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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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2-4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서 보시면 수목원상복구비의 건수가 2건에 부과액이 168만 천원이 미징수 되어 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미징수 된 이유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건 중에서 한 거는 2005년도에 발생된 부분이라서 지난연도에 결손처리를 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되어진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현재 살아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압류해제 요건이 못 되는 사항으로, 결손처분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결손처리되는 건 이유가 뭔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손처분 되는 부분은 압류해제로 인한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발생된 것이고, 그 당시에 무재산에서부터 계속 확인됐던 부분이고,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독촉은 계속 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속 했는데도 재산상태가 안 좋으니까 받을 수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15년 전부터 이룰 수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외수입도 보면 4건에 616만 7천원인데 징수액이 1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계양꽃마루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 환불로 1건,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방금 설명 드렸던 부분에서 한 건은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리 한 상태가 되겠고요. 470만 4천원, 이건 2011년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운영함에 있어서 점주의 전기사용료 두 건이 납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 압류조치 및 계속 독촉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남아있고요. 한 건 110만 9300원은 작년도 12월달 징수결의를 함으로 인한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올해 1월달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2건이 미수입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 부과액 징수를 보면 소액이긴 한데 체납돼서 결손처리가 되어 있네요. 과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체납이 안 되도록,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방법을 취해서 결손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징수액이 아예 없어요. 22-10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서 사업명이 계양꽃마루 산책로 마사토 포설 및 다짐인데, 마사토 반입이 천 제곱미터, 예산액이 3천, 집행액이 2681만 3천원인데, 추진사항이 마사토 2019년 3월 4일날 납품 완료하고, 3월 15일날 다짐완료를 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보니까 마사토 반입시에 일부 불량 마사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양질 마사토로만 반입을 하고, 포설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사토 반입할 때 누가 관리하거나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반입 확인하고, 양질 마사토로만 포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유채꽃은 해마다 잘 개화되기는 하는데, 가끔 토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토질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모든 식물은 토질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최우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자체 퇴비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연이 도와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포설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마사토 부분은 식물이 자라는 위치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꽃마루 전체의 산책로가 만 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선에 뿌려주는 부분인데, 매년 비로 인해서 토사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내 다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사토 반입이 몇 년에 한 번씩,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불량으로 반입 안 되게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마사토가 2년에 한 번씩, 유실로 인해서 땅을 돋워주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만 훼배를 함에 있어서 3천만원 이상 투입을 한 상태가 됩니다. 2년 주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2년은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정도의 길이면 우리가 계양산 올라가는 데 야자수 밑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과 비용 대비했을 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비용 대비로 해서는 마사포설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비율로 따지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야자수 밑이 100이라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마 만 훼배에서 야자 매트를 포설하게 되면 훼배당 3만원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3억,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야자수 매트가, 마사토는 2년에 한 번씩 하다시피 하고, 질에 따라서 홍수가 많이 나거나 하면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자수 매트는 근 5년에 한 번씩,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년 정도로 보는데요. 야자 매트 같은 경우도 이용 빈도에 따라서 빨리 해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에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지만, 거기는 그나마 봄, 가을에 주로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더 수명이 계양산보다 연장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꽃마루 부분에 있어서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맨땅을 밟기 위해서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비용 면에서 검토를 해 보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비용 면에서 야자 매트가 10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당연히 흙이 좋겠죠.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22-14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양구 산림욕장 2단계 조성사업인데 1억 3067만 8천원 정도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산림 절.성토 최소화 및 수목 존치 및 산림욕장 여건을 고려한 노선 및 물량 변경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10억이 되겠는데요. 우선 10억 중에서 9억은 국비를 받아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왔을 때는 반납을 최소화하자, 어렵게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최대한 그 돈을 활용하자는 큰 취지는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거의 낙찰율 적용됐을 때 87% 내외 정도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13원 정도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잔액까지 해서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림욕장 부분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고, 수목식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국비 9억을 받아서 9억에 맞추기 위한 설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산림욕장의 질을 최대한 상승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설계하실 때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진행되지 않게끔 해서, 초기에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설계변경, 이 건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청사 신축할 때도 보면 두 번, 세 번이 기본이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설계할 때 검토를 다 한 사항이 되겠고, 검토를 다 한 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추가로 하고자 했던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산성주변 무장애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주변정비공사도 보면 추가 부분에 대한 공사인데 1300, 2천 얼마씩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 설계변경이 없도록 시작할 때 철저히 하셔서,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무장애길을 지금 다 완성해 놓은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 단계 또 더 할 데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무장애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산성 정면에 계양산 폭포 부분과 무장애길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10억 투입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연무정으로 돌아가면 무장애길 만들고 있었잖아요? 데크로 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위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임학공원 위쪽으로 했을 때, 지금 그것 하고 나서 1년이 넘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이용객들을 어느 분들이, 원래 무장애길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계양산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무장애길인데, 이용하는 분들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일주일 동안 파악을 했었는데요. 실제 무장애길 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평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2500명 정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대에 있어서는 10시부터,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장애인들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휠체어가 그쪽으로 올라가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휠체어는 많지 않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산행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다니는 거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단, 보행 약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병학

이병학위원

휠체어가 다니지는 않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니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뵙기가 어렵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끔 보면 휠체어 이용자들도 있고, 유모차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미끄러져서, 아침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는 다음날이라든가 이럴 때 커브 쪽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지고 그러는데, 그건 처리가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논슬립 처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무장애길을 잘 했다고 홍보도 하고 하는 데가, 장하산 무장애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남동구에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팀장이 방문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가치 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 되면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무장애길을 잘 준공을 해 놨다고 홍보하는데 우리도 가서 보고, 우리 계양산에 설치한 무장애길과 남동의 장하산에 설치한 무장애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무장애길이 장애인들,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인들 산행하게끔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저도 계양산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보면 장애인은 두 번 봤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휠체어를 본인이 밀고 오신 분도 있고, 딱 두 번 봤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문제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임학동, 그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97~98%가 다 무장애길을 통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소수 한두 명만 옛날 등산로를 이용해서 올라오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폭설이 오면 아이젠을 찰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젠을 차지 않으면 미끄러지니까, 그런데 아이젠이 판넬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목재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목재이기 때문에 아이젠을 차면 당연히 망가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산림 내 시설되어진 데크 재료에 있어서 가장 파손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이젠이거든요. 스틱 부분 역시도 파손을 많이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아이젠 착용자들을 벗기게 하고, 시설에 있어서는 별도 배치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력 자체보다는 이용자들 스스로의 참여 자체가 필요하고 유도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 평균 수명이 10년이라면 겨울에 아이젠으로 인하면 수명이 30%, 40% 단축될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젠 날까롭게 찔리면, 거기에 눈이 녹고 들어가게 되면, 위에는 표면처리가 됐을지라도 밑까지 스며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빨리 부식되고, 부식되면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수리 비용이 첨가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겨울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아이젠 채우면 데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면 등산객과의 마찰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2-65쪽에 도시공원 정비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원 안내판 정비라든가 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잇는데, 전체적으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이 계양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체화해서 설명 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전체 58개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시설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린이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모래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각별한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해서 모래 또는 포장에 대한 소독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수경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줍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요즘은 놀이터가 체계화 돼서, 모래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요즘은 많이 바꾸잖아요. 모래를 없애버리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무매트로도 많이 바꾸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서요.

김숙의위원

우리 구도 고무매트가 있는 데가 있고, 모래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공원 내 녹지공간도 병충해가 없도록 관리 소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청결상태를 잘 해야 되니까,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하는데,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소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도심권 내에서 갈개공원과 이촌근린공원에 있어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이 임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까지였는데 올해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김숙의위원

2020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실시계획인가까지 두 개 공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여유로운 부분이 되겠고, 또한 그 두 개 공원에 있어서는 설계에서부터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을 거의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나머지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취락지구 지역, 2010년,

김숙의위원

일몰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몰제 부분은 설명 드린 게 전부 다고요. 이외의 취락지구 있는 부분은 상당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김숙의위원

그게 몇 건 정도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9건인데, 그건 대상시설로 볼 사항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예산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향후 동양동이나 농촌 동 지역에 있는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일몰제 대상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22-86쪽에 계양꽃마루 내 썰매장 설치 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썰매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 할 때 반대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2020년 1월 18일부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2월 10일까지, 딱 9일 간만 운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9일 동안에 이용객은 그래도 1942명, 있긴 있었네요.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한 건가요? 이용객에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구민들에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이용객에게만 만족도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당연히 이용객에게 하면, 썰매타러 왔는데, 타고 나면 만족도가 좋게 나오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만족도 조사도 좋지만 썰매장에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고 만족에 대한 여부를 묻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도 이것을 하실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도, 물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설치를 하고, 첫 번째는 기상 여건이 많이 안 도와줬던 문제가 있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전부 배제됐으면 좋겠고, 기상도 뒷받침이 된다면 도심 내에 겨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어린이시설도 좋고, 만족도도 좋게 나오고, 9일 동안에 이용객도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숫자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냥 이용을 안 하고, 왔다가 설문조사 하고, 그것에 대한 인구수 대비 해서 몇 명 왔다 간 것으로 올린 건지,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숫자는 한 명도 틀림이 없이, 표현 자체를 1명까지 표현한 것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942명,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개인들이 다 기록을 하고, 이건 출입자에 대한 체킹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기록을 한 사항으로 체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다 하신 말씀이,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썰매장 자체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고, 위에 천막도 보면 시골에 있는 농막, 너무 부실하고, 외곽순환도로에서 봤을 때는 너무, 외관상 봤을 때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예 하지 않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겨울에라도 운동코스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완전히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불식시키고, 좋은 시설로 겨울의 놀이공간으로 근사하게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작년처럼 왔을 경우 예산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려를 잘하셔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사용했던 자재들을 재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뽑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금액적으로 따져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닥에 깔았던 방수비닐은 재사용할 수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일회성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부직포와 방수 비닐류, 이게 집행이 261만 6천원 집행됐는데, 이것을 재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양의 비닐을 또 처리하려면, 그것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깔았던 것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비닐의 경우는 재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재사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활용여부에서, 맞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부직포의 경우는 일부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건 오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닐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는 기존에 있는 용품이라든가, 썰매 자재 같은 것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편성은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이면 충분히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9쪽, 갈현체육공원 조성에서 지금 현재 분묘 이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분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확인된 분묘가 1193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이 되는데, 유연고는 909기, 주인이 있는 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는 284기, 그 중에서 유연고 부분은 전체 909기 중에서 894기를 개장 완료를 했습니다. 99%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남은 것이 유연고 중에서 15기만 남은 부분이고, 무연고 부분에 있어서도 1차. 2차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4기 중에서 191기는 개장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유연고로 신고가 되지 않는,

