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공동체협력과,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동체협력과 감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김동욱 부장께서 지사장 대신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인데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차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도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협력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굿뜨래페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굿뜨래페이가 지역화폐로서의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굿뜨래페이 카드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뜨래페이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인조이웍스가 추진하는 업무, 위탁업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전년도 시스템 개발한 업체이고요. 그 업체에서 사후 위탁 운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우리가 이용을 하고 환전을 해가지고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통장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경남은행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진광식위원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이 농협도 있고 충청하나은행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역금융권으로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도 그 부분 최근에 그런 사항을 업무를 파악해서 알아본 바로는 인조이웍스에서 은행 간 자동이체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케이에스넷이라는 플랫폼 업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인조이웍스가 케이에스넷하고 계약을 했는데 케이에스넷에서 금융 간 자동이체하는 파트너 은행이 아마 경남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 도내 그런 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이긴 한데 문제는 이체 비용이나 수수료 부분을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바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관리 운영비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사항인데 도내 업체가 아니라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족했습니다.
진광식위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에서 이용수수료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두 번째로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이 많게는 80억에서부터 적게는 3억 원으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위탁사업비가 8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면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협력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총 스물네 건이고 총 사업비는 523억이고 올해만 위탁준 게 80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 중에 최근에 사비석성권이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인데요. 우리나라 보부상이 처음 시작했던 건 이성계 조선 시작하면서부터 간혹 그런 문헌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조선 후기 1879년도 그때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보부상이 전통 사회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보부상이 보부상인데 시간여행길을 조성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보부상단체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아직은 계획을 발주하는 상태라 문제점이 뭐다 라는 건 파악이 안 되는데 최근에 들은 건 보부상 시장상인들 관계되는데 그분들은 시장상인 빠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시장 상인회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 깊게 파악은 제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광식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진광식위원
시간여행길 조성하면서 특히 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800년도부터 시대상을 우리가 사업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야 돼요. 동 떨어지게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맞지를 않잖아요?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거지만 사실 현대와 과거와 공존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서 군민과 보부상 지역사람들과의 호흡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시대상 반영하는 부분하고 과거, 현재 공존하는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홍산이 동헌도 그렇고 객사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의 문화가 아주 잘 보존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부상도 같이 연계해서 잘 한다면 또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쳤고요.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진급 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진행해나가고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민이 손해가 안 되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주요사업 집행현황 보니까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은 아직 하나도 안 했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이 발주가 되어서 선급 정도만 집행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기집행이고 그러니까 늦지 않게끔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도시뉴딜재생사업은 2018년도 공모로 최종 선정이 되었네요. 2019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추진위원장을 선출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때 1기 선출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추진위원장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 5월에 세 번째, 첫 번째 1기는 1년하고 두 번째는 5-6개월이고 작년 6월 달에 3기 유** 현 위원장님 체제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발령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주민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설명회를 하면서 약간 그 부분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전 추진위원장이 하던 걸 그대로 이어서 하는지 또 추진위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부 다 바뀌는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작년, 재작년에 선정할 당시에 그 계획하고는 약간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원칙은 바뀌면 안 되는 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바뀌거나 그러면 처음 계획이 잘못 됐고 지금은 위원장님하고 주민들이 공유가 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 했던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전위원장님이나 전에 하던 분들하고 마찰, 그래서 약간 마을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더라고요. 과장님이,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과장이 설명했을 때 하고 또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또 설명은 안 해도 우리가 볼 때 사업이 변경되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올 때 그런 과정이 나온 것 같고요. 추진위원장 성향이나 같이 하는 추진위원들 위원에 따라 마을의 ……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건물 지가 작용을 받다 보니까 공공건물 신축된 부분 자기 집 앞에 갖다놓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근데 최종안은 다 수립이 됐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책자 보니까 최종안으로 나와있던데 뭘.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처음에 선정될 당시고 규모가 조금씩 바뀌고 전체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동남리 마을 현황 이거 가지고 계획성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오네요. 나오는 중에 모든 걸 잘 하고 있을 테지만 집수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한 건 몇 가구 정도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듣기로 87가구 조사를 해서 참여의사를 한 분이 30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우리가 보면 30가구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구 당 얼마씩 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1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000만 원하고 자부담해서 …… 주잖아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 좀 해서 30가구는 넘는 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부여 우리 관심 있고 해서 자세히 봐요. 거기가 공동체협력과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과도 하고 산림녹지과도 같이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가, 거기 가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설명할 때 가봤거든요 제가요. 근데 지적과에서 나와서 설명하대요? 왜 그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저희 도시재생 사업할 때 조건이 ……거기 지적 불부합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땅하고 건물이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현재 현황하고 통일시키려고 그 사업을 선행하도록 도시재생 사업에 조건부이고 사업비도 행안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 지적과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2000말 년도까지 정리한다고 하더라고 2001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금년에
대현
이대현위원
2001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초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001년 말까지 정리한다는데 이것 좀 앞당겨 봐요 한번. 왜 그러냐면 130억 주는 사업이 빨리 당겨져야 다른 것도 어울려서 같이 준공이 되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선행되어야 될 사항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시민봉사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추진위원장이 되면 우리 있는 데 와서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처음에 한 사람도 그렇고 두 번 한 사람도 그렇고 세 번 한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내용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력이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마 추진위원회 세 번째 바뀌면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아마 행정에서 수용을 않는다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주로 팀장님이 할 테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사무감사 끝나면 회장님들을 한번 봬요. 거기 애로사항이 뭔가 해가지고 동네에서 잘 알잖아 이런 건 과장님보다. 옛 모습도 살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알다시피 거기는 유교문화가 서려 있잖아 향교도 있고 의열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130억 가지고 어떻게 잘 꾸며놓느냐 하는 건 과장님한테 달렸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한다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최근에 한번 뵙고 이번 주에 한번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추진위원장이나 동네 사람이나 아주 막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거든. 134억이 공모돼서 되니까 아주 좋은 마을로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지금 뒤에서 가만 들리는 얘기는 맨 소송만 하는 거 같아요. 소송 건도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것도 잘 어디 치우지지 말고 공정하게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세계유산 탐방길은 당초 재생팀에서 했는데 이게 변경되어 가지고 문화재과로 넘어갔죠, 일부분. 둘레길이라든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문화재과에서 여고 그쪽 뒤에 하기로 했다가 거기가……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문화재과에서 일부분 하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문화재과에서 정림사지 주변 담하고 보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담하고 그랜드마크 그런 거 하잖아 거기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게 집수리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1,000만 원에 10% 자부담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동네가 표를 내려고 하면 재생사업이 활성화, 표가 나려고 하면 가구를 많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참고적으로 하시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거기 주위에 들어보니까 전통혼례식장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향교를 가보니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향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문화가 서려 있으니까 잘 구상해서 하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하고. 2022년 12월 달에 완공하네요 그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2022년 계획이
대현
이대현위원
2022년 12월 달에. 이것 좀 앞당겨 보세요. 당겨 보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위원회하고 협의 좀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2022년까지 가면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한번 2-2.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목을. 제가 책이 달라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구교지구 새뜰마을 추진한 사항 듣기만 하고 설명하세요. 구교리 새뜰마을 기간이 돼서 다 완료됐네요, 사업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2020년도 5월 달에 구교 정미소 카페 해가지고 수탁 협약이 있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 6-7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수탁해도 동네하고 할 거 아니야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추진위원회 …… 해갖고 마을하고 해야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동네하고 그 마을하고 할 때 우리가 건물 같은 거 땅이니 다 군 땅이잖아. 그럼 세 받아요, 안 받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받아야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받아야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처음에 계획할 당시하고 변경됐는데 저희가 도시재생하고 조성된 법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또 지침에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농산물판매소나 그런 체험장으로 하고 카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면적을 최소화해서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저촉 면적을 최소화 하면 그런 방안을 위원회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마을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에서는 받고는 싶어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세를 잔뜩 내라고 하니까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방법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무료는 못하고 카페 면적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정미소 원래 정미소니까 기능을 부가해서 농산물체험장이나 전통주체험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 내부 공간분리를 하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받는다고 하면 과장 멋대로 못 받아요. 왜냐면 재무과에서 받는 기준 그 설정 금액이 있어.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금액을 다 내라고 하면 운영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담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만약에 적자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 운영회에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너무 잘 돼서 주변 컴플레인, 민원 들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고심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도 과에서 어떤 정해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도 안 돼. 왜냐면 재무과에서 주는 기준이 있어. 땅하고 면적으로 하는 산출근거, 그걸로 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걸로 주면 그 마을에서 못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비싸서. 다음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우리 김상희 위원님 질의 한번 더 해주시죠.
