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다보면 발음이 샐 수가 있어서 그때는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세정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세정과장 김영길, 징수과장 강경숙, 회계과장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제일 먼저 드신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또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의정부 동력이 되어 주시는 세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세입금 현황을 보니 2018년 2,379억 4,186만 9,347원에서 19년에는 4,536억 6,936만 8,205원으로 2,157억 2,749만 8,858원으로 거의 90% 이상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잠깐 약간 내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는데요. 저도 놀란 게 이게 갑자기 돈이 몇 천억이 올랐나.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경전철 사업 2,000억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2,000억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보통 1년에 세외수입은 한 4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51.7%로 항상 저조한데, 대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라고 봤어요. 이 부분을 따로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징금이랑 과태료라는 게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건축법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의 성격의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이게.

과징금, 과태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하고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수율을 높여야 되냐면 아무래도 납세자의 그런 의식이 제고가. 납세자의 납부하려는 의지라든가 시민의식이 있어야 납부가 되는 거지요. 이건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을 저희가. 물론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문자라든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 낮은 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퍼센트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저도 주안점을 두고 챙겨봐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을 징수하기 전에 자동차를 처분을 한다거나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세금 안 내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찍 대처를 하셔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할 거고요. 자동차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폐차를 해도 원부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계속 쫓아갑니다, 그게. 자동차 없앤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폐차를 시키던데요.

폐차시켜도 그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체납으로.

그 부분이 가장 저조해서 그거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대기실에서 듣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속기로 남아야 되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하셔야 속기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발언신청이 먼저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 후에 건강,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징수 목표달성 103.97% 달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과오납 반납 현황 18년도, 19년도 보시면 18년도에 62억 약, 19년도에 120억. 숫자로 볼 때 배가 늘었어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초과라든가 이중착오, 이런 부분을 원인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43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오납에 대한 상승요인은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료 환급금. 그게 한 60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59억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환급금이요? 환급금이 60억?

네.

왜 환급금이 발생이 되죠?

자동차세라는 게 보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또 정유회사에서 저희한테 보조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세가 1년에 450억 정도 되는데 개인 자동차 소유주가 내는 거 플러스 우리가 유가정유회사로부터 받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징수한 했던 거에 대한. 그 환급금에 대한 차액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납부를 할 의무가 없는데 일단 냈다가 돌려받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징수했다가 돌려받는.

초과해서 이중으로 착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는 개념이 의정부에 400억, 500억 되는데, 그건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0억 이상을 해마다 정유회사에서 기름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환급을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오납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할 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보면 배가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정말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부서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답만 주시면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3쪽에 ‘성실납세자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제가 2018년도도 성실납부자의 선정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10명 선정·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2018년도 자료에 보면 경기도 성실납부자와 의정부시 성실납부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13쪽에.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성실납세자가 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두 업체였고 개인이 여덟이었습니다.

개인이 여덟이요?

네, 2019년도에는.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런데 이걸 저희가 금년도에는 스물다섯 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

네, 금년도에. 이건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도엔 저희가 스물다섯 분으로 대상을 확대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받는 인센티브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에 대한 걸 2분의1만 경감했던 거를 금년도부터는 100% 전액 경감하는 거로 하고, 우리 시 산하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까지 볼 수 있는 특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농협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금리도 인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혜택을 다각도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10명이었는데, 2020년도 대상자가 25명 중에 경기도랑 의정부랑 나눠서 총 틀어서 25명인가요?

아니요, 우리 자체만. 의정부만 25명입니다.

2020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혹시 경기도 성실납부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그건 지자체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항상 정말 반듯하게 경기도 따로, 의정부시 따로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10명씩 근거조례에 따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25명의 대상자를 의정부시에서 해준다니까 정말.

이번에 저희가 3월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늘렸습니다.

사실은 진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빠르게 좀 더 선정을 하셔서 해줬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떠나신다니까 괜히 섭섭하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38쪽을 읽어보면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분야에서 보면 사유가 과부과 과오납이고 납세의무자가 착오가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오납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과오납에 대한 대책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왜 생기냐면 안 생길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자동차를 갖고 계시다가 자동차를 연초에 연납을 했습니다, 1년치를. 그런데 이걸 갖다 도중에 폐차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도 계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환급해주는 거, 이런 거 제도. 제가 지금 자동차세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해를 하는 데요. 여기서 잘못 부과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잘못 부과한 거는 일단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신고를 해 주셨으면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보면 신고사항하고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으면서 다시 세금이 정정 발부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궁금한 건, 돈을 갖다가 또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요즘에는 민원이 와서 말씀하시면 접수하면 2, 3일 내에 바로 바로 해줍니다.

빨리 조치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금고가 세정과 주무 소속이죠?

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보니까 7대 때는 시금고 정기검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8대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침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또 보고 받겠지만, 지금은 제가 14년, 15년도의 총평과 검사개요를 보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8년도 19년도에 세입 들어온 경우와 세출의 경우에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종류별이 한 20종이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보통 4,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혹시 더 늘었을까요? 18년, 19년도가 줄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나시는 대로만.

자료를 뽑고 있고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거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목록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중으로 제가 바로 자료를 갖다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 시금고가 완전히 의정부시 금고잖아요. 금고인데 제가 세정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과를 움직이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시금고에 대한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만 생각을 해도.

잊진 않았는데요.

저희는 잊었기 때문에 18년도 자료, 19년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대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보고 자료를 받고 또 주요자료에 검사결과를 넣어줬었어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뀌잖아요. 하반기에 바뀌더라도 그래도 시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정기검사 결과를 주요자료에다 해주면 우리 시가 이렇구나. 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항상 14, 15, 16, 17까지는 결과보고가 뒷장에 주요업무책자에서 봤거든요.

갖고 오겠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게 있어야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생각도 안 나신다니까.

원래 감사를 하반기에 하거든요.

예, 맞아요, 11월달에.

저는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제가 잘 챙겨서 오후에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할 게 칭찬할 게 참 많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칭찬하고 제안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우선 세외수입 착오부과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많이 줄어들었고, 권리구제 부분도 줄어들었고 더더욱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납제도를 2020년부터는.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오니까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잖아요. 아주 잘 하셨고 작년에도 이걸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포인트제도.

