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김기태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김기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기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진
강광진위원
이영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란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란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이영란)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전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20년 6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44호 및 제1745호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박종운 실장님,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과 두 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주민들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바쁘신 중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지금 산발적으로 부산은 지금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구성원들 모두 건강조심하시고요. 주변에 또 이 사태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보니까 독립유공자 등 유족격려금과 참전유공자지원금이 보조금 반납이 각각 10%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의달 지원은 예산이 65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53만 원이 되어서 집행률이 약 한 9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구비 재원으로 확보된 예산이고 호국보훈의 달 지원예산집행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등 유족격려 이 내용도 역시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8,200만 원에서 집행률이 87%로서 전체 집행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 시비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다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있어서 참전유공자의 전, 출입과 그다음에 사망으로 인해서 참전명예수당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애초에 측정했을 때 보다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공자 나가는 부분은 각 유공자도 이제 몇 급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달리 나가는 거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명예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등급이 아니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참전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월 8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저희들이 연 52명을 지급했습니다만 참전유공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마치고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의결부서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보면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교통체계개선 용역예산 변경사유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긴급하거나 필요시에 예산을 세부사업 내에 통계항목 간에 상호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예산변경 사용절차가 있을 건데 이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상 여러 가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구속력을 가진 예산을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법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금 예산은 사업예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세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다만 내용 안에 단위사업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예상편성지침 상에 담당 국장의 전결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경하고는 목이 다른 목이 아니라 세목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안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쓰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담당 소관 국장의 전결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변경을 할 때 변경사용내역서를 사업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경은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 그 사항하고 다른 부분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지원국장의 전결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다시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전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49조라든지 2020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금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사용내역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거쳤다면 예산부서에 나머지 결재할 때 사용하고 난 다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빅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 답변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년에 결산과정에서 있었던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체계개선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용은 변경이지만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에서 명시한 그 변경하고는 좀 다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변경은 과목이 다른,
태식
김태식위원
같은 항목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변경사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절차상으로 맞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그 세목 간에 이렇게 이런 사업, 이런 사업으로 심의를 하게 해 줬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지 예산편성지침 상에 어떤 위반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사전에 변경할 때는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변경 사용할 때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뒤에라도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다는 그 어떤 그런 예산사용에 대한 통지 그런 부분들이 세출예산변경 내역서라든지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됐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획감사실에 통보된 바가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 통보될 수 있는,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로 가면 법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협의가 없었고 그런 부분 뒤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통지가 없었다는 내용을 해당 과로부터 해가지고 확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에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명확히 하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절차적 문제가 법적인 문제인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게 전체적인 사업은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안에 6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간에 집행잔액이 다른 어떤 현안 민원해결 하는데 모자라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절차적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법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상 지방의회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있어야 될 사전절차 또 협의돼야 될 어떤 유기적인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5가지, 6가지 항목 안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긴급사항이다. 이렇게 할 때는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쳐가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과가 아니고 다른 과들이 동일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예산부서에서는 과연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재발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통지를 한다든지 각 부서에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절차들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바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련에 이런 문제 있었던 이후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재발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절차적인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문제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실장님 예산결산서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규제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224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속적인 규제정비가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규제정비라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규제에 대한 강한 법령을 없앤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는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규제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규제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도 채 집행이 안 되고 50% 이상이 그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174만 원에서요. 