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안건 설명을 위하여 간사이신 강희순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현위원외6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영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현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순 간사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섯 분의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여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19일 윤영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손종인, 정영섭, 강희순, 박성곤, 하인호, 김혜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6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6호를 신설하여「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군은 2020년 5월말 현재 관내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51개소, 군 조례에 따라 41개소 등 총 1,592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20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1,612개소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건전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건강증진 사업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개정 조례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 형식 및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적발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갔을 때는 현장에서 볼 수 없으니까 못하고 금연구역이라는 게 있고 이분의 신분이 확실하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구역에 따라 10만 원과 자체 군 조례에서 3만 원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13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10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럼 최하 3만 원, 최상 10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군에 그런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18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해서 갔는데 담배 바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CCTV까지는 없고 금연 벨 조성을 주차장 등에 하고 계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장소를 많이 늘리면 조금 조심하겠지만 강력한 어떤 조치는 없네요?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벌금 부과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김해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왕 이걸 할 것 같으면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장소만 지정해 놓는 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물론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1,612개소로 확대되어 가는데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추가하면 1,612개소라고 하는데 하인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조례 지정만 형식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과도 연결되니까 1,600여개소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저도 흡연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지만 간접흡연은 저도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나가서라도 순환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고 들어온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행하는 초기단계라도 순환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스스로 의식이 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워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아까 과태료 1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사람은 재수 없어서 걸린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이 좀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려면 근무자를 1명 뽑아서라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연지도원은 상시적으로 한 달에 10번씩, 5시간 정도로 업소 등을 계속 돌고 있고 관광지, 터미널, PC방......

업소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도 다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리고 시골은 특히 지역 특성상 더 그래요. 그런데 정서상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초기에라도 “거기에 가니까 정말 단속을 하더라.”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초창기이고 이번에 조례가 추가로 개정되었으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 우리 하동군에도 강력하게 하더라.”라는 걸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두 달 캠페인 기간을 잡아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을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피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휴대폰은 다 갖고 있습니다. CCTV가 없어서 증거를 못 잡아서 못한다기보다는 만일에 누가 담배를 피우면 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 찍어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그 현장을 찍어서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없을 까요?

포상금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 애로가 많은 게 단속하는 규정에 보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가지고는 과태료를 매기기가 어렵고 만약 저희들이 없어도 이분의 인적사항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고 우리가 감시자가 된다는 자체는 담배를 피우는 구역에서는 감시자가 아니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하면서 속으로만 욕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 피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신고를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만보기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줘서 우리 스스로 감시자가 되면 굳이 사람을 들여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시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우기는 피우되 지정된 장소에서 정확하게 피울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울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2.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손종인위원외9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종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종인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홉 분의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현재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적용 범위는 태풍·홍수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피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되며, 안 제5조 지원기준 및 금액은 재난지수별 5단계로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 제외는 공사 중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불법 건축물 등과 재난지수 50미만은 지원 제외하였으며, 안 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이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19일 손종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정영섭, 강상례, 강희순, 박성곤, 윤영현, 이학희, 신재범, 하인호, 김혜수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6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로서 각종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시설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민의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최적의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 확보 방안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 형식 및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몇 마지기가 아니고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예.

아닙니다. 300만 원은 없고 최고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미한 피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외된 것, 그러니까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라고 하니까 제외되어 있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금은 농민들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장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충하고자 여기는 국고보조금 외에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경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보완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군비가 상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많게 보자면 최대 6억 정도에서 그 밑으로는 기천만 원까지, 상황별로 편차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단 작년에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약 200농가, 300농가는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분들 제하고 나면 몇 분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환산을 하자면 지원받지 못한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배제되지 않고 그분들도 군민으로서 군으로부터 약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도 일반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이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손종인의원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만 짓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각 읍면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마을에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장회의 때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기준이 정해지면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 계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가......

그래도 제가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니까 이장님들도 동네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하고 재난지원금은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중복지원이 다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되어도 농업재해보험은......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보험회사에 자기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가 없는데 자연현상 중에 예를 들어서 축사가 불에 탔다든지 안 그러면 산에 산불이 나서 밭농사가 불에 탔다든지, 감나무 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말 그대로 화재라는 것도 태풍이나 낙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낙뢰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지수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하동항 잡화부두)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산단조성과장 기업유치 출장으로 본 건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하동항 잡화부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라 하동항 잡화부두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건은 하동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갈사 산업단지 일원으로 면적은 61,950㎡입니다. 항만현황은 하동화력 시설로 안벽 582m, 물양장 120m, 선석은 3선석입니다. 매립 개요입니다. 항만시설 용지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면적 61,950㎡를 매립하여 하동항 잡화부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하동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14년 4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성과품은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13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해제 고시되어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6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개요, 항만현황 및 매립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하동항을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항만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행정계획입니다. 따라서 갈사만조선산업지 및 대송산업단지 완공 시 선박 입·출항 및 화물처리 추가수요 발생 예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지원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갈사만조선산업지 및 대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 해안지형 및 해수유동의 변화와 건설장비에 의한 일시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역 주민의 생활민원과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 무역항 지정을 2011년도에 했다가 아직 안 되어서 재신청을 받는 겁니까?