마일리지제도 말씀하시는.

네, 마일리지죠. 제가 그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기간 내 못 내면 0.03%인가 가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제가 성실납부를 하게 되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포인트 1점 당 하루인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는 거지. 그러니까 납세자는 그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덜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없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하시면 참 좋아요. 분납제도를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이런 것들. 그걸 참 잘하신 것처럼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내년부터라도 올해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왜냐하면 나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자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 해봐주시고 그래서 이걸 시행해 봤으면 하는 거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권에서 저도 항상 문자를 받지만 몇 월 며칠날 이자 납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예고가 돼요. 미리 준비를 해. 그러면 신경을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혹시라도 전부 못하면 고액납세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미리 15일전 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톡을 통해서, 저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아니면 문자로도 오고 그러는데 그 톡을 통해서 하면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신용불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제때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잘 해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 거죠, 다? 마무리되신 거죠?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옵션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예하고 포인트 쌓는 거는 모법인 지방세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법을 따지고. 그리고 질의회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가부 여부는 조만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납세자에 대한 SMS문자 보내는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납기 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문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전 세목에 걸쳐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낸다는 거죠?

예.

작년에 제가 그걸 또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시하셔갖고.

그러면 모법이 그러하니, 상위법이 그러하니 한 번 살펴보시고. 상위법에 있다면 하위법에서도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되죠, 상위법에 있으면.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 그렇게 했으니 그게 모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국세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저희 지방세하고는. 세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하고 그 밑에.

아니요.

국세가 더 모법 아닌 가요? 지방세보다는?

아닙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는 동등하고요. 단지 편제가 틀릴 뿐이지 내용이 국세가 절대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세가 그러면 지방세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동등하다면. 어쨌든 한 번 살펴 봐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지금 따질 거는 아니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 재정으로 살림살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요업무추진 21페이지 2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반 운영’에 있어서요, 도·시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체납액 508억원 중에서 55%인 28억원을 징수하셨어요. 물론 채용인원 60명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만족하시는지요?

체납액 28억원 징수라는 돈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저희 6월 체납액이 177억, 그러니까 2019년 2월 당시 체납액이 177억이고요. 그 전에는 178억, 한 170억대 정도 이월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분들만의 온전한 노력만은 아니고 저희 징수팀 직원들도 함께 노력한 것도 같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 활동을 해서 2020년 올해 6월 체납액이 16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활동을 충분히 징수과장으로써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페이지 25쪽 보니까 2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서요. 소요예산이 2018년 5억 3,467만원에서요, 67만 2,000원에서 15억 2,271만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러면서 조사원도 60명에서 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주민센터 등 필요부서에 인력지원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만큼 징수에 못 미치면 어쩌나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력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고용해서 83명인데, 코로나 상황에 이분들 온전하게 징수활동에 매진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 활동하시면서 보통은 바깥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이분들 건강 문제나 또 이분들의 방문을 받게 될 시민들의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경제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저희가 체납독려를 아주 강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실적이 높을 거고 상담을 하고 납부유도를 하면서 하는 게 항상 강하게 하는 징수활동보다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실태조사 65명은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나 다른 실과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상담원 18명은 계속 사무실에서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도 무시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 큰 징수활동은 펼치진 못합니다만 기대한 만큼은, 줄여서 기대를 하긴 하지만 징수활동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60명으로 인해서 최대 실적 칭찬하셨는데, 또 83명으로 늘었으니까 기대가 더 컸었을 텐데 또 시대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센터라든 데도 꼭 필요한 인력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다 했는데 혹시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59쪽입니다. 먼저 결손처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에서 체납 결손처분 줄이기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2위의 체납액 정리 실적을 달성을 하셨어요. 이 좋은 성적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몇 페이지요?

59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01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당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 18년도, 19년도에서 다음 페이지 61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탁 트여 나온 점이 있어서, 여기 구분을 보시면 과태료가 있고 결손현황이 있고 비고가 있는데요. 과태료 보면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요. 건수가 2,692건, 금액이 8억 468만 9,9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이 부분만 많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인데 보니까 부서는.

담당부서는 자동차관리과이긴 한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차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그 밑에 건수가 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하고도 연결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들이죠. 이게 2개 년도에 걸쳐서 결손한 건수만 해도 이만큼은 되는데, 그러니까 2개년도 체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년도부터 계속 쌓여 있던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세도 많이 체납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분들은 다수는 해결방법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자동차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렸거나 아니면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분들의 자동차 압류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펼치거나 납부독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납하시는 분들은 예금을 조회하거나 급여발생하는 생계급여가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그런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철저히 다 해보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결손으로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럴 거 같아요. 가입 독촉서라든가 고지서, 독촉장 이런 구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제5조, 제48조 및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7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이게 보면 시민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리고 미가입자가 많다는 거죠. 몰라서 못 드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내용을 보니까 몰라서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어요.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입니다.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수가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대포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도 좀 그 부분을 권장해서. 보험회사도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권장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님 우려사항은 그거지. 사실상 보험사에서 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걸 안 들은 거야. 돈이 없고 모르고. 그리고 또 고지를 보험사에서 안하는 경우에는 보험 든 사람이 모르니 시에서라도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과태료도 4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요?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속 시원하게 저희들 행감이 공부하는 행감이 됩니다,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체납실태조사단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발 빠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을 재난기금 그쪽으로 소속을 하셔가지고 했다는 것도 박수를 진짜 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 했고. 또한 각 선거구마다 흥선동 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힘들고, 가나다라로 봤을 때 우리 가선거구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 애로점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줬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더 심각할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고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물은 있으나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건물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건물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자체가. 또한 전세로 다 뺏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실태가 많습니다, 우리 쪽 선거구에서는. 이런 걸 좀 살펴보시고. 또 국장님 그만두신다 하시는데 다음 국장님 어떤 국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의정부의 실태를 정말 조사해야 됩니다. 번화하는 동네는 번화하지만 정말 도태되는 동네는 굉장히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잘 살펴 봐주시고요. 오늘의 행감은 정말 박수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의정부시의 도태되는 시를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 중이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체납징수를 위해서 세 분의 계약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분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했을 때 기본급 플러스 포상금처럼 성과급이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별로 포상금 지급현황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거 별도로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포상금을.