규제개혁 교육강사 수당이 일단 집행을 했고 부정사용규제개혁위원회 서면개최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2018년도와 비교해볼 때는 2018년도는 보니까 금액이 집행잔액이 34만 7,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2019년도 굉장히 많이 남은 편입니다. 50%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러다보면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너무 들쭉날쭉하면 또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부분에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내용이 규제개혁교육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실시를 했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미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100만 원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82만 9,40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했고 왜 미발생했느냐고 하니까 규제개혁은 우리가 규제를 발굴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채널이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청에 옴부즈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부처의 장이 그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28건의 규제정비대상목록을 정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우리 박종운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목표율조서 일반회계에 제일 상단에 합계에 보면 집행잔액이 158억 3,552만 1,070원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나눠져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집행잔액도 있을 거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도 되는데 반납 안 된 이런 것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첫 번째는 2019년 회계연도에 보면 결산추경 때 예비비에 증액을 해가지고 99억, 100억 가까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58억 중에서 10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고 58억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오차입니다.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예산으로서 가장 효율적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기태 위원장님께서 평상시하시는 말씀인데 예산수입-지출 = 제로가 되는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구조가 원채 경색적이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어떤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거에 기억이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한번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이라 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준 예산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예산보다 작게 들어와 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수입을 잘못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상으로 계속 운영했다가는 파산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해가지고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발생한 건가하면 세입을 너무 과감하게 잡았다.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도 세입을 과감하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억 정도 195억 정도 나왔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예비비 99억 빼고 나머지는 세입에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사실은 세무과에 세수도 있겠지만 기획감사실로 들어오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시에 추경을 거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사실상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할 때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금 그것을 정산 안 한 부서가 일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결산추경할 때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불용액이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지금 환급액이 지금 발생되었는데 6억이 환급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행정자치구에서 지방교부세에 3% 정도를 확보했다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현안사업에 의한 것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이고 6억 전출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여기에 지원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뭐 전출이 된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회계 간에는 이런 부분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고받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입전출부분에 보니까 전입전출이 없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던데 지금 결산서에는 지금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찾아보면 그러면 밑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은 현안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일반회계로 받아와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결산에서는 환급액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에 지금 예산 현액이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1억 6,1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1억 6,1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잘 행정자치부에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잘 편성을 했다 해가지고 시상금을 1억 원 받았고요. 또 신속집행 잘했다. 이래가지고 시상금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고 세부적인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상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6,000만 원이 아니고 6,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 이래가지고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122만 9,5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손분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는 10㎏에 2,000원 그리고 20㎏는 4,000원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예산이 2억 5,59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잔액은 122만 9,000원 잔액은 0.48%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1월 9일자로 농림축산부에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택배비만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10㎏는 2,600원, 20㎏는 2,900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사면 2,000원 거의 공짜랑 비슷하게 드리니까 신청은 생계급여에서 2000원 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고 있고 집행률은 거의 다 집행하고 0.48 정도 남아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쪽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가구 수가 지금 달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지원금도 이쪽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10㎏에 1만 100원 20㎏에는 2만 원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다. 일반이다 보니까 수급자는 10㎏에 2,000원인데 차상위계층은 10㎏에 1만 100원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생계비가 매월 20일 나가는데 20일 이후부터 택배사업을 통해가지고 각 가구에 배달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배달할 때 10㎏ 같은 경우에는 2,600원 20㎏는 2,900원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에 차상위계층 부분에 2.4배나 이렇게 실적이 많아졌잖아요? 목표는 3,700가구인데 실제는 9,100여 가구인데 이렇게 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반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거의 대상자면 아까 말씀대로 10㎏, 20㎏, 10㎏ 같은 경우는 1,000원 수급자니까. 20㎏ 같은 경우는 4,000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들어가는 것은 없고 택배비만 들어가는데 아까 택배비 잔액이 120만 원 정도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양이 2018년 10월 전후해 가지고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10㎏ 같은 경우는 한 8,200세대 연간, 그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는, 아, 수정하겠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8,200세대고 10㎏ 같은 경우는 8만 2,000세대 그 정도로 연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적으로는 2.4배나 차상위계층이 지급이 되어도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사항은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증액해가지고 책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상당히 주무부서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의회가 격려차원에서 배려를 해줬는데 예결위에서는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금이 2,491만 1,2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과태료는 장애인주거지전용 불법주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지만 즉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김명석위원
