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두수
김두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진홍식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조만선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임임순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2019년도 긴급복지 가구수와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2019년도에 74가구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원액은요?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1억2천이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억2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당초예산은 1억3천.
병식
조병식위원
당초예산 115백 아닙니까? 2회 추경때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반납도 많이 했어요?
만선
조만선희망복지담당주사
예, 68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금년도에 215백 예산이면 작년보다 84백 늘었습니다. 그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에 좀더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산엔청복지관 지금 아닙니까? 아닙니까, 산엔청복지관?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산엔청복지관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그러면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 지원현황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시군 엄청나게 우리만 해도 경제전략과라든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 가지고 14가구 지원한게 있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14가구에 9,284천원 했으면 약 663천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런 것도 도에서 나온 생활지원자금, 물론 또 나라에서 나온건 중복이 되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됐거나 감염확진이 되어 입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 이런걸 받고 격리해제통지서까지 받은 사람만. 그것도 휴가를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무급휴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럼 14가구 이건 코로나, 우리 지금 산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아, 있습니다. 자가격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격리되면 격리되었다는 저희한테 통보하고 격리해제가 되면 해제가 되었다고 통보 오는데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1일당 얼마씩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서.
수한
김수한위원
다른 과와 중복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서로 공유를 좀 하시고 사실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돈 지급하기도 저도 면에 가봤는데 몇 날 며칠을 쭉 줄을 세워놓고 또 거리띄우기도 해야 되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제때 제대로 쓰여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 신경써 주시고 16페이지, 지금 우리군에 지금 복지회관이 9개가 운영되고 있죠?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운영비 내역이 제가 봐 갖고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목욕탕 운영하는 데도 한 3군데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건 놔두고라도 운영비 그 건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면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 연료비로 나가는건데 차황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하지만. 11월부터 3월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난방비, 목욕탕 난방비까지 있어서 운영비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많고 삼장이나 단성, 시천, 신안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서예교실이나 문화강좌를 복지회관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비 그런 요금들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다른 읍면하고 차이나는 것이 많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혹시 이런게 너무 면별로 차이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잘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욕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김수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죠. 우리가 10년 전에 삼장 지리산권사회복지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수용인원이 40～50명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100～200명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간 중에서 삼장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쪽이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내용도 처음부터 내용을 좀 압니다. 알고 그 때 당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삼장 쪽에서는 삼장에 걸맞은 복지회관을 해 드리고 이 지리산권복지회관이 시천면이나 단성 쪽에 왔으면 좀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주고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동복위원
직접 합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위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래 가지고 군단위 행사를 그 쪽으로 조금 들여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수입도 좀 올리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내가 수입을 전혀 안 봤어요.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년에. 해봤자 1백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더라도 좀더...... 규모는 크거든요. 규모는 1층, 2층 전체적으로 규모는 큰데 좀더 군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주변 경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간을 두고, 그지요? 시간을 두고 사실 다른 복지회관도 수용인원이 4․50명으로 낮은데 삼장면 지리산권사회복지관 수용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200명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요새 다른 사무실 이런 것 주라는 단체도 많고 프로그램할 장소가 없어서 하는데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차량 운영하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활성화하는 것도 안 괜찮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복위원님이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그 당시 추진을 할 때 그 땅은 비싸고 조그맣게 생비량 규모로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건립하는 것보다 크게 짓자 이리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기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모사업에 20억짜리 신청을 넣어 가지고 그리 지원받아 짓다 보니까 그 쪽에 그렇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여름에 오는 피서객들도 사용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삼장면 복지회관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명칭을 지어내기로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국비하고 도비 비율은 현행대로, 작년 기준대로 지금 비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80대20.
정덕
송정덕위원
복지지원과에는 지금 도비가 줄어지면서 내가 파악해 보니까 자꾸 군비를 늘리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의 %를 더 늘리는, 도비를 줄이면서 군비부담을 더 하거든, 지금. 그런 경우가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이 쪽으로 오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고 지역사회복지센터 지금 설립되어 들어 왔습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정덕
송정덕위원
협의체 말고 센터, 정보센터.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정보센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정운주 거기에서...... 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십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 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운주대표가 5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 대표를 뽑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 가지고 서면상으로 할 거라고 서면상으로 대표를 뽑는다고 했는데 정관에 서면상으로 못 하고 대면으로 해서 뽑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6월초에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산림조합 사무실을 빌려 1미터씩 거리를 두고 하는 걸로 그리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실명을 들먹여서 그렇는데 산청을 가장 잘 아는 산청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센터 구성을 다시 하십시오. 지금 과거에 했던 그것 할 것 같으면 예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인데 당초에 살리려고 오신 분들이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 줬어요, 사실은. 주민복지협의체하고 통합으로 병행하면 가장 좋겠다 하니까 도 조례에 안 맞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산청에 가장 잘 알고 산청을 잘 아는 그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체하고 정보센터를 하면서...... 정말 이것 이중일이거든, 지금. 보면 행정에서 거의다 하고 있는 일이고 이렇는데 일단 행정적인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 내용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 나옵니다. 여기 통합조사 및 관리가 전에 유보, 이 쪽에 보면 유보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액하고 불용액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유보액은 저희가 예산할 때 10% 감축한다고 안 쓰게끔 묶어놓은 것이고 불용액은 그걸 불용액으로 봐 주시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유보액 외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불용액하고 유보액하고 차이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쭉 보세요.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유보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들은 집행이 안 되고 좀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보훈단체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는 본래 할 때 정액으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지원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사람 숫자가 실제로 있는 사람 숫자보다 좀더 많이 내려왔고 또 사망자가 많아 가지고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한 해 보훈단체 지원받는 분중에 사망하신 분이 37명입니다. 그 37명분이 한 88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통합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배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및 조사자 결정 처리하는데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통합조사담당 배미경입니다. 확인조사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위원
예,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올해 우리가 확인조사해 갖고 조사자 결정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고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2020년 확인조사......
심재화위원
이건 2019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2019년 1,4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400건요?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예, 급여변경 중지가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1,400건을 이건 전부다 확인조사해서 결정된 숫자가 이렇단 말입니까? 조사한 숫자입니까?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통보된 시스템에 확인해서 건수가 상반기, 하반기, 또 월별 다 내려온 건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전 분야에서 내려온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밑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 상담조사 및 조사자 결정처리한 것은 몇 건입니까?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이건 기초생활의 경우에는 305세대.
심재화위원
305건수요?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305세대. 2019년2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기본조사한 것은 1,592세대이고 기초생활만 305세대입니다.
심재화위원
350세대요?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305세대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관련 이의신청 처리한 건수가 있거든요.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이의신청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2019년부터 위원님,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이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조사한 것을?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그 이의절차에 저희가 답변을 했고.
심재화위원
답변한 거라도 이의신청한 사람이 무슨 건이냐?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그런건 계수된건 없는데 확인조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카운터된건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즉시에 답변을 다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런건 여기에 타이틀에도 나와 있다시피 답변을 해 드려도 이의신청한 사람들한테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신청 건수가 총 몇 건인데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렸다,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이의가 없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게 딱 되어 있는데.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상담내용에 기록은 하되 이의신청은 절차에 의해서 한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는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딱 듣고 아, 그런갑다 인정하는데 말이 흐려져 버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어떤 기준에 의에서 어떻게 매깁니까?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근로능력판정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신청인들이 제출하신 진단서를 저희들이 스캔해서 보냅니다. 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온 것을 갖고 그럼 판정을 합니까?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예, 저희들 판정만 누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지난 해에 몇 건쯤 처리를 했어요?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4가지를 나중에 돌아가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배미경통합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돌아가시면 바로 제출바랍니다.