몇 프로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인당 1,44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그 세 분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성과를 내요. 이분들이 짜고 그러시는 건지 서로 같이 진짜 성과를 잘 내시는 건지 그런 것도 세 분이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 23페이지에 5번에서요. 5번에서 네 번째에 체납·압류·결손 등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체납징수 업무의 안정화에 있어서요.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압류된 자료가 시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압류를 하면요, 시효는 중단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최초 다시 흘러가게 되긴 하는 데요. 시효가 흘러간다는 그렇게 말이 있는 건 압류가 효과가 없는 압류를 한 거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압류를 한다고 저희가 전산 작업도 하고 절차는 갖춰서 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압류가 안 된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 계좌를 압류를 했는데 분명히 계좌는 압류됐지만 그 계좌에 잔고가 185만원 미만이나 이런 저희가 압류 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은행에 압류한다고 통지를 보내서 이 체납자 분한테는 압류를 했다. 압류되어 있다, 시효는 중단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압류는 효과가 없었던 거니까 압류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무효사건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칭찬일색인데, 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조치계획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51페이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실적이 경기도 전체 시군 합해서 2위를 했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마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을 거다. 민원인이 왜 내 거를 압류를 했느냐부터 해갖고 그거 잘 견디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향후 이런 항의 아닌 항의들 그게 상당히 많을 텐데 꿋꿋하게 잘 견뎌주시고,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34쪽이고요. 감사자료 76쪽.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지금 70% 공정률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보면 곧 8월달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공사는 지금 그래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코로나가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온 지침이 나름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일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공사기간을 잡을 때 동절기 기간까지도 계산을 하거든요. 올 겨울에 동절기에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여름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센터 신곡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행감 자료 133쪽부터 139쪽에 우리가 Green & Beauty사업으로 인해서 꽃길 조성 및 수락산 전체적으로 Green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조경 사업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131쪽부터 139쪽을 보니 다 관내입니다, 조경 산업이. 관내인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 업체는 열군데 이상이면 다른 업체는 겨우 하나 들어가는 정도인데, 이건 특별하게 누가 결정권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업체에서 S조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경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2,000만원 이하잖아요.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가능한데 작년에 G&B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물론 이 업체선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 계약계에서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합니다, 수의계약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건데 특히 동에서 다 했잖아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여성기업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조경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2,000만원 이내가 쉽지 않고 어중간하게 2,000에서 5,000 사이가 나온 걸로 저희는 많이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 업체로 많이 어쩔 수 없이 쏠림현상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계과 쪽에서 만약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할 거고요. 아마 권역동에서도 많이 고려가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된다하시면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등록하는 거만 여자분 명의로 등록을 하고, 모든 일은 이 여자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업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부터도 대표를 여자로, 부인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종사자의 여성이 일정 기준 이상 종사하는 그런 겁니다. 대표자가.

일하시는 분들이?

예.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가.

거기 종사자가.

진짜 이런 경우도 있네요.

현장인력이든 사무인력이든.

그럼 그런 규정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여자가 몇 분 이상, 종사자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 정부정책입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조경 일이 여자분들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떻게 한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고. 이걸 나중에라도 제가 동에도 물어보고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경사업이라는 건 여자들의 종업원 수에 따라서 이거 준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조건입니다.

그 규칙이나 조건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 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조경사업을 여자분들이 종사자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준다, 수의계약을? 그것도 2,000만원 미만인데 5,000까지? 그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 질의에 제가 좀 보충. 지금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똑같이 5,000만원이잖아요. 수의계약이요. 그러면 한쪽으로 속된말로 몰빵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조경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여성기업으로 주다보니 몰빵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기업도 똑같이 수의계약이 똑같이 5,000만원이니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고려를 해주시는 게. 물론 이건 각 동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2019년 먼저 결산 감사 담당부서로써 회계과가 20일간의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써 참석을 해서 과장님과 경리팀장 김미자 님, 문영민 님, 김재곤 주무관님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일간 하면서 회계 빼고는 제가 참석을 다 했죠. 참석을 다 해서 지켜봤는데 배울 점이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도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 질의를 해가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1. 2-118 자금운용 관련 이자 현황을 보시면 176페이지 상단에 2019년 이자수익 38억, 2018년도 171페이지 이자수익 상단 보시면 19억에 비해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세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에 이자수익의 증대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유휴자금은 시금고를 통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금을 담당하고 우리 회계과로써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자금관리를 아까 세정과, 징수과 있었지만 과거에 세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자금관리를 거기서 하고 저희는 지출하고. 회계과는 지출하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 통합지출관제가 시작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도 하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여건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지출을 매일매일 하는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통장에다가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하루하루 지출액을 예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월별로 받는다든지 해서, 그러다보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놓는 통장이 금액이 좀 적고 일반 우리 지출통장에 넣는 금액이 많고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통합지출관제가 되면서 현재는 하루치를 예상해서 매일매일 자금관리를 받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에 넣어놓는 이런 시스템을 합니다. 크게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살림살이 점검하시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실 거 같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하시랴 얼마나 힘드신지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요.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행감 자료 153쪽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공유재산 처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와는 상관없이요. 매각뿐만이 아니라 재산취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취득 과정에서 재산관리 총괄부서로 회계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총괄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 목적을 상실한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건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취득을 합니다. 다만 매각과 취득 과정이 있는데, 공유재산의 매각·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게 저희 회계과에서의 역할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질문 드리는지 조금은 감 잡으셨죠?

