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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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건설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교통지도과장 한상규,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안전총괄과장 심진주, 도로과장 고동혁,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별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기획과

안전교통건설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성복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과 불철주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이 코로나 총괄부서죠?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김근정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방역 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분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교통건설국은 의정부시를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사회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정 국장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최대 문제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과 민식인법 공포에 따른 학교주변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요즘은 소통하다 보니까 많은 집행부 직원들이 보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길어지지 않고 짧게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민원이 많고 현안사업이 많은 안전교통건설국 직원분들은 와서 보고한적이 없어요. 올해 2020년 들어서도 본 위원 기억에는 보고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과장님이 얼마 전에 와서 보고한 것 외에는 예전에 박성복 과장님은 화장실 문제로 여러 번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실제로 안전교통건설국이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 민원 중 안전교통건설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국에 현안사항들이 많음에도 수시로 집행부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을 찾아 뵙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오늘을 기회로 조그마한 현안사항이라도 수시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은 저희 국에서 각종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나 직접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가 구성운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1월 19일자 최초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 심각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2월 26일까지 지금까지 24시간 체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인원이 15명 투입이 돼서 종교시설에 대한 신천지와 같은 최근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여부 단속이나 점검, 제반사항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오늘도 42번째 미국에서 귀국한 의정부동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나 방역에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욱더 노력해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 확산예방에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구회위원

전국으로 따져볼 때 그래도 의정부시가 가장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라든가 발빠르게 대처를 참 잘하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그런 냉정한 판단, 강력하게 추진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약간 시민들도 불편 섞인 말씀들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하시고 계시다 생각해요. 스포츠 시설 축구, 족구라든가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못하게 해서 많은 불만이 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늘 김근정 국장님의 탁월한 대처능력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복 과장님도 의회 계실 때도 워낙 보좌도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드론 조례 협의서 받으셨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구구회위원

드론 조례를 이계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양보해 주셔서 본 위원과 이계옥 위원님과 임호석 위원님 셋이 공동발의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드론 조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밀도 드론 항공영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얼마 전에 밝혔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구구회위원

드론에 대한 담당부서를 어디로 정하느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느냐, 토지정보과에서 하느냐, 교통기획과에서 하느냐 왔다 갔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가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일단 드론과 관련된 것은 항공운송법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과 교육 이런 차원에서 조례내용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교육파트에서 하는 게 지원을 더 확실히 하고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어차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안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고산주택지구 본격적인 분양을 하다보니까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선제적으로 노선 버스배정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고산주택지구가 아무래도 교통문제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입주전에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5개 정도를 검토하고, 이미 2개 노선은 개통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좀더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서울 시내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도입됐잖아요. 서울에서는 잘 진행되는지도 확인 좀 하셨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CNG버스로 다 교체가 되고 있고, 전기버스 가격이라든지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버스업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전기버스를 확대하려면 일단 충전소 설치가 중요합니다. 충전소 설치도 함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설치도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주민 건의사항인데요.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가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한적하니까 그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떻게느냐는 제안도 들어 왔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아파트마다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민락∼도봉산 BRT버스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850억 썩고 더 막힌다는 문구를 본적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다녀봤습니다만 BRT버스 노선이 아직도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고요. BRT노선은 대중교통 버스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많이 막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GTX C노선 얼마 전 양주에서 국회의원, 시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의정부시도 며칠있으면 하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그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건 도시철도과에서 하나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구구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부분이 하고 의정부시가 학교 앞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시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도 안 나고 옐로우 월(Yellow wall)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회룡초등학교 앞도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특히 신경쓰셔서 학교 앞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어린이들 피해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고산지구 대중교통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여러 가지로 준비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이 몇 개 노선 준비되고 있잖아요. G6000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이 됐고요. G6000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서 잠실까지 다녀본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용 자체는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자체도 크고 좋은 그런 버스라서 타실 때 승차감이라든지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일반적으로 그전에 있던 버스들은 노원에서 한 번 정차를 하고 갔는데, G6000번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바로 잠실까지 가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주 시간 단축으로서는 좋고, 내리는 곳도 잠실에서 환승하는 곳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경기도형 준공영제 편익성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배차간격이 문제입니다. 낮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안 나가는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도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퇴근시간에는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 타야 하고, 출근시간에도 지금 당장은 배차시간이 긴 것 외에는 승차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 버스노선 자체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타시게 되면 아마 기다렸다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다음 배차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또 3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배차간격이 길다보니까 입석으로도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내버스와는 달리 입석으로 타시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배차간격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교통흐름이라든지에 따라서, 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면 1분 1분이 아깝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보조금 등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점이라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 많이 놓이는데요. 배차시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까지 곧장 가게 하는 문제들이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도와 드리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은 반드시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길게 말씀드렸느냐면 고산지구에서 잠실가는 광역버스를 하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준비중이지만 버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선만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산지구에서 잠실로 가는 거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7월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차질없이 준비중이신가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7월 정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단 G6000번에서 나온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 약간의 보완점을 잘 준비하셔서 고산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고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락동 쪽에서 탑석역이라든가 경전철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환승이 용이하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탑석역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당장 연결이 어렵고요. 이번 달에 마을버스, 순환버스를 투입을 해서 탑석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그쪽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기 전까지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주시거나 의논주신 사항이 없거든요.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시간이라도 제가 부탁드렸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별도로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버스 시간단축 등 이런 문제가 경기도에서 입찰을 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당기려고 증차를 하려면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될까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일단 협의가 기본적이고요. 버스회사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이뤄질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입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더 투입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을 보고를 중심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함께 발전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길어질 것 같아서 끊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반1차에서 탑석역으로 가는 차 저 역시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적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오는 7월에 순환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7월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고산지구 버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산지구 노선이 변경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구 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고산지구 운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소식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락2지구 코스트코 앞에 크로스 횡단보도를 2019년 김영길 과장님 계실 때 딱 1년 전입니다. 크로스 횡단보도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반갑게도 보고서를 보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건 수락리버시티에 대한 버스를 말씀 드렸는데, 기존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용현 성당으로 가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기 좀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 육아종합센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 가는 선이 없어서 그것 또한 경찰이 두 번이나 함께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센터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락 삼현초 앞에 우미린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2번에 걸쳐서 가는데 2번에 걸쳐서 가는 신호등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트 경비원 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끊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5월 16일에 착공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이번달에 시작했고 8월 12일에 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서두에 제가 버스베이 말씀드린 건, 박성복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6개월 정도.

이계옥위원

6개월 전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다 박성복 과장님 오셔서 다시 진행이 돼서 5월 15일에 전화드렸더니 오늘 바로 착공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예산은 받았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박성복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버스베이에 대해서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제서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첨단교통시설팀장 이영희입니다. 추진사항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이계옥위원

늦어진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설치 실시용역만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이 안 나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5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8월 12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해서 불용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한 상황이고요. 12월 이후에 돼서 본예산에 반영못했던 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애당초에는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면서 언제 정도에 버스베이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상황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동안 절차를 제가 보고서를 보고서 파악을 했어요. 그 보고서 내용에 담아 있지 않더라고요. 보고서에는 2019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저희 팀이 해 가지고 10월에 왔었거든요. 작년에도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버스베이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원을 침범하게 돼 있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단순하게 보도블록만 잘라서 하면 가능했는데, 공원를 하다보니까 공원과 하고 협의도 하고 수목 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요. 하다보니까 2억 7,0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용역이 12월에 끝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어디에 보고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되겠다,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1회 추경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면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보고사항에는 없어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2019년 12월 7일에 계약을 했을 때 1,395만 5,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2월에 지금 계약한 것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야 쉘터장까지 설치하는 예산이 든다고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된 후에 저희가 추진한 거죠.

이계옥위원

그러면 팀장님 뚜렷한 절차와 계획과 설계와 착공과 준공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뤄졌으면 만족이에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시간과 경제에 대한 소비가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시민들로부터 버스베이 언제하느냐는 질문을 한 두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십 여 차례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플랭카드라도 걸어 달라,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옆에 활기공원에 잔디를 공사한다고 잔디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지난번 같이 공원과 하고 충돌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빨리 플랭카드라도 붙여서 이중 예산이 들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플랭카드 언제 붙이셨어요?

영희

이영희첨단교통시설팀장

받고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착공은 했지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플랭카드라도 붙여주면 옆에서 활기공원 마무리 날짜하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기에서 해 주고 버스베이 만들 때 다시 잔디를 뒤집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돼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과와 과끼리 협력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플랭카드라도 걸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서둘러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5월 16일에 착공하셨죠. 그런데 플랭카드는 6월에 걸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으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빠르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편성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절차와 과정과 시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민원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마 답답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더 미리미래를 예측해서 좀더 발빠르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000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5,000만원은 공사를 할 금액이 아니라 설계용역입니다.

이계옥위원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랬다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안전하고 예쁜 버스베이를 기대하겠습니다. 끊었다 다시 다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런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점은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한 애정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시보다 의정부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번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큰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가 행정업무의 소홀함을 뜻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저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말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완료됐으나, 어떻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는지 과정을 설명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민락2지구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받고 나서 받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다세대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아시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문제는 설계상으로 건축신고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 부과가 되는데, 체납이 되는 경우는 사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못합니다. 설계 승인을 해놓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 준공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데, 그전까지는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아니죠. 이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요. 체납된 것을 받지 못했다면, 미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체납은 부과를 했는데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게 체납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정선희위원

저희는 부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미쳐 부과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거고, 체납은 부과를 했는데 원인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할 일이 없죠. 요지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제가 잘못이해를 했었고요. 부과하지 못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작년 11월11일 저희가 미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내용만 봐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그건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내부감사가 아니라 외부감사 지적받은 것은 비용이 크든 적든 요지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잖아요. 시정조치는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소관에서 지적받았으니까 시정완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도록 해당 부서나 해당 직원이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똑같이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죄송스럽지만 작년 11월에 부과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

과에서 통보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말고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행안부 지적사항이에요. 운수종사자 및 운전적정 정밀검사 미 수검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미이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 운수 종사자 행정처분 완료 올해 하셨다고요. 이것 또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당연한 업무를 당연히 이행하셔야 되고요. 여기 행안부에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일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봐 주셔야지 의정부 시민도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소한 것부터 잘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사업들도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각 부서에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에 들어온 외부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피드백 해 주신다면 리마인드라도 해 주시면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감사의 취지라고 봅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좋은 지적 잘받아 가지고 행정처리에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와 공안협의 하시잖아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안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도 있지만 교통기획과에 들어 와서 시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민원으로 넣은 사항들도 있어요. 제가 19년 전체는 못 받았고요. 7월까지만 내용을 받았어요. 2019년 7월까지 3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사업이 6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총 협의내용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이건 부결된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지만 가결된 사항 70건 심의 내용 중에서 사업진행한 게 28건밖에 안돼요. 5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건 의정부시 전역의 교통관련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민이 시민봉사과나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안전과 실질적인 내용의 민원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50%도 안 되는 민원을 받아서 심의하는 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모르겠어요. 2018년, 2019년만 얘기했지만 그 이전 이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진하실 때 어떠한 각오로 대처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자료를.

