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많이 심신이 지치셨을텐데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한센생계비 지원 381만 2,000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지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제가 여기에 책자가 158쪽이요.
김옥향위원
154쪽.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4쪽이요.
김옥향위원
힘드신가 봐요 소장님, 천천히. 154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해서 381만 2,000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조자료를 봤더니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이거는 그러니까 대개 보건소에서 그 지원대상 기준 나눌 때 중위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이렇게 100명을 나열했을 때 딱 중간되는 걸 기준중위소득 50%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한센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소장님, 여기 이제 2명이라고 대상자가 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그러면은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몇 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 전체 한센관리자는 12명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12분 중에 두 분만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60% 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생계급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두 분한테 312만 2,000원에 1인당 지원금이 190만 6,000원이거든요 이걸 매월 분할해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냥 일시불로 지급해 주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월로 이제 보통 나누면은 한 15만 8,000원 정도 되고요.
김옥향위원
아, 매월? 매월 지급,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그 무슨 명절이나 그런 때 이제 또 특별히 나가는 것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한센인 피해자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해서 또 36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분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이것도 이제 그 대상자는 두 명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때에 한센병 앓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뭐 압박과 이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그 피해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 강제로 이제 낙태를 했다든지 강제노역을 했다든지 뭐 그런 폭행을 당했다든지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해당 여건이 갖춰진 분 그 분이 두 명이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도 중구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거는 그 전체 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인정된 두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옥향위원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전체 중구는 두 명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전체 두 명에 두 분 다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도 매월 지급해주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대전시는 27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는 두 명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전시는 27명. 그럼 여기도 매월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기는 이제 180만원 평균 그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해서 3,7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로타바이러스 균이 뭐를, 뭐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신생아나 영유아에서 가장 이제 설사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그런 바이러스 질환으로.
김옥향위원
장염종류라고 하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계속 접종비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우선 근본적으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그 신생아, 그 출생아 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이제 해마다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갑자기 이렇게 현실화는 좀 안 되고 항상 좀 특히 접종, 예방접종비는 전반적으로 우리 저희 중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남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대전 5개 구에서도 그래도 중구가 제일 조금 적게 이렇게 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로타바이러스요?
김옥향위원
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작년에 이게 이제 1인당 최대 3회 이제 접종이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1인 3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81명에 188건 그렇게 접종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2019년도에 180?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81명이고 1인당 그게 이제 개월 수에 따라 가지고 처음 맞으면은 3회를 맞아야 되고요 6개월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시작했으면 1회로 끝난 경우도 있고 2회로도 끝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하면 188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거기 아래 보시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해서 여기도 48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생물테러 감염병 초동 대응하는 혹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매뉴얼은 다 예, 완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다른 타 시·구를 보니까 그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소는 혹시 하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해마다 하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시 차원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각 보건소에서 주관해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작년에 AED 5대 구입하셨나요? 자동심장 충격기 1,320만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주민센터 4대 하고 6대입니다.
정종훈위원
6대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혹시 뭐 그 보급하고 나서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 좀 해보셨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작년에 일시적으로 좀 뭐야 그 매스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이제 다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정종훈위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사용한 케이스가 거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 작년 케이스로 봤을 때 한 군데 저기 한밭수영장인가에서 한 케이스 사용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거야 그죠. 그게 이제 전문 교육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공공장소에 공급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제가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그 당시에도 들었고 또 그 예산 후에 집행 후에 봐도 또 한편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활성, 그런 뭐 심정지 상태나 이런 케이스가 아마 발생 안하면 좋겠지만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제 보급하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게 시간 지나면 또 장비가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해서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업체가 또 가서, 그거 업체가 관리하나요 어떤 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그 기관에 관리자를 지정해놨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자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작년 뭐 그런 언론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 이후로 해서 올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이제,
정종훈위원
실제로 케이스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현장조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정종훈위원
그래서 좀 이것도 의미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낸 거지만 한 편에서는 너무 기계적인 그런 정부 예산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혹시 한 두 케이스라도 발견해서 조기에 이걸 활용을 해서 생명유지를 한다면은 그것도 큰 그런 뭐 많지는 않지만은 좀 나름대로 그런 소기에 목적달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정종훈위원
불나면 소화기도 작동 못하는데 뭐 당황해서 그 단순한 소화기 작동도 못하는데 하물며 의료장비 작동하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 힘들거든요. 뭐 인공호흡이나 아니면 바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사실 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모양을 갖춘 측면은 있지만 실효성 측면은 아직도 의문이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무튼 뭐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8대 정도 이렇게 보급할 예정이거든요.
