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정미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기능 및 구성, 직무,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