김상희위원
먼저 부여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동체협력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 인증제도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부여군 자원봉사 단체가 현재 몇 개인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총 단체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제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예산액을 보면 2억3,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개인들 봉사하고 단체 봉사자한테 지급되는 봉사료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가까이에 봉사는 축제 때 주로 하고 올해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방역은 실비로 지급이 됐는데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행사 쪽에서 지급이 저희는 풀인력으로 관리해서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개인별 봉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으면 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금년에 한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9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 인원은 9755명이 코로나 주로 코로나로 참여했고 저희가 전문봉사단은 6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희위원
전문봉사단 개념은 어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수지침이라든가 이혈침 전문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플러스 다른 센터라든가 몇 개 기관이 협업해서 마을에 방문해서 봉사하는 그런, 행사 때도 하기도 하고요.
김상희위원
다달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했고 6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비석성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줘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많았습니다.
김상희위원
한우 축산단지와 양송이 재배사 또 양송이 마을 등 민원과 복잡한 소송 등으로 인해 참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민원처리와 조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한우축산단지 그린영농 관련해서는 사업은 2018년도에 마무리되고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소속자 법인하고 약간 의견충돌이 있고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비 관련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지금까지 넘어왔고 올해 최근에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때 소속 사업법인하고 공사랑 부여군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어렵게 타결을 받고요. 또 그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소득사업 법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 해결이 돼서 축산한우단지 문제는 예산 집행이 되고 하면 해결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투입된 게 이번 거까지 들어가면 8억2,000정도가 되고 8억2,000이면 총 사업비 2%에서 3%를 저희가 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6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면 석성사비권역 7개 마을인데 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송이 재배사 관련은 양송이 순환 농업법인이라고 그 법인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공사 당시에 12동에 대한 시설 부실공사 있어서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다 마무리 돼서 그 부분도 정상화 되고 저희랑 협약이 되면 사업비 투자비 2%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양송이 운영법인 거기가 지금 현내3리랑 법적인 공방으로 갈 상황이긴 한데 1차 구속 건은 무혐의로 됐는데 다시 또 현내3리 이장님께서 다시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가 정상화 노력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다른 분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럼 양송이 마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김상희위원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잘 원만하게 되도록 우리 공동체협력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케이티 뒤편에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면 2018년 6월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그 부분도 지난 달 말에 저희가 다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어요. 하니까 건축주가 규암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가져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집을 나가고 저희가 키를 넘겨 받았고요.
김상희위원
아, 나갔어요 그 집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나가서 대신 무단 거주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금을 부과를 했고요. 철거 업체가 입찰 선정은 해놨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건물이 3층 규모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대한 건물 노후 조사를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재사업소 있을 때 선진마트 철거하는데 도로 건너편 3층 자기 집 금갔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변도 노후된 건물이라서 철거용역이 진행, 일단 주변 건물 현황 조사하고 7월 초에 감리업체 선정이 되면 아마 감리랑 같이 일을 해야 나중에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진행, 정상적으로 지금은 궤도에 올라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집이 그럼 일단 철거가 돼야지 주차장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철거하고 시·발굴 한다면 내년 10월 이쯤이면 거기에 주차하실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암면 호암리 펜션단지 조성에 대해 잠깐 여쭤보려고요. 2012년부터 21년까지 9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김상희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먼지 가림막도 쳤고 마을 호암리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진행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좀 부여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죠. 계획을 세운 만큼 그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 때로는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가 한 시간 거의 가까이 되는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지금 50분이니까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1시에 진행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한 시간 동안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집행을 하셨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협력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 지원을 받으셔서 기분은 좋으셨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저는 있었다, 그게 우리 부여군의 문제는 아니었고 광역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처음에 행사 사업명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이었는데 명칭과 다르게 긴급이라고 표현하면서 보편적으로 안 하고 선별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침마련도 사실은 지사님하고 군수님도 합동 발표한 다음에 거의 4주 만에 지침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고 설계가 복잡하다보니 또 혜택 받은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면서 선별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떤 분이 기획을 하셨는지는, 광역에서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야 말로 전시행정이다.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지 않았나. 그로 인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죠. 그리고 결론은 나머지 재원을 또 충당해서 채워준 결론입니다. 나머지 전체를 다 준 격이 돼버렸죠.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재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재난적인 수준의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이걸 강력하게 아무리 광역의 생각이라도 강력한 지자체의 의견들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음은 긴급 재정 안정자금이 굿뜨래페이로 충전이 얼마나 됐나요, 전체 규모에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12억 정도니까 미미한 수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왜 효율이 좋은데 왜 충전을 안했을까요?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일단 정부 지침사항 지역화폐로 지원하라고 저희가 선택을 해도 인센티브를 못 주고 소비 인센티브만 8%를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약간 불편해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처음에 이 자금이 내려올 때는 굿뜨래페이 조성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충전이 덜 된 거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넘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1-5페이지 주민자치 관련 전년도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주민 자치 시범 사업을 진행들 하고 계시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외산 내산도 홍산까지 포함이 되실 텐데 이 주민자치 시범 사업에 본 취지를 저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의원의 꿈을 꿔보게 된 게 지방분권,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 목적하고 저는 온 바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회가 취미 관련 위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못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포부를 갖고 계시다면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좀 부여에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 4월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주민자치가 2013년에 주민자치 조례가 행정 심판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됐고 20년 4월에 ……으로 나갔는데 주민자치를 보면 옛날 지역에 있는 의회처럼 엄청 막강한 힘, 일을 하도록 현재 짜여져 있고 시범사업 자체가 전체를 확대를 못하니 이게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부여는 세 군데 옛날 초촌 2014년에 하다가 그 부분은 끝났고 최근에 외산, 홍산, 내산이 준비를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모든 대소사, 예산부터 지역의 미래 발전 그런 구상도 전체 주민 ……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최근에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하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주민역량강화 교육인데 그게 왜 하냐면 저희는 공무원이고 시골 분들은 농민인데 농민이 잘 하는 건 농사짓는 거지 토론이나 주변에 뉴스를 봐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않는데 주민자치를 하려면 그런 고민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고민을 가지시라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주민자치 하기 전에 주민자치 꾸려지기 전에 전체 군민들 역량강화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아마 주민자치가 짧은 시간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민자치 부분이 저는 우리 지역, 지역마다 주민자치에 본 취지가 살려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지방분권이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제도가 도입이 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거의 다 이름표가 있는 예산들을 받아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밑에서 지금 저희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처럼 상향식으로 이게 주민 자치 어떤 활동들이 상향식으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된다면 지방분권이 더 앞서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협력과에서 주민자치 관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조례 개정 신속히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인증제도 인데요. 수감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인증제도에서 우수 봉사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누적 봉사실적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이 넘는 분들은 도지사님 명의 카드를 발급을 하고 인정봉사자 인정되신 분들은 관내 저희가 47개소 할인 가맹점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등록된 업체 있는데 거기 가면 5% 내지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카드가 발급돼서 저 또한도 자랑은 아니지만 방범대 활동을 했더니 여기 봉사 점수가 누적돼서 저도 발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할인가맹점들이 있는데 이 할인가맹점들에서 할인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실과에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다녀 보니까 가게 앞에 자원봉사자 우대라고 붙어있는 건 봤는데 직접 저는 100시간이 누적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을 써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고민을 해서 최근에 굿뜨래페이 탑재해가지고 포인트 연말에 저희가 우수자 표창도 하는데 현재는 포상금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이고 상장만 주는데 실효성 차원에서 포상금도 줘서 자원봉사 뜻을 격려도 하고 그것이 지역화폐랑 연동을 하면 연동이 되면 가맹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랑 별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수할인업체를 모집할 게 아니라 굿뜨래페이 가맹점에서 쓰면 일단 그냥 소비를 해도 소비인센티브가 기본적으로 붙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 할인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보다는 굿뜨래페이 가맹점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인정보상제도에 대한 효과를 내겠다 그런 고민을 최근에
승호
노승호위원
