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동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주우영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정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갑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에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이 3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완결 2건과 처리중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 인접 명품물회 건물 부근의 삼각형 지역을 매입해서 먹거리 골목을 조성을 하고 노점상을 정비를 해서 합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균특사업으로 해당구역의 인근인 이화장여관 인접 부지를 매입을 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시장주차장 포함 주차 면을 약 107면을 조성해서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노점상정비 또한 합천장날 차없는 거리 조성으로 지금 연구용역중인 사안으로서 연구용역보고회 후에 올 하반기에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라서 대성연립 앞 노점구역은 인도조성공사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 취득하려면 마산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교육이나 교육대상들 단체이동 등의 지원책은 없는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장비 이동관계로 현재는 출장교육은 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창원이 아닌 인근 진주 등 교육장소 확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은 고령운전자 70세 이상에게는 지금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에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235회 정례회에서 권영식의원께서 발언한 제로페이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홍보와 또 저희들 간담회, 또 릴레이챌린지 또 페이백행사 등을 통해서 가맹점이 1,5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을 1,000여개 이상이 가입한 실적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7회 임시회에서 권영식의원께서 합천왕후시장 재생프로젝트 제안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 조성 그추진중에 있고, 청년여성 창업을 위해서 상가를 매입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장주차장 개선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경이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1개 분야에 대해서 약 380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374건, 불가 4건, 취하 2건이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 중에서 저희들이 불가, 반려처리한 사항은 관련서류 구비 미비로 인해 가지고 불가처리한 내역은 통신판매신고 이 1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서류를 보완을 해서 신고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전기사업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반된 사항으로서 3건은 불가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20년도에는 150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 138건, 불가 1건, 반려 8건, 취하 1건 처리중 2건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처리 한 사항은 담배소매업 휴업신고부분에서 중복된 부분 1건을 지금 반려를 했으며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불가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처리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관계로 전부 차고지 사용 면적이 초과되어서 반려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위원회가 1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2019년도에 3개 위원회가 5회를 실시하였고 올해 2020년도에는 3개 위원회가 5회를 현재 운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21억1,600여만원을 지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21억1,6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202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18억8,400만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합천도예협회에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경남모범운전자연합회 합천지회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부담 310만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같은 단체에 아마 저희들 보조금은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경제계 소관에 8건, 에너지정책담당에 9건, 교통담당에 8건, 기업체담당에 2건, 일자리공동체담당에 18건을 해서 5개 담당 45건에 대해서 예산액 119억3,900여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 2020년도에도 지금 현재 5개 담당에서 42건에 대해서 146억9,900여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율곡농공단지 내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도급액 2억3,496만3,000원을 도급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5월 11일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삼가시장 막구조물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도급액 3억8,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도 2020년 이월해서 3월 25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율곡농공단지 내 상수관로 설치공사를 2억3,496만3,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이 사업도 올해 5월 11일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8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4건은 제외하고 처리중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3월에 하남 양떡메마을 마을기업 3차사업 계약체결을 비롯해서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또 마을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도 올해 4월에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예비적사회기업 희망법인 현지 실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2020년도 올해 성과로서 주식회사 “난향”을 산림청 지정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지정하고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나눔”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지정을 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기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눈에 반한 맛집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18일에 유명관광지별 맛집 등 기초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올해 5월 5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조사가 불가한 관계로 9월 5일까지 현재 연장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3페이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 19개사업장에 약 1,859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주민불편 최소화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10월 19일 경상남도와 우리군, 한국가스공사와 ㈜지에스이가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4월에 도시가스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1차준공과 더불어 2023년도 12월에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없으며 용역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 눈에 반한 맛집 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비롯한 18건에 대하여 추진중인 3건 외 15건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2019년 각종 용역입니다.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외 2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건은 완료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현재 공사중 1건, 1건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2건이 신청하여 1건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부분에 사업비 2,000만원짜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월말에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금액이 4억으로서 이 부분은 아마 9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위임위탁사업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교통약자 지원에 2억원, 합천시니어클럽 운영사업에 3억578만원을 저희들이 출연기관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 교통약자 지원에 2억원, 합천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청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개 사업에 5억8,3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2020년도 현재까지 6개 사업에 7억9,3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차면수와 노외주차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2페이지 지도단속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한 9개 지역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정형 CCTV단속이 5개, 이동형 CCTV 1개, 또 주정차질서 계도 및 단속인원 2명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체납시 압류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으며 부과징수현황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645건에 2,464만원을 부과해서 528건에 1,944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117건 52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도 125건에 431만8,000원을 부과를 해서 90건에 296만원을 징수를 하고 1건 4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 주차공간 부족이 심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적발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징수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을 하고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계속해서 체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97건 6,110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489건에 3,125만9,000원을 징수를 하고 205건에 2,984만5,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는 226건에 1,333만2,000원을 부과해서 110건에 275만9,000원을 징수를 하고 63건 577만7,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사유는.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세요.

