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환경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19년세입예산현액은247억4,097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66억4,334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07.7%입니다. 세입상세내역은이행강제금,과태료등세외수입55억6,659만원,지방교부세12억6,200만원,조정교부금42억5,350만원,국ㆍ시비보조금111억1,192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44억4,933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19년세출예산현액은353억3,466만원이며그중246억635만원을집행하였고90억570만원을2020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17억2,259만원중국ㆍ시비보조금2억1,826만원은금년하반기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반납할예정이며실제구비집행잔액은15억433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전용및이체현황입니다. 사업추진중부족예산확보를위해3개사업2,054만원을전용하였으며2019년10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2개부서47건총109억1,982만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결산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소관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0억5,207만원이며85.8%인9억3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동주택지원보조금집행잔액9,924만원,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잔액3,366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10억136만원중70%인7억81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등연도내집행이불가능한1개사업2억384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면목행정복합타운영구용역비집행잔액3,000만원,봉화산로확장공사시설비3,644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32억4,977만원이며그중64.8%인8억5,883만원을집행하였고연내집행이곤란한8개사업45억6,608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제외한주요집행잔액은도시재생뉴딜사업시설부대비3,000만원,중화2동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부지매입비집행잔액1,471만원입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2억4,221만원이며이중95.8%인11억8,96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업무대행건축사수당4,015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현액은9억6,050만원이며예비비6억3,013만원을제외한예산의83.2%인2억7,4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166억2,798만원이며이중72%인119억6,755만원을집행하고연도말교부된특별교부세등10개사업40억8,73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2019년이월사업인에코스쿨조성사업낙찰차액4,754만원,공원관리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등인건비3억2,327만원입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8억349만원중75.5%인6억690만원을집행하고환경교육센터신축사업등2개사업1억4,845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저소득층LED조명교체사업집행잔액947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931만원입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은3억9,725만원이며이중3억7,516만원을집행하여예산집행률은94.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무료중개서비스지원잔액316만원,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잔액213만원입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지역발전을위한예산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항상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도시계획과소관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0쪽,121쪽,결산서88쪽과189쪽,190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0페이지에지역균형발전중화재정비촉진사업하고상봉재정비촉진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집행잔액이전액남았잖아요,사무관리비가요. 이거는주민공청회와……. 아예시행을안한건가요,공청회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과상봉재정비촉진사업두개의촉진사업이있고요. 그중에이제공청회라든지이런것은관련규정에의해서하게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정비계획변경같은경우가해당되는데요. 그게예정돼있었는데그것을못했습니다,진행상. 그래서금년에공청회할예정에있습니다,용도용적제폐지관련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면중화재정비와상봉재정비이두가지가주민공청회개최가안된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공공운영비가내용이우편요금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우편요금입니다.
서상혁위원
주민공청회관련해서우편내용인가요,그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공람공고할때토지소유자등한테우편으로발송하게돼있는데그것이안됐기때문에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상봉재정비주민공람회는우편도발송이안돼서전액남았잖아요,집행잔액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중화재정비는우편발송은된것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부가됐습니다. 일부가되고그래서이것은저희들이예측해서예산을잡는데요. 그사항이좀미진해서중화재정비촉진사업중화1구역같은경우도진행되다가조합원소송이라든지가끔이런부작용이이렇게생기면서좀지연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상봉재정비는아예처음부터확정좀일찍돼서우편물을아예발송하지않았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중화재정비는중간에좀변수가생겼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사무관리비에내용이뭐였나요,이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대부분사무관리비는요,주민공청회에따른일반사무관리비와또추정분담금할때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습니다. 위원회수당,그런것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본예산편성될때그당시내용은이게현수막제작하고신문공고료로이렇게좀편성이됐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 주로현수막제작또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참석수당,신문공고료,우편요금이런것들로형성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공청회가미개최되면서관련한현수막이나신문공고가진행이안됐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우편은일부나간게있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여기두가지사업을보면이제주민공청회가진행되지않았고그런데시책추진비는다소진이됐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 이게어떤내용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시책추진비는서울시와재정비촉진지구중화1구역변경하는것,또거기에대한공원해제분건등으로해서서울시와많은협의가있었고요. 또저희들나름대로용역사하고회의하고또서울시와같이회의하는그런데필요한시책업무추진비를사용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재정비촉진사업하고직접적으로연관이없어도시책업무추진비는별도로사용가능하다는말씀이시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지금시책업무추진비가재정비촉진지구전체에대해서사업을진행하면서비용이지출되는사항이고요. 그래서대부분보면서울시와협의,회의이런데필요한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제앞으로도예산편성될때세부사업관련해서시책업무추진비를똑같이이렇게편성하실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구가다른구에비해서업무추진비가과도하다든지또재정비촉진지구가적다든지그런게없고요. 다만이게용역관련해서만이아니라서울시에서재정비촉진지구를바라보는시각이해제,일부또우리이화교앞에도로넓히는것이것등등해서협의와서울시의긴밀한협조가필요했습니다. 그래서다른데보다오히려진행이잘되면이게조금낮아도되는데오히려이견사항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시책업무추진비는좀더오히려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아까주민공청회가중화하고상봉이’19년도에진행이안됐고,올해진행됐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용도용적제폐지지난번에구의회의견청취하면서법률로공청회를하게돼있습니다. 그거관련해서공청회예정돼있고요. 앞으로도중화1구역과또그여타지역존치관리구역해제되는이러한것들에대해서공청회가필요하면또진행이돼야될사항이기때문에예측해서,예정해서공청회를잡아놓았기때문에요. 그게또안될수도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두가지다예정이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확실한건용도,지난번에구의회의견청취한거그거는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건공고를이미했고요,그리고공청회를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올해예정이되면,지금시책업무추진비를다소진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9년도는다소진됐고요. 금년도거는지금집행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금년도시책업무추진비편성된걸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우리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오늘도어쨌든,이제날씨가무더워지는데건강들주의하셔서더건강하게또우리주민들섬기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뭐한몇가지만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있어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1년에몇번정도,정기적으로하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부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안건있을때마다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2019년도같은경우는안건이많지가않았나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6회정도로할걸로예상해서예산을잡았는데요. 그렇지못해가지고예산이좀남은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위원회같은경우는뭐수당이그렇게많진않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10만원정도,
박열완위원
다른위원회랑거의비슷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똑같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사무관리비가잔액이한400만원정도,410만원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419만원남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정도남았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예산에는260만원증편성됐단말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뭐어떤이유일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금년에이미세번도시계획위원회를하고있고요. 또한번더예정돼있고그래서저희들이많이있고요. 금년에특히나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일어난일들,그런일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잡았고사실은이제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은작년과동일하지만신문공고료라든지도시계획측량또체비지현황측량,체비지가이미금년에1개소를매각을했습니다. 그매각에따른거,또토지감정평가액이런것을종합적으로봤을때그렇게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올해는위원회가몇번이나열렸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세번개최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세번이요? 올해는굉장히많이…….
그리고또한번은이제6월26일인가개최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에는한여섯번정도하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보면우리중랑구4대권역별도시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비가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연구용역계약낙찰차액이있습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입찰하면낙찰차액이남죠?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밑에보면연구용역이세건있는데,포함해서. 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타당성용역이라든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관련해서용역이있는데다른용역들에대해서는왜낙찰차액이발생하지않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아주낙찰차액은있었는데요. 이낙찰차액은여기서작년이기때문에아마그랬었던것같고요. 이게이제낙찰차액은있었는데전부다사고이월되다보니까재작년에잡힌걸로그렇게,
박열완위원
재작년에잡힌걸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보니까뭐업무,구체적으로예산을잘편성하셨고또잘집행하셔서좋은데요. 이렇게편성할때올해도또저희가결산이후에또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참고하셔서내년도에불용되는예산이더적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박열완부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들이지적한사항을성실히이행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집행잔액조서121쪽복합행정타운에대해서. 여기도사무관리비가일부남았는데요. 이게좀자문위원회할때이게회원들미참석해서남아있는잔액인가요? 설명좀한번해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사무관리비가자문위원회를예를들어서서너번해야되는데두번정도해서잔액이되겠습니다. 차액이발생됐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럼위원들이다전원이참석안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런경우가해당이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대부분이그런경우라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지금뭐복합행정타운과관련해서지난번에현장방문해서도설명을들었기때문에진행을지금잘하고계셔서그렇게설명하신대로차근차근히잘담아서진행이좀됐으면좋겠다. 이렇게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자료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금년에인근,행정복합타운이됨으로인해가지고인근에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그행정복합타운뒤쪽에아파트도지금이백구십몇세대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게올연말이면입주가되는데. 그런걸봤을때우리선제적으로행정부에서주변에여러가지민원이예상이되기때문에선제적으로지금대응하기위해서뭡니까,추경에3억원인가편성을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용역을주기위해서? 그건좀진행이되고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검토하고있고요. 용역이나이런거다후속조치를마련해놨는데거기에차고지가두군데가있습니다. 공영차고지하고북부운수자리가있는데거기에대한확실한그런게조금부족해서지금그게결정되면바로발주할예정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금년도추경때그예산을보고참우리행정부가선제적으로대응을잘하고있다. 이게이제필연적으로저희가대응을해주지않으면불보듯뻔한민원들이예상이될거거든요,그래서균형발전에도맞지도않고. 그래서하여튼선제적대응을하기위해서준비를해주는데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 지금이제우리행정부에서느꼈던대로생각했던대로일이추진이돼야되거든요. 계획만가지고있으면좀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거기에는또일부가사유지가있고일부가시유지가있는데. 또사유지같은데는하기가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마는어찌됐든잘주변에여론을살피고현장감각있게활동을해서연구용역도잘결과가나와서함께진행이됐으면좋겠다. 그리고뭐이렇게함께진행이설령안된다하더라도주민들한테우리가행정부에서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다는걸어필해주는것도그것도우리행정복합타운을진행함에있어가지고상당히탄력을받을수있는요소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그주변과,우리과장님이잘이해를하고계셔서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도시개발아파트쪽도그렇고생각을같이하고있는것같아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생각했던대로잘좀진행을해서잘성과를낼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저희들이충분히이해를하고요. 너무또격려해주신말씀너무감사합니다. 제가잠깐부연설명을드리면요. 우리구에서갑을로나눠져있는데을쪽에는지역여건,양원지구라든지신내IC,SH이전뭐등등해서사업도많이진행되는걸로그일을하고있는데상대적으로갑지역에그런문제가있어서우리구청장님도작년에늘말씀을하셨습니다. 우선갑에사업이일어날수있게좀해달라,특히이제면목동주변이런사항들이주문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면목생활권계획하면서유수지부지이런것등등의사업을실행을했고요. 금년에는사가정역일대에지구단위재정비를통해서사업추진예정에있고특히,면목행정복합타운과관련해서는지역에서약간의이견이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집행부에서면목행정복합타운은우리구예산이최소화되는그런범위내에서협의를하고또협상을진행했고,지금시점에서는거의다우리구비는상당부분들이지않는그런방식을택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그것이최선의방법이라고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약간의이견이있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추진하면서지역에서특히,조성연위원님께서지금까지면목행정복합타운때문에저도보고를몇번드렸지만굉장히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또지금음으로양으로격려를많이해주시고계십니다. 앞으로도제가조금더좀부탁을드리면그지역일대는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인해서선점이돼서개발계획이이뤄지고또저희가지금추경에서3억원예산이된차고지주변에개발방향. 이런것들을서울시에선제적으로정책으로제안하려고용역비를잡아놓은겁니다. 그래서앞으로진행되는데조금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그지역의원님특히,또최은주위원님도계신데그지역에서일어나는대로저희들이소상히가서수시로보고를드릴테니까많이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뭐감사드리고요. 우리과장님이렇게설명했듯이우리중랑구지역사정이우리면목동지역은이미들어섰을때다들어서가지고사실이게개발하는데상당한여러가지문제가있었고이쪽에이제을쪽이라고표현을저는하기는싫습니다. 북부권쪽은그래도용지들이그러한개발할수있는용지들이좀있어서최근에이제이쪽에북부권쪽으로개발이되는이런양상들을지금띄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걸비교해서아마그런이야기들이오고간다. 이렇게말씀을드릴수도있겠습니다마는본위원은그런걸어느정도이해를합니다. 그러나이제과장님말씀하셨듯이주민들이보기에는그런것들을깊이있게생각을못하기때문에,또저쪽에남쪽으로는개발을여러가지우리가발표는했습니다마는사실시행되는게없어요,시행되는게. 이게뭐행정복합타운도수년이흘렀고요. 그다음유수지도그렇고. 그러니까주민들이이제지친거거든요. 그러니까그쪽은수년전부터그얘기가나왔는데진척사항이없고이쪽북부권은조금용지들이그렇다보니까진척사항들이보이고. 그러니까시각적으로주민들이느끼기에그런생각을느끼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또한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잘파악을하고있는것같아서다행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일들은이게우리가자체적으로또할수있는것이아니고또국가나우리광역시나이런의존을할수밖에없는일인데본위원은앞으로도걱정이돼요. 지금과장님,행정복합타운도우리자부담을최소화시켰고그렇게쭉진행을해서이제결실을맺어가고있습니다마는과연이게현상황속에서이게국가재정이얼마만큼뒷받침될거냐. 우리지금행정부생각했던대로될거냐,저는상당히걱정이되거든요. 그러니까또다시우리가착공이늦어질수있는이런요소들이그러지않았으면좋겠지만그런요소들이지금생기고있거든요,그러면또주민들이허탈감에빠지고. 그게인위적으로우리가그렇게하고싶어서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국가재정이라고하는것이또뒷받침이돼야되는데상황이지금그렇게용이하지않을것같습니다. 이것도우리관계공무원들이얼마만큼발빠르게대응하고움직이냐에따라서예상했던대로착공이될수가있고또조금늦춰진다하더라도최소화시킬수있고,이런것들은여러분들이하기에따라서다르다,이렇게하여튼말씀을드려보고요. 그러나우리가시각적으로할수있는건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우리가당장할수있는것들도잘안돼요. 그러니까뭐뚝방에우리가환경개선사업도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장평교에서부터이렇게쭉우리가행정구역지역인데보면잘안됩니다. 물론이제우리과소관은아닌데전반적으로보면그림은다그려서발표해놓고하여튼남쪽으로는잘안되고북쪽으로는지금잘되거든요. 그러니까주민들이느끼기에따라서그렇게느낄수밖에없는지금현실이됐어요. 그래서저는아까용어쓰는그런무슨구개념그런것이아니고하여튼표현자체를저는남쪽,북쪽이렇게쓰려고해요. 자꾸구민들이갑구,을구. 이게같은중랑구인데용어자체가참저는수용하기가어렵고요. 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중랑구가발전해야되는데하여튼균형발전을해야되는건분명하고요. 우리가시각적으로도할수있는것을좀이렇게함께관심을가져주면아마주민들께서도좀위안이되지않겠나이렇게좀생각을해봅니다. 물론우리과에서할일은아니라고봅니다마는하여튼우리국장님이간부회의때라도그런것들을잘반영을시켜서. 뭐나무한그루더심고도로포장공사좀하고이런것은얼마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 이런것들을좀더관심을갖고연말에현황이나올때이쪽에도이렇게우리가많은걸했다. 이런결과물이나오면또그런걸로도안위를시킬수있는이런자료로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소관아니라하더라도우리국장님께서잘간부회의때그런것을반영을시켜주기를이기회를통해서부탁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앞으로열심히해서지금말씀대로남쪽,북쪽이라고표현하셨는데균형있게발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날씨도덥고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그동안너무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2019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보시면저희가자료를받았는데보니까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으로본예산이지금2억2,570만원이잡혀있고추경으로3,000만원,그리고집행률보면8.2%정도집행이되셨어요. 이게2억3,468만4,330원잔액이남았는데왜이렇게많이남은건지이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면목행정복합타운용역하는비용을우리구가2억2,000만원정도를부담하는걸로추진이되다가LH와SH와협의를해서우리구가그중에약3억원정도로용역비가대는중에10%만우리가부담하는걸로최종결정이돼서우리가3,000만원을이제그쪽에줘야되는데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잡혀있는이내용은명시이월예산이기때문에이게전용이안된다이래가지고추경으로용역비를3,000만원을잡아서대납을하는그런개념으로돼있고요. 그것이작년에용역준공이안돼서금년에용역준공이되다보니까금년1월달에,2월중용역이준비가돼서금년에지출하다보니까작년에는남아있는,
최은주위원
집행률이낮고올해1월에집행이됐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집행잔액내역에보면121페이지에,이게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관련해서자료가나왔어요. 자문회의집행잔액도남았고그래서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이청년주택이지금몇호가들어가죠,지금예상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세대수는1,007호로계획돼있고요. 지금전체로보면청년주택개념으로봐서는20㎡,29㎡로봤을때한471세대정도가들어가는걸로그렇게돼있고요. 오피스텔이390개정도들어갑니다. 그리고신혼주택이라고해서39㎡,이게146개. 그래서전체1,007호라그러고요,저희들이조금여기서부연설명을드리면일반적인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이제우리일반적으로적다,규모가적기때문에이것도공공임대주택이라고표현들을하십니다. 그런데엄밀히얘기하면우리가상업지역이나강남에서짓고있는이런오피스텔하고똑같은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최은주위원
그러면면적이평수가한6평정도되는건가요,6평?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7,8평,
최은주위원
7,8평,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전용이니까.