김숙의위원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주인이 있긴 있는데 저희에게 주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무연고로 분류하면서, 6월 윤달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전체 물량이 다 개장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8기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6월 윤달 분묘이장 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6월달에 다 완료가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윤달 진행 사항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한다고 했는데, 이게 9월까지 가능합니까? 토지보상에 대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추진일정에 보면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클로스 진행을 하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크게 공정이 지연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기동이나 이화리 쪽에 갈현체육공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많이, 공원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별도의 암초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연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재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사가 그럼 약간 늦어지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고, 문화재 발굴까지도 가게 되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발굴되는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진행 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문화재가 발굴되는데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묘이장은 거의 다 완료되는 과정이고, 시공사는 선정됐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공사는 발주 전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발주는 언제쯤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6월, 7월로 해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한 검토 중에 있고요. 늦어도 7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월이 발주면 아직 착공 들어가는 시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시기적으로 몇 년이 걸리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분묘이장이나 이런 것이 절차적으로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2020년 6월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표본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말씀이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성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고요. 표본조사나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던 해서, 그 때 이후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2-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이 있는데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2019년 12월 20일 14시에 신비홀에서 했는데, 심의내용을 보니까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지역 3 개소 지정 심의를 했어요. 안건은 3건이고, 결과를 보니까 부결 미지정으로 됐어요. 비고를 참석위원 전원 반대,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지역은 우리 집행부에 서 의뢰를 한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산림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타당성 용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결정은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사전절차가 있고, 저희들은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하여금 토론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절차였고, 또한 위험지구로 지정에 대한 요건을, 건수에 대해서는 올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계양구 관내에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추가 지정할 만한 곳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청 용역 결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위치는 어디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임학동에 한 개소, 계산동에 한 개소, 효성동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3개소, 임학동, 계산동, 효성동을 취약지역으로 의뢰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결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심의를 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폭우가 시간당 60미리, 80미리, 100미리, 가끔 우리가 무리하게 난개발을 해서, 갑작스럽게 시간당 60, 80미리로 쏟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우기철 7, 8월경에 신문방송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의뢰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현장은 가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장을 파악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하고 관계기관에 준 건데, 그런 것도 심도있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판단이 들고요. 22-5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요. 수목원상복구비가 한 건에 13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느티나무 훼손 131만 5천원, 압류일자 2015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징수가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압류차량이 현재도 살아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폐차될 때까지는 압류가 지속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5년 12월 16일인데, 지금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압류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받아낼 수 없나요? 이 분이 무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그 부분도 보상처분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 2015년 사고발생 시점에서 아마 본인이 그런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변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 사정이 얼마만큼 딱한지 모르지만, 그 분은 당연히 보험수가가 변상한 만큼 상승되겠죠. 1년 후에,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나 하는 판단도 되고, 지금 5년이나 지났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131만 5천원이잖아요. 이 분이 자동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도 세무1과나 2과와 같이 대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2003년도 무궁화꽃길조성공사 환수금 부과 362만원, 압류일자는 2003년 5월 7일이고, 2011년 불법입목벌채 및 산지적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부과, 이것도 474만원, 최초 부과는 2012년 1월 3일이거든요. 이것도 예금압류를 2012년 8월 22일 했다가 예금액 부족으로 압류해제, 2년 경과 후에 해제된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2019년 4월 24일 날 결손처리를 해 버렸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두 건은 다 결손처리다 됐다는 거잖아요? 360만원과 474만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60만원은 결손처리 된 것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2003년도 5월 7일 압류했는데 뭐에 압류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동차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2003년이면 2017년인데 지금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이 일부러 폐차 안 하고, 지금 압류가 됐기 때문에 폐차를 하던가 신규 차를 하려면,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야 가능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의도적으로 어디에 방치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악의적이에요. 왜냐 하면 폐차해도, 아무리 소형이라도 20만원 이상은 받잖아요. RV차는 70만원이나 100만원까지 폐차비를 주는데,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어디에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우리가 자연피해로 인해서, 태풍이나 홍수, 천재지변,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이면 나무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충해라든가, 몇 그루나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년 고정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가로수만 비교를 하게 되면 연간 자연고사 되는 부분이 30~40그루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년도에 링링에 의한 가로수 피해 목이 80그루가 쓰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도 108그루, 산림 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 파악이 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또 등산로 주변만 해도510그루 정도 쓰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나무들이 자연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연고사라는 게, 우리 생명이나 모든 게 평균수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고사도 나무 수명으로 인해서 고사된 거잖아요?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명개념보다는 아마 생육환경이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가로수 13500주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토질이나 이런 환경이 가장 많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생육환경으로 판단되고, 지금 고사된 것이 30에서 40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연중 발생되는,

조양희위원

어떤 수종이 주로 고사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12개 수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토질이나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판단되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22-7쪽, 연번 4번과 5번을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지상방제 27헥타르, 5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아까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병해충 방제 부분은 1년에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병해충 방제는 등산로 위주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발해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헥타르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게 되면 면적 곱하기 2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등산을 자주 가는데, 초입에는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임학동이나 연무정, 장미원 쪽과 노란대문 쪽에는 방제하는 것을 봤어요. 차로 해서 몇 사람이 호스를 잡고, 그럼 산 중간에도 방역을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위주 산림은 전체 방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참 지나가서, 예를 들어 등산 시간으로 3~40분 지나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차량 손이 닿지도 않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비들이 고압장비들이 있어서 산 정상까지도 살수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사람이 매는 고압 펌프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차량은 밑에 장착이 되고, 호스에 의해서 위까지 살포가 되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중간에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목격을 안 해서, 들어가는 초입은 차가 압력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산림 내에 농약 살포는 고압 분무기가 아니면, 인력으로 해서 등짐 펌프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지금도 보면 중간 중간에 파리나 모기 찐득이를 붙여놨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것은 거의 구간구간 붙여서, 어떤 데는 3미터 간격, 1미터 정도 못 돼서 그런 데도 있고, 7미터도 있고, 붙여놨더라고요. 지금도 병충해들이 이파리에서 많이 떨어져요. 저도 밟고 가버리는데, 계단이 불편하니까 밟고 가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방제를, 사실상 저도 이해는 해요. 중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등산로 주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2-8쪽, 연번 8번에 유아숲교실 운영 해서 사업내용이 유아 대상 숲해설 교육이고, 국비, 시비와 구비 해서 4620만원, 집행잔액이 604만 천원을 반납했고, 이건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보니까 장미원 산림욕장, 목상동 솔밭가든 2019년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은 산림복지원에 위탁 운영해서 계산 관내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까지 하는 것 같아요.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241일을 했네요. 그래서 4650만원 정도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3세부터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내문서로 다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사업인지는 모르고, 가끔 유치원 선생님들이 세네 명 손잡고, 쉽게 말하면 병아리들 데리고 오는 것을 봤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지, 다르게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41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사 나가보고, 견학 온 것을 지휘감독 한 것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명수도 보니까 241회에 4650명 정도가 했다고 나왔는데,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대상시설 전체 개별 홍보함으로 인한, 대상시설에서는 이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더숲에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요? 선생님들이 다 따라서 오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약제 개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1회에 운영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순번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더숲에서는 배정만, 예를 들어 월요일은 임학동 유치원, 어린이집, 화요일은 효성동, 그렇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적 분배가 아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우선순위에 의한, 그리고 횟수에 제한을 두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들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횟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횟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좋은 제도잖아요. 어린이들이 야외에 와서 활동하고, 장미원도 잘 꾸며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매일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런 자연을 함께 하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숲에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이 유아숲이 몇 년 정도 됐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도에 1회 운영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

유순

김유순위원

숲해설 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디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장미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장미원이나 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그리고 목상동 솔밭,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크게 많이 하는 데는 세 군데,

유순

김유순위원

솔밭, 이런 데는 아이들이 세 살, 이렇게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시설에서 자가 차로 해서 현장까지 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도 있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시설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만 파견이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임학동인가 하나 있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개인 사설, 유아숲 유치원이라고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3세 이상 아이들을 힐링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서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2-11쪽, 계속비 사업집행 내역에 있어서 사업명을 보니까 상야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서 19억 8천만원 정도, 집행액이 17억 6천, 보니까 공사 준공이 4월 23일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까지 승인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원조성 계획도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실시설계와 보상, 그리고 공사발주, 이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상은 다 완료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촌근린공원 토지주들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토위 쪽으로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감정평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나 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만큼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추후에 보상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수긍하지 않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각 단계별 수용위원회에서 별도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요인은 있는데, 절대적이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속적으로 협상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금액 보상을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토위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수용절차에 의한 토지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주 소통하고 협상해야 되겠지만 무기한 연계할 수는 없는 현실이니까 이 부분도 협상을, 다 구민들이기 잘 소통하고, 협상능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데크를 해서 무장애길로 해서 공원까지 가는 건데, 60억 공사죠? 그쪽에 보니까 담비교회 뒤쪽으로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배드민턴과 족구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쪽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쪽으로 산책식으로 많이 오고, 또 현대2차 담비교회 뒤쪽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에어건 있잖아요? 에어건 설치가 저쪽 산책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에어건 설치를 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천마산 메인 등산로 부분이, 능선 부분이 메인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에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에어건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소음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적정한 지역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에어건을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쪽 분들은 거기가 너무 경사가 지니까, 그 위까지 올라가서 에어건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줄을 당겨서 밑으로 내려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쪽 입구에도 설치를 하면, 그쪽도 산에 올라가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쪽 설치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촌공원의 조성은 내년에 하게 될 거니까, 내년에 조성하면서 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진을 보이며)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여기죠? 담비교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로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 배드민턴 활용하는 부지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채석하던 널찍한 공간이 지금 현재 족구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형을 정리해서 그 지형에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입은 이곳으로 진입하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진입은 그 부분도 진입하고, 1단계 이촌근린공원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광유치원 쪽으로, 거기에서 진입부분 노선이, 2개의 부분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기존 천마산 등산로 능선 부분에 있어서도 옆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부속초등학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방향입니다. 세 군데 정도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영광유치원 그쪽으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장애길 출발하는 지점인데, 거기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담비교회 뒤쪽에 있는 족구장이 계획에는 한 면으로 되어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두 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 운동하고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2-28쪽,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연번 6번을 보면 계양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계약일이 2019년 12월 30일이고, 금액은 1억 2500만원, 경쟁입찰을 했고, 용역기간을 보니까 2020년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거든요. 용역 결과 나왔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용역기간은 절대기간이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일부 용역을 중지가 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절대 공기상에 있어서 당초 5월 30일까지이긴 하지만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중간에 용역중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기간은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종료되어야만 용역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부터 계양공원 조성계획이 쭉 인공폭포까지 연결되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용역은 계양산 폭포 부분과 박물관에서부터 산성 육각정까지 올라가는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그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데크하고 황토 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은 시에서 확보가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와 협의하기를, 시에서는 폭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구역이 전부 다 계양근린공원 부지 내가 되기 때문에 폭포 부분은 시비, 계양공원사업소에서 29억여원을 들여서 하기로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양공원사업소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무장애길에 있어서는 9억원 정도 자체 예산 확보가 되어져서 설계와 시공까지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도 다 확보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설계만 끝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국비를 4억 62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폭포의 위치가 어디쯤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연무정에서 정면에 과녁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5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한 40년 전에는 법적인 절차가 없이 그냥 필요시설에 있어서 절개를 하고, 평지화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0미터 정도 수직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구역이기도 하지만 산성과 관련된 문화재 쪽에서도 상당히 위험시설이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조양희위원

공연장 있는 데 우측에 화장실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뒤쪽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측에는 화장실이고, 좌측은 박물관이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뒤쪽 사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폭포, 계양폭포죠.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이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내에서의 문화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사적으로 되기 전에 지역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로 하여금 승인을 받고자 서둘러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 인천시 문화재 위원들 역시도 수일 후면 국가문화재가 되는 사항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실하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했었는데 결론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사적지로 변경됨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위원을 거치는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도 담당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려고 시간 약속을 받아둔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비가 확보가 됐는데 이런 현상변경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22-23쪽부터 공개채용 해서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서 여러 가지 감시원 해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가 됐던, 임기제가 됐던 채용하신 분이 계양구 관내에 거주지로 두신 분만 채용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제를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계양구 거주민이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양구민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사업장과의 거리를 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점수를 타 지역 사람들은 점수를 적게 주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5쪽, 사업명이 산림욕장 둘레길. 목상동 솔밭 천마산 계곡풀장 등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계양구 산림욕장 경관개선 식재공사라고 해서 위치가 산림욕장 일원이고요. 총 공사가 2천만원인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2019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24일 해서 시공사가 옹진부천산림조합이고, 주요내용이 구상나무 20주, 서양측백 90주, 조릿대 500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재기간이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이거든요. 늦가을이고 초겨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때 식재해도 나무가 살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목에 있어서 식재 적기라고 하면 초봄이 가장 적기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수목들이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요즘 온난화라는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휴면기에 수목 식재를 하더라도 동해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고사하거나 하면 보증기간이 1년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조양희위원