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교통신호기를 해인사IC에 설치를 하였고 2020년도에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해인사IC 외에 네 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약 2019년도에 38억2,300여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4개 사업비에 약 8억4,000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은 2019년도에는 화물업체에 대해서 21건, 여객업체 9건을 과징금,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2020년도에는 화물업체 9건을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해 가지고 14억1,000만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육성기금은 정기예금을 2가지 종류, 또 일반예금 포함해서 10억7,6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융자실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8개 업체에 대해서 31억원을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차액보전금을 1억500만원을 집행했으며 소상공인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77개 업체에 34억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을 1억3,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4개 업체에 14억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부분에는 146개 업체에 대해서 50억을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년도별 지원업체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우리가 지원한 업체 중에 부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정보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6명을 참여시켜서 5억2,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같은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4월 30일 현재 27명을 참여시켜서 약 1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합천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자동 화재탐지설비 교체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4,500여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왕후시장 상가 및 소방시설 배치도 설치사업비로 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2020년도 4월 30일 기준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발행매수가 2011년도부터 누적이 되겠습니다. 135만8,000매를 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는 133만5,557매를 발행해서 지금 현재 잔량은 2만2,443매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월 30일까지의 기준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30억을 추가로 발행을 해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합천사랑상품권 부상품 활용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만원권 2만7,726매를 구입 활용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2020년도에는 3개 사업에 5,410매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0개 노선에 6억8,7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선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2020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급한 내용은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1-51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묘산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에 대해서 315건에 6,593만3,000원을 부과해서 285건에 5,597만4,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은 995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지 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현황입니다. 5건의 방치차량에 대해서 4건은 강제폐차처분을 하고 1건은 강제견인조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2페이지 개별 입지 창업공장 등록·승인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식회사 구포국수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승인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주식회사 프론테크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올해는 공공근로사업 외 19개 사업에 1,859명, 약 10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발전시설 설치및운용 현황입니다. 공공부문 108개소는 경로당 101개소등 10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민간부문 28개는 지금 현재 설치운용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미준공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49개소와 2020년도 33개소 허가 신청한 미준공현황입니다. 1-56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벽지노선 운행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60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7.56명, 휴일기준으로 해서 217.5명이며 하반기에는 평일기준으로 242.87명, 휴일기준으로 104.0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화물차운수업체와 택시업체, 버스업체 3부분에 15억3,7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4월까지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5억6,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23인승 중형버스 3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15인승 3대를 2월 27일자로 구입하였고 23인승 2대에 대해서는 구입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택시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부분에 158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 택시지붕에 다는 등 변경사업 690만원과 미터기 단말기 변경사업에 6,1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이 도비가 1억2천이고 군비가 1억8천인데 이 잔액이 18년도 남았으면 19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는 없는데? 19년도에 이월이 되면 2020년도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9년도 안의 내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마 작성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아직 2020년도 끝이 안 났으니까 그냥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이것은 내역을 뽑다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잔액은 얼마고, 잔액 이 부분이 이월까지도 포함시켜서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어디 쓰려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덜됐거나 준공이 덜되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19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오고 있는 게 2020년도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속이월!

제가 삼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9년도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계속이월사업이다!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리 돼가지고 2019년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리 이야기해야 되지. 19년도는! 19년도는 지나갔는데 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사업비가 2020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어 2020년도에 마무리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19년도에 보면 율곡농공단지 내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사업비가 2억3,400만원인데 도급비도 2억3,400만원입니까? 설계가 2억3천4백이면. (장내소란) 도급비도 2억3천4백? 이것은 100프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작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성이 잘못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월사업에 5,000만원 이상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가시장 막구조물 소방안전시설 설치공사 설계비가 2,000만원인데 도급이 3억8천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작성이 왜 이리 됐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설계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도급하는 부분은 3억8,000만원인데, 원래 사업비 설계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가 2,000만원인데 도급공사비가 3억8천 하면.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 공사금액 포함하면 4억이다, 혹은 4억2천이다 이리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보면 초계시장 지붕배수로 방수공사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준공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준공을 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수로하고 방수하고 하면 그 주변에 옥상부분 이런 데 폐기물하고 이런 게 야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같이 준공을 해 줘야 되지.

아!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신반지업사하고 그 옆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지붕하고 그 옆에 또 물새는 데하고 방수공사를 좀 했는데 하면 슬레이트하고 거기 야적을 턱 해 놔놓고 준공검사를 했고, 또 들어가는 문이 옛날에 한 80년도에 지은 나무문인데 그런 부분은 보고 아! 이 정도는 철제문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지금 동부 쪽으로 미니버스가 많이 다녀가지고 어르신들 교통에 불편함은 없는데 지금 미니버스 주차장 종점이 초계 동원식당에 다 집결을 합니다. 거기에 집결을 하면 저 위에 농협이나 우체국에 볼일 보시는 분들이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그까지 못 올라가니까 적중, 청덕, 쌍책에서 나오는 그 버스가 우회도로를 돌아서 우체국으로 거쳐서 이리 내려오면 할머니들이 농협에 내리실 분은 농협에 내리시고 우체국에 볼일 보실 분은 보고 시장에 볼일 보실 분은 보고 그리 하면 되는데 종점에서 거기는 저도 봐도 2킬로 정도는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니까. 그 노선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한번 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에서 버스가 초계 종점에 도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도착을 하면 거기 미니버스들이 한 시 반에 각각 청덕으로 가고, 적중으로 가고, 쌍책으로 가고 이리 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를 거기 초계에서 놀아야 된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30분 정도 그 시간대를 주면 30분 볼일 보고 버스를 타면 되는데 한 시간 반 동안에 할머니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뭘 사먹고 드시는 분은 드시지만 30분 안에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한번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에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해가지고 5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 힐링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그러면 어르신들 일하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이 한 2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정비부분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으로 소공원 정비공사 풀뽑기하고 풀도 베고 이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쓰레기만 줍고 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어느, 어느 구역에 현재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배치를 하는 그런.

그래 공원을 관리를 하시면, 읍면에 하면, 읍면에 예를 들어서 5억2,000만원인데 각 면에 보내주면 17개 읍면에 한 3,000만원씩 이리 내려줘도 되던데,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공원조성에 풀베기하고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 줘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청소만하고 시니어클럽 하듯이 이리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지 싶어서.