순현
권순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감사중지
09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소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김회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갑생 노인복지담당계장입니다. 오미경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8페이지, 제가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르신 이미용 지원시책 도입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것은 3월9일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을 지금 복지부에 해 놓고 있는데 5월중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심의하기 때문에 5월달 중으로 내려올줄 알았는데 아직 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는 해 놨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장난감은행제도 도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장난감은행은 저 밑에 산엔청복지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군청 앞에 할매곰탕하고 그 옆에 주택을 보상처리했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앞에도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도시교통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지원과하고 장난감은행 사업이 있으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걸 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복지서비스......
병식
조병식위원
정수기 보급하고 시범사업하는 건의한 것.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정수기 보급은 렌탈을 할 것이냐, 경로당 지금 현재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한다고 어제까지 파악해 보니까 11군데 정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급식도우미를 우리 산청읍에만 했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관계를 제가 짚고 넘어갔죠? 읍에만 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이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해 보는게 바람직하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읍에 15군데 두 분씩 참여하고 있는데 6월 이후에, 노인일자리가 중단되는 바람에 6월6일부터 노인일자리가 시작하는데 그 때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포기를 하고 해야 그 분을 그 쪽에 대체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읍면마다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제가......
병식
조병식위원
작년에 이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올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5일날.
병식
조병식위원
아, 그럼 내년부터 그리 한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읍면마다 한 군데씩 하든지.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걸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였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정도 이걸 못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끝으로 제가.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가 교부하는건 분기마다 교부하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분기 교부이고 정산은 반기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정산은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산엔청복지관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건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매월 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됐겠네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과 우리 산엔청복지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 단디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 노인복지 지원이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이 있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런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 지원부분은 기초생활연금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어르신센터, 실버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이 되고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은 재가돌봄 맞춤돌봄 종합 노인돌봄서비스하는 부분하고 식사배달, 노인교육이라든지 노인돌보미사업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를 줄이자, 주지 말자, 사실 그 분들이 지금 산업근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분입니다, 그죠?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는 104만명 정도 되다가 71년도에, 지금은 35만명 정도로 40만명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문제인데 그러면 낳기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어린이들 교육문제라든지 또 청소년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보면 청소년에게 들어가는 것은 노인복지 지원에 362억, 밑의 것까지 하면 384억 정도 되는데 884백만원밖에 안 돼요, 청소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지금 애기 낳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골에서, 지금 시골에서 다 떠나는건 거의다가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잖습니까?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본향원 있죠, 그죠? 본향원이 지금 봉안당이 있고 봉안묘가 있습니다, 그죠? 봉안당은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9.8%밖에 안 들어갔는데 봉안묘는 77.8%로 해 가지고 3년이면, 보통 50명씩 1년에 들어가더라고요. 3년이면 거의 만원이 됩니다, 그죠? 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대책은 묘는 더 안 늘리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30기 정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13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남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봉안당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안당만 지금 한 것만 해도 한 16년 정도.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꼭 묘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 옆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그 옆에 골짝으로, 그 옆에 거동 그 사이에 골짝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봉안당하고 봉안묘하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45년.
수한
김수한위원
45년? 그러면 묘하고 얼마 정도,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묘지는 관내, 관외하고 다른데요. 관내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70만원이고 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45년 동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니오, 15년. 두 번 연장을 하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위원
아, 15년 동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15년씩 연장하고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러면 70만원 내고 15만원은 매년 관리비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15년마다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15......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15년에 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15만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70만원은 그러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70만원은 똑같이 70만원.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이것 교통과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어린이 차량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죠? 어린이차량 어린이집.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은 지금 계약을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계약을 각자 렌탈......
수한
김수한위원
아, 어린이집에서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학교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진주차가 17대나 와서 참 우리 지역도 어려운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하고 여기 어린이집도 상당히 차가 많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도 가능한한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뜻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우리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신축비가 최대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신축비가 8천만원 지원하고 나면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최대 한 1억4천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올해는 1억4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우리 시군에 보면 경로당이나 회관을 주로 이용을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항간에는 그 쪽에 시설을 더 많이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회관 지금 신축하는 비용이 거의 일률적이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차등이 아니고 일률적이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좀 일률적이다 보니까 정말 작은 마을에서는, 아마 작은 마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앙부처에 박혀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하면. 그래서 정말 회관을 지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좀 차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어린이 담당하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천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면사무소 앞에.
균환
조균환위원
앞에 거기 있긴 있는데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거기? 땅이 개인 것 같은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땅은 제가......
균환
조균환위원
하여튼 제가 소유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른 통일교인가? 하여튼 통일교 쪽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쪽에서 통보가 오기로 그것을 일체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시천같은 데는 젊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많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그 이용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좀 간단한 시설이라도 그것을 옮겨서 간단하게 어린이 놀이에 꼭 필요한 것.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놀이터 자체를......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것은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통일교 재단에서. 그래서 면사무소 인근으로...... 면사무소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근으로 좀 옮겨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면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보고......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큰 비용은 요구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있던 것을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공설묘지 본향원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77%면 거의 80% 차지했는데 봉안묘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면 묘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봉안당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나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보니까 많이 찼더라고.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차서 곧 그냥 다 수용이, 수용 다 되겠구나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하면 혼자 머리만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하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아마 다시 설치한다면 월평하고 거동이, 월평마을하고 거동마을이 되게 반대를 또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월평마을 쪽으로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고 하면 거동인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거동하고 그 사이에 골짝이 있긴 있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바로 붙어 있는 부지는 없거든요, 하는 그것이. 다른 인근 지자체에 봉안묘하고 봉안당하고 같이 하는데 묘지가 임시 가는 데가 있는가 실태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하는데 연 2회 지도하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어린이집 지도할 때 전반적으로 일반운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또 회계를 볼 때 원장이 원장 직권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한번 짚어보십시오. 사실 내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원장들 애들 20명 있는 것도 봉급이 4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무슨 직책수당하고, 직책수당도 받아먹고 원장 운영수당 해 가지고 보통 1,3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지금 원장이 기본적으로 봉급도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니까, 호봉이 올라가니까, 호봉제로 하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봉급종사자표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군에서 조율을 하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이번에......
정덕
송정덕위원
행정에서 개입이 되어져야지 아무데나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은 못 하지만 행정하고 조율을 합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연봉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어찌 한번......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올해 4월 한 달 동안 작년 집행한 부분을 전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정산검사를 하고 회계 그 부분을 어디 어린이집이 직책급 수당을 많이 가져가니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보니까 지침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 없는 조항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래서 평준화를 거의 시켰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원장이 지 직권으로 다 지출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2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노노케어가 항상 말썽이 많거든, 노노케어사업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노케어 숫자를 줄이고 이 인원을 다른 데 활용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저희 노노케어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요.