정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먼저 여쭤 봤는데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일로부터 총 민원이 86건이 들어 왔습니다. 가결이 56건, 부결이 29건, 보류1건이 됐는데요. 부결사항이 33%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급한 민원인데, 경찰서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찰서 관계자 하고.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결된 건 심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부결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가결이 됐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개선이. 개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찰서 심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올립니다. 지금 통계자료에 의한 건 저희를 통해서 경찰서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과하게 예산이 드는 것 외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협의완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과장님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중간에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은 건 지난달 기준으로 의정부 경찰서 교통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된 설치요청 현황자료하고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민원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전체건수에 대해서 가결하고, 부결하고 그 다음에 부결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민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부처를 지정하거나, 경찰서를 직접 통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을 통하거나 민원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고 제기하는 민원인데, 상당수는 경찰서 측과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그게 구체적인 도로구조의 문제인지 시설물만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지 나가 보면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 민원인만 유독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 그러니까 공익적 요소가 약간 결여된 건 아니지만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가 예산 상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에서 해소 못하는 민원사항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위원님께 모두에 잠깐 끼어들어 말씀드리려고 한 건 우리가 18,19년도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오늘자 기준까지 저희가 경찰서 정보과나 관련 과를 통해서 수시로 요청현황도 잠시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진행사항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결된 것이 가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최선을 두지만 그에에 대한 대안이 뭔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민원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교통안전시설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부결된 것을 어떻게든 가결시켜서 진행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취합된 많은 루트의 민원들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들을 보시면 담당 직원도 계시고 그리고 교통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그런 공익적인부분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하시잖아요. 심의를 하셔서 가결된 내용은 어쨌든 주민들이 공익적인 부분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가결됐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편입이 돼야 원활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0년을 같은 민원을 드렸는데도 주민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가 나서 누군가 다쳐야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해 주실 건가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다른 민원보다 교통관련에 대한 부분은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좀더 증액하고 편성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국장님, 과장님 말씀주신 것과 제 취지와는 동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공익적이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반 이상은 올려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산 민락 순환버스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노선에 대해서요. 기존에는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왜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누구나 어떤 노선이 됐든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줄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공개모집을 했다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야 기준 그대로 나오겠지만 정성평가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차량 확보에 대한 부분, 이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안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차량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공모한다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많이 안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차량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운전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가 잘돼서 여기에 대한 반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운행하는데 있어서의 주 핵심이거든요. 차량을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느냐 그리고 운전수를 수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7월에 운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공고날 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확보 문제는 차량을 확보했다고 안 되면 차량이 한 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3개 업체 모두가 차량을 확보해서 공모에 응모한 회사는 없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7월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선정된 회사에서는 차량 확보 계획을 잘 이행해서 최대한 대로 버스를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차선 업체에서도 준비하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과에서는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7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7월 1일도 7월이고, 7월 31일도 7월이고 하니까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날짜를 박지 못하는 게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7월 말까지의 기한을 보고 한다고 보여요. 결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을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요. 노선이 폐지된 게 많더라고요. 특히 발곡중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노선들이 폐지가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얘기를 주셔서 제가 타봤는데요. 여기에서 시청이나 기존에 갔던 시설들은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주민들에게 노선이 폐지됐으니까 알아서 전철을 타든 경유하시라고 하는데요. 인원에 대한 파악을 좀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떤 구간은 하루에 20명 태우려고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간은 100명을 태워야 하는데도 폐지한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노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폐지를 하시는 것과 신설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버스 노선 폐지나 신설이나 노선연장 부분들은 저희 행정기관이나 민원의 입장도 있지만 버스회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한데요.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 변경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들어주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이윤이 없는데도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안 듣는 곳도 있고요. 오히려 얘기하면 손실이 나도 해 주는 곳도 있고 어쨌든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실제 수요도를 조사하거나 한 두사람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건 공익성에 위배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서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잣대로 움직여 주셔야 과도 편할 거고 저희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향후 버스라든지 택시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 대한 방역을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 되고요. 첫 번째, 버스차고지내 CNG설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님 하고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더라도 너무 허무한 결과가 나온 것같은 느낌입니다. 최초에 버스차고지를 설계할 때 왜 CNG충전소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때는 계시지 않았겠죠. 계셨더라도 주무관으로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최초 계획에 꼭 필요한 CNG충전소는 없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옆에 차고지 하나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어야 충전을 하고 갈 텐데, 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없다면 코스트코 옆 차고지까지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차가 한 두대도 아니고 매일 매일 그렇게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중간에 보니 처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설계할 때 못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NG충전소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왔고 중간에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시에서 내놓은 답변은 CNG충전소 건립을 위해 GB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됨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리고,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중간에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워낙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GB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이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CNG충전소는 무산이 된 거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일단 장소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버스공영차고지에 넣는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요. CNG충전소에 대한 건 별도, 대안적인 장소를 마련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결국은 그린벨트관리계획법 때문에 그 안에 들어 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봐도 되겠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차선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 그리고 그린벨트 공영차고지내 입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거고요. 그것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그쪽 부분에 해소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고,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인근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도 못한다고 말을 했고, 그래도 이러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입장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때 당시 그린벨트 용도 허가받은 면적보다 면적이 더 많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이하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도에서는 도면 자체 배치도가 틀렸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임호석위원

개발면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죠.

임호석위원

그 당시 설계가 사실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인정하고 다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그렇다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상위 부서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부탁하기 보다 중앙부처라도 직접적으로 가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이 서운한 건 정확하게 관계법령을 잘 짚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의원들게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의원님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CNG를 지금 현재 버스공영차고지에 추진하려고 설계용역을 하려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것을 현재 담당자들이 인지한 게 작년 12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인지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바로 모든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의원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버스공영차고지가 거리상으로도 의정부시에서 멀고 갑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쪽 지역에도 하나의 버스공영차고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의정부시가 아파트나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의정부를 횡단하던 시간과 지금의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위에서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최소화 하고 그것을 최소화 했을 때 연료절감도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경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송업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재난상태이긴 하지만 운송업체가 마찬가지로 이동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영업적으로 마이너스 적자로 이어진다면 의정부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자금이 투여가 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는 갑쪽 지역에도 버스공영차고지가 하나더 만들어져서 이러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답을 바로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은 용역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1차가 입주가 됐고 곧 2차가 입주예정인데요. 2018년도말에 제가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교통기획과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2청에서 시작을 해서 백병원 앞을 통해서 대림아파트를 통과해서 지금 의정부초등하고로 해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그리고 다시 그 버스가 도봉산역까지 가는 이러한 노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지역구 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새로 신설되는 을지대병원쪽으로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달여 남았는데요. 지금 많은 진척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지금 이 노선이 하루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대림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좀전에는 시내, 시외버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마을버스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노선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노선이 폐지됨에 있어서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초보운전자들이 마을버스 운전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지고, 사고가 잦아지다보니까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보험료 지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버스에 익숙해 지면 그분은 다시 시내버스로 이직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전사들의 사관학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마을버스는 계속적으로 노선문제라든지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을버스가 태동하게 된 이유는 시외버스가 의정부를 관통을 하고, 시내버스가 의정부의 주요 거점을 이어주고 그곳을 못 미치는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그분들의 교통이동수단으로서 마을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결해 주고 시내버스가 의정부시를 돌아다니다 다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주변 인근도시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통체계가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마을버스가 하고 있는 영역은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대하는 잣대는 그냥 예전의 잣대로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공적자금도 이제는 여러 분야에 다 들어가야겠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도 공적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 가야 될지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원이 모자라면 국가적으로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그분들의 경영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경써 봐야 될 것 같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오늘 안전교통건설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화물주차장 및 주기장 건설을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수년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행히 용역이 세워져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죠. 면적에 크다 보니까 면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점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영석고등학교 옆에 있는 극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성원 대우아파트 쪽에서 변압기에서 불이 났을 때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호스를 연결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서 지금은 거기에 차가 불법주차를 안 해요.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지만 풍선효과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불법주정차를하지 않은 분들은 어딘가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차면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도심속에 생활속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이 거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 차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주차장과 건설기계 주기장의 건설을 위해서 작은 면적은 하나마나다, 작은 면적으로 하실 거면 거점별로 해서 의정부를 4군데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크게 만들어 주실 거면 면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통크게 용역을 통해서 큰 면적에 주기장과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물론이고 진짜 수년 째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특히 화물주기장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화물차 4,300대가 등록이 돼 있으면서 야간에 불법주기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확보가 안 되면 권역별로 설치하는 문제도 포함을 해서 진짜 장기의 숙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요. 9대나 그 이후에 그때 참 잘 결정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진짜 필요한 주기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짧게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5,000대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면적은 자동차 등록대수를 초과해요. 항상 불법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골목 안에도 짓고 있는데요. 일부 공유경제도 얘기하는데, 원래 코로나 사태만 없었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받음에도 만차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옆에 최근에 신천병원에 지은 자리에 e편한세상아파트가 있는데 주차등록된 차보다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아파트는 낮에는 텅텅 빕니다. 민락2지구에도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게 법원에 오는 일반인들을 이용해서 우리시는 공공형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편한 신천병원 자리에 아파트 협의까지 하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요금을 받게 해 주는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요금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에서 받게끔 그러면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싸게 냅니다. 10만 원 낼 것을 5만 원만 내게 하고, 전체 면적을 도난이나 방범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1면당 지을 면적에 대해서 구획을 분리해서 REID카드라든지 요금체계를 징수하게,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차 몰고 출근을 하고 법원에 일을 보러온 사람들은 거기에 요금을 내고 차를 주차하고 법원 일을 보고, 동시에 하기에는 그래서 적지를 찾은 게 신천병원하고 e편한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반발, 저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실제적인 이익 베네핏이 있으면 호응이 올 거라 보거든요. 이게 정착이 되면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상가에도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손님들을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거나 자기 차를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해놔요. 민락 이편한에 치킨집이다 상가주들은 주변아파트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똑같아요. 월정액을 내서 주차하게 하면 그만큼의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교통건설국이긴하지만 지금 등록대수보다 주차장이 많으에도 시내 주차난이 심화된 것에 착안해서 거창하긴 하지만 공유경제로 해서 근본적인 대안도 많이 연구하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기장에 대한 근본적인 거나 권역설치나 주택가에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해서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최초 기획단계에서 설명 들은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이 확대된다면 의정부 전지역에 있는 아파트이 대상인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실익이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전지역으로 확대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범이고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데, 저는 실현가능하거나 특히 법원 앞에 신천 이편한을 찍은 건 거기는 입지여건도 좋아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법원으로 통하는 쪽문도 만들어 드려도 되고요.

임호석위원

화물주차장과 주기장의 확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일단 우리가 용역진행중에 있고요. 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지 필요대수가 600여대로 일단 나왔습니다. 6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살펴봤더니 10,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짝 그 부분은 부지확보 하는데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사이드를 줄여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로 아니면 선거구역상 중랑천을 기준으로 갑을지역에 하나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방향을 저희가 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위치는 나누더라도 주차대수는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결과 600여대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조금 전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국장님 호감이 가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조금 전 버스노선이 변경됐을 때 배차시간이 30,40분 의정부 특성상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배차시간표를 붙여주면 좋겠다, 차량교통편이 없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21대 국회위원 선거 때 소외된 약자들도 참여해야겠다 생각해서 장애인들과 참관인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점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행복콜 택시하고 바우처택시가 몇 대예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7대를 증차해서 현재 39대가 운행될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우처택시가 작년까지 19대에서 22대로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보고서를 1년치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것도 다르고 보고할 때 마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아마 보고서 작성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9대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고 바우처택시는 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41대로 보고하셨어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상담원은 몇 명이에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4명입니다.

이계옥위원

상담원도 4명이었다 11월에 1명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죠. 과장님 4명이 맞아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 운전원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예비로 운전원으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콜택시는 39대인데, 운전원은 40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서 자료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 자료를 보고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

상담원은 4명이라고 했죠. 2019년 290회 임시회 때 보고서에는 상담원을 1명을 추가해서 5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장

교통이동권 보장 및 맞춤형 교통대책 확립해가지고 상담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배

안윤배교통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안윤배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안윤배입니다. 특장차는 2019년도에는 32대가 운행이 됐었고요. 행복콜택시는 19대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대가 늘어서 특장차는 39대, 행복콜은 2대가 늘어나서 22대가 됐습니다. 상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명이 맞습니다. 이번에 7대가 늘어나면서 상담원 1명을 추가해서 현재는 5명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4명이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5명이라고 보고는 돼 있어요. 290회차 상담원 1명 충원해서 5명이라고 바뀌었어요. 2020년에 와서 상담원 1명 충원이에요. 그래도 5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보고서밖에 없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에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점을 자꾸 달리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혼돈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자료작성 하는데 기준점을 잘 잡아서 이게 차량이고 인원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자료작성할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료로 보고요.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이 들어 가는데 차 한대가 있었다 없었다, 직원이 한명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여하튼 제가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소외된 분들도 참관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보니까 그분들의 소리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용률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50%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광역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용을 못하겠다는 건 처음들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 설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자문을 받고 불편함이 뭐냐 여쭤 봤어요. 첫 번째 참관인을 하려면 아침 6시에 가잖아요. 6시에 못간다는 거예요. 콜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참관인 장소를 바꿔 달라고 해서, 평상 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태우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출근 하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물론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콜밴을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위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오전시간대 3,4시 사이에 많이 이용하는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에, 병원진료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공교롭게 같을 경우에 순위가 밀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또 하나는 병원을 가잖아요. 다른 곳은 병원을 갔다 그 차를 기다려서 타고 올 수 있데요. 의정부시에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진료가 끝났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잘 모르시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예약이 밀렸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여러분한테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나, 과장님께서 상담원 1,2명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도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원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탈 수 없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행정절차도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지긴 했는데, 8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박성복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 되는 것 같네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설계업자가 정해져서 7월 중순까지 저희가 공기를 약간 당겨서 설계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장소는 왜 바뀌었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당초에 문화공원쪽에 잡았는데, 거기에서 공원이 다 완료되고 기부채납 받고 이러는 과정이 시간이 1,2년 딜레이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민원도 오래 됐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해서 입지를 저희가 올 연초에 발령을 받아서 찾아봤습니다. 찾아 보던 중에 민락동 녹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바로 전에는 녹양으로 바꿨어요. 거기서 안돼서 민락동으로 바꿨잖아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당초에 녹양으로 카파크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카파크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공원이 다 완성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2,3년 걸쳐서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자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처음이 제가 알기로는 녹양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녹양역세권.