예.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려 줄 때 그 부분은 확실히 공원에 풀베기작업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과장님 지금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태양광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많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곳은?

용주 해곡 쪽에 용지2구에 모다라고 그쪽에 보면 해곡 안쪽에 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3·4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원이 있는 것, 그 외에 또 용주에 성산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는 민원이 그 2건.

야로 정대는요?

야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이 없는데요.

(좌석에서)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로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민원이 3건 정도 밖에 없습니까? 합천군 전체로?

지금 크게 민원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줄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원래 사업 시행이 우리 태양광 전기허가 이후에 또 개발행위가 있고 이리 해가지고 많이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현재 전기 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그러면 전기 허가 먼저 안내주고 개발행위하고 같이 내줍니까? 지금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은 되어 있는데, 또 전기 허가 먼저 하고 개발행위 또 하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법이 10월 1일부터 이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같이 해야 만이 민원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 허가하고 따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 말고도 쌍백 운곡도 그렇고 몇 군데 플랭카드 붙어있는 데는 보이더라고요. 그 태양광 관련되어서. 그래서 어찌됐든가 지금 조례는 주요 돌에서 50미터, 5가구 이상에서 100킬로 미만은 200미터, 100킬로 이상은 250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 하면 조례를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법에 저게 개발행위와 전기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면 아마 이런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양광사업을 해서 경제에도 일정부분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르게는 또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10페이지!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이 3개 위원회는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법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필요는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감차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택시감차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택시감차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벌써.

작년에도 되어 있었지 싶은데요? 과장님!

작년에는 감차 없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위원회 안 열고 그냥? (“감차계획이 없어 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부분, 또 교통안전심의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대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22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감면부분에 있어서 지급현황이 2020년도는 145개에 4,800만원, 2019년에 301개에 8,300만원인데요. 이게 세무서 신고기간이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차이나는 사유는 뭡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그렇게 지급된 부분이고요. 2020년도 부분은 4월까지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8개월이라는.

아니. 업체수가 301개, 145개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때 어떤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면 그 실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신고하는 그 기준 월이 틀립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업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 카드수수료 주세요” 하고 신청한 건수!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업체 수가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신청한 업체수가 자꾸 순차적으로 이리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월별로 줍니다.

월별로 줍니까?

예. 월별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계속 이리.

아니. 그런데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돈을 “수수료를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업체가.

그 신청을 한다 하는 거는 어떤 세무서 신고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월별로 신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월별로 줍니까?

(좌석에서)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카드수수료는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각 점포마다! 그 카드단말기를 보고 이제 월별로, 우리가 신청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1월, 2월, 3월, 4월 계속 월별로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단말기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카드단말기에는, 단말기 회사에서 월 얼마 사용했다고 확인을 시켜줍니까?

예. 그래서 출력을 해 주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세무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용역중에서 합천장날 차 없는 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3월 그때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최종 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되고 이리 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연기를 시켜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여기가 이화예식장에서 그 거리 아니었나요? 지금 시장하고 중간거리, 두 군데입니까?

중앙약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육백사 나가는 그 도로하고, 왕후시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로터리까지 나가는 도로 그 부분을 하는데 중앙약국 쪽에서 합천시장까지 부분은 앞에 거기 중앙식육점인가 거기부터 시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요 이 용역을 주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또 우리 주민들 간담회도 거쳐가지고 그렇게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시행할 예정입니까?

예.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 거기에 어차피 고객들이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걸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차 세워놓은 데까지 오는 불편함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버스 관련되어서, 서흥여객 관련되어서 지금 경영주가 바뀌고 하는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제기도 있고 하더만.

서흥여객사태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일단 거창에서 소통을 한다는 의미로 8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인 경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또 주제로 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 생각은 합천 여기에 모 분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플랭카드에 붙어있는 서흥여객을 주인이 팔았다! 팔아먹었다! 이 내용의 진의는 뭡니까?

아마 주식에 대해서 기존 그 소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한 사람이 아마 그 주식을 사 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천군에서는 서흥여객 관련되어서 법인 분리에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리 하면 우리 합천군민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그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개인이 그런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행정기관에서 개인이 경영을 하는데 간섭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버스운영관련되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또 여러 가지 유가보전부터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관련되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도 정선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준공영제로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을 타당성여부를 용역을 해서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군내버스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또 군민들에 서비스편의를 위해서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대출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지원업체현황! 36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도회사는 없다고 했는데 연체는 좀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 대출해 준 것! 연체는 제법 발생하지요?

죄송합니다. 그 연체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이차보전만 해주지만 그렇다고 부도기업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연체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대출을 더 많이 해 줄 건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상품권 발행, 지금 3,000원짜리는 전량 잔량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3,000원짜리는 안 나가면 발행을 안 하실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3,000원권을 발행을 할 때에 각종 저희 행사, 축제 같은 걸 할 때에 외부인들을 돈을 쓰고 가게 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팔면 이것도 끼워서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그리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해 놓고 보니까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내나 삼가, 초계, 가야도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천은 아니고. 지금 그에 관련되어서 혹시 과장님 재임대현황은 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사인간에 또 이렇게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또 해서 처음에 준 사람하고 다르게 바뀌어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 관련되어 실태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임대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연히 권리금을 받는 거는 불법이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 반납하고 군에서 또 새로운 임대자를 찾아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권리금을 받고 개인한테 팔게 되니까 특히 삼가 같은 데는 이제 그 시장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손을 못 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한번 전체적으로 군이 가지고 있는 시장 관련된 그런 실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아, 예. 문제,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그 위에 벽지노선운행 교통조사현황에 합계표에 보면 상반기 수송인원이 평일에 407명, 하반기에는 242명 이리 나오는데 이게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이라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실제 보면 너무 안타고 다닙니다.