되도록 봄에 하는 것이, 그 분들도 봄에 하면 고사되고, 죽은 나무가 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염려가 돼서,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다행입니다. 22-48쪽, 효성문화공원 및 수영장 조성과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풍산금속과 관련되어진 효성문화공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된 상태가 되겠고, 최근 5월 21일 실시계획 인가까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의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고, 앞으로 진행부분에 있어서는 풍산금속과 건축시공을 시공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독려하고 독촉을 하겠지만, 밖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독려해 주시면 시기를 더 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수영장은 계획이 몇 미터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획은 6레인이고요. 25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레인에 25미터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영장 건물에 있어서 메인 시설은, 수영장이니까 6레인이 가장 메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행정적인 것은 다 마무리 된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어려운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건부 가결이 된 거잖아요? 지상으로 수영장을 설계했다가 지하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이건 풍산금속에서 조성해서 기부체납 하는 사업방식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풍산금속에서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겠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본인들이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도 수긍하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승인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풍산금속을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그래서 그게 자꾸 늦어지고, 6월달 되면 휀스 치고, 우선 수영장 쪽에 공사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준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했는데, 토질이 오염돼서, 다이옥신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핵심기술이 또 외국인이 와서 옮기는 과정인데, 그 때 당시 코로나가 중국과 심했잖아요? 그 분들이 외국을 간 상태에서 그 쪽에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오는 과정에 자가격리로 있어야 되고 해서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고,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말까지는 철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부연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풍산금속과 제일건설의 토지에 대한 양도 시기가 내년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계약관계가,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면담에 의한, 현장확인 이전에 면담에 의한, 반복적으로 빨리 당기자, 당기자 라고 독려를 했었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핑계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현장방문을 실제 해 보자 라고 해서 풍산에서 이런저런 개인사정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풍산에서도 최대한 공정을 빨리 당겨줘야 되겠다, 제일건설에 있어서도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부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풍산금속에서 이 땅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하는 쪽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공기부분도 별도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2-65쪽, 도시공원 정비사업 현황인데요.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8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경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하는 거고, 공원 내의 모래시설이나 우레탄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소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피부라든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레르기도 발생할 수 있고, 충해로 해서 피부병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주로 공원이나 놀이터 시설에 보면 수목들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충해도 떨어지고, 그럼 아이들은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어린이놀이터 주변만이라도 소독을 철저히,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방역 부분에 있어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방역될 수 있도록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앞전에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기간제로 해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미리 소독을 하게 되면 공지를 하면 더 좋겠죠.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거나,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겠지만 아무래도 농약성분이 인체에 들어오면 유해한 것도 있고, 무해한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서도 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현수막 게첩을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양구에 공원 내에 쿨링포그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공원, 타임을 걸어놓으면 3분 만에 온다거나, 여름에 시원하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까치공원에 그런 분수화 돼서 올라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된밭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아이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느끼는, 몇 군데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평은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체육공원 하나 설치할 의사는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조양희위원

한 번 장소라든가 이걸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계양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것은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갈개공원인, 사실상 예산은 얼마 들지 않아요. 어린이 편의시설들이 그네, 미끄럼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상당히 시원하고 쾌감을 느끼잖아요. 남동구에 가니까 어른들도 맞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신설된 공원들은 설계 들어갈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2-75쪽, 수목식재 하자보수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번 1번도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공사 해서 하자보수를 348그루 식재했는데 100그루를 하자보수 했고요. 그리고 2번, 계산초등학교 영상숲 조성공사, 무늬비비추 2~3분얼, 어떤 나무인지, 꽃 같은데 200그루 식재했는데 100그루를 하자보수 기간에 했거든요. 이건 50%를 하자보수 한 거잖아요?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는데, 어떤 저자의 책을 보니까, 미국의 교수인데 제퍼슨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열대야의 폭염 온도가 32.2도라고 해요. 책을 보니까, 32.2도가 되면,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잖아요? 탄소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32.2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버린대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나무를 식재할 때는 열에 강한 나무,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만 이산화탄소를 저탄소 녹색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 분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하도 그린정책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셔서, 저도 그 분야에 그런 책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우리가 식재를 하더라도 내구성이 강하고, 40에서 60이 자연고사가 된다고, 그런 나무들, 우리 연구기관이 아니니까 농림청이나 수산청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식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 또 환경에 좋은 나무를 골라 식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2-86쪽, 계양 꽃마루 내 썰매장 설치 및 운영실적,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거기에 벌써 유채꽃은 다 파엎고,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해 놨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올해 유채 열매 수확량은, 어느 정도 수확이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채 종자는 내년도에 필요한 물량 정도, 한 200키로 정도 수확하고, 나머지는 전부 갈아엎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 부분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저는 다른 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천시 땅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매립을 하던, 시에서 계속 이 형태로 이끌어가던 간에, 좀 다목적으로, 매년 봄이면 심었다가 여름 7, 8월에는 엎고, 겨울이면 썰매장 만들고, 그래서 사시사철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도 많잖아요? 그런 한 구간을 만들고, 산책로에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개발하고, 또 겨울에는 자연히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가족들이 눈싸움도 하고, 인공적으로 놀이터처럼 자연적으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의 공원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테마별 공간 구획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유휴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못 되거든요. 또한 유휴지를 가장 쉽게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옆의 공간에 병아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사시사철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자연적인 생태공원이 상당히 좋잖아요. 개구리도 있고, 맹꽁이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건 돈이 안 들어가도 한 번만 투자하면 사시사철, 봄이 되면 엎고, 가을이 되면 엎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관람하고 갈 수 있고, 그런 주변의 코스모스 씨앗 뿌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운영하면서 조금씩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서 테마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 꽃마루 지역에 지금 시 도시공사 쪽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완전히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거기에 사유지가 있었잖아요? 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또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접한 바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사유지를 또 시에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의원들에게 들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뉴스테이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조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생태공원화 하거나,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단일 수종 꽃을 가꾸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른 종류들을 식재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 꽃들로, 숙근초도 심어 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썰매장도 보면 다른 것은 재사용 해서, 예산도 천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년에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춥지 않고 따뜻하다면 얼음, 얼음을 얼리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려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연적인 결빙으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썰매장에 있어서는요.

조성환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유휴부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갈아서 코스모스 파종을 하셨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오늘까지 코스모스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유채꽃이 화려하게 활짝 피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비실비실하게 꽃이 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반려견 쉼터 주변에 보면 쑥부쟁이하고 그걸 심어놨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유박비료를 살포를 해서 반려견 쉼터에 가서 하는 분들이, 개를 끌고 가는 분들이 개가 와서 그것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유박비료가 맹독성이 있는 거라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유박비료를 섭취하고 반려견이 죽은 사례가 올라온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연락을 받고 가서 봤더니 반려견 주변으로 해서 쑥부쟁이를 쭉 심어놨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살포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그 비료만 살포를 해야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식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식물 생육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선호를 해야 되겠지만 인체나 동물에 상당히 유해한 성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이후에는 별도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살포를 하게 되면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게 청산가리의 천 배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퍼졌더라고요. o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우리 구민들이 우려하는 유박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무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휴식요청을 들어왔는데,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2-16쪽에 보시면 임학공원 화장실 주변 정비공사가 있어요.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화장실 개축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가 당초 예산이 4462만 3천원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예산을 보니까 4천만원이었는데 왜 462만 3천원이 더 증액이 되어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임학공원 화장실 개축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3억으로 했었고, 또 의회에 요구해서 3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국 4천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별도로 4천만원을 추가증액을 함으로 인한 실제적인 예산은 총 3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3억 2천이에요. 3억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또 2천만원 설계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462만 3천원의 예산이 더 계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62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을 개축을 하고, 주변정비 부분, 조경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4천만원에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을 추가해서 주변정비를 함으로 인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462만 3천원 증액을 한 이유는 있는데, 당초의 예산에는 3억 2천이라고요. 3억이 아니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좀 하세요. 끝나고 나서 보시고요. 증액도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1년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나, 그리고 녹지대 위치변경이나 거기에 따른 나무, 잔디 물량이나, 그런 물량 같은 것의 변경 사유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에게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건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니까,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족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폐기물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을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5쪽에 보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있는데, 상행위 적발 등 3건과 임산물 채취 단속 15건, 하반기 상행위 적발 9건이 되어 있는데, 상행위 적발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행위 적발 부분은 계양산 정상에 상습적으로 상행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발조치하고, 벌금조치도 됐었고, 올해 역시 다시 고발까지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로서 끝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분은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익이 더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고 영향을 안 받아도, 불법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단속 나가게 되면 물품을 전부 압수해서 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양 꽃마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계양구에는 볼거리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곳이 계양산 밖에 없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고, 힐링 할 장소를 계양 꽃마루 단지, 그 쪽에 코스모스라든가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유지 토지 사용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나갔나요? 사용할 시기부터, 거기를 언제부터 사용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17년도부터 일정기간 무료로 사용을 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년 정도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3년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달 80만원, 지금 현재도 80만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지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년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년 하면 3천정도 좀 안 되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토지 사용료가 매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사유지 토지 매입비 예산을 세워 달라고 추경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토지주와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 21억을 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의원들은 토지주와 거의 다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는 원활하게. 그리고 토지주와 소통을 해서, 정말로 매입이 필요할 때 그 때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3월 27일날 토지주와 토지 매도 매입 의향서까지 작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설득을 못 시킨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분이 토지 가격에 있어서 본인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됐고, 미비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과장님을 믿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양 꽃마루에 지금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퇴비를 거기에 다 뿌리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면 퇴비 살포를 하고, 로터리를 치고, 종자 파종까지 오늘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퇴비 구입 예산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퇴비를 생산해서요. 생산한 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 퇴비장이 있고, 상당한 양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가봤는데 퇴비가 어때요? 제가 그걸 찍어왔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퇴비가 두 개 위치로 있거든요. 그리고 3년 전에 퇴적한 퇴비는 부숙이 돼서 시용을 해도 무방한 퇴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진도 보내주고, 끝난 뒤에 현장을 한 번 가 보세요. 퇴비가 썩어가는, 완전 쓰지도 못하는 그런 퇴비에다가 마대자루,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퇴비를 우리가 생산해서 가져오던, 마사토,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오던,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팀장이나 주사보나 과장님이나 한 번 매입해 올 때 현장을 가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퇴비가 많아요. 제대로 코스모스가 되겠느냐는 거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채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을 습득 못 하시면 코스모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음 썰매장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현장을 저희가 봤잖아요. 너무 협소할뿐더러 천막도 마찬가지고, 썰매장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만족도 조사를 했다지만,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부가 틀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원활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하셔서 계양구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유휴지 내에 사유지 토지매입비, 이월예산 21억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1억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시겠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그전부터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서식에 있어서요. 산림과학박물관이 서식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4년 전쯤에 일몰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산림과학박물관을 하려고 했으나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산림과학박물관 조성비용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최소한 200억 이상 투입되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 라는 결론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몰처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삭제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도 없는데 제목만 해 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5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이든 도로 가로수든, 가로수 수형 조절을 하고, 또 고사된 것에 대한 식재도 하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중동대로라든가, 서구에 가면 석원로 라고 있어요. 그런 데와 비교해 보면 나무 자체를 전지하는 게, 가로수 전지가 정형화가 되어 있고, 깔끔해요.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는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주지 않고 깔끔하다 라는 인식을 갖는데, 우리 관내의 나무들을 보면 그냥 방치한 나무, 물론 이 나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도심, 도로에 있다거나 상업지역 상가에 있다거나, 아니면 산과 들에 있다거나, 산과 들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지를 하거나 관리가 필요가 없죠.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죠. 하지만 도심의, 미관 쪽에 보여지는 도심에 있는 나무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타구 도로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전체 약 13500주 정도 되고요. 12종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계양에 있어서 메인 주도로인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부분이 나무 수종 자체가 다양합니다. 수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나무들의 수형 자체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그 노선에는 전기선이 다 지나가는 지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첫 번째 나무 수종이 다양하게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에는 전선으로 인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효성동이나 단일 수종으로의 가로수가 조성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정을 매년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맹아지를 받고 수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기 좋은 예술 감각을 도입한 것으로 전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되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 민원이라든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간판을 가린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위로만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를 잘라줘도 예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금년부터라도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 할 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다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한편 보면 그냥 전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전지작업을 한다 할 때는 교육을 시키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준 다음에 작업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이것 말씀을 드릴께요. (그림을 보이며) 이게 사실 숲속, 산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나무 자체가, 다 죽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고사가 되는 건데, 굉장히 나무 가치로 보면, 우리가 신축하는 아파트라든가 조경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천만원짜리 소나무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가에 있는 거예요. 맞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지나다니면서, 도로가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면 이것을 보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잘라서 없애버리던지, 이게 링링으로 인해서 그랬다면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때 넘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식을 해서 좋은 데에 갖다가, 어디 가서 소나무 비싸게 사오지 말고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미관상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링에 의해서 사진의 피해목이 집단적으로 발생된 곳이 다남동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 내에 있는 나무들이 작년에 상당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주변은 다 정리를 한 상태지만, 산림 내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퇴비화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들을 이식을 해서 조경목으로 쓰면 예산절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 나무들은 이식을 하더라도 절대 생존율은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식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보면서 보기가 안 좋다 라는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일부러 이 지역을 선정해서 보기 싫은 부분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식이 불가능하다 생각되면 여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으면,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5쪽 봐 주십시오. 도시공원 정비사업 현황인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58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원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쪽을 전체적으로, 많이는 안 돌았는데 적당히 돌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소양공원이나 학공원, 오조산공원, 양촌공원, 쪽을 돌아봤는데, 그 쪽에 근무자가 있잖아요. 공원관리 근무자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의 휴게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과 맞붙어 있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화장실 관리요원으로 현장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2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장실은 24개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옆에 같이 붙어있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또 다른 물품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대부분 계양구 구민들이잖아요? 휴게시간에 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를 보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 물 내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비위생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중간에 식사하기도, 만성이 돼서 계속 식사하는 상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휴게장소를 바꿀 수는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난 연도에도 효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휴게공간으로서 소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 3~400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근무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에 선풍기나, 추울 때는 난로, 이런 것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가져다 놓고 근무를 하는, 그분들이 대부분 6개월 근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대부분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 종류가 전체 19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장이, 그리고 사업장별로 채용 기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6개월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불의 경우, 국․시비 보조 받는 부분은 3개월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 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공원 관리하는 분들, 서구나 다른 데는 대부분 9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9개월 근무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을 생각해서, 날씨가 29도, 30도가 되는데, 거기에 선풍기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선풍기는 놓고 근무를 할 수 있게, 다 우리 구민들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11쪽, 이촌근린공원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심의를 했는데 데크를 취소해서 계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산이나 천마산, 효성산, 그 쪽에 보면 데크사업 한 게 굉장히 많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데크사업 한 게 많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데크를 최소화해라, 이런 게 있는데,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조건부 승인이다 보니까 데크사업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데크 설치 부분은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 서 경사가 가파른 부분은 불가피하게 데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지역은 황토포장이나 마사포장이나 , 다른 재료를 활용한 포장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데크의 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데크가 일반특허가 있고, 그 윗단계로 신기술이 있고, 그 윗단계로 우수조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계양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달제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공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 따져본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우수조달은 50% 정도 가격이 더 비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공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비용이면 조달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많이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느 정도 신기술이나 일반특허 쪽에 있는 데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검증된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가파르거나, 아까 보니까 금방 손실이 되고, 훼손되는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용 빈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계양산 과거에 설치한 경우를 보면 한 10여년 정도는 이용을 하고 교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여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데크도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너무 가파른 곳이 있다 보면 그런 곳은 우수조달 쪽의 사용을 해야 되겠고, 되도록 우리 인천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이 사용해 주시고, 설치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라든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등 부과액이 음식물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건수별로 있거든요.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게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같은 경우 현재 징수 안 된 것들은 다 압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없어져서 압류를 한 상태, 대부분 그런 상태로 현재 있는 거고요.

