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는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편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되어 있고, 점검 결과에 보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1건, 수사의뢰 1건 되어 있는데요. 등록취소는 어떤 처분인가요? 아예 부동산 문을 닫는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등록취소는 뭐냐 하면 부동산 개설등록을 사무실에 우리가 접수하면 중개업소에 그 이름으로 해서 등록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취소된 계기는 사무실 중개사무실이 그분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존에 사무실이 없는 미확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1호]에서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고 3년 후에는 다시 타 구나 우리 쪽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미확보 돼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업무정지는 어떤 개념인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업무정지는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아파트 안에 상세 세부적으로 몇 평이라든지 층, 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설명에 대해서 기재사항이 누락 돼서 공인중개사법 [제39조1항제14호]에 의거해 1개월 업무정지를 했고 다른 1건은 공인중개사가 합동으로 할 적에 혼자 못 하니까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개보조원을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공인중개사법 [제39조1항14호]에 의거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사의뢰 이런 것 받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런 점검 결과 너무 악용했다, 이렇게 판단될 때 부동산 중개자격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그 내용에 따라서 취소는 없고요. 업무정지 보통 각 항목에 따라 6개월, 1개월 있는데 총 이 여건에 대해서는 3건에 의해서 한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초기니까 업무정지를 6개월로 해서 그렇게 했는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이 있는데요. 여기 2번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세계측지계가 측량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측지계라는 각 국가마다 기준을 설정하여서 하는 지역측지계는 우리나라는 일본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현재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그런 유형인데 이 내용이 2009년 6월 9일 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전 세계가 단일 좌표로 전환해 가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표준의 좌표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성측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위성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다 각 국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 구에도 돈을 많이 주고 사 놓아서 현재 위성에 있는 데이터 또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힘드신 점은 없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업무에 업무도 해야 되고, 동경측지계 업무도 해야 되고 사실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팀이 TF팀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팀으로 성격을 해 주셨고, 청장님 이하 기획실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팀으로 협조해 주고, 확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인원 보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인원 보충은 지금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인원은 2명 신청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안 그래도 이렇게 복잡한 업무까지 하셔야 되니까 애로가 많겠지만 또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648페이지 관리번호 66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업 보면 네 가지가 있고요. 미집행 사유에 보면 그냥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같은 표기던데요.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사유를 조금 상세하게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같은 것이 전혀 없나요?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다, 이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세 번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내용 쪽에서는 집행 조사 할 적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최종 하고 얼마 금액을 잘 모르니까 하고 남은 금액이지, 그게 미리 이렇게 잔고를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액은 다소 얼마는 안 됩니다. 각각 보면 개별공시지가도 10만원 정도 남았고 많은 금액은 집행잔액에 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반납해 주고 나머지 크게 남은 것은 집행잔액은 각 항목씩 10만원씩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예측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 측정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고 또 금액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으면 모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을 했다든지 그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처럼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운영비를 절감했다든지 그 정도 사유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0페이지 관리번호 668번 보면요. 20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신고포상금은 원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위반해서 내용 중의 이 내용은 보통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업무정지로 이렇게 다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다시 이쪽에서 포상금을 바꾸자 하는 내용이 드뭅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제3자가 이런 내용을 할 적에 포상금 제도도 열려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포상금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몇 년 동안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이 그것만 해결하면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는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당면현안 보니까 정말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거의 순수 다 행정업무인데요.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63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에서 지금 우리 남구가 재개발·재건축이 항상 붐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부동산 중개가 많이 늘고 있는 실태죠? 어떻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0개씩 해서 지금은 2017년도에는 240개부터 2019년도 현재 260개 증가로 봉덕영무예다음이라든지 앞산비스타 신축 아파트 주재로 중개업소가 개설해서 수성구로부터 남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신규분양아파트 청약 경쟁률 과열 현상에 따른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금지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국토부에 실거래를 신고해 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국토부에서 이게 거짓신고라든지 정밀조사 내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봉덕영무예다음이나 앞산에 비스타동원 쪽에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해서 142건의 정밀조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공문도 보내고 안에 내용을 해본 결과, 한 138건은 적합하고 그중에 증여 의심이 되는 거나 대물변제에 의심이 되는 것은 정량조사 후에 남대구세무서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봉덕동 같은 경우 142건이 정밀검사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다 내려와서는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어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실시 안 하고 계세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는 지금 수시로 법률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공문으로 다 보내고 수시로 점검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이야기도 해 주고 요새는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지속 추진에서 그 대상에 보니까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렇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추진실적 보니까 28세대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열악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라든지 안내문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부동산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는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총 254건에 많은 영향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개업소 관내에 270개 중개업소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거래하시는 분 보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다 아니까 알더라도 다음 한 번 더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한 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딱 표시가 나니까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사실 창피해서라도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안내를 해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번에 투명하고 명확한 부동산 실거래 운영에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 토지 현황이 196필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잖아요. 