아니, 안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반기에 400명인데 하반기에 242명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실제로 이만큼 인원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실제 이리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 시외버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나 진주 가는 시외버스, 코로나 이전에는 23회 정도를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1회, 10회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해 달라면서 우리가 도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에 의하면지금 현재 차가 대당 4·5명 정도 타고 다닌답니다. 그 이전에는 약 10명 이상씩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약 40몇 프로, 거의 절반 이하로 승객이 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증차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벽지노선 아닙니까? 벽지노선이 어차피 이 용량이 적은 데인데 이 상반기가 2019년도 상반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는 2019년도 하반기 같은데. 벽지노선이 사실은 이만큼 인원이 절반으로 만약에, 6개월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를 군내버스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물론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명이 타든, 한 명도 없든, 계속적으로 횟수를 늘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려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통계가 주는 시사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6개월만에 이만큼 줄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큰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장문제 관련되어서 1년에도 수 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좀 복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전기, 소방시설, 또 누수 이런 것만큼 이렇게 응급적으로 처치해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됐는데요. 박창근 부군수가 계실 때 그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제안내용이 우리 합천시장 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서 밑에는 시장을 하고 윗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합천시장이 합천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차대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대 정도 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합천시장 부지를 우리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정비를 싹 한다면 가능하지도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는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생긴 걸 보면 그때는 생활에 필요한 걸 살 데가 시장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야 팔 사람도 오고 살 사람도 모이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간에 생필품은 사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도 마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생필품이 시장이 마트하고 경쟁해서 이걸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그걸 이기게 만들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약간 어떤 씩으로 이끌어가야 될 방향을 약간 바꿀 수밖에 없다! 시장은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생필품을 구입하는 거 말고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시장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 오면 나름 먹을거리도 있고 나름 즐길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그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계 같은 데 재래시장 거기에 상가 한 칸에 예를 들어서 20평이라 하면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죄송한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 100만원 그 정도 선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도 보면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 이게 큰 골목을 끼고 있는 것하고 또 골목을 안 끼고 있는 것하고 그래 가지고 그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도 일정한, 지난 해보다 10프로가 넘으면 또 저희들이 얼마 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만원을 기준을 잡고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그게 감액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까지 한 60일 정도 해가지고.

60일분 세는 감액해 준다?

그 정도 지금 감해 주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옆에 지금 동원식당 앞에 거기에 채소전! 큰장날식품에 지금 거기는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00만원까지는? (장내소란)