최은주위원
그정도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한8평이요,8평정도.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사실은청년주택도좋고신혼주택도좋긴한데사실은6평이정말좁잖아요,들어가보면. 오피스텔도마찬가지로6평정도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좁은데서사실은거기서잠도자고내가결혼해서아이를키우고이렇게공간이돼야되는데너무협소해버리니사실은이게임대주택이많으면사실은좋긴한데,저희그쪽주변에는도시개발아파트도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너무이게청년주택만많아지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기도하고좀걱정아닌걱정이되거든요. 그래서그일반분양을좀해서거기가사가정역하고용마터널이가까워서교통요지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일반분양을좀강화를하고이런청년주택도넣되좀평수를넓혀서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너무좁아서사실은거기서잠만자고결국은거기서잠만자고다른데타지에서먹고마시고이렇게되면안되거든요. 사실은거기서결혼도하고아이를낳아서키울수있는공간이돼야되는데6평에서세가족이살수는없거든요. 너무좁은평수여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 그런데저희가봤을때는평수가늘어나면청년들이실질적으로는부모님도움없이는사실입주하기가불가능한그런평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지금서울시가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데청년들이결혼을한다든지취업을했을때서울시에서아파트나임대를도저히못하니까수도권으로다빠져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거꾸로얘기하면청년들이서울시에거주하면서,생활권을유지하면서그분들이여기서활달하게경제활동을할수있는그기준이뭐냐. 이것도아무리못해도민간같은경우는아마전세보증금한3,000만원에한45만원이상줘야될겁니다,이정도기준으로도.
최은주위원
6평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가지고청년들이취업을해가지고3,000만원에45만원정도주는그것보다평형이늘어나면,예를들어서5,000만원에50만원,60만원이렇게줘야되는경우가생기는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다좋은데한쪽으로는뭐긍정적인부분도있을겁니다,분명히. 그렇지만그밑에있는일정한소득수준이없는청년들은결국은또수도권으로나가야되는그런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서울시에서이평형을할때도여러가지전문가들의의견,또1인세대들의청년들의의견,이런것을수합해서,청취해서아마이기준을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위원님말씀하시는게합당하고합리적이라고생각되지만일장일단이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고요. 그래서39㎡정도되면신혼부부가충분히살고있습니다,열한서너평되면. 강남에학동역이라그러죠. 학동역가면12평짜리아파트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열몇평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2평.
최은주위원
12평.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분양이죠. 실제는한9평정도될겁니다,전용으로따지면. 그것도한삼백몇세대가있어요. 대우에서마일스디오빌이라고아파트가있는데거기서신혼들이다살고있거든요. 가격이문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가물론평형을크게하면청년들은못들어옵니다. 청년들은못들어오고상당부분부모님들의재력이있어야입주가가능한이런구조로다시또되는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어서평형을무조건키운다그러면결과적으로는청년들이못들어오고일반분양으로하면재력이있는40대,30대후반이나40대후반정도되는소득수준에있는분들이들어와야되는분양아파트로갈수밖에없는구조고요. 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서울시정책을무조건따른다는것보다도우리구에청년들이얼마나. 1인세대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1인세대가1명씩사는구조로봤을때전용20㎡정도면1명은충분히산다고저희는보고있고요,또신혼주택은39㎡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봤을때는규모에따라서말씀하시면충분히검토하고,그렇지않아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양날의칼이다. 규모를키우면결국은청년들이못들어온다. 이런또부작용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고요. 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오피스텔을자꾸390세대인데이게적다고해서이것도임대주택아니냐. 공공임대주택주장을많이하십니다. 그런데이거는엄연히오피스텔입니다. 말씀대로거기서1인청년들이와서주거를전용으로하는게아니고오피스텔,업무시설로옛날에는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이제주거형태로많이바뀌었다고해서주거로보고있는데약390세대입니다,여기들어가는게. 그렇다면1,007개중에400개빼면600개가일반신혼주택,청년주택이고오피스텔이약400개입니다. 물론그것을부정하진않습니다. 규모가적다그래서이것도공공임대주택으로똑같이봐야되는거아니냐. 그주장,일리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오피스텔은그럼평수가청년주택에비해서조금더넓진않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9㎡짜리가있고요,20㎡짜리가2개호수로구분돼서나옵니다. 그게390개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예전에성수동에테크노마트에벤처가있었잖아요? IT사업하는청년들이많이있었는데거기평수혹시알아보셨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도한번벤치마킹하셔서거기에서많이벤처청년들이기거를하면서사무를봤거든요? 그런평수를좀확인하셔서,사실은오피스텔이임대라고생각을안하게끔그렇게해야되거든요. 사실은너무좁은평수에서는정말움직이기도힘들어요. 그래서제가봤을때오피스텔이어떤보강이필요하지않나,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 청년도어느정도돈이없으니까같이상생할수있어야되는조건은있어야돼요,당연한말씀이시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보강을해서거기가사실은교통요지기때문에청년들이먹고마시고추후결혼을해서아이를낳고키워내고거기서학교를보낼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너무많지않나하는걱정이돼서과장님께질의를드린거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보완을하실필요가있을거라고제생각을말씀드린거고요. 좀더청년도같이살수있고거기교통요지로서일반분양을해서40대후반에계신분들도와서사시면서그주변을더활력있게만들수있도록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유수지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가홈플러스자리잖아요? 1층에는홈플러스가자리잡고있고2,3,4층으로맨처음에초반에는4층까지짓기로했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제가그업무는하지않고있어서,
최은주위원
아,그업무는안하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중랑비전추진반에서업무를하기때문에제가구체적인건잘몰라서,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과장님께서는면목행정복합타운이사실은사가정부분에있어서제일기대되는부분이기도하니그런부분에신경을좀쓰셔서청년도같이살고오랫동안지속되게,그냥잠만자고나가서나중에는잠자는공간으로만되면안되거든요. 그렇게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오피스텔공간도어느정도평수가돼서정말내가IT나이런벤처를꾸미며그쪽에사업장을열수있도록공간을만들어주는게맞지않나,본위원생각인데과장님은좀어떠신가요,생각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저도공감하고있고요. 그게사실은저희들이추구하는바입니다. 그런데여건상예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상황을봤을때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그래서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구청장님도다시검토를하시라고말씀주셔서저희도호수를줄이는방법이어떤것이있는가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능하면우리구예산이최소화되는방안을지금까지모색을했고요. 앞으로호수를줄인다든지공연장수를늘린다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구예산이,단적으로얘기하긴어렵겠지만전액우리가내야투자심사가통과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위원님들끼리도상당한공감대가형성돼야되지않나이렇게합니다. 일단은저희들이호수를줄이는거하고규모를좀늘리는것은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검토하셔서면목행정복합타운이잘건립될수있도록,실현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사실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중랑구의미래지향적인도시를만들어가는데,물론단시일내에해결될수있는부분이많이부족하다고볼수도있지만어떻게생각하면오히려잘못도시계획을하게돼서미래세대에게오히려짐을주는그런형태가있을수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얘기하시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고려해보시고,과거신내동데시앙아파트했을때아까말씀하신소형평수,임대에도소형평수로해서11평,14평이정도수준했었어요. 그런데그것을전체를다25.7평정도로다올려가지고,전체가. 그래서실질적으로신혼부부나또가족끼리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했던전례가있습니다. 그런내용도검토를해서,물론지금당장청년들이응집돼있는여러청년주택에더집중하고계시는데청년들도집중해야되지만청년이후에바로결혼해서자녀낳고할수있는그런공간에대한부분도같이연관되어있기때문에중장기계획을우리가잘세워야되고그것을통해서경제효과에대한부분이나자립도시,이런경제효과에대한부분,또이런내용까지복합적으로건설하기때문에귀담아들어서수정될수있는부분은과감하게수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2019년도는,2018년도까지아마도시개발과로있다가2019년부터도시계획과로바뀌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2018년도하고’19년도하고비교하기가,참분류가돼서찾기가굉장히힘들어요. 본위원이지금도시계획과보면2018년도에는예산액이얼마였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자료중에2018년도자료는지금가지고있지않아서정확하지않은데44억정도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44억이요? 도시개발과고하다보니까2018년도에는금액이굉장히많았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자료가없어서,그때도시재생때문에예산이좀많이있지않았을까,
장신자위원
39억5,500만원이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여기에2019년도거잡혀있는금액은10억5,200만원지금잡혀있어요. 2019년도,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집행액이7억정도. 그리고집행잔액이9,670만5,000원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그리고보조금반납이4,364만1,810원됐고요. 그리고예산절감에서1,471만8,910원예산절감했고,그리고집행사유미집행한게있어요,3,000만원,그렇죠? 낙찰차액이823만원이고지금도시계획과가2019년도에이렇게쭉진행이됐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대비사고이월이6억7,544만7,210원발생했었어요. 그런데지금중랑구4대권역별도시개발전략수립으로인해서용역비에전년도사고이월6,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연구용역낙찰차액이823만원발생했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에서전년도사고이월1억6,300만원정도집행을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얼마남았어요? 720만원집행잔액남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720만원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720만원을어디에반납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용역준공할때,정산할때잔액입니다. 예를들어서전문가자문을받는다든지회의를한다든지이런걸실비정산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안한것이남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결산서에보조금반납은뭐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보조금반납은캠퍼스타운이라고있습니다. 캠퍼스타운사업비에대해서전액했는데그거보조금나온것중에집행이덜된거를예산을잡아서반납한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게720만원이보조금반납금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아직반납을안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결산서에는그렇게나와있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반납해야됩니다. 아직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준공이안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결산서에는720만원보조금반납금으로나와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반납을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9년도에그렇게나와있다니까요? ’19년도결산서한번봐주실래요,189쪽?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9년에는아마오기가있었는가본데’19년에반납을안하고이것은금년에반납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들은이결산서보고하잖아요. 그래서집행잔액이지금720만원했는데이집행잔액이어디에서발생을했나,그래서보조금받은게있는지제가확인해보니까여기결산서에는보조금반납금으로720만원이나와있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봉제산업관련해서특정개발진흥지구용역비가구비,시비해서구비가3억7,500만원,시비가3억2,100만원정도돼있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낙찰차액금이1,131만원정도있었고요. 준공기간미달에따라서미집행이월된거,그게아까도말씀드렸던1억6,300정도돼있었어요. 여기전체해서보조금중에720만원,이것이금년에낙찰차액하고전부다해서보조금준것중에남은것을금년에반납하는걸로돼있는데작년에반납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금년에반납하는걸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결산서가잘못된거네요? 결산서한번보시라고요,189쪽. 보조금반납금으로나와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정확히검토하셔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만약에오기가생긴거는확실한것같고요,만약에그렇다면. 720만원은작년말에해서금년에반납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정확히이자료저한테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다시해서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정확히주시고,그리고또밑에보면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있어요. 예산액이675만1,000원예산편성해서전년도이월액이3,644만1,800원을집행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집행잔액도4,079만4,000원정도발생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3,644만1,000원정도발생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지금120쪽한번보세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4,079만4,920원발생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는4,000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여기에서보조금반납금이얼마예요. 보조금반납금이3,644만1,810원이에요. 그리고나머지가집행잔액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여기서보조금반납비는,이거는사실은우리과에서쓴게아니고도로개설하면서소송이붙었습니다. 그래서소송을하는와중에보상을못줬어요,보상비가적다그래서. 그래서이금액이고일단은이건소송이종결이안됐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도로과에서집행을하는거를저희가추산만해준그런얘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저희들은어떻게알아요. 지금그러면이것도한번,결산서한번보세요. 보조금반납금으로3,644만1,810원이나와있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소송이종료되면이걸보상을해주려고했었는데소송이종료되지않아서이걸반납하고소송이종료되면보상금이없어지지않습니까? 이걸계속사고이월시킬수도없고그래서보조금을서울시에반납하고소송이종료되면그보상금책정해서저희들이이제받아야될걸로,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 저희들은심의를어떤걸가지고심의를하죠? 결산서나집행잔액이나이세부적인자료가지고,저희들한테준자료가지고질의를할수밖에없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결산서한번보세요. 보조금반납금으로지급한걸로나와있어요,2019년도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것은아마집행잔액으로우리가반납해야되는몫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에이3,600만원집행을못해서이것을금년예산으로편성을해서반납을하는그런겁니다,이게.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반납한게아니고요,잔액입니다,잔액.
장신자위원
잔액인데여기결산서에는보조금반납금으로딱나오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보조금을반납해야되죠. 잔액이이만큼남았는데작년에,
장신자위원
앞으로보조금반납할금액이다,이렇게그러면이해를하라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잔액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장신자위원
잔액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도저히저희들은,그러면2020년도에보조금반납할금액이라고써줘야지,‘보조금반납금’하면2019년도결산서우리가보고결산을하는데전부다이금액만그럼보조금반납으로했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죠,저희들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20쪽에보면집행잔액이라고‘다,마,바’이렇게하면서나눠진게있는데요,
장신자위원
알아요,이게다나와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거기에잔액이라고하는것은일부는보조금으로서울시에내야되는돈이고집행이잔액됐다는건말씀대로구비가남아있다는그런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서보조금이라고하는것은3,600만원은이게시비입니다. 시비보상비인데잔액이남았으니까이것을우리구예산으로2020년에편성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보조금으로반납을한다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아까그것도그런식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조금집행잔액내역이라든가결산서가조금보완할필요가있어요,문구를. 그렇잖아요. 저희들이이걸로볼때는보조금반납금이‘3,644만1,810원보조금반납을해서나머지집행잔액이436만3,110원남았구나.’이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에얘기해서이거제출할때명확하게구성을해서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121쪽보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이있어요. 이거는처음에예산액은570만원예산편성을해서추경으로3,000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전년도에명시이월이발생했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2억2,200만원.