작은데 지금 외국인 소유 현황이 이 면적은 얼마나 돼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외국인 면적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각 구·군에서 지적과에서 외국인 거래가 왔다 갔다, 아파트도 지금 사고팔고 이렇게 내역이 많지 않습니까? 등록 빠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용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166필지 정도 우리 현황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 분들은 땅을 사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분들은 사기가 나라가 다르니까 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소유할 수 있는 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국적 외국인이라는 증명서 국적을, 아니면 여권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분코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적에 매매계약서상에 외국인이라는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대부분 같은 경우는 미8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소유 현황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40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에서 지금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동·층·호수를 아주 상세하게 직권으로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추진절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연립주택에 2층 사는 분도 있고 3층 사는 분도 있고 4층 사는 분도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는 문 앞에만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게 101호인지 201호인지 301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손쉽게 1층, 2층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 건데. 처음에는 기초조사를 우리가 현장에 다세대 주택이 몇 세대 있는지 전부 파악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의견을 제출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세주소 그 동은 도로명만 있고 그 뒤에 층·호수 없으니까 상세주소를 번호를 적어서 부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면에 도로명 대장 도면에 현황도면과 같이 대장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우편송달 하고, 그다음에 안내번호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조사하고 또 현지조사하고 다를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공부하고 현지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분이라든지 우리가 토지공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뿌려놓았는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틀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남구 이천로 45 그러면 구청인데 구청 안에 모 층이 문화청소년과 그러면 청소년과 그것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이런 것 있잖아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 여기는 101호이고 102로 현지에서는 쓰고 있는데 여기는 101호, 102호로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공부조사에는 여기가 1호로 되어 있고, 2호로 되어 있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적에 신청 받을 적에 도면을 받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도면까지 전체 받아서…….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받습니다. 받아서 1호, 2호 있는 구조물 보고 부여하기 때문에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꿔 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13번에 물품관리 현황에서 관리번호 673번입니다. 항온항습기에서 구입연도가 2005년으로 내구연한이 9년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양호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게 수시로 우리가 이번에는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할 적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상세히 내구연한은 한 15년 지나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사용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서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어떤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불량폐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지적서고에 어떤 자료관리를 하는데 온도와 습도 이런 것 조절하는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잘하셔서 자료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66페이지 토지합병 분할내역에서 관리번호 682번에 토지분할 내역에 보면 10번 같은 경우 봉덕동에 1002-48 여기에 보면 사유에 지구계 분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지구 내에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토지 필지로 있었으나 아파트 지구 내에 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선 그것을 분할하는 선입니다. 종전에는 주택이 막 이렇게 해놓은 지적도였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큰 네모 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초의 처음에 할 적에 이게 지구계 분할하는 그런 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 면적 재개발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668페이지입니다. 거기 21번하고 2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번이 2개로 되어 있잖아요. 2개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도 보면 지목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인접필지와 합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과 예를 들어 공터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2개 다시 새로 1필지로 새로 건물을 올린다든지 신축건물을 할 적에 그렇게 되면 1개로써는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2개 번지로 합병하는, 합병해서 신축이나 토지 이용 형상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합병이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네, 합병인데 이게 그러면 분할이 아니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분할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합병 조건으로 분할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지금 보시면 481-14번지는 47㎡이거든요. 최소 면적이 90㎡ 미만은 분할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와 합병 조건으로 분할한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24번에 보면 봉덕동에 임야를 변경 전에는 임야, 또 변경 후에도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면 강당골 클라이밍장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임야에서 다시 이것 사업할 때는 용도 변경이 다시 되는 겁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일단 분할은 그렇게 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적에 자체 형질 변경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클라이밍장 공연장이라든지 조성 캠프장에는 그 지목에 맞게끔 다시 지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내용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형질 변경 다 수반되니까 관련 부서에 산림이라면 산림에 대한 훼손에 의한 부담금을 다 받고 그렇게 업무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런 건 없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 결정이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무단위로 산림을 훼손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기 전에 절차에 의해서 행정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임야에서 대지로 만약에 지목 변경을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드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경비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목 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측량 비용 외에는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형질 변경이라든지 임야에서 거기에는 성토, 절토, 사업비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그 이후는 우리에 대한 행정절차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큰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측량비나…….
이정숙위원
이게 용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형질 변경이요? 형질 변경하면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이정숙위원
그러면 논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행정상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우리 부서에는 안 들고 그런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농지 부서에서 전용비를 다 내고요.