그런데 밑에 지하층에 빈 지하창고 있고 2층에, 1층은 큰장날식품을 하고 2층에는 또 빈창고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700만원 정도 하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초계시장도 다 죽고 지금 식당도 거의 다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를, 그걸 다른 분이 할 분이 있어 가지고 양도를 해 주려하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노 하면 그분이 처음에 권리금을 얼마 주고 매입을 했는데 다음에 그 금액 정도의 일부 금액으로 양도를 해 주려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에서 뭐라 했냐 하면, “이 세는 다음 내년에 또 뜯을 지도 모른다” 이래 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그 큰장날식품을 인수하실 분이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장날식품의 그분은 나중에 이제 큰일 나버린 거라! 지금. 식당에 납품을 해 주는데 그분은 새벽 3시에 대구공판장에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각 식당에 다 대줍니다. 다 대주고 또 거기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 7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은 2층 안 쓰고 지하 안 쓰면 거기에 얼마,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1년에 200만원 하든가 100만원을 하든가그걸 확인해 가지고 조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 예. 당연히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 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는데 일단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분 거기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어. 자기는 옛날에 권리금 주고 매입을 한 그게 있어 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는데 잘 좀 가서 면담해 가지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동안 계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건설과장 문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준비가 됐으면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하시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시는 산건위 소속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이남석 건설행정계장 외 4명의 계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현황 저희 과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수장 가동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본 결과 현재 저희들 수리계 등록시설물 589개소에 대하여 전기료및수리비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경우 추가적으로 약 6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인건비는 예산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설계용역단계에 사전조사 철저입니다. 설계용역시 면밀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착공후 민원으로 인한 시공중지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용역시 실시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토지 소유자를 입회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착공후에 지역민과의 의견 미수렴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설명회시 토지소유자 입회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설명회시 현장에서 말목을 딱 박아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내 땅, 내 논이 어디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주민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5페이지 대형공사장 시공사의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협력 독려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 요지는 우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공사인 대형건설업체에 지역사회의 지역업체와 지역장비, 인력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6개 구간 공구에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사추진 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MOU체결도 했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직접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업체와 지역장비, 인력, 물자, 자재 등을 좀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5월에 저희들 한번 더 사용여부를, 진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본 결과 전 현장이 다 일반포크레인과 덤프, 이런 일반장비는 지역업체 장비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 없는 대형장비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저희들 지역업체와 장비, 물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295건을 처리했습니다. 2020년도는 165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19년도에 불가나 반려 건 세부내역입니다. 대다수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민원입니다. 5건 중에 불가가 4건, 반려가 1건인데 대다수가 국유재산을 불하를 함으로써 상대방 토지가 맹지가 된다든지 향후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불가및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4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 공공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불가처리를 4건 했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게 2개입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9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번 했고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현황입니다. 수리계 40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8,2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양수장이나 암반관정, 집수암거 등의 전기료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건에 대해서 158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국비와 도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18건에 173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와 도비는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은 19년도에 76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60건은 준공을 했고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지금 현재 15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2건은 시행을 했고 나머지 1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30건입니다. 15건은 준공을 했고 15건은 시공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1페이지 계속사업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현재 5건 전체 사업비가 251억원이며 기 투자가 108억, 2020년도 올해 예산이 42억 되겠습니다. 잔 사업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체 9건이고 모두 정상처리 중에 있으며 그중에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주면 고품, 봉기, 우곡의 몽리구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의 규모는 우곡리에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올 11월에 공사 착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 덕진리와가회면 일부 몽리구역에 용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덕진리 송곡소류지와 문송리의 문송소류지는 저수지 제방 성토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송곡소류지는 내년 6월에 준공계획이며 문송소류지는 22년도 12월말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쌍백면소재지에서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로서 현재 사업기간이 2022년도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쌍백 대곡과 의령 청계리를 연결하는 터널이 완전히 개착이 되었습니다. 서로 맞닿게 됐고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 쌍백면소재지와 부림면 신반까지 거리가 약 18킬로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양쪽면이 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율곡 노양에서 야로 분기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합천읍과 해인사 가 직선화되는 도로입니다. 본 사업이 되려고 하면 경상남도 도로건설 5개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 7월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중면 부수리에서 청덕면 대부리간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청덕면과 적중면 사이에 있는 재가 송림재입니다. 송림재를 터널을 뚫어가지고 재를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덕면소재지에서 바람재로 해가지고 둘러가는 구간을 청덕 대부리로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용지보상 및 사업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삼리에서 가회 황매산 연결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준공기간이 21년도12월,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매산터널까지는 포장이 다되어 있고 황매산터널에서 가회 산두까지는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망 정비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우리군 관내 통행이 불편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978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합천역사 유치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올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하반기에 기본및실시설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구간 조기착공 및 휴게소 유치 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공사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인 휴게소 유치 건은 현재 합천 대병면에 휴게소 2개소,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유치되도록 설계가,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변경이 없이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 휴게소가 설치가 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와 지역민들이 현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하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공약사업 보고는 마치고 26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전체 3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59억이었는데 증가된 사업이 16억 정도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5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약 70억 정도 되는데 증가된 사업비가 3억5,100만원입니다. 주로 변경되는 사유는 사업량의 추가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가지고 자꾸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분리발주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저희들 61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1건은 계약해지를 했고 나머지 60건은 모두 완료를 하여 일반사업시행에 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41건의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중에 40건은 완료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5페이지 폐기물 관련 용역입니다. 19년도에는 72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020년도에는 폐기물용역을 현재까지 17건 발주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내역은 현재 7건에 1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처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청사 앞 로터리에서 군농협을 거쳐서 합천약국사거리를 거쳐서 성모유치원까지는 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여기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차장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부 업무보고입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위반업체 5개를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60만원, 18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현재 전문건설업 처분은 1개 업체를 했습니다. 기재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된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작년에 5건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28억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2019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18건을 발주했습니다. 이중에 2개소는 현재 시공중이고 나머지 116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0년도 올해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현황이 전체 41건이고 이중에 용주 방곡1구 관음동 농로확포장은 시공 중이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다 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19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2020년도에는 지금 3건에 1억2,20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에 유인물에 빠진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5건에 대해서 3억1,000만원 유지보수사업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물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포함하면 올해는 이 1억2,200만원과 추경시 건의된 3억1,000만원 합하면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등록및해산 지원사항은 19년도에는 신규로 수리계가 19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암반관정이나 양수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등록이 되어야만 전기세나 유지관리비, 보수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20년도 올해는 수리계등록이 5건, 5월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배수장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농업용 배수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관리비는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는 주로 전기안전관리와 비상시 가동하는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이배수장현황은 현재 3개소에 유지관리비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용주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3천7백인데 올해 사업비가 17억7천5백이고 올해 준공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외에 지금 현재 삼가에 토동지구와 외토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토동은 16억이고 외토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3개 지구 합하면 전체 8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36건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 22건은 준공을 했고 14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로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해서 도로부지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공사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528필지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9.2킬로에 논두렁이 설치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입니다. 올해는 3,400미터 설치를 했고 소요사업비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짜리 제일 위에 개촌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보면 여기에 지금 개울의 물을 갖다가 개촌마을 뒤에 그 밭에 지금 용수, 거기 집수장 앉혀가지고 올리는 그 공사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민원을 한번 걸었는데, 그 밑에서부터 지금, 배수장에서부터 지금 제방하고 다 정비사업을 하니까 400억 공사가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집수정 앉혀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해 가지고 되나? 해 가지고 그 담당계장님들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 올리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개촌마을에 지하수를 2개를 파가지고 해 올리는 게 낫지 미리 400억 공사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그리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동네마을에서만 했지. 면하고 저희들은 아예 그 부분에서는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9년도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몇 번 이렇게 좀, 뭐랄까?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마을 분들은 거기가 필요해서 올린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거기에 집수정을 앉혀가지고 보를 앉히는가 그것도 없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암반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 올리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또 400억 공사를 할 거고 그렇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은 일부 거기에 파면 좋다 한두 분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설명을 예를 들어 면에서 공청회를 하든가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하고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광역화해서 주민여론을 좀 많이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다음에 400억 공사를 할 때 다음에 이 부분이 걸리면 또 없애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총괄과하고 박진현씨하고 와가지고 새로 위치를 산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리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제방공사를 새로 하면 뜯길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설계를 안 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 위원님께서 건천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늦게 와서 이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실무자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는 평소에는 물이 없다! 하지만 저 상류지역에 모내기를 하고 하면 배수로로 물이 나오면 결국 거기에 다 모일 것이다! 그래 다시 이 물을 위로 퍼 올리고 또 사용하고 하면, 쉽게 말하면 콩나물동이에 물 계속 부으면 결국 밑에는 고인다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이 부분은 저희들, 만약에 이게 하류부분의 배수장에서부터 제방 개수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고 기계나 이런 거는 다 이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19년도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당초 공사 사업비가159억인데 설계변경이 15억8,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이 또 저 뒤에 대병 내시-외시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한 20프로 정도 됐네요. 증액된 것이! 율곡 제내 항곡 여기도 증이 2억3천, 1억8백,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율곡 항곡 같은 경우는 우리 총 차수분 안에 총괄 계약된 안에 예산의 증이라든지 추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총괄분 안에 차수분만 좀 늘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병 내시-외시간 도로 확포장에 20프로 정도 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의 설계가 예를 들어 6억7,500만원이다 하면 이 부분에 끝내고! 왜 나머지 금액을 5,000만원, 아! 증액이 1억4,300만원 됐으면 새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분들하고 너무 친밀감이 있어 가지고 1억4,000만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줬다고 생각하지.

