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여군 재무과장 정용석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박상우 위원 거수) 그러면 박상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평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군의 재정을 관리하시는 정용석 재무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관용차량은 군청이나 읍면에서 이렇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입니다. 내내 그것을 공용차량이라고 같이 이렇게……
상우
박상우위원
요즘은 그냥 공용차량이라고 대부분 다 하는 거 같던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우리 그러면 관용차량이나 공용차량의 총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148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요구한 부서별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보면 18년도부터 제가 2020년도 것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량 정비를 하는 데 부여군이 아닌 청양이라든지 세종, 논산 이런 쪽에서 수리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사유가 어떤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주로 대형버스 수리하는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대형버스 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리하는 공주나 논산 이쪽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도 대형버스 1급 공업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공업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진오일까지도 외지에서 갈고 타이어도 외지에서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미흡한 그러한 점들이 있으면 더 해서 관내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차량이 보니까 139대 정도 되던데 이 차량들 관리하는 금액이 카드사용만 본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지출방법을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쪽에서 외부에서 사용되는 게 많을 거 같은데 그 점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용들은 주로 외부에서 할 때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복잡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판단을 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차량 보험현황을 보면 저희 2019년도 기준 139대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S보험사가 70건, D보험사가 51건, K보험사 16건, M보험사가 2건.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회사에 편중되어 있는데 또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설계사별로 보면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험사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지금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관행에서 벗어나서 여러 설계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제 전에 2018년, 19년 전에 이게 보험이 들은 것이 전에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계약했던 보험이 만기가 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편중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점차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편중돼서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재무과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재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부여군에 모든 실과가 공히 특정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도 다른 실과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용하는 데는 편리함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분명히 있으나 전혀 기회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은 그것도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우리 군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고액 상습체납자는 보통 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천만 원 이상 발표를 하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가 2020년도에 248명이……
상우
박상우위원
100만원이요? 1,000만원 이상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12명입니다. 12명에 최고체납액자는 3,200만원 건수는 142건에 체납액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명단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국외 출국제한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제 밤에도 보니까 재무과 직원분들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저희 세금이 하루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 시군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추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세정업무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체납분야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개 시군 중에 우리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2위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도 설명 들었는데 2위를 하셨다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다음에 군청 주차장 확대조성과 관련해서 조성 예정지에 서동로 37번길 30번 형제빌라 그 자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는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형제빌라에 있는 그 앞쪽에는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큰 돌로 경계석을 했었던 데 있는데 지금 경계석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빼내서 같이 평형을 맞춰서 주차도 할 수 있게끔 일렬로 해서, 한 20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의회청사 바로 앞쪽에 늦게 조성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섯 동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도 저희가 계속 매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형제빌라 건물은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최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주차장 부지로 바뀌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것은 1차 그 건물이 20년 정도 된 건물이지만 아직 새 건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바로 후에 21세기 부여신문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주택으로 된 것을 이렇게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1층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2층 아파트, 빌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 육아실로도 쓰고 또 무슨 직원들이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없고 해서 ‘출장 갔다 오면 땀이 많이 나 있는데 샤워할 데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설도 하고 휴게시설도 넣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반대 의사들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최초 계획을 발표했을 때 물론 재무과에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넘겨주는 역할이겠지만 저는 처음에도 형제빌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사무실로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신 저희 군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사는 청년이나 미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걸 결혼을 해서 구입하려다 보면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논산이나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준다면 그거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면 그걸 해서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에게 싸게 분양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런데 청내 사무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의회청사 신축하는 게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청사는 군수님과 말씀드리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 210평 정도가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수용으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용을 하면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하니까 대행해주는 청사 건축을 대행해주는 LH공사라든가 충남개발공사,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할 여력이 없고 LH공사에서 그것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타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관공서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의회청사가 완전히 지어져야 의회가 나가고 하면 군의 실과 배치도 정확히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형제빌라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우선 군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사용을 하다가 군 사무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여유도 있고 한데 잘못하면 특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지금 젊은 분들께서 소비 트렌트를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줘서 젊은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18년도부터 청년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내내 청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여교육청에서도 아파트를 열 채를 구입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는 것도 요즘 방안인 거 같은데 저희 군도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년 대비 2억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금액은 올랐는데 발주 건수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에 현황이 아마 5월 25일자로 작성이 됐네요. 그런 현황도 있고 또 사업에 액수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단위사업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도 줄지 않나, 총 사업비는 더 많아질 텐데……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지금 경기침제로 인해서 조기집행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공사에 관한 부분은 예전보다는 줄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다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열악한 부여군의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세입환경이 당분간 계속될 거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에 관한 사무를 보는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잘 작성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은 만족하십니까? 그 결산서에 대해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이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틀과 형식에 의해서 전산에서 출력하는 부분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근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일부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점점 개선해서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과별로 서로 간에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지 만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2019년에 지적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혼자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실과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건이 지적됐는데 그 14건이 지적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이없는 일도 참으로 많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한 대답은 향후 저렇게 말씀을 주시면 ‘향후에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마크를 찍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안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고쳐나갈 건지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고쳐나갈 수 있는 사안들을 만들어내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번에 14건 지적받은 것 중에서도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대한 지적 받은 건 사실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가 세출예산 초과집행도 2건이 발생했습니다. 2건이 발생한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는데 감을 할 때 담당자들이 ‘얼마의 예산이 남는 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감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감액을 해놨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집행한 시점에서는 정확히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나중에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예산 감액을 올리는 기간이 의회에서 승인 나는 시점하고 2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이 마이너스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부 직원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 건들은 직원들이 말하자면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초과지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액과 지출액을 표기했다는 것은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초과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 좀 해놓고 하면 ‘아,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사람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섬세하지 못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게 크게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챙겨주셔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계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주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짚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선제적 사전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저도 선제적 사전관리, 선제적 대응 저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용어를 어떻게 보면 선호도 하는 편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선제적 사전관리로 조세민원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셨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에서 선제적 대응을 표현한 것은 주로 우리가 취득세 특히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농민이 농지 취득을 할 때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받은 사람은 2년 이상 그 농지를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증여를 한다든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다시 추징을 받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그런 거까지 불성실 납부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받은 사람들한테는 미리 감면받은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서 2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자동차 취득 감면은 취득세의 100%를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 1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위반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상속 문제 그런 것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해서 또 위반을 했을 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는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행위를 선제적 대응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병희위원