이계옥위원

송현로 버스공영주차장 안에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범구위원장

맨처음에는 그곳으로 검토를 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장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몇 번씩이나 이동했지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해서 8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소식 너무 반가운데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준공은 아니고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비 보조 50% 받아서 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중간에 7억으로 예산을 잡았다 다시 6억으로 예산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다시 7억원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착공만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는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에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설계비 정도가 플러스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6억인데,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시비 50%, 도비 50%인데요. 예산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것 또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지금처럼 설계를 용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될 것이다 소통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죄송하지만 너무 형식이에요. 지금 문서화시키지 소통을 얼마나 하겠어요. 만남이라는 관계에서는 많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톡으로 내용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전면적으로 보고서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 본 위원이 느끼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건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것들이 있다고 처음 의회와서 발견했는데, 지금은 한 줄 정도 바뀐 것도 있어요. 왜 6억에서 7억이 됐으면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 7억에서 6억으로 내려으면 간단하게만 써 주시면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담아주면, 보고회 때 제도 놓치고 갔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보고서에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간단하게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서 만으로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자료작성에 좀더 세밀함을 보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바뀔지 알았는데 의회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그동안 바뀔지 알았는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얘기 드리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복사해서 올리지 말고 중요한 건 담아줘라 했는데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촘촘히 살펴 볼 거예요. 이건 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보고서만 가지고도 저희가 행감을 짧게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금오동에 시각장애인 신호등 가봤더니 고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관상 미워요. 한전에서 할 일인지 저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의정부시를 대신하는 관문을 만들고 아름다운 뷰티를 만드는 의정부 행복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를 보면 너무 밉다, 한전과 얘기를 해서 안전하고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보기좋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거라서 의정부시 콜센터 서비스하잖아요. 저희가 예산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택시기사님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들은 건데요. 의정부콜은 주민들도 전화를 잘하지 않지만 콜센터에서도 전화를 받아서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고 카카오톡이나 새로 나온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콜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택시는 제가 타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콜을 하는 건데, 계속 안 받으니까 결국 카카오택시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콜 서비스 저희가 간접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1년씩 바뀐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실적과 콜건수와 운행시간대 별로 해서 자료로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제가 여러 번 느꼈고 내용들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던 게. 택시쉼터도 마찬가지고, 버스베이도 그렇고 전에 안전총괄과도 하천관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시작하시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시죠.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리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절차를 밟으시다 아닌가 봐요. B로 가요.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들을 1,2,3년씩 잡아먹고 결국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 택시쉼터만 해도 거기가 문화공원이고 도시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추진기간과 경과,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1,2,3안 중 제일 적절한 것을 초이스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주민들에게 바로 리뷰해 드리거든요. 왜 기다리시고 민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이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돼요. 내일 돼요. 이렇게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추진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미스가 나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전에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답변하기 모호한 거죠. 왜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리 사전검토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신곡권역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국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발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시설 직렬은 아님에도 안전교통건설국 업무를 6개월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느껴도 그 정도면 의원님이나 일반시민들은 말할 나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아서 사업추진의 착오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겠고요.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고품질 위주 그런 쪽으로 캐치프레이즈라도 걸고 좀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택시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의정부 택시앱을 개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되든 안 되든 답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건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국 규모의 앱이고 그렇다 보니까 받아주는데, 시간도 걸릴 겁니다. 워낙 접촉수가 많다보니까 성공률도 높지만, 지금 의정부 택시 앱을 개발해서 의정부시민들에게만 보급해 준다면 의정부 시민들의 접속률이 많아지고 빨라질 것 같습니다. 현 시대 트랜드에 맞게 우리가 앱을 개발해줘야죠. 콜택시 전화연결해 주고 거기 지원해 주는 2차원적인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법은 저희가 만든 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택시쉼터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 상황에,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고품질이 나가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운영도 택시조합에서 하잖아요. 버스공영차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버스회사가 사야 되는 부지지 우리가 만들어 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 주는 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좋게 해 주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시앱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좀더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앱개발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밴 운영하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여대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속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아나로그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일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콜이 한 달에 1,000여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임호석위원

앱을 개발한다면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겠죠.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빠를 것 같아서요. 우선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 박성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영희 팀장님 같이 가셨죠. 가능역 앞에 택시정류장 시설이 안돼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돼서 역전 앞에 택시 세울 때가 없으니까 손님 태우다 보면 카메라 찍혀서 과징금도 내야 돼서, 지난번 방문한 대로 2,3대라도 형식적이라도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버스정류소에 노선안내 표시가 글씨가 너무 적어요. 제가 안경쓰고 한참 들여다 봐도 모를 정도인데, 안내판은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글씨가 커야겠다 관계업체에 얘기를 해서 노선이 잘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초교 후문 쪽에 무인단속 카메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종합터미널이 12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업자들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없는 건 집에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가스렌지나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다,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을쪽, 갑쪽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광역버스 부분도 시청이나 여러 가지 호원동도 있고 가능동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광역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기획과장

가능역 앞 택시 정류장은 나가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보도라든지 인도부분을 조정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겠고요. 버스노선 안내 글씨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제작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글씨를 너무 크게 하면 다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다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초교 후문 무인단속 CCTV도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터미널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버스터미널 입지선정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CNG 관련은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교통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예측을 해서 아마 그쪽이 1호선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소요를 파악해서 소요가 있다고 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쪽에도 행정 관청도 있고 여러 가지 외곽도로도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는 아마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직원분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교통지도과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교통지도과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고생하심에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서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문제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건의드린다면,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가 지역을 따지면 안 됩니다만 호원동 제 지역구가 특히 가능동도 그렇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원래 의중 앞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다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주민들 반대로 의중 주차장 개설이 되지 못하고 그 예산이 동오마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호원동 쪽에도 상응하는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의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공원 지하에 주차장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앙로 보면 중앙문화공원이라고 옛날 그랜드호텔 옆 그린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을 많이 건립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아까 교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나눔 경제차원에서 상가 지역의 주차장 공실이 있을 때 또한 대형교회, 주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주민대표 또는 소유자 하고 많이 의견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차장 건설할 부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이중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룡부락이라든가 의정부초등학교 주변처럼 낙후되면서 주차하기 힘든 곳은 폐가나 공가를 섭외를 해서 1년에 예산 닿는 대로 사 가지고 소규모로 주차장을 만들고 만약에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는데, 매수가 안 되면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라도 5년 이상 소규모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건립에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무래도 교통지도과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얘기 하는 게 주차공간들이 많을 거예요.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7쪽부터 주차장 설치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가능동 공영주차장, 민락2지구, 반환공여지, 경기도북부청사, 용현산업단지, 동오마을 새롭게 하는 고산5,6블럭블럭 걸쳐서 상세히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의정부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말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도 굉장히 쏟아질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자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9면인데, 144면으로 확장하실 계획이잖아요.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확인을 위해서 144면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한 취지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의정부서중학교 앞 공원을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동오마을 주차장 조성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동오마을 상가도 옛날에 보면 번영을 했는데, 요즘에 많이 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면수를 많이 늘리고 해서 도심지에 주민들도 주차를 하시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부용천 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오마을 주차장이 기존에 있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과 더불어서 동오마을 상업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주차난을 해소해서 상업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장을 했다고 제가 이해하고 저로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용현산업단지도 기존에 147면이었어요. 그런데 확장을 98면을 하시면 245면이 되네요. 대규모 주차면수가 되는데요. 이것도 어떤 취지가 있을까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당초 용현산업단지가 외곽에 있고 의정부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전화를 받다보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최대한 확장을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했고,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기업인 대표라든가 소통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용현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에 출퇴근 하는 회사차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서 와서 회의도 하고 물품도 적재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현산업단지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만 주민들의 여러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잘 해소해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자면 북부청사 평화광장만 해도 처음 추진계획이 나왔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 공청회도 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오마을도 마찬가지, 용현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고산동의 5,6블럭 사업도 주민의견도 수렴해도 공공성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건에 따라서 기사내용도 의정부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에 서두에 붙는 게 민락2지구의 주차난을 반면교사 삼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민락2지구의 주차난이 지금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이 그냥 민락2지구 주차난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민락2지구 주차난이 아니라 민락2지구 상업지구내 주차난이에요. 그래서 동오마을 상업지구의 상인들의 경제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용현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현주위원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궁천교 주차장, 몇 면이죠?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28면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란 게 감사자료 360페이지 봐 주세요. 조치결과 두 번째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개시 4월에 운행했으니까 겨우 한 달 됐습니다. 운영개시 이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요가 극히 미미하여 상업지역 내 추가적인 공영주차시설 확충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락2지구상업지역내 주차장 불필요해서 더 이상 확충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면서 유료화가 됐는데, 그전에 조성을 해서 무료로 개방을 두 달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만차수준이었는데, 유료화 하면서 하루 평균 3,4대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이 제법 규모가 되는데, 낙양물사랑공원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료화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가지고 할 건지 검토를 관계부서 직원끼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료화하게 되면 불편함 보다는 주민들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면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통계도 필요없고 서류도 필요없고 한 달 운영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시면 돼요.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도 없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범 운행을 할 필요도 없고,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추가적인 공영주차시설 확충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그동안 꾸준히했던 실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하는 거고, 조치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까지 행감 자료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공영주차시설 확충은 불필요할 것이다, 낙양물사랑공원 주차대수가 몇 대됩니까?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김현주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언급하신 낙양물사랑공원 이번에 확충한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종훈

