )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이게 야간에 가서 찍은 거래요. 여러 개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냥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아까 그래서 몇 개 업체가 되고 관리하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대답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이게 무슨 의원이 몇 명 나서가 환경관리과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제재를 하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지 물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광고사업이라든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를 어떻게 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해서 돈을 벌고 영위하고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특히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좀 취약한 주말, 야간 이럴 때, 우리 행정이 손을 못 쓸 때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가서 맨날 채수하고 반기별, 주기별로 나가서 채수하면 뭐 합니까? 다 정상적으로 해서 그때는 흘리겠죠. 하고 나름대로 취약한 시간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오염되고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악취 문제, 폐수 문제 다 이게 연관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시는데 악취 민원이 94건이 들어와서 6개를 개선 조치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폐수하고 악취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하시는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폐수가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뭐하지만 조금 아까 보신 영상이 능안천 일대인데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 일대에서 시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조금 안 좋지만 조금 멀쩡한 것도 찍고, 시커먼 것도 찍고, 여러 개 보여줬는데 제가 골라서 그것만 잠깐 틀어드린 거예요. 야밤에 취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 하시는 분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정당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몇몇 안 되는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내신 것을 보면 그러지 못해요.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몇백 개 업체가 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몇몇 업체들이 이래서 다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의 백석에서부터 뭐를 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전부 다 운동을 엄청 다니세요. 광적, 백석에 사시는 시민들이 운동장도 있고 산책로를 잘해놓고 그래서 야간에도 조명시설도 해서 많이 운동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 위나 운동장 쪽은 좀 괜찮은데 딱 코스가 여기예요. 능안공단 정도 들어서서 자동차학원 밑으로 내려서서 운동장 가는 데. 거기에 이런 폐수배출업체나 음식물 업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민원이 생기고, 물도 다른 데는 맑고 좋은데 “그쪽 지역만 가면 악취가 나고 안 좋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책 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해서 보여주기식의 것은 안 되고 정말 과감하게 뭐를 해서. 이게 시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이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오염시켜서 정상 복구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다 원상복구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관리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오늘 이 지적은 “어떻게 뭘 해라.”가 아니라 정말 몇백 개 되는데 지금 점검한 것도 대상에 들어있으면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 낸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기준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지만, 또 그 기준에만 늘 채수를 하고, 그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힘들지만, 야밤이라든지 비정기적으로 해서 채수도 하고 이게 다 관리하면 일지 대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원래 이행 안 하면 행정처분하고 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엄중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 의정협의회 때나 다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더 특정 업체나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공직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1, 2종도 마찬가지고 도에 떠맡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고 1종, 2종이 더 큰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3, 4, 5종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게 하고, 환경오염 안 되게끔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본위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바,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본위원이 살펴보니 지금 일자리환경국의 제7조에 보면 기업정책 수립,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섬유·패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성장전략국의 제9조의 2 제1항 ‘도시성장전략국은 한시기구로 하며’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9조 제9항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기업정책 수립이나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환경국이 가져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도시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이고 지금 어쨌든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일정 기간 후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맞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 은남산업단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때 사건이 좀 있어서. 그리고 서울우유를 유치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로써 그때 도시성장전략국에 한시기구로 두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일자리환경국은 도시성장전략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일자리환경국은 기업정책이나 수립은 필수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 수립에 대한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당연히 큰 그림을 해서 하고 거기 세부적인 산업단지의 유치나 그런 것은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협업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부서에서 하든 양주시의 큰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성장 전략적 목표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성공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SRF 고형연료 발전소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가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가 처리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1개 업체가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 영향 면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양주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하고 시의 입장,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하고 업체 간에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다툼이나 법적 소송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또 광적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채석단지가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삼O라는 회사에서 지금 1986년∼2002년까지 골재 채취를 하고 있죠? 골재채취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골재 채취를 1986년∼2002년까지 골재채취를 마치는 조건으로 양주시청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하면서 지금 다시 계약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현재 2022년∼2026년까지 기존부지를 다시 연장 신청이 들어갔고, 2021년부터 현재 복구기간 2년을 포함해서 2035년까지 부지를 더 사들여서 이 부분을 다시 골재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91만 496㎡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예, 평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업기간을 대략 살펴보니깐 1986년부터 2035년까지 하면 대충 한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이 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가리키며) 사진을 한번 축소해보겠습니다. 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저 부분은 도락산과 연계되어있는 부분이고, 황토색으로 된 부분 저기를 다시 좀 더 사들여서 신규 채석단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러면 전체 부지 앞쪽이 지금 마을과 매우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에 저게 지금 현장의 모습인데요. 저기 산에서부터 밑에 골재 채취한 저기까지의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저 높이가.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 올라가서 봤는데, 꽤 높습니다. m 수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예, 저기가 한 200m 이상의 거리가 나와요.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저게 구덩이가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주민들이 가끔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이용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현장을 가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고, 문제는 기업 측에서 저기를 약간 덮어놓거나 망 같은 거를 쳐놔서 눈으로 보이는 위험 부분을 가리기는 했지만, 저거는 그냥 그렇게 가리는 정도일 뿐이지,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장소를 광적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5월 12일날 열렸고요.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접수가 개선을 요구한 접수 건이 57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30건 이상이면 공청회 요건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내에 공청회가 사업자 주체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략 설명은 하고 있고, 근 50년 동안을 물론 한수 이북에서는 골재로써는 가장 으뜸가는 골재이고,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주시민으로서, 광적면민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느냐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 한 7, 8년 전에 저기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위원님도 지금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되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 측면에서 되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고 채석만 하면서 사후관리 측면이 복구 같은 게 미흡하게 돼서 이런 게 계속해서 여러 민원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진동 발파로 해서 주민 피해로 많이 발생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허가 부서하고 할 때 우리 환경부서하고 같이 그런 걸 협업해서.