네, 나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의회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심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건너뛰시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할까요? 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낫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 5월 21일인가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올라온 안건 중에 가능동에, 제가 번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능동에 주차장 진입로에 일반주택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날 심의하면서 원래 심의라는 게 건물이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절차인데, 이미 취득 된 게 사후 추인형식으로 심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서이건 떠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형상이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행정절차가 미숙지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도 취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공문시행도 했습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시행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최초의 단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 회계과에 재산관리부서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19년에 추경에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특별회계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1항에 따라서 주차장 관련을 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셔가지고 1회, 2회 심의회에서 놓치신 거잖아요. 아닌 가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왜 그걸 이미 다 취득을 해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등기부등본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심의된 거 맞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사후에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득을 하던 매각을 하던 우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신곡권역동 신축인데 설계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지금 진행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연이 되고 있죠?

신곡1동 청사 같은 경우에요, 당초 2018년도에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일정에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절차는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 맞고요. 다만 당초 계획 잡은 게 2022년 7월 준공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기한까지는 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절차가 약간 지연되거나 지체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준공 목표인데.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청사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 사전 정밀진단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거를.

네, 경기도 투자심사에.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밀안전진단 말씀하시나요?

예.

지방투자심사에서 기존에 현재 신곡1동 청사를 철거하고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해야만 하는 등급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 철거를 하라는 조건이 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2년 7월 준공이면 철거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2022년 7월까지는, 준공이 될 때까지는 새로운 청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는 기존 청사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년 전까지 내년 7월 정도까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정밀안전진단,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육안점검이라나 이런 걸 내용으로 봐서 만약에 철거가 꼭 필요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밀안전진단을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가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죠?

네.

그래서 정밀진단 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 청사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공공청사로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주민들의 반응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주차장 대수가 몇 개 들어가죠? 40개 예상하고 있죠.

34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 30대, 지상 10대, 법정 대수가 30대인데 이걸 보시면 지하에 대수가 많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서 유턴을 못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하에 들어갔는데 유턴을 돌릴 수가 없다.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설계하실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옆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교회 부지를, 그걸 말이 있었는데 왜 교회 부지는 거기까지 하면 공원하고 해서 하면 더 커지는 사항이었는데.

교회 부지를 매입하시는 말씀하시는.

매입인가? 이용기 과장님인가 그때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 지금 빼놓고 하는 거죠?

네, 다만 지금 현재 설계중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설계 중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동 청사에서 2층에서 공원으로 연결하는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는 교회건물이나 교회부지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현재 검토는 없습니다, 현재는.

민원사항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봐서 잘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언제나 사업도 여러 가지로 많고 복잡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뒤에 부서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복잡할 거 같습니다. 수고 계속 해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단의 업무확인 및 검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재단설립 이후 지도점검은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 현재까지 저희 담당 국장님이나 저나 팀장이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재단에 대한 문제가 나름 파악이 되어서 이제 감사했는지, 점검을 했는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난 6년간 감사나 점검을 한 적은 전부 없었으며, 저희가 그래서 1월달에 문제점 보고를 하고 지난 3월달에 지난 6년간의 상권활성화재단의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자료를 일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2월 23일 이후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3일부로 의정부시에 민생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도점검 자료를 보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7월을 말까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그렇게 재단에는 통보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감사를 안 하셨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하셨고. 물론 이제 지금 과장님은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무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대책이 없었고요. 시정 재정만 낭비해서 재단의 운영 존폐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문제점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도점검을 3월달에 하시다가 지금 중단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7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하시고 저한테 주시면 그 자료 준비한 거하고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문제는 질문 잘 하셨습니다. 상권활성화 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일자리경제과가 항상 재정경제국의 굉장히 힘든 과 중에 한 곳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의정부제일시장 자체가 너무 낙후된 상황에서 국비에 도비에 시비 투입을 하다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그곳인데, 항상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 때문에 정말 골머리가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 한시적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 하다가 많은 고충도 있었겠죠, 상권화재단 자체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전통시장은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 좀 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중간에 국비사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일을 하다가 하는 사업마다 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당하시고 또 상권활성화재단 자체의 매니저님들 오시면 항상 야단을 맞고 가는 사업이었고. 또 중간에 사업이 끊어지니까 시비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선도사업에서 돈이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갔던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 만나보고 말씀도 전달을 하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통시장 제일시장 옆에 또 작은 시장이 총 7개, 8개가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 완력들이 있어서, 각 시장에 상인회 회장님들이 다 달리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덜 가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하고. 여기는 이만큼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주냐 해서 통합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 있지만, 또한 그쪽에다가 쏟아 붓는 예산만큼 그분들은 잠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기네 불편한 사항을 조금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간담회 차원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저희들도 나가다보니까 또한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가면 많은 민원을 받아보고 옵니다. 도장도 찍어서 써서 주고. 이런 데 저조차도 6년째 하면서 결정이 안 나는 게 이 상권화재단이고요. 또한 중간중간에 일을 하다보면 조그만 예산을 한 부서 부서 주다보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소비자연맹이나 또 국외전시참가 지원부터 아무튼 한 부서, 한 부서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 사람들이 과연 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걸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가고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자꾸 지침하고 서류 받고. 정말 최고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여지껏. 국장님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어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큰 틀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하나하나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도입도 이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저희들도 의정부사랑카드를 가지고 이걸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냥 카드를 주면 어디까지 쓰느냐. 쓰는 그 범위가. 또 플러스 10%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다보면 현수막도 붙어있고. 참 방만하게 너덜너덜하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의정부시민이. 이게 무슨 얘긴가. 우리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과에서, 팀장님들이 한 부서, 부서마다 자꾸 사업을 늘리지 말고 한 곳을 만들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제가 그냥 총평 아닌 총평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것으로 그냥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마무리를 할 거고 또한 어떠한 부서에 어떤, 일자리경제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례도 올라오고 아마 힘들 건데 우리끼리 소통을 잘 해서, 정리를 잘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요일에 오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42쪽이요. 의정부사랑카드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행감 자료 183쪽이요. 183쪽.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사랑카드 저도 만들었어요. 40만원 주면 4만원이 인센티브를 줘갖고 44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사랑카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거진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비로 이것저것 살 때 써야 되는데 사실 홍보는 덜 됐어요, 이게. 저는 10%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몇 분이 말씀하시길래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받는 곳이 있고 또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중형마트 이상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MOU를 체결해서라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진짜 지역주민들이 이 사랑카드를 만들면 정말 1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추석 때나 명절 때만 줬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7월까지인가 돈을 주겠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소상공인 외에도 대형마트, 대형마트라고 10억 이상 수입이 된다고 무조건 안 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똑같이. 어차피 의정부에서만 쓰기 때문에. 다 의정부지역 상권이잖아요. 그리고 대형마트도 의정부시민들이 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생활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MOU을 체결해서 사랑카드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카드는 행감 작년에도 지적됐는데요. 18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발행 숫자하고 가맹점 수가 나오는 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도 홍보는 많이 했지만 인지율이 낮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경기재난소득하고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많아 좋아졌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1,000명이 지금 현재 8만 2,000명의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억 미만 제한업소에 대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사실은 도 산하에 지역화폐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지사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위원회인데, 여기서 시군마다 매출액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기재난소득 이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시장 군수님들도 계속해서 10억 미만에 대한 걸 한시적이나마 좀 풀어 달라. 라고 건의를 계속 했지만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10억 미만을 풀어줄 경우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용률이 또 떨어집니다. 일반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10억 미만 이상을 풀어버리면 대규모 점포들이 다 됩니다. 일단 그래서 카드가 안 되는 곳은 연 매출액 10억 이상인 데는 무조건 안 되고, 나머지 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역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차례 검토도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 아마 계속 조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거 저희 시에서 지역화폐가 더 많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동두천시 같은데 농협 같은 데는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부 하나로마트라고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지로 구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농촌 군 단위는 지역화폐를 쓰려고 해도 그런 상점들이나 가맹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분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주로 장을 보더라도 농협으로 가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군 단위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일부 양주군, 포천, 가평 이런 데는 하나로마트 일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것도 건의를 또 드렸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의정부시에 단위농협도 12개가 있는데, 지역농협이.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했지만 의정부는 일단 도심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가 되다 보면 일부 주변 상권에서 또 못 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지속해서 저희도 건의가 들어와서 계속 건의는 중에 있습니다.