이정숙위원
부서에서…….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농지 부서에서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제곱미터당 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에서 10건 중의 하향이 9건이고 상향이 1건으로 이렇게 처리결과에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7건은 기각 처리했는데 기각 처리한 사유는 뭡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내용에 상향 1건과 하향 9건이 있습니다. 하향은 내용 중에 세금 관계 때문에 하향을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그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데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그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라든지 전체 흐름에서 감정평가사와 다시 현장에 가고 거기 형성에 맞게끔 해서 다소 틀린 점이 있으면, 뭐 없겠지만, 다시 의견이 들어오면 이 중의 9건 중에는 3건 하향을 반영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조금 일리가 있다, 민의 편에서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3건이 하향 조정되었고요. 7건은 현재 그대로 우리가 결정했는 처음 결정대로 했는 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재산세가 높아질 것을 생각해서 하향조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보상 관계를 하면 보통 많이 올려 달라 하고 세금 내려 했다면 좀 적게 해 달라고…….
이정숙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 편입 부지에 선정됐을 때 시세차익을 위해서 상향조정 신청하는 분들도 있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얼마 전까지만도 어떤 분은 금방 또 올려 달라 했다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 관계 부담되니까 또 내려달라 했다가 그러니까 목소리 커서 그런 분들은 말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다 들어주고 그 형상은 어떤가,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익년도 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5번에 공유지 변동 내역에서 지금 처분이 35필지에 27억5,112만5,000원 또 674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취득에 보면 17개 필지에 53억3,010만4,000원이고요. 또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놓으신 내용을 보면 5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산관리가 이원화로 관리되어 있음.’,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예산집행 시 e-호조재정시스템을 통해 자산등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부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인식 부족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증·감의 변동내역 정리 없이 자산이 이중 등록되어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자산 관리 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자산 관리의 오류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안 나왔고, 우리가 공유재산 내용 중에 이것은 재산 투명화 때문에 우리 단위에 남구청 소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각 시·도 전체에 일률적으로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재산을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지방재정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누락되고 혹은 또 중복되고 하는 내용에 시스템을 관리를 잘하자,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 2020년도 특수시책에 다시금 그것을, 작년에 요구사항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적공부관리의 재산하고 e-호조의 재산하고 다시 일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다시 각 실·과의 재산 중에 거기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떨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상과 공부상에 정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는 다 된 상태는 아니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한 상태는 아니죠. 그것도 변동이 생기고 지금도 예를 들어 노인회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사야 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바빠서 하다 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가면 그게 e-호조 상에 등록되지 않는데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부서별로 말씀을 다 드려서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점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말소된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계신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게 작년에 시 감사에서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정리를 안 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일상적으로 다 등록번호를 시스템에 다 취소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왕창 들어가니까 그게 기간이 처음부터 아파트 짓는 기간이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누락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직접 대부분 신축 아파트, 멸실 아파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 군데 30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당부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서 지금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2019년에 국토부 방침이 변경되어서 그때 잠깐 딜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부터는 전량 세계측지계 변환해서 방금 설명했듯이 그게 우리 동형 지역측지계가 아니고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통일점을 찾아서 지금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때 시스템 상 변환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과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땅에다가 설치를 하고 계시고 제가 다니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된 것들이 많아서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국토부에 두 분을 신청해 놓으셨다 하셨는데 이왕이면 두 분 다 돼서 일 업무 추진하시는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서 도로명판이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도 4개,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4개를 보수하셨고, 2019년에도 4개를 보수하셨는데 이게 개수가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개수가 어떻게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훼손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4개를 하셨고요. 2019년에도 4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코너라든지 대형차량이 치고 나갈 적에 부서지는 경우 그리고 골목 안에 탑차라도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수량이 같을 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내용은 다르지만 수량이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매년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8년 실적이죠. 물티슈 등으로 홍보용품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안내도를 800부 하셔서 배부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내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도 전체가 남구 관내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기에 정말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앞으로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일반가정에는 이게 지금 거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보통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에 수량을 늘린다든지 해서 홍보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에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사업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하였다,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보수했고, 몇 개를 유지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적어 달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세부내역으로 미집행 사유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어차피 또 결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미리 해 주시면 저희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668페이지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봉덕동 강당골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에서 2월 12일 날 이게 합병되어서 임야, 그러니까 합병이 됐지만 임야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혹시 현재 상황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2월 12일 현재 분할내용 말씀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공부상에는 그대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부상에는 그대로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지로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업이 완료한 후에 준공시점에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준공시점에 변경 가능한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지목변경은 준공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논에서 집을 지으면 집을 준공난 후에 대지로 바꿔 주고 공장이면 공장 준공시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준공시점에 변경한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합병과 분할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합병은 등기상에 토지합병 같은 경우는 토지만 해서 법상에 합병한다고 합병이 아니고 등기상에도 합병에 보통 토지이용상에 보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당을 잡히고 이렇게 은행에 대출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A토지와 B토지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경우는 또 합병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알려드리고, 같은 건으로 다시 묶어서 하시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 입는다든지 개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안내해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이 다 요청을 하셔서 변경된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과 합병이 됐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음에 수의계약 내용에 보시면 물품의 제조·구매에서 국가지점번호판 구입 하셨거든요. 이것은 몇 개 하셨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판…….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앞산공원 크게 하나 되어 있는데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 하나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 앞산,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자료가 잠깐…….