장신자위원
명시이월로2019년도에사용을했고,그랬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사고이월이2억300만원정도발생했고또집행잔액이3만4,800원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추경3,000만원,추경은뭐예요,급할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추경예산3,000만원잡은이유는,
장신자위원
아까말씀을하셨잖아요. 우리구가용역비로10%집행을할수밖에없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부담을하는걸로해서3,000만원잡았는데작년에쉽게얘기해서준공이안났습니다. 그래서미지급됐습니다,준공이안돼서. 그래서금년에결국은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이렇게남아있는걸로여기에나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2억2,000만원중에서2,100만원사용을하고2억300만원정도지금사고이월이또발생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을하는걸로예산이잡혀있는데사업방식이바뀌면서타당성용역도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타당성도그렇지만또투자심사도지금처럼행안부에면제할수있거든요,이사업방식이바뀌면서. 그래서이예산금액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는데물론과장님께서는전문적인부분에있어서모든것을다알고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중랑구가앞으로좀더발전할가능성이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또뒤에계신팀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열심히하시기때문에. 그런데본위원이165번지백악관부지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지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죠? ‘구청장한테바란다’88건민원이들어왔고요,중랑구의회에2건,서울시에164명이서명받아서대표로또민원을제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165번지일대청년주택진행사항에대해서문의한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사실은우리구청에서그사업을주관한다든지협의하고그러면일일이보고를드릴텐데이게서울시에서직접실질적으로인허가까지다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저희구에서그런민원이제기돼서우리가수차례서울시에그런민원이제기되고있고실질적으로공사가진행되기전에주민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설명회나공청회를한번해달라요구를했고요. 그리고주차문제라든지그지역의주거환경이그로인해서훼손되는일은없도록해야된다그런의견을수차례전달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아마서울시에서제안서를받아서서울시에서통합심의나이런걸거쳐서인허가를추진할예정이돼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만전부다,중랑구에서는하는거아무것도없습니까? 중랑구청장님도할수있는일이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공식적으로공문으로그런의견을전달하는거이외에저희들이우리구에서해준인허가를보류한다든지쉽게얘기해서구의회의견청취때그걸보류한다든지이럴수있겠는데그런절차가저희들이하는게없기때문에좀제한적입니다. 그래서우리가물리적으로막지않는한한계가있다,좀안타깝지만그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 다만,저희구에서할수있는것은주민설명회를꼭개최토록해서주민이나서서의견들을개진하고지역에필요한그러한커뮤니티공간을,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최대한많이입지될수있도록노력하는게저희구에서해야될일인가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접수를아직안한상태인가요,서울시에? 접수했나요,안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엊그제까지는제가접수했단소리를못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하기는오늘,어제는모르겠지만그전까지접수한걸저희들이아직확인하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지금본위원이서울시역세권청년주택은2016년도에서울시에서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청년들을위한주거안정대책으로시작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민간의자발적인참여와공공의행정적지원을결합하여청년들의주거수요가많은서울시역세권에양질의임대주택을공급한다는목적으로시작된거예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정책이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청년주택공급을진행하면서부작용이일어나고있잖아요. 매일경제신문에보도된걸봐도그렇고,그리고실제로전체역세권청년주택공급물량이몇퍼센트예요? 20%에불과해요. 그게청년주택이라고할수있나요? 20%밖에불과하지않고요,나머지80%물량은역세권주변여타임대주택대비85%에서95%의임대료를적용하고있어요. 그래서실제로임대주택의100%이상을받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저도깊이는잘모르겠습니다만서울시에서당초에정책으로추진할때는양질의주거문화를청년들에게제공을해서도시외곽으로,서울시를떠나는청년들을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는취지로시작된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고요. 지금임대료나주거비가너무과다하게높다,언론을통해서저도들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봤을때는일반임대는그렇게비싸고그렇게이해를할수있지만또공공에서하는것은그것보다는훨씬저렴한걸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실제로청년주택들이분양을받아서포기하는경향이발생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 아까도최은주위원님말씀하셨듯이청년들이실질적으로입주를못하는정도의규모로,또는비싼것도있을수가있는데다만이렇게생각하실수있겠습니다. 서울시의정책을제가반하게말씀드리면이런건좀불합리한것같아서,말씀드리면지역마다그특색에맞게청년주택이공급된다면합리적인대안으로작용할수도있다,이렇게생각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강남같은경우는6평짜리에산다는것자체도상당히선택받은사항입니다. 만약우리구에서6평짜리산다그러면그것은불합리하겠죠,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것은그만큼균형발전이안됐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도그런것을인식을하고계시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가최은주위원님말씀도주셨고,또위원장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장기적으로는,물론큰평수분양을해서돈있는분들이많이들어오셔서사는것도하나의좋은자립도,재정자립도를키우는데좋은방법입니다. 그렇지만서울시에서정책적으로추진한사항을우리구가물리적으로제어하지않는한다른방법은또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만말씀드리면우리구의역세권에청년주택이과도하게들어오는것은저희들도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도청년주택을꼭들어오지말라,반대한다이런차원은아니고청년주택에대한실제로서울시에서구상했던것과실제로청년주택들이생각했던것과는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묵동주민들도,현재165번지백악관부지에1,166세대가지금들어온다고그래요. 그러다보니까많은의견들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저한테민원을제기한문제점들이있거든요? 그부분을제가민원이하도많이들어와서중랑구의임대현황을한번뽑아봤어요. 임대주택,공급현황이요,이거청년주택말고요,그것도2019년12월31일기준입니다. 중랑구의16개동에현재7,887세대가있고요,작년2019년12월31일기준입니다. 지금진행중인게3,260개가또있어요. 그럼이거2개다합치면1만1,147세대정도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또청년주택이있어요. 그런데과장님,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묵동주민들이그청년주택,먹골역1번출구에235세대가건립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먹골역주변에300m도안떨어졌어요. 같은동에똑같이청년주택이대단지로들어오는동이아마424개동인가요,서울시전체가? 424개동에묵동이유일해요,제가파악해보니까. 그래서1,166세대가들어옵니다. 그렇기때문에또현재짓고있는것까지하면1,400세대가넘어요. 그래서묵1동주민들은거기에대한민원을제기하고있어요. 그래서저한테말씀하시는데문제점을네가지로제가간략을해보면그주민들이원하는것은뭐냐면요,청년은없고자본과기업만있는청년주택은공공성을가장한민간사업주영리추구의장이며8년뒤민간분양전환등으로지역발전에장애가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1,166세대중공공임대가275세대고민간임대가891세대고실제로주차계획은주거시설501대,비주거시설51대로허울좋은명분에불과하며건축규제완화로용적률올려주고채광제한없애고동간거리무시한사업으로인하여주변주택들과의채광,사생활침해문제소지가다분하다고민원을제기해오고있어요. 그리고두번째로는좀전에제가말씀을드렸듯이25개자치구중420개행정동에서불과300m이내에2개의대규모역세권청년주택을건설하는동은묵1동밖에없답니다. 그래서서울시전체25개자치구중,이거는2020년도3월기준이에요. 중랑구가몇위냐면요,세번째로많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요,각종사회적인문제가발생할염려가있다고민원을제기해왔어요. 주차문제,교통문제,혼잡등으로인한주민들의갈등이예상된다고말을하고있고요. 그리고서울시역세권청년주택은아파트와는달리의무주차대수가현저하게낮잖아요.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인근골목길이중주차,불법주차,교통흐름방해는물론민원유발가능성이클것으로걱정하고있고요. 이런부분을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네번째로는관리의부재예요. 청년들이들어오다보니까관리가서로잘이루어지지않을거라고염려를하고있어요,지역주민들은. 무질서에대한걱정으로임대주택은입주민의소속감결여로쓰레기무단투기,층간소음,음주등범법행위비율이현저하게많이나타나고있음을걱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라고하는지아세요? 중랑구에있는주민들이이런문제들로주거가치하락은우리구가언제까지‘노도강금관구’라고얘기해요. 노도강은왜노도강이라고하겠습니까? 노원구,도봉구,강북구고요,금관구는금천구,관악구,구로구보다도못하다는중랑구라고들말씀을하신대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도잘살피셔서,지금묵동에서는164명이서명을,동대표들이전부다서명을했어요. 서명을해서서울시에민원을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중랑구에서시원한답변이없으니까계속지금서명을받고다녀요. 그래서민원을제기하기위해서지금열심히들뛰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주민들의공청회도열고또지역주민들이공청회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최고로바라는게뭔지아세요? 지금묵1동동청사부지문화시설같은게할수있는공간이없어요. 그래서도깨비시장건물하나얻어서지금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동양쇼핑,현재백악관자리는상업지역이거든요? 진짜금싸라기같은땅인데거기에상업시설로서의역할기능을어느정도해줄수있는공간이들어왔으면좋겠다,지역주민들이제일바라는것은요,동청사가들어왔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문화시설,체육시설이라든가그렇지않을경우에는공원도좋다고그래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감안을하셔서,물론민원만제기한다고해서그냥글로써대충보내는게아니라지역주민들과타협하고소통하고계속대화를나눔으로인해서해결하는방안을보여줄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거상당히아주현실적인대안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 무조건반대하는거보다는거기에필요한,지역주민들이필요한그런시설들이입지할수있게그것은공무원이하는게한계가있으니또주민설명회라든지공청회는사실은법적인용어기때문에주민설명회이런것들을통해서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이관철될수있도록저희들이여러차례서울시에얘길했고거기허가를내주면그다음에착공이나이런게불가능하니사전에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설명회를통해서필요한시설들이입지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를수차례했기때문에아마그건지켜질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관계는확실히챙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할때과장님답변이청년들이외곽으로빠져나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서울에서청년주택을공급해서소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답변을하셨어요. 그랬는데중랑구같은경우에는묵동지역도상업지역으로서의역할로발전한게아니라주거시설로발전했어요. 그러다보니까청년주택들이5평,6평짜리들어와서중랑구에먹거리,놀거리가없잖아요. 잠만자고요,먹거리,놀거리는노원구나건대,강남으로다갑니다. 왜?교통이발달했기때문에요. 그런데묵동이최고의중심축이라고생각을해요,저는,그중간에서. 그중심축에있는상업시설로서의역할기능을잘활용을해서청년들을끌어들이고많은사람들이중랑구에와서놀고소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야되는데청년주택이들어와서잠만자고가는청년주택은안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지역주민들도그걸또바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꼭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잘참작해서그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도시계획에서도묵2동에장미축제가있잖아요? 본위원은,물론도시계획과도어느정도소속이되겠네요? 노원구에서넘어오다보면거기에,물론도시경관과에속하겠지만그간판이교육특구라고만돼있어요. 장미마을이라는그런게하나도없어요. 그리고어느지역이든그특산물이있으면조형물을설치해놓잖아요. 저는노원구다리건너자마자장미조형물을하나설치해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물론도시계획과하고는상관이없는사항이지만용도상향제를제가설명을드리다보니까그런말씀도제가드리는건데그다리에서부터딱용도상향을해서‘중랑구여기가장미마을인데정말달라지는모습이보이는구나.정말장미마을답구나.’라는것을인식할수있도록용도상향을해서개발좀했으면좋겠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저희구에서도이미연구를해서금년에묵동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를통해서지구단위계획구역을상당부분넓히는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중랑천로활성화계획용역을통해서말씀하셨듯이청년들이나또관광방문객이런분들이태릉역일대에서소비를하기때문에그지역에어떻게도시계획적측면에서지원이가능하고제도적측면에서또예산으로또우리가골목길이라든지이런거는또도시재생에서그런것도,또주차장문제도상당히심각하거든요. 이런것등등을어떤해결방법이있는지구체적인단시일내에나오는건아니겠지만일단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래서그런방안들. 또하나는지금말씀하셨듯이그렇게해서우리구가청년들이많이있어서올수있게만들어달라는그런요구사항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인프라,또그주변에있는환경은일이년내에이게바뀌질않습니다. 예를들어서,홍대라든지강남구에있는주로역삼로,테헤란로이런것등등을봤을때청년들이찾을수있게만만들어주면그나머지의용도나또는건물짓는거이런거는민간이다알아서합니다. 그래서그렇게까지만드는과정이지금말씀하시는그런주로내역들이지금민선7기들어와서실질적으로진행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저는우리과장님께서열성적으로모든일을추진해오는부분에있어서중랑구가좀더발전성이있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변함없이열의를가지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장시간동안우리중랑구의미래지향적인문제점,또대안,모든것을지원하신다고했는데여기에본위원이듣다보니까우리과장님의답변중에서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잔액조서120페이지,중랑구4대권역별도시개발전략수립에대해서여기에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용역이발주가됐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용역은제가여기와서보니까용역이이미진행중에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용역성격은우리중랑구가그동안에과거’90년도에는도시기본계획이라고실질적으로법정으로계획으로수립돼있었는데그제도가없어지면서각자치구별로중랑구면중랑구에대한앞으로어떻게이도시를만들어가고지역주민들,구민들을위해서어떻게만들어지는게좋은것들등을얘기한이런연구용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용역은우리민선7기들어와서시작된게아니고요그전에이미발주가돼서진행중이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민선7기들어와서는중랑비전플랜이라그래가지고2020비전플랜해서용역을새로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용역을했기때문에사실은우리구가지향하는바는민선7기에연구용역과서울연구원에서한2020중랑비전플랜,이거를기준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7기하고그때연구용역하고비교한결과과장님개인적인생각은어떠십니까,비교해봤을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4대권역도상당부분민선7기에서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면목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유수지부지라든지이런부분돼있고요,또용도지역도그렇고요. 그래서그것이완전히틀린계획이아니고요. 그것들을가지고사실은중랑비전플랜했고현행화시키는그런부분이상당부분있었다. 완전히이질감이있는그런계획은아닌거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뭐지나간것도내가한일이아니라고할지라도현실에맞는정책이라면계속유지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이아까질의응답중에서궁금한게몇가지있어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건데요. 우리도시계획과의주업무가우리가중랑구미래지향적인균형발전을위해서도시계획과로부서가바뀐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한내용이저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고요. 제가여기와서도시계획과로바꾼이유는도시개발과는서울시에서쓰는용어는아니다,저는그렇게봤고요. 도시계획은백년,천년후를예상하고아까도좋은의견들말씀하셨지만,그런계획을만드는곳이다. 지금개발이필요하다그래서급진적으로개발만을위한그런거를지향하지않고향후에우리후손들이여기에편안하게살수있는도시를만드는게도시계획과에서할일이라는생각을가졌고요.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답변중에서참훌륭하신대답이고이게중랑구의발전미래지향적인답변이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우리중랑구에서갈길이아니라면위정책이잘못됐더라도이것을한번시정해보고바꿔볼의향이고,우리가바꾼다고바뀌는거는아니지만건의에의해서우리중랑의현실에맞는정책을펴실생각은없으신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드리는말씀은아니지만,제가서울시에있다가여기왔을때느끼는그런소외감,여기중랑구민들이느끼는그런소외감을제가똑같이느꼈다고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정도로타자치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열악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정책이잘못됐다는것보다도가장큰게지역주민들과또구청장님과서울시와또양쪽에있는국회의원님들간의소통에좀부재가있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왜그렇게말씀드리냐면민선7기에들어와서는상당히소통의문제가잘되다보니까서울시정책방향을저희들이바로바로해서예산도연1,000억원정도씩늘어서2,000억원가까이늘지않았습니까?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문한것은요,시의정책이소통이원활했다는걸여쭤본게아니고제가거두절미하고서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아까동료위원질문에서그런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우리중랑이청년주택이라든가희망주택이라든가행복주택이라든가명분만다르지다비슷비슷해요. 그래서우리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점이그점이라고그렇게생각을하는데,앞으로중랑의미래지향적발전을봤을때는이런게많이들어서다보면당장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백년대계를내다보신다그러셨잖아요. 그런데현실적으로는같이더불어사는것도맞습니다. 하지만중랑구를봤을때는앞으로여기는거쳐가는곳이돼버려요. 그게즉,우리가소형위주로가다보면빌라,예를들어서빌라가망우3동이든,면목3․8동이든빌라가주택가에많은데처음에이양반들이세에서,지하에서벗어나가지고서는그곳에들어갔다가잠시머무르다떠나갑니다,아파트로. 이게현실에맞는정책입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시하고우리구청하고소통이원활하게잘된다고그랬는데,저는어느쪽에서말씀하신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런주택이중랑구에많이들어서면청년주택이,희망주택이,행복주택이많이들어서다보니까이런문제점을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겁니다. 그랬을때여기에대한우리도시계획과에서미래지향적인그림을그리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잘못생각하고있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왜냐? 이런주택이많이들어서면서거쳐가고있는곳이되다보니까중랑구발전에저해요소가돼버리고있어요. 지금망우3동같은경우에도,LH주택이라그랬나요,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
신하균위원
그주택매입하는데가어디라고그랬어요?
장신자위원
망우3동이요?
신하균위원
네.