저 또한도 공부하면서 굿뜨래페이하고 연동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겠다, 지금은 요식행위 정도에 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할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 업체의 실적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수 자원봉사자 카드를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것도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굿뜨래페이하고 연동해서 실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게 자원봉사자가 꼭 금전적인 득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이미 있으니까요, 더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공동체협력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굿뜨래페이 관련인데요. 바로 옆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현재 가맹점이 보니까 처음에 500개에서 205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일상 생활 속에서 거의 다 가맹점들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택시하고 대리운전, 일부특정 직종들은 가맹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가맹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택시들도 지금 가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기존까지 찾아오시는 분들 택시나 대리기사님들도 일부 하셨고 택시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상권재단하고 협의해서 다섯 명으로 페이 씨에스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원을 통해서 회사에 방문해서 설치하고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장 모르시는 게 큐알코드를 꼭 휴대폰에서 보여줘야만 결제가 가능한 걸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복사해가지고 본인 차량 대시보드에 놔도 되고 본인 휴대폰 뒤에다가 붙여놓고 다니셔도 수시로 꺼내서 결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소한 방법들은 젊은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시는데 중장년의 분들은 캐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큐알 활용방법도 강구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현금화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은행에 남아있는 게 120억, 130억 그 정도 계속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진광식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경남은행 쪽에서 자동이체 계속 수시로 하는 게 3-40억 정도 그쪽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농협에 있는 120억 그 정도는 활용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019년도 지금 결산을 끝냈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각 실과의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략사업과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근데 상시 가지고 유동이 심한 그런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치를 요구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수익률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사무실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굿뜨래페이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구되는 돈들이 많이 있다면 단 1원이라도 저희가 더 이자수익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해보셨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농협하고 관내 은행 이자율을 해봤어요. 보통예금일 경우에 0,1%인데 일반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넣으면 한 달 경우에 0.6%, 3개월은 7% 그리고 부여군 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군 금고 우대해서 0.8%까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협에 있는 120억을 가지고 50억 정도는 적금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120억 남아도 환전하는 돈이 있고 해서 80억 정도 여유되는데 80억을 다 정기적금을 들기는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50억을 했을 때 한 달이면 320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지금 1월부터 6월 달까지 농협에 120억 넣어놓은 것에 대한 6개월 이자가 3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작에 고민을 해서 정기적금 들었으면 5개월이면 1500만 원 이자 수익을 사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고민이 없었던 관계로 6개월에 300만 원을 이자수입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6월 안에 정기적금을 가입해서 이자수입 조금이라도 거둬서 인센티브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경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 1원 한 푼이라도 저희가 수익내고 아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센티브 말씀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공개되는 상황이니까 또 다시 한 번 전에도 계속 얘기는 나눴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 군비의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걸 들으시는 군민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굿뜨래페이 출시되면서 인센티브로 인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노는 돈이 많이 페이로 들어갔고 그렇게 경제활성화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화려고 10%까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요. 저희가 국비 인센티브,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국비는 발행액의 8%를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도비는 발행액의 6.6%, 군비는 1.4%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453억을 국비 발행, 굿뜨래페이 발행으로 목표 설정하고 그 당시 국비 받은 36억, 도비가 3억 가까이, 군비가 6억3,000정도 했고요. 저희가 3월에 560억 ……했다 충남도에서 부여군 굿뜨래페이가 활성화 되니까 도에서 받아온 국비가 있다고 추측인데 아마 국비…… 부여군 720억 상향 시켜서 내려보내줬어요, 저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부여군 굿뜨래페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인센티브가 30억 가까이 부여가 되긴 했는데 그 중에 인센티브가 직접 나간 돈은 10억 미만입니다. 가맹점 순환된 게 25억이기 때문에 순환된 범위보다 훨씬 작은 인센티브가 나갔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훨씬 많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굿뜨래페이가 다 나갈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환산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인센티브 10원도 안 나간 상태에서 내부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이지만 이게 인센티브의 규모에 따라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외려 인센티브의 규모가 작아져 버리게 되면 일순간에 소비심리가 변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이든 아이디어든을 항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저희 페이 또한도, 제가 전국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효율적인 지역화폐가 있었는가. 해서 저는 외부에서 오는 지인들한테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부여 굿뜨래페이에 대해서. 해서 이런 성과들이나 명성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굿뜨래페이가 전국 최고 맞고요. 최근에 청양이나 논산분들이 페이 가입해서 부여에서 물건을 사가고 그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좋은 일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해서 많이 들 언론에서도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회 전반이 그 이후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이라고 또 거기 안에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닌데 공동체협력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대면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비대면이 정착이 되는 세상이 된다. 해서 굿뜨래페이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공공배달이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공공배달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민간에서도 내주셨고 저 또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확실하거든요. 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저랑 말씀 나누신 이후로 생각해보신 아이디어나 진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공 앱 부분 배달의민족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상인들한테 수수료가 증액되면서 문제가 돼서 인근 군산시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마침 굿뜨래페이에 탑재를 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내년 2-3월 정도에 아마 그 기능이 활성화 될 텐데 중간에 최근에 대전시에서 하다가 주춤했던 이유가 대전광역시는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 배달의민족 쪽에서 사적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했는데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인구 7만 미만 작은 도시라서 그 부분이 염려는 없기도 한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비대면 그런 주문이나 그런 사항을 탑재를 해서 굿뜨래페이 고도화에 탑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배달의민족 그런 사기업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넓혀가다 보니까 그런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 공공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 키를 갖고 있어야지 사기업이 키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고 또 공급할 업체들을 관리하다보면 이게 물가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기능까지도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부여군은 공공배달 서비스를 적용할 때 그 점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바 있는데요. 케이티 주차장 사업을 부여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추진협의회가 부여읍 같은 경우는 22명, 적은 데는 은산면이 11명. 해서 추진위를 구성할 때 전체 해당 면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추진위에 참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아마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홍보 과정을 거치긴 했냐 하는데 전체 주민이 다 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마을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그렇고 직장 관계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각 파트 사업내용별로 관계되는 단체나 참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상향식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알고 참여를 안 한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크거든요. 그게 갈등의 소지들이 다 되고 있어요. 어디 제가 입장을 어디라고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어도 이게 처음에 ‘하는지도 몰랐다. 니네가 어떻게 해서 추진단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걸 다 불신 받고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 먹을 요량이구나.’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협력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수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처음에 조금 시동이 늦게 걸릴지언정 대대적인 홍보, 이 사업의 취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집 과정을 탄탄하게 거치셔야지 이게 그냥 사업의 추진 성과를 위해서 이걸 간과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비석성에 대한 문제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그리고 중심지 사업이라고 배후지를 그냥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 요. 왜냐면 배후지는 전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근데 중심지를 활성화 시키면 여기 이용할 사람들은 배후지 사람들이에요, 중심지에 나올 거니까. 근데 그게 전혀 우리 마을의 사업이다, 우리 몇 몇 마을에만 국한된 사업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애초에 기본적인 거부터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공동체협력과의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는 이 일을 6개월 동안하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내가 왜 이걸 몰라’ 라고 하는 분이 종종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것도 그분을 탓할 수도 없고 홍보를 안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기에 자리를 비웠다든가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그렇더라도 사업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하고 공청회할 때도 홍보 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동남1리처럼 사람 바뀔 때마다 다른 사업을 넣으려고 하고 전 거 구상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가 최근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하면서는 거점과 배후지 두 파트를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사실은 거점을 …… 거점에서 배후지의 어떤 사업을 ……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후지 주민 의견도 받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 빈도 보면 거점보다 배후지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렇게 저희가 위원들 구성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방향을 처음에 잘못됐다면 지금부터 추진되는 사업들이라도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그게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더라 저는 그런 결론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제가 봤을 땐 배후지 쪽에 지금 더 신경을 쓰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번 받고 조금 쉬셨다 하시면 어떨까요? 맥을 끊는 건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기준이 20분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추가질의 받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농어촌 공사에 김동욱 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석정권역 개발사업이 사실 오랫동안 지지부진 해오다가 금년도에 양송이 10개 동에 새로 사업이 돼서 완료됐고요. 