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5월 2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18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5건으로 5월 28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5월 29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3건으로 5월 29일,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3건, 복지환경위원회 5건, 건설도시위원회 4건으로 총 12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 인구 5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붐이 일기 전 주민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건물사용 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자재로 건물의 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 하게 일부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에 대규모 불법 건축물들은 시나 기관 단속으로 철거되거나 아니면 시에 접수된 주민 민원으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안전점검과정에서 많은 불법 건축물들이 발견되고, 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근래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우리 시도 몇 달만에 활기가 돌고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많은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철거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해서 축산인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던 수많은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게 시에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 이들도 아산시민입니다.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여유 있게 자진 이행기간을 두고 그 중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법화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시행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시민 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음식배달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배달앱 중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는 ‘요기요’입니다. 이 두 회사가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두 외국기업에 팔았습니다. 며칠 전 음식점주들에 대한 이들의 횡포와 갑질 문제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고, 이를 전부 외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지역 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 받기 위한 대안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앱 개발업체가 공동 개발하여 만드는 앱으로 음식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 도시에서도 추진 중이고, 인천·군산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앱에 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천 삼백 여 공직자 분들과 개인 위생관리로 전염병 예방에 함께 해 주시는 34만 시민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금고운영 상황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893억 4205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257억 3842만 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36억 362만 7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933억 175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8366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5억 18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결산액은 1712억 8484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6억 6545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16억 1938만 9000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94억 4194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1억 77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23억 3344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6억 6899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76억 6444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96억 2760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8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 5801만 6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8억 8989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은 5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1654억 391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6억 3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현재액은 113억 834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53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 방식의 결산내용입니다. 자산총액은 794억 8163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574억 9652만 1000원이며, 자본총액은 7371억 8510만 9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 수익이 705억 7429만 5000원이고, 총 비용은 914억 1132만 6000원이며, 순손실은 208억 3703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384억 5309만 5000원이었으나 2019년도 중 111억 6978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496억 228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 자산은 5조 7603억 6632만 2000원이고, 부채는 1965억 2165만 6000원으로 순 자산은 5조 5638억 4466만 6000원입니다. 운영상태를 설명드리면 수익은 1조 2375억 1882만 1000원이고, 비용은 1조 568억 2620만 2000원으로 운영차액은 1806억 9261만 9000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8293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태풍피해 재난지원사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긴급방역 등 총 31건에 대해서 27억 45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지출액은 24억 4544만 5066원이며, 2억 5909만 39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6억 3141만 원으로 청사 행정목적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사업 1건에 대해 42억 469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지출액은 40억 4225만 3520원이며, 2억 466만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