인허가 부서는 지금 허가과입니까?

네.

허가과인데 환경과에서는 어찌 되었든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비산먼지 부분은 점검을 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서류상으로 점검한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삼O는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연 1회 이상 저희가 민원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기록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위반을 했거나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처분개선조치 이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이 돼서 조치이행명령, 개선조치가 나와서 이행을 했습니다.

행정조치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고발처리가 됩니다.

고발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짚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갖다주시고, 또 하나는 문제가 비산먼지가 얼마큼 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그 기업 측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죠?

기업 측에서요?

네.

환경영향평가를...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용역 평가한 거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 측에서 하게 되면 그 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 측에서 한 영향평가도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측, 양주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영향평가를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양주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사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밀한 복구 계획을 세워주라고 기업에 질의도 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후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겠대요. 이게 무슨 사후복구계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평탄지 복구 구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과 같이하는, 그다음에 양주시와 상생하는 복구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피해 범위를 단순히 가납리나 광적에 한정을 두면 안 됩니다. 전체 양주시를 둬야죠. 지금 그 기업 측에서는 가납리로 한정을 두고 피해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양주시가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차가 채석단지 변경 신고를 양주시 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와 협의하셔서 기존사업자가 사후관리나 원상복구 처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지도 적극 논의해서 검토하시고 건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삼O 말씀을 하셨는데 삼O에서 모래 세척하죠? 골재 채취하고 모래 세척도 하죠?

거기는 골재 파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쇄만 해요?

채석...

거기 골재 허가가 뭐, 뭐로 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진 띄웠던 데, 골재를 세척을 해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지금 법 바뀌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무기성 오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무니성 오니는 50%하고요. 성토재 흙하고 50%, 50%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하게 되어있어요? 삼O 여태까지 하면서 그거 어디에 쌓아놨어요?

거기는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거기 다 자체 땅속에 있죠?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주시 골재장의 일명 오니라는 거 전부 다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처리 못 하고 쌓아놔요? 그거 실태 조사해서 전부 다 갖다주시고요. 처리를 안 한 거는 왜 처리를 안 한 건지, 왜 그렇게 야적을 해놔야 되는지, 그 실태 보고를 가서 현장 조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03쪽.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 용역도 줬죠? 용역 나왔습니까? 완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7월에 최종보고회 예정되어있습니다.

최종보고회 한다? 저희가 고형연료 허가가 2건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고 민원들이 생기니까 민원인들 총 서명운동한 게 몇 명 서명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만 2,153명입니다.

2만 2,0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시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아 오라니까 허가 조건으로 가서 딱 한 분한테 받아 오셨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한테 알 권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한테 받았어요, 한 사람. 우리 양주시 의원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소각하는 양이 일일 얼마나 소각해요? 양주시에서 지금 소각되는 게 몇 톤이나 일일 소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시설로만 기준을 잡으면 현재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13개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소각하는 양이 약 207톤 정도 됩니다.

207톤, 우리 시에서 한 100톤 이상 태우니깐, 300톤 정도 태우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경 중간 평가할 적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 질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죠? 우리 용역 중간보고회 했던 거에 보면 등급이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죠? 그 200톤을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태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체도 있고, 외지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지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고, 지금 들어오는 게 어디, 어디 무슨 A, B, C, D 하여튼 열몇 개 회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들 전부 다 들어오는 양이 양주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조용히 쉬쉬해서 다들 넘어간 겁니다. 여기 지금 소송 걸려있다는 OO 여기 일일 SRF 태우려고 들어 온 게 몇 톤이에요? 225톤입니다.

일일 225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정부의 생활쓰레기 200톤 태운다는 것도 난리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태우는 걸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 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뿐만 입니까? 이거 이 OO 거 말고, 다른 A사 말고 B사 거는 다 ‘의견 없음’이에요. 그나마 A사 거는 의견이라도 조금 달았어요. 여기 그런데 다 이거 사인하신 분들 본인들이 다 사인한 거 맞나요? 사인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 없음’으로 해가지고 사인한 거 여러분들 사인 맞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인들 하신 것들 본인들 사인 맞나요? 이 책자 보셨습니까? 왜 말씀들 안 하십니까? 본인들 사인 맞냐고요? 여기 쭉 있는데, 국장님 것도 있네요. 다들 본인들 사인 맞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들 사인 맞느냐고요?

사인 맞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시 청소과에서 검토의견에는 여러 가지 소각시설에 대한 우려라든지, 설치했을 때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의견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토협의서에서 허가를 할 적에 이거 전부 다 본인들 사인들이 맞냐, 이거죠? 이렇게 ‘의견 없음’, 환경정책팀 ‘의견 없음’, 수질관리팀 ‘의견 없음’, 오염총량팀 여기 한 분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대기관리팀, 생활환경팀, 그런데 본인들 사인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일일 223톤을 태운다는데,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견들도 안 받았었고, 나중에 “어떻게 시민의 의견서가 없냐? 첨부 자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2장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글씨체도 거의 다 똑같아요. 보셨죠? 이 2군데가 자그마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 일일 태우는 게 한 325톤 정도 태우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여기 407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민참여단이 되어있죠?

네, 되어있습니다.

이런 쪽이랑도 상의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시가 내주고, 우리 시가 또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나쁜 게 들어온다면 먼저 시민들한테 알려서,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다 보니깐 결국 2만 2,000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소송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우리 지금 손해배상청구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나중에 이렇게 민원이 생기니깐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큰 상황입니다. 이다음에 천문학적으로 우리 소송 걸려서 “너희 양주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돈 물어내라.”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들 대처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일 200톤 조금 더 들어온다는데요. 그게 정확한 겁니까? 여기 책자에도 300톤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우리 양주시로 다 들어와서 태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 태우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더 그거의 배를 태우게끔 허가를 내준 거예요. 지금 소각하는 데에 그 태운다는 것들 말고, 그런 거 지금 소각장에 태운다고 들어오는 것들 아무거나 막 태우죠? 뭐, 뭐 태우는 건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로 일일 200톤 태운다는데 그게 태우는 게 뭐, 뭐 태우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규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들 하세요. 왜? 아이참, 몰라요? 그냥 무조건 다 태워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 황산, 약품 통 등 이런 거 막 다 태워도 되는 거냐고요?