10만 원.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냥 건당 10만 원,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건당 10만 원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 비율이 상당히 30%가 넘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이거는 경감 혜택이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따로 상이용사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금액이 일반 주차 금액보다는 상당히 배 이상으로 높은 금액이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좀 영세한 그런 측면이 많고 그런 대부분이 보면 렌터카를 이용한 젊은층들이 장애인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흔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납부가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기한 내에 내면 20% 경감 혜택을 주잖아요. 이거 장애인 불법주차는 경감 혜택이 없나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내게 되면 20% 혜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내면 8만 원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연도 수입도 아니고 당해연도 수입에 30% 이상 체납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거를 세밀히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수납률을 좀 높일 수 있을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안내를 합니다마는 그에 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은 압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일반 불법주차보다는 금액이 조금 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납부 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금액이 큰 만큼 또 경감 혜택도 크거든요. 일반 불법주차는 4만 원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면 8,000원만 경감 받아요. 그런데 이건 10만 원이니 2만 원을 경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수납을 어떤 방법으로 해내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징수팀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경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지난연도 수입이 30% 미납되어도 상당한 건데 당해 연도 미납이 30% 된 거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아까 특별교부세 6억 원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온 겁니까? 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용을 한 겁니까? 전용.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전용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출이라고 합니다. 전출.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서 262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해가지고 전부 없다고 이렇게 예산 이체만 이렇게 있다고 나오는데 예산 이용하고 예산 전용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용을 했다면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구정홍보에 보면 구정홍보에 집행잔액이 10.48%가 비율이 되네요. 319만 9,830원이 발생을 하였고 그 밑에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에도 집행잔액이 6.88%가 되는데 346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기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촬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요즘 또 SNS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유보액도 잡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동안 유보액이 포함되어있었고 거기에 일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서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뭐 일단은 이거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집행잔액을 더 했었으면 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조금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향후에는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손을 빌려가지고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이었으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가 해도 되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면 우리 손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위원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액을 기입을 시키는 건데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절감한 것을 비고란에 별도로 두고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을 줄이는 거 그것들을 한번 택해보면 이 부분이 이 부서에서 이만큼 예산절감했던 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것을 좀 현재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한번 쓰려고 편성하려고 하면 워낙 절차와 시간들이 요구가 됩니다. 위원님들 심사의결 그런 이전의 준비들이 사실은 한 달 이상이 다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 탄력성을 예산에 반영을 하려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을 절감을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쪽에 필요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거는 갖고 가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것들을 털고 가자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가구 수입니다. 5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8년 달성이 3,500가구거든요. 2019년도 목표가 3,700가구였는데 실적이 9,1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초생활주거급여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수급자 책정할 때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 적용을 했는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그거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등본상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까 9,600가구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시기에 제도를 많이 완화한 그런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북구는 앞으로 대체적으로 이 정도 9,000가구 이상이 나간다 보면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 같은 경우에는 10㎏짜리가 두 달에 1포, 그러니까 원래 4인 가구 같으면 20㎏ 매달 1포씩 그렇게 신청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짜리 하나 보통 2만 원 정도 정부양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가 2,000원, 20㎏가 4,000원 그러니까 생계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거의 신청한다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521페이지 보게 되면 ‘전입자 및’이라고 해놨거든요. 전입자가 많이 늘어서 이런 부담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자 확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입자가 늘어서 그런 비율은 거의 뭐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 거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는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이 있다고 해서 넉넉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가 있다고 식이 넉넉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밥을 먹는 거는 해결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상 생활비하고 옷 그다음에 음식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정부양곡은 거의 공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몰라서 못 받는 그런 대상은 안 생기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거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내문이 다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을 하면 그 안내문을 보고 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담당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1억 4,699만 9,1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무제도 지원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봉급하고 교통비 지급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보면 휴가나 병가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에는 교통비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비 들어가는 중간 중간 이렇게 자기들이 점검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재편성을 안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중간중간에 따로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전체 인원수에 대비해가지고 평균봉급금액 그다음에 교통비는 거기에 따른 전체 금액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번 내시가 되고 나면 별도의 지시가 없고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사회복무제도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공익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공익근무자 같은 경우에 사회직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만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 근무하는 사람 다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인원은 전체 59명입니다. 59명인데 저희 복지정책과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가지고 6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에도 지금 6명이 나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59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9명이라는 이 인원은 어디서 그럼 결정을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요청을 