선제적으로 사전관리를 미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세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조세에 관한 민원이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추진사항 혹시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총량제를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던 내용들도 많은 업체에서 너무 경쟁체계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2억으로 상향을 했는데 2억으로 상향을 하면 그만큼 또 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사업양은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거의 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1억 넘는 업체들도 일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또 적은 업체는 적게 되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또 문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군요. 그러면 관내 전문업체 중에 수의계약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15%에서 20%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일부 업체에서는 관 공사를 하려고 안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물론 모든 건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관공서를 하고 싶다 하면 우리도 사업을 배정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없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이제 금년도에 외지에서 이렇게 군으로 전입 온 쉽게 말해서 주소를 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해당연도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선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과 같이 상한제를 해놓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실적이 있어야 관내뿐만 아니라 도 입찰도 볼 수 있는 사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쟁시대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주셨듯이 세상 모든 게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한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학연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간에 자기 능력껏 뛰어서 그동안에 수주를 해서 도 입찰도 봤어요. 도 입찰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사안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3년 정도라든지 5년 정도의 실적을 갖고 도 입찰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만일에 그 안에 그 금액만큼 일을 못하면 도 입찰도 볼 수 있는 권한도 어떻게 보면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업체들에서 수의계약총량제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부터 사업을 입찰로 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해당할 수 있게끔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 7기에 어떻게 보면 공정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상한제라는 거까지 시책으로 아니면 공략으로 내세우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주셨는데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많은 어려움에 벽에 부딪치게 되는 사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수의계약 현황이 우리 부여군이 어떠한 할일이 굉장히 많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수의계약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몰릴 수도 없는 사안이고 과거에 그런 몰렸던 사안들을 어떻게 보면 막고 모든 분들한테 공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함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사안도 많지도 않고 열심히 뛴 사람들도 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어려움에 복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말 그대로 능력이 돼야 도에 가서도 도 입찰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도 살림이 늘어날 테고 재정이 윤택해질 텐데 그런 모든 면을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요.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될 건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6억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세수감소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렇게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세수 결함되는 것이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청소년수련원 들어오는 데 학생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소산이라든가 문화재 입장료 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체육관 사용료 이런 시설공단 쪽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수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코로나19라는 감염 바이러스가 종식이 됐으면 몰론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는 금방 확산되고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 좀 주춤하고 이게 아마 코로나19의 법칙이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집단감염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지금까지 기타 등등 늘어난 사안을 보면 빨리 종식될 확률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세수가 감소가 되면 사실 그동안에 세출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많은 보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은 집행부나 다 같이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도 업무보고라든지 의정협의회 때도 어떤 식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것이 1,500억이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이원복위원
자료에 보면 3-33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180억 8,4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1,180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4월 30일 기준. 그럼 차액이 319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여기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한 내용인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난해에 1,500억을 수립을 했잖아요. 근데 수립했던 이유가 그동안 집행잔액이라든가 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남는 금액들을 일반회계에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의 실적을 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순위가 나오는데 이 돈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다 보니까 신속집행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다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0억으로 기금으로 별도 통장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금에서 금년도에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750억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750억이 여기서 줄었는데 이 기금 속에서는 4월 30일 현재 1,500억에서 1,180억이 됐으니까 그만큼 지출이 된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빠져 나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 편성됐는지……
이원복위원
기획실에서만 이 내용은 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부여군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현황을 보면 158억의 부채가 지금 있어요. 일부 언론이나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 집행부에서 금년에 전액 제로로 만들겠다, 부채를 전부 다 일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돌거든요, 알고 계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것이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저희 부여군 부채가 그러니까 294억 7,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36억 2,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남아있는 돈이 158억 5천만 원인데 이 부채가 특별회계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으로 138억 5천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158억 5만 원이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아름마을 토지분양을 하잖아요. 그 토지분양을 하면 그 돈으로 이 부채를 전액 금년에 상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문 보도자료가 나가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부 저희가 언론을 들어보면 아름마을 조성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이번 군수님께서 아주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일반인들한테 현 군수님이 취임하면서부터 싹 다 부채를 없앴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름마을 조성에 따른 어제 기획실장도 그 얘기 하드만 조성에 따른 금액이 수입이 되면 충분하게 갚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아듣고 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채를 전부 탕감하는 것이 수익이 창출되는 아름마을 조성 사업을 분양하면 분양가가 들어오면 그것이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를 일소한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에는 지방세수 징수 같은 경우를 보면 자료에 보면 당초 목표액보다도 우리가 128% 지방세수 징수는 128%. 세수수입 같은 경우는 145%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이 재정자립도가 9%라고 해서 최하위더라고요. 이것을 재정자립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그래서 최하위라고 하는 9%의 재정자립도의 충청남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최하위. 그러면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세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가 없어서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나 이 지역 출신 총리를 지내신 김종필 총리께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이 초창기에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에서도 롯데가 사업할 수 있도록 승인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해서 김종필 총리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롯데 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고향인 이쪽 부여에다가 롯데에서 투자 좀 해서 ‘큰 사업 좀 하나 해주시오’ 하니까 신격호 회장님께서 ‘좋습니다’ 해서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MOU 체결을 해서 이완구 지사하고 전에 김무환 군수님 시절에 MOU 체결해서 아름마을 옆에 그쪽에다 롯데가 3천억을 투자해서 시작을 했죠. 롯데호텔, 아울렛, 예식장, 골프장 이런 것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런 큰 법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한테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롯데그룹에서 규암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돼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하반기 우리가 처음 8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평택시를 방문 했죠. 평택시 방문했는데 평택시에서 발표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큰 공장 3개를 지어요. 공장 하나가 준공이 돼서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600억이에요, 하나가. 그럼 앞으로 2개를 더 지으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하나만 들어와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들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앞으로 홍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하면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세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롯데에서 모든 운영을 하면 본사차원으로 귀속된다고 해요. 그러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세수가 다 들어가고 지방세라고 하는 약간의 금액인 10억 정도가 우리한테 세수로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요. 롯데가 들어와서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여군의 상권은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특히나 아울렛 같은 것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부여의 의류업계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의류를 구입하고 부여시내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 괜찮은데 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옷만 사가지고 그냥 떠난다고 해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롯데가 들어와서 혜택을 본 것은 규암면 쪽에 있던 토지를 판매한 분들은 조금 득이 갔을 테지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큰 혜택을 못보고 있다 얘기예요. 저도 아울렛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가보면 활기차요. 사람이 어쩔 때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세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다만 10원이라도 부여군 재정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전에 박상우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이원복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어떤 부여군에 세입 세수 부분에 대해서 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세 체납액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주요성과를 보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월체납금액이 19억 7,700만원이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중에서 7억 4,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프로수가 37%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징수를.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은 체납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은 다 전산화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은 재산조회가 다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 또 자동차 이런 게 있으면 우선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요즘은 통장 압류까지 하게 됩니다.