최종훈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봤고요. 그것도 몇 대안 됩니다. 왜 여기에 명시된 주차장 이용현황도 굵은 글씨로 해 주셨어요. 1일 평균 3대 해서 미미해서 더 이상 확충이 필요 없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아까도 길게 이것 저것 설명드렸지만 동오마을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과 용현산업단지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과 똑같은 중요도로서 민락2지구 상업지구내 주차장 해소를 접근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궁천교예요. 28면 짜리 외따로 떨어져 있어요. 민락2지구상업지구는 길 건너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더구나 유료인데 길 건너까지 주차를하고 불편하게 걸어와서 밥 먹으러 오겠어요. 저건 상업지구내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공영주차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낙양물사랑공원 어디인지 가능하면 표시해 주시겠어요.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하세요. 민락2지구상업지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어떤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낙양물사랑공원에 주차를 하고 일부러 걸어와서 밥먹으러 가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상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양물사랑 공원에 외부 주차장 면수 몇 대 추가하고 궁천교 28면 짜리 만들었다고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마다 궁천교도 그렇고 낙양물사랑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첫단추니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거라 믿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행감자료 이 조치결과를 보는 순간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과장님.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아까 교통기획과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님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기대를 해 보려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먼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민락2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도 똑같이 이렇게 만전을 기울여서 하실 생각이신지요. 왜냐 하면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늘품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하려다 지하 주차장을 하느니 지상주차장을 하느니 지역주민간 합의가 안 되고 의견이 달라서 계속 유보가 됐었어요. 저는 유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공공치매 전문요양센터가 들어 옵니다. 사실 상업지구 내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공영주차장 건설할 자리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도를 아무리 봐도, 벌써 몇 년에 걸친 얘기인데, 이렇게 손 놓고 물론 요양센터도 필요하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그냥 그렇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 국장님. 민락2지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행감 지적사항 3-324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락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 시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특히 주차부분에 대한 극명하게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민락지구에 대한 주차난 심각성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궁천교 상부에 달랑 28면 물사랑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대안에 지나지 않은 게, 지금 중심 상가나 택지 안에 철치할 대상지 자체를 저희가 확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민락2지구 단속 주택지역 주변에 전체 주차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영 노상주차장 6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가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 859면인데요. 수급률이 71%입니다. 30%는 불법주차로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선 교통기획과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공유경제라고 해서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내 유료로 주차하게끔 하고 그런 대안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제가 금번 행감 이 시간에 당장 어디를 짓겠습니다. 단답형의 답은 못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요. 시 차원에서 민락2지구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특정지역을 우리가 다른 사업비 보다 우선해서 매입을 해서 동오마을에 버금가는 공영주차장을 짓거나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기존 영조물을 해체하고 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필요할 시점쯤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 힘을 같이 빌어서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답이 되지 못하고 너무 원론적이긴 얘기긴 하나 좀더 고민하고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한상규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지 모르는 일은 아닙니다.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락2지구는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흥분했던 거고요.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는 오해는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주민들 조차 오해할 수 있어요. 민락2지구 상업지구는 어느 정도로 상인들이 예민하시느냐면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줄다보니까 고정형 주차지도 하잖아요. 물론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건 유예기간을 두셨지만 고정형 CCTV는 다른 문제이라, 고정형 CCTV 각도문제로 이웃 상인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갑니다. 그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런 정도로 심각성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정말 의정부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민락2지구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 이계옥 위원님도 항상 주장하는 게 민락2지구 주차장 문제인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찾아서 희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쪽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빼벌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현범 팀장님인가 제가 메모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기억에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다 연결했더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연락을 해 주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달을 못 받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담당과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경기북부청사 주차장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고서 등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시민들은 조급하고 기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애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현재 용현동에 자이아파트가 건축되고 있고, 그 앞에는 교회가 건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상업단지를 공사하시는 분들로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들이 새벽부터 출근을 하다보니까 일찍 오셔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5시까지 주차를 하다보니까 영업이 어렵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말씀 드렸어요. 새마을 조합장이라고 하나 그분도 그런 건의도 하셨고, 주변 상가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렵다, 민락2지구 상가에서는 주차단속을 그렇게 하면 장사 못한다, 주차단속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달라, 두 가지의 상황 충돌을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요구되는 건 용현동에 주차단속을 해 줘서 그분들이 자이아파트 지하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과 교회 공사하시는 분들로 주변 주차를 해 놓으시는 이루는 것에 대한 주차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락지구 상가에서는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안 해 주 것에 대한 고마움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궁천교를 시범적으로 두 달 운영했을 때면서 주차장이 모자랐잖아요. 28면밖에 안해 줘서 그게 주차장 역할을 하겠느냐 그리고 형식적인 주차장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저도 상가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요금제를 요청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주차장 요금을 내고 난 후로는 차가 없어요.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현실에 주차복지의 혼란함을 보고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항상 비어 있어요. 커피숍, 음식점 이런 분들이 저한테 28면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계속되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지금은 오히려 제가 큰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 달라더니 주차장 비어 있다,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덕분에 28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현산업단지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용현산업단지 주차대수 90여대 만들어 주셨아요. 그때 충돌이 됐어요. 충돌의 원인이 뭐예요? 그때 주차장을 만들 때 안 만들겠다 만들겠다는 충돌이 있었어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일방통행 지정하는 거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기업인협의회 하고 그쪽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면수가 안 나와서 주민분들은 일방통행 지정자체를 반대하시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원인은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지 않고 주차면수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줬어요. 저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전화도 하고 예산 잡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했는데, 나중에 노한 거예요. 원인을 보니 주민과 이용자가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로 소통 뭔가를 할 때는 상가주들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락2지구 상가를 보면 지하 주차장 다 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차비가 비싸서 주차장이 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씩 받아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10분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1시간이면 1,2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조절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이용한 주차시설 아니면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궁리를 해 보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보훈단체 건물에 들어가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행사는 둘째고, 아침부터 주차가 만원이다그런데 부용천 어디인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부용천이 아니고 백석천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예.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백석천 보훈회관 주변에 기존 주차장부지에다 보훈회관을 지었습니다. 기존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는데, 보훈회관을 짓고 나서 더 악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백석천 근린공원이 경기도 결정사항인데, 도시과에 협조의뢰를 해 놨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지하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해달라, 그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현재 가부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이런 것들도 벌써 주민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백석천 밑으로 주차장을 세 군데 설정해서 의뢰를 하고 있느냐 제가 몰랐는데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유휴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백석천 근린공원인데, 당초 의정부시장님의 결정사항 같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여기밖에 없으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도시과에 보냈고, 도시과에서는 그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협의할 건데, 도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라 마라 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드리고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차장을 우리 대한민국에 의정부에 김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 정말 복잡해요. 잘 섬세하게 따져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25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 편익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고요. 앞서 김현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만드는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정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계신 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오마을 주차장하고 경기북부청사 지하주차장이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았지만 사실 다 완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아직도 있고, 그 민원 중 하나는 경기도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출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에 제가 민원제기 드렸죠. 출구에 대해서 북부청사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설계 이후에 새로운 도시형 주택이 지어졌고, 거기에 가마골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주막이라든지 청사초롱이라든지 대형음식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밑에 보다는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서 출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질문을 드렸거든요. 설계에 반영이 됐나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설계 반영이 안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출구를 내겠다 안 내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를 만들면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대략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설계를 부탁드려서 가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설계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드린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사실은 궁금한 상태였어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고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어떤 실체가 나타나면 또 정확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때는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은 적은 면적이지만 최대한 활용성을 봐서 그런지 2,358㎡에 지하 2층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연면적은 4,716㎡정도가 될 텐데, 여기의 공사비는 80억입니다. 144면으로 나눴을 때 1대당 시공비가 5,500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712㎡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실제적으로 주차장 건설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4,300㎡정도됩니다.

임호석위원

13,712㎡라는 숫자는 나중에 추가로 건설될 곳까지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해 놓은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반만 하시겠다는 거죠. 공사비도 전체 공사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겠네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전체 사업비는 215억이고요.

임호석위원

이번이 얼마라고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135억 2,400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80억에 144면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암반이라고 해도 116면을 만드는데 135억이에요. 1대당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실시계획 도면, 아니면 실시계획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표시해 줄 부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암반관련 돼서는 분명히 공사차액이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통신망도 지나가고 부지가 넓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동오마을와는 별개 추가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 거죠. 동오마을에는 전혀 지장물이 없었나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수도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설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데,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공사구간이 100m이라고 하면 100m 구간만 이설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해 주시고요. 역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가설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전근린공원 하부 환승 주차장같은 경우도 건설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신문상을 보면 건설비 360억을 들여서.

상균

한상균교통지도과장

추정치 가격이고요.

임호석위원

추정치를 할 때는 일단 어느 업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대략적이라도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아닙니까?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남측부분의 공사를 환승센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비도 지원한다고 했다가 5월말에 도비 지원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GTX역사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시기를 두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360억이라는 금액이 언론지상에 발표는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대충 360억 정도 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325면의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일단 좋은 소식은 지하상가와 연결 예정이라는 말은 저희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인데, 건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 1대당 1억 1,000만원이라는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적은 돈을들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집행부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용을 선정하실 때는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는 게 무조건 업체를 통해서 내역을 받기 보다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역 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의정부역 남부측의 환승센터 지하 주차장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자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인데 소관부서는 저희 도시철도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GTX 개설 개통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6월 5일자로 저희한테 시달된 문서가 GTX역사 환승 선택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하겠다는 문서가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 간담회가 경기도에서 오는 17일에 부단체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사업비는 저희가 추정가격을 뽑았던 거고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지원이 될지,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해 놨거든요. 타당성 용역의 과업에 있어서 제안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용역변경을 통해서 17일날 공모사업 지침을 아직 시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때 사안이 시달이 되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의원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측에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거나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큰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아마 도시철도과에서 살짝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17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중이기 때문에.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그날 저희가 참석을 해요. 공모사업 설명회에요.

임호석위원

그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보면, 권역동 20개조 20명 단속인원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사실 CCTV 감시요원도 뽑죠?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리고 CCTV 차량이동에도 사람을 뽑죠?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임호석위원

부정기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선발이 다 됐고요.

임호석위원

얼마 전에도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뽑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최근에 뽑았다는 게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근에 뽑은 건 없었거든요. 혹시나 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혼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싶어서요.

임호석위원

이따 말씀을 드리겠구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뽑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사실 기준이 애매해요. 여기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절대 못가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이에 어떠한 경력,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사 주차직종에 있어야 되거나 결국에 CCTV감시원을 한 사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지적하고 싶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선정기준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선발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CCTV 감시 2층에 계신분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2층에 2명이 계시고요. 흥선동 6명, 호원동 4명, 신곡동 4명, 송산동 4명 그렇게 계십니다.

임호석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다시 차량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살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최근에 뽑은 분이 2018년 6월 4일에 선발되셨거든요. 그 기준을 살펴보고.

임호석위원

뽑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이 국한된 분들만 뽑히게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한 번 도전해 보는 그러한 자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질의하시고 주차관련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들과의 소통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관련된 건데요. 지금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부용천 쪽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몇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임시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시청에도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답변을 못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임시주차장 만든 곳이 사실은 주민들이 부용천을 중심으로 많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도 타고 도보로 걸으시는데, 지금 임시주차장이라고 만든 곳이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 원래 차량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 토사 먼지도 많이 나고 중요한 건 밤에 어둑할 때 차량이 차를 빼면서 보도를 걸어가시는 분들 사이로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 했데요.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차량과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속도 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량관리를 해 주시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어둑해지면 조명도 안 보이고 하니까 차량 입장에서는 그냥 막가는 거죠. 그런 접촉사고의 우려와 안전에 대해서 민원을 2명 정도께서 주셨어요. 경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동오마을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청 주차장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적절성이라는 객관성이어야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수요조사도 하시고 용역도 받으시지만 진짜 주차장이 건설됐을 때 너무나 잘 이용이 돼서 부족한 경우도 생길 것이고 사용이 안 돼서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량이 거의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결과론적인 부분은 사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동오마을과 경기북부 청사예요. 지어 놓으면 알겠죠. 잘 지어진 주차장인지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주차장인지는 지어놓으면 알겠지만 지금 민락지구도 그렇고 상업지구에 있는 개인 주차장 시설있잖아요. 제가 민락상업지구도 주차용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곳이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가 풀로 다 차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는 외부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땅이 없어서 문제겠지만 그런 주차용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 놨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방향인 것 같아서, 아까 공유경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개인 주차건물에 대해서 왜냐 하면 중심지에 있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초부터 계속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피드백이 없어서 그 부분을 올해가 가전까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말씀주셨지만 추진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 통행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시잖아요. 보고받으셨죠?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정선희위원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 일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도 아쉽게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행감 검토보고 자료에도 368페이지에요. 자료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입하였다고 결론 지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심의 상간일 것 같은데, 이건 미리 작성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절차도 당연히 따져 봐야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특히 행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감자료에도 나올 정도면 다 결론지어서 얘기가 된 내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거를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절차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적도 해 주셨고, 그 결과 저희 관련 부서는 특정감사를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감사를 받아서 경징계나 주의나 훈계도 징계는 징계입니다. 행정적 처벌도 받았고, 부서에 대한 경고조치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런 구차한 이유를 댈 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공유재산관리를 득하고 예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건을 사례로 전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 대한 관리 강화하는 쪽에 기능도 부여해 줬고, 유사한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저희 건으로 이러한 특정감사까지 한 번 받아서 사례 전파도 충분히 됐거든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실은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엄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교통지도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있어서 단계별로 분명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매입하고 매각,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고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들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국한되지 않게 국장님들 전체 협의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엇을 꾸짓기라기보다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선동 주차장이 복개천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그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관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복개천 외에는 나머지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단독주택 지역이 흥선동, 가능동에 굉장히 많잖아요. 대문이나 담을 철거하면 정말 그게 주차장 역할을 해서 좋아지는데,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담 등을 헐었을 때 G&B사업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나무심기라든가 겸해서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경도 같이 아울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중심 도시 구현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의정부시가 앞으로 철도계획은백년을 내다보고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철도망 구축이라는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경전철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경전철이 어떠한 형태로 철도중심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경전철 노선의 형태를 보면 말발굽 형태,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서 지금 탑석역과 발곡역을 잇는 그러한 순환선의 형태를 장기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또 세무서 쪽에서 신터미널로 가는 노선보다는 지금 경민을 통해서 의정부고등학교, 광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녹양역, 지금 1호선을 잇는 곳은 회룡역 의정부시 남부쪽만 잇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의정부의 북부지역인 녹양역에 경전철 역사를 더 잇는 방법, 더 나아가서 새로 곧 개원예정인 을지대병원을 해서 다시 신 터미널로 잇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 줘서 탑석역과 발곡역까지 이어진다면 완벽한 의정부시 외곽 전체를 돌 수 있고 1호선을 2번 남북으로 걸치게 되고, 이러한 순환선의 형태를 경전철이 갖게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민락1,2지구, 고산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첨단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지금 경전철도 첨단 교통시설이라는 이름 하에 건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첨단 교통시설인 트램을 이용해서 기존에 다행히도 그쪽에는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이용한 트램의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순환선을 하나 만들어서 탑석역에 잇는다면 8자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경전철과 트램이 의정부 전체를 돌아준다면 이곳에서 전철1호선이 회룡역과 녹양역을 거치게 되고, 경민 쪽으로 교외선이 전철화 되면 3호선이 들어오게 되고, 탑석역 쪽으로 7,8호선이 연결된다면, 의정부시가 1,3,5,7,8호선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을 의정부시에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의정부가 철도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의정부시 철도망의 장기적 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도권 인근에 빠른 경전철을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냥 장기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철도망 구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단지 B/C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비 대비 적절한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 시의 장기적인 전체적인 플랜 모두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기존의 경전철을 활용을 해서 지금 민락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통수요가 꽉 찬 곳이고 고산지구는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것을 연결을 해서 순환선의 형태를 갖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 타당성 용역하고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광역철도망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고, 국가 국토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좁게는 경기도 철도망 구축에 넓게는 국가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동시에 접근하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7호선의 경우에는 되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8호선 유치에 나름 공을 들이는 것은 7호선의 대안으로 남양주 쪽에서 끌고 와서 민락호선에 대한 연결, 우리 과장이 업무보고한 것처럼 교외선에 대해서 양주가 중첩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기존 철도망하고의 연결관계 등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순환형태, 기존 철도망 하고의 연계나 시민 편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정말 장기적인 계획에 단초를 놓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철도망은 굉장히 이상적인 철도망의 선형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B/C라는 것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가 시책에서 보면 국가 정책상 급식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버스운송업체도 준공영제 이름으로 지금 국가에서 적자를 보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게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 복지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동수단으로서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도 이익보다는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먼 미래로 보지 마시고 가까운 미래로 보시고 의정부시 철도망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말씀하신 지금 경기도라든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에 의정부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접목시켜야 되는지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미리 가지고 계셨다가 이러한 철도망 구축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시 입장을 그때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전철 현재 소송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작년 10월 16일에 그때 1심 판결이 나고, 저희가 11월 4일에 항소 입장을 결정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3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원고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4월 1일에 원고가 다들 아시겠지만 2,146억 중에 1,153억을 청구했었는데, 나머지 금액 전부를 청구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 5월 21일 증거하고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게 있고요. 1심 때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됐던보고서서에 대해서 증거 신청하고, 시 손해에 대해서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한 번 만 갖고 그리고서 종결하겠다 저희한테 통보를 보낸 실정인데요. 6월 26일에 서울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1월 16일 1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1심 때는 판결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과 연12%에서 15% 이자를 지급하라, 이유는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의 원인이 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무 표시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청산 의무임, 결론 원고 대주자 및 건설출자자 파산관재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인용함.