축사에 관해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자하고 군하고 해서 1억3,000 정도 예산을 우리가 엊그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스키로더에 대한 지원은 사실 부여군에서 이제까지 개인한테 사업을 준 경우가 없어요. 보조사업 이런 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사실 준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심사 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려다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향후 스키로더를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군이 가지고 있는 군에서 우리가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부여지사 지역개발부장 김동욱입니다. 평소 우리 유기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비석성 권역에 대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비석성권역이 그동안 2018년 중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작년에 제가 부여지사 왔을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하자 부분 축사 하자 부분이나 양송이 재배사 이 부분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축사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양송이 재배사 부분은 작년 12동을 재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지금 남은 부분이 양송이 마을 문제, 경영문제, 축사 추가로 필수품목 요청 부분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장님께 약속을 드린 것처럼 올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하신 부분이 스키로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도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이게 지원 가능한지 이런 질문도 하셨고 하셨는데 사실 축사에 환경개선하고 이런 부분에서 스키로더는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타 축사를 한 10여 군데 제가 쭉 가봤을 때도 스키로더랑 유사한 그런 장비를 운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키로더가 과연 나중에 타 용도로 사용된다거나 있을 때 다른데 있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금 ……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온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 수배전 이런 것도 중요자산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도 부여군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임의로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석성이 지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양송이재배사하고 축산 관계는 이번에 예산 세워주신 거 집행이 되면 하자 부분은 정상화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운영 부분은 계속 7개 마을에 운영위를 구성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더 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정상화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현내3리가 나머지 6개 마을과 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다른 내면 이야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같이 만나봐서 금년 안에 위원회 정상화해서 축산법인이나 양송이법인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아가지고 마을 결정하면 정상화해서 18년도에 석성 준공되고 카페 운영이 잘되고 전국 최고의 ……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를 못 넘기고 약간 파탄이 됐는데 다시 그 명성을 찾으려고 저희가 과나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공사랑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돈이 될까?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완력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장이 바뀐다든가 운영 주체들이 좀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해서 이 사업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대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릴게요. 동남리 향교마을 거기에서 도시가스 설치 요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경제교통과하고 중부가스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경제교통과도 중부가스 원론적인 말만 서로 주고 받았고 동남1리 향교마을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한 사항인데 그 부분 사업비 부담에 대한 서로 간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명확히 해서 부서 간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협의할 때 저도 심부름 할 테니까 참여하게 해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굿뜨래페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많이 알기도 했는데 은행하고 굿뜨래페이 이자 차이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부여군 전체에서 카드 가지고 있는 분이 대략 몇 퍼센트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사용자가 33,342명인데요 전체 인원의 50%인데 저희가 경제활동인구라고 별도로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에서 실업자 취업자 따지는데 경제활동인구로 따지면 80%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걸 카드설명을 이장단 회의할 때 서인석씨 나와서 설명을 잘하던데요, 더 활용하는데 더 잘 알고 사용하게 이장단 회의할 때 담당 부서 직원이 가서 설명 좀 해서 홍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읍·면 이장회의 시간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아까 이어서 노승호 위원님 중단하신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포함해서 공동체 관련한 지원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잘 된 곳을 가서 보셔야 현실적으로 인식하시기가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표시나는 건물, 외향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외향적인 부분이 우수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공동체가 얼마나 잘 결속이 잘 되어있는지, 어떤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분위기를 가서 읽고 올 수 있도록 꼭 외형이 번듯한 곳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단 또 그 외로 소속된 군민들 이런 분들은 그런 곳에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 뒤에 역량강화 교육이 이어지는 것도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공동체사업 중에서 핵심이 농촌공사에서 나오신 이유이기도 한 게 사비석성 관련입니다. 사비석성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농촌공사 부장님하고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관련 사업에서 그간에 부실했던 부분을 자료상 다 완료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하자 관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3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3년이면 저희가 18년 5월에 마쳤으면 21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 설정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제기한 하자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하자보수가 끝났다 해서 업체들이 손 떼버리면 또 우리 부여군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체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근데 저는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결속하자고 이 사업을 해놓고 지금 공동체를 분열을 시켰습니다. 분열을 시켰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으로든 어떻게든 진광식 위원님도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냐고 물었던 본 취지는 이 갈등의 봉합을 어떻게 할 거고. 저는 농촌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다고도 보고 우리 공동체협력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업무를 주축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건 누구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 책임에는 책임소재는 꼭 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에서 이 준공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거 인계인수해 주신다고 해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위수탁을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군 공동체협력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특히 …… 끝나면 우리가 경영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경영위원회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공고문도 붙이고 새로운 경영위원회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서 정상화를 할 거고요. 어쨌든 갈등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 또 행정 …… 이런 부분이 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에서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두고 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돼야 사실 사업 목적이 권역 사업이 이게 소득사업이거든요. 양송이 마을이 그동안 잘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을 해왔고 특히 18년도에는 충남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때 잘 나간다라고 해서 유명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원인제공을 농촌공사에 있다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마을 현내리에 대해서 갈등을 폭발시킨 건 농촌공사가 맞습니다. 저는 그간에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뭐했는지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추진위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소상한 어떤 재무 관련이든지 활동사항을 각 마을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행정에서는 빨리 캐치 못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못 했다는 책임은 행정한테 있지만 농촌공사가 그 등기를 마을 소유의 땅에 건물 지어놓고 등기를 잘못 넣어주는 바람에 이게 우리 거다 라고 우기는 바람에 이 문제가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비석성권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사업하고는 틀리다, 농촌 공사는 이 책임을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도 끝까지 갈등봉합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지금 지사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답변 하시면 증언의 효과가 있으신 거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저는 이 사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대신해 왔지만 지사장님은 전반적인 업무 대표를 하시지만 저는 부 총괄업무를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부분은 지사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도 1억3600 예산을 세워드릴 때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조금은 지금 전자의 문제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갈등 봉합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그래서 저번에 부탁을 좀 협조 부탁 좀 드리고 하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해결만 한다고 아니라 어쨌든 사비석성권역 이 문제 때문에 부여군도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요즘 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심의한 농식품부에서 엊그제 심의하고 왔지만 또 거기에 계획된 게 본사에서 지역개발 지원단에서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농식품부나 우리 본사 지역개발 지원단에도 같이 간 적도 있고 앞으로 또 부여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부분에선 항상 제일이죠 같이 협력해서 부여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디 제가 이렇게 회의록을 다시 오늘 있었던 행감 회의록을 다시 뒤져서 이걸 자료로 또 활용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해결이 지어져야지 제가 이 자료 찾아보는 날이면 제가 봤을 땐 그때는 많이 심각해지고 서로 간에 갈등들이 저희하고 농촌공사는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안중완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 좀 보태주시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는 운영위원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독점하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계속 운영위원회 구성 요구를 했는데도 현내3리 쪽에서 대화 거부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희가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전체 7개 마을이 다 일반 주민들도 알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경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서로 대화가 시작되면 해결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어거지라도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현황도 더 확실히 공개도 하고 잘잘못 따질 건 따져서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행정적으로 운영위 구성을 독촉을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혐의없음 이후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내3리 쪽에 또 하나 고소 쪽을 가지고 있고 피고발인도 고발하려고 대응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다독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중간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인데요, 그 자산은 우리 부여군거라는 걸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마을의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자산들이 본인들 걸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상 제가 부여 관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군소유의 물건을 자기네 단체, 개인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관리권한도 우리 거고 소유자도 우리 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매 사업하실 때마다 소유권은 부여군 거라는 걸 확실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제가 조급해지는데요.