정태영위원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고액체납자가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3,200만 원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3,200만원 체납이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많은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입니까? 우리 국세를 보면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이면 과한 건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군단위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그래도 다른 큰 도시보다 훨씬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러면 그분이 고액체납자가 3천만 원 정도 체납을 했으면 저희 군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반 농업을 경영하신 분은 아닐 테고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분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폐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좀……
정태영위원
그러면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자동차세라고 해야죠? 그게 체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체납이 됐을 때는 대포차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대포차가 활보하고 다니면 사고 후에 대책도 힘들고 또 범죄이용에도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체납액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세도 많은 금액을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제가 재무과에다 자료 요청한 것은 어제 기획실에서 들으셨나 몰라도 수의계약하고 인쇄업체 이런 부분했는데 제가 재무과를 보니까 아주 고루고루 외주업체지만 그래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보니까 자료요구를 민병희 위원님이 하셨네,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짚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관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어요. 환경부 그런 관정이 아니고 우리 관내 부여군에 어떤 관내에 물 부족사태로 인해서 관정을 시공을 한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140개를 2018년에서 20년까지 140개를 시공을 했네요. 정확하지 않은가 몰라도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은산지역이 31개를 시공했고 부여‧규암에서 25개, 외산이 18개를, 큰 것만 제가 확인해봤어요, 자료를 보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부여, 은산, 구룡, 남면, 옥산 넘어가서 세도, 양화, 장암 이쪽은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근데 수리시설이 안 된 곳이 내산하고 외산이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140개 중에 부여읍하고 규암, 은산, 외산, 남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홍산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는 한두 개 정도있는데, 이런 계약을 계약담당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지역이 어떤 지역을 실사를 해서 수리시설이 잘된 부분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파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혈세낭비죠.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산간지역 내산이나 외산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각 마을에 어떤 조그마한 소류지 이런 부분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시공을 해서 어렵게 모내기 농사철을 하고 있어요. 올해 다행히 올봄에 그래도 비가 많지 않지만 적당히 내려서 모내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도 물론 건설과에서 계약 부분이 다 내려오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지역현황을 잘 살피셔서,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보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제가 여민동락이라든가 몇 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군정질의라든가 그때 대신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관용차량 보험료라고 해서 보면 이 자료에 보면 139대를 관용차량을 갖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는 140 몇 대라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현재 148대이고요. 해마다 폐차하는 것도 있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의정협의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계약을 하는데 자동차보험료의 구성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대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구성은 30세 기준의 남자가 출퇴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40이냐 50이냐 또 틀리고 혼자 타느냐 가족끼리 운전하느냐 부부간 하느냐 또 틀리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을 때 또 틀리고 종합보험 중에서 자차 같은 경우를 넣을 때 틀리고 또 안 들을 때 틀리고 이렇게 해서 다 틀립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본사차원에서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 홍보비니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인건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충청남도이면 충청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지점 또 다시 또 거기에서 부여군이면 부여군의 출장이면 출장소, 지점이면 지점, 운영하는 비용.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일일이 수주하고 다니는 설계사의 수수료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보험료가 책정되거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이원복위원
지금 어느 팀에서 이것을 맡고 계신지 모르나 이런 모든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차단시키면 보험료 자체가 1년에 30% 절감이 된다. 절감이 됐을 때는 1억 원이 넘죠, 1년 보험료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1억 2천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이상의 득을 보는 것이 뭐냐, 다이렉트보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사와 직접 계약자가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을 체결하면 본사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혜택을 주는 거죠. 대신 30%의 마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중에서 도 운영비, 시군 운영비,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여군에서 보험을 다이렉트보험만 해도 3천만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이 적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다이렉트보험이 아닌 일반 설계사들 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계약했으니까 또 재계약하러 들어오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본사와 계약체결을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다, 직원이. 들어가 보면 알아요, 삼성이면 삼성 화재보험의 자동차 보험의 손해보험에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면 설계사 거칠 것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걸로 풀어놓는 거죠, 관용차량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다 들었을 때 얼마 누르면 딱 금액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본사에서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기왕이면 비용발생이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을라나 몰라도 일거리가 늘어서 어려움이 있을라나 몰라도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어떠어떠한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재산할 때 하면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이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두 가지를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큰 범위에서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 재산도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민병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공유재산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금년에 부과한 것이 대부료가 441건에 1억 1,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억 1,200만원을 징수했고요. 또 사용료는 24건에 1,480만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사실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저는 떨어지면 이 재산을 한번 매각하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매각은 해마다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을 441건을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주신대로 굳이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앞으로도 계획을 봤을 때 활용도가 없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제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은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부터 규칙, 훈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많은 것들이 보면 사용하지 않고 폐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안이 깔끔해야 일할 기분도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어떻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그냥 개인한테 임대만 줬기 때문에 그게 그냥 관행처럼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매각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도나 군에서도 지금은 가급적이면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사항은 매각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재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보유하는 이유는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보유하는 이유는 재산적 가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병희위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데 도나 군이나 우리 지방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이것을 그냥 묵혀서 굳이,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가 되는 지금 말씀을 주시면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활용이 떨어지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에 어떨까라는 것을 제의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담배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잠깐만요, 평균 42억 정도 됩니다.
윤택영위원장
1년에 그렇게 들어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이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흡연부스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게 있어요, 군청에다 설치하는 걸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세외수입이 지금 1년에 40 몇 억이 들어온 정도면 부여군에 모든 관공서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도 흡연부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3회 추경 요구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 군청에 두는 흡연부스를 두 대를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청사 이쪽 좌측 편과 우측 편 두 대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황에 따라서 부스 하나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서 이번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본관 앞쪽에다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으면 예산부서에 설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주차장에서 담배 핀다고 민원인들이 자치과에다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담배 물고 다닌다고. 그러면 전화를 주신 분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담배 피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흡연을 하면서 정담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공간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여군이 16개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상우 위원님이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도 질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부여군에 이렇게 소모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부여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소모품이요, 소모품하면 인쇄업을 말하는 거예요?
윤택영위원장
아니 인쇄업 말고요, 소모품이라고 말하면 A4용지도 있을 테고 컴퓨터 부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데는 5군데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부여시내만.