은정
권은정위원장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16개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위치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유의 국가지점번호판을 16개 설치를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6개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수의계약 내용으로 16개 설치하신 건 아니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16개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현재까지 설치된 게 16개인 거고, 이 업체에서 16개는 아닌 거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몇 개를 하셨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업체에서는 지금 그 내용 중의 업체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있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개를 하셨냐는 말씀인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16개를 같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16개를 다 여기서 하셨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번에 16개를 다 하셔서 하신 거네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서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명확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시면 주로 어떤 것을 보시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도 가는 분이 한 파트 있고요. 업무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행안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타 도시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런 쪽 잘 됐는 쪽으로 선진 교육을 가고요. 또한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는 국책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남구 돈으로 되지만 우리 임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에서 행안부에 도로명 선진 그게 있다면 거기에 한 번 의논해서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다른 것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궁금해서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우리는 거기에 먼저 했는 나라, 잘 됐는 사례 그런 내용을 보고 와서 규칙 안에 있는 기초번호라든지 도로명판 형태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붙이는 것도 틀리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독일 같은 경우는 번호를 예를 들어 집 안에 있는 등에다가 번호를 부여해 놓았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게 번호가 몇 번이다, 할 수 있도록 신성도 좋게 그런 사례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대문에 달아놓았지만 그것도 외국 어떤 데에 가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자율번호로 해서 건물 번호에 크게 십일자로든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전부 다 건물 번호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도 와서 자기 집을 지을 적에 똑같은 집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쁘니까 집을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업자들이 자기 집만 짓는 게 목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어떤 내 집이라고 해서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하는 형태를 잘 안 합니다. 그런 형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문물을 그렇게 하는 게 선진지 교육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실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라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과 연장해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일반 주민분들은 번호판을 보시기는 보시는데 거의 사용할 일이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소방서나 우체국이나 같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담당자들도 같이 회의를 하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행안부에 파견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번호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꼼꼼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정숙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덧붙여 말씀 하나 드리자면 동에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복지 통장님들, 그래서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십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시도록 하셔서 주변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외국인 토지현황 자료를 부탁하셨고요. 또 항온항습기의 경우 수시 관리로 자료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헤아리셔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잘해 오고 계시지만 시스템과 공부상에 상이함이 없도록 점검 잘하셔서 일원화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물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조금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 아까 해 드렸고요. 잘 기억하셨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건소장 이상희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상희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상희 보건소장님과 이명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5월 1일 자로 팀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참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주민들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 감염병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우리 남구는 지난 5월 29일 자로 확진자 전원이 완치되어서 청정남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월 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그리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당면현안 사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서 감사 중지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가장 수고 했는 부서 중의 한 군데고요. 또 좋은 결과와 좋은 평가 받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남부경찰서나 온마을아이맘센터 이런 데는 아마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신규로 이것 설치하신 삼성래미안웰리스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해 주셨나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일단 여기는 위임한 부서가 거기가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됩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하고, 또 일반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통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이 아파트에 실시하셨는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일단 설치할 때 그때 보통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게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응급시에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자주 안 하면 까먹을 텐데 경로당 어르신이나 통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기관보다도 여기에 삼성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된 부분은 조금 더 자주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치에 부착된 것보다는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그래서 경로당 내에 구석구석에 붙여 놓으시면 또 심심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관리번호 707번이 있는데요. 건강진단서 갱신 시기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오고 건강진단서 발급이 됩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신규 발급은 안 됩니다. 신규 발급은 대구시내에 12개 병원이 가능 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저희들은 현재 재발급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그 이용자 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조금 많이 부담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죠.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보건증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21페이지 관리번호 718번 소독업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3군데에서 지금 소독 교육에 관한 의무 위반을 하셔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요. 이 소독업소에 이 소독 교육은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소독 교육은 실제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1회인데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회면 창업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자기들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교육기관에 가서 1년에 한 번 받는 건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이태희입니다. 