해서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병무청으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회복무 인원수를 가지고 병무청에서는 각 구에 배당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각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저희들 인원 요청도 받고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전체 내려오는 수 대비해서 100% 충족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최종결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인원들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우리는 거기에 건의를 하는 거고,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요청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복무요원들 전체 수급에 따라서 각 구로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병무청에서 그러면 필요한 요원만큼 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반납금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부득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 받았다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좀 그런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나 139페이지 제일 위에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1억 9,000여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790여만 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구비로 편성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제외한 중식비가 따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67%가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3%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가나 휴가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명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중식비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 이 사항은 거의 96% 집행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것도 있고,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다수가 공익근무요원들의 휴가나 병가로 인해서 미지급된 것들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나 보조금반납금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희망북구 광고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광고 수입이고 지금 수납액이 3,160여만 원이 수납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납을 해보니까 3,1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광고 수입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196만 8,000여원이 미수납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회계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한 결산내역이 됩니다. 희망북구 같은 경우에는 12월호도 발행이 됩니다. 12월호 발행이 12월 25일에 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 수입이 납부되는 금액이 2020년도 1월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지금 국고보조금 관련해가지고 5억 4,580여만 원 환급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관련해가지고 7억 3,880여만 원이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구조가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의존재원 중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그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의 내시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대한 구비 매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추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축소되는 금액이 환급액으로 잡혀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실질적으로 환급이 안 됐는데 내시 금액이 변경됨으로서 이렇게 환급액으로 표시가 되는 내용이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는데 환급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내용이 지금 결산서가 이 앞에도 보면 주민들도 알기 쉬운 결산서인데 지금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다시피 결산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표기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알기 쉬운 부분이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향후에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전출할 때는 어떤 의회에 심의라든가 어떤 보고를 안 거치게 되어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추경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경 때 이제 다 심의를 받고 통과됐다는 말씀이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이라 해가지고 그냥 통과된 내용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성립 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다가오는 추경 때 바로 반영을 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청에 모든 직원들이 수고가 많고 특히 행정지원과가 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다보니까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신청창구 3일간했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결산서 118페이지 구정주요시책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2,994만 81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절감도 있고 10%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외에는 1,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못 한 그런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출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출잔액은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청장이 업무연관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단체장들과 간담회 그다음 공무원간담회 이런식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이제 업무추진비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강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잔액을 부득이하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려고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데는 사실 웬만하면 간담회경비를 지출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코디네이터 육성지원금이 이제 집행잔액이 160만 원 정도 남았고 밑에 보면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이 130만 원 집행되는 게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 인건비지원이 470만 원정도 그래가지고 토탈 7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국장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한다고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이 당초에는 1월부터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던 분이 12월에 나가면서 나가고 난 이후에 공고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8일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하는 국장자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47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딴 거는 앞에 이제 유급실무자인건비 이 사항도 이제 퇴직금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4대 보험료가 반납됨으로 인한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이 새롭게 선출된 일환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언제언제 나가겠다는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절차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만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셔서 12월 말경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새롭게 하기 위한 고용절차를 1월부터 밟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보면 업무공백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 사실은 그전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국장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이 대행을 한 한 달반 정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실은 상근직은 아니지만 센터장 역할이 있어서 그분이 또 수시로 나와서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별 문제없이 잘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8,6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51만 8,000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산시에서 주민자치 내 전환사업비에서 화명2동이 전환사업이 되도록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고 이 사업기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양한 이웃들이 있으니까 동에 운영비 지원하고 남았던 그런 부분들 각동에도 또 저희들이 주게 되면 잔여금액들이 조금씩 남을 수 있거든요.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명시이월 된 내용이 그러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화명2동에 주민자치,
양훈
정양훈위원