예, 2011년 3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만 받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다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남도에서부터 해양수산부로 다시 넘어왔습니까?

경남도에서 해수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선석으로 했다가 축소됐네요? 축소 이유는 뭡니까?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갈사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선석부터 먼저 하고 수요가 나타날 때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의 사진을 보면 해면부가 90만평입니까?

예.

90만평 중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90만평 안에서 해면부에 하는 겁니까?

90만평 안벽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만평 안에......

90만평을 제외한, 그러니까 90만평 밖으로 무역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밖에 무역항 1선석을 한다......

그러니까 갈사만 매립이 되어야 무역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계획만 잡는 것뿐이지 갈사만 매립이 안 되면 무역항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매립과 무역항이 같이 가는 거네요?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이지만 갈사만 해면부 있지 않습니까? 매립은 언제쯤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매립 완공보다는 사업 시행주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안부 쌓아놓은 것도 유실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보다는 바깥에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잠시나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대송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유치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에 중국의 시노펙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 6월에는 MOA 정도는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때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19 로 인한 세계 경제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유가 잘 맞아떨어져 가요.

오늘도 국내 대기업 그룹 회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서울 출장을 가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이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추경예산 때문에 기재부 방문한다고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산악열차부터 시작해서 대송산단, 거기에 들어갈 돈까지 나와 있는데 국가산단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위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비단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좀 해결해 가면서 해야지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제쳐놓고 새로운 사업만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앞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갈사가 우선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갈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게 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해수부에 가도 사업 선정이 되지 알맹이는 빼놓고 뒤만 하겠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앞에 해수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고시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판단이 처음에는 3선석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갈사 매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해수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사업이 선정되지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라고 해수부에서 주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에 매립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줘야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안에 것은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밖에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갈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향제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은 앞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갈사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을 가지고 무역항을 지정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갈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사실 중앙부처에 페널티까지 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구체적인 안도 없이 해수부에서 덜렁 사업을 하라고 주기는 만무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하동항이 되나 보다’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갖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계획이 올라가야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물론 의견청취인데 만약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이 사업은 못 올릴 확률이 더 많은 거네요? 그냥 의견만 듣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듣고 무조건 안을 올릴 겁니까?

어차피 갈사산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일이 긴박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수월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정상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군의회에서도 사실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진행시키려고 집행부 일에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갈사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간다든지, 이런 안을 올릴 정도면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갈사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매립 조금 하다가 호안 유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다시 호안을 하고 그런 것도 쓸려나가고 거의 원상태로 돌아간 상황에 이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면서 이런 안도 올려야 될 텐데 안에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이 부분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 보자는 계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밖에 큰일 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허황되게 밖에 가서 큰 걸 한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일을 먼저 해 놓고 큰일을 해 나가야 되고 집안이 든든해야지 여기는 기초가 안 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밖에 큰 그림이 그려진들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은 많은데 이것은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내주시고 또 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그동안 산단조성과장님하고 몇 번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에 가서 논쟁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을 그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효가 다 되어서 다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3선석에서 1선석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설하고 나면 수심도 깊어지고 같이 해서 산단에서 발생되는 화물을 배로 운송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LNG하고 MOU 체결한 것 있지요? 중국의 시노펙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철회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보고했다시피 6월경에 MOA를 체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가 두절되고 어떻게 보면 단절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수님도 연초에 방문할 것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코로나가 종식되면 계속 진행형이네요?

예.

LNG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기본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나름대로 사업하는 주체가 함께 같이 가면 되겠네요?

예, 같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상 해 놓는 거네요?

예, 어차피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여기 들어 있어야 무역항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 계획을 다시 살려놓는......

그러면 갈사산업단지가 파산하고 파산 관재인이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파산 면책은 언제 정도 결정이 납니까?

파산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는 했지만 파산 관재인이 마지막 작업을 작업한다고 조사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결국 파산 관재인이 나름대로 현재 상황뿐이다, 여기는 바다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없다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파산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끝나야만 다음에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투자 유치자가 나타나서 일이 진행되었을 때는 파산 관재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채권을 안고 가겠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채무가 있는데 그걸 안고 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파산 선고를 빨리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둑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그쪽 새로운 투자자하고 우리 하동군에서 이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일이고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항만 관련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