정덕
송정덕위원
아, 중앙에서도 줄이고? 이것은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진주시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제일 많은데 사실 저소득층의 노인이 노노케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정에 노인들한테 그야말로 말벗 되어주면서 노노케어인데 이것이 약간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산청에도.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 사실. 왜 그렇냐 하면 내가 조금 안다 싶으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숫자를 거의 보니까 다 37명, 37명, 3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 조금 조정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점에 좀 유념하시고 챙겨주시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중앙에 건의도 하면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휠체어택시가......
정덕
송정덕위원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통합하라고 했거든요, 통합을. 편의약자, 교통편의약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택시가 휠체어택시가 나오기 이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지원해줬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2004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지요? 2004년도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교통수단은 2011년도에 3월달부터 해서 그 이전에 운영한 부분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타렉스 구입한 것이 200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스타렉스 저것은 2011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 지났고.
정덕
송정덕위원
10년차 그러면 내구연한 지났다, 그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이것 장애인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산청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용하는 숫자는 거의 나오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도 장애인 편의약자 택시가 3대가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도 수긍을 하시던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수긍이 다 되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많이 격려해 주면서 이쪽에 장애인 교통편의 그 쪽하고 연결하면서 하면 그 분들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이 밑에 시각에 있는 이동편의 지원, 생활이동편의 지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량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하고 교통약자 택시 이 부분도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가 되어져 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할 때 진주 병원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사용하지만 119도 사용을 많이 해요, 어른들 보면. 사실 제일 쉬운 것이 119라, 장애인보다 하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 통일교 보면 옛날에 읍면 1교를 하기 위해서 각 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땅을 한 번씩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덕산놀이터 주위에 필요한 땅 같으면 도시교통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 친구들 비싸게 안 팝니다. 생초도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50에서 70정도가 매매 거래되겠는데 자기들이 오지 않고 탁상적으로 자기들이 감정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27만원 이 정도 샀어요. 좀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 가지고 이번에 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지고 좀 사 넣어 가지고 주변에 생초어린이집도 있고 복지회관 뒤쪽으로 그렇게 사 넣었습니다. 사 넣었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면 생각 외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정원이 한참 피크 때 한 580명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389명중에서 현재 현원이 그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얼마 정도 요새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출석은 지금 한 9십몇 %인데......
신동복위원
9십몇%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9십몇%인데 송정덕위원님이 두루뭉술 말씀을 예쁘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정원에 비해 가지고 산청어린이집이나 도담어린이집, 연꽃, 덕산어린이집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전년도 숫자, 그 앞에 숫자, 현원까지 거의다 8․90% 챙겨갔는데 나머지는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90명, 200명 정도 다 줄었기 때문에, 생초나 다 줄었어요. 제가 다른 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역이 있어서. 생초는 저의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룸비니어린이집 거기도 4명인데 사실 제가 굳이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주소도 이런 것도 알지도, 안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산청군 학교들도 통합을 많이 하거든요. 단설유치원도 지금 통합도 했고 중고등학교도 지금 통합하고 하는데 어느 적정 되면 시골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적정이 안 되면 교육의 질보다는 학생들 사회성 때문에 통합하기를 학부모들은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룸비어린이집 여기도 룸비입니까? 룸비니. 여기도 내가 보기에는 과연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아이인지 아닌지 저도 묻고 싶지는 않아요. 묻고 싶지 않고 초등학교도 보면 한 학교로 유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애들 빌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빌려가고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1․2년이거든요. 잠시 1․2년 정도 애들 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런 행정교육 학교에서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것도 1․2년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청군 전체 인구를 보면 산청군에 전입이 많은 세대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세대는 50대에서 60까지입니다, 60. 거기는 들어와서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연령대 인구전출을 쭉 보니까 0세에서 4세, 5세에서 9세는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애기 낳았다가 때가 되면 교육이나 여건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많고 그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학부형들이 20에서 30, 40까지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50세부터 59세까지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사실 0세에서 9세까지는 나가는 것이 많고 20세에서 34세도 나가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도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에 직책, 어린이집 원장님들 직책수당 있지요?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원장님 운영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물론 인센티브 성격이 있는데 12곳 중에서 운영수당은 5곳 받아가고 원장 처우개선비는 12곳 중에서 4곳 받아가거든요. 제가 금액도 이야기할건 아니고 어린이집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 보니까 A, B, C, D 나눠 가지고 전체적인 수당 나간 것 보니까 9천만원 가까이 8,500만원 정도 되는데 1/n 해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좀 더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하니까 인센티브를 좀 정해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 나누기도 그렇지만 전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최고 적은 원장님들은 보니까 기백만원, 2․300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받아가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 쪽에서 전체적인 재산은 산청군의 재산입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그 쪽에 원장으로 관리자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나서 그렇지,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의 그 동안 노고도 인정하면서 이 인센티브 부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전 원장님들 조금씩이라도 드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모자라면 애들 구조조정하다 보면 운영비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축소되고 하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원아들이 많아야 보육수입이 많아서......
신동복위원
아니요, 운영비, 관리비가 또 안 나가잖아요. 앞으로 12곳 있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 한 두 곳, 서 너 곳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다시 재위탁할 때는 읍면에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어린이집 애들만 한 5․6명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운영하겠습니까? 최소한 20명 되면 자기들끼리 부대끼기도 하고 있는데 여덟명, 너댓명 되어 가지고 선생님 한 대 여섯 분 해 가지고 애들하고 부대끼고 그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장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장기적인 통계를 내놓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이래도 원장님 다음에 5년 후에는 원장님 자리가 없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언젠가는 통폐합이 된다. 앞으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통계가 나와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올라온 애들이 없어요. 지금 산청군에 평상시 애들 출산이 한 140․150명 되는데 올해 5월달 현재 50명이 안 되거든요. 올 연말에는 100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매년 그렇게 보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직원들도 어느 정도 되면 처우 개선도 해 가지고 조금 수당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구조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1년 있으면 내가 다른 부서 갈지 면장님으로 갈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할라고 해 하면 또 할 것이 없어요. 어느 누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 송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역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핸들링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또 후임공무원들이 일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셔야,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또 과장님 선에서 나몰라라 해 버리면 또 1년 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건설적인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우리 단성 복지회관 있지요? 내원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무리되었나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것이 앞전에 2층 건물 지어놓은 것 있지요?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슬라브로 했는데 준공이 났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건축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 문화재 때문에 슬라브로 해서는 준공이 안 나야 되거든요. 앞에 건물에도 준공이 난 그 자체가 이상해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법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아니죠. 다른 데는 건물자체를 지을 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쪽에 일단 그것은 다른 과에 물어볼 테니까 일단 치매센터 올리는 것 있지요?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나가 가지고. 주민들은 극구 올리는 것은 반대하니까 옆에 자기 땅이 있으니까 벌로 1층은 짓는 것은 승낙을 하니까 1층 짓는 것으로 그리 진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3층 올리고 그 다음에 슬라브 치고 이렇게 하면 거진 7․8m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동네 뒤에는 싹 가려 가지고 조망권이 없어요. 안 그래도 동네 가구 자체가 한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푸십시오.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시지 말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뒤쪽에 1층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복지부에 다시 장소 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승인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하면 토목공사비용이라든지 그런데 자기들이 1․2억 정도 안 들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많은 사람이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주민을 생각해 줘야지. 자기 땅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을 안 지으려고 하고 계속 고집해서 3층을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마을하고 시설체하고 잘 협의가 되도록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자꾸 짓는다고 밤낮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전화 받고 고달픕니다, 정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싶은데.