방역 관련 교육은 소독업자는 처음에 인허가 할 적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사자는 1년에 한 번하되 3년마다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방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구 내에 소독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소독 업소는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총 등록업소는 28개 업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처분이 이렇게 받은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이 소독 업소에도 이런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횟수가 줄든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잘 지키는데 28개 중의 3군데 여기는 뭐…….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서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분들 마음에서는 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들의 편에 서서 양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로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그분들은 병원을 안내할 때 가까운 장소로 안내하고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른데 최고 그래도 저렴한 병원을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개가 있는데 성향이 이렇다하는 정도로 안내를 합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고 업무가 많아서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정말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서 우리 감염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청 보건소 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는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소장님, 과장님 또 보건소 직원 전체가 모두의 노력으로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687페이지입니다. 3번에 건강한 남구를 위한 감염병 예방해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매우 덥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일본뇌염을 감염시키는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일본뇌염은 사망률이 20에서 30%이고 장애율이 30에서 50%에 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엄청 위험한 질병인데 우리 관내에는 모기채집기, 해충 유인 살충기 지금 20대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현재 어린이공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13군데 하고요. 고산골 공룡공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천동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대부분 빨래터공원, 공원에 주로 공원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모기라는 게 살충 다 달라붙잖아요. 유인 돼서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전담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청소하기가 보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높이 매달려 있고, 또 그게 다 부서지고 이게 안에 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저도 한번 직접 점검을 했는데 키도 닿고 현재 이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도 계속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정숙위원
약을 넣어서 유인하는 거예요? 약 냄새로 인해서?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수동하고 자동이 있거든요. 자동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고 수동은 짜서, 보통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것을 짜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수동 같은 경우는 손 짜서 하면 그 기간이 얼마만큼 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크게 똑같습니다. 액은 있잖아요. 액은 있듯이 꼽아놓아서 그걸로 잡으면 여기 빼서 하면 바로 됩니다. 그것도 수동이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일본뇌염 감염 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요. 방역 활동도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 체계 역량강화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야기를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지금 보니까 당면현안에 대비를 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하시는데요. 우리 열화상 카메라 1대 있잖아요. 저희도 가서 열 체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게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거리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러면 산업용인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때 코로나 대유행하고 할 때 구입해서 물량이 달렸습니다. 현재 산업용으로 임시로 해 놓았는데 다시 또……. 현재 물량이 그것밖에 없어서 구입도 시에서 또 위에 질본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갖춰야 되니까 응급하게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가동해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고요. 밖에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서 고열되면 선별진료소로 검사하고 여기 와야 되는데 밖에 있으면 바깥 온도 하고 상충돼서 실제 서부정류장에 시에서 현장점검을 하는데 차에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 차에 뿜는 매연 있잖아요. 그게 체크돼서 한 60도, 70도씩 올라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화상 카메라는 보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열화상 카메라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한 장비 어려운 점 없었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제일 그것 한 게 열 체크 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수동 열 감지기 있잖아요. 비접촉, 귀에 대서 하는 것 이게 물량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 수급 돼서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보급하고 보건소에도 예비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 유행이 되는 것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각 가정마다 전단지라든가 전단지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재유행 대비해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각 시민들로 구성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구 7대 수칙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유인해서 각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라든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수칙 준수하는 게 예방에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지난번에도 메르스 때문에도 애먹었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기본 수칙에 대해서도 이런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계 물량 물품에 대해서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
708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현황에 보면 화물 트럭이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 노후로 되어 있어요. 이것 안전상 문제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1대는 지금 사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노후 되었는 것은 지금 대체 차량 구입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매각이 지금 안 됐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됐는 것입니다. 실적이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요.
이정숙위원
매각 처리가 아직 안 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공사에 4건 중 3건이 물품의 제조·구매에 보면 17건 중의 11건이, 또 용역에 보면 8건 중의 6건이 대부분이 타 지역하고 계약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 이런 부분이 이런 특정 분야에는 우리 관내에 전문분야가 없거나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기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일반 부품하고 이런 게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다른 사업 왔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설 기존 시설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감안 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더라고 관내에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관내 업체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720페이지입니다. 27번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하고 약국행정처분 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처분이 입안 내용을 보면 교육 미이수한 상태, 또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소독지침 미준수, 또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처분 내역이 시정명령 과태료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그런 처분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평소 의료업소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합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정기적인 교육보다 별도로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마다 한다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요즘은 또 병원 이용 고객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참고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이것들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그리고 이런 신고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과장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공문으로 보내고…….