임호석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은 물어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소송대리인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1심 때와 똑같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은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귀책의 사유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파산한 건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손해가 상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파산에 따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더 받아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약이면적으로 투자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더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궁금했던 사항은 사실 소상관련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로펌을 통한 재판을 제기중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찾아올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 재판에 의정부시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현실이 안타깝네요.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봤는데, 전철7호선 민락역 신설이 원안대로, 신곡역 민락역 추가 신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이 있거든요. 과연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철7호선 민락역 또는 장암역 신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의정부 모든 시민들의 열망인데, 신곡이나 민락역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계가 완료가 돼 있는 것은 아실 거고, 지난 5월 29일에 국토부에서 본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착공이 바로 가시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주관부서인 경기도의 변경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없이는 노선변경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들이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자기들은 원안대로 추진하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민락지구 민원은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 도에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그런 마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먼저 선거 때 공약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직도 시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원선 망월사역 신축 추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생각했는데, 신축을 한다고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전국 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역하면 망월사역인데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망월사역 신축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경원선 망월사역 신축사업은 사업규모는 연면적 4,000㎡로 지상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비 40%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총사업비가 297억인데, 거기에서 40% 확보해 놨고,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나 밑에 있는 하수도 관로, 도시가스 관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많은 시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 협조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답변 성실히 부탁드릴게요. 역시 7호선에 대해서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7호선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계신가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지금 작년 12월에 1차 공사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서 3월 25일까지 탑석역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3공구 묶어서 2공구 별도로 터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계시지 않나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1,3공구 설계가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게 국토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조금 늦어졌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8월 정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별개로 공구에서 지하로 되어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굴착하고 굴착할 수 있는 특수장비들이 수입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지연의 문제인지, 코로나로 인한 제반적인 문제인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진행을 중지한 상태인데요. 사실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어쨌든 의정부 관내에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과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우리 과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담당 과와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정대로 진행이 안됨으로써 아마 공사 일정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어떤 결론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락역이나 신곡역에 대한 추가 신설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단 1%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타의로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타이밍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경기도 담당 과하고도 소통을 계속해서 알려 주세요. 철도과가 경기북부청에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수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하부 녹지공간 관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경전철 하부의 모든 녹지공간을 보면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어떤 연유로 중앙분리대가 녹지공간 중앙에 설치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2012년 7월에 경전철이 준공돼서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 준공 때 무단방지 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목들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운행되면서 일조량라든가 자동차 매연 등으로 잔디가 대부분 고사를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어요. 예산도 세워주셔서 2016년에 경전철 하부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자 그런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지만 잘 식생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새로식생하는 작업은 작년으로 종료를 해 올해는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식생하는 것을 저희가 몇 년간 살펴보다 보니까 사철나무 거기에 주로 매자나무, 화살나무, 사철나무가 있었는데, 사철나무가 고사율이 20%, 매자나무하고 화살나무는 78%까지 그동안 고사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철나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철나무가 생울타리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휀스하고 사철나무 하고 이중으로 휀스가 돼 버렸던 겁니다. 의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거기에 잘 식생하는 게 사철나무였고 헨스는 미리 있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사업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419페이지 공사현황을 보니까 경전철 녹지공간 유지관리용역을 이 용역업체가 녹지공간 유지하는데 조경쪽이 아니라 가나엔지니어링, 성진개발인데, 이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데,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들어온 건지, 이 업체의 주 종목이 뭔가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녹지유지관리, 청소 그런 업체입니다.

정선희위원

성진개발이나 가나엔지니어링이 녹지공간을 유지관리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가지고서는.

정선희위원

입찰을 보시기 전에 계약할 때 조건을 보시잖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2개 사업체의 입찰계약서를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본다면, 당연히 지역별로 공간별로 어느 곳은 녹지공간이 생성이 되고, 어느 공간은 형편이 없어요.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과 여러 가지 환경과 햇빛이 식물한테는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업체에 주고 유지관리를 하거나 식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이렇게 2,3년 지나갈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식재가 고사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탑석역 쪽이나 호원동 쪽을 제가 가끔 가다보면 아직도 거기는 고사되고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에요. 중간에 묘책으로 물통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여서 물까지 수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그게 유명무실해 진다면 결국은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분리대와 식재가 생각하지 못하게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전검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거기 잘 자라는 식재가 어떤 건지, 잘 안 자라면 그것을 심으면 안 되고 크기와 높이 그리고 규모 등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아까 말씀주신 중앙분리대 세워 놓고 거기다 나무를 세워서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숨겨져 있어 가지고, 그 자체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분리대를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사된 꽃이 있는 곳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해보시든지, 행감 때마다 개선은 없고 반복적이니까 답답함을 느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중앙분리대가 모든 지역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아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미리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예전보다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지금 일단 경전철의 이용객 수를 늘리려는 노력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용객 수가 2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해서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시의 노력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전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전금만 12억 원이고 원금까지 합치면 44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 1분기는 이런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보전금이 늘어났을 텐데요. 예상되는 금액이 나왔나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금리는 작년에는 2.41%로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2.21%로 떨어졌습니다.

김현주위원

대략 보전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자라든가 갚을 것들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온 모양이네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전철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조금씩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진 이용객 수를 우리가 계속 감수해야 된다고 봤을 때, 재원마련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될 텐데,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쭉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 심각단계가 됐고요. 1월에 7.1% 승객이 작년보다 증가했던 부분이 32%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3월 30일에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때는 40%까지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생활방역, 고3 등교 시작하면서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보다는 나아질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25% 다운됐다고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11억 정도의 운영 보전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저희가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29가지 사항 중에서 어떻게라도 승객 이용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일단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매일 차량에 대해서 소독 등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는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내부적으로 경전철을 이용하시기 전에 마스크 쓰기 캠페인이라든가 나눠 주시는 캠페인도 하셨고, 안전한 철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가 한 명 발생할 때 마다 동선이 나오고 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 타는 경전철, 철도가 시민들이 보셨을 때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방역, 소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다시 래핑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 드린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다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친근한 경전철, 그리고 안전한 경전철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 감사한 건 경전철 하부에 대한 녹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조명을 좋게 바꾸고 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곤제역에는 보행조명이라고 할까요. 바닥에 조명을 두셨더라고요. 특히 곤제역 같은 경우는 통행이 어둡고 외진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한 노력 하나 하나가 모이면 좀더 이용객 수를 늘리고 친근한 경전철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홍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전에 재판관련된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돕고 있고요. 기타 무거운 과제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을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라선거구 고산동, 산곡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45쪽에 주요 현안사항에 차량기지 유치선 임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차량 유치선이라는 게 운행 안 하는 차량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고장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차고 같은 겁니다. 저희 차량이 크다보니까 차고지가 꽤 큽니다. 거기다 임시 승강장을 고산지구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설계가 다음 달이면 끝날 겁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최선의 행정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게 끝나면 연말이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시기를 당겨서 고산지구에 지금 5,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사를 오셨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 저희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여기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시기를 당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기본계획 수립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고산지구 택지개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다 입주하고 1만여 세대들이 다 올해 안에 할 것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철도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안해서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사업비를 시행사에서 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소통이 있었나요? 다 입주하고 교통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면 다 입주한 상태에서 유치한다, 장소를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요. 모든 일들이 지금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그 속담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통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 외부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려면 교통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의 발전은 교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이고요. 그런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과장님께서는 인수받은대로 진행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차량기지 유치선 임시승강장 설치는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경전철이 최초 건설된데는 탑석역을 종점으로 하는 15개 구간입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행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물론 고산지구에 대한 택지개발도 예정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행이 됐고요. 고산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수립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LH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저희한테 줘서 BRT도 건설을 했는데, 이건 시기적인 것에 대한 어느 것이 앞뒤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9년도에는 전 사업자는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해지금 청구소송을 내고 가는 단계고, 실시협약서 상에 반드시 해야 되는 중정비도 안 하고 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6월 26일에 1차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항소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게 그동안 추가 투자한 게 뭔지를 따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만, 대체사업자가 의정부시에 자기네들이 대체사업자로서 인정을 하면서 고산지구의 보다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탑석역 종점이 아닌 차량기지 내를 이용해서 가설 임시주차장을 보완해 주는 격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손발이 맞아서 계획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고, 또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경전철로 해소할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뒤늦은 감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러한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으로서 고산지구 입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서두르겠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니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쪽으로 좋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보고서에는 2021년 10월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내년 하반기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사실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준공이후 종합 시범운행, 안전관리 체계 승인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제라는 것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서를 들춰 보는 이유가 잘 아시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지금 의정부 경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통이 더 편리하면 집값이 상승하면 의정부가 더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접근하기 더 좋지 않나 해서 교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41쪽을 보면 경전철 이용 편익사업 지속 추진이에요. 여기 보면 방치 자전거 수리, 처분 가벼운 문제지만 자전거가 오래 방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한 달 가까이 공고를 붙입니다. 다행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고 그래도 방치되면 지장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수거를 해서 도로과와 합동으로, 도로과도 그런 자전거 보관대가 많습니다. 같이 해서 수리가 가능한 건 재생해서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재활용 보내고요.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 지역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송산권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전거 사진을 찍어놓고 몇 개월 가는지 조사를 한 사례도 있는데, 자전거를 정체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벼운 부분이지만 저는 송산권역에 대한 소월함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놀이터는 있는데, 놀이터에 대한 관심, 자전거를 놓고 경전철로 연결되는 거, 킥보드 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거기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월 17일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설명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GTX 개설 관련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오셔서, 프로포잘을 멋지게 써서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가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유지관리 운영이 별도로 있어요. 2건으로 1구역 6,100만원, 2구역 6,400만원 정도예요. 올해 2020년도 행감자료에 공사 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아까 419페이지 1,2구역해서 예산 그리고 그 다음 420페이지에 경전철 하부개선공사라고 해서 2억 3,700만원으로 낙찰이 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2억 4,8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경전철 하부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억 5,5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이 금액과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 행감자료 금액이 되게 많이 틀리고, 경전철 하부개선공사 안에는 밑에 보니까 전기공사가 있더라고요.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전철 하부개선공사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행감자료 박스로 해서 위원님이 의문이 가는 게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419쪽 하부 녹지공간 유지관리 용역에 업체명을 보면 가나엔지니어링, 성진개발 녹지 쪽 전문건설업에 업무면허아 안 맞는 것에 일정 의문을 가졌어요. 이건 우리가 청소, 제초에 대한 부분을 1,2구역을 나눠서 한 거고요. 다음에 환경개선공사 녹지대 보식, 전기, 비둘기망 해서 분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8,2019,올해 것까지 연차별, 공정별 분야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000만원 하부환경개선공사는 작년 의순2교에서 천보교 사이 150m 정도 전망데크하고 화단, 담장 만들고 옥외용 벤치도 만들고, 그 밑에 전기공사가.