안 하는 거보다 해보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혹시 그쪽만 다 몰려서 이렇게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까 염려하시지 말고요. 일단 그게 된다고 하면 지역화폐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최대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43쪽, 감사자료 19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많이 기업들과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이라든가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감사자료 192쪽을 보시면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민간이전경비란 목적이 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보통 민간이전이라 하면 지자체가 맡은 업무 중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거를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단체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을 해서 위탁관리나 또는 교육, 홍보, 그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맞고요. 민간이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2항 4호에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지자체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간 또는 개인 재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과연 집행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29개 기업들이 투명성과 형평성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행정상에 민간이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보조사업과 업무 담당,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사전교육으로 사후관리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노력을 본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11월달에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일단 기업은 저희가 산단 안에 111개 공장이 있고요. 일반기업은 123개에서 총 225개소가 우리 의정부에 기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교육, 홍보, 마케팅 이런 것도 앞으로 11월에 센터가 개소가 되면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할 거고요. 일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경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약간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상으로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5쪽을 보면 단체명 있는데요. 지원사항을 보시면 지역정착형 지원액이 9억 6,000정도가 있는데요. 일자리사업,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회적경제 인턴십 사업 이런 부분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을 사용내역을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3페이지하고요, 그 뒷장 45페이지에도 있네요. 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추진’에 있어서 가운데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50%하고 도비 10%, 기업에서 20% 부담하고 저희 시도 21%를 부담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청년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사업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분들이 본인이 회사도 저희가 기업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겠다.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 1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만약에 예를 들면 43명을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이 나오면 기업에서 우리는 2명 해 달라, 3명 해 달라 이런 식으로 29개 업체가 들어오면, 청년들이 그 기업을 나름 판단을 해서 저는 어느 기업으로 취직을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해 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계인데요. 어쨌든 이거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일단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회사요? 회사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외부에서는 서부역 이 청년몰 활성화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청년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서부역 지하상가 청년몰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하상가 청년몰.

지하상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지하상가 예를 들자면 거기가 현재 16개 점포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세 곳이 비어있고 13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 청년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년간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약간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정부에 청년몰이 지하상가 청년몰이 있고 제일시장 지하에 곱창타운 그것도 청년몰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일시장 안에 또 청년몰 20개소를 작년에 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부 지하 청년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께도 제가 나가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습니까? 문 닫은 곳이 있었어요. 일단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 시비 돈이 들어가고 역시 또 조금 줄긴 했지만 또 다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일부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상권활성화도 기능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몰 또한, 그리고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설 유지관리가 아니라 아까 청년몰도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는지 활성화에 대한 그것도 전반적으로 재단에서 전문인이 개입을 해서 장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됐다는 거죠. 청년들이 일단 우리가 다 대주는 편이잖아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이것을 갖다 또 다시 20년도에 또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4,300이라는 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년몰 지하상가 추진현황하고요. 예산편성, 집행내역 주시고요. 입점 업체리스트. 중간에 또 변경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또 운영비 및 지원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 보증금 같은 건 없는 상태에서 온 거죠? 그런 거에서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또 청년몰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그거의 역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현황.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청년몰 하는 거 저도 여기 와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거 사업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요. 심사숙고해서. 일단 자료 주시고요.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주요업무 5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화됐다 그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피부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민원사항을 받은 것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노원구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왔어요. 대상은 3월 24일 24시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경기도와 의정부 재난기금 모두 수급이 불가하다고 이분이 받은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도 수급 불가하다고. 4월 29일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했어요. 의정부시에서는 3월 28일, 아마 민원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3월 28일까지 의정부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이사 가기 전 4일 전, 4월 25일 서울 상계동에서 행복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고지서가 의정부에서 받아야한다. 이렇게 통보가 이렇게 민원이 받은 것 같아요. 액수로 따지면 적다고 하지만 귀중한 기금인데 민원 혹시 받으셨나요?

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재난소득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재난지원금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주민등록기준 23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기도에 재난소득,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거 10만원, 저희 시가 주는 5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국비 80% 지방비 20%로 계산을 해서 4인 가구 100만원을 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소득에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나는 경기도 걸 못 받았으니 서울에서 줄 때 서울에서는 만약에 재난소득을 받게 되면 10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왔기 때문에 15만원은 원래 온 사람도 배제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왔더라도 이거에 대한 보전은 정부재난지원금에서는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의신청을 내면 전액 다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일자리경제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하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저도 거기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전화선입니다, 이게.