이게 대병 내시-외시간 도로의 특성이 보면 내시하고 외시마을이 있는데 이 중간 전체의 구간을 다 처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이라든지 돌쌓기, 배수로 이런 것이 사실은 처음 설계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동시에 포함해서 발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1차로 준공을 6억7,000만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새로 발주를 해 가지고 1억4천3백을 발주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설계변경을 이리 20프로 정도까지 해 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벌써 12건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감소가 한 3개 정도 되고 증액이 벌써 2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6억 이리 되면 경상남도 발주 아닙니까? 입찰볼 수 있는 거는 경상남도에서 보는 거고, 1억 정도 보면 합천군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합천군에 있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준공하고 나머지는 그리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관내업체를 좀 챙기는 차원에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증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 토목설계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이지요? 설계사무소가!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어떤 분은 설계용역을 한 게 19년도에 15개, 13개를 하고 어떤 분은 7개, 8개를 했는데 19년도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이게 61건에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는데 18억 내외 될 거라고 봐집니다.

18억요?

예.

2020년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게 60개 하고 각 면에서 한 20개씩 하면 한 340개, 400개 정도는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면에 보면 그게 면별로 거의 시설비가 평균 25에서 30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직원 혼자서, 토목직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도 대다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이리 많이 하면 그 공무원을 기술직을 더 뽑아서라도, 저번에 용역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기술직도 더 증을 좀 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용역비 주는 것보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리 싶은데?

예. 저희들도 항상 아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토목직 모집하려고 했는데 5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합격된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15명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 가지고 용역비 지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각종 일반 토목기사들이 토목설계를 하면 자기들이 있는 실력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서로 교류를 하면 빨리 늘어가지고 설계를 잘할 수 있는데 용역줘 버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 면에도 마찬가지고 현황을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토목기사들이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그것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고 다음에는 용역을 많이 안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 15명이 오면 합동작업을 시켜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현황에 보면 19년도에는 7억1,000만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내렸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1억 내리고 이번 추경에 3억1,000만원 내렸으면 4억1,0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3억 정도는 군 건설과에서 수로, 배수로 이런 시설을 공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직접 다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농어촌공사에는 무슨 다른 말은 없습디까?

말없는 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뢰를 다 잃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당초 계획에 되어 있던 걸 지금 현재 낙동강에 있는 4대강 사업으로 했던 보를 지금 현재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저 강 밑에 있던 양수장을 3개를 다 철거를 하고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게 적포양수장하고 외삼학하고 대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다시 이번에 국가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4대강 수문을 열겠다 해 가지고 원위치 비슷하게 다시 저 밑에 하류로 지금 내리는 양수장 설치사업계획이 약 30억, 3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농촌공사에 설계까지 시키고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농업기반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또 불만이 많으면 안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불만보다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도 결정력이 한 단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협의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미루고 애매한 것은 책임을 좀 우리가 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빨리 되고, 이렇게 소통이 주민들하고 잘 된다 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농어촌공사 내에도 토목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도 세대교체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리 오다보니까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금 2019년도 사업 중에 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성리2구 세안골뜰 배수개선정비사업, 또 밑에 있는 장계저수지 사업!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는 게 몇 건 보이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5페이지에도 용주 팔산도로 5프로 진도, 14페이지 장계저수지 농업용수 인곡마을 공급사업 90프로 공사중지중!

이게 자료 나간 이후에 조금 이게 장계저수지 이것은 사실 한전에서 저희들이 기본공사는 다 해놨는데 전기 인입을 신청했는데 전기인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양수장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성리2구 세안골뜰 이것은 대병 성리에 하우스 하는 부분에 침수가 되는 지구인데 주민들이 배수장을 당초에 정했습니다만 “큰 걸 해 달라” 이리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기하고 기계적인 부분에 좀 검토를 한다고 좀 늦었는데 현재 이 중지가 풀려져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 짓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주 팔산도로 15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용주 팔산마을회관 앞에 이게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시공을 제외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주민들께서 직접 마을에서 자기네들 책임을 좀, 저희들은 사업구간을 빼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용지보상을 해 준다고 하길래 조금 중지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5프로 정도밖에 진척이 안됐습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구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 38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건에 관련되어서, “많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기획단계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각종 공사집행잔액 체결현황에 6개 업체 5건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런데 집행잔액이 5건밖에 발생 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약간 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위험도로 정비 이렇게 좀 대분류로 좀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1건만이 아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안에 각 지구별로 이렇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봐가지고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묶어놨다 쳐도 총 금액이 예산액이 28억3,8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거의 모든 공사가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그게 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간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기해 놓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걸 달리 표시를 한 거는 아니고 요즘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E-호조라는 저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 말고는 집행잔액 발생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한번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신규 수리계 19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빙자료에 보니까 수리계 중에서 증빙자료 2-4페이지 보조금지급계획에 보니까 이게 수리계가 등록이 안 돼서 ‘수리계 미등록 확인됨’ 해가지고 이렇게 음영처리되어 있는 부분요. 이 부분은 수리계 등록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 수리계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한다 이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증빙자료에 보시면 음영처리해가지고 지금 제법 많이, 증빙자료 2-11페이지, 10페이지 있는 그 자료! 한 가지 예를 들면 2-11페이지에 28번에 정주영 해가지고 4,900만원입니까? 49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계 미등록 확인됨’ 되어 있는 이것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등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안했습니다.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등록을 하게 해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다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는 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등록을 갖다가 변경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종용을 하는데도 가끔 뭐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 지급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등록 안 된 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급을 안 합니다.