김숙의위원

전체가 다 압류된 상태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징수율 0.01는, 어떻게 이런 프로티지가 나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침에 물어봤는데, 이게 과년도까지 합쳐서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은 2019년 현년도 것이고, 징수율을 따진 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까지 부과액 대상으로 징수한 건수로 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음식물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 742만 2천원, 가장 큰 건인데, 아, 네 건이니까 큰 금액도 아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징수를 못 하고 0으로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것은 불특정다수인데, 여기 음식물처리수수료나 소각시설쓰레기반입수수료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인이거든요. 법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명의이전 해 버리면 저희가 압류한, 대부분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 상태로 있는데 법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보면 오존환경이라고 있고,

김숙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압류하기 전에 독촉을 해서라도, 방문을 하거나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한두 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4건 전체 징수액이 0으로 나오니까, 한 건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무성의하다고 생각해요. 네 건 전체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신경좀 써주세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16쪽에 보시면 2019년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명이 무단투기 단속 경고방송 시스템 설치 해서, 무단투기 할 경우 방송하게끔 설치한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경고방송 서버 및 경고방송 시스템이 33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올해도 설치가 추가로 되어 있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CCTV 53대 설치예산이 있는데, 그 낙찰차액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목적이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육성방송으로 투기자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한다는데, 이 기계 자체가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제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몇 군데 봤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 보면 깔끔하고 현수막이 붙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훼손돼서, 현수막이 있어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100여 군데 되는데, 이번에 동네마다 8군데도 설치하고, 분리수거대를 50군데 설치해서 중점 무단투기 되는 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성과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12대 더 했고요. 올해 안에 100군데까지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되는 곳은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특별관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군데는, 현수막 붙여놓은 데는 위압감을 받겠죠. 과태료나 이렇게 써서 깔끔한 데도 있는데, 곳곳에 보면 현수막 있어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쌓아놓는데, 신경 쓰셨듯이, 아직도 무단으로 버리는 데를 신경 쓰셔서 골목골목 깨끗한 골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경고방송 서버 경고방송시스템이 33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서버가 설치된 것과 한 개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방송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요. 하나에 보통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고, 어떤 소양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은 장애인 일자리로 오신 분인데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런 쪽에 조예가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분들을 사전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멘트가 경각심을 주고,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다, 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쪽으로 멘트 자체를 강력하고 과감하게 해서 투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자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녹음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어떤 매체로 발송하느냐,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남한 방송을 하고, 우리도 북한 쪽에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우리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남한의 실정을 자유스럽게 유도를 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전달할 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100군데 정도 된다는데, 플래카드를 걸어놔도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계속 투기를 하고, 사실상 동네에서 자기 집 앞에는 안 버리잖아요? 남의 집 앞에 버리니까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의 사유가 있고,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고, 특히 여름에도 파리, 모기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한 정책을 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25쪽, 청소대행업체 장비, 인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등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액을 보면 성원환경이 48억 9200 정도 되는데, 중장비가,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중장비가 계양부일환경과 영부환경, 두 군데만 업체가 없어요. 예산 집행액도 보면 금액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중장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중장비가 없어도 이 환경회사가 수거가 가능한 건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중장비는 로우더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집게나 로우더, 떠올려서 하는 로우더, 쓰레기 모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원환경과 계양환경은,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500평 이상 하다 보니까 로우더가 꼭 있어야 돼요. 밀어주는 게, 그런데 계양환경 같은 경우는 적환장이 부평도 치우고 있어요. 계양환경과 부일환경은 회사가 부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은 양은 적어도 중장비가 필요한 게 있고요. 실제로 영부환경은 집게가 실제로 있어요. 집게차가 아니라, 집게를 빼서, 거기에 내려놓으면 집게만 하는, 집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김숙의위원

부일환경과 영부환경, 두 업체가 집게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영부가 집게가 있어요. 집게차가 아니라 집게만 뽑아서 거기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김숙의위원

그럼 중장비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계양부일환경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부일만 없는데, 부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차를 올라가서 붓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숙의위원

어떤 쓰레기를,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왕이면 집게차나 수거하기 편리한 장비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부일환경은 땅이, 적환장이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숙의위원

왜냐하면 집게가 있고 없고 차이는, 중장비가 있고 없고는 수거할 때 엄창난 차있거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수거해 온 것을 실을 때 문제인데,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거죠. 부일환경만, 이 세 군데는 자기 땅인데, 아니, 성원환경은 인천시 거지만 영구임대를 한 거고요. 그런데 두 개는 자기 땅이다 보니까 바닥에 적치해서 섞어서 분류도 하고 하면서 올리는데, 부일환경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다가 적치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김숙의위원

그럼 업체 선정할 때 이왕이면 장비를 다 갖춘 회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심의하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장비를 구하라든가 하는데,

김숙의위원

쓰레기 수거할 때 보면,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저도 수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며칠 동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그거예요. 지금은 기계화돼서 괜찮은데, 전에 기계화가 안 됐을 경우는 바닥에 떨어지고, 국물 흘리고, 여름에 악취에 벌레도 생기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장비를 갖춘 회사로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23-30쪽에 보시면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영부환경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음식물폐기물 미수거, 미이행금 해서 30만원, 계양부일환경이 170만원인데, 이것은 수거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부과된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점검한 날,

김숙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점검한 날, 큰 의미는 없어요. 청소하고 나서 놓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이것 자체로 보기에는 단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몇 번 체크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쟁 생기면 익일날 나가서 합니다.

김숙의위원

전에 비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게 깨끗하게 처리는 되는 것 같아요. 음식물도 그렇고, 바닥에 흘리거나 그런 것을 뒤처리, 마무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 철저히 점검하셔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3-1쪽과31쪽까지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업체 성과위원회가 있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2019년 3월 26일날 했네요. 음식물폐기물 처리계획 수립과,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보니까 별표에 우리 구는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뒤의 31쪽 감량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한 4년째 감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개별 종량제 RFID, 아파트나 대단위 지역에 그걸 설치해서 감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5년이면 서구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박남춘 시장이, 매스컴을 보니까 10개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쓰레기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 이후에는 서구 쓰레기매립장도 폐쇄 단계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까지 줄여왔지만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줄일 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화는 사실 생활 여러 분야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감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품의 발생에서부터 자원순환 할 수 있는 것까지의 한 싸이클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감량화나 자원화가 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양쪽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렸지만, 부천 소각장과 연계해야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부천 소각장을 두 번 방문했는데 강서구와 원래 같이 하기로 용역을 해서 중간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중지가 돼서 중지시켜 놓고, 저희는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실태를 보니까 그 쪽이 제일 낫다고 판단했는데, 일단 인천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청라소각장이나 송도소각장은 이미 광역시설로 국토부에서 광역자금을 받아서, 국․시비 받아서 이미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미 참여한 구는, 이미 실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링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지어라 하는 그런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면이 있다,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장은 어차피 광역으로 가는데, 인천시는, 부평구든 어디든 광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논의대상이 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는 아무튼 부천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부천에 소각장, 음식물, 폐수, 재활용을 다 넣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소각은 부천, 재활용은 우리, 폐수, 이렇게 나누어서, 연접지역 구가 해 주면 훨씬 부담이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량화는 RFID 같은 경우는 감량화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개별 세대당 1800원 좀 넘게 나오는데, RFID는 평균 가격이 11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국물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하수도에 뿌려도 문제없게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RFID는 단독이나 빌라나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RFID는 법적의 전자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불제 eb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불제로 제가 와서 다 바꿔놨는데, 이 선불제는 낙전 수익이 생깁니다. eb카드, 교통카드를 쓰면 낙전수익이 생기고, eb카드가 없으면 내 비밀번호를 찍을 수 있지만, 이 가격이 맨날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eb카드로, 그러면 어느 메이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함이 되고, 그 수익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불제로 해야 된다, 후불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 해서 하면 되는데,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비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두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주민들이 마을관리소 같은 것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구가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선별시설을 놓으려면 상당히 BC값이 안 나오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못 하는데, 향후에는 재활용도 배출단계도 자원화 될 수 있는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재활용 전용봉투를 만든다든가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플러스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화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얼마만큼의 투자 대비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미세물질을 거기에 투입해서 줄이는 방법, 또 열에 의해서 줄이는 방법, 화학물질로 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회사별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아파트 됐던, 공동주택이 됐던, 또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는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옛날에 다 설치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한 지역이 있다면 효과라든가,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활쓰레기가 됐던, 음식물쓰레기가 됐던 연구과제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문제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노력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5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하나도 징수 안 된 것이 4개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가 징수율이 저조하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다른 구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미징수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동차도 압류했고 그러는데, 다른 과도 압류를 2014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세무과와 잘 협의해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8쪽, 민사소송 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23-8쪽은 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본인이 취하한 것 같고, 임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탁○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이게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이거든요.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은 이미 2012년도에. 그전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사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을 일제히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때는 통상임금 150%로 해서 냈는데, 현재는 추가로 휴일을 더 50%를 달라는 건데, 법원에서 인정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소송 대리하는 분들이 이 분들을 꼬드겨서 했다가 다시, 이게 아니다, 판례가 있다 하니까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기간제인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무기직이죠. 환경미화원입니다.