화명2동하고 금곡동, 화명2동만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곡동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했기 때문에 따로나가고 화명2동은 작년에 경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죠? 이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결성이라든지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화명2동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돼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그런 개제로 해서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구가 5개구 정도만 5개구에 5개 행정복지센터만 대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 전체로 확대사업 해나갈 계획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확대해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에 지금 200개정도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보니까 북구 자치위원회 운영시범조례안을 보니까 선거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위법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화명2동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명2동은 부산시에 사업이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개 사업 공히 주민자치로 전환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둔다고 했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상단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완공은 되었습니다. 완공은 되었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1억 9,26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것은 12월 24일날 저희들이 사업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리용역이라든지 정보고속도로 정보화사업관련 그다음 아까 방범용 CCTV라든지 주민복지과 이야기 했던 BF인증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감리용역도 포함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감리용역 잔여금액들 그래서 당초에 전체금액을 안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감리와 다시 협의를 하고 BF인증까지 저희들이 감리에 같이 포함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잔여 금액들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러면 지출액은 이게 16억 6,600여만 원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건축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출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비용 건축사업,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건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5억 5,600여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억 정도를 당초에 더 계산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포2동에 접근로라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더 틀어보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추진했었는데 다만 업자하고 원활하지 않은 땅주인들하고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쉽지 않다.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난 이후에 별도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당시 그것까지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진입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진입로가 이제 그게 잘 계획이, 계획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집행을 갖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잘 아시다시피 앞에 고깃집 하나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궐집 그쪽 안쪽으로 해서 금관한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진입 가능하도록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지주분하고 지주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지주권한이 이양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녀들의 다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쉽지 않은 그런 협상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동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한 번 더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 내부적인 가족간에 그런 관계라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현액이 24억 1,4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공사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때 87.4%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87.4%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갖다가 총사업비로 보면 되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 맞습니다. 작년 것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 계속적인 사업이었고 전체 이제 구포2동사는 주차장비용과 포함해서 83억 정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사업비 갖고 그전년도 2018년도 사업했다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전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낙찰차액이 지금 4,820여만 원 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낙찰률 공사금액을 계약공사금액 대비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너무 적게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낙찰차액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도급공사라든지 도급비용에 있어서는 아마 관급자재라든지 이쪽으로는 낙찰을 할 수 없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순수하게 조달청 이외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자재를 구입하는 이 외에 공사에 대해서만 낙찰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급액이 얼마였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도 도급이 8억 9,500이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축공사 도급액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2차 건축공사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포함해서 8억 9,500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 6억 7,000정도 되고 감리라든지 기타 뭐 인테리어 용역 이런 사항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87.4%니까 12.6%가 이제 남아야되는 금액 아닙니까? 낙찰차액으로 남아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2차 건축공사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게 하나로 뭉텅거려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예산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2018년도라든지 그당시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낙찰률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낙찰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당초에는 2018년도라든지 17년도 공사사업 진행 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포함 안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이 지금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12.6%가 남아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좀 늘어나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도 수시로 하는 사항이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87.5%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다 남는 게 낙찰금액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 수시로 발생 하니까 그런 사항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찰비율 금액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잦은 건축공사나 건설공사를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낙동강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에 관련 질의입니다. 562페이지를 보면요. 낙동강치어방류사업을 해서 동남참게를 방류했는데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상황을 또 설명해주시고요. 또 퇴치수면사업에 지금 킬로그램 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산종묘방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총예산이 이제 2,000만 원인데 이 동남참게를 갖다가 이제 낙동강에 뿌려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계시는 북구 어민들을 위해서 그걸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뿌려놨다가 크면 잡아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어떤 최근 5년간 금액은 항상 2,000만 원으로 정기가 돼있는 사항이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연간 2,000만 원씩 방류를 했으면 5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면 한해 수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은 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어민의 뭐라고 합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조건이 그래가지고 대어가 잘 안 잡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를 사와가지고 방류해 놓으면 어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존사업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민들이 우리 북구의 어민들이 방류된 참게를 지금 건져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기가 별도로 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한 것은 지금 어차피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뿌려놓으면 이 게가 살아서 낙동강근처에 있는 확률을 한 10에서 20% 정도 본다고 봅니다. 