장신자위원
LH하고SH가중랑구에SH인가가566세대중에망우3동이34.7%,
신하균위원
네,43.7%아닙니까? 그랬을때지역의균형발전이룬것이무엇인지,지금도그지역에서봤을때거쳐가는곳밖에안되는데현실을외면한채과연명분에들어가는그림만그리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지적하고싶거든요. 여기에서과장님답변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가장이상적인것은예산자급을하려면분양분에있고재력이좀어느정도있는분들이오셔서소비를증진하는그런정책이맞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서,또우리과가해야될업무는물론그업무도중요하지만현행법령상그렇게되어있는구조를저희들이인위적으로바꾸는데는한계가있다,이렇게보고있고요. 청년주택도저희들이서울시에두차례얘기했지만우리구가청년주택은많다. 또행복주택,지금말씀대로임대주택이너무과도하게이미SH에서도지었고이런게있었다,이런게수차례강조를해서건의는하고있습니다만,서울시입장에서아마우리구하고몇개동북권에있는구,이런구들이아마매입단가가저렴하다보니까우리하고협의나이런거없이그법률에의해서매입형또임대주택을많이짓는이런구조가자꾸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생각에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나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사실은뉴타운으로개발이돼서그지역의주거환경이획기적으로개선이되고그지역에서필요로하는시설들이주차장,공원,어린이를위한어린이집,요양원,연세드신분들을위한복지시설들이자연스럽게들어오거든요. 그런데사실은주민들이반대를하셨거든요. 요즘에중화1구역이상당부분올라가다보니까,
신하균위원
과장님,길게답변하실게아니고,본위원이질문한본질은도시계획과에서그림을그리고멋진플랜을그리고계시지만현실적으로안맞는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께서이점에서문제점과대안을얘기하시지않으셨습니까,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점에서과장님은답변을인정하시면서도시책이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우리가크게건의해도받아들일게없다고,받아들이지않는다고표현하신거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한계가,
신하균위원
네,한계가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적한점이그점입니다. 과연도시계획과에서좋은플랜을그리고있다면한번안되면두번,두번안되면세번,이렇게현실에맞는우리중랑의미래지향적인발전을위해서는현실에맞는정책을좀펴게끔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는뜻에서본위원이질문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공감대를이루시는데,답변이너무길다보니까다른방향으로가는것같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은그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내용충분히이해해서요,그렇게되지않도록,또저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관심을가져주시고중랑의발전에서아주멋진플랜한번그려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선우리도시계획변경할게되게많죠,과장님,중랑구에? 기존에,좀전에말씀하셨던중화뉴타운도마찬가지고,상봉도마찬가지고,지금이앞전에안건이올라와서해제하는거로지구단위계획을해제하고또다시다른그림을그리는거로그렇게돼있는데,두군데말고도중랑구에많이산재해있죠,지구단위로묶여있던것들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를재정비를한삼사년에걸쳐서연속적으로지금추진예정에있고요. 금년이용도지역상향을포함해서재정비가1단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부분을좀계획을잡아서좀빨리진행을점차적으로,순차적으로이렇게좀진행을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우리청년주택,행복주택자꾸말을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임익모위원
청년이몇살부터몇살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만29세부터39세정도로알고있고요. 또경제에서청년은40세가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제뭐많죠. 많은데,서울시조례에는18세에서35세로규정을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다른시․도도또약간씩달라요. 경제능력이있냐없냐에따라약간씩다른데,어떻게됐든간에청년주택이그범위안에,나이안에있는분들이들어와서숙식을하는거아니에요,거주를하시는거잖아요. 이게혜택이청년주택이민간인이투자해서짓는사업이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대신에용적률도주고그다음에사업비용,건축비용도지원해주고. 그런데이게몇년동안이렇게묶여있나요,청년주택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사업자마다틀린데,기본적으로8년정도로임대를주고요. 그이후에는분양이가능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보통5년에서8년안에임대를하고임대규정이끝나면그이후에는사업자가개별분양을할수있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뭐계속건물주가임대를할수도있는거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5년에서8년인데,이게그런것같아요. 그많은수요가들어왔다가한방에나가고들어오고계속이게순환이되면좋은데,집을지어놔도들어오지도않고그다음에시간이이게나중에는결과적으로는인구하고도밀접한관계가되지않겠어요? 왜그러냐하면지금현시점에서준공을해서8년후에인구의편차,그다음에그이후의인구의편차,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게인구학적으로따져볼일도있을것이고,정책적으로따져볼일도굉장히많이있을건데,그런것같아요. 이게과연지역에서어느정도의수요가적정한지는판단을좀해야되지않겠냐. 물론정책도중요하고여러가지지역활성화도중요하지만,지역에대한인구편차또는밀도,그다음에수요량을좀한번우리가심도있게한번따져볼필요성이있지않냐는생각을해요,항상. 그래서5년,8년이후에임대가끝나고이분들이계속임대를할수있지만이거를또개조를해서일반분양을시키고그일반분양을시키면서또인구가유입될수있는것들,이게보통들어오는가구수가꽤많잖아요,임대물량으로봐서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임대물량을봐서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묵동만해도벌써한1,000세대가넘게계획이돼있는거로알고있으니까. 그러면1,000세대를8년이후에개보수를하고개조를해서500세대를분양한다든가그거는업자의마음이니까,1,000세대를분양한다든가,그렇게했을때들어올수있는인구. 또청년주택으로서의1,000세대만큼들어올수있는인구의양,이게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거든요. 물론민간인이돈을자기가투자를해서이익을창출하는거는법률적으로제한할수는없죠. 법적내에서하자가없거나편법이없는한은허가를해주고진행을하겠죠. 하지만그거로인해서지역에많은영향이오잖아요. 그렇게되면우리도조금그런빅데이터를좀모아서근거있는제시를서울시에다하고서울시에서도답변을좀듣고뭐이렇게해야되지않나. 그리고SH나LH도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공사의자기네들생각대로,정책대로구하고관계없이매입을하고임대주택을매입하는거아니겠어요? 전혀매입할때구하고협의하는건하나도없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알기로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자기네정책,자기네돈으로정책을하기때문에하나도없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나중에뒤돌아보니까유독중랑구가SH나LH에서많이매입을했다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주택도들어온다이거예요,행복주택도들어오고. 그러면과연그게향후에지금뭐일이년내에서는그게큰변화가없겠지만,향후에5년,10년이후에는저는변화가있다고봐요,그때는중랑구가. 그거로인해서다른기간사업도못들어올수도있고,또다른예를들어서지구단위변경을해서상업지구로변경이됐을때도문제가될것같기도하고. 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거를정확한근거가없이그냥다들이야기,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대로어느시점에는자체적으로연구용역도필요할것같습니다. 만약에중랑구의연령대분포별,또일본의사례는저희와비슷한경우를거쳐서앞서가는나라인데,처음에는아파트라든지그런도심지에서그렇게많이지어지는거에대해서남아돈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거꾸로연세드신분들도심지에살고싶어하고,1인가구가폭증하다보니까세대수를다수요하고,다만시골,수도권밖에있는농촌지역에서는빈집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이런구조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은당분간은그런일이없겠지만,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구하고강북구하고도봉하고,또금천,이런구가유독지가가낮습니다. 그래서SH가,LH가매입하는데적은예산으로많이매입을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그게우리의발전을가로막는그런장애요인이될수도있는건분명한것같습니다. 그래서어느시점되면위원님께서만약에허용이된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사회적인그런변동사항을한번용역을줘서체크할필요가있다. 그래서그런근거로인해서서울시에논의를제기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책을좀변화시킬수있는그런것도필요하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제안을드리고싶었던말씀을과장님께서먼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게그렇잖아요. 지금당장의도시계획이아니라우리후손들에게물려줄수있는도시계획을세워야되는게실질적인도시계획아니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용역을할때좀전에과장님말씀하셨던인구폭발이라든가여러가지사회적동향이라든가좀첨부해서용역을좀하는게,지금까지제가본그런용역을한적한번도없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아무리뒤져봐도없더라고요. 저는그런용역이좀필요하지않나,이게실질적으로. 그래야지중랑구를떠나서서울시나대한민국이조금씩발전해나가고변하는모습들이오지않겠나,당장은아니겠지만10년,20년후에는분명바뀔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차후에도시계획용역이나갈때는중랑천변용역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을해요. 중랑천변에용역이들어올게뭐가있겠습니까? 공장이들어오겠습니까,뭐가들어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주택단지내에어떻게산업화를시키고어떻게경제논리를좀적용시키냐가문제인데,그적용의논리는결국은인구거든요. 그래서그런논리를좀포함을시켜서다음에는좀용역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금년도는이미지났고내년본예산에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담아서한번예산을잡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아주좋은말씀,지적잘해주셨는데요. 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본위원도그렇고청년들을제가많이만나보면그런이야기를많이해요. 우리중랑구는잠자는곳이아니라,그리고잠자고인근노원구나강남,삼성동,신도림이런쪽으로일을나가는곳이아니라일하러들어오는곳이됐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 우리중랑구에도여러가지공기업도많이유치하고그래서활성화가돼서일할수있는곳,중랑구가됐으면좋겠다,베드타운이아니라. 그런곳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많이얘기하는데,그래서일례로보면지금삼성동에무역센터아시죠? 거기스타필드별마당도서관도있고코엑스몰이있어요. 거기가초창기에제가그쪽을많이다녔는데,거기가지하로통로가되어있지만되게활성화가많이된이유가뭐냐하면청년들이나어른,아이,주부모두가활용할수있는그런커뮤니티공간이많습니다. 예를들면,도서관도있겠지만아쿠아리움도있고영화관도있고그리고어른이나아이들이같이동반해서놀이할수있는공간들이많이만들어져있어요. 그리고또한벤처비즈니스센터가있어서옆에는ASEM타워도있고여러가지공간들이많거든요,전시관도있고. 여러가지가한곳에다있으니안볼수가없고일하러가지않을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공간을마련하듯이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을추진함으로써이동네가활성화가돼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동료위원님들한분한분이좋은말씀해주셔서잠자는공간이아니라이곳에서일하고먹고마시고생활이윤택해져서아이도낳고계속살아가는곳이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곳을만들려면,오피스텔이라고했는데오피스텔390세대,이렇게오피스텔로하지마시고여기에벤처비즈니스센터라고해서이름을좀달리했으면좋겠어요. 오피스텔하니까왠지임대주택이라는개념이좀들어가요. 그래서벤처비즈니스센터로이름을바꿨으면좋겠고,그러면아무래도여기는‘내가벤처로좀창업을할수있는공간이구나’라는그런생각이좀들수있을것같고요. 아까그리고평수부분도좀벤치마킹하셔서넓은공간으로일하는부분에있어서창업할수있는공간을변경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또한밑에보면용마산역이있잖아요. 용마산역이가까이있어서통로를연결하면거기에여러가지상업시설이들어올텐데,이왕이면극장이라든가그리고푸드마켓,푸드코스를할수있는그런,주민들이나아니면타구에서와서먹고즐기고마실수있는그런공간이좀돼야우리중랑구도외지에서많이들어와서여기서보고느끼고체험하고이런공간이돼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같이,구상을하고계시겠지만과장님은그런부분을기획하고계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최은주위원님말씀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우리구가기업체가없고일자리가없다보니까사실은베드타운화돼있고요. 젊은이들이좋은카페라든지좋은음식점이라든지이런게거의없기때문에외부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일시에몇년안에이루어지는그런행위가아니라예를들어서면목행정복지타운에서하나생기고그하나때문에사람들이모이지를않습니다. 그주변이그런유사한시설들이많이있었을때많이오기때문에저희가말씀하셨듯이좋은아이디어가같아요,벤처비즈니스센터라든지이런것들이.
최은주위원
이름을달리,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리고또용마산역하고바로지하공간에서양쪽에상가스트레이트로연결돼있고요. 밖에또하나접근성이있는그런출입구를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말씀대로그런시설들이잘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그주변에맛집도많잖아요. 그런부분도좀연결해서타구에서도와서즐기는공간,드실수있는공간으로맛집을좀조성을해놓으시면더욱더반짝이는그런중랑구가되지않을까. 그리고일자리를창업해서더발전하는중랑구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결산을하면서미래지향적인얘기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도시계획과의결산에대한수기부분에서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다. 제가구체적으로지적을안해도아마담당쪽에서는많이알고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그다음에실질적으로낙찰차액이나이런부분이발생했다고답변을하면서기재된것은없다는것은그건잘못된거예요. 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모아서이월시킨다든가,명시이월시킨다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있으면그내용에대한부분은반드시기입이되어있어야된다,이렇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중랑구가새롭게어떤임시적답변보다는책임질수있는과장님의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주택과소관 그러면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8쪽,119쪽,결산서87쪽과187쪽,188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늘수고많으시고요. 행감에이어서결산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한두가지만짧게질의드릴게요. 우선주민지도교육컨설팅사업이올해는없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편성은안돼있는데요,하반기에내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주민지도교육컨설팅같은경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 어떻게,집행이잘안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9년도에주민컨설팅전문가께서활동을하시다가개인사정으로좀사직의사표명을하셨습니다. 구체적인개인사정은깊이는모르겠는데,그래서저희가좀설득을했습니다. 계속해왔던분이니까연말까지좀해달라. 활동횟수를전같이는못하더라도좀해달라해가지고양해를드려서드문드문한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약간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예산의목적에맞는사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네요,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좀미흡한점이발생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만일올해도진행된다그러면또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분이작년’19년도로그만뒀고요. 올해또새로운사람을한명발굴해가지고요활동하고계십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세요? 어쨌든이사업이목적에맞는예산이편성됐으면그목적에맞게진행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에맞는기대하는결과가나와야이것이이상적이고저희가그부분을위해서같이노력하고있는거니까요,그런부분에서는올해좀더혹시라도예산내려온다면잘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파트온라인투표도,온라인투표지원같은경우도올해는어떻게,같은맥락인가요? 아니면일회성사업이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현재내려와가지고요,편성은돼있습니다. 여기에표기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편성이돼있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도집행잔액이참많이남았어요,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도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고요. 공동주택한마당행사같은경우는작년에잘진행이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행사는연말에항상서울시에서공동주택한마당행사를하는데요,
박열완위원
작년에현대아파트에서진행됐던그런사업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작년에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했는데요,
박열완위원
아,중앙하이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거기관련된부스운영비라든지컨설팅비라든지,그다음에공연경비그렇게해가지고거기에많이썼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신청받아서선정이되면그아파트에서하는건가요? 중앙하이츠에서했다는것은공모를하고이렇게되는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우리가커뮤니티공모를해가지고요,하는업체가네명,다섯명이되는데요……. 죄송합니다,작년에는신내6단지에서참석을했는데요.