조양희위원

8쪽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바로 민사소송 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지노위나 중노위 안 가고, 바로 민사로 가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이미 판례가,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다 거친 판례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민사로 가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2015년도에 소송을 한 건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났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 쪽에서 42명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50%를 주장하는 거고, 구에서는 2016년 이전에 통상임금 150% 산정해서 지급을 했다는 거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합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현재 법은 200%인데요? 50%를 더 추가로,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150% 준 것을 추가로 50%를 더 준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00%를 다 지급한 거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지급을 했는데, 이 분들이, 다툼의 소지가 없는데, 지급을 안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합의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그 통상임금에 대한 권고사항을 노사 합의해서 지급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임금에 반영했거든요. 그 반영한 것을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50%를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결정난 권고사항이고, 합의에 의해서 과거의 것은 지급했고, 앞으로 예산사업으로 추가로 반영한 건데, 거기에서도 50%를 더 달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별도 노조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99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 정년이 만 60세인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5년째인데, 1심 판결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판결이 언제쯤 날 예정이에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판사가 결심을 하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 사항은 제가 짚어보지 않았는데,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구의 무기직 직원들이잖아요. 계양구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게 잘 협상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10쪽, 국․시비 보조 지원 및 집행현황인데요. 연번 1번을 보니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해서 청소차량 구입 3대를 했고요. 집행액이 7억 1970만원, 연번 3번을 보니까 청소차량 한 대 구입해서 2억 2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똑같은 차량인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차량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조양희위원

차량을 비교해 보니까 청소차량 한 대 구입했는데, 세 대 구입한 것을 보니까 2억 39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 한 대당. 2억 2500만원, 1440만원 정도의 차이 나는데 왜 그렇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회사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회사들이 달라서, 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자동차회사에 근무했지만 차량이 이렇게 차이는, 한 1400,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3~400이면 모르겠는데,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두 대는 살수차고, 청소차인데, 회사 때문에 천, 2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용도가 다르다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부품이 별도로,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은 청소차량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살수차와 청소차와 용도가 다른 겁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조양희위원

살수차는 몇 대 구입했어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살수차 두 대, 노면차 두 대,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을 명기를 했으면, 자료만 보면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차종인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매방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다음은 23-13쪽, 민간위탁사업 내역인데요.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위탁 해서 사용자 위탁기관이 소망환경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액이 4억 8천인데, 집행은 4억4800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재활용에 대해서 선별하는 것만 위탁을 주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뺀 빌라나 단독주택, 상가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갖다 주면 그 업체가 선별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도 그 때 한 달 정도 하남 유니온 파크타워를 가셨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재활용만 로봇이, 색깔로 해서 딱딱딱, 하얀색은 이쪽, 노란색은 이쪽, 그렇게 서너 개로 가잖아요? 그 때 한 번 옆에서 과장님이 그 기계 가격을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때 당시 관심이 없어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정도,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약 100억 정도 나오는 거라서요. 실제로 센서로, 플라스틱 같은 것을 대부분 센서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효용성이 아직, 100%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로는 일부는 바람으로 날린다거나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거나, 나머지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컨베어만 있으면 되지, 센서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매년 4억 8천만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BC값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우연히 자료를 보니까 하남 유니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23-16쪽, 무단투기 단속 경고방송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동네마당에 1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100군데 정도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몇 군데 설치된 데를 관심 있게 보고, 상당히 정리가, 다섯 칸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나 강풍이 분다거나, 어디 지지대가 없이 앵글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보완장치는 강구한 게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시범으로 해서요.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를 모니터링 하는 의미에서 시범사업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풍에는 그게 부적절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모델로, 이번에 납품 받는 것은 다른 모델로 12대가 옵니다. 강풍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모델로,

조양희위원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다 쏟아지게끔 되어 있고, 미관상이나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불편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반뚜껑이라도 하면 무게 중심도 잡을 수 있고 비를, 비가 오면 그냥 무게가 축적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27쪽, 청소업체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및 위탁대행료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총 4군데 있잖아요? 지출된 총 대행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94억에다가 세척비까지 해서 97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고요. 다 합치면 66억 정도 됩니다. 대형폐기물 빼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구가 37억 정도 자체 비용을 한다고 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월별이 됐던, 몇 톤 정도 나오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1일 100톤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대단히 많이 나오네요. 인구의 맥시멈은 30만 2천명 정도, 그 이하로는 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효성1구역이나 2구역, 작전서운동 재개발, 또 테크노밸리에도 17,000세대가 들어오면 늘어날 추세인데,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계양구가 30억 정도의 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30쪽,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성원환경은 두 건에 30만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한 건에 10만원씩인데, 페널티가 한 건 추가되면 적용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조양희위원

그런데 한 건당 10만원이면 20만원이어야 되는데 30만원이,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조양희위원

됐고요. 그러면 계양부일환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미수거로 해서 170만원인데,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계양환경 같은 경우는 건수가 19건이라서, 부일환경은 7건인데요. 금액이 큰데,

조양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청소행정과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 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방 치워가고 갔다오면 담당 배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아침에 다 치워갔어도 출근하면서 봉지를 놔두고 가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이 시간 단위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은 봉지에 담아서, 빌라 같은 경우 봉지에 담아서 내놓는 구역이 있고, 조그마한 통에 열쇠를 채워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다 자기 돈 주고 무게에 따라서 닫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파리, 모기가 발생하는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소독은 성원환경과 영부환경, 두 군데가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요. 겨울철은 한 달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바로 세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여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라지만 길거리 빌라라든가 다가구주택, 그런 데는 매일, 7, 8, 9월 정도는 매일 치워가면서, 비용은 상승되겠지만, 그런 비용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독하는 비용이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6, 7, 8월은 비용추가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세 번을 늘인다거나, 그럴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늘리면 현재로서는 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요즘 생활방역을 하지만 생활방역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은 과하지만 일주일에 3회나, 4회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특히 식당 주변, 이런 부분은 위생 환경이,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49쪽, 일회용품 및 제품의 과대 포장방법 등에 관한 지도점검 실적, 이번 조례에도 일회용품 억제정책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는 지적사항보다도, 우리가 단속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구민들에게,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정부시책도 2020년도면 장례식장까지 1회용품을 못 쓰게 억제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일회용 컵 사용할 것을 머그컵을 사용하고, 제 자신도 이렇게 1회용품을 놔두고 질의한다는 자체가 송구스러운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활쓰레기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2쪽을 보시면 폐기물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위반업체가 두 개소가 있어요. 과태료 200만원 부과했는데, 어느 업체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서울 플라워치과하고 한마음병원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두 개가 맞습니다. 한마음병원과 서울 플라워치과,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사항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플라워치과는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미부착 한 거고요. 한마음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다가 미표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은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 나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고 없이 나가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고 없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적발돼서, 2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하던 교육을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3-37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소요예산이 있어요. 2018년보다는 불법투기나 폐토사 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시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이유죠? 2018년에는 구비, 시비 매칭이었는데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와 소통이 좀 안 되나 봐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사실 폐토사 불법투기 수거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는 쓰레기 수송도로에서 관리했을 때 시비가 보조됐던 부분이고, 이게 관리 전환이 왔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019년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미화원도 흡수했고,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서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기가 어느 때인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018년 말로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아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3-26쪽 보시면,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는 불법음식물 투기라든가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게 환경정비도 하고, 구민들 마인드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로에 보면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도 아직, 주민의 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가 몇 개 정도 돼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8천 개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쇄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2019년도에,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보통 폐쇄율이 5%, 3%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에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주다가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용기 하나에 얼마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용기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3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용기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리터당,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은 싸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보통 큰 게 30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가 평균일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손실율은 5%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저도 주부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파손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5%가 넘을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파손돼도 다시 쓸 수 있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하긴 하는데, 노후되다 보면, 깨지고 하면 국물이 흐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국물이 흐르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6, 7, 8, 3개월 동안은 더 체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6, 7, 8월은 두세 번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벽에 치우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많이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RFID 방식으로 하는 데가,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효성1동에 두 군데, 작전서운동 현대2-1차와 효성동의 미도아파트가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지표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뭘 요구했을 때 빨리 피드백이 어떻게 왔느냐, 두 번째로는 용기 주변을 깨끗이 치웠느냐 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바꿨어요. 지표를 바꿔서, 실제 주민들이 쓰레기양이 줄은 것과 세대들이 이용을 잘 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관심있게 실천하는 것 쪽으로 지표를 바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양산메아리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 29쪽, 수도권매립지, 청라도소각장 반입수수료 업체별, 월별 지급실적에 보면, 이게 2019년도 5월달에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했는데, 반입수수료가 5월 달에 상당히 증가가 됐고, 그렇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5월에는 아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청라자원화소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각로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1년에 한 60일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로 해서 반입이 안 될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로는 5대 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청라자원환경센터는 5월달에는 정비를 하느라고 아예 세운 건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항상 5월은 아니고요. 소각로가 고장이 난다거나 부하가 생길 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월달에 고장이 난 거예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한 거네요? 그래서 왼쪽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남동,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형태를 개선하자 해서, 지금 타구가 시작한 구들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구도 실제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오후 5시부터 나와서 골목길에 있는 것 수거해서 집하시키고, 10시, 11시 정도 되면 집하된 것을 청라라든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을 움직이고, 차로 싣는 작업을 해서 새벽에 끝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수거로 바꿨을 때, 야간수거로 했을 때 임금이나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인천시가 전면적으로 주간 수거를 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는 새벽 4시에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나온 쓰레기는 월요일 날 부하가 걸리고, 나머지 요일은 크게 부하는 안 걸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이걸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고 해서 75리터 이하로 줄인다 했는데, 이 진행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사실 조성환 위원장님도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셨던 건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생활쓰레기와 자원순환에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가 나왔고, 거의 최종 결과가 나올 단계여서,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75리터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0리터를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있는 것까지만 소진을 하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75리터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사실 RFID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이걸 2015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감량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20년도 4개의 단지에 950세대인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우리 계양구의 RFID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설치 비율이 현재는 10%인데요. 현재는 2~30% 되는 거고요. 올해까지 하면 더 넘어가는 건데,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에 냄새라든가 잔류물 흐르는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위생적으로, 회충이나 벌레들로 인해서 미관을 좋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거하는 부분들을 조금 그 기간만큼 늘려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만이라도 수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RFID 사업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제가 활용을 해 봤더니 확실히 감량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일단 교통카드인가 그것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부피를 줄이려고 물기를 좀 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실시계획이 몇 개 단지라고 했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900세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1차잖아요? 그럼 2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계속 5년에 한 번씩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RFID,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00세대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도 주민 합의가 되면,

조성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불제, 후불제, 그런 복잡성과 그런 것만 잘 보완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진군이나 부평구 쪽을 보니까,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시설 감량화기기, 그게 시범실시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재활용 시설을, 음식물을 모아서, 모인 것을 자체적으로 발효, 건조, 부산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게 퇴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6기를 시범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실시했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아파트에도 시범으로 했었는데, 음식물은 아시지만 다 실패를 해서, 사료화니 그런 것들이, 염기성 때문에 원활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성환위원장

요즘 새로 나온 것은 대형화도 되지만 발효를 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미생물 자체로 해서 그것을 퇴비화 시킨다면, 감량도 거의 80에서 85%까지, 그렇게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세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물로 많이 빨아요. 빤 다음에 건조시켜서 탈취시키고, 그 과정에 나온 부산물도 완전히 재활용이 못 돼서, 사실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서 재활용을 다시 하는 공정을 치르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장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옹진군은 시비 보조를 신청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가 동네 재활용마당,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8대 설치해서 40대 이상 설치하고 있죠?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도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대형화하지 않고, 작게, 소형화 하면서 적재적소에다가 설치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단점이 뭐냐면, 많다 보니까 일반쓰레기, 도로가 옆에도 설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일반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런 것은 새롭게 노인일자리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로그라이트 시설까지도 되어 있는데 사항이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 재활용을 아주 가깝게 수거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고, 감량화기기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한 가지 더,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가에 보면 청소용품 보관하는 리어카, 제가 저녁에 보면, 제가 한 번씩 서운동까지 운동 삼아 걷고 있는데,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도로가 인도에 그냥 세워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그 리어카가 너무 오래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가끔 보면 새 것도 있어요. 몇 개는 새것으로 교체한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로가에 아무 데나 있다 보니까, 그게 흉물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어디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분도 어차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경기 근처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그걸 벤치 밑에다가 만들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다 봤는데, 특별한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분들이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등 기본적인 장비는 둬야 되는데 둘 자리가 없다 보니까 리어카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리어카는 사실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동네마당에 중형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동네마당이 3미터 정도 되는데 그 사이드에 만들까 현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네마당을 100개 이상 둘 거니까 그 옆에다가 보관하면 높이도 맞고 딱 맞아서 세트로 만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 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마당도 이번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시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같이 제작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스텐 같은 것을 영구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보관소라고 잠금장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화원 분들에게 어느 정도 접근성도 되어야 되니까, 고생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시면 위원회별 안건 및 심의결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결과 내용을 보면 재분양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됐는데, 재분양 대상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두 업체인데요. 하나는 우강 TNC와 하나는 CSIN테크 라는 회사입니다.