두수
김두수위원장
새벽으로 김군인가 이러면 나도 머리 아파요, 그냥.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어제까지 아시바까지 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중단권고를 해 가지고 시켰었는데 이번 달까지도 월요일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어쨌든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안 일어나게끔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고 나서 진행을 하면 탈이 없는데 마무리도 안 짓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원성만 나잖아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원성을 좀 자제하게끔 중간에서 자꾸 역할을 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시설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측에서도 마을에서 시설에 요구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있지요? 다문화가정.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산청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205세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05세대 거기에 어린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아동들은 유심히 못 봤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문화가정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육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다, 백의민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그런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듯이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이 거의다가 시집오는 것이죠? 물론 유명남자연예인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오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남녀의 교육차이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좀 인텔리들인데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분들이 결혼할 여건이 되었으면, 여기서 결혼할 여건이 되었으면 외국 다문화가정이 안 되겠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갈등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밑에 보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남자가 참여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남자가 참여하는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부모역할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부부갈등 해소.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지요? 부부갈등 이런 것은 같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잘 안올 겁니다. 남자들은 잘 안 오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지금 거의 여성분들 위주로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성분들은 참 여기 타국 땅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나와서 교육받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도망을 간다든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남자를 교육을 시켜서 좀 예산을 그 쪽으로 교육 참석하는데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를 교육을 좀 시켜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것이 인구 문제인데 외국분들이 와서, 열 분 들어오면 또 2명, 3명 이리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민원과장 박명우.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좌측부터 주미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욱진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안성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현형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말에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민원과장님께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소회를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감사시간에 소회의 말씀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또 잘한 것도 없는데 싶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또 의회 사무감사만 해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많은 부담인데 도 소회까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91년도에 공직의 발을 사실은 진주에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한 4년만에 산청군과 인연이 되어서 산청군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 탈없이,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 이하 직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 아니었는가 그리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마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별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크게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날그날 주어진 업무에, 또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로써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해서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2000년대 초반에는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생길 때 잠시 그 쪽에 관심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때 좀 집중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생각해볼 때 공무원들이 조금 어떤 생활 또는 여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우선 본인들이 좀 살만 해야 부정부패하고 연결고리도 끊어지고 그런게 안 있겠나 해서 공무원의 권익도 좀 향상되어야 되겠다, 그런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저보다는, 저는 담담했는데 가족들과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걱정을 끼치게 된 것도 대단히 지나보니까 죄송한 일이었고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당시는 선배공무원이셨고 오늘 의원님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송정덕의원님께서는 항상 제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심있는 그런 느낌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높은게 아니고 모든게 저 자존심 때문에 좀더 잘 하려고, 또 넘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랬고 또 중간관리자가 되어서도 직원들에게 좀 뭔가 완벽을, 또는 좀 잘 해 주기를 그런 질타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 결국 저 자존심 때문에 그랬지 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후회도 되고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냥 작은 실수도 인정하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은 사과도 할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저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에 있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조금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산청군이 가고자 하는 길이 명품산청과 행복산청인데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심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게 우리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산청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두 레일이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레일이 서로 마주 보면서 끝까지 잘 가셔서 목적지에 잘 도착되기를 바라고 또한 행복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도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 봤습니다. 이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먼저 행복해야 상대방에게 좋은 말도 나올 것이고 좋은 행동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복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질타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좀더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을 하게 되는게 민원과에서 민원과장으로서 공무원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젊은 시절부터 읍면부터 다른 부서를 많이 옮기고 일을 해 봤는데 마지막에 민원부서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 타 다른 부서도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민원과는 인허가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정노동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점들을 잘 헤아리셔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질타를 하시겠지만 또 우리 민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또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조균환위원님께서는 그런 점을 잘 간파하셔서 또 우리 민원과의 직원 증원도 요청해 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조균환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민원과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라디오에 듣다 보니까 최근 노래중에 6학년6반인가 그런 가사에 잘 하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없이 내 나이 어느새 6학년6반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좀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30년이 훌쩍 보내고 나니까 후회와 아쉬움도 있지만 마무리 드리고 끝으로 의원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그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박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동안의 소회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30년, 40년 정도 됐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마 근무하면서 민원과가 가장 힘들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민원인들이 요즘 옛날하고 완전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과의 직원님들 우리 산청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들이 바로 접하는 곳이 민원과입니다. 우리가 친절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민원과에서 고개를 한번 더 숙이고 공손히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산청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뭐 좀 해볼까 싶어 왔지만 그 말 한 마디에 아마 본인의 서운함도 사라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페이지 수가,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고 또 교부세도 받았습니다. 축하를 제가 드립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민원인들 보면 통상적으로 신문고나 청와대나 행안부나 이 쪽으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올리죠? 저도 민원 처리해 봐서 알지만 아무리 민원인들이 청와대나 신문고나 위에 상급기관에 이렇게 민원을 해도 결국에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우리 산청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야, 정말 산청 잘 한다 이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다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소송, 행정심판 청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9건중에 28건이 개발행위허가 취소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른 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인구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산청에는 사실 산이 많은데 물론 법에 어긋나는건 안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 줘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법에 저촉되어선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잣대를 딱 대서 이것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다보면 또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산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죠. 태양광 문제로 인허가, 탄원서, 14페이지에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때문에 행정소송도 많이 받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행정에서 이기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위에서 하지 말라는 건의가 들어올 때는 그게 좀 많이 채택이 되고 합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소송 중에서도 거의 개발허가건이 사실 95% 이상이 태양광 소송이었습니다. 그 중에 심판에서 사실 2건이 인용이 돼서 지고 소송에서는 현재 20건중에 승소를 13건 하고 지금 진행중이 7건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 건도 패소한 적은 없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서 허가가 난 것이 2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였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제가 알기로 태양광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라도 쪽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 세대에 불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 작년도 예산집행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106백만원인데 거의 예산 절감하고 운영비 줄여 가지고 이 예산 절감을 했는데......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0% 절감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하는데 그 중에 지적민원 지적공부 정리 이런건 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조금 계약할 때 다운된 겁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산 절감 측면으로 보면 좋겠다, 그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국 10%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받고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에 공무원들 35명 힐링프로그램은 작년에 해도 올해는 이것 아직 안 했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이 시기도 자꾸 연기가 힘들고 해서 1박2일로 하되 숙박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박2일 마쳤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은 1년에 2회 정도 해 가지고 정말 트라우마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든, 사실. 그 많은 민원을 다 처리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2회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적불부합지역 금년도 지금 몇 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올해 3개소 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그렇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더 하고 싶어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게 못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 갖고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고 한 곳에 하려면 보통 조정금 한 2억으로 1개소 하는데 측량비하고 해서 2억얼마 되는데 하고 싶어도. 또 그 다음에 문제는 지적재조사부서 인력이 이게 2년을 끌어서 아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년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지금은 1개소 하고 있는데 계속 충원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 사람이 따라줘야 가능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국토부에서도 도로 포장하고 확장된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건 빨리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건 빨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불부합지역은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군비 갖고는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을 연중 3개소 할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당겨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퇴임인사시에도 민원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민원실은 탄원서, 정보 공개요청, 건의서 등 많이 민원의 욕구사항은 복잡다양합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주택 작년도에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신고접수가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작년도에 56건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저희가 처분사전통지서를 절차법에 따라 보내든지 아니면 자진철거 촉구를 2회 합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부과하고 법에 따른 법에 저촉이 없어 가지고 양성화 추진신청이 들어오면 양성화 되는건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회 촉구 이행촉구 공문을 내잖아요.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처분 사전 통지까지 포함하면 3회 공문이 나갑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시킨 가구는, 주택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그 중에 8․90%는 추인을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 않은 가구는?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철거를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철거도 안 하고 또 계속 넘어가면?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최근에 어느 마을인고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들어와 가지고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온게 있죠? 우리 읍.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읍에 그건 좀 지났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지금 들어온건 그대로 다 철거를 시킬 수 있는건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되는건 양성화를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장위마을 뒤편 태양광 그 민원 때문에 처리 중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어디 마을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15페이지, 맨 밑에 장위마을 동네 뒤에 태양광. 이것 허가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욱진
정욱진개발허가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내나 면적을 잘라 가지고 허가받은 그 지역 아닙니까?
