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수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상위 법령상 봉안당 사용 시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허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신고” 사항으로 개정하여 봉안당 사용 절차에 적법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 있어서 상위법상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봉안당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체, 전면 금지하는 유형이나 미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환급금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12일부터 4월2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등에 21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의 제목 “(사용권의 취소)”를 “(사용권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취소”를 “사용을 중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장을 신청”을 “연장신고”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 중 “사용자”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공설봉안당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리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유골이 공설봉안당에 봉인된 경우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6페이지 별표, 7페이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3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 시에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중도에 유골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권 소멸 사유가 발생 시 반환금 기준을 구체화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화장률이 매우 높아졌지만,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향후 자연장과 수목장 등 다양한 매장 문화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우리군도 적극적인 장사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소유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표 등을 증명서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규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입니다.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 시에 감면이 됩니다. 5페이지 안 제11조제3항입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입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입니다. 보증금이 있을 시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월 임대료에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6페이지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는 2020년 1월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기준을 잡는 게 있습니까? 경제 파트에 등록된 소상공인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법상 기준이 있는지......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 등록이 안 되는 시장에 있는 상가라도 확인서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시장협의회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예,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감면 절차를 건물 소유주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서류 확인을 합니까? 현장 확인을 합니까?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혜택이 있을까요?

임대료를 50%까지 최대한 감면을 해 주니까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하는 것이 코로나가 원인일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면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요, 부칙에 적용례로 다 해놨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 자연 소멸이 되는 것으로......

예,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의결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회 의결을 얻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및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 풍수해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은 자본금 10억 원 이하로 소규모 법인이 해당됩니다. 식당 운영 등 주민과 밀착된 2천여 소규모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균등분 주민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법인, 즉 농협이나 하동화력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30%를 적용하여 5만 원 과세 시에 15,000원을 감면하여 35,000원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과세 시에 적용하겠으며, 2020년 추정 감면액은 3,400만 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점검, 세무조사 등 누락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감소된 세원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 지방세 감면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군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인사업장 및 법인의 경우 10억 이하 법인을 기준으로 감면율 3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추정 감면액이 3,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면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3,400만 원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치지만 저희들이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서 보전을 한다고요?

세무조사나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요.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미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평상시 재정관리과가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고요. 3,400만 원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열악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3,400만 원을 감액하면 어딘가가 3,400만 원어치를 못 쓰게 되잖아요? 추정 금액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하기는 하십시오.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상 3,4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입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군세가 감면되는데 도세는 감면이 안 되나요? 왜 군세만 감면을 합니까? 도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예, 이것은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냐는 말입니다.

도에는 지금 사업이 없고 1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빼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세도 감면을 시켜줘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군세만 감면시키고, 감면을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15,000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나요?

미미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상징성입니다. 15,000원을 감면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도세는 아직까지 이런 방침이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30일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군 전역으로 슬로시티 확대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악양에서 슬로시티 하동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슬로시티 3기를 맞아 슬로시티 정책과 사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슬로시티, 슬로시티 운동, 슬로시티 사업이라는 개념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김해시, 남양주시 입법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지난 4월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의견 제시 및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장님께서 주민협의회 위촉위원 구성 대상 중 군의원 제외 검토와 정영섭의원님께서 주민협의회 위촉위원 구성 대상 중 교수 제외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검토 결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의 제3항에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를 두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동군의 군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면 주민이 되겠습니다. 제7조(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0조(회의)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사업 지원)입니다. 군수는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차 재배지로 세계 최초 국제슬로시티에 가입하여 2014년 6월 1차 재인증에 이어 2019년 12월 2차 재인증을 통해 악양면 일원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개정되어 전부개정조례 형식이 타당하며, 본 개정조례의 핵심은 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있다고 보이므로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설립이 완료되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3조에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 지원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20년, ’21년, ’22년 해서 지원 금액을 설명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설립하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 부분은 슬로시티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슬로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해서 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설립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 기간에만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끊기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맨날 간담회 석상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관 위주로 해서는 안 맞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제3조, 4조를 보면 “하동군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동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수”라는 말을 싹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차라리 ‘책임자’라고 하든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하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민 위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만 따먹고 끝입니다.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슬로시티가 돼요.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만 지원하는 슬로시티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십시오. 이 조례 자체도 제가 60%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운영을 잘 하면 되거든요. 이하옥위원님과 제 이야기가 같아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해놓으면 뒤에 책임자도 그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최대한 민 위주로 가도록 유도를 하든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제6조(관람료) 제3항을 살펴봅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여러 분류가 있지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1, 2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옛날 표현 방식으로 1급 장애인들은 어떤 국가시설이라도 무료입니다. 여기에는 감면한다고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등급을 줘서 감면율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항에「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은 30%를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군인은 몇 %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제2항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부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과장님! 제 생각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도 그렇거든요. 영화관이 광양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는데 하동에는 없어요. 지역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0분의 80 부분도 규칙을 어느 정도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규칙을 뒤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넘겨야 되지요. 위원회에 넘길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모든 것은 위원회가 선정을 한다는데 아직 위원회도 선정이 안 됐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위원을 선정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선정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일단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진취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다가 적자가 나면 또 우리 하동군에서 인건비처럼 예산을 올려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47개 중에 거기에서 34개소를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수탁을 주고 난 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주고 관리는 안 하고 나중에 행정에서 예산을 해서 도와주려고만 생각하고 그런 현황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선정될지는 몰라도 영화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잘 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결정되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화관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하동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을 위해 전문 수탁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추진 계획임” 제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하면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단체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요?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34개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하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보니까 이미 단체가 선정되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 누군가가 34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자 부분도 있고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의 경우를 문의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용어를 신중히 해야 되는 게 검토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장비관리 등 고도의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영화관 업무 특성상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있는 영화관......”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 되지요. 지금 단체가 아닌 개인은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단체라고 좁혀놓고 경험이 있는 개인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개인이나 단체라고 바꿔야 되지요.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문호는 개방을 해놔야지요. 이 조례대로 넘어가버리면 개인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개인 내지 단체”가 들어가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위탁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계약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1회 가능한데 최대 6년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가가 들어갔는데 3년이면 깁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하다가 잘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 규정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파괴하고 등등 한다고 되어 있겠지요. 3년 동안 길게 가다가 연장이 1회만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 6년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낸 안대로 이 단체가 3년 동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면 6년이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최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하면 좀 긴 것 같아서 우선 3년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법을 잣대로 말씀하셨는데, 최대 6년이라면 연장 1회 가능이라고 해놓은 용어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영화관은 전문가가 없으면 상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잘하고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6년 후에는 다른 누군가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계속 이어가면 되기는 하지요. 거기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간 위수탁 계약서안도 보고 싶고 동료위원님이 직영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 안건은 어차피 오늘 상임위에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잖아요? 25일이 본회의니까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건의합니다.

이하옥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영을 하면 어떻다, 위탁을 주면 어떻다는 것을 다 연구해 보셨지요? 그 자료를......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못 들었는데, 직영을 하면 왜 안 된다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부분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영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개인으로 하면 어차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 투입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짚와이어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 절대로 흑자를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그냥 건성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니까 애착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탁과 직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직영을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직영 성공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학희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학희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