김숙의위원

두 업체가 재선정된 거예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 서운산단 조건에 맞춰서 된 거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어떤 종류의 업체인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재분양 된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의위원

예.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한 업종은 기타 기기 및 장비제조업이고요. 한 업체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김숙의위원

같은 계열회사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보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서운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조속한 청산 추진인데, 조치 결과가 2019년 6월 28일 서운산업단지개발(주) 제6회 이사회 의결 해서 준공인가 후 청산시까지 필수인원 3인, 대표이사, 회계담당, 사업관리담당 체제 유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원 퇴사 조치로 했는데, 아직도 퇴사 안 되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여기 제출한 것처럼 그 당시에 다 퇴사를 시켰습니다. 퇴사를 시켰는데, 대표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처음에는 유지하는 쪽으로 했다가 급여가 워낙 세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연봉이었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에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굳이 대표이사 체제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공무원이 비용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체제는, 기존에 대표이사, 사업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사업관리, 회계관리는 맞고, 대표이사 빼버리는 대신, 제가 업무연락관으로 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를, 제가 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를 통제를 못 하니까 업무연락관으로, 보수가 낮은 여직원으로 한 명 해서 3인 체제는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정리는 다 된 거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조치결과에 2020년 12월에 청산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 12월이면 깨끗이 마무리되고, 청산되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깨끗이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훼손지 복구사업 때문에, 훼손지 복구사업이 2018년 1월달에,

김숙의위원

그 사업은 아는데, 대표이사, 회계담당, 사업관리담당, 이 체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거냐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우선 주식회사라는 게, 대표이사만 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 없고요. 최소 1인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최소 1인 이상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1인 이상만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준공 떨어지는 시점에서 사실 청산되어야 정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계속 진척되고, 다행히 대표이사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가 마무리 잘 돼서 정리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훼손지 복구사업도 다남동 쪽에, 아까 오전에 그 쪽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다남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죠? 양계장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남동과 방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남동은 정상적으로 보상이 다 끝나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축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전부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재결까지 해서, 공탁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 한 분께서, 토지 소유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완전히 보상 받고 나가셨고, 한 분께서 계속 점유권을 유지하면서 휀스를 개방하지 않고, 지금 폐쇄를 시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집행 권한은 없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요. 대집행은 아니고, 법원 강제집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 10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명도소송보다는 좀 단축되는 행정절차고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6월말에서 7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토지 소유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7월, 8월 폐기물 처리라든지 정지작업을 해서 9, 10월에 나무 심는데 이상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상비가 10억이 늘고, 공사비가 10억이 늘었어요. 총 사업비가 20억이 늘었는데, 그 20억 증가한 사유가 뭔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우선 보상은 계속 지토위, 중토위 거치면서 재결 금액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당초 처음 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보다는 시세 반영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 때문에 실제로 반영이 됐고요. 토지소유자 1인께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 소송에서도 법원에서는 시세 반영이 덜 됐다고 약 7천만원 증액 결정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비도 10억이 증가됐거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공사비는 우선 이게 계양구로 이관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짓기 위해서, 다남녹지 같은 경우는, 방축녹지는 일반 그냥 녹지인데, 다남녹지 같은 수목원 개념으로 굉장히 시설을 좋게 도입을 하려고 비용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남동에 복구사업 하는 것을 보면 까서, 한 쪽은 완만한데 한쪽은 경사가 있는데, 그게 설계에 의한 공사죠? 설계도가 다 있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설계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형지를 기준으로 해서 녹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토공에 유동성을 최소화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그렇게 한 거고요. 시와도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서 혹시 바위가 나오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바위까지는 아닌데, 큰 덩어리 돌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돌쌓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라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해요? 거기에서 큰 바위 같은 것,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바위는 없고, 준규모 바위라고 해서 이 정도 크기인데요. 그런 것들은 돌쌓기 할 때, 사들이는 돌 대신 그것으로 쓰려고 골라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주식회사 브니엘네이처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시간에 2020년도 4월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전체 몇 업체 정도 있습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현재 입주한 업체는 5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으로 입주한 업체가 36개고요. 임차 업체가 20개입니다. 사실 임차 업체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하고, 36개 업체에다가, 실제적으로 이 비용을 부과하는 업체는 입주한 업체, 그러니까 공장 설립이 완료된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건축 준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준공이 돼도 공장 설립 전에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을 쓰고 오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준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47개 업체가 건축 준공이 나서 4월 23일부터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달 부과는 했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한 달 부과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현재 서운산단은 총 36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폐수를 배출하고, 나머지는 오수입니다.

김숙의위원

폐수는 어떤 업체입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광학용인데요. 유리 관련해서 군수업체 납품업체입니다. 건실합니다.

김숙의위원

산업단지 관리 팀장님이시고, 서운산단을 관리하시는 담당자니까 폐수라든가 오염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업종별로 그걸 점검하셔서, 사실 환경오염과 직계되는 거니까 잘 관리하셔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적절하지 못 하면 폐수가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21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말처리가 하반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단계가 시행 검토 중이거든요. 2020년 하반기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보다 진척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최초 승인을 받을 때 계열화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계열화라는 뜻이 예전에는 저희가 천 톤 규모로 지었습니다. 천 톤 규모로 지었으면 한 번에 천 톤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고, 한 번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짓기만 하고 실제로 그만큼 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칸을 나누게 됩니다. 4칸씩 나누어서, 저희가 500톤, 500톤씩 나누어서 계열화를 했고요. 그래서 500톤 사업을 하고 나서, 환경부가 2단계 사업을 승인할 때는 80% 이상이, 1단계 500톤에 대한 80% 이상이 유입이 되어야 그때부터 2단계 승인 검토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는 게 500톤이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도 500톤으로 가는 거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00톤으로 갈지 아니면, 저희가 250톤씩 나누었기 때문에 250톤씩 갈지는 환경부가 나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톤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달라지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미 국비가 확정이 돼서요. 진척대로 지급이 됩니다.

김숙의위원

2단계 사업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16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확보는 됐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최초 기본계획 승인할 때 이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2단계 협의 갔을 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도 톤에 따라 국비 지원이 다르다고 하니까,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서운산단 2단지가 조성계획 중이잖아요? 거기에 보상문제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나일환입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양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김숙의위원

예.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현재 정식 명칭은 계양산업단지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상이나 이런 진행단계는 아니고 GB해제 단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 마무리, GB해제 주민공람 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다음 달 정도에 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는 아직 안 끝났네요?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전략 환경영향평가 GB해제는 진행하고 있고, 올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느냐를 두고 국토부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4-1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현재까지 입주 포기한 업체가 몇 개 없체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현재까지 총 4개 업체가 포기하고, 4개 업체 재분양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최초 분양을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받았다, 그럼 재입찰 했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똑같은 가격이고, 지금 사업이 끝나서 현재 해지를 예정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도 똑같은 가격에 저희가 재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규정이 5년 동안 입주해서,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매각을 하려면 매각하고, 전제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에게도 이런 전제조건으로 다 설명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았던, 재분양을 받았던, 또 향후에 재분양을 또 받던 상관없이 그 기준은 공장설립 기준입니다. 공장 설립기준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입찰 받은 기간이 아니고 공장을 설립한 기준으로 해서 5년,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55개가 입주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36개고요. 임차 업체까지 포함해서 56개입니다.

조양희위원

다 가동되고 있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임차가 몇 개,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20개입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56개 회사가 가동되고 있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어렵고, 코로나 정국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56개 업체 중에서 우리 계양구의 채용된, 입주해서, 그걸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계속 공장점검 나갈 때 마다 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현재 신규로 56개 기업 중에, 56개 기업이 근로자 수가 총 1590명입니다. 그 중에 이전해 오면서 신규 채용이 10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근로자가 207명입니다.

조양희위원

103명 중에서 계양구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대부분이 계양구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계양구가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청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소통해서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계양구민이라니까,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가 어렵고, 언젠가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6쪽, 2차로 계양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는데, 비고란에 사업비 매칭방식이 계양구가 30% 정도,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 1차 서운산단은 공기업과 사기업 네 군데에서 투자 했는데, 24% 6억, 그래서 1차 산업단지 할 때는 우리가 의결권이라든가 감사권, 25% 이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못 하고, 감사도 못 하고 했는데,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7대 3, 이게 확정됐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확정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70%대 30%면, 1차의 서운산단, 공단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된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이라든가 감사권,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1차 때는 25%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권, 감사권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그랬는데, 30%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저희가 1차에 했던 서운산업단지는 어찌됐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한 사항이고, 계양산업단지는 두 개의 공동사업 시행자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5% 이상의 지분율릉ㄹ 가지고 있었으면 의결권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지금 공동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받게 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받게는 되는데, 전체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의결권도 없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의결권은 어차피 같은 공동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계양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감사라든가 이런 별도의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각자, 그쪽에서는 국회에서 감사를 하던지, 저희는 계양구의회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분 30%에 대한 감사를 하고, 70% 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못 하는 거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저희가 기존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여기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25% 이상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범위는 본인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협약체결을 맺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사실 저희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찌됐건 국가기관에서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확실하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서로 체결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는 한 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7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폐수처리용역 시설이 한 군데만 폐수가 나오고, 나머지 오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다른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오수도 어차피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나서 흘러가는 거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비용 부담을 4월 1일부터 자체 원인자 부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오수 나오는 데도 다 받고 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톤, 500톤 규모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톤 내에서도 250톤, 250톤 분리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도 500톤은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250톤, 250톤 분리해서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50톤 한 라인만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현재 500톤 시설은 갖췄는데, 돌리는 건 한 라인만 돌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몇 톤 정도 나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현재 140톤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71개 업체가 들어와도 500톤이 안 될 것 같은데,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세를 좀 봤는데요. 기존 업체들이 어느 정도 폐수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친환경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폐수가 거의 없고, 오수입니다. 오수는 저희가 추세를 해 보니 거의 입주한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근로자수를 4천 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1600명이 들어와서 140톤 정도가 나오니까, 실제 다 입주하게 되면 오수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약 350톤에서 4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천 톤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과하게 했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공장에서만 나오는 물이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게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물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500톤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지식센터가 가동,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몇 개 업체 정도가 지식센터에 근무합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승인을 했는데요. 총 거기에서 예정하고 있는 칸수를 나눈 것은 130개 정도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분양되면 그렇게,

조양희위원

그러면 1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환경부에서 500톤에 80% 가동율이 있어야 허가를 내 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현재로서는 시간이 지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센터장 한 명을 채용했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채용을 한 건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지금 근로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명이 접수해서 한 명을 했는데, 57년생 11월 1일생이고, 채용일이 2020년 1월 6일날 채용했네요. 연수를 보니까 57년생이면 공공기관이든 타기관이든 경력을 쌓으신 분으로 판단되는데,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저희 산업단지를 총괄하셨던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기존에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시다가,