인허가 받을 때 소각시설 폐기물에 소각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폐고물, 종이류 등 그런 합성수지, 그렇게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태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만 태웁니까?

그 외로 태웠을 때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검사를 하셔야죠? 적발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는 자꾸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들 하잖아요? 감동을 주는 도시로. 그런데 우리가 실상 거기 태울 수 있는 게 있는데 태울 수 없는 것도 들어와서 태우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가서 단속을 해야죠, 매일. “너희 물건 받은 것 좀 보자. 이런 게 여기 왜 와서, 왜 태워야 되느냐?” 우리 노력이 저녹스 보일러, 이런 거 바꿔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그것도 무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창도 받으셨는데, 좋아요. 단, 지금 소각로에서 태우는 일일 200톤이라니까 200톤으로 가자고요. 그게 들어와서 태워지면 꼭 태워야 될 것만 태워야 되는데 안 태워야 될 것도 다 태운단 말이죠. 그걸 적발하신 적이 있냐고요? 더 강화를 시켜야죠. “너희 원래 원칙대로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것만 태우게끔 되어있으니 이런 것만 태워라.” 이런 것 아닌 것 태우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돼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가서 단속을 하셔야죠, 못 태우게. 지금 하나도 그런 거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실태는 지금 아까 정덕영 위원님도 띄워놨지만, 그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지만, 자꾸만 자연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한 법으로, 더 강하게 단속을 매일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발을 못 붙이게, 깨끗하게, 단속반을 해서 매일 가서 해야죠. 얼마 전에 밤 7시쯤에 보니까 환경팀 직원들이 밤중에 단속하러 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좀 봤습니다. 김은희 팀장님도 보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기서 불법으로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단속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형 소각로 위주로 오염물 다른 그쪽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 사항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사진들도 찍으시고, 이게 맞나, 틀리나. 거기에 별의별 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태워집니다. 그러니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섬유공장들 다 힘들다고 그래서 나가 있는데 주야장천 24시간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쨌든 이 고형연료도 그렇고, 지금의 소각로들도 집중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대형 소각로 위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더 깊이 가면...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을 지켜보겠습니다, 409쪽. 우리 시가 생태하천을 많이 만들죠?

네, 신천 1, 2단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덕계천도 그렇고.

네, 덕계천도 또.

지금 생태하천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지금 양주시의 모든 물차가 다 모여서 하천의 물을 다 빨아갑니다. 우리 생태하천 만들면 뭐 합니까? 물을 다 빨아가면 물이 고갈돼요. 물차들이 와서 그냥 하천에 대고 다 빨아들여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그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물을 퍼갈 수 있게 하는 게 한강유역청이에요? 거기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따 안전건설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생태하천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 조성된 데는 절대로 물을 퍼갈 수 없게끔 만드셔야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이 지금 물이 부족한 현실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은 관리감독해서 거기서 물 못 쓰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퍼갈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서 물이 나오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지금 환경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퍼오잖아요? 진짜 그런 데 생태하천의 그런 것을 신고해서 물을 퍼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요즘 단속하러 나갈 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물을 퍼가면 안 됩니다.” 경고도 해야 되고 생태하천을 살리는 데 같이 다른 과랑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니 분명히 처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적장 미세먼지 때문에 쌓아놔야 하는 양이 대체 얼마큼이에요? 우리 양주시는 폐기물이 아주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만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야적량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그 양만 쌓여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허가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우려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진짜 파란 천막들 쳐놓고 그게 바람 불면 뿌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오니, 그거 처리한 내역들 싹 받아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폐섬유 전시회나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섬유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 런던 퓨어오리진이라든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서 28개사가 실적을 얻어서 286건의 실적을 얻었네요?

네, 2019년도 실적입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 등 실적을 양호하게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 모집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참가 모집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섬유 지원에 대한 사업은 좀 차별화돼서 월등한 목표설정 대비 성과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지금 자금을 많이 풀고 있고, 그런 행정지원이 좀 많이 미약해서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전년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고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검토하셨나요?

네, 저희가 인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이죠. 소규모 업체에 인력지원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죠?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금방 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이상, 또 5년 이상 계속 갈 수 있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경영악화 때문에 소상공인이 기업대출을 받게 되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가 미흡하고,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의 문턱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깐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전략 사업적인 그런 것들을 꾸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청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기업체들이 사실은 제일 부족한 게 행정력이에요. 서류를 꾸미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유통경로가 다른 데 한 군데를 거쳐야 되죠?

결국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못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업무를 못 하면 보증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보증센터에서 본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뭐를 갖고 와라, 뭐를 갖고 와라, 문턱을 굉장히 높아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원해주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판로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물론 해외섬유전시회 굉장히 좋아요. 섬유뿐만이 아니고 양주시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몇 개 회사를 뺀 나머지 기업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제품들이 판로를 열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등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중에 본위원이 양주시의 상품을 사서 팔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양주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네.

이게 얼마를 풀어서 몇 개의 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거죠?

업체당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현재 한 1,517건이 접수가 돼서, 지원이 된 게 1,024건이고, 재해가 494건, 지원금액이 5억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사업비를 다 소진했어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사각지대에,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더 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를 보니깐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소상공인 중에 업종별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청 업종이 유독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깐 이런 업종들이 신청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됐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게 그때도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제조업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매우 어렵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제조업이 사실은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제조업들이 5인 미만, 10인 미만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받기는 받았나 봐요? 제조업들이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기 신청을 하려면 제조업은 기준이 뭡니까?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어요. 이 제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대 생활업종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타해서 제조업으로 같이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조업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얼마, 몇 명 미만,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억 2,000만 원 미만.

