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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0

주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안

김건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건안

김건안위원장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건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9억 6,684만원으로 17억 7,4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25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711만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0억 8,6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원국외여비 등 8,09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53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2억 4,4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직원국제화여비 등 2,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56만원에서 3억 5,3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한 공무직인건비 등 8,166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362만원에서 사무용품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8,9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직원국내여비 등 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김옥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0.24%인 19억 6,684만 5,000원으로 그중 95.6%인 17억 7,43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인 1억 9,25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01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원국외여비가 5,600만원, 국제화여비 1,300만원 순이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발생, 의원 공무국외연수 미실시와 국제교류활동 미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결산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도 결산을 마치면서 국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이 1억 2,374만원인데 1억 1,496만 3,690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잔액이 877만 6,310원인데 10% 절감액에서 나온 건지, 크게 지출 못한 것이 있어요?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자매결연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 쪽에서…….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타 의회와 하는 자매결연행사와 의원 연찬회비,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송년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20년 예산에도 세워져 있겠네요?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정이 그런 건지 코로나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올해 하반기에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결산업무 마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이 다 됐는데요. 이번에는 초선의원이 많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싶고, 배워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을 많이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연구단체를 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예산이 2020년도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말로 예산을 세우는 것, 행정감사를 하는 것,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의원들은 강사를 초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단순히 1〜2시간짜리 강의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많이 없었어요. 외부에 교육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가려고 하면 교육비가 벌써 65만원이에요. 한 사람에 65만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과한 비용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지만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1박을 하더라도 강사를 초대해서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이 남으면 불용시키지 않고 우리 의원들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꼭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벌써 올해가 반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적다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예.
순일

주순일의원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심사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협의하신 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금번 추경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증액은 없으며 지난 5월 19일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결의해 주신 의원국외여비 5,600만원과 직원국제화여비 1,450만원 등 총 7,05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김옥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050만원이 감액된 19억 6,178만 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운 공무국외 및 국제교류활동 여비 전액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북구를 선두로 많은 구들이 국외연수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50만원이 감액만 됐지, 다른 구를 보면 코로나19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절감이 돼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무조건 절감만 되는 건가요? 항을 변경한다든지 목을 변경해서 코로나19 예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감액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감액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셔서 코로나19 예산으로 활용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에서 7,05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여비로는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까? 본예산서 173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2,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부족해서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건지, 7,050만원을 절감했으면 국내여비 쪽으로라도 증액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순일 위원님의 말씀 같아요. 혹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 부분 삭감은 코로나19 예산으로 활용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올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여비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의원역량개발비도 충분히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6월인데 의원역량개발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조금 집행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이 270만원인가 돼 있어요. 270만원 갖고 20명의 의원이라면 1인당 십 몇 만원 꼴인데, 물론 큰 계획은 별도로 사무국장님이 세우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면 얼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의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초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강사초청교육이 좋은지, 아니면 외부로 갈 수 있는 강의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뜻을 쫓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19억 6,178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