정종훈위원
그리고 그래서 홍보 아무튼 기왕에 설치가 된다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관리하는 주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좀 홍보에 신경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나 비치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홍보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아울러서 그 지역사회 간호학과 실습운영에서 보건소가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건 거꾸로 대학에서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그거 이제 대학에서 준 걸 공식적으로 세입을 잡은 사항이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 정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저희 보건소의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진료이용 인원수를 보면 여기서 지금 77% 달성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유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2015년도까지 6년도부터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200원 할인쿠폰이 이제 시 차원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진료인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1,200원, 약제비 1,200원에 맞춰서 그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약을 타 가실 분도 뭐 5일치 그렇게 달라고 해서 실제 인원보다 연 인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그러니까 지금 한 명으로 잡힐 게 그 당시로는 뭐 한 대여섯 명으로 그렇게 잡힌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뭐 보건소 진료인원이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이렇게 감소 추세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 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1,200원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굉장히 큰돈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로는 뭐 글쎄요 아무래도 어떤 혜택이든지 복지든지 있던 게 없으면은 좀 불편한 점은 있겠죠.그래서 예.
안선영위원
그로 인해서 뭐 항의를 하시거나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또 저희 중구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져서 이제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결산서 내용을 이렇게 죽 보면 기계교체라든가 아니면 기계현대화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없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여기에 이제 뭉뚱그려서 그런 데에 포함된 걸로 결산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적극 이렇게 지원해주신 덕에 해마다 좀 큰 걸로 해서 한두 개, 두세 개씩 이렇게 계속 오래된 장비부터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 아마 보면 보건소 시설관리나 이쪽으로 해서 편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치과를 선택할 때 보니까 광고상 올라오는 거 보니 방사능 방출량이나 아니면 이거 사진 찍을 때 환자한테 덜 위험하다라는 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니 예전에 나왔던 기계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기계들 하고 방사능이나 아니면 좀 위해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방출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장기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보니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뼈 사진들도 많이 찍으실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작은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두리뭉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방사선 노출량은 1년에 이제 토털 누적 이제 인체에 해로운 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이제 그런 노출량이 많은 그런 장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검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인체에는 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의료장비로 나와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통 의료기관도 다 검사, 그러니까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넘는 그런 노출량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뭐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물론 뭐 굉장히 저기 기본적으로는 뭐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사용하는 장비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그냥 검진 차원에서 1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크게 위해가, 위해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위험한 제품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은 노출량이 좀 적은 저선량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장비, 최근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그것도 워낙 고가는 장비 뭐 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고가장비긴 하지만은 그것도 아무튼 더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기계만 하나 작은 게 바뀌어도 앞에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뭐 어떤 기계로 교체가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안전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하나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방문을 하는 환자분들의 선택 니즈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한 번 고려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다양한 방면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맞이해서 너무들 힘드실텐데 자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공공산후 조리지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예, 2억 8,6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 건강관리사가 산후도우미 하고 같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칭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건강관리사는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시나 아니면 어떤 위탁업체가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위탁업체는 한 곳인가요 몇 곳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뭐 중구로 말하면 무슨 YWCA 비롯해 가지고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여러 군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꼭 중구 관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업체 같으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그 위탁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모 도움을 받는 그 분들이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다 이제 소득수준이나 그런 뭐랄까 아기 그러니까 단태아나 쌍생아 뭐 삼태아 또 그 산모가 장애가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또 국가, 시비지원금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옥향위원
최대 며칠까지 그?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5일까지입니다.
