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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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또한 성실한 답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건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 87쪽 보시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미수납액 1억 4,25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불법 건축물 하고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한 번 1차가 한 30일 하고 그 다음에 2차 또 30일 또 시정명령을 또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세 달 뒤에 가서는 이행강제금 안내를 또 저희가 한 30일 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은 또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석 달간의 그 3차까지 계고장을 보내서 안내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행강제금 그 안내문을 발송해도 그 어떤 30일 내에 자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안내 이행강제금 계고서를 이제 저희가 발행,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대전시 그 도시정책과에서 1년에 한 1,000건 정도 저희한테 항측사진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저희한테 불법 건축물을 조사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대전시 관내의 4개 소방서에서 또 부설 주차장 그것 또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 4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또 한 1,000여 건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담당직원이 항측 그 불법 건축물 하는 직원도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 그 담당하는 그 소방서에서 오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의 그 석 달간 3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어떻든 자진 정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이 한 1,000건 정도 저희한테 항측이나 그런 것 오면은 나머지는 어떻든 저희가 조사를 하면 건축 허가를 이제 득한 부분도 있고 안 되면 또 시정을 자진 시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1,000건 중에서 한 60건 정도는 저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그 어떻든 과태료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금액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좀.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억 4,200만원도 그것에 대한 금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도 저희한테 어떻든 그 납부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현재 8,000만원은 징수 정리가 됐다고 그러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6,200만원인 건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게 어떤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해서 하는데 그게 한 60건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당부를 드렸던 그 항공촬영에 잘 이렇게 단속하기 어려운 그 다세대주택.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주차장, 1층 주차장 불법 개조에 대한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될 수 있으면 좀 구청에서 좀 실태조사를 한 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결산서 26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보시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조은경위원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됐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관내에는 이제 의무대상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동주택인데요 그 300세대 이상 되는 게 의무관리시설 대상이고요 주상복합으로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이 이제 의무관리시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7개 되고요 그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든 그 세대 수가 적은 그 세대 수도 저희가 이제 공용시설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또 보도라든가 공공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든 보수를 하는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 내용을 해서 이제 보수하는 데에 쓰는데 그래도 이런 어떻든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또 어떻든 그런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차등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이제 세대 수가 많은 데에는 프로테이지를 좀 낮게 해주고 세대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든 높은 비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든간에 저희가 그 2017년, 2018년, 19년서부터 계속 해서 주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시비가 50%, 구비가 50%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구비 1억을 더 책정해서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게 지원 기준이 단지 당 최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무조건 2,000만원은 아닌가 봐요,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차등해서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차등 지원 해주고 있다고요. 한양그린맨션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했었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다른 데에는 그 사업이 작년에 이제 12개 단지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줬는데요 한양 그 아파트에서는 어떻든 저희한테 이제 포기각서를 좀 일찍 했으면 다른 아파트한테 저희가 이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거기는 한 11월달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은경위원

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선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고 그 단지 내에 이런 주민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건설업체 선정을 갖고서 좀 약간의 어떻든 다툼이라고 그럴까 그런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예.

조은경위원

아파트 뭐 어떤 부담분 때문에 포기했던 게 아니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아니요 부담분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은경위원

건설업체 선정 때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선정하는 과정에 좀 의견이.

조은경위원

건설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 공고를.

조은경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입찰 공고 하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 내서 이제 하게.

조은경위원

아,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은경위원

서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또 일찍 포기를 했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아파트에 그 혜택을 줬을 텐데 한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좀 달려서 저희가 다른 아파트로 사업비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한양그린맨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늦게 포기를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른 아파트에 돌아갈 혜택을 어떤, 어쩌면 이제 뺏은 거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다음번 사업에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주어지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직 그런 패널티는 없는데.

조은경위원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떻든간에 한 번 그 77개 단지에 뭐 우리 관내의 그 아파트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 선정된 업체는 한 5년인가 그 정도 기간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은경위원

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규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희망을 해도 5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그 정도,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기에서 지금 국내여비 부분 104만 9,000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있고요 국내여비가 104만 9,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국내여비 104만 9,000원은 우리가 타 시·구에 좀 그 재건축 하는 그 모범사례 있으면은 저희가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저희가 견학을 좀 불가피하게 못 가서 이렇게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어떤 업무의 발전이나 효율성에서 편성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불용처리 시켰는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모범사례 그 현장 견학을 가서 더 좋은 어떻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워 가지고 우리 또 우리 구에 접목 시키려고 했는데 타 시·구에 그때 갈만한 그 현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올해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