유기주위원장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하면 안 될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끝내요.
유기주위원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끝내라고.
유기주위원장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장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부 한 시간을 할지 20분을 할지 모르잖아요. 준비한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제가 생략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아뇨 점심시간 하고 속개해요.
진광식위원
질의할 건 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하죠.
유기주위원장
질의하세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까지는 마무리하시고 혹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마무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수감자료가 2-24페이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어제 협업요청을 저도 드렸고 공동체협력과에서도 청년몰 관련한 업무를 갖고 계셨는데요. 16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간단하게 결론은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였는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업무를 하셨던 실과는 아니었지만 업무를 인계인수 받으셨으니까 과장님이 배우신 게 있다면 원인이 뭐였는지 조금 말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청년몰이 2015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3차 중소벤처기업부 1차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여 중앙시장 그쪽에 했고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개소 당 660만 원인데 그 당시 초창기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사업방식을 청년한테 사업비를 다 주고서 본인들의 점포도 구하고 내부 리모델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인도업자한테 어떻게 하면 약간 손해 식으로 점포를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없고 또 청년 창업한 청년들 업종 자체가 일반 공예 쪽인데 공예가 ……작품 공예를 하다보니까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창업아이템이 돼서 그 당시 수익도 안 나오고 잘 된 분들은 업주가 임대료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로 끝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 부여시장 내 청년몰이라고 크게 그때는 산발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한번 모아보자 해서 모아놔 보니 역시 창업 아이템 자체가 전통공예, 거기가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전통공예 쪽도, 일반 음식점인데 둘 다 그 부분은 경험이 없다보니까 순수 청년을 저희가 지원하다보니까 실패하게 됐고 물론 그 분 중에 일부는 성공해서 부여읍내에 자리 잡은 분들도 있고 타 지역에 가신 분도 있고 아예 폐업하고 나간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부여시장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성공인데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저희 청년 창업이 진짜 순수한 창업이면 성공률이 낮고 창업이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수준이 있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창업의 어떤 지원이 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진짜 순수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하다 보니 열정은 있는데 사회 경험, 사업 경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청년몰 그 관계는 저희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소모적인 주변 이런 부분들 표시나는 부분만 지원금만 줬던 게 저는 패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실 때는 정말 방법과 어떤 기술 이런걸 함양할 수 있게 정책을 펴주셔야지 단순한 본인 예산을 집행하기가 편한 이런 사업 위주의 집행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펜션 단지 조성인데요, 2-25페이지요. 그 앞전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면서 흙 묻은 차들 바퀴를 세척해주는 세륜기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성이 된 후에 마을 조망을 가린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시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그 민원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 최근에 호암리 쪽에 삼거리 쪽에 마을회관 그 부분을 현재 펜션이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소……으로 가니까 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 마을 주민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생겨서 마을주민이 저희 군유지랑 교환 의견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화재과랑 협의 연결을 해드렸는데 말씀주신 차량 세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마을주민들이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민원을 거는 그런 걸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됐다?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현황 파악 하시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백마강 달밤 야시장 추진 시설개선 공사를 전액 미집행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부여시장 안에 설치하는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지금은 어떻게 예산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에 설계가 되고 집행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협의하면서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끊은 바람에 설계를 다시 했어요. 왜냐면 전년도 하반기 설계 끝나고 올해 2-3월에 하려다 보니까 6개월 차이나고 물가 변동폭도 있고 자재가 바뀌어가지고 설계를 다시해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대로 했으면 6월 12일 ……그 시기 맞춰가지고 공사는 됐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6월 28일 그쯤으로 야시장 개장을 미루는 상태인데 이번 주 중에 안전총괄과, 보건소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시장을 오픈할 지 최종결정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개선공사가 지금 현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사는 지금 무대 부분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액 미집행을 하니까 ‘왜 안 쓸 돈을 너네가 갖고 있냐’ 이 얘기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근데 전 실과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안 쓸 돈이면 빨리빨리 추경에 감액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갖고 계시면 가정 같으면 돈을 아꼈다고 하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돈을 쓸 데가 잔뜩한데 그 돈을 깔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실과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2시네요. 공동체협력과 좀 생소한 이름이죠. 저도 아직도 익혀지지 잘 않는데 올해 부여군에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태어난 실과인데 그래서 업무도 새롭고 다들 생소하실 텐데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코로나19 전염병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부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지금 삶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정부 방침과 우리 부여군의 발 빠른 행정 또 역할에 대해서 바로 여기 계신 공동체협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앞장서셔서 잘 대처하고 계셨다, 그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몫한 것이 지역화폐 굿뜨래페이가 아주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줘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이 굿뜨래페이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무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좀. 어제 제가 택시를 탔어요 집에 가는데. 운전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줄 모른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몰라서 가입을 못하고 혜택을 못보고 이런 분들이 줄 수 있도록. 아까 보고에 50% 된다고 했죠? 굿뜨래 가입하신 분들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33,000인데 전체 경제인구 80% 정도
유기주위원장
퍼센트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더 올렸으면 좋겠고. 김동욱 부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오실 때 무거운 걸음 하셨죠. 사실 우리도 출석요구서를 냈지만 사실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일로 오시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위탁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크든 적든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공동체협력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위탁사업이 많이 금액도 크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담당 부장님, 과장님들 계시다 떠나시면 끝나는 식으로 그런 폐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시는 동안이라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그냥 위탁 줬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시지 말고 관리감독 내지는 철저하게 의회에서도 너무 너무 석성권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군비도 많이 지금 낭비하고 있고 이런 점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책임도 물을 것이고요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김동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하시고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정확히 14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예. 의석을 모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건설과 감사에 오전에도 출석하셨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김동욱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진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건설과장 정찬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시 증언이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서면 자료 등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되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다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부여발전을 위해서 공로를 세워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공직에 익숙하셨겠지만 이제는 공로연수 하시면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준비하시는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도수로 전기세 관련인데요, 그 얘기는 제가 2년,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의 문제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 전기요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완료되면서 각 부처 간, 각 기관 간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키를 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할 때 마다 그리고 도수로 가동할 때 마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박겉핥기 건의라고 할까요.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광역하고 관계기관하고 농촌공사가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농촌공사하고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희가 어쨌든 그 도수로를 이용해서 보령댐에 물만 송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농업용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제공을 할 때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반산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을 따오셨는데 그 부분은 축하드릴만하나 도수로 전기세 부분도 확실히 해결이 돼야 저희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요금시스템은 저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내용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는 너무, 그때도 5억7,000정도 부담해야 됐는데, 사실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가동요청을 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충청남도와 부여군 지자체는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어떠한 방법, 최선의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 정부에 전달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저는 많이 안타깝고요. 하여튼 건설과 이렇게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인계인수해 주셔가지고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파생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농어촌정비법에 적용된 오수리 문화마을 용도해제 부분도 전년도, 또 전전년도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다는 건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의 희망이라도 있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일단은 적극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반조성팀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용도지역해제 관련해가지고 저도 용역사에 각종 전문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을 구해본 적도 있고 한데 현안 농어촌정비법상으로는 농식품부나 충청남도 가서 업무협의를 할 때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으로는 계획변경을 용도지구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문구 자체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렇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도 하고 지역계획팀장도 하면서 저는 자문받았을 때 이것을 국회법에 묻어서 갈 수 있는 용도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키를 쥔 농식품부의 주무관들이나 이쪽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개별법 ……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서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법개정 없으면 못한다? 그건 이치에 안 맞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라든가 각종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제에 대한 당위성은 확실하거든요. 저는 지금 오수리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여건들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농촌마을이 아니라 도시에 아니면 상권이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했는데도 이 단순한 농어촌정비법 하나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의 꿈과 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그거에 구속받고 있는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전략사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마을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그쪽 마을의 주민들은 피로를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보상이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숙원정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핵심은 우리가 법적이나 절차상에 우리가 아름마을 공사에 대해서 책임은 없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 저희가 장기전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그런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다. 해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드리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속도를 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더 ……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간에 관심들이 없었고 피부로 못 느끼셨던 토지 수용가들 그분들이 지금에서 피부로 와 닿아가지고 조금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사 민간에서 세운다, 그 다음에 시행사 쪽에서 세우는 감정사가 몇 분이다 이런 얘기들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민설명회 관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못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수용가들이 이 정보를 찾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를 대응해줄 수 있는 우리가 건설과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설명회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평택-부여 간 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방금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부여군에서도 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조금 소상한 안내를 우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민설명회를 자꾸 일정을 잡으시다 보면 코로나가 다시 수도권에서는 활발하게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게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소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 보상의 주체는 우리 행정인가요 아니면 민간 포스코건설인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보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여군 기반 토지 부여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여군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 해가지고 부군수로 위원장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보상 건에 대해서 서로 보상가에 대한 갭이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아마도 부군수가 위원장일 겁니다.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한번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본사 지역개발부장 김동욱입니다. 지금 하시는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는 부여지사가 아니라 본사 보상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보상사업단은 직원 50명 정도의 보상 전문가거든요. 보상 …… 분들이 우리 ……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전-세종 간 이런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대전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거든요. 해서 대종-세종 간 그 다음에 유성터미널 쪽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가 수용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 대토라고는 못해도 임대로 줄 수 있는 토지를 요구하는 그런 건의들도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이런 보상가지고 들어온……