정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경전철 하부 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의순2교에서 천보교 150m 부용천 위치에 있는 사업을 2019년 5월부터 8월 행감기간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공사의 항목은 관목, 교목, 전망데크, 화단, 담장, 지주석 포장, 인조잔디 설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공사까지 포함돼 있더라고요. 합쳐서 3억 5,000만원 예산인가 보다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행감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 공사명을 세분화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명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시고 3억 5,000만원이라고 하고 안의 세부목은 별도인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개선공사로 금액이 2억 3,700만원으로 지출된 건 맞고, 그리고 환경개선 전기공사를 포함시켰다고 해도 2억 7,000만원 정도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식공사가 1,900만원 정도있어요. 그래도 금액이 모자라고 했을 때, 연계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쓰고자 하는 저희한테 보고했던 추진 항목대로 여기에 공사명이 올라와야지 세분화 시키고 마음대로 변경을 해버리면 의원님들께서는 금액이 상이할뿐더러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볼수록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다시 정리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맞는 게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2쪽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노선을 위해서 국장님이 출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의정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의정부까지 들어온다는 건 확정이 났습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오는 금요일 3시에 사전 환경성 처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국토부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왜 여쭙냐면 추진실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및 추진, 추진계획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2020년 9월이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KTX는 의정부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의

홍승의도시철도과장

먼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월에 KTX 하고 GTX C노선이 같이 겹쳐지는 영동복합종합센터 개발과정에서 KTX라인을 빼고서 복합센터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서 그러면 의정부에 KTX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를 하셔서, 작년 12월 19일에 KTX 노선이 지나는 의정부, 도봉, 노원, 동대문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단체장님들 모두 다 국회로 가서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실무협의도 저희가 몇 번을 했었고, 국토부도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었고요. 지난 5월 26일에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당선자분들 하고 지역의 단체장님들 하고 해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하고 아침에 조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GTX C노선하고 KTX가 같이 공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타를 통과시켜 놓고 못하겠다 하기에는 국토부에서도 뭔가 안 맞는, 국토부 논리는 의정부에 GTX가 의정부까지 들어오면 의정부에서 한 21분이면 서울역에 가서 KTX를 갈아탈 수 있다,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리,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혼재되면서 사업비는 어마 어마 드는데, 위험성도 있고,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4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KTX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범구위원장

2가지 노선이 같이 한 군데 들어 오면 인원도 줄거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언론상에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4개 지역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교통망이 좋아야 경기북부 수부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광역철도 8호선 및 의정부경전철 연장사업 그 밑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30년까지니까 긴 시간이고, 의정부경전철 연장사업 송산권역 최종 노선 건의, 이건 송산권역으로 완전히 정해진 상태입니까?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신규 진행이 되면 저희가 8호선이 넘어오게 되면 남양주 별내쪽에서 넘어오거든요. 우리 시의 동부랑 연결되는 곳은 결국 송산권역이에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호선이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략으로 쌓은 건 결국은 경전철하고 맞물려지면 8호선이 거기서 멈추더라도 의정부까지 들어와서 거기가 종점이 되더라도 경전철과의 환승이나 연결을 통해서는 결국 회룡역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그 노선을 저희가 만들어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범구위원장

송산권역이 이용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건의라고 하면 아직 확정이 난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여러 가지로 광역철도, 경전철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간 중간 이런 사항도 별거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먼저 저희들한테 페이퍼 하나만 보내주면 우리들 정보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다행히 경전철이 있다보니까 국가 광역철도망이나 전체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철도과가 있는 자치단체가 됐어요. 경전철사업과에서 도시철도과로 바뀌면서 3개 팀으로 나름 체계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토의도 하고 고견도 전해 듣고 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철도과에서하는 이런 일에 많은 힘 좀 실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 산하 과장님들이 의회에 많이 안 오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물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진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진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계 운영기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쉬셨습니까?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금방 보고드렸지만 1월 20일에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이후에 주말을 한 번도 못쉬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요즘 여러 가지로 안전총괄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할 말을 다 잊게 되네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셔서 의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섭섭했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중랑천, 회룡천, 백석천, 부용천 쪽으로 엄청난 인원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섭섭했는데, 힘드시더라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19 사태로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대다수 시민들이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갑갑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과 가까운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으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꽃이 피고 음악이 흐르는 걷고 싶은 생태하천 만들기에 총격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원한 하천을 배경으로 계절별 구간별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해 물과 꽃과 음악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힐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다 보니까 쓴소리를 많이 들어요. 엊그제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쓴소리를 안 들은 적 없는데, 그날 하루만 쓴소리를 안 들었어요. 오늘 쓴소리를 안들어서 기분이 좋다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중랑천, 회룡천, 부용천이 많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왜냐 하면 서울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서울이 경제여건상 잘 되어 있다보니까 의정부 쪽에 오면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한테 민원 넣으신 분들 대부분이 예전에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예전에 서울시 무슨 국장 출신이다고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어거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자기 아파트 위주로 그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민원은 제가 되도록 이면 한 쪽으로 듣고 한 쪽으로 흘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옳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시민들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과장님께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이분들도 워낙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상황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생각에는 메모를 일일이 하셨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보면 메모를 안 하시더라고요. 머리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메모를 해놨다가 해결되면 하나씩 지워 나가면 서로 소통하고, 왜냐 하면 저희가 시민들 대변이고 시민들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민들 민원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잘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호원1동 같은 경우 제가 많이 혼났던 부분은 정자를 새로 2개 설치했는데요. 제가 정자가 잘못됐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앉는 의자가 불편하다, 예전에 비해서 의자를 뺑 두르게 해서 편리하게 해놨어요. 다만, 처마가 짧다보니까 비가 오다 보면 물이 들어 쳐요. 비오는 날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정자 만들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새롭게 왔는데 똑같은 게 왔더라고요. 아마 맞춰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 와서 조립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처마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정자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한 두달 걸려야 됩니다. 한 두 개 운동기구 때문에 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건 생태하천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직 공무원으로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돼 있는 곳도 많은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팀장님께도 함께 나가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생태하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크 설치같은 경우도 우성3차아파트 옆에만 조그마하게 했잖아요. 어르신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우성3차에 있는 데크는 우성3차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고 다른 아파트만 해 주느냐 그런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우성3차아파트 앞을 잘해놨습니다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좋지 않은 소리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타 지자체 노원이나 도봉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된 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정자는 정자 제품이 파고라 이렇게 하는 건데 기성품입니다. 공장에서 하나하나씩 제작하는 게 아니라 기성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마가 일부 짧다 하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 계단이 부족한 부분 개선할 수 있는게 부분이 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쪽 가는 정자는 계단이 좁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르신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자, 비를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한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저희가 고장난 것을 직접 고치지는 못합니다. 외주를 줘서 고치고 구형도 있는데,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지적하신 구형을 새로운 것으로, 있는 것을 뜯어서 버리기는 그렇게 교체할 때는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생태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저도 봤습니다. 생태하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실 생태하천팀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10월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생태하천팀에 녹지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일을 잘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3차아파트 데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구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중랑천 사업을 하면서 벚꽃축제 할 수 있는 마당도 만들고, 데크도 그만은 못해도 5m 정도 데크는 두 군데 더 만들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더 신경써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안 해 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장암 동막교 밑에 배드민턴 한 면만 더 추가해 달라는 것도 몇 년 지났거든요. 아마 설계중 거예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2면을 요청했는데, 2면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1면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회룡천 같은 경우도 이쪽은 자전거도로고 이쪽은 도보잖아요. 구분하는 안내판이 조그마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회룡천하고 백석천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자전거도로와 도보 구간 구분이 안돼서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백석천 같은 경우도 광장처럼 넓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삭막한 구간도 있으니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우승범 팀장님이 직접 저하고 함께 다니면서 여기 설치하면 좋을까 다니면서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해서 우승범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말씀은 저외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여기에 뭘 설치할 거다, 생태하천에 뭘 할거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 의원님들은 민원 들어온 상황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첨가해 달라 그렇게 조언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데크 추가 설치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위치 등도 의논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드릴 말씀은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의논해 주시실 부탁 드립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회룡천이나 백석천 말씀하셨는데, 회룡천은 푯말을 구분할 수 있는 자전거와 도보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꼭 하겠습니다. 백석천은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회룡천과 달리 하여간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요. 연차적으로 분리해서 중랑천 같이는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장님 예산이고 인력입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5분 발언을 해서 하천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안전총괄과 업무가 과합니다. 그래서 과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하천하고 재난하고 민방위는 업무도 일률적이고 분할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직종이 9개 직종이 있습니다. 법률만 해도 12개 정도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천이 예전에는 치수목적이었지만 요즘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인력도 더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재난, 민방위, 하천은 분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김승일 팀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과다해요. 중랑천 뚝방을 김승일 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국장님께는 예산확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인력 보충, 인력 배정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들이 긴장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보다도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도 장기화될 것은 그런 조짐이 보여서 걱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곧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올해가 여름이 길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주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위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70개소인데요. 대표적인 무더위 쉼터가 어디 어디일까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동주민센터 하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러면 상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시민 여러분이 친숙하게 쉬러 가시는 곳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거든요. 그에 따른 무더위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보도 통행하실 때 그늘막을 올해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셨지만, 30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좀더 설치 완료할 거고요. 기존에 무더위 쉼터로 사용했던 곳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기능은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도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복지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더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발굴해서 방법이 뭔지 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주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 쉼터가 평상 시 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그늘막 이라든지 어떤 일상 생활에서의 무더위 대책을 아주 수준 높게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가 잘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길거리에 그늘막을 아무리 설치를 해도 예산에 한도가 있는 거고, 모든 기능이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을 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외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주거지역에 그런 무더위 대책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굉장히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어제 오늘 폭염이라고 보도가 나올 만큼 폭염이 일찍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 해 한 해 폭염으로 쓰러지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겠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할 수밖에 없네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여름을 잘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응답 중에 답변주신 가운데 제가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을 하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변 관리하는 게 더 이상 치수의 목적보다는 정말로 시민 여러분께 다목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큰 틀에서의 복지 서비스처럼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용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 갔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책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장기화 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들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하천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잘된 곳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서로 의정부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다고 자랑하는 블로그들이 많을 정도고요. 생태도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잉어떼들이 노니는 곳도 있는데, 하천변도 극과 극으로 달라서 좋은 곳은 그렇게 좋은데, 나쁜 곳은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아름답지 못할뿐더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에도 여기를 산책을 가고 거닐고 운동을 하기 어려운 곳들도 군데 군데 있거든요.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신경쓰셔서 올 여름에 코로나로 지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정부의 하천변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관리가 잘되어 있는 하천변에도 가끔 가다 쓰레기가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사고로 떠 내려올 수도 있고 누군가 버렸을지도 있지만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치워주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용천도 저희가 엄청 신경쓰려고 하고요. 최근에도 제가 나가 보니까 데크부분이 다, 사실은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도색 오일스텐으로 했는데요. 우선 청소하고 보수가 중요합니다. 부용천을 가보니까 중랑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나무 밑으로 올해 벤츠는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중랑천은 올해 작년에 우안 포장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에 3.6km 좌안 포장을 하는데, 나머지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부용천 포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저것 적어 왔다가 막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다 계획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도비라도 받아서 부용천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 코로나 등 안전의 기본적인 것 때문에 주말에도 못 쉬시고 고생하시는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할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의원님이 원하고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문제는 감동으로 끝났어요. 그늘막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늘막을 왜 설치하는지, 대수는 몇 개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가 정해져 있었으면, 이렇게 꿈이 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다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전체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중심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결론은 얻지 못했지만, 민락센트럴 17단지 아파트 아파트 단지 앞에 양쪽에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그늘막이 2개나 있지, 목적은 있나요. 특별하게 그 아파트에만 양쪽에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는 삼현초예요. 삼현초에는 그늘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코스트코 사거리예요. 거기는 그늘막 없습니다. 그리고 삼현초에서 센트럴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서 축석고개 넘어가는 큰 사거리에도 그늘막 없어요. 센트럴 17단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중간 취약자, 노인, 어려운 사람들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정말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늘막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저같이 충격받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마트 CCTV에 대한 말씀을 드린지 꽤 됐어요. 왜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CCTV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 CCTV에 찍히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됐습니다. CCTV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마트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토끼굴이 4개나 있더라고요. 토끼굴이 낮에는 자전거가 지나가는데도 안 보이게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불이 없다고 해서 열 흘을 밤에 갔어요. 어디에 불이 없다고 하는지 몰라서 계속 갔어요. 이마트 건너편 산책로에는 불이 없더라고요. 다른 곳은 가로등이 있어요. 동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서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밤에는 깜깜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토끼굴처럼 생긴 곳이 낮에 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다, 안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면서 경우가 있고, 그냥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어느 위치의 자전거를 말씀하시나요?

이계옥위원

하천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 곳이요.

이계옥위원

자전거는 도로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도로에 설치한 거치되는 도로과에 하고요. 경전철에 설치된 것은 도시철도과에서 하고 이원화는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럼 거치대만 관리하나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 설치한 거치대는 따로 없어서요.