예, 저희가 인터넷 선.

소비자연맹 경기지부는 예전부터 두 선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작년부터, 재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제 시작한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 사정을 알아보니까 굳이비 필요가 없어서 제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실적, 전화 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1월 몇 건, 2월 몇 건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걸 지도감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에다가 덧붙여서요. 이 상세내역, 전화 온 상세내역을 받아서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충설명 잘 못 드렸는데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018년부터 최초로 800만원 지원되어서 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 상담실적으로 봐서는 상담정보제공 7,304건을 했고요. 소비자피해구제는 1,897건을 했고, 전화 자체상담 600건 그런 상세내역이 별도로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경기도지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실적을 보면 1만 4,555건을 처리했고요. 피해자구제처리도 2,597건을 했고 전화상담 민원처리도 83건에 인터넷선 1,035건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일 과장님께 죄송한 게, 자치행정과에 소속했던 사회적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겨서 일을 과중하게 부담을 시켜드린 게 죄송스럽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건강들 잃지 않고 조심하시고. 저는 제안을 또,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건데 행감의 문제가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이 그냥 소귀에 경읽기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이렇게 쓱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주장했던 게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작년에 얘기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행감 자료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를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청년취업현황을 보면 진짜 취업률이 저조하잖아요. 제가 이거 또 논문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서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 거의 70% 이상이 돼요. 왜 우리 의정부만 취업률이 29.5%, 30%를 밑돌고 있느냐. 이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누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NCS라는 게 있어요, NCS. 서울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예 1학년부터 NCS기반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서 아주 취업에 딱 알맞게. 예를 들어서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고 쫙 이렇게 나눕니다. 엄청나게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상고다. 그러면 상업고등학교에서 금융권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금융권도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고. 그게 아주 세목으로 디테일하게 정해져있어. 그걸 초반부터 가르치는 거야. 실제로 내가 목표가 만약에 제1금융권이다. 그러면 제1금융권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저는 우리 의정부시에, 우리 의정부시가 교육혁신도시로써 거의 1년에 40억, 50억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하시니 이걸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사실상 여기 특성화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고등학교는 인문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갖고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일부러 대학 다니는 것도 중퇴하고, 중퇴시켰어요. 그러면 고졸이 돼요. 고졸로 해서 NCS를 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거에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NCS를 교육을 시켜준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NCS기반을 통한 취업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러면 걔네들이 의정부를 잊겠습니까? 어디 저기로 나갔다가 결국은 의정부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일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이걸 머리 맞대고 저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의공고, 경민 IT고, 경민 비즈니스고 아주 취업률이 진짜 저조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로 요청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요청 드리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 도시농업과

과장님, 또 실무부서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도비매칭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걸 자료를 봐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또 바뀌셔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네, 갖고 있습니다.

18년을 보면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대상이에요, 18년. 19년에는 변했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마을별 공동사업 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19년은 변했어요. 그런데 18년 거를 제가 명단을 보니까 여기 과연 고령이 몇 명이 있으며, 여성이 몇 명이 있으며.

사업명칭이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젊은 남성들이 없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대논 같은 거 아니고 소형 같은 데는 소형 논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만들 때 그런 취지에서 고령하고 여성농업인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부지침에 들어가보면,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내용이고 일반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상자가 5명인데 신청자가 10명이다. 그러면 고령자와 여성인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알리는 건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4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저희 시에서 도청으로 올리는 사업량이 한 10개라 그러면 한 50%밖에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4, 5년 전에는 상당히 치열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저희 시군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해서 올리게 되면 거의 100%가 다 신청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8년도나 19년도나 탈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신청한 사람들은 다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하면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변경사유에 보니까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거기에다 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농업인이면 신청만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일단 농업인들 기준이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주소는 되어 있는데 농사를 포천이나 천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부분에 그런 농가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시는 데요. 저희가 이걸 공급하면서 관리기나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지에다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요. 또 하나 중복신청 금지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면 관리기가 중복 신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지침에 경기도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땅은 의정부에 있고.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중복신청 금지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보행관리기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안 되죠, 당연히.

중복사항이라는 건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이 대의원들이 거의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88년생에다 전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몰라서도 못 받고요. 저는 제가 조합원이라서 압니다, 이걸. 이걸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이거 조합에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전부다.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홍보를 농협에다 제대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19년에도 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지금 이거. 이게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여성 노약자, 농사짓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진짜로 홍보를, 우리 농협에는 농협 책이 나옵니다. 거기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홍보는 사업이 신청기간이 되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다가 농업란에다가 띄우고요. 각 동에다가 현수막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나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농기계 사업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요. 그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핸드폰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홍보가 저기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면 다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이걸 홍보하시면 됩니다.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 농협에서도 지원이 조금 되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사업. 그건 저희 시가 25%, 농협중앙회가 25%, 농협이 25%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건 제가 봐도요. 진짜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이고 50명이고 그냥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신청만 하면?

의정부시에 배정된 인원수에 맞으면 하고요. 만약에 오버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 도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그 도비에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자 수에 따라서 도에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년 7월달에요. 6, 7, 8 이때 신청기간을 둬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원수 가지고 도에다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을, 소농인들을 그래서 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고생 하셨고요. 항상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경기떡 산업 활성화 시행을 지침을 함으로써 하시겠다는 분을 사업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의정부에 아마 101곳 정도의 사업소가 있었고 신청은 한 13곳이 했고요. 선정은 한 8곳이 했습니다. 그런데 8곳 중에 시작한 데가 5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관리감독 및 떡 소매점 상인들과, 많지는 않잖아요. 숫자는 많았지만. 결코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랑 소매점과 상인들과 우리 팀 과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뒤로 더 신청하고자 한 사람들이 못 했잖아요. 그 다음 후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두 가지 나눠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추경 때 세워져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2개하고, 시설개선 다섯 군데 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2020년도 이어서 할 것처럼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요. 그래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 한 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재정투입 계획안에는 5년 계획안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희 시에는 아직 안 떨어진 겁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기는 5년 정도로 해서 도비, 시·군, 자기 자부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금방 끝나버렸다고요?