조양희위원

24-8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의 세부추진 현흥을 보니까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장물 조사가 보고하기로는 4월달에서 5월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지장물 조사는 지금 LH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토지 같은 경우 98%, 지장물은 40% 완료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정도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감정평가사 세 군데에 지정한다고 했는데, 대책위에서 하고, LH하고, 한 군데는 인천시가 하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시가 합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한 군데, LH에서 한 군데, 대책위에서, 그럼 감정평가사는 7월 말 공고가 나가면 평가사도 다 내정이 되어 있나요?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보상계획 공고절차이기 때문에요. 공고 이후에 감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고,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직접적인 관여하는 부분은 보상이라든가 모든 공사가 LH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회를 구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안내 절차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안내만 하는 건지,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보상이라는 게 100% 만족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민들과 관계기관과, LH가 됐던, 계양구 됐던, 인천시가 됐던,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맨날 구청 앞에 와서 꽹과리 치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들어주겠지만, 이 보상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한두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액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우리 구민들과 지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9쪽, 청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12월달에 청산 예정이잖아요? 그럼 12월달에 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대로 한 명 이상은 지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산이라는 게 지금 71개 업체가 다 공사가 끝나야 청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입주 기업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청산이라는 게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없애는 건데요. 저희가 이미 해산 공고는 작년 11월에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올 1월까지 두 달 넘게 신문 공고를 하면서 법적인 사항은 충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사를 없애려고 하면 그 회사에 걸려있는 채무관계나 소송, 이게 다 완료가 되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요. 지금 소송이 3건이 걸려 있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올해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청산이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나머지 것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토지주 한 분께서 만약에 고법이나 대법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소송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소송 3건이고, 민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1심에서 끝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항소를 할 수 있고,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빨리 진척돼도 2, 3년 걸려버리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가면 그 기간까지는 파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는 다 끝났는데, 단지 소송 건이,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인원은 1명 이상만 한다는데, 이런 법적인 다툼, 서로 변호사를 샀을 거고, 그런 부분이 뒤따를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준비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 외에는 다 마무리 됐다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4-17쪽, 주주총회 개최 현황에서, 3회를 했네요. 24-17쪽 보니까 2019년 10월 22일날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의 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을 설치하는 건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부결이 됐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와 저희 공공기관과 의견 차이가 많아서 부결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당시에는 이게 사업비로 못 들어가고, 이게 사업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민간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그게 약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그건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당시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20대를 요구했다가 부결이 됐고요. 올해 들어와서 합의점을 찾다가 10대로 합의를 하고, 그 10대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공원 주변으로, 사람의 유동이 많은 곳을 집중해서 10대를 설치하고, 3억원을 민간과 저희 이득금에서 쓰는 것으로, 사업비 말고 이득금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합의했고, 지금 시설 완료하고, 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겠다고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다행히, 20대를 하려고 부결이 됐었는데, 이익금 가지고 3억을 들여서 10대를 설치했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는 게 아무리 첨단시설이 들어와도 미세먼지는, 공장 내에서 유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밖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부평구나 계양구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건데, 산업단지 라는 게 아무리 최신시설이고, 최신 장비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요인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데, 그나마 10대를 설치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될 부분이 있다면 공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 그 주변 아파트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관련 밑에 보면 2019년 1월 21일날 2019년 추경의 건 해서 수정의견,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직급별 연봉월액의 50% 보수규정, 연봉기준표 변경 해서 수정가결을 했거든요. 처음에 몇 %로 했는데 50%로 수정가결을 했습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명절 휴가비가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직급별 연봉이라는 게 명절 휴가비입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에는 100%를 요구했는데 50%로 수정가결 된 겁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는 과하다, 공무원 수준으로 내리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분들 월급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50% 정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 50%로,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두 번 지급했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추석과 설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조양희위원

24-20쪽,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사무 추진경위에서, 2020년 3월달에 잔여예산 일부를 분배를 했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조양희위원

총 배당금 약 270억 중에서 중간배당 16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출자지분에 따라서 분배를 한 것 같은데, 중간배당금이 계양구가 39억으로 지급 받은 건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세입조치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해서 계양구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올 3월달에 입금됐고, 4월 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나머지 남아 있잖아요? 270억 중에서 162억 5천만원에 대한 중간정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종 청산하게 되면,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굳이 청산 때까지 끌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 보유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배당을 어느 정도만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다 나눠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자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청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소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태영건설 자비로는 안 하고, 청산 법인 내 비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남겨둬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연말 안이라도 잔여 예산은 조금만 남겨두고 청산할 계획이라는 거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빨리 청산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됐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지분별 분배를 했는데, 일부만 했는데, 그럼 태영이 몇 %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28%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이 19%, 트윈플러스가 29%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3개 업체는 각 얼마씩 배분됐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지분별로 분배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30억 8750만원, 트윈플러스 47억 1250만원, 태영건설 45억 5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중간이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지막에 분배 비용은 예측할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110억 정도를 나누어 갖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언제쯤 분배되나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원래는 청산이 끝나면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사업 끝나는 연말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이 연말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김○

씨와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이용하 팀장님께서 힘들지만 더 소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연말 안으로 이게 빨리 끝나야 사업이 빨리 진전이 되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 대비, 제가 확실히 법을 몰라서 자신 있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 몇 % 이상이 나면 지주나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이익금 환수법에 따라서 계양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불하를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원칙적으로는 20%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양구청에 납부를 하면 계양구청은 국비와 구비를 5대 5로 나눠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업단지 같은 경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서 20%에서 50%를 감면 받아서, 총 개발이익의 10%를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는 공익사업인데 20%에서 50% 감면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래서 10%를 부과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4월에 기본조사가 다 끝났어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장

나일환장산업단지조성팀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98%, 5월 말 기준입니다. 지장물 같은 경우는 40% 정도 기본조사가 시행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아직 60%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예.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달 안에 얼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LH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상협의하려면, 상당히 토지주가 많잖아요?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맞습니다. 9월 정도에 감평을 바로 9월달에 완료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면 6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용 건이 아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6개월은 넘게 걸리죠.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보상협의 때문에 아마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일단 토지주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산업단지조성팀장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지식산업센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시설공사 중이라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얼마 전에 착공 허가하고, 착공 들어갔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130개 업체가 입주되는 거죠?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5년 동안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가요?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산업시설 용지는 똑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은행권에서도 90% 이상 대출이 가능해서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줬다가 매매하는 쪽으로 하던데,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임대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놔서 임대수입을 발생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에게도 문의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못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부담금 10%, 90% 이상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하

이용하산업단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35-26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연번별로 사업명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계양1동 자연마을공영버스 해서 사업내용과 보조금 현황, 국․시비, 구비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는데, 반납액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2252만 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반납액이 구비만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도 같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은 비율대로 반납합니다.

김숙의위원

비율대로 국.시, 구비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반납액이 보조금 2200만원인데요. 사업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소년수련관 3층입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학교와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저희 수련관에 와서 저녁 7시까지 지도를 받고 갑니다.

조양희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과과목이 흔히 아는 국영수사, 이 정도 있고, 특기적성 과목이 5개, 그래서 총 10개 정도의 과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학년 20명, 6학년 20명 해서 40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강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연말에 각 주민센터나 구청, 그리고 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를 우선으로, 또 한부모가정이나, 그래서 순위별로 속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순위별로 해서 20명까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명이면 학습 효과라든가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양희위원

인원이 많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꼭 5학년, 6학년만 할 필요성이 있나요? 3학년, 4학년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생은 5, 6학년을 하고,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이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을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여성가족부 지침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 2학년은 몇 명씩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중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안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하면 직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전문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운영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나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까지 받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조양희위원

기초적인 것은 초등학교 5, 6학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중학교 1, 2학년도 중요한 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지금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장소나 예산, 결국 강사나 이런 부분이 다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강사들은 국․영․수 세 명씩,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과목당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정도 해서 돌아갑니다. 보통 교과과목 한 시간, 특기적성 한 시간, 자율학습 한 시간, 담임시간 한 시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학교 1, 2학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5-29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번 1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것도 보니까 2856만 4천원인데, 업체명이 꿈나무도시락 해서 용역결과 완료를 했는데, 2천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도 공고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의계약은 따로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냥 자체에서 선정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꿈나무도시락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미추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는 급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연번 4번도 보면 통합공영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 건이 2019년 12월 23일,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업체명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인데, 진행 중에 있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계속, 저희 공영주차장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업체가 관리해 주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서울의 지방공기업입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 건이네요? 시스템 자체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히 문제 사항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건 없고, 사실 공기업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빌려쓴다는 게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할 계획으로 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성북구와는 끝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시스템이잖아요. 주차장 차 넘버라든가, 정보유출 등이 염려가 돼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북구에서도 그런 걱정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고요.

김숙의위원

그럼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올해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김숙의위원

올해 몇 월 정도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계양구 관내 공영주차장 냉난방기 임차계약, 통합공영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하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일만 있지 계약기간이 없다 보니까 진행 중이라는 게 언제 끝나는 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약일,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8일이면 여기에 완료일을 해 놓으면 이 계약은 언제 끝나는구나를,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을 밑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도 많고, 입찰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왕이면 계양구의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우선순위가 지역입니다.

김숙의위원

관내 업체가 있나 알아보신 다음에 타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35-49쪽에 보시면 경영수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지비율이 65.14% 해서 손실액이 26억 828만 7천원 정도 났는데,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서 공단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안이 있는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우선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상수지율이 50% 이상, 공기업에서 원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60에서 70% 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올린다고 하면 그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낫지, 공기업에서 장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지출은 그대론데 대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 대처방안이나, 금전적으로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적으로의 방안은 없고, 아마 내년 평가할 때는 이 코로나 기간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감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방과후교실이나,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연계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계양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과 같은 경우도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35-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언 현황 해서 인사위원회인데요. 거의 공개채용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죠? 블라인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19년 1월 7일자를 보니까요. 2018년도 제7회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안 해서 의결내용을 보니까 공무직 청소년배치지도사 최종합격자 없음, 면접관 3명의 평점을 계상하여 평균 25점 미만이므로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몇 명이 응시를 했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접수가 4명이 됐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한 명이 필기시험 합격하고, 3명은 과락으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해서 면접한 결과 공기업 직원으로서는 인성이나 각종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필기시험을 한 명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한 결과 평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면접 과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밑에 보니까 다시 의결됐는데 재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뒷장을 보니까 2019년 2월 12일날 원안가결 해서 배치지도사 4명을 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차 합격자가 4명입니다.