이계옥위원

이 부분은 관련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때문에 작년에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지만 제설함 설치를 용현동 235-8에 부탁했어요. 오목로 122-20번길을 부탁했는데, 설치를 했어요. 주소까지 알려 드렸는데, 다른 곳에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도로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가 제가 돌다보니까 4권역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는 어디에 있어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금오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경찰서는요? 송산3동도 새로 생기고 산곡동도 생겼는데, 파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면 제가 경찰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현재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이니까 소방서, 경찰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19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송산2동 앞에도 파출소가 있고, 3동 지역이 넓잖아요. 산곡동 지역이 넓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 2035년 기본계획 수립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뚱맞다 생각하기 전에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촘촘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좋으신 지적주셨고요.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가 중앙단위는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설치 권한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시민의 안전이나 방범, 예방, 치안 등등에 걸쳐서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건의를 드려서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기관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서로 함께 해서 치안이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49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의정부 전시민입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 사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을 하다 뒷걸음을 쳐서 발가락이 다쳤나 봐요.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건 보험 명칭은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이고, 보장내용은 자연재해나 강도 상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유형이 국한되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그러면 시설이용자 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별도로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사고 유형의 보장은 말씀드린 생활안전보험의 적용보다는 해당 시설의 시설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 시설, 기관에서 처리받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옥위원

작년에 송산2동에서 다친 학습자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과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니까 혹시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보험혜택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곳에 알아봤더니 잘 모르신다, 안 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안전하고 관계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같이 경찰서같은 사례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서로 연계해서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보상을 해줬죠. 용현동 사는 한 점포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의 사례는 점포가 쭉 있으면 양쪽에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았는데, 본인은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19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설명을 잘했고요.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구수가 쭉 있으면 220, 230, 240이면 혹시 230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챙기기 어려울까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풍수해가 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챙겨서 동에서도 꼼꼼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보상받지 못한 분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기에,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해서 넘어갔는데요. 올해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장마 시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태하천팀이 안전총괄과로 넘어와서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용천 송산4권역이에요. 노원구와 의정부를 비교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송산권역의 시의원 입장에서는 의정부 자체 백석천이라든지 비교를 안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풀을 깎고 있어요. 저는 오늘은 어디를 깎았는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놔요. 정리됐다기 보다 그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올해 들어서 깎기 시작했더라고요. 풀깎는 기계가 있어서 정리가 돼 가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의 경제적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관심있는 도시 중 하나가 산곡동 민락2지구예요. 거기에 진짜 하천에 대한 관심이 아마 민락2지구가 들어서고 난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금 풀을 깎기 시작해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초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풀깎는 기계 사셨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풀깎는 기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리를 걷기 시작했는데도,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여기는 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쓰겠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에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쾌적하고 물고기가 살기는 바라지 않아도 기본적인 정리를 해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로 잠도 못 주무시는데, 요구조건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라 믿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이계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천이 61km입니다. 지방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하고 소하천은 권역동에서 관리하는데, 그 마저도 저희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심진주 과장님 들어도 들어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보이는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과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는 많아서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칭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징검다리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보다는, 제가 이번 4월에 부용천 끝에서 호원동 있는 끝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 관심을 갖고 보게 돼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듣다보니 징검다리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징검다리로 내려가는 길도 포장을 잘해서 자전거까지 갈 수 있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약간 걱정되는 게 모든 위치에 다리를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는 게 정말 좋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징검다리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염려되는 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다보면 사실 유속의 흐름도 방해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유물이 걸리다 보면 사실 본의 아니게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리라든가 주변에 다리가 있는데, 또 밑에 징검다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리로 건너가면 되지 그 밑에 징검다리를 1.5m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징검다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오고 가면서 찍어서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용천 관련 사업도 21년까지 하실 건데, 여기는 신곡1동인데, 지상에서 중랑천 변으로 내려오는 길에 물론 자전거 때문에 놓으셨는데, 중간에 손잡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좋다고 설명을 들어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부용천 쪽인데, 공사하는데 중간에 부실한 부분 사실 사고날까봐 걱정되는데요. 폭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저런 풀이라든가 부유물이 위에 떠 있거나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보기도 안 좋지만 벌레나 유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월인데, 작년 폭우오고 나서 안 치우셨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행로 하고 보도블록 하고 콘크리트로 연결돼 있는 곳인데, 잘 모르겠어요.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어서 위험해 보여서, 많이 떠 있더라고요. 공간을 들여다 봤더니 이간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말한곳은 부용천 쪽입니다. 부용천 쪽이 열악했었고요. 비가 많이 온 후에 침하된 지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하되다 보니까 그 안까지 보니까 많이 침하되어 있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 부용천에서의 사진들이고요. 여기도 부유물이 그대로 있어서 보기 안 좋은데요. 등등 있습니다. 제가 부용천부터 호원동 끝까지 천변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봤어요. 지역구가 장암동 신곡동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정비도 해 놓으셨고, 꽃도 심어놓으셨고요. 부용천 쪽하고 신곡1동부터 약간 경계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 체감되는 시설들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데크 등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유충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 4월에 찍어 놓은 겁니다. 거의 부용천 쪽에 있는 시설물들의 노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역구는 달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모든 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곡2동 쪽 홈플러스 쪽은 자전거 도로 고무 등이 들려서 조각 조각 보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제가 한 번 넘어질 뻔 했고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주셔서 그것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플러스 건너편에 부용천 쪽에 야외무대를 정말 멋지게 데크로 만들었어요. 그 자리가 정말 주민들이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냥 하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 체육공간,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많이 그 공간들을 활용하잖아요. 데크에 대한 시설물들도 어느 정도 공연이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분수도 깔아놓으셔서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니까 그런 시설을 완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관리팀은 4명이서 업무를 보시는데, 생태하천팀은 8명이더라고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강되어야겠다, 왜냐 하면 요구하는 건 많고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 만들어 지려면 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이 보다는 2배는 있어야 원활하지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팀 충원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증원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정선희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하천에서 올라가는 중간 손잡이는 설치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연차적으로 해야겠지만 아까 크랙간 부분이라든지 부유물 쌓인 거라든지 손잡이 등은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판단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랑천 하고 비교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죄송한데요. 부용천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야외무대 활용도 가급적이면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활용이 되도록 소식지에도 내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야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기 때문에요. 포장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중랑천하고 가급적이면 내년이라도 부용천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조금씩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응급복구는 하더라도 근본적인 포장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지나 가면서 주민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건너편은 너무 잘 해놨네, 부용천은 정말 의정부시 맞아, 비교를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걸렸어요. 그 부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장암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장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네요. 장암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호석위원

최초 시작은 2016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장암천 정비사업이라고 발주한 것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노강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공사가 2개 건이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장암천 정비사업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는 노강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한테 서류가 온 건 같은 소하천 사업으로 왔네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요.

임호석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칭할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느 한 구간에 법면이 아예 빠졌어요. 서계 박세당 고택 바로 옆부분인데요. 마무리가 됐나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 왔는데요. 마무리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이후 보고내용은 없었지만 지나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거기가 경사면이 굉장히 쌔졌죠. 그쪽이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내려갈 수 없게끔 만드신 거죠. 장사하신 분들이 못 내려가게 했는데 단점이 생겼어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동네에 계시는 청장년회에서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청소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 이뤄진 이후에는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비상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사업에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추가사업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 사업으로 해 주시든지, 그곳에 비상계단 2곳 정도는 거점화 시켜서 거리를 둬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시건장치도 필요하겠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구 수락산장 부분이 구배가 약하긴 한데, 그 부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이든 고안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밤나무집이나 수락산장 2곳 정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살펴 보고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쪽에 진입도로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쪽에 일반통행화 시키는 문제라든지 사실 도로과나 교통기획과에 협의할 문제지만 도로의 선형까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교통기획과와 협의해 주셔서 도로 선형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손을 대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책 역량강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제안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훈련 전자통지서를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이 해오시다 전자시스템으로 바꿨죠. 올해가 첫 해죠.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훈련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임호석위원

결국에는 전자통지서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 교육 자체를 인터넷으로 받게끔 했던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도적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고, 거기에 고생하셨던 통장님들이 한 부분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좋아하시죠?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시대에 맞게 사실 변하는 거죠.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주신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안전총괄과에 감사 드리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녹양 지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녹양천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용역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600m정도되는데요. 녹양역부터 현대아파트 앞까지 폭3m 정도로다 50% 정도 진행됐는데, 용역이 다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그쪽 주민들이 요새 모기나 올 때마다 얘기를 해서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국장님 각 기관 건물 보험을 각자 든다고 하셨죠. 의무사항입니까?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의정부시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 가입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챙겨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징검다리를 놓고 계신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셨는데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새로 놓고 있고, 왼쪽이 기존의 다리입니다. 오른쪽에 놓은 곳의 위치가 이 2개가 붙어 있어요. 100m 떨어진 곳에 가장 인접한 징검다리인데요. 원래는 왼쪽 것으로 2개가 있었지만 오른쪽을 왜 먼저 교체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왼쪽 다리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진에버빌이라든지 아니면 신동아파밀리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이쪽으로 거의 많이 가시고, 교체한 오른쪽은 바로 옆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가지 않는 다는 거예요. 왜 저기를 먼저 교체했느냐고 원성이에요.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은 시장으로 가시는 곳인데, 이쪽에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사실은 간격에서 자칫 잘못하면 빠진다는 거죠. 시나 인터넷상에다 민원사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깝죠. 그냥 정상인들은 왼쪽 징검다리 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바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 노약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눈이 어둡고 발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놓는 것도 좋지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치는 신도아 파밀리에 현진 에버빌 그쪽에서 청과시장으로 건너가는 쪽입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현장을 보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혹시 필요하시다면 민원인 전화번호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혁 도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도로과장 고동혁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고동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6월 30일로 명퇴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계산이 복잡한데요. 87년에 행정직으로 들어 왔다, 89년에 그만 두고, 91년에 토목직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이계옥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보고 받으면서 궁금했던 사업이 킥보드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현실 가능할지 많이 궁금했어요. 이상은 좋지만 현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킥보드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확보를 하면서 타 지역 및 관련 법령들이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5월에 자전거도로에도 킥보드가 다닐 수 있게 끔 법령이 개정돼서 12월부터 시행이 되게 끔 돼 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활성화용역을 공교롭게 맞아서 시행중인데, 거기다 과업을 줘 가지고 우리가 킥보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줬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나온 다음에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안심이 되네요.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작년 예산을 통과하면서 갈등을 가졌고, 과장님을 믿고 잘해 주시라 믿고 예산을 통과했고, 올해 마무리 되겠죠.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하나의 사업이 감사하게 292회 임시회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해 주신 민락2지구 상업중심의 문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왜냐 하면 올리신다고 해서 상가번영회 이○