수리계가 다 계좌번호도 올라와있고 예산도 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집행이 안됐다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집행될 걸로 알고 신청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단계에서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우리 19년도에 19건이 등록되어 있다 했는데 등록일시를 보시면 대충 이래 보면 상반기에 한번 저희들 권유를 합니다. “양수장이 준공된 지구는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하반기 11월 같으면 영농기가 거의 벼수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준비를 위해서 “등록하세요” 하면 이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 이렇게 등록합니다. 이러면 등록되면 그해부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등록과 동시에. 그래서 아마 그 안 된 부분은 이게 양수장을, 암반관정이나 이렇게 파줬는데 면적이 3헥터가 안 된다든지 또.

아니, 아니! 그 확인을, 비고란에 전부 다 “수리계 미등록 확인됨” 이렇게 다 적혀있거든요.

예.

건설과에서 제출하신 증빙서류 거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급단계에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공사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등기필지수가 528필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모든 군의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금 100프로 다 군으로 편입합니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00프로 다한다고요?

예. 하고, 우리 소규모.

다 측량해 가지고 잘라서 지금 다 군으로 편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사실 여태까지는 동의서만 이리 받고 했는데 동의서라는 것이 뭐 주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지만 동의서를 해 주는 분은 향후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중요한 핵심을 좀 감춰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만간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여하튼 기부채납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기준을 좀 정해서 하면 언젠가는 자리를 안 잡아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 기준에 부합되는 데는 먼저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기준에 못 따라오는 데는 아무래도 순위가 좀 쳐질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은 좀더, 좀 큰 맥락을 짚어서 한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여태까지 이리 늘 감춰놓고 있는데 이제는 수면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공론화를 해 가지고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도로 관련되어서 자기 땅이라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많습니다.

도로 막고 뭐 이런 것들!

예.

지금부터라도 발라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3-5페이지 보면 2019년도 지방하천 준설사업 해 가지고 사토장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하도준설 때문에 이리 되어 있는데 각 면에 좀 푹 꺼진 데 이런 데 사토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개인 땅 같으면,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부지에 사토를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토장을 해 가지고 다음에 무슨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또 흙이 모자랄 때는 그걸 다시 파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합천에 주차장 한 군데만 안 해도 합천 17개 읍면에 사토장 하나씩 만들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흙을 버릴 데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흙이 남았을 때 사토장이 없으니까 불법매립해 가지고 주위에 고발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사토장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이 정도만 되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공사장에서 사토가 나오면 이게 저희과 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에 혹시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걸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온 데 저희들이 우선 공급을 해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좀 전에 정위원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다음에도 뭐 정 안 되면 본예산에 또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월막 노후제방 정비사업에 이게 설계비가 8억9백, 도급금액이, 설계비는 그러면 감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설계용역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도급금액이 6억3,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식에 따라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설계는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 납품 당시의 공사금액이고 도급은 낙찰받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2개 증액된 부분이 7,400만원이다 그지요? 증액된 부분이 7,437만3,000원.

16페이지요?

예. 3-16페이지에.

월막!

월막 노후제방정비사업!

아, 이것은 설계변경사항이고요. 이 사업비.

도급금액이 6억3,4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7,400만원! 그지요?

맞습니다.

이 준공했을 때는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플러스시키면 됩니다.

플러스시키니까 7억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에 보면 최종사업비가 9억8,800만원입니다. 당초 여기는 증이 8,874만4,000원이 되어 있고 16페이지를 보면 7,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부분 이 2가지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것은 도급액 기준이고요. 뒤의 최종 총사업비는 아마 관급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도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도급금액이 6억3,400만원이면 7,000만원 하면 이건 10프로 넘게 설계변경된 금액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를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송천에는 올해 2020년도에 준공을 합니까?

예. 올해 준공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도 공정율이 90프로, 50프로, 50프로! 2020년도에도 공정율이 90프로, 50, 50 이리 되어 있네요?

그것은 차수분이 되어서 그렇고, 그 중간에 또 도비가 10억 추가 되므로 해서 공정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뭐 10억이 도비에서 배수로 때문에 신설을 해 가지고 10억이 추가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봐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예. 그 당시에 도비가 저희 배수로 부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내나 같은 현장이라서 변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건 따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현장 안에, 속에 들어 있는 거라서 따로 발주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2020년도 중간에 보면 매호지구에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2020년도 이 부분에는 증액이 1차분에는 5,100만원이 되어 있고 20페이지 보면 또 감액해 가지고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해에 증을 시켰다가 설계변경했다가 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감소를 2,200만원 한 겁니까?