박열완위원
아,신내6단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래가지고단지중에서저희가잘하는아파트단지를선정해가지고나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간에그렇게제가이해,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요,전체적으로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은부분은그부분을감안하셔서본예산에또편성을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행정운영경비중에국내여비는더올랐어요,그렇죠? 한칠백,팔백만원정도더올랐단말입니다,국내여비가요,올해비교했을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집행잔액이요?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는7,560만원이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부분이요,
박열완위원
네,인원이더되는겁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인원직원이더늘어나가지고증액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인원이,한8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됐는데,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보통한달에30만원정도쓰기때문에요,1인당. 몇명이늘어나면그렇게늘어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이렇게이번에예산서보면서어쨌든집행잔액이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감편성하시고적절히잘하셨더라고요. 어쨌든간에잠자지않는,불용되는예산이생기지않도록올해도저희위원회에서지금같이논의하는부분에대해서합리적인부분이있다면잘감안하셔가지고내년예산편성하실때필요한예산,그러니까예산들이불용되지않도록더면밀하게좀편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귀담아듣고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집행잔액내역은따로질의드릴내용은없고요. 여기보면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에예산액이850만1,000원이잡혀있어요. 지금거의지출하셔가지고잔액이한4만6,100원남았거든요. 거의지출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안전관리사무비로도사용하셨는데,어떤쪽으로사용하셨는지구체적으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안전점검비용은저희가1년에3회안전점검을합니다. 해빙기,그다음에우기,동절기3회를실시하는데요,그때안전점검을할수있는건축사가계십니다. 그래서건축사한테드리는수당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수당이에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건축사분이하시는거죠,1년에3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은안전점검이요즘에더절실하잖아요. 요즘안전사고가안나도록많이보완하고있는데,요즘철이지금장마전이란말이죠. 전이다보니각각다가구라든가공동주택들이방수라든가이런작업을많이합니다. 그래서안전관리라고하니사실은갑자기생각이나는데,방수할때에폭시라는걸하잖아요. 과장님,아시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보니까여기에보면난방이라든가여러가지점검을할수있는그런안전관리를하는것같은데요. 난방,가스,변전,소방같은여러시설을점검하는거잖아요? 그것도하는거맞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안전점검은저희가아파트에보면옹벽이있고,경사지가있고그런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부분이라든지그런쪽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또어디하신다고요? 옹벽,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런것도있고요,급경사지도있고,그런부분에서공동주택전체적으로혹시라도약간겨울같은경우에는,겨울을지난다음에봄으로오지않습니까? 안전문제가있어서그런부분을보고요,전반적으로,
최은주위원
전반적인걸보시잖아요. 저는한가지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요즘에그런방수작업들을많이하는데,그럼에있어서가꿈주택도하고여러가지여러사업들이있잖아요. 그럴때안전이최고우선적으로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건축사도열심히하고계시지만,방수할때사실은담배를버림으로써화재가갑자기일어나면공동주택은가장위험한곳이라고생각이돼요. 그래서옥상으로갑자기모여들어버리면사실은문제가커지는거잖아요,인명피해가. 그런부분에있어서소방이라든가아니면방수작업할때안전점검을좀잘해주십사해서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은잘하고있나요,그런부분에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께서말씀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방수공사,우레탄이든방수공사를할때,
최은주위원
네,많이하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유증기가발생해서그때작업자가담배를피우면폭발위험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개별공사에대한안전관리는기본적으로그공정에계약을체결한국가가지정한감리자가다책임을지고있고요. 주택과장이설명드린,
최은주위원
건축사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해빙기나동절기이런안전점검은요,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있어요. 그래서아파트의위해요소에대한부분을,
최은주위원
위해요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가서찾아내가지고그부분에시정조치를요구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아파트에주로주요구조부라든가옹벽,경사지,어린이놀이터이런부분들에대한시설물안전점검을하는거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개별법에의해가지고방수공사,건설안전관리법이라든가산업재해관련법령에따라가지고작업자가감독을통해서방수공정때지켜야될준수사항들있잖아요. 화재위험이있는시설물을다루는데담배를피운다는건그건상식적으로맞지않지않습니까? 그런건감독자가감독을하는겁니다,그해당공정의. 그래서저희구청의업무중에,주택과업무에는아까그거하고는좀시설물의관리는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제가관련되지는않지만안전에있어서철저히할필요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건축사의그런일은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주택과에서는또공동주택관련해서도이런부분은같은관련과에다가같이연계를해서안전을좀기해주시라고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또여름이다보니까폭염이오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안전에민감하게반응을하셔서관심갖고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불법건축행위근절에사무관리비가거의2,366만원을다썼어요. 그만큼불법건축물이많다는뜻이겠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불법건축물근절행위하면서세입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에과징금및과태료부과를다하지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세입이보니까한70.9%정도가걷힌것같아요,나온거에계산상으로보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정도맞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70%징수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정도되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제이게나머지30%는어떻게됐든간에2019년도에과징이안되면또2020년도에과징이돼서2021년도에또포함돼서올라올거아니에요,세외수입으로. 그런데이게모르겠습니다. 이게우리중랑구가갑자기세외수입이많이좀늘었지않습니까,불법건축물로인해서?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굉장히많은건축행위를했죠,’18년,’19년도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징수를45억원징수를해서31억5,000만원을수납을했는데요. 이게노후주택철거한다음에도시형생활주택을크게신축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자연스럽게신축건물위반이증가가되고그다음에공시지가가조금매년오르다보니까거기서부과를많이해가지고징수를16억원정도더추가징수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것같습니다. 하여튼간과장님,다른게아니고이게어떻게됐든간에세외수입이들어오고구재정으로들어오지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까지가게되면어떻게됐든간에이런과태료나위약금같은게많이줄어들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시기적으로’19년도는그런데2020년도는저희가예상을하기를직원들이이제수시순찰을많이나가고그러다보니까건수도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이제건축과에서건축행위를하고그다음에저희한테넘어오고그러면그시스템에대해서항측에나오는것에연연하지않고이위반건수를더좀줄이는차원에서더많이나가고그렇게하다보니까’19년도에비해서는저희가2020년도에는줄어들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또2021년가면더줄어들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세외수입으로많이잡히면좋겠지만그게결과적으로는불법으로인해서잡히는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불법을안하고법테두리안에서행위를하는게가장좋은데어찌됐든간에단속관리감독잘해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세입이좀줄어들어도,과태료나이런세외수입은줄어들어도단속을잘하는게그렇지않아도의무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잘좀단속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87쪽에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대비세입부분이많이늘어났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10억원,9억원정도늘어났어요. 그렇죠? 실제수납액은2018년도에비교했을때9억원정도증가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는실제수납액총액을따졌을때는2018년도대비4억6,000만원이증가됐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현재이행강제금부분에있어서요. 230만원정도증가했어요,이행강제금.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9년도.
장신자위원
2019년도게,지금2019년도결산이니까요. 2018년도대비230만원증가했어요,이행강제금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9년도는31억5,000만원을,
장신자위원
환급액,환급액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환급액이요?
장신자위원
네,환급액이230만원정도증가했거든요.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올해환급을344만7,000원을환급해줬습니다. 그래서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도대비230만원증가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이행강제금미수납액도2018년도보다늘었는데도불구하고아마미수납액은거의비슷합니다. 그래서늘었는데도불구하고미수납액이적게발생했다는것은그만큼많이노력을했다는거거든요,우리주택과에서. 그리고과태료부분에있어서는과태료부분징수액이어마어마하게늘었어요,2018년도대비. 얼마나늘었냐하면1억1,000만원정도늘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2018년도에2,400만원을징수했는데2019년도에는1억3,692만원을수납했습니다. 이거는내역을이렇게보니까건축법위반도있고공동주택법위반도있는데요. 무엇보다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이좀많았습니다. 임대사업을신청을많이하고그러다보니까그거에대해서임대기간중에이거를갖다가매각을하지말아야됩니다. 그런데그걸안지키고매각하는경우가발생해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거는왜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분이개인사정이니까모르겠지만추측컨대이제본인이이걸팖으로인해가지고이득이더크다는생각을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2018년도에비교했을때적은것도아니고과태료부분같은경우에는1억1,000만원이면엄청큰거거든요. 그래서좀특이한현상이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득이되니까팔고과태료를.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래도과태료를감수를하고,
장신자위원
감수를하고파는거예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렇다고제가판단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총몇건정도나돼요,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19건입니다.
장신자위원
보통그러면그과태료건수매기는것은어떤식으로매깁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그건수매기는거는,
장신자위원
금액매기는것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일단임대조건을지키지않고했기때문에요. 산출기초가있는데자세하게있는데,
장신자위원
산출기초가,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자인서를쓰면50%경감해주고또사전고지를이행하면또20%감경해주고이렇게하다보니까절차에따라서,
장신자위원
그런사전절차가있는가보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에맞춰서과태료를징수하다보니까이렇게1억1,000만원정도의증액이발생했다는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실제징수한납부액은굉장히많이납부를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주택과에서고생을많이하셨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세출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주택과는그래도2018년도도그렇고2019년도도그렇고명시이월이든가사고이월이한건도없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정말참잘한것같아요. 그래서실제로이렇게보면공동주택관리사업118쪽입니다,집행잔액내역서. 공통주택관리지원에있어서요,실제로우리가예산편성액은추경으로시비6,168만1,000원,구비7억1,249만4,000원을해서총7억7,417만5,000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시비로간주처리6,282만2,000원간주처리해서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은1억3,700만원넘게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지금1억3,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서제일큰부분이영구임대주택전기료지원부분이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전용부분말고공동사용부분,그러니까옥외보안등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원래사용분만큼만저희가지원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정산하다보니까시에서지원금이많이내려와가지고정산해보니까한1,317만8,000원이나와가지고요,그부분에서제일많이나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요,시에서지금내려온시비가지금얼마인데요? 시비가6,100만원중에서지금그러면3,300만원이전부다시비보조금반납금액이발생한다는거예요,그러면?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지원사업은100%시비사업인데요,그부분이올해도9,800만원,작년에8,5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아니,그럼지금잔액이3,396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41대59비율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금액이안맞는거예요,지금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 지금보조금반납금액으로는2,000만원조금안되게끔지금책정이돼있는데3,300만원을갖다가시비보조금반납금으로얘기한다는건금액이안맞잖아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1대59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시비41,구비가59.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렇게발생했다는거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좀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드렸지만주민리더교육컨설팅사업이594만원이지금2019년도시비로지금간주처리해서내려온돈이에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집행은216만원집행했고378만원지금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2020년도에이사업을쭉이어가냐고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했을때과장님께서어떻게답변하셨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올하반기에도계속사업을추진하고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시비로요,600만원예산내려와있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내려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그렇게말씀을하셔야죠. 계속진행해나가기위해서시비추경으로예산600만원편성했다고말씀을하셔야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간주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간주예산처리로나왔잖아요,600만원. 그리고또저기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사업도그래요. 지원사업도지금현재시비로이게300만원예산편성한부분이잖아요. 간주예산처리한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온라인투표지원금액은,
장신자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이것도왜이렇게85만7,660원만지출을하고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는지금100만원만간주처리예산잡아놨어요,시비로. 맞죠? 그런데이거는이제100만원가지고잔액이많이발생해서100만원만책정하는거예요? 아니면나중에또추가로예산을편성을하실건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온라인투표지원금은’18년도400만원이고2019년도에300만원인데올해는이게지금사업이잘진행이잘안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과감히다른계획을세워야돼요. 지금집행잔액도발생을했고지금시비에서는물론2019년도에는300만원시비간주예산잡았지만2020년도에는100만원으로간주예산이지금잡혀져있어요. 그렇죠? 그러면200만원줄어서지금잡혀져있는거잖아요. 지금현재2019년도대비했을때100만원가지고도충분하다는결론이나타나거든요,집행한내역으로만본다면.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좀전에제가질의했던부분주민리더교육컨설팅사업도594만원시비로간주예산처리를잡았는데,잡고216만원만지출이됐어요. 그런데이부분은왜이렇게216만원밖에지출을안하고378만원이강사료집행잔액이라그랬잖아요. 그러면이거는주민교육이없었다는거예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원래는간주로타광역도이제돈이지금내려왔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이거질의를드리는것은이렇게378만원남았는데도불구하고시비로간주예산600만원,오히려더증액해서600만원잡아놨어요. 그렇죠? 내려왔어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외람되지만이거는전액시비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알아요. 시비도요,국민의세금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올해도보면아파트가면목3구역,면목5구역그다음에계속양원지역이렇게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아파트가증가됨에따라서거기서공동활성화사업도많이해야되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도차감이돼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남아있는금액갖고도저는충분하다고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집행잔액이얼마나발생을했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런건더저희가이제또활동적으로해서요,
장신자위원
50%도넘게남았어요,60%. 근70%좀안되게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그랬는데도간주예산으로더잡혔어요. 더많이발생해서잡았어요,올해. 그리고또지금상반기거의다지나갔는데도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런데600만원그부분에대해서는그럼,2020년올해600만원에서지출한금액이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봐요,지금상반기가다지나갔는데도불구하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상반기에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활동을못한부분도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간주예산이언제내려왔어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최근에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더문제가돼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작년에활동가가,
장신자위원
1월에내려왔다그러면코로나때문에그랬다고하더라도얼마전에내려왔다그러면문제가있는거예요,과장님. 그리고예산편성을이렇게되면,그렇잖아요. 100%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만약에시비로내려오더라도,이게지금내려오더라도거기에감안을해서시에다가올려서‘얼마,얼마하면될것같습니다.’라고추경을해서우리과에서올려줘야죠. 그렇죠,과장님?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감안해서,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늘우리주택과에서도아무튼사실은이행강제금이다,과태료다이런부분관리하느라고,또민원들어오는거모든거고생하신다는거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또이렇게세입부분에있어서도저희들이이제이렇게점검해본결과또잘해주셨기때문에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는내년에이런부분을꼭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87페이지간단하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여기서환급액이좀발생했어요,340만원정도가. 이환급액사유가어떤내용인가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주택과장김상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했는데요,두건입니다. 하나는면적이약간착오로부과된게있어가지고그착오가된부분을정정을해줬고요,그다음에구조. 원래철파이프로하는그런구조인데패널로해가지고구조부분이좀잘못돼가지고두건해가지고344만7,790원환급해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과부과됐다는거죠,이게최초에?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환급을해드렸다고요. 그런데보니까건축과에서도이런환급경우가거의없어요,이건빼고는. 그런데건수가그렇게많지않은데왜오류로이렇게부과된건가요? 아니면이게단순착오가있었던지아니면좀판단기준에약간주관적인판단이좀있을소지가있나요,이게? 명확하게잘못부과된게맞나요?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런경우가흔히이제예를들면저희가위반건축물을부과할때가상계좌를하나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서상혁위원
가상계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가상계좌개인별로. 그런데그분이이제빨리내신분도계시거든요. 그런다음에또저희가고지서로또나간경우가있습니다. 그럼고지서도낸경우가있고. 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이중으로납부하는경우도있고,쉽게예를들자면. 그런식으로발생을해서그분들이이의신청을합니다. 그러다보면발견해가지고저희가지급해드리고,
서상혁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게두건이라고하셨는데그게가상계좌로잘못,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건예를든거고,
서상혁위원
예를드신거죠?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이번경우에는두건은그렇게발생했던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두건에대한사유를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을보고별도로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주택과는주요업무가공동주택관리,또공동주택의효율성에대한부분과불법건축물에대한부분을집중적으로하시는데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또여러분께서수고많이하셔서상당히많은어떤부분이공동주택의활성화와체계가잡혀가는것같고요. 또그속에서많은교육을통해서공동주택들이갖고있는여러가지어떤민원을잘해결해주셔서원활한공동주택의삶을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도뭐적절하게잘쓰신것같은데요. 실질적으로예산집행률이라든가이런것은어쩔수없는예산과관계없이시비나이런거내려왔을때어떤문제가발생되는데그런건시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원활하게진행하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할수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김상수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도시재생과소관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2쪽부터124쪽까지,결산서89쪽에서90쪽과191쪽,19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122쪽에집행잔액내역서보시면지금현재전년도이월액이23억2,000만원정도발생했어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사업이처음에우리가본예산에서는얼마예산편성이된줄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19년도본예산이요?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본예산은지금69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예산에는요,69억원을편성하지않았어요. 15억4,682만4,460원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왜69억원이된줄아세요? 본예산에는15억1,600만원예산편성이됐어요. 그런데69억원이됐죠. 69억원중에서,왜69억원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서요,국비24억원하고시비40억5,000만원해서64억5,000만원이,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64억5,000만원이간주예산내려온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시비,국비해가지고.
장신자위원
네. 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5억1,682만1,000원은어떻게해서예산이잡혔냐하면시비10억1,100만원이고요,그게이제매칭비율인것같아요. 구비가5억500만원이에요. 그래서15억1,600만원정도본예산잡혀져있고,그다음에간주예산으로24억원,국비,시비가40억5,000만원해서64억5,000만원. 그래가지고69억원이된거예요. 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69억원이맞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해서맞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합계는79억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79억원인데,79억6,600만원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예산총액에는69억원으로나왔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해보시라고요,과장님.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보시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원래’19년도예산은69억원이고그리고’18년도사고이월예산이한10억6,600만원정도되어서요,올해예산총현액은79억6,600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맞아요. 왜그러냐하면10억6,600만원이전년도사고이월로내려온거예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79억6,600만원이에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사고이월이또27억원이발생했어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27억4,000만원사고이월이발생하고집행잔액이7,200만원발생했어요.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왜이렇게많이발생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이27억4,400만원이올해로이월이되었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마시설비에서많이발생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시설비에서공사앵커시설부지매입하고올해실질적으로계약금이작년에지출이되었고나머지부분들이다이월이되다보니까그렇게지금사고이월이조금많이발생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저는이제,물론도시재생사업이지금묵2동이4년차예요. 그렇죠? 4년차가접어드는데총4년차에접어드는동안에지금현재얼마가발생……. 2020년도까지총예산집행액이얼마인지아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20년까지집행액은지금…….