윤택영위원장
근데 5군데가 있는데, 왜. 5군데요? 어제 보니까 주소가 3개가 한 업체던데? 명칭만 틀리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체들은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나눠주라고. 그러면 시스템은 도입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골고루 순번을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면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이게 소모품 구입 지출을 주로 각 실과, 읍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 지출은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현황을 저희도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서 직원들이 많이 사무용품을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사무용품, 소모품 이런 것을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협조를……
윤택영위원장
재무과에서 업체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순번을 먹여놓으셔 가지고 골고루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줬으면 내일은 여기 주고 해서 골고루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소모품을 취급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돌려서 주고 여기 소모품만 취급하는 데는 소모품을 돌려서 주면 얼마나 그분들 지금까지 혜택 못 받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겠냐고, 부여군청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더니 민선 7기가 들어오더니 이게 틀러졌더라’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주시고 재무과에 내려가셔서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각 읍면하고도 협의하셔서 골고루 주는. 어제 정태영 위원님이 비전도 얘기하고 공정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공정, 골고루 주라는 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다른 거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여군 문화재과장 강관옥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먼저 이원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문화재과의 당초 예산이 476억원인데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10%나 돼요? 47억. 또 여기에 따른 이월이 140억 당초 예산의 한 30%. 거기에 명시이월이 79억, 사고이월이 46억, 계속비이월이 1억 6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보조금 반납되는 원인이 뭐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먼저 보조금이 반납되는 이유는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납인데요. 이 부분은 입찰을 하고 잔액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용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피하게 반납이 잔액이 반납됩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게 47억이나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고 해가지고 또는 입찰해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월예산도 당초 우리가 476억 중에서 이월예산이 1,402억이라고 하는 것은 30%거든요. 30%의 금액이 이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그중에서 79억, 사고이월이 46억, 계속비이월이 1억 6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예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여러 가지……
이원복위원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요, 사업기간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문화재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확정이 됐으면 행정절차가 사업이 확정됐으면 문화재청 문화재원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발굴조사가 표본조사를 해야 되느냐, 시굴조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정밀발굴조사가 결정되는데 표본조사는 발굴면적의 2%, 시굴조사는 전체 발굴면적의 10%, 정밀발굴조사는 전면발굴조사로 100%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고 자문하고 하는 기간이 보통 1, 2년 걸리고요. 자문회의를 거치다 보면 구드래 역사마을 같은 경우에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기본적으로 2, 3년씩 끊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 문화재과가 직원이, 팀장이 6개월 만에 이동했습니다. 공고하다가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파악하다가 넘어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간 예산이 부여군 전체 이월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보다는 저희가 빨리빨리 일을 해서 많이 줄은 상황이 그 정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요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추정을 합니다. 이제 기와가 부서져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속에서 썩어가지고 1억이 아니라 2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중단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1억이었는데 4천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쓰자’ 예산지침도 그래서 추가로 고칠 것을 ……쓰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 돈을 추가로 보수할 것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자체의 연도 말에 평가 같은 걸 하다보면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평가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문화재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별도 없잖아요. 그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대충은 알아요. 전에도 보면 전에 계시던 분들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는 됐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명시나 사고나 이런 걸로 계속 이월예산이 잡히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충분하게 예산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 끝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덜할 텐데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저기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늠을 수행할 능력이 인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뤄지면 연말에 이월예산으로 잡히고 하다보면 ‘실무진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또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왕이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는 게 좋지만 장기간 하는 예산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미리 확보 않고 예시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문화재과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많은 것이 용역비로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 2019년도 용역비가 보면 총 집행액의 한 5%, 전체적인 용역비가 한 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총 집행예산 우리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총 집행예산이 494억 정도에 되는 거의 5% 이것이 용역비로 들어갔거든요? 24억 5,9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더라고, 46건에 대해서 2019년도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보면 제대로 사용한 용역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지산 둘레길 같은 경우 또는 임천 관아정비 같은 경우도 10억의 용역비를 세웠는데도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2억 6천? 2,600만원밖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시설비입니다, 임천관아사업비.
이원복위원
시설비 중에서 용역비는 2,600밖에 안 된다? 근데 자료에는 용역비로 나왔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시설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시설에 대한 용역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임천군 관아를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발굴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2,600을 꺾어서 한창건축사 사무소한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설비에서 일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발굴조사가 끝나면 9월부터 발주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임천과 향방청을 목조문화재 그거를 복원하는 겁니다,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덕림명사라고 하는 데는 장암에 있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점상리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덕림명사도 3억의 사업비인데 2,700만원밖에 용역비로 사용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준공계 들어왔고요. 그거는 조씨 종중에다가 민자보조해서 시설사업비로 해서 준공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계획에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용역비를 5억을 세워, 실질적으로 해보면 입찰해 가지고 보면 아주 근사치로 나타나거든.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가 5억이면 5억 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우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내가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집행부에서 ‘이 용역 5억이면 될 거예요’ 하고서 세워놨어요.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볼 때는 5억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도 5억 미만으로 입찰 봐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실무진에서의 용역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딱딱 들어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것은 용역비가 24억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학술용역 대가의 기준이 기재부에서 제시된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산출기초가 있고 기술용역 그니까 설계용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책임기술자, 초급기술자 해서 산출 일수 이런 게 투입되는 일수 그것이 과업의 규모 해가지고 산출이 딱 이것은 용역비가 4억이다, 5억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87.74% 낙찰률 적용해서 경쟁입찰이 되고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수행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은 1.3배 30% 가산해주게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어찌 보면 30%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용역비를 예산 세우고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용역사업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이 문화재과 소관이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위원들이나 문화재청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수립하라고 지침이 다 떨어져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문화재 설계 보수하는 것은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업체한테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용역이 화지산 둘레길 그것이 4억 얼마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대단위 용역 같은 것은 4억 넘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의심스럽다는 것이 뭐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천만 원의 용역을 세웠어요. 실무진에서 천만 원의 용역이면 충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해서 내가 궁금해 했거든. 근데 그 내용이 그런 지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업체에서 보면 만약에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계약 이내로다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손해보고 라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용역업체들이 어떤 면허의 종류에 보면 일거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느니 돈 있는 예산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한마디로 지질조사용역 이런 거 하려면 실제 산출을 하면 한 5, 6천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2천에도 한 적도 있습니다, 면허종류별로. 또 예산에 맞춰서 ‘우리 돈 이거밖에 없다’ 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재과 보면 원가계산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5천만원 들지 1억이 들지 판단이 안 섰을 때 저희 과 대부분 직원들은 사오십 만원씩 들여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다 하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런 것을 내가 어제도 기획조정실장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업체를 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질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직원들이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용역비가 낭비 안 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리수인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머리 좋은 분들이 용역업체 주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엔지니어링은 토목공사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건축은 건축사라고 하거든요, 건축사 사무소. 뭐 도로, 교량, 항만 이런 토목공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이쪽에, 건축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보면 기술사입니다, 한마디로 박사급이죠. 우리 직원들은 기사급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전문적으로 기술 갖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문화재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거보다는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실행예산에 넣어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좋겠고 몇 년 걸리는 장기적인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해놓고 나서 명시나 사고나 해서 계속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숙지하셨다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국비가 처음부터 확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몇 년에 걸친 것은 필요한 예산만큼만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게 하면 이월예산이 좀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유산이 많아서 우리 부여군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부여군이 세계유산 보유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더 한층 되새길 수 있도록 좀 더 전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사실 강관옥 과장님께서 문화재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우리 군 백제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의정협의회 때 과장님이 수시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비마을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지조성 원가를 토대로 한 분양예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동안에 시발굴조사가 한 11억 들어가고요. 그동안에 유적보존을 위한 공사비가 5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토지매입하는 데 4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수립 용역하는 데 용역비가 8억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지를 문화재청 아까 보고드린 국비 확보해서 기반조성공사 그러니까 통신,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 성토비까지 낮으니까. 전체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평당으로 평방미터는 83만이고 평당으로 하면 2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보통 익산 금마지구에 16세대가 이주단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례도 보고했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니 뭐니 통신관로라든지 생활기반시설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감면해주고 했을 때 분양가는 원래 분양가의 60%를 적용합니다, 대략. 그랬을 때 여기서 아까 270 말씀드렸는데 결국 하다보면 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평당 170만원이라는 뜻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인근 대지 거래가격하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 등을 감안할 때 분양전망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우리 토지비축 이주단지 ……강제이주반대대책위원회 이런 데 주장하는 것이 주변에 토지가 백이삼 십에 ……된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등 토지비축 땅 같은 것이. 근데 거기가 백이삼 십인데 180에 누가하나,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헌집 팔아서 새집 짓는다는 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감정가대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 그 땅을 분양받아서 집는 짓는 사람이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이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온다는 세대가 여중 주변 사비마을 해가지고 해서 오십이삼 세대가 나왔습니다.