승호
노승호위원
대거 농지가 없어져서 농업 기반이 없어진다. 해서 농촌공사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하신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혹시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우리 임대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많이 있고 그 부분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혹시나 그런 민원인들이 요청 있으시면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 관해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는데요, 과장님.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정보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관련해서 여줘보겠습니다. 우선 중대형 관정을 저희 행정에서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설치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건설과 팀에 요구를 해서 시설도를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중형·대형 관정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소형관정을 설치해서 쓰고 계셨던 분들이 ‘지표수가 말라버린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갈등도 잦고요. 서로 싸움도 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더 깊이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서 제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애초에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5-60M 파는 게 중형관정 아닙니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그쪽이 용어상 정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채수량 150톤 이상이면 지하수 영향 조사를 받아야 되고 대부분 중형관정 80톤이든 60톤이든 중형관정 하는 것이고 개정사항 정리될 사항은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보통 소형관정하고 중대형관정하고 차이점은 지표층에서 물을 채수하는 건 소형관정, 중대형관정은 암반을 지나서 채수를 하는 게 중대형 관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다보면 암석들이 나오면 여기가 몇 미터 지점이 암석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케이싱을 박고 그 옆에 시멘트 물을 넣어서 이렇게 지표수 차단이나 오염물들을 차단하는 거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암석층까지 케이싱을 박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는다, 근데 그라우팅이라고 시멘트 물을 넣을 때 그라우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다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고서야 지표수가 그쪽으로 딸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법상. 근데 민원인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지표수가 중대형 관정만 뚫으면 지표수가 말라버린다 이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땐 현장에 좀 가셔서 주변에 중대형 관정 설치된 곳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중형관정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중형관정 파면 당연히 지표수에 40미터, 20미터 소형관정 이용해야 당연히 맞죠. 대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그런 오염도 마찬가지고 지표수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는 시설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착정을 했을 때 옆에 소형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사업 시행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시설자체에 착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다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부서 부여군이면 부여군 읍면이면 읍면 이걸 파면 ……가 딸려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애초에 그동안에 우리 답변은 지표수하고 중대형 관정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채수하는 관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지표수가 유입이 되는 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간의 대응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소형관정 설치한 사람들한테 중대형관정을 뚫기 전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암반관정이라도 해도 지표수가 암반관정을 착정을 했다고 해도 지표수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영향이 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동안에는 저는 그런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표수 관정과 중대형 관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이걸 많이 전문가들이나 주변분들한테 많이 물어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근데 시설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팀에 확인을 해봤었어요. 이게 그 관정을 팔 때 감독관이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파느냐, 그걸 다 보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케이싱이라고 오염물질 들어가지 않게 박는 백관이 몇 미터 지점까지 들어가는지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암석이 몇 미터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케이싱을 그만큼까지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케이싱의 미터 수, 그라우팅은 5센티 이상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 최적을 따져서 ‘아, 물 탈 시멘트 몇 포대 이상 들어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으로 다 완료보고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너무 현장이 많으시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형관정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땐 그 현장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암반 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 우리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눈 토론한 내용으로 영향이 있나 없나,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 그거 저도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표현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관정 착정을 하면서 케이싱 높이라든가 굴착 깊이라든가 아니면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워도 그런 우리 노파심에서 지금 검수가 들어가서 암반관정이 소형관정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한번 어려워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정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채수량 확인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이론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영향을 받을 게 없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의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라도 아니면 현재 최근에 자왕리 같은 경우에도 대거 많이 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암반의 깊이들이 파는 곳마다 다 깊이는 다 다를 거 같아요. 암반이 어느 데는 몇 미터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깊이서 나올 수 있는데 정산된 내역을 보면 거의 두세 가지 정도의 금액들이 정산이 됐더라고요. 16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이 세 부류로 100여공이 다 정산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깊이, 파는 깊이들도 다 틀릴 텐데 아니면 케이싱이나 울타리 들어가는 양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산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또 다른 얘기가 있겠죠. 해서 그거는 그때 제가 알아듣겠지만 지금 당장 저는 지표수 관정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줄어버리는 이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최소한도 확인하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드리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요. 익산에 웅포에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구룡평야를 포함해서 농지 전체가 수도작 체계로 용수로가 설계가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이토밸브를 묻어서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 근데 우리 농촌이 지금 수도작 중심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수도작과 밭작물이 공존하는 그런 체계로 작목이 전환이 됐어요. 수도작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물이 대거 밭에 들어가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밭작물은 물을 배수를 해야 그 작물이 잘 자라는데 수도작은 물을 담수해야지 작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이 돼서 그 농가들 간에 막 갈등들이 심각합니다. 해서 이걸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익산 웅포에 있는 농수관으로 밸브를 달아서 정해진 논에만 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부여군에서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논의드린 바 있지만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노후됐거나 아직 용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구들 아니면 밭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단지화로 심는 지구들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땐 운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듣고 농촌공사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용수 낭비라든가 효율적인 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관로를 하다보면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수돗물처럼 맑은 물이라면 관로에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 농업용수로 가면 관내 퇴적물이 많으면 이토밸브나 설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적으로 완화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김동욱 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밭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수를 하고 있죠. 근데 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정개발에서 산 정상에 ……올려서 압력으로 해서 ……관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여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 그런 관정사업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관수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째는 저수지 지역에서 관수로를 이용한 급수가 불가능하거든요. 무조건 양수장을 설치해서 가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농업용수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상수도하고 틀리다 보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상수도처럼 계량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농업용수 물이 안에 불순물도 많이 있고 흙 부분 이런 토사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량사업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 가회 청포 같은 경우는 맑은 물 정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게 계량기가 달립니다.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밭작물 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멘트 ……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비나 지방비 이런 부분을 합해서 밭작물에 관정을 개발해서 우리 저수지에 수도……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수도작을 하지 말고 타작물을 재배해라 논 임대를 해주실 때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타작물은 심으라고 했는데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기란 그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감수를 하고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했으니까 타작물을 심어야지 놀리기는 그렇다 해서 심고는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밭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구간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서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인지를, 제가 장점이라고 들으면 솔직히 용수로를 타고 오면 풀씨며 오염물질이며 이런 건 다 논으로 유입됩니다. 용수로를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물을 말리고 싶은데도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용수로를 타고 그 빗물들이 우리가 저수지에서 물을 수문을 내려준 것도 아닌데 그 물들이 모아서 모아서 물을 말리고 싶은데도 물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용수로 ……측구 사이에서 틈에서 새는 그 다음에 겉에 둑들이 계속 무너지고 그 앞에가 수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밭작물까지 심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걸 개선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웅포지구라고 했잖아요.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조금 저는 건의말씀 드렸고요. 저도 웅포지구를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가봐서 저도 거기에서 유용한 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언제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도 제가 과장님께 백마강 주변에 둔치에 조사료를 재배하면서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대화를 나눈 적이 많죠. 근데 이번 백마강 생태공원을 하시면서도 그런 조사료 식재가 가능한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생태공원에서 표현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하는데 조사료 얘기 나오면 이게 사실은 어감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도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결국엔 조사료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지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한 생태공원 조성은.