장신자위원
예산2020년도12월말까지요,예산편성액은총’17년도부터2020년도까지123억6,7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해놨어요. 그런데거기에토지매입비가얼마,현재집행잔액이66억7,700만원집행을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토지매입비가총얼마로계산했는지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한56억원정도되는걸로,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한56억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장신자위원
토지매입비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로는5월기준이요. 43억4,700만원으로돼있고요,제가자료받은부분은. 지금현재하나,둘,셋,넷,네개부분에서. 동사무소부지까지하면그렇게될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동사무소하고도시재생센터하고체결하는부분까지하면57억원정도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신축공사비로얼마들어갔어요? 신축공사비로요,29억7,400만원이에요,약30억원정도. 신축공사비로발생을했어요. 인건비가지금현재얼마들어갔는지아세요? 2억2,984만4,000원들어갔어요. 5월기준입니다. 그리고센터및거점그동안지급한금액이3억5,000만원정도지급했고요. 일반용역비가11억4,500만원지급이됐어요. 그리고기술용역비가8,000만원이요. 민간보조금이1억3,800만원정도지급이됐습니다. 중랑천도로공사가6억2,900만원정도예요. 과장님,이렇게해서기타가또4억4,300만원이들어가있고요,66억7,700만원이에요. 아직집행안된것까지합치면올해총123억원입니다. 123억6,700만원이에요. 250억원중에서요,주로집행한데가어디입니까? 이게도시재생사업입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저희가250억원중에현재앵커시설부지비용이건립비가저희가5개소에대해서한112억원정도책정이되어있고요. 나머지이제140억원정도가보행친화거리조성하는것하고장미문화거리조성하는거,그리고장미제일시장활성화하는부분,그리고골목환경개선사업이런등등의사업들로배정이돼있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해주신대로올해예산이한100억원정도,100억원정도해서한40%정도가집행이될예정입니다. 그래서40%가집행이되고나머지2021년,2022년해서약한30%씩해서250억원이집행이될예정이고요. 사실말씀하신것중에물리적인주민공동이용시설에비용이많이들어간다는그런말씀으로제가이해가되는데요. 일단그부분좀말씀을드리면주민공동이용시설은묵2동에서주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그런시설들. 그리고이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주민들이모이거나또거기서활동이일어날수있는공간을다양한연령층에따라서저희가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노인정이라든지그리고청년문화발전소라든지이런것들을하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과장님,하는건데지금현재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부분은,잠깐만요. 경제적인측면에서검토해본다면요,이예산이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경제적뿐만아니라효율성에대한집행예산이돼야되는데이부분이지금오로지한쪽으로만치우친예산에편입돼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주민들은이걸알까요? 주민들은250억원내려왔으니까우리묵2동에대해서이렇게이렇게써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식으로해서인건비가몇억원씩나가고그다음에센터거점사용료가,거점집행한게3억5,000만원정도,앞으로또나갈금액이있고요. 3억5,000만원정도집행이됐고또거기에다가우리가거점을갖다가사용을하는데보증금을주고임차를했어요. 임차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건물에또수리비가엄청들어갔어요. 저이번에자료보고깜짝놀랐습니다. 그리고그거거점일시적으로사용하겠다고꽃망울북카페에5,670만원공사비가들어갔고요. 집수리분과센터3층에1,200만원정도들어갔고어르신문화센터,정원지원센터에1,100만원정도들어갔고,2017년도에도시재생센터에1,9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서근1억원정도집수리,남의건물에수리하는데만1억원이넘게들어갔어요. 그러고나서임대료가얼마씩나갑니까? 지금현재임대료나간것만해도1억4,300만원넘게나갔어요. 이게도시재생사업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현장거점운영되고있는곳에대한운영비는주민들이거기서모임을한다거나,
장신자위원
하는데요,그게이뤄지고있어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희망지사업때2017년도,
장신자위원
왜이렇게대여섯군데씩거점을얻어서임대료로만발생을하고경비만지출이돼야됩니까? 한군데다모여서사용할수있게끔하면임대료도줄고그렇잖아요. 제가누차구정질문할때도앵커시설,지금현재건물을다섯,여섯개씩이렇게부지를분리해서매입을할게아니라제대로된도시센터역할을할수있는기능역할을지금의컨트롤타워도있어야돼요. 지금현재중랑구에전체도시재생사업활성화하기위해서정통으로지금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잖아요,정통으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도시재생센터컨트롤타워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까,안합니까,16개동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16개동에장기적으로는지금저희가사업지별로현장지원센터라고해서사업을진행하는동안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현장별로운영이되고요. 장기적으로는중랑구전체적으로도시재생을지원할수있는구심점을저희는장기적으로는계획은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기적으로계획을하고있는데2022년도되면다끝나요. 끝나고지금현재용역비만일반용역비가11억원,이거예산집행한금액이에요. 그동안에예산편성한금액까지하면이거보다도더많아요. 12억원이넘습니다,12억500만원정도돼요. 지금현재집행액이11억4,5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기술용역비까지합치면얼마인지아세요? 13억원정도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4년동안하면서뭘한게있어요? 이렇게돈지출한것밖에지금더있습니까? 그리고주민공모사업보조금지원있었어요. 주민공모사업보조금지원금이1억4,000만원정도나갔어요. 그런데공모사업지원금을해서효과얻은게있습니까,4년동안? 보조금만그냥일회성으로끝나고말았지? 이런도시재생사업이어디가있어요. 그리고지금주민협의체활성화보조금지원사업으로2018년도에400만원나갔어요,주민공모사업말고. 그리고2019년도주민공모사업보조금6,100만원말고도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보조금지원으로900만원나갔어요. 그리고2020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모이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주민협의체활성화보조금지원사업으로600만원나갔어요. 이거세부사업내역저한테갖다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답변을조금해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사업에서4년동안,2017년도2월에처음으로선정이되었고’18년도에또뉴딜사업으로선정이되면서사실상’19년도부터,현장거점은’18년도부터선정이되면서주민들이모여야되는그런분과별로주민협의체를구성하고해야해서운영을했었고요. 그리고주민공동이용시설은’19년도부터본격적으로저희가구입을,토지를매입하고건설조성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선정이되고나서지금까지,작년까지도시재생이뭐가되었냐고말씀을해주시는부분들이너무많으시고요. 그렇게봤을때집행부에서저희들이말씀드릴수가있는것들은일단뭐든지모든사업을,재개발사업이든어떤사업이든간에그것을계획을이루기위해서는많은주민들간에,물론운영할수있는주체도있지만그계획안을확정하는데시간이좀많이걸린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서울시사업으로5년딱정해져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안에뭔가가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지출액만다나가고,지출하고다만한가지있다면토지매입하는것밖에없어요. 저는토지매입한부분에대해서잘못했다,잘했다는평을하는게아니라그토지매입을하더라도하나로크게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앵커역할을할수있는건물을지으라는거예요. 여러군데사서운영비만,관리비만나중에5년이지났을경우에운영비하고관리비만지출이많이되니까차라리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앵커시설하나부지를크게마련을해서운영해나가면되지,꼭이렇게해야되느냐.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250억이라는,’22년도면얼마안남았어요,2년남았어요. 2022년도에250억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주민협의체에서과연이시설물산거라든가운영이라든가유지라든가수입을올려서그걸과연운영해나갈수있는지의문이에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용시설을크게한군데지으면어떻겠냐는말씀을많이해주고계신데요. 그것도맞는말씀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만약에그렇게단일건물로크게짓게되면일단250억예산을거의다그건물에쏟아부어야될거라고생각이되고요. 묵2동같은경우에지금경찰청부지에복합시설이또큰시설이들어오게돼있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건물5개샀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가,
장신자위원
산거가지고차라리저는앵커시설을할수있는건물큰것을구입해서거기에서컨트롤타워를하라는거예요. 건물지금5개산금액하고또신축비하고하면지금돈이얼마예요. 110억이넘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하고안맞잖아요. 돈이많이들어간다는,오히려앵커시설하는게돈이더적게들어가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한다면규모가작은것부터큰게있을텐데요,현재저희가확보돼있는주민공동이용시설은말씀주신대로좀작은단위의그러한주민이용시설이되겠고또많이흩어져있는그런상황이고요. 또묵2동안에서제가큰시설들은지금묵2동주민센터에문화복합센터가들어올예정이고요. 2023년인가까지계획이돼있는걸로알고있고,또기동대부지같은경우에도문화예술회관으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큰규모의그런,그것도하나의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을이용을하면되지왜그러면굳이부지매입을이렇게110억씩줘가면서해야할이유가있나요? 그리고도시재생센터사업을동청사짓는공간을갖다확보하기위해서13억,14억정도또계약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을이용하면되잖아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지금주민들한테과연4년차하고있는데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에서대부분모르고있어요. 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도참여율도극히제한돼있어요. 참여하는사람만참여를합니다. 그리고건물은사놨는데지금효율성있게쓰지도못하고있어요. 그렇죠? 계약하는단계에서세입자들과확실하게체결을해서계약을했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미비한점이있고요. 그리고지금묵2동전역에서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수립되어서울장미축제등지역자원과연계한도시재생사업추진,다양한공동체활동을통한마을커뮤니티,특화마을조성을통한자생적경제기반구축등이마련돼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잖아요. 자생적,경제적기반이구축되지않고2022년도에종료된후에과연이사람들이협의체에서이것을운영해나갈수있을지의문이에요. 저는그걸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거기에대한대안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핵심적으로너무좋은말씀,핵심적인말씀을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말씀대로,정확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 사실은250억안에물리적인부분이한112억이라고말씀을하시는부분도인정이되는부분이이모든것이좀전에말씀주셨던묵2동지역에경제적으로,자생적으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주민리더발굴을해야되고주민들이그러려면모여야되는공간이있어야되고,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물리적인그런비용들이제반적으로들어간다고말씀을드릴수가있고요. 궁극적으로말씀주신대로이주민들이역량을키워서이지역의자발적으로일자리가생겨나고하는것들이가장궁극적인목표라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의문이에요. 지금지역주민들이실제로그런부분에있어서전혀,4년째지금하고있잖아요. 그런데도감지를못하고있다니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처음서부터다지켜보신분이니까,과장님은중간에오셔서도시재생하니까국장님께서한말씀해보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도시재생에대해서묵2동,또제일많이애정을갖고참여하시고지켜보시는위원님이아무래도장신자위원님이시기때문에그만큼또잘되기를원하시기때문에이렇게답변을듣고저희들을질책하시는데요. 일단전체250억예산중에50%정도는앵커시설을통해주민들이시설을이용하는거고요. 그것을왜한곳에다안모으고나눴느냐. 저희구청집행부에서결정하겠습니까? 거기도다주민들이계시고그분들하고상의해서거점을만드는거고그다음에위원님들초반부터활성화계획안공청회때도다참석하시고지역주민들공동체활성화방안용역할때도다참석하시고저희하고도계속논의하시고,또현장에나가면그걸설명할때마다‘해놓은게뭐냐?’그거맨날질책받으시고. 그래서결국에집을설계하려면활성화계획안이나와서주민들한테다설계하는게,그게설계한거거든요? 거기에는여러가지아이템들이수도없이많지않습니까? 그때그걸선택을해서몇가지를우리가선정해서250억내에서집행할것이냐를다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래서실행을하려고2020년도가실행의해거든요,올해가. 하려고했는데코로나가온거예요. 그래서다중단시켜놨는데,일단은주민들에대한위원님도현장에서활동하셔서말했지만,주민들의마음이우리집행부의마음같지도않고위원님의마음같지도않은거위원님도아시지않습니까,오늘은웃다가내일은또화내시고.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앞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어쨌든간에이렇게좀봐주시면어떨까요. 4년전보다좀동네가좋아지진않았나요,위원님? 좋아지는방향으로가고있진않나요? 환경적측면이든뭐든간에,좀느리긴느리지만.
장신자위원
아니,지금어떤부분이좋아졌다고국장님은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저희가중랑천로하고중랑역로가있는데그부분은올해하반기쯤해서아마정비를좀해줄거고요,중랑천로는500m구간했고요. 그다음에먹골역7번출구,
장신자위원
중랑천로가그둑방길말하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죠.
장신자위원
그거는지역주민들이요,그거할때안해도된다고,안해도되는데왜저걸다시또하는지모르겠다고많은사람들이질의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기적으로는거기서축제도하고하기때문에저희가또2억들여서중랑천로활성화계획을별도로짜고있습니다. 그런분도계시지만어떤분들은중랑천로가너무장미축제빼고는거기갈일이없다,그러니거기를장기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구청의비전이있어야된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중랑천로도로공사에6억2,881만4,000원예산편성해서지출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보도정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중랑역로,또먹골역7번출구이런부분들의기반시설은올해하반기,올해에집행되는부분인데그것좀지켜봐주시고요. 또과도생겼고조직도생겼고위원님들이또도와주셔서조례도생겼으니까,
장신자위원
저는우리과장님께서서울시에서오셨는데열정을가지고하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인발전이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열정을가지고잘하시니까. 그리고우리팀장님도열의가대단하시더라고요,최연우팀장님도여기오셨는데. 전팀장님문팀장도열심히하셔서중화2동도시재생팀으로가셨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경험을통해서저는지역주민들이고생하시는분들몇분만고생을하세요. 그분들이안타까울뿐이에요. 그분들을생각을하면진짜묵2동이빨리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이‘아,도시재생사업을하니까정말좋아지고있구나.’눈으로보이는그런게있어야되는데실제로지금제가집행내역을보면편중돼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또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앞으로매입한부분이묵2동의자산이될거라고생각을하지만또관리운영부분에있어서는그대여섯군데를관리운영하다보면오히려운영비가더많이들어갈수도있어요. 그런부분을감안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은그런부분을모르잖아요. 모르고계세요. 대부분이것을운영해나가고수입지출을내려면주민협의체사람들이전문적인사람들이전문적이돼서이것을꾸려나갈수있는능력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좋은지적이시고요. 주민협의체도벌써2회협의체하고3기협의체가또뽑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아시고저희집행부도압니다. 이도시재생은가서어떤물건을갖다돈100원주고사오는이런일이아니잖아요. 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의견이다양하지않습니까? 그래서위원님,방금전에말씀하셨듯이앵커시설을한군데크게하는것도장단점이있고분산해서설치하는것도장단점이있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다협의해서거의45%이상예산을드려서구입을해서,올해가거의한80%집행하는해니까. 그런데코로나라는변수가있는데일단은시설집행부분은저희가올해어쨌든간에좀마무리할예정이고요. 그러면좀환경적개선효과는좀가시적으로나올수있겠죠. 그런데문제는주민들,아까말씀하신대로몇몇분참여하시는분만참여하고안한다,그부분굉장히좋은지적이세요. 그런데거기다가코로나가오기때문에그나마참여했던분도참여를안하세요. 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님하고저희또집행부하고노력해서계속그걸또헤쳐나가야될사항이라고,또숙제라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왜이번에직원분들이바뀌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그센터말씀,
장신자위원
네,센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바뀌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센터에서공동체지원용역사에서나와서하는부분인데그분들,
장신자위원
아니,활동가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활동가들은기간이만료가됐고,
장신자위원
대부분기간이만료가되면그분들이묵2동주민들로서도시재생사업처음부터사용했던분들이라제일많이알고제일많이이끌어갈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왜재계약이안되고왜그만두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활동가……. 제가자료를좀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가두분이계셨는데요,1년단위로계약을하거든요. 그래서그게4월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4월에두분이만료가되는시점에코로나라는마을활동할수있는,그분들이현장거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활동을하고계시는데그런것들이좀운영이중단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었고요. 또하나는그분들이계속적으로그냥4대보험이라든지고용이라든지이런문제들도좀있었습니다. 그리고또집행부가주민협의체대표분들이올해6월30일까지가만료가되는시점이고좀여러가지다양한변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새로운주민협의체가구성이되고,그리고코로나가좀해서실질적으로활용을할때그때다시재선출을할건데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다시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냐하면직원이아가씨다보니까굉장히효율적으로일을잘했어요,제가볼때는. 물론거기가서같이활동을,같이근무는안해봤지만아가씨가지역4년동안하다보니까처음부터,시작할때부터했던분이기때문에너무너무잘하고있는데왜갑자기그만뒀을까라는의아스러운생각이저는들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언제쯤그럼다시또그분들을추가로모집하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3기협의체분들이구성이된이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3기협의체는언제쯤구성이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6월20일에선거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6월20일이요? 그러면그협의체대표신청접수를받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11일,그러니까이번주목요일,금요일까지대표,부대표,감사,기존에계신분들이또나올수도있고또새로운분들이,
장신자위원
그럼그때가야몇명이접수했는지알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입후보를하시게돼있고요. 그래서20일선거,토요일에선거하고구성이된이후에이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도시재생사업에애착을가지고했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정말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이루어지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진짜질의를드리는거고요. 실제로집행한거보면지역주민들이이걸볼때‘이게도시재생사업인가?’라는의문점을안할수가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이집행내역서를보고깜짝놀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왜활성화사업에있어서,물론그분들이고생하는부분들은저도잘알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투명성있게집행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특히,올해가많이집행이됐어요. 올해코로나있는데도불구하고왜그렇게많이집행이됐어요? 저는이해가안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부지에대한매입이오래되고또어르신문화센터가조만간에착공을하려고하고있어서그런부분들이반영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잘숙지하고계시기때문에잘추진해나가리라믿고요. 그리고보면전용한게있어요. 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있어서전용을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700만원감액을해서자산물품취득비를700만원을전용해서썼어요. 여기자산물품뭐뭐700만원사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자료를좀보겠습니다. 일단민간경상보조금으로잡혀져있던것이다쓸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것을물품비로전용을해서사용을했는데요. 거기센터라든지현장거점에필요한물품들을사용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밑에보면도시재생사업지원이있습니다. 우리본예산에서는3,728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요,추경에얼마편성했습니까? 추경에2,2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전산개발비예요. 그렇죠,전산개발비로추경2,2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사고이월을1,158만9,000원,약1,040만원정도집행하고1,150만원정도사고이월을시켰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이작년추경때편성을했는데요,그거는저희가도시재생사업을체계적으로하기도하고주민분들하고계속소통하고홍보하고이런틀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홈페이지구축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2,200만원을추경때반영을했고요. 그리고업체선정되고선급금지급한나머지가사고이월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전산개발비가얼마들어갈거라는예상은못하셨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계약금을주고그때추경때예산을반영해서업체선정하는기간이좀걸렸고요. 저희가작년10월에용역착수를하고그래서계약금및선급금을주고나머지잔액이남아서올해2월에용역이완공돼서다집행이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이다됐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200만원이전산개발비로다필요한돈이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집행하고,사고이월이그러면올해전부다집행했다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23쪽에보면중화2동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이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예산에7억예산편성을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도추경으로예산편성을했던거예요,그렇죠? 전년도에,2018년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7억예산편성을했어요,추경으로. 그랬는데2019년도에8억을간주처리해서시설비로또8억을예산편성을했어요. 이게전부다중화2동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은이게도시재생활성화조성사업이에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구비로15억이나책정을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특교로내려온비용이고요. 2018년12월13일에시장님이오셔서중화2동방문을하셔서돈을7억을먼저특교로바로해서그걸사고,
장신자위원
특교로내려보낸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15억은특별교부금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한번확인해보고요. 그런데저한테자료준것은특별교부금이아니고구비로책정한걸로자료가돼있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내려왔다는거죠? 그럼제자료에는지금그게없어요. 구비로전부다편성한걸로돼있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시보완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인데이렇게구비로15억씩이나들여서편성할수있나. 제가자료를보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그랬는데도불구하고사고이월이또8억이생겼기때문에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었어요. 지금시설비니까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교부금으로내려왔다고하니까제가한번참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묵2동골목길도시재생사업이에요,그렇죠? 2억500만원을예산편성했어요,시비간주예산이에요. 그런데이게분기별로지난번행감때우리과장님께서11억인가12억인가예산내려온중에서연도별로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3년이라고그랬던가요? 3년간11억을예산편성한다고그랬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2억500만원지금예산편성을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그러면이제2019년도2억500내려왔죠. 2020년도그러면얼마예산편성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20년도,
장신자위원
올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올해요?