김옥향위원
25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중구에 산후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관리사 그 자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업소는,
김옥향위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는 좀 없는 거, 초창기에는 조금 많이 아무래도 초기기 때문에 그런 관리면에 업소가 조금 덜 이렇게 뭐야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시면은 거기 바로 아까 좀 전에 바로 아래 있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를 보니깐 이거는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임신에 관련된 임신, 그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김옥향위원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기관한테 주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국민행복카드라고 거기로 해서 그 본인이 결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발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위탁기관이나 그런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또 155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본위원이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했던 거 혹시 소장님 기억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이 설명자료에 지원자 수, 기저귀, 분유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안 하신 건지 잃어버리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김옥향위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부기를 좀 충실하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질의시간도 단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중에도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거의 뭐 국·시비 전액 집행하는 예산이 편성 되고 집행되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다른 복지부분보다 특히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사업이. 그런 관계로 해서 담당자들의 예산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반행정이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 쪽 하고 다르게 담당자들의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 따르시겠지만 그 기준을 해석하는 각 분야의 담당공무원들 전문성 있는 간호사도 계시고 임상병리사님들도 계시고 이건 다른 부분하고 매우 차별화된 전문직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판단이 매우 뭐 그거에 개인적인 판단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판단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집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고도의 정밀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평상시에도 늘상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보건소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나 연찬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단언컨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뭐 보건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더,
정종훈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한 부분부분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아무튼 우리 수 백 억이, 1년이면 수 백 억이 집행되는 우리 보건분야 업무에 빈틈이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과 그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지금 4개월 넘게 그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소장님 얼굴 뵈니까 많이 상하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하시는데 휴일 없이 이렇게 근무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로테이션 순번을 짜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도 충분한 휴식이 안 되죠. 어느 보건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방역복 입고 근무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 뉴스도 봤는데 정말로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그 방호복이 그렇게 한 가지의 형태밖에 없나요 이렇게 더울 때는 좀 더 어떻게 환기가 될 수 있는 무슨,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앙 회의에서 하절기용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지만 이제 재질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얇고 좀 그런 걸로 이제 하절기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은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로 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코로나 사태로 그렇게 힘들게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그 결산검사 준비하신 걸 보면은 아주 세심하게 잘 준비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앞선 그 부서들도 죽 이렇게 결산검사 하면서 대부분들 다 잘 하셨지만 늘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보조자료, 설명자료의 부기가 부족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2018년도부터는 결산서 작성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자료가, 이 설명자료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역으로 좀 디테일 부분에 더 떨어지고 부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부기작성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쩌면 이런 부기를 성실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또 감동스럽다고 고무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존중해주고 의회를 존중해 주신다고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상호존중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결산, 위원회 결산서 아닙니다 결산서 그러니까 상임위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서를 한 번 살펴봤는데 성과보고서를 한 번 살펴봤어요. 545쪽이죠.결산서 보셨나요?상임위 결산서는 본위원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너무나 디테일 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산서 545쪽 성과보고서를 좀 살펴봤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은 목표가 98이고 실적이 100이죠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이거를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102%가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오타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류라기 보다는 오타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이렇게 잘 작성된 것을 보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성과보고서를 2019년도 예산 결산검사 때는 좀 심도 있게 보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이 성과주의 예산의 이 성과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떤 형태로 성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으로도 그 사업이 성공했느냐 못 했느냐 실적이 부합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걸 갈음하기 위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만들어진 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서고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구민들이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성과주의 예산서가 시작된 지가 지금 이제 약 5년 정도 2016년도부턴가 했죠. 예, 지금쯤이면 정착되어야 된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은 인정이 되죠 아직 그 초기니까 작성하는 방법도 익숙지 않고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미숙하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출되는 것도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9년도 결산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고 그랬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리어 그 보건소에 어떤 이런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수치적으로 꿰맞춰주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성과주의 예산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실행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더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감염병 사태로 근무하시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볼 때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시야가 좁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설명자료를 보면서는 이번에 특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쉽게 편하게 알기 쉽게 표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에 힘드실 텐데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의아하다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선영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팔각정 그 수리 관련해서 그때 예산, 추측 예산이 얼마, 얼마셨던 거예요 유지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 제가 8,5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그게 지붕이 중점이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붕 전체를 전면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청이라고 되어 있는 전통방식의 건축식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데 8,500으로 일단은 그 업체에서는 견적을 냈는데 그 업체에서도 그 안에를 지금 열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붕을 열어봤을 때에 또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자세한 내역을 봐야 정확한 견적서 나온다고 추가설명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로 업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안에는 짚하고 진흙으로 으깨서 넣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에 이제 지붕 밑에 정도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선영위원