민병희위원
평당 170에 들어온다는 세대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지금도 그럼 변동 없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대로 분양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공식화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조성원가에서 임의로 주변시세에 맞춰서 하면 엄청난 감사에서도 무사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재청에서……
민병희위원
엄청난 손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또 우리가 군비까지 투입하고 국비까지 갖다가 손해나면서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민병희위원
분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분양을 받아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거는 투기 목적일 테고 일단은 이유가 어찌됐든 현재 상황으로는 불명하다는 뜻이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현재 조성원가는 170으로 제시를 해서 입주자 이주민들이 다 일단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동남리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도시과에서 하는데 내년 말까지 1차 단지는 거기에……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명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위에서는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60%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평당 17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52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여기에는 한옥건축에서 또 다시 일반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으로 됐을 때나 일반으로 됐을 때나 분양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지를 분양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40여 필지에서 51획지로 한 것은……
민병희위원
근데 이런 것을 사비마을을 굳이 강행할 이유라도 있나요? 이렇게 불투명한 건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수요조사 결과 입주한다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조사만 한 거지 그분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계약은 안 했지만 그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51획지를 너무 100평, 120평 하면 너무 크니까 60평대, 70평대, 80평대 원하는 쌍북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획지를 조정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한옥건축을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일반주택으로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실시된 지 제가 계산력은 좀 떨어지지만 대략 10여 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비마을 이주단지는 2011년에 처음에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잡아가지고 저밀, 중밀이라고 하는데 4층 이하 연립주택도 짓고 해가지고 여중 입구 위까지 넓은 면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한 토지매입할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변경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3차례 변경해서 현재 51획지로 된 지역으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전에도 사비한옥마을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왜 이것을 ‘한옥으로 바꾸냐, 한옥을 일반주택으로 바꾸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한옥지원사업이 1억을 지원하는데 올해로 중단 되는 게 현재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옥지원 국비지원을 못해주면서 한옥을 강요할 수가 없고 또 이주민들이 보상비 받아서 한옥까지 3억, 5억 가까이 되는 것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옥 또는 일반주택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꾸 한옥마을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것이 저희는 이주대책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특별법에 보면 18조에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대해서 기반조성비를 달라’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수정하고 국비를 신청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한옥 또는 일반주택 이주단지로 가장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제가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택지분양을 받는다는 분들이 52세대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기간이 늦춰지면서 사람이 말과 행동 즉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도 주위 대지 거래보다도 상당히 높고 어떻게 보면 분양도 그렇게 되면 불투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비마을 이주단지라는 것은 10여 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근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듯하나 과거에 이렇게 7, 8년씩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뭔가 불투명한 느낌만 저희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도 15년도에도 260가구 한 적이 있고요. 17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번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도재단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데 결국은 관내로 이주한다는 분이 70%씩 나왔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격도 안 나오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 해서 수요조사가 사실상 의미가 없이 그때 가서 정하겠다고 해서 이제 자꾸 이주단지를 요구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전체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개인이 어디로 갈지 수요조사를 전부 다 정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민병희위원
그럼 계약까지 하셔요.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면 계약까지 해야 이게 확실한 거지. 수요조사는 1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를 분양을 안 받는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지. 아무튼 이것은 적극 추진하시든지 재검토를 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10여 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드렸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내년까지 기반조성을 끝내고 분양을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분양하는 과정을 의정협의회 때 한번 말씀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신뢰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고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천문과학관 건립취지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고천문과학관은 한마디로 백제고천문 역사박물관 기능도 같이 겸하는데요. 고대 삼국 중에서 가장 천문과학 기록이 백제가 가장 앞섰고 일본에까지 아까 설명드렸지만 천문서와 이런 걸 전해서 달력까지 사용할 정도로 해서 돌아가신 연재 홍사준 선생 초대 부여국립박물관장, 경주박물과장 연재 홍사준 선생도 백제 아비지가 신라 가서 황룡사 9층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지가 첨성대도 아비지 일족이 세웠을 것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은 전문과학관인데 지금 전국에서 광역지자체가 10군데가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평택, 수원 이런 부분에서 뛰어들었고 군산도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광역지자체가 신청할 자격이 있고요. 국비는 70%에서 350억 규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문과학관을 전문적으로 하면 보통 추정을 여기에 방문하는 것이 연 100만명을 추정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옛 천문에 대해서 현대 ICT 기술까지 융복합해서 결국 이것이 건립이 되면 여성가족부에 추진하는 어린이박물관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여에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지시를 받고, 다른 광역하고 경쟁을 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열심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취지에 맞게 여기 보면 과학관의 위치라든지 기본 컨셉 등에 부합시켜서 추진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국비 예산 확보 전망하고 지방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미확보로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모에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 공모는 했는데 공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첨이 안 되면 못하게 되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럼 현재 지금 불명한 상태인데 우리 부여군의 산업환경과 여건이 본 사업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부합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고도이고 우리 부여의 점성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일관부라는 천문관측 부서가 사비도성에 존재했기 때문에 백제의 수도에 고천문과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역사성으로 보나 이런 쪽으로 보나 그렇고 옛날 전략사업과에서 280억 규모로 백제 일관천문과학관 용역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개발팀에서. 