승호
노승호위원
그쵸.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한테도 개념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식재는 하실 수 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설계비를 계상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보존할 구역 있잖아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생태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보전을 …… 하는 그런 방안으로 컨셉을 많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여의 신동엽이나 대중가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려고 조경, 토목, 학수 부분까지 백마강 생태공원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대한도의 생태공원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자원화 하려고 그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부여가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축산 쪽에 나름대로 조사료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 넓은 공간에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유채꽃도 조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있거든요. 청보리도 보기가 좋고요. 여러 가지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조사료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일석이조로 공간도 활용할 겸 축산인들도 저희가 조사료 공급을 할 겸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문 다 했고요 끝으로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께서 혼자 질의가 길어지시다 보니까 휴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3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32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추억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추억이요. 백제CC 진행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지금 건설과가 업무 보면 상당히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장님 잘 가시라고 우리 팀장님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팀장들이 하셔야 할 일들 같아. 전부 다 끝나는 일들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간 뒤로 팀장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제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짧은 질의지만 아마 과장님께서는 감회가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공직 마무리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무리 하시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걸로 아는데 어쨌든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모습은 후배 공직자들이 귀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으로서 과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아까 저한테 질의할 말씀이 노승호 위원님께서 다 하신 거 같아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질의해주시죠.
김상희위원
네. 과장님, 참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노승호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정이 개인적으로 파는 거하고 관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뭐 배는 차이가 난다고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째서 그런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적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가지고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파는 것도 그래요. 어차피 정부에서 품셈기준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밖에 없고 다만 개인이 사적으로 판다고 할 때는 그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 예산가지고 할 때는 민간이 판다고 해도 그래요. 사업계획서는 설계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정부가 인증한 정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때 지금 자왕지구를 120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가격이 지금 우리가 직접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정산한 거 빼놓고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설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보조결정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통과를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 …… 사업보조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보조결정하는데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반값으로라든가 이런 터무니 없는 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못하죠. 부득이 어쨌든지 간에 적게 들어갈망정 저희들이 품셈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돼야만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차이지 개인이 팠을 때는 절반 가격으로 파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과 사업자 간의 관계지 공적으로 팔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왕 자왕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비로 120개를 판 거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김상희위원
근데 업체들이 부여에 있는 업체가 거의 3분의1 정도 밖에 못 팠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온 업체가 위장전입을 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말들이 참 많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전입을 해서 이쪽에 부여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판 것이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부여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런 것도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섯 개 회사가 사업시행을 했는데 근데 부여에 관정을 파는 업자가 다섯 개 아니라 더 있을 겁니다. 골고루 팠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일차적으로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지금 주소지는 다 부여군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가 그것을 겨냥해서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회사가 2019년도 작년도 뒤늦게 주소지를 외지에서 부여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상당수를 했습니다. 상당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밖에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대책회의나 상의를 아무리 해도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런 거 지정할 권리도 없거니와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통제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아쉽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 관정입니다. 올해 건설과 행감에서는 관정이 포인트 같아요, 관정. 관정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말썽 있느냐. 저 또한 지역구 활동 과정에서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현실일 겁니다. 그 지역민들의 관정 좀 파달라, 천수답도 있고 하우스단지도 있고 필요하다고 애걸복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해드려요. 왜냐,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예산 타령인데 봅시다 한번. 소형관정을 보자고요. 지금 관에서 설계내가지고 하나 얻어서 팔려면 과장님 얼마나 들어요? 4-500 들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직접 시행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중형관정이 지금 1800만 원 정도.
유기주위원장
제가 면사무소에서 알아보니까 4-500정도 든다는 거예요 소형관정이, 물나오게끔 하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맡기면 100만 원에서 120만원이면 파요. 갭이 얼마나 많은지 세 배예요. 그 현실 과장님 아마 들으셨고 알고 계실걸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없어가지고 못 파 주는 그것을 열 군데 팔 거 관에서 하니까 세 군데 밖에 못 판다는 얘기예요. 중형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해요. 참 어렵게 어렵게 하나 얻어서 팔라면 1800-2000까지도 주는 것도 있고 1600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면 700이면 판다는 거예요. 700도 뭐 서로 파준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도 나름대로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품셈?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설계 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얼마, 뭐 얼마 하다 보니까 부풀려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마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 간의 알력, 거기에 대한 의혹, 오고 가는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자왕리에서도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원가에 의해서 설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간 또는 읍·면에서 혹시 읍·면도 부여군 입장하고 똑같아야 맞는데 민간으로 갔을 때는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견적 받아서 설계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만큼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부여군에서 발주하거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좋든 싫든 간에 정부 원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계는. 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다른 형식을 취해서 지원을 할 상황이 된다면 견적서를 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서
유기주위원장
예. 저도 그 얘기에요. 꼭 설계를 해서 발주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민간자본 해가지고 면장님 선에서 비용 안 들고 세 개 팔 때 열 개 팔고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바꿀게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고 좀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김동욱 부장님 하실 말씀……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아까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하는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관급으로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 아까 물론 설계를 할 당시에 관정을 해서 시출을 해서 ……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최초 직접비가 …… 경비가 직접비 입니다. 그 직접비가지고 일반 업체들은 얼마 정도 거기서 70-80%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요. 모든 건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관급은 경비에 법정 경비를 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퇴직 공제비, 법정 …… 15%해서 그게 35%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직접비 35%가 우리가 법정 계산해줘야 될 경비입니다. 그 부분들이 금액이 커지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맡기면 법정경비를 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5%가 …… 하고 아까 견적 말씀하셨는데 견적은 사실 계속 계약하기는 어려운데 최저단가로 발주를 하면 금액이 줄어들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최저가로 발주하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이 무조건 86.74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가거든요, 관급은. 그런 방법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위원장님, 한번 저희들이 머리 싸매고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품셈을 떠나서, 품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견적 받아가지고 최저 견적을 계약하고 그런 방법은 안 될라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실은 견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 나왔을 때 얘기에요. 품이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때 견적은 예술품이라든가 아니면 고령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견적설계를 받는데 사실은 관정 같은 경우는 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품이 다 나왔고 원가계산 방법도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견적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였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유기주위원장
그걸로 한번 가능한가 한번 좀 마련을 해주시면 아마 군민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거 같아요. 너무 아까운 돈이 그냥 새는 거 같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고 진광식 위원님 질의순서 같습니다. 질의하시죠.