이것은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차수, 총괄 계약을 한 거라서 차수간 조정으로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9년도 20년도 이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호지구에는 당초 19년도 사업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에 10억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6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차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6억이 내려 왔을 때는 또 2차분 발주를 하고 그 차수분,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수분을 계속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게 차수 발주가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그 도급받은 금액 안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급 금액 안에서 조율하고 이리 했다 말이지요?

예. 나머지 차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발주하는 그 금액만큼 증액을 시켜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을 진짜 많이 해서 이제 태풍 오고 해도 별로 재해 날 데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런 비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해도 뭐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요. 조금 조그만 피해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기야 크게 위험지구는 거의 다 손을 봤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요즘은 또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 주변 황강 관련되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황강생태공원, 황강나룻길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 부분이 다 지금 저기, 우리 4차선 올리는데 그 밑으로지요?

예. 이 사업들이 핫들 생태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아래쪽하고 신소양체육공원, 신소양 야구장 있는 쪽의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고 또 나름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구하고 이렇게 볼 때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야구장 훨씬 밑에 산림과에서 또 나무이식해 가지고 공원 또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 관련되어서 어떤 돈의 투자 대비 아니면 이용도 이런 걸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원이라 하는 어떤 단계가 올라올 때까지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이 일정 사업비가 투자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지관리쪽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어서 국가하천쪽에 국비부분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비부담분도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지금 시설사업하고 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신소양 체육공원쪽에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안 내려갔었습니다.

야구장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핑크뮬리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 이런 걸 심다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 이런 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많이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예 그러면 뭐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 타겟을 아예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게 한다든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까지 내려가려면 차로 안가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사실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핑크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물론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작년 가을에는 거기에 핑크뮬리 때문에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왔고 또 핫들생태공원쪽에는 작약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지인들도 타겟도 하면서 또 군민들 휴식공간도 만들면서 그렇게.

하여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니터링도 좀 한번 해 가면서 사업을, 뭐 잘해 놓고 사람이 구경해야지 맨날 고라니만 구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강 생태공원사업 중에 파크골프장 나와 있는데 거기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것 관련되어서는 추가 어떤 요구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해서 체육시설과로 관리 이관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18홀짜리를 한 개 했고 또 추가로 18홀을 해서 36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인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에는 더 이상 그런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추후라도 좀 다른 공간이 있다면 한번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을 없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집행잔액이라 하면 앞에 지금 공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요구했던 자료가! 그럼 여기서 없다고 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과장님!

이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A같은 공사가 있으면 그A공사에서 남는 잔액을 다른 데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 잔액처리현황이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잔액 그대로 다 남았다?

남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아, 불용처리하거나?

다 썼거나 불용처리 했거나! 불용처리한 거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행잔액을 쓰는 경우는 면단위에서만 거의 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집행잔액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잘 없고요. 면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외에는 집행잔액을 그냥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남겨둔다?

예.

따로 안 쓰고?

예.

면단위는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1,800만원 하고 200만원 남으면 다 모아서 이리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군단위에서는 거의 없다 그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배수장하고 간이배수장 관리하는 부분에 지금 배수장은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곳이 상당히 있지요? 배수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형배수장하고 간이배수장은 5개월간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간이배수장도 줍니까?

예. 간이배수장은 월 30만원!

그럼 예를 들면 밑에 간이배수장에 남재배수장이면 240만원 중에서 그럼 150만원은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예.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그럼 배수장은 예를 들어서 초계 같은 데는 인건비가 훨씬 많고요?

그것은 이제 용량이라든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유수지라든지 배수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1년에 한번 돌릴 때도 있고 안 돌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저게 돌아갈까 하는 궁금증도 있던데 실제로 안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게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또 뭐 사실은 이렇게 시험가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물을 임시 가두어서 합니다.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양수장을 돌려야 할 때 못 돌아가면 그것은 책임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합니다.

아, 그런 경우는 잘 발생 안 한다 그죠?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그냥 농사지을 때 그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놔뒀다가 쓰려면.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뭐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돌리고 하다보니까 고장 나는 횟수가 좀 빈번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권영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총괄센터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3-3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현황 중에서 인건비 및 기타가, 골재판매수입이 23억2,400만원인가 그렇는데, 인건비 및 기타가 9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적정성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이게 기타사업비인데, 골재판매를 하려면 그 골재, 저희들은 지금 항곡지구에 골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 골재를 끌어 모으고 또 상차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설치해야 되고 또 시스템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9억은.

인건비및기타에?

예.

판매수입이 23억2,400만원 중에서 이것만큼은 들어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 중에서 무단투기 단속 CCTV 17대인데 이런 거는 어떤 데 설치하는 겁니까? 34페이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 배출장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 읍소재지 그런 부분에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 투기를 한다든지 그냥 갖다버린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입니다.

단속건수?

예.

그러면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설치는, 무단투기단속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생활현장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 1,358건인데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가로등인데 가로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인데요. 2019년도에는 2019년도 전체 분이고요. 2020년에는 감사자료 제출 현재까지라서 그렇고, 이 부분은 가로등, 예를 들어서 불이 깜빡인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접수건수고 처리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좀 해소가 되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가로등 설치건의가 저희들 시골에 보면 개별주택들이 좀 집단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골목길 이런 부분에 건의 들어오는 데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게 계속 늘고 있으면 앞으로도 처리해줄 여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은 못하고요. 또 현장 가서 설치가 타당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줄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답니다. 갑자기! 이번 주 되면 장마 진다고 합니다. 장마 지고 비오고 항상 재난이 일어나면 안전총괄과에서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고생하시는데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건 설과 장 문주석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