그래서 ‘천문과학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군수님도 판단하고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도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이고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6월 5월까지 제출이라 과기부에 지난 6월 1일날 공모사업계획서를 120페이지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실사, 실제조사, 프레젠테이션 심사발표 이런 걸 통해서 7월 중순쯤 가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지금 광역지자체들이 이거 따려고 난리들 났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환경하고 여건하고 잘 부합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노력 좀 해주시고 사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물론 잘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것도 하나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치가 아름마을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한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럼 협의회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시겠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를 4군데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디어디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일산이라고 해서 중국에 곤륜산에서 ……발생해서 이것이 우리 일산이라는 금성산 있잖아요. 상당히 역사성 있는 일산이 최적지이기는 합니다, 수도에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이고 현상변경 허가받은 구역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이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 혜전학원의 사유지입니다. 근데 이 땅 사려면 100억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이걸로 바꾸려면 근 3년이 걸리는데 이 천문과학관 건립조건이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2024년까지 준공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역 해제하는 데 도시공원 해제하는 데 한 3년은 걸린답니다, 도시과에 알아봤더니. 그래서 여기에다 당장 ……못할 위치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산림과에서 매입을 하든지 부여군에 금성산 도시자연공원을 매입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청운대학교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을 사달라고 온 적도 있습니다, 부여군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충화 서동요공원 테마파크 근처인데요. 거기는 절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을 않는 답니다. 그리고 서천에 너무 가까워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별 보는 위치로서는 청정지역이라 전봇대도 없고 경관적인 요소는 있는데 불가하고요. 또 하나는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만수산 휴양림 쪽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청정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휴양림구역이고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 및 집회, 과학관 이런 것은 불가한 걸로 용도가 전혀 안 맞는 답니다. 그래서 아름마을로 후보지를 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민병희위원
결국은 궁여지책 식으로 아름마을로 선택이 된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치도 백제문화단지, 전통문화대학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접근성, 기 확보된 부지 여건이 공공시설용지로 돼서 이것도 국립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하나로 보고 전략사업과 협의해서 일단 신청을 후보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규암에 아름마을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비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북리, 관북리가 고도보존 특별지구로 또 사비왕궁터 발굴정비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주셨듯이 업무협약을 맺고 토지비축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3년간 매입하고 5년 동안 나중에 상환을 하는 계획으로 원래 LH 토지은행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우리 군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수수료까지. 그래서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 수용 이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비축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는 문화재 쪽에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하다 보니까 무리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 저희가 50여 분 이상 코로나 때도 집단민원이 여러 번 군청 방문하고 또 이주대책 때문에 의원님들도 반대대책위원회 얘기도 많이 듣고 민주당 등 야당 쪽도 많이 듣고 해서 상당히 의원님들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토지비축 보상현황은 행감자료에 저희가 미리 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 256명에다가 토지보상은 30%되고요. 현재 지장물 건물, 나무 이런 지장물 장독대 이런 거 해가지고는 소유자는 167명인데 현재 감정했더니 16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협의기간이 이제 어제부터 7월 20일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 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4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LH 협약 자체를 무산시키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LH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원하는 사람만 감정평가 보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고요. 군수님하고 면담 결과 이주대책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한참 토지수용까지도 절차가 남아있어요. 근데 문화재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고 ‘수용한다, 수용 재결한다’ 강제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고 ‘잠 못잔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시로 아주머니들도, 할머니들도 오고 군수실도 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인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왕궁터 발굴 정비를 위한 지구를 지금에 와서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강제이주 반대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원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 정도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48명인데 이제 계속 매입한 것을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동 철거하고 빈집은 우범지대 안 되게 문도 앞에 안내문도 붙여가면서 ‘바로바로 철거해라, 우범지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철거해 나가면서 해나가면 거기가 점점 공간이 비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시간이 필요하다.
민병희위원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48명 즉 30%의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어찌 보면 토지보상 건물보상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군을 계속 압박하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사들이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가 있고 LH가 추천한 감정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고로 높여서 감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휴엔하임, 코아루 간 분들도 있고 ……땅 사서 집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내가 평생 살던 곳을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데 가서 연세도 70, 80도 넘게 드셨는데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터전을 일군다는 거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그분들이 여기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살을 수는 있어야 돼, 최소한. 마음적으로는 치유가 안 될지 몰라도 가서 주거환경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내세운 감정가든 LH에서 내세운 감정가든 간에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는 살 수 없는 감정가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이것을 사비왕궁터 발굴만 없으면 그냥 살았을 분들인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헌집 팔아서 새집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보상을 저희가 못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병희위원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리고 부소산 아래가 왕궁터라고 해가지고 ‘이 좋은 명당자리를 우리가 왜 떠나야 되느냐’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아름마을로 가겠다는 가구도 4가구, 사비마을 이주단지로 하는 가구 용정리, 석목리 몇 가구씩 해서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48명 중에서 몇 가구가 빠지는 거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거기서는 아예 수요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민병희위원
48 분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수요조사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단지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일단은 여기서 해결은 안 나와야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의 고통도 받고 계시니 48분을 사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다 헤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못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을 생각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 문화재과에서 최고 고민입니다, 대책이.