조양희위원

4명 중에서 한 명이 최종적으로 됐다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우리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청사관리라든지 폐기물 수거, 이런 쪽에는 굳이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계양구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양구를 기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직도 인천시 전체지만, 그래도 평점을 매길 때 5점, 4점, 3점, 2점, 1점이라면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평점을 높게 배정해서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법에 조례가 별도 규정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이 우선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접을 봄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를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35쪽,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조치결과에서 2018년 계양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및 외부대관 추진실적 해서 2018년도 계양문화회관 기획 기획공연 일수가 27일, 2018년 계양문화회관 외부 대관 일수가 64일, 그래서 약 6개월간 공연장 사용제한을 제외하고 공연장 활용 가능일수 180일 중 총 91일을 활용함으로서 공연장 회전율은 약 51%로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6개월간 공연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위에 보시면 무대기계 기능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180일 중에 총 90일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돼요. 그나마 51%도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많은 프로티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것들이 연예계라든가 문화예술, 체육, 학교 교육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계양구 관내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프로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별사항에 있어서 35-43쪽,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은 게, 문화사업팀에 5급짜리가 현원이 두 명 더 많고, 교통민원팀도 한 명이 더 많고, 그리고 6급으로 가더라도 시설운영팀에 한 명이 더 많고, 주차사업팀도 한 명이 많고, 폐기물사업팀도 두 명이 많고, 7급도 경영지원팀이 두 명 많고, 문화사업팀은 한 명이 많고,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고, 현원보다 정원이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직급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티오가 없어서 정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리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티오에 맞게끔, 정원과 현원에 맞게끔, 정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예산 적게 들어가니까 지적 안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수에 맞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팀별 정원이 좀 불부합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정원대 현원이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팀별 직급별 불부합 사례가 일어나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무대감독 티오는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인의 직급은 6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급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가면 팀별, 직급별은 적합하게 되는데, 다만, 그 전에 안 맞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예를 들어서 4급인 경우에 6명을 맞추고, 5급인 경우에 9명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인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급의 급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티오가 없다거나, 문화사업팀의 예를 들께요. 4급은 한 명밖에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추가를 못 하고, 4급으로 가면 페이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고, 또 5급에서 4급까지 가려면 근무연한이나 복합적으로 맞아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고, 전체 인원은 맞는다는 게 시설관리공단 주장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들을 각 팀별로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또 기술직,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행정직의 5급, 4급, 6급,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티오를 맞추려면, 티오가 단 단위가 아니고 10 단위 정도는 되어야지 맞춰지지, 단 단위 가지고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티오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51쪽, 경인교대 주차장, 악기점과분식점, 부동산, 3개를 위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내고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를 보면 연간 1300, 1400, 1100, 이렇게,

조양희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번에 구청 재무과에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허락을 해 줘서 확정을 지어서 재무과로 통보해 줬습니다.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불처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182일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에게 통보 갔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통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고, 구에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쪽에 의뢰해서 받아들여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청소행정과 할 때도 주문을 했고, 청소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1차로 한우리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300 세대인데 369 세대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이사를, 첫 주가 됐든, 둘째 주가 됐든, 셋째 주가 됐던, 넷째 주가 됐든, 입주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날 한 8~90%가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양희위원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침대나 쇼파, 장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어느 아파트나 단지가 크던 적던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최소한도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시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하는 아파트는 편의성을 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치워가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벅찹니다. 지금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저번에 전화도 한 번 주셨기 때문에, 거기 담당하는 우리 수거원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한우리아파트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우리 직원과 거기 경비와 약속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 어느 정도 차면 전화를 해 달라, 그러면 다른 것 제쳐놓고 치우러 가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조금 눈에 보이면 그런 담당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관리소장님이나 다른 분이 구청의 아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밀려서 불편하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들어가면 2.5톤의 반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차면 우리 직원에게, 핸드폰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치워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옆에서 자꾸 눈에 보인다고, 아, 이것 왜 안 치워가느냐, 일주일 넘었다, 열흘 넘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사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을 때 가급적이면 한 차를 싣고 나오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차를 실으면 다른 데에 또 반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양을 조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꼭 제가 한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효성1동 1구역, 2구역, 작전서운, 계속 입주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면 물량이라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잘 정리를 하게 된다면, 한우리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앞에 세경, 극동, 삼한,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 물량을 그쪽으로, 한우리 갈 때 평상시에 삼한이나 극동이나 세경 가는 게 아니고, 한우리 싣고 갈 때, 한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량이 반차라면 그 세 군데, 네 군데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단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 쪽에 갈 것을, 입주 아파트를 우선 배정해서 그 주변을 같이 싣고 오는 시스템을, 잘 연계해서 물동량을 짜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새로운 입주하는 데는 그런 변화를 줘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판단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층아파트에는 우리가 이사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물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이사가 한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고, 이사 안 가도 교체하는 율이 적으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례를 들어서 저도 임학역 앞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도 2주, 3주마다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실상 마음이 들떠서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유리라든가, 종성산업이라고 외주 줘서 처리하는 업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업체는 주로 폐유리만 처리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리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유리만, 대형가구나 대형 폐기물은 안 하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안 합니다. 저희가 유리를 모아놓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워갑니다.

조양희위원

대형폐기물 유리, 책자에 기재되어 있어서, 대형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 외 대형폐기물은 용역 줘서 하는 데가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종송은 유리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리도 계양구 관내에는 유리를 취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성산업이라는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부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우리아파트는 369세대밖에 안 되지만, 효성1구역 등 다 천 세대 육박하고, 1300, 1500, 큰 대형아파트들인데 앞으로 대형폐기물들이 상당히 늘어날 추세로 알고 있고,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늘어날 추세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저는 꼭지점을 찍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운영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면 공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직원 징계요구안 의결 해서 견책, 간단하게 이 내용이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문지상에도 났던 사항인데요. 저희 면접관이 면접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가 잘못돼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없이 이기게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5쪽에도 같은 내용인데 두 건, 직원 징계의결 내용에 보면, 이것도 견책인데, 이것도 그런 경미한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전년도에 징수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미작성으로 했던 건데, 처음에 정직 2월로 갔다가 지노위의 심판 결과로 해서 다시 재징계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8쪽에도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주차관리원의 급여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8시간을 지급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불문경고와 견책의 차이는 뭐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문경고라는 것은 죄는 인정하는데 다시 이런 일을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또 원래 똑같이 견책인데 포상에 의해서 감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직원 징계의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뭘 잘못해서 징계, 징계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직원징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게,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우리가, 경미한 거잖아요. 훈계, 이런 것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것을 꼭 심의를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완화시켜서, 하다못해 시말서 제도도 있잖아요? 2회 정도 시말서를 받으면 여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같은 공단 가족으로서 조금, 자기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느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가능하면 징계사항이 안 나오면 좋죠. 그런데 징계까지 올라가기 전에 몇 번씩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징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견책 정도가 나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징계의결을 했겠지만, 사실 이런 자료에 올라가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의결해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중에 현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이 2018년부터 위촉이 됐는데, 이 분이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효성동 분입니다. 그런데 지회는 평상시에는 거의 안 나가시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경영수지 현황에 불법주정차 견인이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인데 거기와 102쪽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견인사업의 수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물론 견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걸 수입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1억 3600 정도의 경영수지 수입이 있었는데, 지난 연도는 4792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729만 2천원인데, 102쪽에 보면 4801만 8천원, 이 비용이 틀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2쪽의 자료가 부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4700이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타가 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 착오 없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빠진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5-101쪽에 보시면, 주차장도 많지만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주차 면수가 지하까지 529면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하가 몇 면이고, 지상은 몇 면인가요?

경섭

강경섭교통사업팀장

지하는 282면이고요. 지상이 247면입니다. 지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계양에 감면되는 대상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감면을,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주차 비용을 안 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요금을 안 내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대상이 될까요?

경섭

강경섭교통사업팀장

전체 봤을 때 연간으로, 월까지는 모르고, 연간으로 20% 정도 유료로 파악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나머지 80%가 무료예요?

경섭

강경섭교통사업팀장

한 시간이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연 따져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 정도 유료가 되고, 나머지 시간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프로티지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가 유료고, 80%가 무료인데,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시간은 무료죠? 체육회나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행사 있거나 프로그램, 그런 것이 한 시간 무료입니까?

경섭

강경섭교통사업팀장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한 시간 무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이, 주차면수가 적고 이용객들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 같은 경우도 이중, 삼중으로,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큰 차는 밀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도 하시고,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구청에 들어가면 사실 두 바퀴 이상씩 돌고는 하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유료가 11만이고, 무료가 5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차량을 더 수용하려면 주차장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또 공영주차장이라서 급지를 상향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보다는 지하 쪽에는 청경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중 주차는 방지를 하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인 대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유료주차장이 앞쪽에 있잖아요. 그 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시와 3년 째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쉽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이익금의 얼마라든가, 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몇 바퀴 돌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해 보셨다면서요. 그 부분도 청장님과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 정도의 위탁을 받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 8~9가지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죠?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운 업무가 위․수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티오 정원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 적다 라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보다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정원을 늘리기는 지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분들과도 그런 소통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단이 원활하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35-109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 우리 쓰레기봉투가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 상반기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판매량이, 판매액도 그렇고, 배달수수료나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판매수량이 47.8% 정도 되고, 판매액은 49.3%,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있을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가을에 쓰레기봉투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그 정도, 또 봄에 줄어드는 것, 그 차이입니다. 보통 보면 60에서 70만장, 그 정도에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그 선을 평균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소계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도 38,000,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으로 보면 31억과 33억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판매수량을 한 번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판매수량은 4억 2200, 3억 8600,

유순

김유순위원

판매수량도 차이가 많이 나고, 판매액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8월이나 9월, 11월에 배달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달수수료가 없는 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구청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수수료를, 그래서 중간에 두 달씩 비는 거고, 맨 마지막에 12월달은 정산해서 청구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비고. 5, 6월 비고, 그렇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판매량 등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부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49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불법주정차 견인에서 수입이 4700이고, 지출이 2억 8200으로 많이, 2억 3400 정도가 줄은 상황인데요. 요즘은 견인을 많이 않는 쪽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렇게 나오지도, 스티커 붙인 차량이 나오지도 않고요.

조성환위원장

권익위에서도 한 번 권고를 받지 않았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권익위에서 이면도로나, 이런데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교차로나 횡단보도나 소화전이나, 이런 중요부분에 있는 경우만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생활편의를 위해서 두라는 권고가 있어서, 보통 2018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15대에서 20대 정도 견인을 했는데, 지금은 4~5대 정도로 줄은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정말 상황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견인은 하지 않는 것이 잘 하시는 거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으로 견인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에도 시간대에 안 맞춰서 차량 불법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때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이 사람이 주간에 비어 있는 자리에 대놨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간 운영되는 곳은 주간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런데 가끔 예를 들어서 오후 7시부터 운영이 되는데 6시에 들어와서 7시 반에 나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통 7시 전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득달같이 민원을 제기하죠. 이것 내 자리인데 남의 차가 와서 내가 퇴근을 못 하고 있다,

조성환위원장

그건 당연히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에서 견인하는 것은 하루에 많아야 한 대고요. 전부 부정주차라고 해서 1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견인은 하지 않고 부과하는 쪽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은 정말 부득이 할 경우에, 견인은 하루에 잘 나오면 거주자에서 한 대 정도 나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에도 그랬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전에는 조금 더 많았죠, 2, 3대 정도, 실적이 우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5-44쪽 보면, 폐기물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까 한우리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보면, 예전에는 위탁을 줬잖아요? 성원환경이나 이렇게 그 전에는 위탁을 줬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원환경은 생활폐기물이고요. 종량제봉투,

조성환위원장

생활폐기물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쪽에 민간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2011년도 하기 전에는 삼원환경에다가, 계양구청에서 삼원환경에 일임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하고 나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쪽에서 일을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 많이 했나 봐요. 다른 분들이 볼 때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몇 시 정도까지 하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시부터 5시까지가 기본시간이고요. 개인에 따라서 두 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보다 인원은 더 는 것 같은데, 실적은 저조하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량은 삼원 할 때보다 더 많아졌고요. 또 삼원은, 제가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돈 내기라고 하죠? 자기가 한 만큼 돈 받아가는, 그게 삼원 직원이 아니고 개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수거해서 삼원에 갖다주면 돈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50시간 이상을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월 50시간씩 하던 시간외근무를 월 30시간으로 줄이고, 인원을 3명 정도 늘리려고 했는데, 시간외만 줄고 인원은 늘리지 못 해서,

조성환위원장

그럼 지금 무기직 근로자들은 시간외가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은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월 30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걸 줄여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고, 티오는 증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40시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예산이 이미 성립이 돼서, 쉽게 말해서 의회로 벌써 올라갔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내기는 버거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내년 계획은 40시간으로 다시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근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애 돼서, 티오를 그래도 좀더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다 보면 무기직근로자들은 수입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외근무가 본인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본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일과 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 워라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개인 개발이나 가정에 충실한 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래도 40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줄어들면 그 분들에게는 당장 수입이 줄어드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하면 그분들에게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30시간의 시간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35-52쪽을 봐주십시오. 대관 현황이 있는데 계양문화회관, 또 6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임대 기준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관이 오전 시간 대관료, 오후 시간대관료, 야간 대관료가 다 금액이 다릅니다. 또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추구하지 마시고, 계양문화회관도 보면 코로나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충족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이분들이 거기에 쉽게 와서 많은 행사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청소행정과장 김광석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용하 산업단지조성팀장 나일환 참고인(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