거기 이제 수산종자연구원에서 그런 발표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참게가 이 물에 살 수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잡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저도 어린 시절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참게를 많이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거든요. 갈대숲이기 때문에 참게가 성장하기 참 좋았습니다. 지금 다 공원조성 해놓고 물이 없는데 뭍이 없는데 참게가 자라나냐 이 말이지 계속 2,000만 원어치 뿌리면 참게가 자라서 수확이 되냐 이런 말씀이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참게는 지금 어촌계에서 어류를 일반어류를 떠나 잡는 것보다 이게 수확하면 금액이 조금 좋고 그다음에 구포 쪽에 계시는 어부들이 이 종류를 방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구포시장 다녀도 구포참게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구포참게는 아니고 사실 이게 동남참게가 우리 부산 쪽에 보면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종자를 키우는 데가 부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김해에 있고 그다음 경남에 하동 쪽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실제 남부지방에는 여기에서 다 보급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는 김해 쪽에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입찰이라기보다는 이게 딱 업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경남 밑에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해가 제일 가깝고 그다음 금액도 전국적으로 보면 남부지방에는 하동이나 여기나 비슷한 그렇습니다. 하동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강 그쪽가고,
이영란부위원장
하동 섬진강 같은 경우는 수위가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낙동강은 그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5년 동안 2,000만 원치를 지금 뭐 1억을 방류했는데 그 정도 어민들이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사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부분을 지금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통수가 나온 것은 확인을 누가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참게 같은 경우에는 뭐 낙동강에 잘 안자란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예산중에서 국비가 1,600만 원이고 시비 200만 원하고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이런 걸로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어민들도 이걸 해야 자기 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얼마나 수확될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29페이지입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이 지금 4억 2,500이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소리 조금만 더,
동철
윤동철위원
북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예산액이 지금 5억이고요. 명시이월이 지금 4억 2,500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총예산은 5억입니다. 국비30%, 구비70%해서 비율이 형성이 되어있고 현재 집행내역이 7,468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이 4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 결산추경 때 부족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이번 주에 입찰이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입찰은 아니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지금 들어갈 계획이죠? 잠깐 얘기 들어보면 북구국민체육센터만 따로 운영을 할거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백양생활체육관하고 지금 덕천동 암벽장 이런 부분은 차후에 12월에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는 수탁기간이 올해 9월 30일로 종료가 되는 사항이고요.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센터는 12월 31일까지가 수탁종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에 종료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절차를 거쳐서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부산시체육회에서 재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문제는 지금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동이 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적자폭이 크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과연 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최기원 과장님 계실 때 3개를 묶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적자폭을 줄이고 또 북구 전체가 하나가 되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작년에 언급이 된 부분을 제가 본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지금 현재는 건강한 재단이라고 해서 2개 기관을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도 사실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성과평과를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공공체육시설들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지만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자냐? 뭐 일이 남느냐? 하는 부분이 성패가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 또 국민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실 받은 걸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적자는 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공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사용료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저렴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딱히 어떤 명확하게 답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료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여러 분야에 의견들을 좀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부산아시아페스티벌 행사 지원 예산이 그때 6억 정도고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6억에 대해서 또는 전체금액이 그때 그 당시에 20억 정도 됐습니까? 총예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원아시아페스티발 예산?
동철
윤동철위원
예. 원아시아페스티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6억을 저희가 시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6억에 지금 현수막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현수막비는 보통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현수막비는 현수막만 따로 지금 제가 내역은 없고요. 일상경비해서 현수막, 잡자재비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도시락비 등이 포함이 돼서 2,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필요하시면 현수막비는 저희가 따로 내역을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행사를 할 때 지금 기획자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 이 3개 과가 지금 현수막비로 지출을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필요한 곳에 진짜 제대로 현수막이 과다지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수막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현수막 비용은 따로 제가 한번 따로 뽑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원아시아페스티벌 저희 북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케이팝이라든지 패밀리파크 콘서트가 정말 큰 행사 개, 폐막을 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따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7,400여만 원을 썼다아닙니까? 7,400여만 원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센터 공조기 교체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1,265만 원,
양훈
정양훈위원
설계용역비? 다음에 4억 2,000여만 원은 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4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현재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공사로 2억을 편성을 했고 설계용역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곧 준공이 될 예정, 아 설계용역은 준공이 되었고 환경개선공사는 지금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2억이 그렇고요.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공조기에 전체 예산이 지금 3억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7,400만 원, 먼저 설계용역이라든지 선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지출이라든지 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시행이 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저 시공이 다 됐습니까? 겉칠 다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위탁기간이 다돼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절차에 있어서 공모가 아닌 재위탁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체육회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당초협약에 한번 1차 위,수탁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협약이 명시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성과평가를 한 결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모를 통해서 다른 사업기관도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단독으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 단독으로 협약에 의해서 1차 연도 하고 다음 차 연도에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위원