2019년 매출 기준 1억 2,000만 원 미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기준은 뭡니까?

자영업자가 매출액 기준 전년도 평균 기준해서 올 3월.

금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 미만 이런 거 없습니까?

매출액 기준이고 1억2,000만 원 미만이고요.

1억 2,000만 원 미만도 해당이 됩니까?

네, 매출액 1억 2,000만 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2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전체적으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디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디 대규모 학원이라든지, 어디 골프장이라든지, 여기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회사가 받고, 또 하나는 어떤 제조업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미만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이 아니고 2018년 매출이 그렇다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민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조업에는 특별히 잣대를 들이대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지원기준 때문에 다 받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분 민원인의 한 사람의 말을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녹음자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듣는 민원인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깐 실제로 눈으로 봐도 교육 쪽에 굉장히 많고,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육업체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서비스업 중에 어디에 종사하신 분들, 그다음에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마사지 업계가 다 호황을 누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업종별로 분류를 했을 때 좀 형평성을 가려서 어느 게 좀 부진하면 그쪽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안 되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거를 더 추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살펴서... 그리고 한 가지 대표자 1명이 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일 경우에는 1개소만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받으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재난지원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인데 이거는 저희가 부채를 발행해서 쓰는 비용이죠?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서 양주시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들이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4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현황 및 개선사항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폐농약 수거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과 농업인들에게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상반기에 이 폐농약 수거를 신규사업,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1회 5월에 한 일주일 넘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폐농약 수거통을 마련해서 거기서 농업인들이랑 통장님들이 함께하셔서 수거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해줄 줄 알고 “계획이 있느냐?” 농업인들이 문의를 했더니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소극적으로 책정했습니다. 850만 원도 맞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회성으로 폐농약통을 수집하려고를 세웠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후 수거를 전혀 못 한다는 내용인가요?

일단 예산 수반 사항을 대비해보면 아직까지는,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마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폐농약을 수거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연결해서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리 바랍니다.

이번 전반기에 했는데 호응이 높고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폐농약을 수거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수거통을 마련해놓으면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수거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의 편의에 서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하반기도 계속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지금 본위원장이 여기 보니까 OO섬유 이렇게 일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연이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쭉쭉 가면서 3회 정도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회사는 몇 번 사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명령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폐쇄명령 불이행으로도 사법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폐쇄 정도면 굉장히 배출량이 안 좋게 나왔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죠. 여기는 반드시, 섬유업소 같은 경우는 염색이나 세척이나 이런 분야별로 나누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허가라 세척을 하는 데 염색을 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부분 무허가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만 폐쇄명령을 아마...

그러면 염색 부분에서 폐쇄명령을 받았고 세척 부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거죠?

네, 폐수 배출업소 중에 세척시설 허가는 나 있는데 염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색에 있어서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세척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세척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척을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염색을 또 하는지, 그거는 매일 가서 지켜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OO섬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했거든요. 저희가 그 강구 대책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이런 연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업체는 진술고발장에 강력하게 진술해서 검찰이 경찰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OO섬유 외에도 3개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도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주민들이고 모두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웬 점검이냐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힘들지 말아야 하고 또한 역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폐쇄명령한 데는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그래도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계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관리 철저를 잘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양주사랑카드에 대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행실적이 244억이 발행됐습니다. 일반으로 71억이 발행되고 정책이 173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사용현황도 보면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사용되고 정책 또한 기한 내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지금 문제점에 발생한 것에 의하면 가이드라인 운영기준하고 사용자 비가맹점과의 의사 충돌이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요?

이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최초에 시작할 때는 각 시군별로 임의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행자부나 도에서 정책시책이 정립되면서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기준에 못 드는 부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양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실 거나 그럴 때 보면 초록색 카드를 꺼내들고 얘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면 “나 가입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으나 작년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렸는데 잡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에 있어서 이미 다 자란 풀은 나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작은 싹이든 이럴 때 제거해주면 훨씬 노동력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예산 확보해서 실시를 선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또 하나 제안했던 부분은 이 잡초 제거에 있어서 도시공원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각각 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그 분야의 과들이 모여서 어떻게 행할 건지 연계를 해라, 그렇게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어떤 구간에 중복되지 않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협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 다 확인했습니다. 협업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천팀 하천팀장한테 직접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과가 함께 모여서 하루 한 30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로 하면 거기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보 전략, 버스쉘터 작업 이런 것들도 본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5개 과가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작에 돼지풀은 제거했어야 맞습니다. 돼지풀은 지금 더 커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잡초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돼지풀 지금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들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본청의 사업하는 각 과들은 지금 하지도 않고 작업자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끝나면 오늘은 어쩔 수 없으지만 시간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협의하셔서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도로과장 이인현.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76억 원으로 당초 2020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1회 추경에 시비 4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재심사를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시민 생활 안정을 고려한 불법 주정차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인근 5개 시·군과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선제적 재난 안전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9,035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기도 및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10만 원, 양주시 10만 원 등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8억 8,100만 원이며, 6월 9일 기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총 21만 6,962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은 97.3%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신청자 6,047명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원인을 분석하여 100%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 교통망으로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진도 64%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은현IC 개설에 따른 사업으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대 및 교각을 공사 중에 있고, 공사 진도는 44%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26억 원의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회천교 교량 상판 재가설공사』입니다. 국도 3호선에 위치한 노후 상판 재가설 공사로써 교량 우회를 위한 임시 가설교량이 4월에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률 30% 상태이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이 중 2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중인 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89쪽,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의 위치조정, 노후된 승강장의 시설물 및 부착물 관리 등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버스정보단말기 부착 위치가 부적절한 17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 정비를 완료 하였고, 승강장의 시설물과 부착물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잔여 정비대상인 260개소 중 140개소는 올해 조치 예정이며, 나머지 120개소는 순차적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7쪽, 『CCTV 설치 개선』입니다. 금년 1월 말머리고개 CCTV의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하였고(30km/h→40km/h)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율정초등학교 등 6개교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불법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정차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5개 시군과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06쪽, 『삼상리 수해대책 마련』입니다. 19년도에 삼상리 수해 지역의 파손된 석축을 재설치하였고,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공릉천 호안 보수, 하상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용 보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공릉천 개수사업 추진 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212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 및 2018년도 지적사항인 221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가납시가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고천 주변에 보행로(데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가석교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캠핑장과 관련하여 방성리 마을회 주민 회의 등의 절차를 거처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운영을 유보 요청해옴에 따라 마을회에서 지역 소득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여 캠핑장 등 사업 운영을 재요청할 시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옥정신도시 내 도로시설물 등 전수조사를 통한 하자보수』입니다. 2019년 1월 옥정지구 내 도로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정중앙공원 등 7개소 장애인 안전유도블록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추경 요구를 통해 예산 수립 후 잔여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건데 엄상마을 공용주차장 개선 추진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추진 내용도 쭉 있어요. 민간주차장 부지 활용방안도 있고. 그런데 민간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47억이나?