진흙하고 제가 알기론 진흙하고 그 짚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걸로 아교처럼 지붕을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와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어제 문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지붕 그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청을 제외한 걸 거고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팔각정 그 기부 받았던 팔각정에 대해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게 잘못 측정이 된 거 아닌가요? 단청 부분을 빼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지붕 부분이잖습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지붕이라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청 제가 봤을 때는 색 벗겨진 거하고 그리고 갈라짐이 있긴 했지만 우선은 지붕부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뭐 대들보는 아니지만 그 단청이 되어 있는 서까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쪽에도 사실은 이제 단청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면. 그래서 지붕만 갈 수는 없고요 가게 되면은 그 밑에까지 함께 가야만 사실은 전체 온전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예,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세로로 이렇게 막 깨짐이 보여요 세로로 깨지는 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지붕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받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무결대로 타고 내려오는 게 제일 큰 영향일건데 지금도 그 상태로 그대로 테이프 둘러놓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위험성 관계 때문에 이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고 이제 혹시 더 진행이 되는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올해 예산 올리신 거에도 보면 그거에 대한 수리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직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직 수리비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면 풍파 때문에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바닥을 지면으로 붙여서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다보면 거기가 바닥이 일반 팔각정 하고 다르게 대리석으로 지금 깔아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자연 순서처럼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자산정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 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올렸을 때 제 기억에 부임하기 전이지만은 그 자산정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자산정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인 단청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왜냐면 보수라든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계속 사실은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있는 그런 정자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올렸는데 그때 아마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아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 부분을 저희 원장님께서 한 번 깊게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기증을 받을 때만 해도 그 뿌리공원이 지금같이 예쁜 공원의 형태를 갖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공원 형태도 아니었고 그 주민분께서 기부를 하신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저희 관 입장에서는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라는 제품을 봤을 때 그게 거의 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정상적인 기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체가능한 그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호환, 정상제품 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라고 보여졌거든요. 물론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증을 받았을 때는 그 기증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옳았겠죠. 겨우 나무로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몇 년도 안 되어서 지금 일반 아파트도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도 30년, 40년을 가는데 이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체과 어저께 결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문가분이 그거를 감정을 해서 수리비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문체과에서 그 수리비용 추계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한 번 더 팔각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뭐 제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자산정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저 케이블카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다시 조정된 거 아시죠, 다시 매입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매입해서.
정종훈위원
매입해서 그 주차장 부지 이쪽에 한 곳에다가 그 어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언론 통해서 그렇게 좀 봤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것은 계속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산정 문제 작년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기부자의 뜻은 존중해서 유호비 형태의 어떤 뜻은 기리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모습은 예산낭비에 가깝다.또 이게 한 번 하면 20년 가는 게 아니라 또 몇 년마다 계속,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수 천 만원씩 들어가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구조물이 아니라 정신이고 어쩌면 그 자리에다 지난번 시비 3,000만원 받은 거 콤팩트형 그 정자 그것도 모양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자체 터를 호수이름 뭐죠 거기 저수지, 거기 저수지 조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 제일 높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방아미 다리에서 그 지금 내려온 침산 물 호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호수 그 쪽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전경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약간 좀 약간 팔각정 형태로 해서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조망도 괜찮지만 그 자체의 또 터로 자연스러운 터로 조성해 놓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 대신 20년 전에 거액을 들여서 기부하신 분의 그 뜻, 정신, 사제를 털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 적지 않은 돈을 그 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유적비, 유호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종훈위원
그건 이 터는 뭐 거기에 무슨 기둥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모습은 웃기니까 하나의 어떤 비석형태든 아니면 설명형태로 해놓는 게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의견이 좀 많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종훈위원
부담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뭐 소액이거나 그러면 존치시키고 유지관리 해야 되겠지만 뭐 집 한 채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과연 이게 금액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그게 거기 뿌리공원의 형태, 전체적인 형태와 어울리는 것이냐 지금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 잘 몰라요 사람들. 거기까지 별로 가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계속 통제해 놓고 벌써 얼마, 1년 넘었죠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쯤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럼 뭐 앞에는 모양 좋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정종훈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철거 내지는 아니면 유지보수인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절충형으로 존중하고 뭐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찍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뭐 어떤 설명형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절충형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예산결산 뭐 이거 지금 하는데 거기 어울리지 않는데 마침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뭐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배덕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주중에 많이 또 구민들이 찾아오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결산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건강관리 있죠 예산이 160만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찾아놓으셨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에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비약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상비약은 구입하셨으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소모성 약품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스라든지 혹시 종합감기약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은 체온계도 미리 구비를 해서,
김옥향위원
체온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체온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준비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기도 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원장님 저기 상비약 수불대장은 비치해놓고 계시는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수불대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그 폐기된 약들은 어떻게 지금 폐기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폐기된 약품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주민센터나 그런 데서도 지금 현재 폐 의료·의약품 수거함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폐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효문화관리원도 그렇게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수거할 수 있게 수거용기는 없는데 필요하면은 거기 산성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가면은 버릴 수 있는,
김옥향위원
지정된 곳에 꼭.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 버리면
김옥향위원
폐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에서 아마 일단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약 종류는 몇 가지나 되죠 상비약 종류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0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20여 가지.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이나 효능 같은 거를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거기 또 여기에 보면 자동세제동기 패드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패드는 그 사용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일회용은 아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번 쓰면 일회용으로.
