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북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어느덧 다섯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촘촘한 방역망이 합쳐져 급박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왔지만 아직 방심의 빈틈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향후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생계대책 및 지역상권의 소비 진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의 지원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민선 7기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역량을 총 동원하여 포스트코로나로 대변되는 격변의 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수요, 재정 인센티브,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관련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548억원으로 기정액 7,609억원 대비 25.5%인 1,9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4억원이 증가한 9,432억원,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138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834억원, 세외수입 4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31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등 총 1,8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지원금 등 국·시비보조사업 1,835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43억원, 코로나19 관련 구 자체사업 7억 7,000만원, 기타 현안사업 12억원, 예산절감 4억원 등 총 1,8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계지원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88억원,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33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38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5억 2,0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4,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지원사업 7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자체 시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1억 1,500만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9,500만원, 청년 구직 희망수당 1억원 등 8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등 기타사업으로는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 16억원, 첨단산단 완충녹지 일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등 45개 사업에 총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6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 총 4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용봉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