이정숙위원
공문만 보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공문으로 보내고 현장 가서 실제 주민들 신고 했는 분들 의견도,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 직접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사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여기도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중과에 따라서 처벌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아주 경미한 사항 모르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1회용 주사를 사용했는데 사용했는 그게 실제 버리는 보관함이라든지 사용하고 안 버리고 예를 들어 통에 보관해 놓았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사실 주민의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행정지도를 강화하셔서 주민 건강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식사도 못 하시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닙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85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2018년 실적이 32명이었는데 2019년 실적이 181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원 기준 완화로 인한 증가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저출산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우리가 저출산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지원 기준이 복잡하거나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을 해 달라는 행안부 쪽이나 보건복지부 쪽으로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상반기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업무에만 매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몇 달 간 우리가 업무를 보시면서 거의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구축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해서 지금까지 대응하면서 우리 남구가 코로나19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고 할 정도로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현장 대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 드렸던 워킹스루라든지 또 방문검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은 검사 대상은 늘어나고 또 인력은 없고, 또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 방문검체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은 매뉴얼에 안 맞다고 했는데 저희들 보고 가서 이튿날에 바로 이것은 방문검체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력도 저희들이 한 50명 그 당시에 바로 지원을 받았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은 시스템을 시하고,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의견들을 전부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또 다시 대유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을 모아놓으셔서 매뉴얼을 정해 놓으시고 그중에서 좋았던 점은 더 강화를 시키시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 맞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또 다음에 대유행이 될 때 우리 관내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자체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불안보다는 저희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길 가시다가 집에서 별도로 손수 만든 떡케이크를 전달해 준다든지 과일상자를 익명으로 손 편지를 적어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현재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주택 인근에 감염될까 싶어서 방역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드리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는 차라리 보건소 주변이…….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방역을 워낙 잘하셔서요 유행 대비에 대해서 체계를 꼭 마련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지금 최종보고서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보시고 지적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종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최종보고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 유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안에 물품의 제조·구매 안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약품 냉장고를 구입했는데요.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 초에 업무계획에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2019년 8월에 견적서를 받으셨고 그러면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올 초에 구입 했는 것으로, 업무계획 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19년 기준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시간이 부족하여서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으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교육을 실시하여서 유사시에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소독업소 위반 내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강진단서 건의 경우에 민원 응대를 최대한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모기채집기, 유인살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본뇌염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이 없도록 방역과 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시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관내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으로 5월 29일 날 전원 완치가 되고 또 50일 간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대응을 잘하셨고, 그동안에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에 보건복지부 주관 제7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것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주최 결핵관리 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경과보고 및 질병관리 평가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코로나 업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공지사항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20분 MBC 뉴스데스크에 대구 MBC 저희들 어제 MBC에서 10시반부터 3시까지 기획시전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현재까지 모습이 우리 직원들의 생생한 그때 느낌이라든지 저도 여러 번 인터뷰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꼭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꼭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권은정 위원장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 26일 자로 하나새마을금고와 우리 구청과 저출산 지원 장려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새마을금고에서 봉덕1동, 대명2동, 대명3동 출산 했는 아이에게는 30만원을 출산 지원하고 있다는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새마을금고 예산으로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금고에도 아마 참여할 의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정책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뜨린 게 있는데 거기 수유실 리모델링하신 것 직접 가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올해 한 번도 사용을 못 해 봐서 안타깝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요. 하루 빨리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739페이지에 보면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기억찾기 중에요.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두 번째, 착화탄(번개탄) 관리 36곳 47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번개탄은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슈퍼에서 파는데 이게 사서 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어서 나중에 리플렛 자살 예방에 관한 전단지, 스티커 이런 것을 배부하고, 번개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구매용도를 이야기하고 주인들에게 슈퍼에서 주인들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발견 시 센터에 안내해서 확인을 해서 월1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럴 때 협조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슈퍼 주인 같은 사장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찾아가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슈퍼라든지 저희들하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동에 협조도 받고 해서 같이 가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미리 자살 방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관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소중한 생명이 이런 일로 이런 것을 또 사용해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740페이지에 보면 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두 번째 치매환자 등록 관리 사업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신규 144건 누계 521건 되어 있는데 제가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치료관리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저소득층이어야 됩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를 저희들이 치매약재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에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에 연간 36만원까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까 중위소득 120%라고 하셨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국민공단에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 보면 당면현안에 대구시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개발 공모사업 추진 중이고, 여기 보면 참여시도에 우리 사업 지역은 남구고 대주 지역을 동구로 설정해 놓았는데 특별히 동구를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동구가 대구시에서 지역이 지표라든지 중 정도 이상 실적률이 제일 높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진결과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 사업지역을 대명6동으로 선정했고요. 또 남구와 동구 주민 각 6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중인데 그러면 1,200명 이것을 선정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결과 분석하는 작업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진경과로 보면 5월 달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연구용역기간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팀장님하고 가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는 3년이지만 추진경과로 보면 올해 5월 달에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미정