회장

임원들한테도 너무 실망해 있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공실도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 기억에는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스쳤어요.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올해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가 너무 힘들어요. 희망을 주는 예산을 가지고 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서 경제적인 시달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민락지역의 상가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든지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 숙제를 드리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예지유치원 앞에 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볼라드를 세웠잖아요. 그 볼라드가 흔들거려요.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유치원 정문에 세우는 건 지나가다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시면 대처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이해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유치원 쪽에서 민원 넣은 분들의 입장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도로로 올라오기 때문에 막은 거잖아요. 어디에 막으면 차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정을 했는데, 소통이 안돼서 유치원 정문에 몇 개를 박았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 선물로 마무리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봐 주세요. 구도가 기억이 나세요. 가자마자 오른쪽만 막아 놓으면 중간에 턱을 넘어서 차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예 정문 앞을 막아놨어요. 덜렁거리고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살펴서 봐주시면, 제가 처음에 민원 넣으신 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유치원 쪽에서 이해를 해 달라,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아이들도 좋고, 민원 넣은 분들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설치를 부지런히 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데, 제가 직접 가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7월에 오시는 분한테 넘겨주세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까지 명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또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 잘 인수인계하고 저희가 흔들리는 건 바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거기가 길이라 취하신 분들이 지나가다 걸리실 것 같아요. 민원 넣은 분하고 원장님 하고 절충해서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이러니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도 크셨는데,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퇴임도 축하드리면서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로1-25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는 개설되고 일부는 미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오는 1-25도로 문제가 신한대 옆 천리교회가 길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지 못해요. 유치원이 몇 개 되거든요. 유치원 차가 아침만 되면 엉킨다고 합니다. 서로 맞닿으면 한 차가 후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천리교회 옆 도로를 빨리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요. 일단 그 땅이 80%는 재경부 땅이고요. 원래는 국방부 땅이었는데 16년에 재경부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국방부 땅이 있는데요. 국방부 땅은 일반인처럼 바로 팔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믿음이 간다고 팔더라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는 그것말고 장기미집행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제시해서 일단 받은 10억이라도 먼저 보상협의 하고 차후 반영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팀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호원동 다락원 가보셨어요. 지금도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도로가 발주가 시작되거든요. 한쪽만 도로가 개설되니까 동네 가운데로 가는 길을 또 뚫어야 됩니다. 2차 구간 도로도 빠른시일 내 부탁드립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어차피 보상이 완료됐고, 진행중인 도로는 전신주하고 한전주가 5개씩 있습니다. 가이설을 하고 바로 철거하고 공사하면 올해까지 공사는 완료될 겁니다. 끝나고 내년도에는 바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되도록 담당팀장에게 꼭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 개설문제를 말씀드리는데, 1-73도로가 1,2차까지 확정되지 않습니까? 원래 1-73도로 2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도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저는 1-73 1차에서 미도아파트 뒤로 가는 직동공원을 가르는 거기에 대한 직동공원사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땅을 파는 문제가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터널 식으로 파서 위에 지붕을 씌우니까 직동공원에는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터널 식으로 1-58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호원초등학교 등교 학생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걸어서 가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1-58도로가 1-25도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훈련장 뒤로 해서 병무청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천리교회까지 도로가 완공되는 거거든요. 1-58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만이 아이들 통학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8도로를 터널 식으로 하면서 차가 다니면서 양옆으로는 보도를 설치하면 양 옆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통학하고 가운데로 차가 다니면 직동공원이 굉장히공원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직동, 추동공원 가 보시면 아시지만 낮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차도 다니고 양옆으로 아이들도 다니면 정말 시골길처럼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예요. 그 당시 한상진 도로과장이고 이구 팀장님이고 도로건설 유회섭 팀장님인데,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73호선 1차 구간에 대하여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고, 중로1-73호선 2차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 2019년 개설계획임. 그래서 1-73호선 2차 구간이 거의 개설됐어요. 그 다음에 중로1-58호선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기개설을 위하여 2019년 사업비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상진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요. 반영이 안됐어요. 제가 보기에 시급합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롯데캐슬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서 가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차을 3번 운행하거든요. 차운행하지 기사, 기사 옆에서 보조하는 가이드 분 계시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통행로만 개설되면 차 운행은 안 해도 됩니다. 버스타고 다니면 호원초등학교까지 차가 막히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가도 15분이면 가는데,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직동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갈 수 있는 공원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지역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본인도 호원권역 국장을 하면서 의정부2동부터 롯데캐슬 직동공원을 통해 그쪽으로도 출퇴근을 몇 차례 해 봐서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로1-58호선이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호원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등교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동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거 궁극적으로 롯데캐슬 최초 사업자가 분양자가 제안을 해서 대안으로 1일 3회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존치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행감 이 자리에서 아마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조기에 개설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사업자가 원래 버스운행을 3년만 한다고 한 것 같아요. 3년 후에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점이 1-25도로가 연결되면 예비군 훈련장 뒤로 특히나 지금 예술의 전당, 상우고등학교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개설돼 나들목까지 연결된다면 환경이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나들목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한 겁니다. 나들목은 호원IC가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호원동 분들은 호원IC를 이용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들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호원동 주민들이 엄청 편리하게 돼서 나들목 설치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명하시고 예산확보 좀 많이 하셔서 개설 부탁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고동혁 과장님 지금까지 도로과 오시면서 고생많으셨고요.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요구사항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말씀주신 거, 민원인들이 주신 거를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애써 주심에 퇴직하지만 공직자로서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쓰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둔배미에 들어가는 큰 터널은 아니고 짧은 터널이에요. 많이 보셨겠지만 이 터널이 아이들 등교하는 곳이기도 하고 발곡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주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시고, 최근에 306보충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차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차량의 수요가 많다 보니 저도 아시겠지만 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들어 가는 도로여서 그 안에 있는 조도와 외부에 있는 조도 차이가 나면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면서 터널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권역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명이 앞에 보이지만 중간에 안 보이고 중간에 보이고 꺼져 있는 것도 있고, 사이 간격도 2m씩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보행자들도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이긴 하나 환경이 열악해서 조명팀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경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현범 팀장님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선을 하실 때 항상 현장에 오셔서 설명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셔서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민원들이 있는 부분에서 같이 봐주시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많이 순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도로과 직원분들 예산관련해서 애많이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워낙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도 사실 거의 200건으로 많아요. 전에 임호석 위원님이 업체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 관내업체인 건지 외부 업체인 건지 소재지를 표기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번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서요. 중간에 한 두 개가 외부업체 명은 있는데, 나머지는 의정부 관내로 봐도 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소규모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써 주는 게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 해서 넣어 있는 몇 개 업체 말고는 나머지를 의정부 관내업체로 보면 될까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일단 금액에 따라서 의정부 수의계약이 결정되고요. 특별한 것 외에는 거의 의정부로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 주는 곳이 거의 관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관내로 주시면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 주시면,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회계과에서 순서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선정을 하더라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꼭 평가해 주세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문제가 있거나 하자보수가 있거나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고동혁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결산 때도 나오시긴 하겠지만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크고 작은 일도 많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동혁 과장님의 그동안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임호석위원

도로과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개설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개설 관련돼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차선이 안 보이니 곳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도로포장 보다는 차선도색만 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셨다면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차선도색도 비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휘도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업체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가 과거보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타 시군보다는 잘 보이는 곳도 있고요. 그렇다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 것이 잘 보이는지 잘 살펴보셔서 잘 보이는 재료로 차선 도색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비춰 주는 엘이디 조명이 있어요. 엘이디 조명 회사가 여러 군데여서 그런지 모양이 다 달라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통째로 교체하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 없겠지만 엘이디 조명이 각광받니까 이유는 수명이 길다는 이유였거든요. 너무도 잘 나가요. 제가 가장 많이 관찰하는 곳은 당연히 저희 집 앞이겠죠. 저희 집앞 횡단보도에 보통 3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항상 한 두 개가 나가요. 여러 번 교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성아파트 삼거리에 있는 곳에는 새벽에 약숫물 뜨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동일로를 지나 가시는데 거기도 다 나가버렸어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시민들께서는 일일이 전화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 직원분들이 다니다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권역동에 부탁을 해서 조사하게끔, 밤에 돌아다니면 쭉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알아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으로 된 휀스가 있었는데, 다시 다른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곳은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전환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일 많은 부서가 많죠. 도로과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드릴 거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일이 더딘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력이 정말 부족한지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시군들을요. 경기도 광주시는 인구가 35만인데, 관리하는 도로가 300km인데 의정부는 45만에 관리하는 도로가 380km예요. 광주시는 우리보다 10만이나 인구고 적고 관리하는 도로 키로수가 80km나 적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23명이고, 광주시는 50명입니다. 면적이 우리보다 커서 그런가요? 국장님 관리 인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의정부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타 시군보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은 우리가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인력을 수급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사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의정부 정원의 현원만 다 충족이 돼도 인력부족 얘기는 안 나올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2개 과 인원이상이 휴직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국 모든 과가 결원을 안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심에도 그 정원도 현원으로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지난 행감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휀스교체하면서 품질관리 말씀하시면서 실명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과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함에 있어서도 품질도 중요한데, 결국은 관리거든요.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업체 뒤만 쫓아다니고 의원님들께서 민원 받으시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이나 점검은 둘째치고 뒤쫓아 가서 그때 그때 대응하는 형편에 있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이 피곤하시고 저희도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력확충이나 인사부서의 수급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로관련된 과가 1개과잖습니까? 권역동에서도 업무를 조금 가지고 가셨지만 그건 전문적인 관리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가 하나 더 늘어나든지 인력을 더 과에 배치해 주든지 지금 팀을 늘리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5개 팀이 있기 때문에요.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도로관리1,2팀으로 쪼개거나 또는 안전총괄과에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같이 1개 과를 신설을 해서 하천하고 일정 건설부분을 업무분담을 분리시키거나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나눠져야 될 게 관리하고 시공이죠? 관리는 유지보수 쪽이 관리로 빠지는 거고, 만드는 건 건설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제는 의정부시도 45만이고 관리하는 도로의 키로수도 380km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면적도 더 넓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는 분리해서 2개 과로 이원화 시켜서 관리하는 게 더 체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무도 그랬습니다. 부천 세무사건이 난 것도 내가 부과하고 내가 징수하다 보니까 세금 누수, 탈세가 됐는데요. 관리측면 말씀하신 대로 시공하고 관리가 분리가 되면 저희는 이원화라고 하지만 상호견제를 하거든요. 니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든지 견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훨씬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팀하고 시공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시켜서 상호견제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협업이 이뤄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인력이 문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도 그렇고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고동혁 과장님 한 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 주시리라 기대를 안 했어요. 나와 주셔서 끝까지 저희와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킥보드 예산확보 하실 때 저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안전의 문제, 시민의 발이 되는 문제, 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느냐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그때 킥보드 문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문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일단 의정부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외부 서울에서 의정부로 와서 지나 가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는데, 뚝뚝 끊겨서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거기에 얹어서 킥보드 운영하게 되면 킥보드가 운영되는 구간 중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도 있어서 올라갔다 하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추후에 연결을 하시거나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고로우시겠지만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라고 하나요.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준비를 다해 주시고 나가서 연말에 차질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시설도 도로과 관리 시설이 맞죠?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가 용현동에 있는 육교예요. 현대아파트 후문하고 솔뫼중학교 사이에 있는 육교예요. 지금 사진이 제대로 노후된 정도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심합니다. 계단이 전체적으로 네군데잖아요. 저건 진행방향에서 한 군데만 찍은 거예요. 4개의 계단이 모두 저런 상태예요.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바닥은 더 심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오른쪽 계단 끝으로는 현대아파트 후문이에요. 쪽문을 사용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나와서 버스를 타시거나 길을 건너면 바로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길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육교인데, 지금 상태가 저렇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사진만 봐도 조치해 주실거라 믿고요.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없애자니 당장 양쪽의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에 후문에서 나와서 편하게 다니셨던 분들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철거를 해 버리면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하고, 제 생각에는 시민들 불편이 없이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철거가 곤란하면 안전점검도 새로 하시고 외관도 보완을 해 주셔서, 안전과 외관을 다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편의성도 물론이고요. 분명히 저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육교보다는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낫긴 한데요. 어쨌든 저도 처음에 보고 철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 여러분들게 여쭤 봤더니 실제로 사용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난간과 바로 이어지는 곳이 후문이에요. 전수조사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안전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녹슨 것을 소홀히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색을 다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각도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2페이지 소로 개설 및 확장, 가능동 녹양평교 2-71호선이라고 돼 있어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수용재결까지 끝났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공사가 바로 진행되겠네요.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녹양동 윗버들개에 도시계획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락지구에요. 아래버들개는 도로개설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윗버들개에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가 팀장님과 현장에 같이 나갔는데요. 한 동네에서 많이 비교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도로포장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도로하고 평면이 이뤄지지 않아 울퉁불퉁해 진다고요.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는데, 공사 후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업체 몇 개만 찍어서 몇 군데만 이라도 아스콘 공사 후에 빠짐없이 잘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고동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오늘 고동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도 보좌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학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빨리 100% 컨디션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건설기기들 단속 잘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교통기획과와 사실 자동차관리과 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주기장 건설, 지금 주 업무는 교통기획과가 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건설기계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대수를 잘 파악해서 그쪽에 데이터를 넘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물주차장하고 주기장을 600대 잡고 있는데, 사실 저는 600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건설기기가 의정부에 있겠습니까? 다 건설현장으로 가 있어야죠. 건설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이분들이 끌고 다니는 건설기계들에 대해서는 의정부 어딘가에서는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건설기계를 위한 주기장은 잘 건설이 돼야 되는데요. 대수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자동차관리과에서 데이터를 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활기찬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차량행정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민원인 중심의 섬김 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제공, 건설기계 불법행위 예방, 선진 교통문화 정착 지금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 대로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자동차를 관리하시는데 시에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들 차량도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운행하는 차도 관리하시나요?

별도로는 관리하지 않고요?

자동차 수라든지 관리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지금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섬김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진행사항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2019년 9월부터 차량번호판이 세 자리로 변경되면서 변경에 따른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생소해서 혼동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주민불편 사항으로 민원주신 건 없어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장점이 교통시스템에 대한 것은 잘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혼동없이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과장님 건강 잘 챙시기고 자동차관리과 모든 분들이 사이드에 있지만 더 활기차게 더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때 얘기하려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육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느 팀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이 휴먼시아 4단지 육교가 있어요. 10m도 안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사거리에 횡단보도도 있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측면도 그렇고 그쪽에 육교가 있음으로써 답답해 보이니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교가 근자에 거의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노약자분들 고령화 되다보면 평지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데, 의외로 철거비용이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설치만큼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 아래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철거시점이 언제가 될지 철거에 목표를 두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휴먼시아 4단지에 사시는 분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아까 정회인 줄 알고 제가 말씀나눈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다,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철거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정부에 육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2개다 제 지역구입니다. 이런 저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말씀을 주시면 철거비용도 비용이고 철거를 하려면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점차로 철거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용현육교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새로 그려도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양쪽으로 떨어져 있긴 한데, 특히나 거기가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중학교가 있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 갑니다. 육교가 오래된 육교인 만큼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천년 만년 그 육교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해 주십사 추가로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상황 말씀 나눴는데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김근정 국장님이 정말 아침에 오셔서 지금 시간까지 계속 질의 응답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여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그래도 조금씩 줄여도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학 과장님 건강 최고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