욱진
정욱진개발허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욱진
정욱진개발허가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3일 전에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업자도 마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시도 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 구구절절하게 감명깊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우리 과장님 정말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미정계장하고 그리고 김해은씨, 정욱진계장, 안성호계장님 저 분들 정말 일 잘 합니다. 그리고 정계장님하고 다 일을 잘 하시는데 특히 우리 정계장님께서, 정욱진계장님이 일 잘 한다고 내가 절실히 느낀게 뭐냐하면 정말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내한테 엄청시리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도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3천평 이상, 7천평 이하 정말 훼손해 놨는데 참 가관이더라고. 야, 저렇게나 훼손해 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욱진계장님께서 정말 잘 하는 권고사항을 딱 주면서 원상복구를 하래요. 아, 이것 원상복구가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도 꼼짝 못 하고 원상복구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군의 행정이 정말 이제 잘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퇴임하시는 과장님 복받은 분 아닙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정말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덕분에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다 직원들 덕분이고 계장님들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주미정계장님하고 같이 말씀......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시행한 지가?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아니, 2010년부터 해 가지고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민원.
신동복위원
바꿔준게 한 몇 건 됩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바꿔준게 3건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몇 건 들어 왔는데 3건 했습니까?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3건 들어와서 3건 해 줬습니다. 이건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사실 물론 중앙부처에 정책 결정자가 그리 결정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어색하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건데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 달라든지 마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초에 월곡마을, 내곡마을이 있습니다, 한 골목 사이에. 월곡마을은 월곡길 돼 있거든요. 내곡마을은 내곡길 해야 되는데 참새미로로 되어 있거든요.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참 이게...... 물론 그 때 당시에 어떻게 여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 때 물론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시작했지만, 그죠? 아직까지도 많이 어색해요. 물론 번지를 구분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건 맞는데 새도로명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혹시 들어오면 일개 개인의 의견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합니다.
현형
조현형공간정보담당주사
예, 오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면 바꿔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건축부분 설계하고 토목부분 설계비 있지요, 그죠? 우리 개인 집짓는데 거기에는 토목설계비를 좀 안 받게끔 강구책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귀농귀촌하거나 집 짓는 사람들이 개인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든든하게 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 설계비를. 그런데 토목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만 그려놓고 몇 백만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비를 너무 과중적으로 받는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또 그리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토목부분 설계비를 왜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금 지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테니까 토목 부분의 설계비는 정말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그것은 관계법령도 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보고 우리가 필수적인 서류인지 어느 규모 이상 아주 조그마한 집 짓는데는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장비업자고 그 설계가 없으면 설계를 줘도 그대로 안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하는데 그 설계없이 마음대로 맡겨도 어느 규모 이상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고 산지라든지 이런 것은 경사도도 봐야 되고 설계도 없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의하고 힘을 합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방안으로 그렇게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단성 우리 내원에 있지요? 복지관 지은데.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에 사직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복지관 2층 건물 지어놓은 것 있지요? 거기 슬라브로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 관리 부서에 협의가 오면 거기서 협의가 온대로 거기서 만약에 슬라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면 안 됐을 것이고 그 협의오는 것이 약간 색채라든지 이런 것만 좀 주변과 조화되게 하시오 하고 협의가 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난 것이지 특별히 그것을 봐줬다거나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히 문화재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문을 거쳐서 꼭 필요하다면 슬라브로 지으라고 거기서 답변이 와야 되지 저희 건축부서가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는 부서는 힘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건축허가는 당초에 살펴보니까 평슬라브로 들어온 것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문화관광과 문화재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서대로 시행하라고 회신공문은 그렇게 온 것으로 그 건은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문화재는 주변이면 보통 보면 경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무조건 경사지붕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경사지붕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 부분이 굳이 평슬라브로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권고를 그렇게 경사지붕으로 문화재하고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경사지붕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옆에 개인집이라든가 회관은 경사로 다 지붕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개인집은 그러면 경사로를 꼭 왜 하게끔 그렇게......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저희가 그렇게 경사로 지붕으로 하라고......
두수
김두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슬라브를 할라고 하니까 슬라브는 안 되고 경사지붕을 해야 준공이 나니까 경사지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법적......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런데 옆에 복지관은 평슬라브로 해서 준공을 내주고 개인 집 짓는 것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법적인 사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러면 개인집을 지을 때도 그러면 평슬라브로 한다는데 평슬라브를 못 하게끔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한 집에는 되고 한 집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문화재 어떤 영향검토 심의위원에 따라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게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개인집을 그렇게 평슬라브로 짓는데 평슬라브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경사지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복지관 거기는, 요양원은 평슬라브를 해주고 그런 법을 일관성있게 가야지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재 옆에는 지정되면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다 이야기하잖아요.
성호
안성호건축허가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조례라든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하다 보면 어떤 시책이라는 것이 군수님이 바뀌어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렇듯이 어떤 법이 있고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에 따라 가게 되고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위주의 시책이 가듯이 한 때 경사지붕으로 권장을 하고 했지 지금 허가받는데 만약에 슬라브를 불허가했습니까? 그런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누군가 위의 분들이 또 위에서 지시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시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불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지금 문익점 생가주변으로 있지요, 그죠? 집을 지으면 전체 경사지붕을 지금 다 합니다. 왜? 군에서 준공이 안 나니까 경사지붕을 한대요. 자기들은 평슬라브로 해 가지고 옥상을 쓰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건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담당계장님들도 와 계시고 과장님은 어차피 떠나실 분이기 때문에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는 것은 가능하면 좀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접수를 시키고 나면 오후에 그 소리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친절한 자세로 법과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알려주면 민원인들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한참 미루다가 어떻게 되네 몇 번 이렇게 하면 됐소 하고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소리도 안 하고 혹시나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규정을 들어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희정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운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철계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신안면 방동부락에 해양오염쓰레기 그것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출장 갈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것이 진주의 경동산업이라고 불이 나 가지고 임시로 가져왔다가 돌려보냈고요. 그 뒤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기존 허가대로 그물망하고 로프줄, 기타 그런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것만 들어와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거기 차곡차곡 재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제 내가 지나가니까 거기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 한 대도 없어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우리 친구 보고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어제 아레 저녁에 SCS에서 뉴스 봤어요? 해양오염실태해 가지고 구속된 것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못 봤어요? 범인이 잡혔다고. 그게 진주, 사천, 하동, 남해, 함양, 산청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을 왜 우리 산청에만 유독 허가를 내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산청이 뭐요? 우리 천왕봉이 있고 지리산이 있고 청정지역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산청에만 유독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줬어요? 정현철계장님, 이야기해봐요.