장신자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올해는,
장신자위원
얼마내려올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올해는저희가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아,죄송합니다. 설계가아니고골목길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해서2억을,
장신자위원
지금사고이월시킨걸로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작년에8월에선정이되어서용역사업비가10월에교부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0월에교부가돼서사고이월2억가지고2억500책정한중에서2억가지고올해용역을하고11억중에서그골목길이얼마되지도않아요. 용역비가2억주고,그러면서울시에서또얼마내려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나머지저희가11억인데요,시비가10억이고구비가1억입니다. 그래서지금2억이내려온상태고요,나머지8억은실시설계해서실제공사할때내려올예정인데요. 그게다는,올해는저희가설계되는거를봐서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설계를지난번에설명했던대로추진할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실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주민분들이사실은용역을하는게결국은주민분들계속만나뵙고의견을묻고이렇게가야되는부분이있는데좀그부분이몇개월딜레이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추후에하반기에상황을봐야되겠지만필요하면조금더내실있는용역을위해서는좀연장은가능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주차장부지로인해서성당이라든가개인사유지주차장을갖다활용할수있는방안을갖다가그당시설명할때하셨는데지금그분들과면담을하고소통하고대화해본적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가직접나가지는않았고요,그용역사하고,
장신자위원
대화는잘돼가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성당부분에,묵동묵현성당거기가아무래도모든권한을중앙에서갖고계시기때문에일단은다른부분에대해서는펜스쪽철거하고주민이용공간으로활용하는것,그리고담장을좀헐어서오픈시키는것까지는얘기가좀잘되고있고요. 그리고구역계포함을당연히좀해야되는사항이고,그런데주차장부분에대해서는조금본인들이결정을할수가없다고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거기담장허물어서활용할수있는부분은주차장사용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건데그주차장부지를활용할수없다그러면지난번에주민설명회할때연구용역회사에서지금용역을주고하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실현가능성이없다고그러면다른대안을제시해야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이부분좀설명을드려야될것같은데요. 저희가용역비2억이라고하는것은사실은설계가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거기서무엇을개선해야될것인지가아이템이나오면거기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까지다나오게됩니다. 그설계가다나오고그설계가나오면바로공사를들어갈수있다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은,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성당하고소통을하면서저는이제까지제가몇년동안성당담장옆에화분하나심는데도꽃나무하나받으려고안했어요. 그정도로소통이잘안되는게성당이었어요. 그런데저는지금우리과장님께서담장을허물어서활용한다는그부분까지도대화가잘되어가고있다고하니까정말다행이거든요? 저는이제물론천주교라든가교회라든가학교라든가전부다주민들하고개방을하고생활을해야된다고저는주장을하는사람이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기왕에하는사업이니까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묵2동10분동네생활SOC사업있어요. 이것도12억간주예산으로내려와서10억을집행하고2억을사고이월시켰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을10억은어떻게사용을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비로사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부지매입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건물매입비,
장신자위원
건물매입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소망공원…….
장신자위원
그래서10분동네생활SOC사업이라고그랬어요. 그런데묵2동은18개블록이전부다평지라서전부다10분내로다갈수있는곳이에요. 그래서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저는어떻게보면건물을갖다가따로따로분류를해서지역주민들이한곳에모이기도굉장히힘든데도불구하고따로따로몇명이서,또중복된사람이같은곳에드나들면서활동하는것보다는컨트롤시설이있는도시재생센터가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어차피16개동이도시재생사업으로갈것같으면,묵2동이아니라도괜찮아요. 진짜16개동을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컨트롤역할을할수있는센터가필요하기때문에그런거점을만들어서운영해나가는게좋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너무감사합니다. 저희들도초반에말씀드렸지만지금사업지별로현장지원센터를만들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법적으로만들도록돼있어서지금은현장별로지금만들어야되는그런상황이고요. 그게이제사업이끝나면전체적으로생긴앵커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이런관리라든지전반적인도시재생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는저희가지금중랑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필요하다,서울시광역센터가있듯이저희도필요하다는그런생각인데말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묵2동에주민리더라고말씀하신부분너무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이제,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그리고저는과장님께진짜부탁드리고싶은것은도시재생사업이실제로추진을하는과정에서이것은잘될거고이것은이렇게해줬으면좋겠고,이것은이렇게갔으면좋겠다는그런사업을통해서발굴을하는거잖아요? 그러면또경험을통해서서울시에서는탁상행정이다보니까그런부분을놓치고가는부분도있어요. 그러면물론서울시에서내려오는지시대로만할게아니라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에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경험한부분을보완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수있도록해주는것도큰역할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앞으로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를많이드려서죄송한데요. 제가도시재생사업,묵2동이다보니까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 우리담당직원분들고생하셨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과장님의견을좀듣고싶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시재생이사회복지정책에들어가는건가요? 사회복지정책의일환이도시재생으로생각을하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도시재생자체가사회복지의하나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회복지정책의한부분이도시재생에표출이된것같아요. 우리가지금‘도시재생도시재생’말도많고탈도많고성과는금방안나오고말이많습니다. 그런데우리사회복지정책중에현금을지급해서효과를빨리볼수있는게이번에재난기금을지급했잖아요? 이건효과가굉장히빠릅니다. 바로나타나죠. 대신에금방꺼져요. 그리고현물정책이또있거든요,사회복지. 현물정책은이게좀길어요,효과가나타나려면. 그러니까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 도시재생이과연돈을쏟아부어서금방효과를볼것이냐,아니면거점을확보해서장기적으로주민들을교육시키고순화시키고거기서조금만생산을유발시키는게올바른길인가를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보통보면중화동이한100억정도되지않습니까.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100억중에퍼센트로나눴을때인건비또는운영비가몇프로정도,그다음에현물,즉결과적으론센터겠죠. 거점확보하는데몇프로를이렇게대충생각을하고계시나요,퍼센트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는갖고는있지않지만저희가묵2동을봤을때센터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런부속적으로들어가는비용들은한4%에서5%정도가되고요. 지금묵2동,중화2동을이렇게봤을때총사업비에서한40%내지50%정도가물리적인그런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성하는데사용이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제가여러가지데이터를보고다른구의집행상황도보고생각이든게뭐냐면예를들어서중화2동도뉴딜이책정이되면전체적으로예산이250억들어가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250억의10%정도는교육,운영비,기타코디네이터인건비,센터장인건비,용역인건비가한25억은들어간다고봐요. 그럼나머지90%가지고실질적으로도시재생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중에거점을확보하는데,거점을확보를하고건물을짓는데한60%정도는들어갈것같아요. 그러면결과적으로한30%정도남거든요? 이30%를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도시재생이조금성공할수있고아니면빛을못볼수도있을것같아요. 지금약한70%정도는움직일수없는예산이투입이될수밖에없어요. 그러면나머지30%는과연어느방향으로맞춰서추진을해야될것이냐. 그러면30%는결과적으로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그안에서움직이는여러가지것들,사업,조그만사업들이결과적으로30%거든요. 그걸어떻게만들어가냐에따라서도시재생의성공여부가갈린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임익모위원님생각에너무동의를합니다,저도. 다른분들이좀전에앵커시설만짓는게도시재생이냐고말씀을주셨는데요. 그렇게지금물리적으로이렇게조성할수있는비용은어쩔수없이구축이돼야되고또거기에인건비라든지이런게나가는것들은말씀주신대로이렇게나가야되는그런비용입니다. 그래서말그대로소프트웨어적인그런사업들,이사업들이사실은이지역을살리냐마느냐라는그부분이고그거를하기위해서주민리더를발굴한다든가또거기에주민역량을키워서그것들을끌고갈수있는원동력이되는것들을해야되는거거든요. 너무전적으로우리임익모위원님이너무핵심을파악하고계시고의견주시는것같아서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도시재생,이거죠그러니까. 거점도나중에는자산이에요. 지역의자산,주민들의자산또는더나아가구의자산이죠. 그자산을우리가확보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걱정하신것처럼묵동이22년이후에는도시재생이끝나는데그예산이이제250이다소모가되고그이후에는어떻게할거냐,운영비는어떻게할것이냐,걱정이되죠. 그래서전에도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도시재생내에서뭔가가계속활동이되고경제적유발이계속돼야된다는거예요. 그런초점을30억원안에서만들어내야돼요,그30억원을투자를해서. 그렇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게사실은. 그래서걱정을하다가‘아,우리22년이후에는우리도시재생이계속밀려오니점차적으로우리가실질적으로우리가갖고가야되고우리가운영을해야되니까기금을하자.’1년에10억원씩5년정도기금을모아서매해먼저끝나는,도시재생이먼저끝나는묵동부터조그만예산을투입을해서그거로돌아갈수있게끔,그게잘돌아가게되면조금더발전이되겠죠. 하여튼간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게물리적으로금방나타날것도아니고,그리고눈에안보이는게어떻게금방보일수있게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어떻게가꿔나가고그안에서어떻게계획을세우고진행을하냐에따라서굉장히많은효과가있을것같아요. 제가과장님생각을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그래서중랑구내의전체적인도시재생이타구보다는좀많죠,아무래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25개구청중에서두번째로많습니다.
임익모위원
많기때문에이거를잘만들어야돼요,실질적으로. 주민들은불만이죠. 왜냐하면도시재생위원회에결부가돼있는사람외에는잘몰라요,그안에서도막자기네들이권다툼을하니까. 그런데이게진짜주민들에게돌아가기위해서는진짜계획을잘하셔야돼요. 그안에있는세부적인계획을진짜잘세우셔야돼요. 그렇게해서도시재생을잘좀해주시고요. 하여튼간과장님생각알았으니까과장님이잘이끌어나가리라,물론집행되는금액이나이런거는수치상오차는없겠죠. 그런데그런거는다른과도마찬가지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검증을하고이렇게검수하는거는그래도조금더효율적인예산을사용하는방향을좀잡아보자는뜻이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앞으로하여튼간열심히좀해주시고요,생각잘들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마무리됐습니까?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우리가용역을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용역을하면자금의효율성을위한자금계획도같이하지않아요? 그냥사업계획만합니까? 사업계획을하려면자금이얼마들어간다든가이렇게효율성을해서어떻게진행해나가냐,그러지않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자금은전혀계획이없이지금진행하는것같은그런답변을하시는데그거는좋은부분이아닌것같고요. 실질적으로전체의흐름에대한부분이예를들어서A라는사업을할때인건비가,국가가어떤자금이내려올때부터33%정도의인건비를계상을하더라고요. 그런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다시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한번하셔서효율적으로자금운영이되고또가시적으로나타나는여러가지사업,그것이사실은경제효과에대한것을나타나느냐안나타나느냐에대한부분은프로젝트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느냐가상당히,도시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방송에나오듯이그누굽니까, CF그분이나와서골목다상권살리고있잖아요,사실은. 그런프로젝트하나만들면살지마래도살아요,물론일시적인부분으로볼수도있겠지만.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사항에대한것을할수있는그런부분은해야되고,그거로인해서도시재생의맹점이그거잖아요. 활성화되면건물주나이런외부사람들이어떤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여러가지어떤슬럼화가같이나오는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참고로하셔서효율적으로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건축과소관 다음은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5쪽,126쪽,결산서91쪽과193쪽,194쪽및특별회계249쪽,250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건축과소관결산심사시질의에대한답변은오는6월30일자로퇴직하시는건축과장을대신해서건축1팀천동필팀장이하겠으며특별회계관련질문은필요시에건축안전팀강성근팀장께서하실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이참고하시고또다른팀의내용을가지고질의하실때는그팀장이나오셔서답변해도무관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팀장님,조서125쪽건축행정의투명운영여기에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25쪽.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1팀장신하균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투명운영의사업비는건축위원회심의수당집행하는잔액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의질문의요지는건축행정의투명운영이어떻게해서투명운영이되었는가그내용을한번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사하는것을제안하는것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하균위원님,국장이답변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이답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회계연도가항목은건축행정투명운영이돼있는데,그내용은건축법에서건축위원회심의가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이건축물이들어오면기술적검토를해야되는데,건축부분의목적이있어요. 건축물을구조,기능,안전부분에서아름다움미쪽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완전체적인건축물을만들고국민의복리증진을위한다는목적에맞게끔운영하려다보니까공무원들의능력이부족합니다. 그래서외부위원들을전문가,건축분야에학식이다년간의경험을갖고계신교수라든가기술자,기술인들을위원회로구성하게끔법령이돼있어갖고요. 그게어떻게보면우리의건축행정부분을외부의전문가들초빙을해서그분들의투명성을우리가투명하게외부에어떤오픈을해가지고,행정부분을오픈해서건축인허가처리를집행함에있어서한축으로건축위원회심의위원회에구성을해서그분들한테외부전문가들의견,자문을받는부분을건축투명성분야로보고서그항목을만들어서건축위원회심의그분들오시는수당으로예산을잡은부분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좋은정책입니다. 우리가지향된방향으로나가려면모든행정이라든가모든것이투명하게밝혀지는게더좋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의질문은그겁니다. 물론잔액이월,집행잔액도중요하지만이런좋은항목에서사업성이우리가보다진보적으로나갈수있는방법,이런사업성을우리가정책을많이펴준다면우리중랑구와건축과,또많은구민들이투명하게이런사업에따라서진행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면서앞으로이런정책을창의로운발상을가져주실것을많이진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자질의하였던것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팀장님,과장님대신에우리팀장님또이렇게질의답변하신다고고생이많으신데요. 아마그동안에우리건축과지역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잘해오셨기때문에아마무난히잘하시리라믿습니다. 본위원은간략하게그냥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91쪽세입부분에보면,결산서세입부분에보면2018년대비세외수입이6,000만원감소해서예산을편성했고,또실제로징수액도2,800만원감소했어요. 감소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1팀장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018년도에이행강제금부과건수는71건입니다. 이금액이2억9,900만원이고요,2019년도에는89건을해서저희들이2억6,0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억6,000만원을부과를해서……. 이행강제금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억6000맞아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전년대비왜이렇게감소가됐어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침체돼가지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간략하게수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모든부분을아마잘파악하고계신것같아요. 실제로업무를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잘파악하고계시는데,처음아마이렇게질의답변하시려면마음도떨리고아마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거예요. 그런데실제로직접그런부분을갖다가서로전달하고그런부분이너무너무우리팀장님그마음을헤아릴수가있겠더라고요. 그래서우리팀장님오늘이렇게질의답변함으로인해서더성장하고더자신감이생길거라고믿습니다. 늘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고요. 우리건축과직원여러분들도고생하셨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아까오전에도시계획팀인가요? 도시계획에관련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좀놓친부분이있어서잠깐건축과랑같이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이사실은이게2012년부터시작됐어요. 추진경과를보면2012년에구민회관에서재개발건의도있었고요,시장님에게. 그리고2015년9월에구민회관,주민센터등재개발간담회도가졌고,그리고2016년2월에용마산역역세권개발마스터플랜도간담회를저희가가졌고,그리고2016년6월부터2018년2월까지통합개발관련해서서울시와SH와구와시․구의원이같이해서국회의원과함께구상건의도다했거든요. 그래서2016년7월부터해서2017년12월까지저희가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로지자체공모선정도됐고요. 그부분혹시국장님은아시나요,진조평국장님은? 노후공공청사로된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어느순간부터갑자기청년주택으로바뀌었어요. 왜바뀐거죠? 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업무인데요. 제가’18년1월1일자발령받아서근무했고그전사항은,
최은주위원
몇년몇월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8년1월1일자요.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마제가오기바로12월달에국토부에서노후청사복합개발로선정이됐는데,선정되고서국토부에서전혀이거에대해서선정만했지사업비지원이나이런거는전무한거예요. 전무한건데,1단계,그다음에전체적인소유권중에84%가땅소유주가서울시땅인거죠. 그러다가그때조성연위원님도그지역에대해서너무잘아시겠지만그땅관계때문에원래우리구민회관부분의땅,토지줘야되는데서울시에서안주니까소송을또하게됐죠. 그래서그과정에있다가6개월뒤에민선7기가출범하고나서서울시하고그부분을갖다가소송할게아니고풀어서같이토지주가84%가서울시땅인데구에서개발사업하는데있어서서울시도참여하겠다는어떤의지표명이있어서취하를했고요,그해아마9월달인가? 아마그때구민회관에서서울시관계자,LH,SH다모여갖고MOU,아마체결했을거예요. 주민들,저도그때현장에있었고요. 그래서그때하면서LH하고SH가참여하게되면서이사업의,우리구에는그사업을노후청사할수있는여력있는예산이없으니까이걸어떤구조로갈건지를계속논의하고TF회의도하고굉장히많은회의를거쳐서결론은수익사업으로가야되겠다.