우선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조건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체육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공모절차로 해서 여러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센터장 이 외에 사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을 운영을 대한체육회나 건강백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다 시행을 하는 북구스포츠클럽이라고 있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스포츠클럽이 언제까지 계약이 돼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유치가 되었고 실제로 이 사업은 2020년도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2020년도 10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은 2019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일단 사업이 지속되는 건 올해까지인데 정확하게 몇 월까지인지는 지금 제가 알 수 없어서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북구 체육센터가 코로나19때문에 안 열다가 이번 6월 1일부터 다시 열게 됐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북구 스포츠클럽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걸 결정하는 이사진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임시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진 운영과는 특별히,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 스포츠클럽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후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예산이 6억 1,800여만 원이고 근데 보조금 반납이 5,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1,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5,200여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 그 당시에 4월에 추가사업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추경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예산이 9월에 우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4월에 신청을 했는데 약 5개월 정도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9월부터 3개월 동안 다 소모를 하려고 일자리 많이 구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자리를 다 못 구하고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늦게 와서 애를 쓰셨는데 다 못 써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주위에 느끼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결산이지만 정말 일자리 부분은 코로나하고 지금 겹쳐서 더 난리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부분이 부족한 게 참 많은데 홍보가 부족한 거였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모집공고를 하고 해도 모집인원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해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공공근로도 2단계까지만 하고 지금 3, 4단계는 전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국가에서 희망일자리라는 이런 내용으로 아마 생계 대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아마 곧 발표를 하실 건데 아직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세부 추진이 곧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좀 전 답변 중에 전문적인 직종이라 하시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문 직종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옆에 문화체육과도 물론 있지만 관광축제크리에이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관광 이벤트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뽑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발굴하면 기업체 들어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공공근로처럼 시간만 때우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면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우리 실제 사실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 모순이라면 모순인데 어쨌든 상부에 그런 좀 건의를 해서 다양하게 넓혀서 올해는 보조금 반납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일자리발굴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발굴단 중에 혹시 IT업에 대한 발굴을 하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IT 관련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없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앱에서 수수료 횡포가 심해서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었지요. 보니까 작은 전라도 지방에서 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자체 앱을 개발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막 사가지고 간다고 해야 되나 그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달리 일자리 구할 데가 아무리 애를 쓴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궁무진한 이런 업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제 뭐 지금 IT말고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혀 올해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사업도 우리 행안부 사업인데 공공근로소득 같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부서가 좀 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원칙은 우리도 지역에서 봐서는 희망일자를 같이 업어서 한방에 했으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건데 이번에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일자리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IT부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청년인재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목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이 지금 1,64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금액은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9억 8,300여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센터 자체가 화명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에 주민센터를 증축을 하고 보수, 보강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그 과정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차 추경이면 그렇게 늦지도 않게 배정이 되었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과정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9월부터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 전체 예산은 10억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다 담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공사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사항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6,720만 원 예산현액과 똑같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가구 수가 20가구입니다. 20가구 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가구당으로 치면 300 이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선정기준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 가구 수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이 사업비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현액이 6,720만 원이이었고 집행액은 3,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인데,
이영란부위원장
처리가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현액 전체를 부산환경공단에 지출을 하고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최종정산 결과를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은 국비와 시비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사업추진목표가 20가구였었는데 신청은 40가구가 하고 그다음에 포기를 20가구가 해가지고 목표는 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 면적 단위 면적 당의 지원이 됩니다. 단위 면적 당의 2만 4,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건축물들이 지붕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차이가 나고 있고 한 가구에 최대 350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350만 원 지원을 하면 가구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개량 철거비는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스틸칼라강판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건물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는 가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슬레이트가 사후 처리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2012년부터 추진하였는데 2012년에 9가구, 2013년에는 21가구 그다음에 쭉 계속 20여 가구씩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184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철거가 다 되어야 하는데 북구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남아있는 가구를 정확하게 몇 가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도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추경에 6,72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좀 비용은 갈수록 어려우니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조금 비용을 더 우리가 지불하더라도 이거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빠른 기간 안에 슬레이트가 모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부서에서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