현철
정현철자원순환담당주사
이 해양폐기물 중에서......
두수
김두수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현철
정현철자원순환담당주사
폐그물하고 밧줄하고 이 종류를 선별해 가지고 최종 재활용업체로 이송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공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허가 요건을 갖추어 왔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시군에서는 그 허가를 한 군데도 내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환경사장님들한테 내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허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현철
정현철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6개 정도 되거든요, 허가받은 데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맞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사전에 우리군에다가 들어온다고 쓰레기가 몇 톤 들어오니까 사전에 몇 톤 들어오면 몇 톤 들어온다고 기록을 합니까? 매일 기록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전화하도록요? 사람 가보지도 않고 전화만 기다려서 되겠어요? 우리 동네 주민 이장분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군의원 막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칠까요? 군의원 막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군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산청군 군의원 열 분 있어도 다 머슴이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 양계장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을 내줬고. 맞아요? 자, 그것은 일단 어찌 됐든간에 일일이 다 체크하세요. 우리 이장님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군의원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체킹해 가지고 나도 군의원 좀 해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농식품부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선정된 것 압니까? 모르십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참말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경북 울진에는 한우가 선정이 되었고 강릉, 강원도 강릉에는 돼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에는 젖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산청군에 축사를 해 주든 돈사를 해 주든 계사를 해 주든 해줄라고 하면 이런 것을 끌고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산청군에 이런걸 끌고 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 가지고 해주는 사업을 우리 산청군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 사업요, 꼭 따세요. 우리 산청군에도 따야 됩니다. 축사를 따든지, 한우를 따든지 어떻게 해서든 따세요. 그래 가지고 옛날 재래식으로 했던 그런 철원농장이나 구질구질한 그런 오부에 있는 그런 돈사같은 것 좀 없애고 깨끗하게 스마트식으로 스마트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여름이 되면 더 바쁘죠? 요즈음에 우리 식당에 가면 우리 의자, 앉다가 의자 지금 하고 있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주 잘 되었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좀 괜찮은 식당인데 어제 저녁에 갔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오는 손님이 의자가 당연히 있을줄 알고 왔는데, 그 정도 되는 음식점이지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 신청 안 했어요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신청 받고 있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시대가 엄청 변했습니다. 지금 앉아서 먹는 식당은 좀 그렇다.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못 앉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좀 의자를 탁상이죠, 그렇죠? 탁자죠? 탁자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서 좀 식당 자체에서도 좋고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좀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위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잘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올 여름에는 아마 부쩍 피서객이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산리 갔는데 차가 엄청 많이 왔어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도회지 어디 공연이나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이런 데를 못 가다 보니까 휴일이 되면 전부 우리 깨끗한 청정산청으로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못 오게 할 수 없고 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화장실 불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잠시 빌려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실 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많이 되는데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는 그 처리를 작년에 보면 구성인원이 34명에 출동이 388회, 멧돼지가 381두, 고라니가 70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자체 소비를 하였는데 작년 연말에 돼지콜레라 때문에 지금 잡으면 생비량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수매를 하네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34명 여기 구성 인원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때 되면 총을 취급해서, 자기가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협의한 결과 작년 26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34명 그러면 여기 확정된 사람들이네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또 우리 틀은 있지요? 포획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1년에 몇 대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지금 1대씩 나가 있는데 최근에 모고마을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기로 처음 봤습니다. 일곱 마리를 한몫에 잡았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지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어미 한 마리, 새끼 여섯 마리. 어미는 총으로 사살했고 새끼는 어려 가지고.
수한
김수한위원
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 틀도 조금 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죠?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긴다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안 버려야 됩니다. 우리 좋은 예가 생초에 임종식 전 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계속 줍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 동참해서 버리지 않으니까 하천도 깨끗하고 길도 깨끗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버리지 못 하도록,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주위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장님은 규격봉투가 아닌데 버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누구 집에 것인가 알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군에서 나와서 이것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했다, 과태료를 매길 것 같다 빨리 처리하십시오 오기 전에, 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분이 진짜 10분도 안 걸려서 싹 수거해 가지고 새로 규격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금서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CCTV 이야기하니까 이동CCTV를 갖다놨더라고요. 이동식 CCTV만 갖다놔도, 그 CCTV만 갖다놔도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착되면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진짜 청정산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잠시만요. 이동식카메라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세대에는 좀 이동식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3일간만 설치를 해놓으면 조금 정착이 될상 싶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산청군에 CCTV가 76대입니다, 고정식.