그러니까 사실 면수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47대인데, 1대에 1억이네요? 47면에 사업비가 47억이니까 따져보면 주차 1면에 1억?

이건 저희가 주차빌딩을 지을 때고 부지를 이용한다면 보상 14억 정도하고 2억 이내면 되기는 되는데 그것도 사실 47면이다 보니까 너무 비좁은 편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본위원도 가끔 가는데 주차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상마을은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 부분에서 아마 쪼개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가구보다는 2가구, 3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상마을까지만 해도 몇백 가구 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백 가구 돼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LH하고 저류지 가지고 협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류지가 상당히 크죠? 얼마나 되죠?

거기가 1만 2,419㎡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네, 한 4,000평 정도.

그래서 적절히 LH하고는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 관계는 자기네가 부담을 못 하고, 시에서 부담을...

그래도 주차장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보면 완충지역을 2023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 공용주차장 영구사용방안 검토해서 완충지역, 공원 주차장 설치 가능 변경,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완충지역이 필요성은 있으나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 위에 살고 계시는데 완충지역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LH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LH하고 협의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답변 온 게 일단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는 문제만 제기하면 맨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나마 완충지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차 가지고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서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도 고읍 지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옥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지난연도에도 주택과 쪼개기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보니까 계속해서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부시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벌금 한 번 1,000만 원 정도 내면 끝이기 때문에 본인들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옥상에다가 가설 조립식으로 건축물 하면 벌금 한 150만 원 과태료 내면 된대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쪼개기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을 때는 정말 강한 제재도 하고, ‘아! 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현황하고, 453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해소 방안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만나서 화물차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 신도시 주변, 도시 주변, 또 회천2동 같은 경우에도 롯데마트 건너편 범양 1차 아파트 뒤를 저녁에 가면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또 회천3동 옥정체육시설 건너편 호텔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주차가 되어있고요. 또 회천1동 일성아파트 뒤쪽에도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주차단속은 화물차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간에 주민들이 청담천으로 운동을 가거나 갔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해소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이게 큰 숙제입니다. 사실 지금 덕정에 28억 들여서 92면 하는데 그게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또 사실 우리 시가 커지면서 화물자동차들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주로 계도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사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규적으로 단속하고 해도 이게 잘 되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속, 정말 사정 봐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그분들도 상당히 영세하니깐 이렇게 또 강하게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불법주차를 하면 또 피해 보는 주민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 위반을 하면 관용도 없고, 용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깐 ‘아, 뭐 괜찮겠지.’ 이러다 보니깐 자꾸... 본위원도 저녁에 민원이 많아서 진짜 한번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정말 우려가 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차고지도 분명히 있죠?

일단은 할 때는 차고지 신고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범양아파트 뒤쪽 그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했을 때 시에서 주차위반단속 차량이 순환하면서 단속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단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의 단속 부분은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정차금지구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좀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9페이지, 차량관리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단속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10분입니까? 15분입니까?

주차는 10분.

10분이죠? 그러면 도시는 건물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10분 맞아요?

10분,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주차장도 있고, 양주2동 가보면 인접해서 주차장도 많이 있어요. 건물 주차장 시설도 있고, 그런데 농촌도시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면 신산리 같은 데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데 거기 소상인들 얘기하는 것이 주차장이 주변에 없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조금 사러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좀 짧아서 5분이라도 연장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물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배려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여기 있기 전에 먼저 번에 한번 농번기에 모종 사러 와가지고 차 세우는데 단속 자주 당한다고 그쪽 종묘사 있는 데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걸 제가 받은 적 있어서 차량관리과에다가 한번 통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법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고 나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신산리를 말씀드리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너무 법만 보지 마시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지역은 주차장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주정차금지구역도 그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여유 부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신산리를 말씀하셨는데 신산리는 워낙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15분씩 세워두게 되면 버스나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어느 특정 지구만 15분을 해준다는 거는 또 형평의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쪽에 새로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는 충분히 주차력이 되고, 그리고 신산리 그 길은 대형차들이 잘 안 다닙니다. 주변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니고, 버스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다녀요. 아주 북쪽의 낙후된 지역이라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의 형평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만 특정하게 15분씩 해준다고 그러면...

아니,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한번 보시고, 거기만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적 가납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해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찍어서 신산리는 대표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봤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는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요. 건물 지으면 지하 2층까지 다, 양주2동,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농촌도시는 건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법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조치결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물주차장. 자료 내신 것 보니까 주차장을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덕정만 합니까? 조성사업을 덕정만 해요?