김옥향위원
일회용으로 버리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계 자체는 있지만은.
김옥향위원
일용, 그럼 한 번 사용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패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김옥향위원
패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1년에 저기 몇 개 정도나 지금 패드를 사용하고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사용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번도 없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다행히도 아직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사용한 게 없는데 이 기계 원래 설치할 때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해서 이 패드를 구입하신 건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마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동기 기계는 있지만 패드는 계속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입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62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박물관 행사 있죠?박물관 행사 4,697만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김옥향위원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물 발송을 한다고 했어요.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발송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특별전도 개최도 하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서 지금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홍보물 발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박물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대학 이런 운영을 좀 할 때에는 그렇게 지금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홍보물을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송을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홍보물 발송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요즘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공요금 속에 그 자료 보시면 홍보물 발송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의회에도 혹시 홍보물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있으면은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행사에 또 의원들이 가봐야지 어떤 부족한 게 있나 또 알 수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162쪽에 하단 중간부분에 뿌리공원 관리 있죠 30억 예산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집행은 잘 하셨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가 2억 1,000, 구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에서 보조금 반납 130만원 이렇게 죽 잘 해주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1억 중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만지 원장님 한 눈에 보실 수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금 그 전체적인 2억 1,000과 9,000만원 나와 있지만 그 1억에 대한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씀.
김옥향위원
그렇죠 이거를 보면 1억이 구비 뭐 시비가 전체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보조금 반납한 거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1억 속에는 구비가 있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구분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원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참고로 이제 저희가 시비가 이제 70%고 3억 중에 구비가 30%입니다.
김옥향위원
그거는 1억 1,000이고 9,000만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구비는 보조금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370만원 이 부분만 구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공공요금 1억 6,000 이런 거에 여기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거를 좀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2019년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62페이지 세입결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입.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징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중협의회에서 협조 받는 것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뿌리축제 때 뭐 문중퍼레이드라든지 그런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뿌리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씨조형물 설치하는데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도 그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100만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법적근거를 적용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예? 무슨 뭐 우리 저나 우리 의회가 문중협의회 하고 뭐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느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시작하게 된 배경이 아마 뿌리공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문중협의회 하는데 존중과 배려 좀 합시다,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우리 정종훈 위원장님이나 우리 저 안선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자산정 문제도 그래요. 뿌리공원 개장 시작할 때 초기에 당시 우리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중구에 사시는 주민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구가 부탁을 해서 그 자산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관리부실로 그게 서까래가 썩어서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기부 받았으면 우리 중구 자산입니다 중구 자산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지 썩었다고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결정했잖습니까 철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리예산 세워라. 그 집행하셔야지 왜 그렇게 계획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뭐 장군이 싸운 뭐 그런 전쟁터도 아니고 공적비 같은 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그 분도 저기 1월 달에 2019년도 1월 달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섭섭하다 중구청에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 입장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 1억 3,000만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한 20억은 기증했다고 보여져야 되겠죠 뿌리공원 개장 초창기에 그걸 한 거니까.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저거 저게 아주 썩어서 주저앉기를 바라는 거 같아요제가 봐서는. 제2뿌리공원 4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비교하면은 돈 8,000만원 돈도 아니에요.의회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지. 지금 1월 달에 중구청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 1월 달에 중도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중구청에서 누가 인터뷰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관계자가 얘기했겠죠 뭐 필요한 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된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재가 뭡니까?잘 지어진 어떤 이런 건축물들이 오래 되면 문화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그리고 이건 굉장히 뜻이 깊죠 뿌리공원 개장 초기에 구민이 기증한 것으로서의 가치가 크죠.20여 년 전에 1억 3,000만원 정도 기증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이미 이건 결정된 거잖아요 의회에서. 깊이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문중협의회 사무실 사용료가 109만 1,240원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보통 이제 대부료 산출할 때에는 그 재산평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평가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평가액에서 이제 대부요율을 이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은 109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사실은 뭐 누누이 얘기해오는 거지만 이 산출기초가 부기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문중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우리 위원회 공간만큼인지 두 개 만큼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몇 ㎡에 반영하는 그 단가는 얼마에 이런 것이다. 지금 효지도사협회 하고 그 저 산출기초가 똑같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연수위원