정덕
송정덕위원
고정식은 76대 이동식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을 올해 2대를 구입해 보니까 금서에 해보니까 효과가 아주 높아서 고정식 임대료는 앞으로는 없애고 이동식을 읍면에 1대씩 사줘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이틀, 사흘마다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좋은 방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동식은 못 들어봤거든. 그런데 그것을 한 면에 다세대 같은데 많이 나오는 데는 한 3일간만 설치를 해놔도 계도가 될상 싶으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효과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작년에 5분 발언한 것 발언요지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 수거에 따른 홍보 및 제도개선 했는데 사실 그 때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한테 종량제 봉투가 몇 장 나갑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갔는데요.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지급을 안 하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장......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장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각 가정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종량제 봉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분들도 음식물 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1인당 30리터 칩, 25리터 나갔는데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구당 120리터, 1인가구일 때는 60리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지, 봉투, 칩 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타지역에는 보면 종량제봉투 100리터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을 사실 지금 미화원들이 들려면 힘겹고 부담스러우니까 75리터로 하향조정 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 100리터 PP포대가 있었는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미화원들 허리 때문에.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75리터 할 계획은 없고 50리터를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에는 압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기계로 하지 마라.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기계로 압축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압축 배출하는 것은 없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계로 하다가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산청읍 꽃봉산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그 너머 축산퇴비공장 이건 향후, 이건 해마다 지적되는 겁니다. 지금 냄새 저감대책이라든지 향후 이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전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장소가 원래는 읍 가까이에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걸 이전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장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비공장 밑에 저장탱크 한 12․3년 사용하던걸 다 비웠습니다. 비워 가지고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거의 안정화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퇴비공장이 안 보이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나무 식재를 한 2천만원어치 투자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대나무로 가린다든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냄새는, 악취는 많이 납니다. 나고 있으니까 이전하기 전까지는 적게 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에 위반되면 조치를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은 책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 38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 쓰레기장 우리 환경미화원들 해마다 거기 견학가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작년에 거기 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견학가 가지고 집단폭행해 가지고 문제가 좀 되어졌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어떻게 해서 타지역에까지 가 가지고 그런 산청군 위신을 떨어뜨리고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병식
조병식위원
아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현철
정현철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제가 그 당시에 환경시설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기간제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매립장 견학을 마치고 귀가중에 간단히 음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음료가 과했는지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산경찰서하고 조사를 완료하고 집단폭행은 없는 걸로 무혐의로 처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개개인의 또 성향이 다르니까 추후 견학이라든지 우리가 산청군 명예를 가지고 무슨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는 이제 재개발과정에서 위생과 공해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대기라든지 수질, 폐기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고 요즘은 2000년대 들어 가지고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미세먼지가 국가시책들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세드신 분들은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거든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또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중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고생하시고 또 모범적인 그런 마을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작년하고 지출한걸 보면 국도비 편성되어 가지고 재활용 동네마다 설치사업 해 가지고 2019년도에 6개, 2020년도에 3개, 국도비 받은 것,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위원
자체사업으로는 14백만원 해 가지고 6개, 올해 1천만원 해 가지고 6개 했거든요. 사실 시골에 들어가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건 우리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런 나이드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어디 버릴 데가 있어야 되지 집에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에 14백만원, 올해 1천만원 해 가지고 수집장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한 30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길만,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차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힘들기 때문에 한 예산 조금만 더 늘리면, 그죠? 올해 1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1천만원 되어 있죠?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임촌, 산청, 운곡, 신안 심거, 달동네, 금서 화계, 신등 등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 되면 한 2천만원 해 가지고 한 20군데, 1개당 1백만원씩만 하면 되는데 이걸 좀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죠? 그런걸 강요를 해야 되지 전혀 해 주는 것없이 종량제봉투를 써라, 그걸 들고 어른들이 저 몇 키로 되는걸 소재지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 생활폐기물 수집 울타리 설치를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1천만원 좀 적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한 2․3천만원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일괄 해 가지고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전 직원들. 요즘도 자연발생유원지에 계도활동 나갑니까? 쓰레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산청 관내 13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 써 가지고 쓰레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홍보만 하고 가지는 않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우리 산청군에 1일 축폐 배출량이 몇 톤입니까? 축산폐수 한 200톤 되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들어오는게 80톤 하나, 50톤 하나 들어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축사에서 배출되는 양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총 두수로 따지면 500톤 정도 됩니다, 하루 처리량이.
정덕
송정덕위원
500톤? 그럼 500톤이면 80톤하고 50톤하고 가축퇴비공장이 120톤하고 그러면 모자라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한 50%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자가처리를 하는 시설에서 그럼 대량으로 하는 데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축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개선사업을 하고 15년이지만 연장을 할 수가 있네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때 우리 현장답사갔을 때 매립장 생비량의 쓰레기매립장에 정말 거기 매립하는 량은 줄이고 소각하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은. 지금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몇 톤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25.7톤쯤 되는데 매립을 한 17톤 하고 소각 7톤, 재활용은 1.4톤 정도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소각을 7톤밖에 안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주5일 근무를 해 가지고 지금 월요일에 출근하면 오후 2시부터 쓰레기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800도 올려 가지고 쓰레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위원
매립을 너무 많이 해요, 17톤이면. 사실은 매립을 소각장이 15톤은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15톤을 하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3조 4명이 돌아가는데 4조 4명이 돌아간다면 연 310일 정도 가동하면 하루에 12톤 정도.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도 크게 생각하면 손익계산을 해 보고 매립장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건데 지금 기존 해 놓은 것은 연수를,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도 매립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17톤이면 많습니다, 사실은. 17톤에서 줄이고 다른 방안을 한번......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걸 조금 활용했으면 싶거든요, 사실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운영인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내년에 4조 4명으로 돌아가려고......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늘려야 될상 싶어서. 먼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아, 매립장이 몇 년 안 가서 이런걸 또 하나 만들려면 우리 산청군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이리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각장 그것 15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소각장 그것 건립시에는 매립하는 양이 한 1․2톤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각장을 건립한 겁니다. 정현철계장님, 맞지요? 본 위원이 그 때 있을 때 소각장 그것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매립을 17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빨리 인원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한 군데 증설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 마찰, 그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선발해 가지고 매립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다 지적하셨고 저는 오늘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온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축분뇨처리가 본래 우리 용역을 줄 때 당초에 1,868백만원을 줬는데 작년에 보니까 절감을 267백만원쯤 했어요. 맞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입니다.
심재화위원
아, 이것 상하수도과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소각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절약하도록 해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 상당히 굉장한 숫자거든요. 예산 절약이 상당한 숫자이고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것. 비닐하고 공병값을 사실은 가져갈 사람이 없어 재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조금 단가를 더 올려 주세요, 내년도에는. 그리 해야 그걸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이리 해줘야 되거든요. 돈이 좀 되더라 싶으면 모아 가지고 전에는 부락별로 가져가고 이리 했는데 저기에서 잘 안 받고 뉘역뉘역하니까 그게 없어져요. 없으니 아무데나 던져 놓으니까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온 동네에 비닐이 굴러다니고 합니다. 이걸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수거하는 비용이 든다 생각하고 조금씩 더 올려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묵곡 성철스님생가 옆에 쓰레기집하장이 있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다리 있고 길잎에?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에 엄혜산으로 등산로길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탐방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 냄새하고 파리하고 이런게 많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그걸 옆으로 이설해 달라 주민들도 그래요. 주민들도 거기다 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차들도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카메라가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소가 있어요. 그리 옮겨 가지고 묵곡 주민들만 버리게 하면 쓰레기가 그리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지나가는 차가 버리는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오후에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0일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천도영 관리담당입니다. 민치식 상수도담당입니다. 이해경 하수도담당입니다. 최근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상범 수질개선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2019년도 대현건설공사 특정감사 받아 지적된 것 있지요, 그죠?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담당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이 안 나올만한 것인데 내나 특정기술자 퇴사하고도 이것 파악을 못 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상수도담당주사
하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현장으로써 그 당시에 영일개발이라는 회사가 아마 조금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공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태수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런 상태에서 일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렇게 조금 회사가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기술자가 없는데도 계속 그것을 사업 건설사무소 운영이 되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치했어요?