전미정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전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지금 올해는 우리가 2월 달 정도에 설문조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게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이것을 추이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사업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와 최소한의 대면해서 지금 설문조사는 완료했고요. 분석 결과는 거의 마무리 상태라고 들었고 6월 중에 결과 분석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인데 또 원인도 밝히고 해결방안도 개발되는 모델이 완성은 21년 12월에 저희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요. 750페이지, 처리 요구사항 두 번째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지적내용이 있었고, 홍보 실적으로 치매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 안내 우편발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매사업 안내 리플렛 배부는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각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디 비치해서 하나요? 배부 방식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각 동에도 비치하고 65세 주민들에게 각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치매조기검진 안내 우편 발송은 4,312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선별해서 우편을 발송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각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영희
최영희위원
다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60세가 되는 해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60세에 해당 그리고 고위험군인 75세부터는 우편 발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번씩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미리 자료 받아서 우편 발송했는 내용을 보면요. 치매조기검진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인데 예를 들면 그 당해연도에 받으신 분은 제외되고 매년 한 번씩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치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오고하는데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대상인데도 지금 안타깝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혀 못 하고 계셨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초기에 1월 달에 조금 했었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732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75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 부분에 전문 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당초에 14명 생각하셨다가 11명으로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집행잔액에 항목별로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아예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인력들이 지금 선별진료소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치매안심센터 이것 운영할 때 14명이었던 게 11명으로 축소해서 뽑으셨는데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책임제로 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가책임제로 할 때 저희들 인력비를 14명을 내려줬어요. 줬는데 저희들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 저희들은 11명만 하면 될 것 같고 또 공무직이 5명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명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원래 일을 하셔야 되는 간호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투입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오시면 검사 막 하시는 것 그런 데 투입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오면 선별검사를 여기에 투입하고 안내하고 거기에서 직접 채취도 하지만 가정방문도 가고 가정방문가서 채취도 하고 운전도 하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엄청 고생하시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763페이지 치매어르신 사랑방 쉼터 이것도 못 하고 계신 상황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관리 서비스 강화 여기에 대상 관내 취약계층 3,000가구(간호사 1인당 4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1년 동안 본인이 맡아서 하는 가구 수가 400가구라는 뜻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한 분이 400가구를 한 달에 몇 번, 한 번씩 가신다고 하면 몇 가구 정도 가시는지 어떻게 전화로 또 관리를 하시는지 이 방법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방문관리 간호사가 7명인데 대상자가 3,000가구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지역역량지원군으로 구분을 해서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에 8회 정도 이상 방문을 하고요. 정기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자기역량지원군은 4 내지 6개월마다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400가구가 적당하다고 중앙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방문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것도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때는 간호사님이 오시는 것을 꺼려한다든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천지 대상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양성자도 있고 해서 방문간호사가 갈 수는 없고 전화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전화 안부 드리고 현재 누그러져서 그분들에게 비대면으로 가서 문 앞에 갖다놓고 어르신들에게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만약에 조금 좋지 않으면 또 감염병 이런 게 유행할 때는 집에 혼자 계시다 보면 정말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힘드시겠지만 전화하실 때 발랄하게 또 이렇게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또 보건소에서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까지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아’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보건소 운영을 지금 6개 사업에 보니까 연령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는데요. 두 번째 보면 취약아동 건강키우기에서 345회 5,000명 이상을 갖다가 5,000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취약아동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신청을 받으셔서 하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복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취약아동도 많고 취약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내문 이런 것 별도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건강꿈나무 건강교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교사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잘 시켜서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73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기억찾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건강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지난해에 대구시 자살자가 656명이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111명의 6배 이상이며 대구광역시 각 구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서구보다 우리 남구가 36.2명으로 두 번째 높은데요. 특히 정신건강하고 복합되어서 생활고하고 복합돼서 빈곤층의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으로서 자살 예방에 따른 어떤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자살 지금 보면 최근 5년 간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자살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명게이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상담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최근에 보면 구하라 씨, 설리 씨 등 해서 연예인들도 그런 빈곤층의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매스컴에서 나와서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빈곤층에 대해서도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민간사회안전망 이런 것과 연결하셔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740페이지입니다. ‘다’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치매환자 등록 관리 사업에 보면 등록은 지금 300명이고 관리는 1,368명을 하는데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 관리를 쉼터를 운영하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예방 관리 교육이라든지 치매가족 지원사업을 가족교실, 헤아림교실, 자조모임, 치매환자 가족 협력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관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저출산이고 또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고 또 대구광역시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추정돼요. 되는데 특히 이 치매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75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 운영 실태에서 지금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된 겁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개가 유사한데 목적과 기능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통·폐합은 안 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3호]에 의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4조]에 설치, 운영하라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게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심의 안건을 발굴하셔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관리번호 748번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 계약한 것을 보면 공사 부분에 3건 중 3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64건 중의 39건, 용역에 보면 2건 중 2건이 대부분이 타 지역 업체하고 체결하셨는데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실정을 봐서라도 이게 우리 지역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게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77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내역에서 지금 거기 보니까 찜질기 1대 폐기, 또 파라핀 치료기 1대 있는데 이게 지금 폐기, 또 발 마사지 1대에 또 폐기, 또 롤링베드해서 여기 1대에 고장(수리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폐기해서 없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치료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찜질기, 파라핀 욕조는 찜질기는 6월 달에 노후화 돼서 2018년도에 고장으로 폐기를 했고요. 파라핀 치료기는 2019년도부터 고장이 나서 19년도 6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열 치료기계이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적외선 치료기하고 같이 써도 되니까 이것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체를 하고 발 마사지기는 2019년 3월에 노후화 돼서 고장 나서 6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롤링베드는 1월에 고장이 나서 수리했으나 몇 차례 수리불가라고 해서 20년 5월에 폐기를 했는데 발 마사지기라든지 롤링베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마사지 기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도수 치료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찜질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해서 쓰잖아요.