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김병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안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시는 초기 5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 없이 잘 이겨내고 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가 청년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청년정책을 펼쳐 “지속가능한 도시 영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지역의 미래자산인 청년들의 소통창구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한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에는 만15세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104,236명이며 이중 청년인구(만15세~ 39세)는 23,659명(22.7%)으로 2017년 기준 26,878명(24.8%) 대비 2.1%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주시 청년 고용율은 2019년도 하반기 기준 26%로 전국(44.1%) 및 경북(39.5%) 보다 낮으며, 경북 23개 시·군 중 최저 수준입니다. 장욱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년정책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중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영주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6·7기 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청년들을 위한 공약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교류 및 청년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청년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년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의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지원에 대한 고민과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주시 소재 기업 중 종사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청년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중 외부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정주여건에 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시에서 지역청년들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 도시의 미래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전달과 교육기회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통하여서 우리시만의 미래지향적 청년정책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 영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 말하듯이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현실에 힘들고 바빠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의 제공자인 집행부 입장에서 보다 많은 소통기회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청년들을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정책 이행, 수립 및 평가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올바른 청년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청년들은 시대변화의 주체로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으며 그 시절의 청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아니 영주를 만들었듯이 지금의 청년들을 믿고 신뢰하여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보다 나은 영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과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 초 2020년 부서별 업무보고 시 신규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셨듯이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의견에 보다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표로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청년정책간담회 개최 등 청년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영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 먼저 저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더라도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먼저, 상당히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비확보와 또, 코로나19 대응에 영주시 집행부 전체에서 시장님을 위주로 하셔서 이렇게 노력해주심에 의원의 한명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 영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이해를 전체 공직자가 함께 하고자 함임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의 새로운 영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죠?

또한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 청년공동체팀을 구성하여 청년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죠?

2019년도 7월 15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까지 6개월 넘게 소요되었고, 이후 10개월 뒤인 2020년 5월 19일에서야 “제1회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하셨죠?

청년정책추진이 너무 늦으신 거는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인재에 대한 인재풀 자체를 형성을 하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2020년도 6월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월 청년정책단 공개모집을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그죠?

청년기본조례 제정에서 청년정책단 모집까지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례로 시장님의 정책자문기구인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2016년도 2월 26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4개월 만인 6월 달에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2017년도 12월 24일 날 제정된 「영주시 청년기본조례」제6조제1항에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7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례 제정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부에서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아니요, 단답형으로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하셨나요?

‘당해 연도 기본계획은 수립하셨다.’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는데 당해 연도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2017년 12월 24일 날 「영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의원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도 본예산에 조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죠?

용역 진행 중이 아니시고, 2020년 6월, 오늘 현재 입찰 공고 중이시고.......

11월 종료 예정이시죠. 그죠?

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정책수립 절차 및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정책집행이 미뤄지는 건 사실이죠?

영주시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과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이 영주 인구 10만 4,000의 영주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들의 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담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만 부시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2020년 영주시 청년정책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총 25개 사업, 391억 원, 국비 361억, 도비 11억, 시비 19억으로 사업 집행 중이십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추진 중인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정책협의회 운영,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제외하고요, 청년친화형 도시모델 구축 기본계획, 조금 전에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수립에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5,000,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1,800, 청년선비해설사 양성교육사업 2,000, 솔직하게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계신 영주시만의 청년정책으로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4,0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수렴 창구에 대한 답변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영주시 인구는 10만 4,236 명이고, 이 중 청년 인구는 2만 3,659 명, 총 인구의 22.7%가 맞지요?

예, 2019년 12월 기준, 영주시 위원회 123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75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위원은 단 20명, 3%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하니, 2.6%입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이 중 청년참여 당연규정을 둔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을 5명을 제외하고 일반위원회에 청년위원 비율을 따지면 2.0%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하여 미래의 영주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시장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저 뿐만,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도, 같은 기성세대의 몫이자 책임이죠, 그죠?

예.

예.

본 의원이 2018년 7월 1일 날 의회에 등원해서 9월 정례회 때 청년기본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하시도록 뒀었는데요. 그 내용 안에 청년참여위원회까지 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에서야 다시 개정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 예시를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벌써 청년정책참여위원회나 참여단을 만든 충청도, 여타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22.7%인 청년의 의견을 영주시는 2%만 수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시정참여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북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1명씩 위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실 의향은 있으시죠?

반드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동친화도시 영주”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동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참정권을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주에 전입을 온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고, 각 기업에 영주로 전입 와서 그 기업에 취업한 인원이 얼마고, 영주에서 실제 고용된 청년이 몇 명인가 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영주시에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시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시장님?

아니오. 데이터 없습니다. 각 기업체 별로 전체 인원 그리고 청년 15에서 만 39세까지 몇 명이 취업해 있다는 데이터만 있지,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데이터는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집행이나 행정은 데이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런 데이터들을 꼭 다시 좀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청년 역외 유출 방지 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도 담겨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청년은 만 15세에서 만 39세를 청년이라고 칭합니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청년 비율은 당연히 다름니다. 저는 영주시가 영주시 조례에 만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 것을 단양군처럼,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만 19세에서 49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저희 같은 소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많지 않은 소도시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니 청년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49세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에서 가장 잘 시행하는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농촌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부부 정착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나 청년 연구단체에서도 대를 이은 상점가 육성,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리 지역 취업 청년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 여건을 마련하는 등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시에서 집행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꼭 귀담아 들어 주시고요.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 40년을 만들어 갈 보배이자 주역들입니다. 참고로 서울 노원구 같으면 청년 참여 예산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장님,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청년 참여 예산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한 번 좀 부탁드리고 청년 바우처 또는 청년 공동 상담소 운영 등의 좋은 시책들이 전국에 많더라고요. 또 이번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셔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주시 관광진흥과에서 생활형 도심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영주 지역 거주자 외에 2박 3일에서 29박 30일까지 한 달 살기, 하루 숙박비 최대 5만원, 하루 체험비 최대 1만원 지원 제도를 시행중이십니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태국의 치앙마이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진행으로 유럽인이 살고 싶은 아시아 도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만의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가지고 각종 스트레스에 얽매이는 청년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도시를 주창하시고 또 쉬러 온 청년들이 영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영주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힐링 도시 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