일단 이것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작년도에 광적하고 백석에서 3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용역 결과였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게 화물자동차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내신 자료 중에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이 지금 1,937대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용달 몇 대, 개별, 일반. 일반이라고 하면 뭐를 칭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달이라고 하면 1톤 이하의 화물차고요. 개별은 1톤에서 5톤, 일반은 5톤 이상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덤프는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중기이기 때문에요.

중기로 돼요?

네, 좀 다릅니다.

별도로 중기로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서부에 뭘 만들어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표현도 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차고지증명제라는 게 있어서 이쪽 화물이 됐든 중기 쪽에 해서 다 등록은 다른 데 되어있고 여기에 거주를 하거나 차량을 세워놓은 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대부분 관내 거주 차에 대해서는 관내에 차고지를 만드는 게 맞는데 대부분 공용차고지나 공동차고지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사람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접인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접 부분의 공동차고지나 공용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법이 그렇다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이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죠.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파악되시죠? 이게 상당 부분 중기라든지, 화물자동차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해서, 또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제재나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뭐를 해서 차고지증명제도 우리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넉넉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대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1년에 얼마든, 한 달에 얼마든 돈을 내고 일정 부분 대놓거든요. 그런데 유료로 되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할 만한 데도 없고, 합법적으로 하는 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크게 동부, 서부 나눠서 하든, 지역별로 많은 데를 기점으로 하든 해서 우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갖고 계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내고 댈 수 있는 데를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단속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일을 해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덕정이 실질적으로 이거 몇 대나 됩니까?

92면 정도...

그렇죠? 92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파악된 거로만 화물자동차만 해도 2,000대가량 되는데 중기까지 다 파악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해소하고 이게 상당 부분... 왜냐하면 이 대형 차량들 때문에 사망사고도 많이 나요, 주차를 잘못해놔서. 다 아시고,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석하게도 잘못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차도에 저녁 때 대놓고 갔는데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밤에 끌고 가다가 뒤를 들이받는다든지 이래서 사망사고도 막 난다고요. 아시잖아요? 어디 한편에 대놓고 이런 거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 안 나오게 아까 국장님도 답변 주셨다시피 빨리 이런 것을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몇 군데 해서 만들어내면 애초에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관리비라든지 나중에 적정 비용을 받으면 시는 시 나름대로의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역할이나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은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만들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읍동이죠? 광사동인가요? 광사동이죠. 무슨 아파트입니까? 우리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한양3차 아파트 위에 LH 부지에 임시주차장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방문해보셨어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뭐가 있던가요?

캠핑카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몇십 대가 서 있어요, 몇십 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52대 중에서 29대 정도가 캠핑카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법령상에는 제재할 법령이 없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유료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광사동, 고읍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부 몇 대를 대고 해서 임시주차장을 편하게 쓰는데 방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묵인이 돼도 그렇지만, 전체가 보이는 모습은 캠핑카하고 카라반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임시주차장도 유료화할 수 있더라고요. 파악하셨어요?

네, 유료화는 가능합니다.

유료를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가용이나 뭐를 해서, 왜냐면 장기주차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그쪽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끔 사용되고, 이렇게 차들을 봤을 때는 장기주차,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세워놓은 차량도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요금을 할 순 없지 않겠어요? 매일 가서 이용하거나 밤에 가까운데 아파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하고 이런 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만, 선별해서 이런 부분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의견 드릴 테니깐, 거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49쪽,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산다면 그 주인이 땅을 판답니까?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 13억 이상 되면 아무튼 팔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아마 의사 전달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근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1층 정도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 층수에 따라서 차를 대서,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엄상마을에 주차장을 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가 사실 저류지로 생각하시면 그게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저류지에다 차대고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거는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각적으로 다른 부서들이랑 대화를 해보셔서, 지금 우리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장애인, 편부모,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은 가보면 주차장 1층, 2층 일부까지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세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할 수 있게끔, 일어날 수 있게끔 청년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부서들이랑 상의해서 거기 주차장을 한번 고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450쪽, 지금 임재근 위원님,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화물차는 사실 편한 거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지입사들이 한 몇 개가 있습니까? 분기, 지입사가 몇 군데 되어있어요? 양주시에 있는 명OOO 쭉 있잖아요. 우리 지입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삼O도 레미콘 차들이 바깥에 하나도 못 나오듯이 전부 다 차들이 사업장 내 자기 주차장에 대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에 차고지가 없는 외지 차들, 쉽게 얘기해서 넘버가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여기 양주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들이 현장에다 차를 대고 나오면 괜찮은데, 집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지입사 하나 해서 부지 선정하게 하면 몰 수도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지입사들을 양주시에 전부 다 불러서 “화물차 주차난에 대한 걸 상의해보자.” 과장님 한번 만드시면 제가 지입사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시간에 같이 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광적 쪽에 후보지 3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아니, 그건 그거대로 가시고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지입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입사는 차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입사의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그 차를 지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입사들이랑 상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지입사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셔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지금 행감에 없는 자료지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생태하천을 무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일반 하천에서 물차들이 물을 거기서 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장이랑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도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생태하천, 자연을 위해서라도 이 하천에서 물을 이렇게 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방책을 해서 좋은 방안이 보니까 동달근 과장님께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한강홍수통제소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오죠?

예, 한강홍수통제소라고 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는데, 지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생태하천 해가지고 물이 모자라고 건수가 돼서 지금 내주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가 된 물을 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생태하천 물이 없으니깐 허가를 내지 마라.’ 공문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물을 허가 되면 내줘라.” 거기 보니까 지방 하천인 경우 사용료는 톤당 52원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72원입니다. 그래서 20원 더 비싼데, 5톤 한 차 정도 되면 한 7,000원 정도 된다니까 유도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생태하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태하천 만들고, 그러는데 또 건천화가 되면 안 되니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491쪽. 이게 우리가 환매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지금 큰돈을 물어줬습니다.