진광식위원
과장님, 32년 공직생활 잘 마무리해서 축하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행정감사 남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앞날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천천이 하천정비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진광식위원
근데 옥산에서 남면 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주위에 몇 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찾아가시고 해서 건의 드린 내용들인데요. 원래 순리대로 하면 옥산 내대리, 가덕리에서 내려 오면 밑에 물이 내려오는 길에 보면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위쪽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맞아요. 왜냐면 내려오는 기준점에서 물이 1미터, 2미터 차면 수문이 닫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틀어주면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도 물이 흘러가는 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공사를 해주면 괜찮았는데 만약에 100미리가 와서 수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덕리나 내대리 쪽에 내려오는 물은 어디에 물이 고입니까. 논에, 하우스에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찾아오고 군수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도 관계자들도 와서 보고 했는데도 감리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만 거듭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도 관계가 있겠지만 남면 쪽은 금천천에서 ……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옥산 지금 거기 쪽은 그런 설계를 안 내고 무조건 이거부터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은 다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일단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광식위원
예.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하고 충청남도 같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팀장도 계시지만 그 내용을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예를 들어서 수문이 잠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용 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머릿속에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진광식위원
김동욱 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옥산 쪽에서 내려오든지 가덕리나 내대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수문이 막히면 어차피 물이 안 내려가니까 위쪽으로 계속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좌홍 배수지까지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도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흘러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설계들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집단 장마가 온다든가 했을 때 이건 뭐 100% 잠긴다고 봐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자동 수문이 잠기면 ……하시는 거 아녜요, 물이 차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그러면 별도의 닫히는 문이 배수관 안에 물이 차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진광식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거기 하우스들 단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물이 찬다고 봐야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의견 조율)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거기는 지금 없어요, 그게. 남면은 금천천에서 빠져나가면서 옆으로 5미터 정도 해가지고 그 물이 빠질 수 있게 거기 해놨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있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김부장님 계시지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어떻게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군하고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정리할게요. 자동으로 물이 하천에 찼을 때 문이 닫혀요 그러면 안에 물이 배수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방법이 하천공사하면서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진광식위원
네.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공동체협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건설과에서 올해 위탁사업 중에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반산지구 농촌 용수 이용체계 해서 현재 군수님이 3억 용역비를 세우셨죠. 411억 공사인데 이거뿐만이 아니고 반산저수지 그것도 농촌공사에 130억 정도 용역이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들이 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가서 확인해보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아까 조금 전에 반산지구 농업용수 이용 체계재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진광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규정이 얼마 이상은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업 꼭지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도비 포함해서 하는 분들이 작게는 15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 억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은 군비만 책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국비나 도비나 지원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업은 특별조성교부금이라든가 지사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데
진광식위원
일단 군민…… 면단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도비 매칭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도비 매칭하면 3,000만 원짜리죠, 1500만원이면. 근데 이런 건 어떤 건 군비만 또 책정하는데 1억 넘게 책정을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업 꼭지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3:7이든 5:5든 다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어느 상한선을 만약에 이게 5000만 원짜리다 하면 그 이상은 도비매칭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그냥 군비만, 1억 짜리도 군비만 한다는 말이에요,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이라 저희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도비라든가 국비 매칭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상 됐을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저는 본적은 없습니다. 규정은 본 적은 없는데 예산파트에다 그런 부분도
진광식위원
그것도 면단위도 충분히 알게 해가지고 사업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해서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그리고 홍산에서 내산 그 농어촌 도로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돼있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교정선이요.
진광식위원
예.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토지 문제. 연말이 아니라 8월이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8월 정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된 부분들이 잔뜩 있어서.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은 어차피 거의 한 번에 밀기 때문에
진광식위원
근데 거기 옹벽 쳐가지고 거기 공사도 아직 제대로 안 끝났던데.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8월말입니다. 6월 중순 다 돼 가는데.
진광식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거 언제 끝나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연말까지는 끝내는 걸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앞당겨서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도비 매칭 한계가 얼마부터 도비 매칭하냐 그런 말씀 같아요. 얼마 전에 노승호 위원님도 추경예산에 모 지역에 1억짜리인데 다 군비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도비 매칭없이 다 100%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 그 명확한 뭐가 없느냐 규정이라든가 어떤 건 또 4,000만 원짜리도 2,000, 2,000 매칭해 가지고 도비 붙이는 것도 있고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 팀장들께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공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고. 김동욱 농촌공사 지역개발부장이시죠.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러시겠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실과 어디 과 망라하고 농촌공사에 위탁사업 많이 들어가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네.
유기주위원장
작년, 올해 들어가는 위탁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공동체 쪽에 23지구 80억 정도가 되고요. 건설과하고는 87억 정도 올해 것만 이렇게.
유기주위원장
딱 머릿속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과별로 읽다 보니까. 공동체 사업 ……. 건설과는 가회청포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2019년도에 12건에 35억이고 금년도에 51억8,000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건설과만 그렇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제가 묻는 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농정과라든가 공동체협력과라든가 군청에서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100억입니다. 107억 4500입니다. 스마트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유기주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19년, 20년도 합치면. 어쨌든 건 수도 모르시겠네요, 몇 건이나 되려나. 예를 들어서 입찰은 몇 건, 수의계약은 몇 건 다 알 수 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부여에서 하는 게 있고 ……사업에서 수자원부에서 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들 지역개발부에서 하는 것은 107억 4500이고 수자원부에서 하는 게 70억
유기주위원장
그 중에 전국 입찰이 몇 개 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희들은 입찰은 대부분 충남도 관내 입찰이고 농촌용수 같은 큰 거는 전국입찰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입찰 없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있죠.
유기주위원장
몇 개 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입찰 담당자가 아니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도 입찰은 몇 건 했어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개수는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군입찰은. 더더욱 모르시겠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군내 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금액상.
유기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감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짚었던 사항인데 오죽하면 우리 부여군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하도급 가급적이면 하도급 우리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자들에게 하도급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한다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을 알고계시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여론이라든가 전화 받는 사항이랑 보면 그 이후로도 농촌공사에서 부여군 업체한테 하도급 누구 하나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럼 공사가 없었느냐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부장님 한번 그동안 발주 현황에 대해서 또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작년에도 지역하도급 활성화에서 부여군 조례로 했던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원칙이 계약자가 선정되고 나면 보통은 ……업체가 있고 원청에. 그 다음에 공동도급해서 도내 업체하도 타도하고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은 들어온 상태거든요. 공동도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촌공사 상금이나 초촌 같은 경우는 타 도 공동도급으로 되어있고요. 보통 3개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도내업체에서 저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작은 금액 1억, 2억 이런 부분은 군 관내 입찰하는데 ……는 않고요. 부여에서 제 소관 부에서 하는 부분 전부 다 도내 입찰입니다, 대부분 도내 입찰. 근데 입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하도급을 주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관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부여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업체가 민원도 좀 더 대응하는 데 쉽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김영란법도 있고 솔직히 업체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어디 특정업체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권익위원회 이런 부분이 들어간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하도급제 알선이라고 저는 보죠. 본사에 근무할 때 보통 1년에 4-50건 정도 권익위에서 조사하러 나오고 했거든요. ……적으로 저희들한테 업체한테 하도급 누구한테 주라 또는 부여업체 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더 비공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주위원장
그것은 우리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의회 조례로 우리 지역 업체 하청을 주도록 하는 권고안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어디 업체 줘라’ 찍어서 이렇게 그런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청이 됐어요 에이업체가 됐어요 직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도급을 하실 겁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여 관내 업체한테 주면 좋지 않겠냐 조례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부여군에서 돈을 갖고 온 것이고 여러 가지 유도라고 할까요, 권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권고는 저희가 하고 이야기는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오면 직영할 거냐, 하도급 할 거냐 물어도 보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부장님도 부여 업체 부분에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권고 하는 부분이지 강요는 솔직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건설업체라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 일을 잘하는 업체냐, 못하는 업체냐 또 부여업체라고 일을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는 업체도 사실 있거든요. 하도급 들어와서 이런 부분 문제되고 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여군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여농촌공사는 부여군에서 예산 갖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업자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짝짜꿍 하면서 공사를 해먹는다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면서 부여군과 농촌공사는 왜 따로국밥인지 모르겠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력 관계가 전혀 아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은 못 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농정과에서 모 의장님이 전화를 해서 불법 점유한 ……를 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군수가 시켰냐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짝짜꿍해서 하는 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원칙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 입찰주고 하는 부분도 하도급 자체는 저희들이 솔직히 많이 관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런 짝짜꿍 이런 부분 같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도급 쓰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재도 발주를 많이 하지만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단체 솔직히 많이 줍니다. 전국 평가지침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 또 우리도 지역개발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업무는 대부분 부여군에서 이야기하던 업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된 부분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무튼 이런 저런 드린 말씀이 여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위탁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하도급 아니라도 우리 부여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비가 됐든 자재가 됐든 자재구입이 됐든 결론적인 얘기는 부여군 경제 특히 건설경기에 동참을 해달라.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게 아니라 권고 하면서 서로 유도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여 군민들이 농촌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와주고 있다, 달라졌다 이런 모습 볼 수 있도록 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챙겨주십시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거 꼭 당부드립니다.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네.
유기주위원장
당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동욱
김동욱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우리 김동욱 부장님 처음에 작년에 오실 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편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또 김동욱 개발부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