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중앙 정부 등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ㆍ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 제15조로 구성된 조례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정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 명칭에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게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ㆍ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중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역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중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4개의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 반영은 인용조문, 법령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법령과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등 18개 조례 33건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둘째, 안 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총 7개의 조례 중 11건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와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동주 법무감사관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어려운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을 하시느라고 법무감사관에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질문 좀 드릴게요. 18페이지 8번에 포상조례, 그리고 9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그리고 10번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에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기 양양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순화하여서 바꿨죠. 그런데 양양이라는 말을 포상 조례와 바르게 살기 조례에는 드높이기로 되어 있어요, 통장장학금 조례에는 북돋음으로 돼있는데. 통일성을 위해서 9번 장학금 조례도 드높이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북돋음으로 돼있는 걸 드높이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또 문구 자체도 사기 북돋음이라는 말이 억지 명사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사기 북돋음을 사기 드높이고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원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정비공고 용어가 양양이라는 말이 드높이다, 북돋우다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홍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를 드높이고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면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정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부칙 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조치에 의거 최근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규격 및 모양, 표시 규정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관리 규정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금 정산 납입 및 변상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정종성 세무1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함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