네. 저희 올해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요, 경기도에다 문의를 해서.

과장님, 100군데 정도가 다 하려고 우후죽순 다 들어왔다가 13곳이 선정이 되었다가 기어코 5군데가 했는데 나머지 부푼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100 몇 개소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부 관내 소매점 현황을 보면 100곳이 됐었습니다.

현황이 그렇죠, 현황이.

현황이 그랬는데 13곳이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정말 이 신청을 해서 가는 길이 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적은 예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 한 말씀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사업이 중지가 됐다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지가 됐는지. 저는 사실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서 다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작년에 사업다보니까 자부담 분이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올해도 추가 사업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원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 번 의회 끝나고 나서요, 다시 한 번 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신청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든지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곳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서로 다 하시겠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특혜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는데, 어차피 5년 계획을 했던 사업이 자부담 50%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포장재 지원하고 시설개선비가 컸던 거예요. 지금 현재 5곳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마무리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의 상인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달라든가. 그런 걸 현황을 좀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는 그 당시 굉장히 정말 저희들도 큰 꿈을 꾸고 5개년 계획을 잡았던 일인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인영 과장님.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2019년도 경기떡산업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을 작년에 제가 받은 게 있어요. 5개년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국비는 없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50% 때문에 지금 이게 중단됐다는 것이.

그런 건 아니고요. 부담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 드린 거죠. 사업시행을 해보니 50% 부담이 된다.

중지 이유가.

그건 제가 한 번 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하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58, 59. 도시농업박람회, 체험, 도시농업 교육지원 활성화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1차 산업에 농업이잖아요. 농업인데 우리 역사, 농업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5천년 역사 살아 숨 쉬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고. 이제 우리 의정부시만 해도 논이 보기가 힘들어져요. 모가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고산지구가 융합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정말로 교도소 앞에, 거기 빼놓고는 진짜로 없고. 앞으로 10년 정도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농업박물관 같은 걸 하나 우리 의정부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산지구에 사는 농민들이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사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다 보관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한 번 깊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 먼저 드렸고요 58쪽에 학생승마 및 유소년 승마 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기 때문에 승마단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인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명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일반승마, 저소득층이 조금 아쉽네요.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부분인데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건지, 참가율이 저조한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저소득층도 예년에도 몇 번 했었는데요. 신청률이 저조한 건 있었습니다. 도에서 배정받은 것도 저희들 시군이 봤을 때.

현재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을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장암동에 있는 서울승마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니온이라는 명칭으로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승마단 운영비 2,000만원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참가 대회비에 들어가고요, 참가비. 그 다음에 강습료, 애들 가르치는 강습료. 그 다음에 대회 나갈 때 마필을 운반을 해야 되는 데요. 운반료 등등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승마단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한 4개 대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체육회 소속이 되어야 자유롭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찾아가봤어요. 찾아가서 대표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체육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클럽, 단체가 있어야만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보기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구나.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1개의 단체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우는 선수들이나 클럽 동호인들이나 좀 저기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을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께서 농업박물관 사실상은 필요한 게 이게 우리 아카이브 센터. 그게 되면 이게 역사거든. 그래서 그런 기록도 다 들어가고. 저는 조인영 과장님 진짜 절대적으로, 이따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요. 진짜 일을 깔끔하게 잘 하시고. 어쨌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늘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8쪽이요. 이건 지나간 거지만 정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 추진’ 여기에서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천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양주까지 내려오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양주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요. 도시농업 활성화 및 판로지원에서요. 우리 매주 수요장터를 의정부시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 3개소에서 매주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 할 때 수요일날을 기다리고 가서 많이 사고 그랬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많이 생산을 하셔가지고 와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고 채소나 야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게 참 궁금하고요.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게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은 저희 행정기관하고요, 의정부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운영지원단 4개 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세 군데 시청 앞 문향재 앞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의정부농협에서 지정인 송양마트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농협 가능마트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봄철 5, 6, 7, 8 이때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농가가 참여를 유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세, 네 농가가 참여를 해서 같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는.

몇 달째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 50회를 했더라고요. 금액도 50회 동안 하는데, 그 판매금액이 3억 9,533만원인데 이걸 나누기해서 50회 한 번 해봤더니 800만원 돈이 안 돼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수익성도 많이 올리고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산해서 돈도 많이 돌아가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기자님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학생승마체험이요. 그거 저소득층이 지원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거의 없다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승마체험장으로 가는 건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요, 신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신청 받을 때 그 학교에서는 어느 승마를 가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승마장에서 날짜하고 학교하고 맞춰가지고요. 버스라든지 차량이 와서 싣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개별로 출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학교를 단체로 데리러 가요?

맞으면 그렇게 맞추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자기 애는 당신이 픽업을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조금 우울한 애가 있어서 있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저소득층 승마가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승마클럽에서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한 번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이 저소득층 애들이 갈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저희가 자치행정의 일을 계속 보다보니 그린도시농업대학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교육과정명 다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고 뭐가 뭔지 규정이 안 되어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많은 애를 썼는데, 2018년도 도시양봉반이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양봉연구회가 있잖아요.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양봉연구회로 그 수강생들이 그쪽으로 간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도시농업 대학 강좌는 그 해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강의를 하는 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다른 강좌로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초와 허브반으로 한 강좌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정부 송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양봉연구회가 저희들이 꿀 양봉해서 계속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왔고, 또한 작목별 운영현황에 보니 연구회가 있고 해서 그거랑 관련 없이 지금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혹시 2020년도에는 들어와 있나요?

올해도 양봉연구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괜찮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왜냐하면 양봉연구회가 있는데 이 도시양봉반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요.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양봉에 대한 기술교육도 별도로 시킬 수가 있고요. 꼭 그린공원농업대학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양봉협회 회원들하고요.

그러면 양봉연구회는 회원수가 34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별도로 연구를 하는데 그냥 교육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벌에 대한 그런 연구죠? 이분들은 단지.