민병희위원
이거는 꼭 우리 행정기관에는 사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크게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비백제사 재정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사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죽은 것처럼 나라도 건국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백제만 멸망했다, 백제만 망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망하지 않은 조선이든 고려든 신라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역사까지 갖고 있어서 고도백제사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왜곡된 백제역사를 바로 잡는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많거든요. 여기도 끊임없는 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거 같아.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재정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 죽는 사람 없고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평균 왕조가 환갑을 겨우 넘겼습니다, 60년, 61년 이렇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수나라 같은 경우는 20년도 안 간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678년, 700년이라는 역사는 굉장히 큰 역사이고 국운이 기울다 보니까 멸망을 했는데, 김부식이 삼국사에 승자 위주로 왜곡해서 기록을 해놓고 정말 조룡대 같은 경우에도 부소산 쪽에 붙어 있는데 ……낚아서 당나라 군대가 넘어왔다는데, 조룡대 위치 부소산 붙은 거 보면 이미 당나라 군대 넘어왔다 해서 ‘이건 허구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부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민선 7기에서도 군수님이 왜곡된 거 바로 잡자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민선 6기 때부터 ‘불편한 낙화암의 불편한 진실해서’ ……해서 전 유시민 장관이 나와서 떠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정정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백제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든 학자들은 무조건 이것을 전문서로 무조건 돈 주고 사서 봐야 된다는 의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교양서는 그다음에 나오고 우선 전문서부터 면밀하게 연구해서 백제학회 교수가 서울대 권오영 교수부터 서울시립대 교수, 충북대 교수, 백제학회, 백제사를 연구하는 집필진이 20명이 참여하고요. 엊그제 공주대 가서 기획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여 자존심을 가지고 문화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이 업무에 저희가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가지고 올해 교양서 하려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내년까지 연장하고 예산이 총 3억이 들어갑니다, 산출해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2억을 꼭 편성을 추가를 이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교수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훌륭하신 향토사학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분들까지 함께 해서 자문 좀 구해서 이번에 강관옥 과장님이 백제사를 재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 처음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 운영 금액이 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34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70%는 집행을 안 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치가 맞으면 남는 건 괜찮은데, 잔액이. 이런 거보면 소액이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내내 이것도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교를 보니까 ‘상하반기 정기총회 2회 개최, 생업에 따른 답사 미시행으로’ 그러니까 회원들이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안 맞아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행정운영비 자료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비효율적으로 됐는가 해서 비고란에다 사유가 다 쓰라고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것은 협의회원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참여가 잘 안 돼서 못했고요. 19년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도 1,800인데470한 것은 이것은 작년도 4월 10일날 시장, 군수들이 회장도시는 공주인데 개최도시가 부여라 리조트에서 행사를 했는데 모든 행사경비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하는 걸로 세웠는데 대관료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지원해 가지고 절감이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을 미리 몰랐나, 과에서? 그건 조금 핑계 같은데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을 테지. 넘어가고요, 앞으로 잘 정리 좀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앞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반교마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고이월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이 많다. 그리고 가드레일 들어오는 입구 제가 보니까 아직도 다시 안 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좀 버스가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아스콘이 겨울에 공사해서 많이 떠 있고 부실공사가 여력한데, 물론 우리 군에서는 사고이월 때문에 연도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급하게 한 건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장마 지나고 점검을 해주신다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어서 제가 외산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무량사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지금 구지터를 정비하고 있잖아요, 무량사 입구 주차장 위에. 그래서 어렵게 그것을 하는데 욕심 같으면 그쪽에 극락전이 보이는데 나무 숲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밖에 외부에서.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수목제거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극락전 밑에 수목을 간벌 좀 해주셔서,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무량사 안에 경내……
정태영위원
경내 밑에, 주차장에서 극락전 가운데 똘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에서 보면 하천이 있고 바로 위에 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담장 밖에 말씀을……
정태영위원
담장 밖에.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거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현상변경 받아서 기왕이면 김시습 설정스님 옛길 좀 복원해서 이야기 좀 만들어서 등산로까지 계획이거든요, 산림녹지과하고요. 그곳이 우리 부여군에서 사실은 등산로로는 사실은 없어요, 마땅한 데가. 부소산은 산책길이고 실제 등산로라고 하면 그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구지터 정비 좀 하고 잔디도 심도 꽃도 심고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안락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밑에서 극락전을 안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수목제거를 해서 또한 설정스님도 옛길을 이야기 좀 써서 등산할 때 지루하지 않게끔, 그분들 읽으면서 올라가시게끔 길을 복원도 하고 하려고 계획인데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제가 물어볼 취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문화재야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개 부탁을 했습니다. 앞서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보니까 사비마당 상설프로그램하고 여민동락이라는 상설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게. 근데 여기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야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5천이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민동락과 사비마당 이 부분은 1억, 1억 해서 2억입니다. 제가 원래 본론은 회사가 위너지비엠이거든요, 대전광역시에 있어요, 업무자료에 보면. 도급액이 2억 5천이란 말이죠. 19년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우리가 입찰은 2,200부터 입찰하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다 투찰해서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공고를 띄우면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근데 이게 협상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정태영위원
제안이라고 말하면 PPT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이분이 그 업체가 PPT로 설명을 잘하게끔 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도 여민동락과 사비마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민동락이라는 상설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릴게요. 협상의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제안금액이 9,550만원을 써 냈어. 그런데 사업비를 증감을 했어, 450만 원을. 그럼 1억이야. 우리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업체가 ‘아니에요 됐어요, 우리 500 깎아도 됩니다’ 비속어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더 드릴게요, 더 하세요’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뭐 시스템이 있고 조명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이걸로 해주세요, 싸니까 좋은 거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했단 말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비, 도비 50% 서로 매칭이라 그 돈을 써야 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 돈을 다 안 쓰면 어때요? 더 깎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 기막힌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야행이 2020년 부여 문화재야행 협상 결과라고 써 있어요, 자료를 본 거예요. 4억 4,650만 원 썼는데 증감이 2,300만 원이 증감이 됐어. 변경 후가 4억 7천일 테지 증감됐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증감이 됐냐, 제가 딱 보니까 무대, 주요 부대프로그램, 복식체험, 이렇게 해서 올렸고 더 웃긴 것은 메인…… 정림사지 내부 행사장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2,2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메인…… 도시중심가 이쪽 중심을 뜻 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거기가 메인무대라고 보면 이해가 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메인거리는 석탑로이고요. 메인무대는 정림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정림사지 내부라고 해서 2,200이 증감이 되어 있어, 이 돈이. 그러면 아까 협상의 계약이라고 했죠, 이 업체하고. 그러면 PPT로 설명을 할 때 이 참여한 업체를 보니까 몇 개 참여했냐면 총 4곳인데 1곳은 중간에 정성적평가에서 불참해 가지고 안 됐고. 근데 우선 업체가 위너지비엠이야. 그니까 여기도 워너지비엠이고 여민동락, 상설마당인가요? 거기도 위너지비엠. 근데 제가 이 평가를 보니까 정량적, 정성적 이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그래서 내가 정성적평가라는 것은 데이터를 신뢰도와 완성도, 동일한 사건에 관계된 다양한 데이터를 출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량적평가는 경제수치예요. 성과측정, 과학적측정. 그러면 정성적이나 정량적이나 크게 뒤집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을 때. 근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평가를 한 거야, 10점, 20점, 70점 100을 놓고. 그런데 입찰 위너지비엠이라는 곳이 정량적평가에서 16.5를 맞았어요, 20점 만점에. 그다음에 차점 2등하는 제이케이코리아 이 회사는 계속 떨어져. 위너지비엠한테 계속 져. 그런데 정성적평가는 70점 만점에 입찰된 위너지비엠은 64.5를 받았고 이쪽에 떨어진 제이케이코리아는 56.6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찰 가격이 10을 놓고 9.558을 줬고 제이케이는 9.7을 줬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정량적, 정성적평가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협상의 계약이면 그분을 미리 오라고 해서 서로가 소통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서 그 금액에 띄워서 입찰을 본단 말이죠,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 금액이 4억이다’ 그럼 그분들이 3억 7천, 3억 8천 써 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정당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너 일로 와봐’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해놓고 점수를 받았는데 더 웃긴 것은 입찰된 위너지비엠 이 회사가 증감을 2,350만 원을 증감을 했어, 입찰을 보고. 