예, 18억 5,800만 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주게 되나요?

하여튼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업무 연찬을 제대로 했다면 그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내공문이라도 보내고 환매절차를 이행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건데.

아니,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큰돈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해서 직원 실수로 해서 이렇게 물어줬다, 그러면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 위에 부서 사인한 분은 뭐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게 벌써 10년 이상 지난 거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거기 있던 분들이 지금 퇴직한 분들 꽤 될 겁니다.

그러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돈 받아서 와야죠. 아니, 이렇게 생때같은 돈들, 이거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변호사비용하고 소송비 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들었고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한 6,100만 원 정도 환수해서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억 2,000만 원 하면 18억 5,800만 원에서 7억이 뭡니까? 25억입니다, 25억.

그때 LH에서 25억 받아왔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건 땅값 받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서류 그렇게 제출해주시고요. 492쪽. 이거 진짜 내년도면 끝납니까?

내년까지니까 지금...

2구간까지?

2구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구간은 어떻게, 보상은 끝났어요? 어떻게 가닥은 잡았어요?

3구간은 아직 보상 못 했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공사를 언제 시작한 거예요?

공사가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율정∼봉양 간 도로만 보면, 이게 사실 공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2008년도에 300억 받았을 적에 그걸로 빠른 발로 움직였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사실 보면 시에서 적은 돈을 거기에 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꽤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아마 676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투입했으면 되는데, 또 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왕이면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여기를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챙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인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데라도 주민들한테 벌써 십몇 년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130억 빌려온 것 중에서 이쪽 도로 공사비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끝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가 됐어요? 지금 양주시가 도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지금 아스콘 공사 포장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46건을 했더라고요. 살펴보니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혹시 국장님,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가 노후됐거나 그런 것 봐서 나름대로 그런 것 우선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순위를 둘 때 민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후 안전성 확보가 우선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도 돼서 노후된 게 있으면 노후된 것 우선으로 해야 되고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되지 않고 앞으로도 몇 년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는 다 해줄 수는 없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같고 노후된 이런 정비사업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도로를 먼저 정비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503페이지에 보니까 아스콘 포장할 때 1번 한 가지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절삭을 했느냐, 아스코 포장에 25a의 절삭 여부가 있고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삭을 하는 곳과 절삭을 하지 않는 곳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절삭은 도심지의 L형 측구나 설치되어있을 때 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절삭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요.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직 개설이 완료가 안 된 데는 덧씌우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여기 사업에는 절삭을 대부분 하고 하지 않은 길은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길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절삭을 하고 이게 아스콘 공사를 할 때는 이 아스콘이 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상 잘 맞춰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높이를 맞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1년도 안 됐는데 공사가 다 갈라져 있어요.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수도 제대로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을 할 때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많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개선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을안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하기 전에, 아까 절삭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 데도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치우는 것들, 돌을 깐다든지, 모래를 더 깐다든지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탄탄히 해서 1번 공사할 거 2, 3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보면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깔아달라고 하면 깔고 있고. 그 도로의 통행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면 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의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작업하겠습니다.

이것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도 360호선 있죠? 시청에서부터 대략 백석, 광적까지 들어가는 길.

가납리까지.

네, 네. 거기는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또 보면 한 2, 3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봤더니 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도로 굴착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맞아요. 밤에도 공사하고, 새벽에도 공사하고, 낮에도 가끔 공사를 해요.

예, 그래서 보니깐 그게 전기공사도 있고, 또 보니깐 하수도 공사도 있고, 공업용수 공급하면서 공업용수 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사업시행처가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이왕 한다면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주면 사실 예산도 절약이 될 거고, 또 그 주변에서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편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또 사업비 확보하는 시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장님도 문제점은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도로 굴착 허가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 보상은 그래도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번 그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집이 흔들리는데도 어디 가서 호소를 못 해요. 집이 흔들릴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공사를 했는데 낮에 덮었는데 또 파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교통량도 많아서 새벽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이 도로가 엄청 막히는 도로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된 도로를 몇 번씩 굴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미 공사한 걸 또 파는 이런 거는 좀 방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1년의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1월에 뭐를 공사하면 같이 좀 하자는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쥐새끼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 죽은 쥐가 발견된 데가 아파트에서 죽으면 주택과에서 와서 처리를 해요. 도로에서 죽으면 도로과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서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우리 양주시청만큼은 일차원적인 지자체가 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고객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양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으로 한 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초선의원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가끔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도색을 했는데, 밤에 차선이 안 보여요. 비가 오면 더 안 보여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낮에 휘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휘도는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우천 시에 반사 성능이 떨어져서 야간에 좀 잘 안 보이는 게 문제가 현재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나, 시력이 나빠서 그런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시군구도 그런가 해서 다른 시군구도 가봤어요. 다른 시군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휘도 말씀하셨죠?

네.

휘도가 뭡니까?

반사 성능입니다.

반사 성능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빛의 반사 성능인데요.

그거는 재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도색을 할 때 페인트에다가 유리를 반사될 수 있게끔 같이 섞어서,

그 차선 도색을 하는 유리알을 섞은 이런 재료는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요?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면 눈에도 확 띄고, 도색을 이왕 했으면 눈 띄는 이런 효과가 날 텐데, 왜 그러죠?

일단 우천 시에는 좀 안 보이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개선하려고 우천형 비드, 유리알을 써보기도 했는데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지금 양주시에 대부분 깔려있는 게, 옛날에는 거의 보면 유리알을 섞은 도색을 많이 지향했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성페인트 많이 칠하고 있는데요?