최은주위원
어느쪽에서얘기한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LH든,SH든그쪽공공기관,준공공기관도거기가주택을공급하는정책을하는기관이잖아요,LH하고SH가. 그런데공공주택을공급하는기관인데수익성이없으면그기관들도참여를할수없으니까수익부분을계속산출하고협의를한거죠. 하다보니까결론이뭐냐하면서울시땅인데,84.4%가서울시땅인데그땅을LH나SH가사기에는주택공급이나어떤상업시설을지어가지고수익이안나오니까,적자구조가너무크다보니까진행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서울시가참여할수있는방안이뭘까? 그러면그토지매입비를갖다가줄이는방법밖에없는데,그럴경우에는결국에는공공임대주택으로서울시가토지소유권에대해서동의를하고서현물출자를하겠다고하면그부분은해소가되기때문에아마그방향으로급선회해서LH는빠지고SH가서울시의산하기관이니까그서울시토지에대한현물출자를받아가지고사업을급진전하게된거죠. 그래서결국에는서울시84.4%가참여하는부분에있어서울시쪽에서는서울시민들한테공공임대주택을갖다가공급할의무가있는부분을이슈로해가지고참여하게된거죠. 그러다보니까청년주택,신혼주택,오피스텔이런주거부분하고또그지역의주민들의생활형SOC시설과비주거시설을같이넣어줘야되기때문에상업시설이또들어가게되고요.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이나이런부분은법령때문에따로지어줘야되니까또사업성이떨어지니까청소년수련관별도주고거기에구민회관있으니까구민회관을건립하고또면목4동동청사있지않습니까? 그것도복합청사를건립하는계획,세가지가복합되게된거죠. 그대신등기소였다가LH로소유로넘어간등기소는땅값을대체해갖고현금청산하는거로결론이나서이번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번에저쪽에안건올라갔거든요. 그래서토지를서로SH토지하고맞교환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교환하는방식으로전환하면서,제기억으로는’18년12월달인가시장님이거기오셨어요. 그때김미화씨와갖고콘서트하면서거기개발방향에대해서주민들하고토론도하고그다음에그다음’19년도에는우리구청에서타당성용역발주를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또협의하고그러는과정에제일중요한게이사업을성공하고빨리가려면결국에는돈이다. 돈을빨리확보하는방향을검토하고그러다보니까서울시가참여해야,토지소유권을제일많이갖고있는서울시가현물출자로참여함으로인해갖고사업성이,사업투자비가현저히부담률이우리구도낮아지고참여하는SH도낮아지기때문에서로윈윈하니까공공주택사업으로지정을해서그러면공공주택도공급하고,그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생활형SOC시설과상업시설도거기다넣고,그다음에관청과구민회관,그다음에청소년수련원을갖다가그쪽에넣는세가지의용도사업으로,고밀도사업으로종상향을해서하는거로방향이잡힌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시점이언제죠? 공공주택사업으로변경된그시점이언제인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때MOU받을때부터였죠. ’18년도그때9월달인가? 그때방향은잡았고요,
최은주위원
그때도노후공공청사였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한건아니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때방향을잡아서,방향을잡아서’17년도12월달에선정된국토부노후청사를서울시부터다협의해갖고MOU를거쳐서공공임대주택사항으로행복주택지구로방향을선회하게되는쪽이죠. 그래서그게그렇게선회하려면가서‘나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국토부에신청해갖고되는게아니잖아요. 그런서류만들어서내갖고최종적으로올해5월26일인가? 그때행복주택후보지로선정이돼버렸어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은세세하게제대로보고가안된것같아요. 그런것도제대로보고를안하시고그냥자체적으로진행을하신것같은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그부분은다보고가됐죠.
최은주위원
그서류를한번제출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를다한거로알고있고요. 도시계획과장이직접가서설명도드렸고,
최은주위원
네,한번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이있어요. 여기에보시면거의2,023만6,000원중에지금잔액은한61만원정도남았거든요,61만640원.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수당집행잔액이좀남았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팀장님? 125페이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건축1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 61만원집행잔액발생한이유는건수중에건축물이철거되고준공으로인해가지고건수가좀변동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떻게변동이된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위험시설물이철거되거나준공된게건수가없어진거죠.
최은주위원
어디에,어디거를하신거예요,이부분은? 여러종류가있을텐데,재난취약시설이어떤거죠? 제가잘몰라서질의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담당팀장님이나오셔서말씀하세요. 마이크대고,그거켜세요.
성근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안전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중에서철거멸실이라든지그다음에그런사항들이점검,저희들이리스트를처음에돼있다가건물이철거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있고,그다음에공사장중에서도점검일정이공사기간에따라서어느거는좀예정보다빨리준공이되고이렇게하면점검기간중에저희가잡은,연간점검계획잡은것중에서점검돼있다가준공기간이빨라지게되면그부분에서점검횟수에서빠지거든요. 그렇게하다보면점검비용이저희가61만640원이남았는데요,보통1개공사장1일점검비용이한28만원정도됩니다. 이금액은한3일치정도,이틀치정도금액이거든요. 전체에서많은금액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2018년에비해서는금액이좀증액이됐잖아요,그렇죠?
성근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
네.
최은주위원
2018년도에는1,968만9,000원을다집행을하셨어요. 지금그런데도불구하고좀남았다는거는더증액을하신이유가있으신가요?
성근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
저희가이거는일반회계에들어있는거고요. 저희가작년도에건축안전팀생기면서특별회계가따로또돼있거든요. 이거는특별회계작년도에추경으로해서예산을별도편성했고요. 이번것에있는거는일반회계로돼갖고본예산에올라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것을저희가집행을하고61만원이남았고요,나머지특별회계에서는저희가점검한물량들이훨씬더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있어서는정말안전은항상강조해도지나침이없으니이런부분은안전점검을잘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는100%집행을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불용처리없이해주시바라고요. 그리고밑에보시면영선업무라고해서,영선업무가어떤건가요? 여기보면공공시설물관리,작년2018년도집행잔액에는공공시설물관리라고쓰여있는데,똑같이여기보면하나가더늘었어요,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이라고해서. 이부분까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잔액이지금167만7,000원이남았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는요,영선업무에관공서있지않습니까? 상봉2동동청사신축이라든가이런관련부서에서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발주를해가지고요건립을하게되면그거를용역발주를하고시공사를선정해서공사를하잖아요. 그러면총괄부서에서그런감독을할기술력이없기때문에저희건축에영선팀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건축,기계,전기이런분들이근무하거든요. 그분들이그거를감독하고그런업무를추진하게끔돼있고요. 그다음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은,
최은주위원
작년에는없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작년에없었는데새로생겼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국토부에서지정을해가지고지자체중의일부구를돌아가면서승강기사고가너무많다보니까그런사고에대해서대응하는훈련을갖다가하도록했는데,저희중랑구가뽑혔어요,작년에. 그래서사고대응합동훈련을했는데거긴1,000만원예산이내려왔거든요. 그런데167만원남은거는장소를,훈련하려면기존건물에엘리베이터가있는데를갖다가대상으로해서훈련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그대상을갖다가사용하겠다고,우리가훈련사용하겠다고사용료를내야되는데,이렇게보니까우리구립정보도서관있잖아요. 휴관일이있더라고요. 휴관일에맞춰서해갖고무료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휴관일이라서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예산을좀절함한사례입니다. 그래서167만원절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네요. 그러면절감하셨으니까이게167만7,000원이남은건데,대응합동훈련이라고하면사무관리비가100만원에행사운영비가600만원이들어요. 그리고시책추진업무비가300만원. 금액이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내역이어떻게되는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면저희구만여기와서참석하는게아니고요,서울시전체가다옵니다. 훈련을참관하려고,어떻게하는지보려고소방,소방관련,경찰관련,저희구청직원,그다음에타구자치구도이부분에대해서안내문하고이런식으로훈련을하는안내문하고초청장들다보내가지고요,그쪽분들다오는데있어서훈련,소개책자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만들어야되고안내문발송해야되고,그다음에서로그거를미리또훈련을가서바로할수없거든요. 여러대외기관이오는데실수가없도록가서또손발을맞추고,사고상황을연출해가지고그런것들에대해서서로어떻게할건지서로현장에서하는용역비도있고현수막도맞춰야되고배너도해야되고등등그런내용들이에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600만원중에행사운영비가432만3,000원이지출됐는데,이행사비가어떠어떠한항목이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승강기사고대응이라고하면중요해요. 사실은고층인경우에너무중요한데,뉴스에도한번나왔잖아요. 매스컴에도탔는데,신아타운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가되게불안해요. 그래서타고올라가는분들도불안하고기다리면서저거를타야되나말아야되나,이러한걱정을하시는분도꽤많으실거예요. 거기에있는엘리베이터를승강기부분에서안전점검이더필요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해보셨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아타운관련해가지고그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건물이준공된지도,
최은주위원
꽤오래됐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벌써20년돼가는것같고요,문제는관리부재가원인인데요. 저희가승강기관리는이원화돼있어요. 점검이나이런거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기능점검을하고요. 기능점검에의해가지고‘아,이승강기운영하면안되겠다.’할경우는구청에통보를해요. 그러면행정처분권을갖고있는우리자치구에서현장에나가가지고승강기운행정지명령을내립니다. 그래서거기붙여놓고이런행위를하고,만약에이행을안하면저희가고발이라든가과태료이런거를매기는데요. 신아타운같은경우는작년에도제가알기로는두세번정도그안에갇힘사고가있어갖고소방서119에신고해서출동하고하는불편사항이있었거든요. 그런데작년에관리사무소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어필해가지고그후로점검도많이했는데,저도이용해봤지만제일불편한게뭐냐하면승강기대수가건물위에이용인원보다더적거든요. 그럴경우에는승강기를홀짝으로운영을해서효율성을높여야되는데저희가그런부분을제안을해도거기상인들입주자협회에서자기들끼리논의를해서그런부분을하면찬성을해가지고그런걸해야되는데,거기를제일,뭐라고할까권리가제일적은사람들반대를한대요. 저도이해를못하는상황인데,되레이용자들의불편을갖다해소해줘서신아타운을방문하는고객들의편의를봐줘서상가가활성화되는쪽으로제안을해도그런걸반대를하고그런분들이계신가봐요. 그런애로사항이있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저게집합건축물이고소유권자가무지하게많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에대해서다동의를받아가지고관리주체에서그거를하는데,승강기민원이제일많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계속주시하고관리주체에다얘기해서계속적으로승강기부분개선할수있도록저희가행정지도를통해가지고이용자들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좀신경쓰셔서타시는분들이불안함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고점검을하시되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홀짝으로하시면오히려타시는부분도과중이덜할것같고요. 그런부분좀신경을쓰셔가지고일단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도하신다고하니까이런부분안전을위해서좀심도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과장님지금안계시지만팀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올해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수고많으셨고요,앞으로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아까팀장님께서이행강제금이작년도에비해서줄어든이유가경기침체라고답변하셨잖아요. 관련해서집행조서125페이지에보면건축행정업무관련해서기타보상금이4,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지금돼있는데,여기도주요사유가경기침체때문에허가건수가감소해서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좀남았다이렇게돼있거든요. 관련해서한번구체적으로말씀해보시겠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저희들이2019년도당초에우리가사용중인예상건수는327건이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준공처리는255건하다보니까잔액이남았던거고요. 그리고이행강제금도건수는늘었지만이번사항별벌금자체가틀립니다. 그래서이런차이가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320여건이라고하셨는데본예산편성당시에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327건이었죠.
서상혁위원
400건으로편성되었거든요,여기보시면. ’19년도본예산편성할때는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건당27만6,000원해서총곱하기400건해서한1억1,000만원정도편성이됐거든요.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착오가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2019년…….
서상혁위원
네,2019년본예산. 최초에400건으로한게맞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했고,그러면아까말씀한320건은올해’20년도를한거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또감편성을한거네요,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점점많이줄어드는추세네요. 이게보니까당시’19년도본예산편성할때도’18년도에비해서700만원정도를감편성을한거예요. 거의한40%,사오십프로정도편성을했고,해마다계속줄어서거의한100건가까이매년줄어들고있는데,이사유가단순히경기침체때문에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경기침체때문에허가건수가100건정도줄었습니다. 2018년도에400건정도나갔는데요,2019년도는허가건수는233건,계속한100건씩줄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련해서이행강제금도그런이유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경기침체에대한것이생각보다심각합니다. 이게간접적으로그냥단순히그동안불경기다,불경기다이렇게하는게아니라건축심의건수,허가건수도이렇게크게차이나는거보면.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저희건축관련인허가가3,300건있다가2019년까지2,700건매년줄어드는이유는요복합적인거고요,경제도그렇지만법령이또계속강화됩니다. 그다음에제일중요한건또인건비예요. 공사관련해갖고들어간각종공정마다인건비들이사람구하기가힘들고엄청올라갔어요. 우리가평당건축비라고하지않습니까? 그부분하고실제분양가하고어느정도이윤이확보돼야되는데메리트가없는거예요. 어디현장땅을잘못비싸게사면땅값은천정부지로올라가는데그땅을비싸게사서만약에잘못지으면되레마이너스인거죠. 그러다보니까건축도옛날에는건축분야가구조,안전만신경쓰면됐는데지금은환경까지다하고또층간소음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까지다신경쓰다보니까자재라든가이런비용들이직접재료비이런것들이올라가고인건비가굉장히상승하고거기다가땅값은그대로면모르는데땅값은또엄청올랐습니다. 중랑구가또땅값이제일많이오른구중에10개구안에들어가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건축부분에있어서인허가가줄어들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경기침체,복합적인이유가다있다는거죠? 경기침체상황인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해는거기에다더플러스된게코로나19까지플러스됐으니까,
서상혁위원
그렇죠. 내년에는더건수가더적을거라고예상해야겠네요. 경기침체도침체지만규제도있고,법적인문제도있고여러가지. 그래서이번에올해본예산,내년예산편성하실때도그추세를감안하셔가지고편성하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천동필팀장님,질의응답해보니까소감이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머리가하얗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막상질의응답을하다보면여러가지느낀것도있고,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을위원님들이제시해줘서새로운것을또알수도있고그러시니까좋은경험이라고생각을하시고,또예결위까지하셔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준비하시기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1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