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민원은 없고 적외선 치료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구강보건실에서 사실 남구보건소에 구강은 조금 알아준다, 괜찮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의 운영을 구간보건실을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 내에도 직접 찾아가서 하잖아요. 남덕하고 영선초등학교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학교 측에서도 공간과 여건이 됐어야 되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 영선학교하고 2군데하고 있지만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남구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이 소문만큼이나 사업도 잘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 축하 용품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다 주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출산 축하금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축하금 말구요. 축하용품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보건행정과에서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해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396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재활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분들 재활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을 가진 등록 중증 재가 장애인 및 그 가족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중증 장애인…….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해서 분야별로 인력을 투입해서 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구강영양관리계획 교육, 건강검진 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기초상담하고 사전, 사후 평가하고 간절기능유지재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근력유지 강화 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자부담 몇 %에 지원 몇 %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자부담 없이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 이것 남구 보건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재활 서비스 사업을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국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는 거의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원래는 병원에 가서 재활을 많이 받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못 가서 방문 재활을 받을 경우에 금액이 비싸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자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재활 서비스는 저희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등록·관리와 재활 서비스 하고 또 저희들 인력이 재활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가서 직접 수납은 안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시는 인력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또 중증장애인은 관절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내 특히나 행복정책과에서 장애인통합돌봄사업 선도사업 선정되어서 정말 남구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소문도 사실 대구시에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쭉 잘 지속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어르신 건강 100세 만들기 사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 해외 연수를 가서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비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정책을 가지고 개호 운동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다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하게 어르신들이 무릎 굽히거나 이런 운동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설 내에서 사진 같은 것을 위의 것을 밑으로 옮기는 운동이라든지 정말 간단한, 그런데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을 개발하셔서 시설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센터들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심으로 인해서 복지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개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저희들과 같이 해서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그쪽에 가서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 따라 열심히 그쪽하고 연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인바디 기계를 가져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검사를 해 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 인바디를 하게 되면 양말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으시던데 차라리 이것을 어르신들이나 약간 건강검진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치매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하실 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시면 오히려 이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맨발로 하고 손으로 잡다 보니까 수시로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운영을 하실 때는 한 분이 사용하시면 소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원래는 인바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바디 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원하시는 분들만 받으셔서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좋으니까 주기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좀 알아보도록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동검진 나가서 할 때 원하시면 인적사항을 받아서 운동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수시로 전화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안내도 드리고 와서 보건소하고 친해지면 건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계속 이동보건소 한 번 가서 그냥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인바디 기계 자체가 고가의 기계이다 보니까 또 출력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이 있어야 되는 바람에 거의 다 동 행정복지센터 안쪽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더 모르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음에는 만약에 시행하실 때 많이 보이는 앞쪽으로 빼셔서 그렇게 홍보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전기선을 빼면 되니까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76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운영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건강부스 운영하셨고요. 10회에 걸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강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시면 좋은데 또 그것을 간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반불구가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것은 심뇌혈관질환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떻게 하시면 좋다, 운동은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조금 안내문처럼 A4용지 한 장에다가 담아주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집에 붙여 두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집에 가서 늘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 보시면 공사에 남구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5월 29일날 계약하셨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이설 및 추가 설치를 8월에 하셨고, 또 온마을사랑방 쉼터 환경개선 공사 시행을 12월에 하셨어요.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 옆에 온마을사랑방 쉼터가 있는 것 맞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온마을사랑방 쉼터는 복지관 쪽에 거기 아이나눔 아이맘센터 그쪽 옆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온마을아이맘센터 놀이터 쪽에 내려가면 거기 지하에 거기가 쉼터입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쉼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가 쉼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치매안심센터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건소 내에 인테리어,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체온계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체온계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체온계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체온계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제가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은 체온계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몇 달 전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올라서 수리를 한번 보낸다고 하더라도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금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 내 착화탄 관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점주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주들의 비협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문관리 간호사 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비대면으로 사업 진행시에 전화로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꿈나무 건강교실 등 취약계층 아동건강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수반되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위원회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되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제1기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 우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 비만 예방 및 관리업무 분야 우수 기관 최우수, 그다음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분야 우수 기관 최우수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 사랑나눔교육 기구 유공기관 우수 시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보건소 업무 전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안타깝게도 가을에 또 2차대유행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까지 쌓으셨던 노하우로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소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