그게 페인트는 종류가 다른 거고요. 거기에 유리알을 써서 휘도가 나오게끔, 반사 성능이 나오게끔 유리알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청 부분, 시내 쪽은 그렇게 칠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국지도 36번 지방도로를 말했지만 그쪽 일대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대부분은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 되고, 교통량은 많은 이런 지역은 유리알을 섞은 아까 말씀하신 휘도가 잘 나오는 이런 도색을 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 색칠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러나 교통량에 비해서 저희가 안전사고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실·국이나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것은 노후된 도로를 하는 겁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거의 파손되거나 인도, 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되지도 않고, 인도가 별로 그렇지도 않는데 다시 설치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거의 파손되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좀 단차가 많이 나고,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금 민방위교육훈련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왜 합니까? 479페이지.

각종 재난이나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이나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면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자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상자는 법에 정해져 있죠.

예,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법에 정해서 꼭 그 사람들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 양주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안전사고나 어떠한 위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심폐소생술, 이거는 시민들이 이미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시려면 대부분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생애주기별 교육이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년, 아동, 청년들, 직장인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우리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원 자격이 연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 연령대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 교육대상으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연령대에서 벗어나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저희 양주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한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라도 다 모여서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삶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의문이 나는 게 480페이지에 보면 아니겠지만 이런 사진만 주셔서 그런지 대부분 요양원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나오는 이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법정 교육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의 장을 열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48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그 뒷장에 지금 대피시설 현황,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뒷장 486페이지에 장비 보유 현황, 이런 것을 이제는 살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비상급수가 대략 5,672톤의 분량을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는 왜 보유하게 되어있죠?

지금 전시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든지 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 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음용수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비상 발전기 같은 것도 둬서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연도를 보니까 대부분 97년도, 25년 전이에요. 양주시 인구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분량 가지고 양주시가 음용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다시 보시고 이게 보면 식량은 없어도 음용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도 법적으로 두게 되어있나요?

대피시설 이것도 비상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데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대피시설을 법적으로 두게 되어있고 예를 아파트 같은 데 두게 되어있는데 양주시에 많은 인구와 아파트가 있고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곳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양주시 주민들이 과연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보면 거기에 안내표지판하고 유도 표지판 2매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고요.

제가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교육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이나 안내방송이나, 가끔 1년에 몇 번은 안내방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대피시설이 좀 작다,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뒷장에 보면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메가폰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쳐도 응급처치 세트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응급상황 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회천4동 한번 보겠습니다. 4, 5개밖에 보유 현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방사능 탐지기라든지, 해독제, 제독키트, 오염표지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방사능 문제라든지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전의 전쟁이 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다루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이런 문제를 좀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교통안전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교통안전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차량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고생 많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죠?

예.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지금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위원이 무장애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시민이 편리한 이런 양주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이거는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때 보행을 위해서 건너가는데 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 턱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건너가다 보면 이 턱 낮춤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턱 낮춤구간이 너무도 좁아요. 좁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걸리는 구간이 있고, 또는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다 건너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특히 옥정이나 새로 만든 신도시에 많이 협소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0.9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변 살펴보시고요. 이게 어디가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옥정 13단지 있는 데, 대부분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보도상의 단차가 있어요. 보도를 하려면 저렇게 다리 같은 데 보면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단차가 보통 3cm나 4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데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건너가기에는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건너면 가다가 넘어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행 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할 때 2cm 이하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저게 뭡니까? 과장님, 저게 뭐예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박스 같습니다.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맨홀도 저런 식으로 툭 튀어나온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구간, 구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게 인도에 특히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잘 살펴서 개선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고 아니면 턱을 없애든지, 시멘트를 바르든지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 부분에 심하게 단차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2cm 이하로 낮췄으면 좋겠고, 하나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구간이 심하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뒤로 홀라당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 기울기는 이게 12분의 1 이하로 되도록 아마 법적으로 개정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행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진에 봉이 설치되어있죠? 이런 봉들은 왜 설치합니까?

아마 차량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봉과 봉 사이의 격차를 얼마나 둬야 되죠?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5m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좁다 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가는 구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물론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행할 때 걸어 다니니까 보통 1.5m 정도면 쉽게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건너가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음 사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도블럭에 점자블럭이 되어있죠? 노란색 표시 점자블럭. 대부분 저런 점자블럭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 점자블럭에 대한 색상 재료나 이런 규정 사항을 보니까 분명히 점자블럭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이나 내구성,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는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퇴색이 적은 소재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입니다. 장애인안전시설 편.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 설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왜 깨졌을까, 저게 대부분 의문 사항이에요.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깨진 게 아니고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데도 거의 다 깨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질이 불량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재질이더라고요.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의 장애인블럭의 문제가 기존에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 위에 수지제품을 같이 합성한 제품을 사용해서 저게 시간이 지나고 변형이 일어나서 계속 깨져나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업체에 발주를 주실 때는 어떤 재질을 쓰는지를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도 마찬가지 역시 블록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렇게 깨진 것은 바로바로,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설치 규격이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있는지도 살펴주시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빗물 트렌치입니다. 그런데 덮개가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바퀴 같은 게 끼어요. 그리고 목발 등이 빠지는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지 않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들이 신도시에 특히 많이 발생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저 시설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볼게요. 양주시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건 덕정리 부근의 구도시예요. 구도시 시가지의 예인데, 여기는 또 보면 인도에 격차도 넓어요. 넓어서 나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봉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이런 곳도 있고 인도석하고 격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아까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동택시가 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약자를 위해서 감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노약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없고 해서 지금은 사실 연령이나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오지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동택시가 다 소진됐나요?

지금 일단 실태를 보니까 한 마을당 한 달에 60회를 이용하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모자라서 그것까지 다 돼서 나중에 콜택시로 해서 이용하는가 하면,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또 일부 지역은 보니까 이용실적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용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편이 많다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위원님 말마따나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감동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부족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하든지.

45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부락별 이용현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광적이라든지, 같은 백석읍도 리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