치식
민치식상수도담당주사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일은 실제로 현장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수사 받아서 처벌은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신천지구, 상하수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이것 큰 건인데 이것도 보면 오수관로 중복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졌어요. 여기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하수도담당주사
하수도담당 이해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신천지구 하수관로 공사와 도로공사 중복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주를 하고 설계변경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설계변경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복되는 구간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하수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지출하고 이월액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는데 유보액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조금 우리가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세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을 보면 지금 총 31개에 지금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맞는 것이 31개 중에 2개밖에 안 맞아요. 지금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신천 공공하수관로 설치공사,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 진단 개선사업 이 2개나, 2개만 예산액하고 우리 계약금액이 낙찰률에 따라서 맞는 것이지. 지금 31개인데 이렇게 지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료가.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산액을 집행금액을 예산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또 각종사업용역 1천만원 이상 시행한 것 이것도 보니까 40개중에 한 3개밖에 맞는 것이 없어요,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각별히 관심을 써 가지고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일이 잘못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상하수도가 굉장히 민원이 많죠? 왜냐하면 이 민원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길이 불편한 것은 불편한대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식수관계는 물이 안 나오면 모든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당장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면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을 좀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계시니까 좀 상하수도과에 불편이 없도록 좀 적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시천에서 설명회, 공청회 했지요? 공청회. 공청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책회의인가 했지요? 그 때 과장님 오셨죠? 생수, 샘물.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아, 샘물요?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제가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새로 샘물공장을 파고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고 현재 4개 있는 그 부분에서 변경되는 상황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민원 부분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거예요. 좀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아마 지금 신설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마. 군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것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지금 산청군이 장기계획이 나중까지 하면 35년까지 잡혀 있지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을 조금 당겨줄 수 있습니까? 2035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공히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길부터 내고 유럽에는, 스위스같은 데나 가서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멋지게 있지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허가를 내려고 하면 무조건 하수관부터 연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도 맑은 물을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담부터 쌓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정말 하수도, 상하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갈수록 자꾸 좋은 자재가 나오잖아요. 좋은 자재가 나오면 3년, 5년 하면 정말 어떤 데 보니까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려도 안 터지는 이런 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이런 데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관로라든지 자재를 업체에서 다 사 가지고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합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관급자재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관로라든지 새 것, 좋은 것이 나올 때는 교체를 해서 그죠? 이것은 사실 땅 속으로,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 안에 배관이 잘 되어야 되듯이 땅속에 들어가는 배관이 좋고 좋은 것이 들어가야 오래 갑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부면사무소 앞에 보면 맨날 터져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사실 관이 안 좋아서, 물론 시공도 잘못했겠지만 관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독일에서는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 해당되는 실과를 전부 다 모아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건설과하고 잘 되어서 길을 낼 때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가스관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가스관은 가스관대로 하고, 심지어 가스관은 주 관하고 또 기성관하고도 같이 못 묻는대요,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그래서 하수관, 상수관 이런 것은 충분히 같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계속 지금 온 데다가 지금 파놓고 그죠? 가스관 공사하지 상수도 하지.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 지금 교체를 많이 하지요? 교체했을 때 지금 누수율이 40% 훨씬 넘죠,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한 몇 % 정도 줄어질까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85%까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한 15% 정도?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 개천에서 참 우리가 머리도 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물이 없으니까 물만 계속 개천에 물이 흐르면 다른 풀이라든지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것 해 가지고 작은 강 보수공사 이런게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폐공할 때 그럴 때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는 공모사업 이런 것 없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은......
신동복위원
없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를 두 군데 큰 것 하고 있지요, 그죠? 공공하수하고 분뇨처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한 두 개씩, 두 세 개씩 했다 아닙니까? 마을하수처리시설, 공동정화조.
해경
이해경하수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은 지금 석대 쪽에 1,200톤짜리 있고 차황 상법에 70톤짜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하수도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큰 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규모 계속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그죠? 금액이 좀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이 향후 내년 안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을은 몰라도 2개 마을, 3개 마을 모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줘야 돼요. 정부에는 이런 것 많이 신경 쓰는데 1년에 한 두 개 가져오고 넘어갈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한 두 개도 하고 어떨 때는 서 너개, 너댓 개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 쪽에도 신경을 좀 예산 확보하는데, 그죠? 국도비 확보하는데 해 주시고 우리 슬러지 있지요? 슬러지 처리.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슬러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것을 우리가 최저입찰 식입니까, 아니면 적정?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업체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6만원 하던게......
신동복위원
145천원, 톤당?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지금 135천원. 그래서 이것을......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견적을 여러 군데.
신동복위원
이 회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전라도 쪽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가까운데 있으면 비용 처리도 좀 적게 들 것인데, 그죠? 운임 이런 것 해 가지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그런 업체가 또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관내에 있으면 한 9만원, 8만원 하면 될건데. 옛날에는 함양 쪽에도 업체가 있었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함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시설운영담당주사
시설운영담당 최근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 업체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전체 여러 군데 받아서 평균을 내 갖고 최저단가로 해 갖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내업체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후순위로 전라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어떤 업체든간에 처리만 잘 하고 단가만 적정하면 문제없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145천원, 올해는 135천원 이렇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하려고 하긴 한다, 그죠?
근식
최근식시설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이게 산청군에서는 허가 자체를 아예 안 내주니까. 안 내주고 향후 환경을 위해서 잘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저로 가는지 적정가격으로 하는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중요한 것은 마을하수처리 사업비 계속......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동복위원
담당부서와 자주 또 하다 보면 우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 가지고 청정산청 쪽으로 이왕 하는 것 계속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4군데 덕산, 삼장 물공장 4군데 있지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연간 돈 들어오는 것 있지요, 우리군으로?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것 연간 들어오는 것하고 총 들어온 금액하고 이 감사 마치기 전까지 전부 되겠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관측망 먼저 번에 이야기했지요,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지하수관측망.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지하수관측망 이것을 4군데 다 하지 말고 한 군데만 일단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그게 샘물을 생산하는 공장 4개소가 있는데 공장 주위에 있는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읍면마다 해서 꼭 먹는 샘물이 아니더라도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읍면마다 하나씩 시범적으로 시행을,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물이 얼마나 줄어들고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자체를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갈이 되고 있어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허가내줄 때도 조심히 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줄었는데 계속 물량을 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측망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하수 심사위원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이 위원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천, 삼장 4군데 공장에서 허가, 물 증설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들어오면 우리 자체에서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부정을 하면 도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기로 했습니다. 안 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완전 구축해 가지고 증설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도에서도 자기들은 우리군에서 안 된다고 들어오면 도에서는 무조건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수월하고 도도 수월하고 다 수월합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최종허가는 도에서 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 관계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는 1차적으로 군 의향을 무조건 존중하면서 안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군에서 차단을 먼저 시켜도 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질책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그 두 가지 좀 신경써서 챙기십시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 것 있지요? 저쪽에 내리하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관내 이 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옥산리하고 내리하고 두 군데, 가축처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축 2개, 분뇨처리장은?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분뇨처리장은 내리에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분뇨를 환경과에 있다가 이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업무가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올해 1월1일부터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 전에는 환경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 상하수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자료를 보면 이것이 환경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한 것이 진작부터 위원들이 이 정밀검사를 해라, 정밀검사를 해라. 돈만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주지 말고 20억이 드는 사유를 분명하게 검증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환경과에서 두 사람이 정말 욕을 보셨어요. 이 계약금액에서 한 2억6천만원 정도 절감했어요. 본래 당초에는 18억6,800만원인데 정산해 가지고 한 것이 16억으로써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절감된 것이 2억6,700만원인데 이걸 보면 지금 절감된 것은 조금 더 정밀하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내리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같은 검사지예요. 여기 보면 시험분석비라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시험분석비. 여기 시료채취액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사오는 단가계산을 해봐야 돼요. 해보고 시험분석을 얼마나 며칠간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여기서는 시약이 1회 할 때 얼마만큼 투여가 되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약품비가 굉장히 많아요. 약품비가 절감이 한 8,800만원 했어요, 3억7,700만원 예산에서. 이것은 마구잡이로 허구로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주라고 하는대로 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니까 이리 절감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정밀검사를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3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 하면 여기에 더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매년 정산하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