품목별연구회, 연구회 구성되는 목적은요. 같은 품목을 재배하시는, 같은 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서로 조인트를 시켜서 모아서 그분들한테 역량교육을 시킨다든지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서 그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정기총회에 따른 회의를 통해서 친목 도모하고, 만약에 하면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교육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맞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전국대회부터 정기회의, 연찬교육까지 다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든 연구회든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회의도 한 번으로 끝나있길래.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요. 그때 하반기 건 하나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메모 좀 해주세요. 이래서 사업을 못 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올해는 또 내년에 저희들이 행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상반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어쨌든 행감 자료니까 표시만 해 주면 궁금증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이건 과장님 아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들이 자기가 작목하고 있는 분들끼리 친목모임이자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과연구회가 새롭게 조직된 거 같은 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 양봉연구회가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연구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저기도 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의정부에는 특화작물이라고 딱히 할 것이 없어서요. 저는 항상 이 양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양봉을 특화작물로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름대로 사실 지원하자는 대로 많이 지원 해주세요. 병도 해주시고 토마토도 저도 농업인으로 있을 때는 저도 그런 데 가담해서 해봐서 저는 잘 압니다, 이거를. 이왕이면 토마토연구회 같은 데도 참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대추연구회도 생각 중인 거 같은 데 양봉연구회 과장님 조금 더 해가지고 특화작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크게가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해가지고 의정부의 특산물 해가지고 브랜드화 하면 될 거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회에다가 의논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저는 칭찬과 더불어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26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261페이지 행감 자료.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30원씩 20일로 잡으면 8,600원이더라고요, 1인당. 3개월 해 보면 2만 5,800원이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재난기원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 소위 말해서 사회적약자들이란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2만 5,800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정부에서 이거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요즘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찍게끔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려요. 지원 방법이지, 지금 방법을 모색한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우유를 안 먹었으니, 이 남은 돈을 이 아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한 2만 5,800원 정도 되는 건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참 고생 많으셨어요. 포상이라도 받으셨어요? 휴가라도 받으셨어요?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몇 주에 걸쳐서 고생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다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이 지금 종결된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축산방역팀장이 영상회의에 참석해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월 9일인가요? 마지막으로 14번째 발생하고 그리고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멧돼지는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돼지열병 했을 때 매번 들어오셔서 얼굴 새빨갛게 타갖고 들어와서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G&B 프로젝트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 조인영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의 G&B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런 얘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또 하고 계시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살다보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그거와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순박하고 그리고 정열적이다. 라는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도시농업기술과가 끝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오늘 안 하면 못 뵙잖아요. 그렇죠? 63쪽이고요. 여기 감사자료 260쪽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처리단가하고요, 2019년도에 처리단가가 1만원이 올랐어요. 모든 게 다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혹시 2020년도에도 또 돈이 올랐나 계산을 해보니까 안 올렸더라고요. 돈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궁금하냐면요. 길고양이를, 유기견 같은 건 잡아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길고양이를 어떻게 잡아서 중성화 사업을 어떻게 수술을 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새벽에 2시쯤인데 우리집 뒷집에서 고양이 2마리가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기소리 같기도 하고 막 후다닥 거리고 밤새 울어대는데 쟤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고양이를.

중성화 사업대상 고양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한국동물구조협회라든지 아니면 캣맘에서 현장에 가서 그 고양이를 포획을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시민들이 해야 되겠네요?

예. 신고받으면 저희들이 가서요, 포획을 해요. 그 포획을 하게 되면 그 포획된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요. 수술하고 바로 바깥에 내보내면 안 되니까 3, 4일 정도를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서 건강 회복이 되면 그 포획했던 그 장소에다가 다시 방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 고양이가 보이면 연락을 해서 포획하게끔.

네,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을까요? 홍보는 되어 있을까요? 알아요? 저만 모르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수술하나.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결산도 있지만 유호석 국장님이 행감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고 행감을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진짜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말 긴 공직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시민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를 잘 따라준 우리 후배, 또 우리 동료 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마무리 공직소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의정부 토박이인데 초중고를 나오고 곧바로 저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8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그래서 의정부가 이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40여년 공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때를 말하자면 제가 한창 직원 때 주사보 때하고 계장 때인데, 밤낮없이 요즘 우리 옛날 베이비붐 세대들, 일 중독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왔고 그만한 인정과 보상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리자면 총무국 차석 때, 또 복지국 주무계장을 할 때 직원들, 제가 모시고 있는 계장, 또 제가 계장일 때 직원들 전체가 전부다 한꺼번에 같은 날 승진하는 게 2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표창을 한 번 받는데 부총리상을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전부 다 부총리상을 받고 부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험담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그 일은 지금까지도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하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소통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팀웍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배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회가 상당히 빨리 변화하고 우리 공직생활도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생각의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즘 보면 진급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공직에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의 영역에서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발상, 사고 이런 걸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고 또 아주 복합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건설, 교통, 환경, 다양한 행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한 5년이나 10년이면 공무원 중에 여성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다양한 경험치가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세쯤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예술적 취미를 하나 정도씩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50이 넘어서 뭘 하다보면 잘 안 돼요. 마음같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먼저 떠난 선배들 보면 취미들이 거의 있는 분이 없어요.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취미를 하나씩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아직 생각도 많고 젊은 거 같고. 다행히 그래도 저는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생각도 자유로운 편에 호기심도 많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인생의 꼭 목표가 정상이 목표가 아니듯이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지금껏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흥겹게 노래도 불러보고 색소폰도 열심히 해서 수준급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동양화나 서예나 샌드아트 같은 거, 드론 같은 것도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꿈꿨던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도전해보고 살아볼까 합니다. 지금 후배들을 보면 정말 생각도 명확하고 지혜도 깊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후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갈고 닦으면 정말 보석처럼 빛날 그런 직원들이 많거든요. 더 나은 의정부가 기대되고 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기억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보고도 있습니다. 행감이 항상 딱딱한 거만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산 때 마지막에 색소폰 한 번 불어주십시오. 유호석 국장님 말씀을 끝으로 도시농업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