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손종인 위원장 및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6월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 분야의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설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활성화 및 대상, 안 제4조 및 제5조까지는 연구회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연구비 등, 안 제7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고 안 제8조에 는 심사위원회,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특례 및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정책개발비가 환수되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이며, 예산조치로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의원 정책개발비로 5,500만 원, 의원당 500만 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 남해군, 함안군, 보성군의 선례를 참조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6월2일부터 5일 이상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지난 6월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것으로 하동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회를 3명으로 구성하고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개는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은 의원들만 연구회에 가입되고 외부인들은 연구회에 들 수 없는 겁니까?

예, 들 수 없습니다. 예산이 의원들한테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문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연구비로는 안 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의원님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의원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의원님들이 만약 어떤 용역회사를 가지고 온다면 용역 거래절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 그 사람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이 직접 지급받는 것은 안 되고......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용역의뢰 해서 용역회사가 온다면, 서류가 적정하다면 의회사무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 3명으로 연구회가 구성되었다면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그걸 검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제출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해 주면 검토하는 게 의원들 역할이네요?

예, 의원님들께서 과제를 설정하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신청 접수가 되면 그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행안부 지침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남 시군에 보면 전부 의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걸 하다가 법만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면 의원한테 책임이 따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해 버렸을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용역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 원인데 2개의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개에 기본으로는 2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그 용역비라는 게 어떤 연구는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연구는 2천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의원 1인당 500만 원 지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4명으로 결성되고 저쪽에서 3명으로 결성되면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돈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5천만 원짜리로 아주 큰 용역이라면 의원님들 10명이 다 위원회에 들어서 하게끔 인원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가 있는 해, 예를 들어서 8대 의원님들께서 9대로 넘어가는 단계인 2022년 같으면 500만 원씩이니까 250만 원 가지고 7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반은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5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못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