저기 두 군데 그 산출기초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드리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기가 너무 부실해.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결산서 상임위원회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리하게 좀 해놓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적어도 최소한의 산출기초는 들어 있어야 된다 인건비가 뭐 일례로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기간제도 뭐 또 단가가 또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 안 돼 설명 보조자료에 설명을 또 해주셔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저 상임위원회 저기 결산서를 보기 위한 보조자료인데 이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보조자료 놓고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어느 부서에 그 설명자료가 두 권이었어요 큰 걸로 그런데 2019년도 결산자료는 이만한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줬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약 예산이 4,000억이 안 되었죠 제가 기억으로는 3,5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 돼요. 2019년도 결산자료 얼마입니까 약 5,000억 돼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설명자료도 부피가 막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었어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오셔서 직접 설명하고 뭐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보다 더 소통이 더 잘 안 되고 있어요.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본분이잖아요. 이거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한 사업 사업마다 다 설명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밤새 해도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조자료의 성격이 공무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게끔. 이 성과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 567쪽 보면은 2018년도 달성성과가 700이면 목표가 19년도는 뭐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애요.실적 똑같고 달성률 똑같고. 늘 우리 그 저기 업무보고 연중 계획 또 이 성과계획을 보면은 어떻든 지난해보다는 좀 진취적이고 나은 행정하고 나은 행정서비스 하고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 조금씩 상향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도 증원하고 구민들은 줄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성과목표도 해마다 달성하면은 조금 상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700을 세웠으면 19년도에는 720을 세우고 3%든, 5%든 이렇게 상향해서 설정하고 또 거기 달성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말 그대로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과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보고하고 통보하고 다른 건 아시죠 우리 원장님 잘 아실테니까.구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구민들은 뭐 적어도 위원들처럼 숫자 계산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도 이 사업이 효문화원의 족보박물관 교육 운영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었구나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과주의 예산을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교육을 받아보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면 안 맞는, 안 되는 거죠. 목표달성,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하지 못했으면 왜 목표달성을 못했는지 분석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목표달성 하게 하고 100% 달성했으면 좀 상향조정, 그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달성하는데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진 않았었어요. 결산검사 끝나고 전체 그 실·과장님들한테만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든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 성과보고서만 보고도 이 사업을 잘 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말로 이제는 우리 8대 의회가 절반을 딱 했고 이제 남은 절반 2년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고 제안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예산을 조정도 하고 삭감도 하고 합니다.그 방향대로 가주셔야 돼요.왜 그러냐면 그게 행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권자들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소수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조정해 가면서 의회의 결정 존중해주셔야 되고 뭐 우리 효문화원 하고 우리 의회하고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의회하고 더 소통해서 어떤 그 생각의 차이를 좀 좁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분위기가 서로 알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더 이렇게 좀 요원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가 의원실이 문 닫혀 있고 못 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 자리에서 좀 쓴 소리 이렇게 하고 질책했다고 해서 그게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공적인 얘기잖아요 잘 하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기증자들의 그 수 억 원을 들여서 그런 기증자들의 정신도 좀 살리고 그런 거니까 언짢고 저기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일들은 아니다 공적으로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정했으면 저렇게 놔두면은 좀 더 부식되고 썩어가는 것들이 더 진행되고 결국에는 그게 예산으로 이어지고 수리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예산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정사항인데 결정할 때에는 우리 아까 정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안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도 항상 지적했듯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8,000만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을 그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문화재들 그 수선비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년 그 돈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 문제가 여기서 갑론을박 하고 위원님들간에 이 의견 저 의견하는 이야기 하는 토론의 자리는 아녜요 그건 부적절 하죠 그런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사항이니까 그 방법 찾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결산서 잘 봤고요 좀 아쉽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2019년도에는 더 성과를 2020년도 예산집행 하는 데에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뭐 어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근무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어쨌든 결론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