그럼 아예 PPT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 설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너지비엠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계약을 왜 바꿨는가 세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걸 요할 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협상의 계약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으로 입찰을 띄웁니다. 공고는 최대 40일을 하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10일 정도 행사 같은 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리팀을 통해서 공고를 협상에 의한 제안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평가위원이 있는데 평가위원이 전국으로 평가위원을 추천의뢰 받았는데 학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해서 접수된 분이 51명인가 5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그중에서 적격자를 21명을 선발했습니다. 21명을 놓고서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가 여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무작위로 추첨해서 최종 평가위원 7명이 4개 업체가 비밀투표에 붙여서 무작위로 다수로 추첨된 게 7명 평가위원에 명단에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기술평가하고 입찰가격이 있는데 입찰가격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위너지비엠은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 가장 입찰가격이 잘 썼다고 보는 거죠, 10점을 맞았으니까. 입찰가격은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평가에서 정량, 정성이 있는데 정량은 경영상태라든지 그동안 수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서도 위너지비엠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적평가라고 해서 프리젠테이션 PPT 평가인데요. 평가위원 엄정하게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내는데 위너지비엠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와서 됐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과정을 말씀드리고……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거기 심의할 때 부정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너지비엠 이곳이 어떻게 사비야행이든 여민동락이든 상설프로그램이든 다 입찰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 정량적평가를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성적보다도 정량적을 더 점수를 높게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수행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유사한 용역이나 행사를 한 실적이 있는가……
정태영위원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몇 회 이상을 했다면 점수는 다 똑같이 4개 업체가 받는 거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지금 경영상태도 좋단 얘기야, 위너지비엠보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 있는 평가위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대전과학기술대, 충청투데이, 우송정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뮤지컬 컴퍼니…… 한국문화관광포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다 충남 아니네? 전국적인 게 아니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이분들을 신뢰를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 전국적으로 했다고 하길래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배점기준은 이렇게 비중을 20%, 70%,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협상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협상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4억 4,650에서 2,350이 늘어났는데 2,200을 줄이고 4,145만원을 늘였는데 이 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기획제안서를 냈지만……
정태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어떻게 해명하든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 협상의 금액, 평가위원, 정량적, 정성적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PPT로 설명을 할 때 우리 군민의 혈세를 4천 몇 백 만원 이게 2,35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분이 그때는 그 말씀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협상의 계약이면 여기 와서 프레젠테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PPT 놓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분들이요. 이 얘기는 뺐잖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협상금액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말씀 돌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답변을 바라는 거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금액이 변경된 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협상대상자가 1순위가 위너지비엠이 돼서 협상을 해 나가는데……
정태영위원
근데 왜 위너지비엠이 1순위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까요.
정태영위원
여기에서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종합점수가. 3개를 합쳐서 입찰가격하고 정량은 낮지만 제안서 평가에서 총점이 제일 높아서 1순위가 위너지비엠이 됐습니다. 그럼 위너지비엠하고 문화재활용팀 담당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경리팀이 협상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했을 때 4억 4,600에서 ‘이런 건 빼자’ 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협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뺀 대신 이런 건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비 떨어진 거 반납하지 않고…… 협상을 해서 이걸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협상의 계약에 우선협상계약이 위너지비엠이라고 했죠? 그러면 항상 떨어지는 제이케이인가? 제이케이 여기를 이 회사를 놓고 두 개를 놓을 때 PPT든 뭐든. 협상에 하나만 두지 말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 후라도 이 증감된 부분을 이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한 번 해보셨냐. 꼭 한곳만 우선 협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협상을 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순위하고 협상해서 합의되면 이걸로 결정……
정태영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행사 못하겠다 하면 2순위로 내려가야 되죠.
정태영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협상이 됐으니까 결정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연결해서 위너만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문화재과예요. 예를 들어서 여민동락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문화재야행은 문화재과 맞잖아요,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협상의 계약을 할 때 증감되는 부분을 나는 그전에라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것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 정해 놓고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 이렇게 못 합니다’, ‘이것을 증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감한 부분도 무대라든가 그런 거 들어있어요. 주요 부대 프로그램 확정 무대 주요 부대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무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제안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 그 업체에서 우선협상 해놓고 올려달라고 다 올려주면 팔 짚고 헤엄치기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처음에 우리가 공고한 때 4억 7천이고요.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이건 더 해달라 해서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변경 후가 4억 7천이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변경 전은 4억 4,650만원이고 증감이 돼서 4억 7천이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공연 부분 확대 추가……
정태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4억 7천 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그 부분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처음에 공고한 금액입니다, 4억 7천이.
정태영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하고 자료가 틀린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똑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떤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서 공고에는 4억 7천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안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소완영 팀장님.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문화재활용팀장 소완영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문화재야행 대행사 모집공고는 저희가 다른 법령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해서 문화재 대행사 모집을 공고를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에 걸쳐서 전국단위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제안 총 사업비가 4억 7천으로 공고했습니다. 4억 7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입찰가격까지 해서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지금 각 대행사별로 4억 7천에 맞춰서 자기들이 어느 금액에 할 수 있다는 그 금액을 제안서를 낼 때 같이 입찰 금액까지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하고 드린 말씀이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소완영 팀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자료가 저한테 안 줬다 얘기야, 이 자료에는. 변경 전 4억 4,650만원이고 변경 후가 4억 7천 돼 있어요.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제가 드린 지금 저희 주무관이……
정태영위원
왜 이해를 못하셔.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지금 그 자료는 4억 4,650만원이라는 당초 변경 전 금액 있잖아요. 그것은 위너지비엠에서 당초에 제안을 할 때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이고요. 그 금액에서 협상을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너지비엠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위너지비엠에서 제안을 할 때 들어갔던 프로그램 중에 거기에 보면 유등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원래는 제안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현재 유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뺐으면 좋겠다, 삭감을 하고 당초에 백제의 노래라든가 부여 예술단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거기에는 제안할 때 없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트로트 공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초촌에 트로트 가수로 나와서 경연대회에서 참가했던 남자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사전공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없던 부분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결론은 소완영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자료가 나는 없고 내 받아본 자료에는 위너지비엠이 변경 전에 4억 4,650만원을 제안서를 넣었는데 변경 후에 증감이 돼서 4억 7천이라고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 거네, 그러면?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그것은 나중에 하는 거라 제가 빠뜨린 거 없이, 별도로 그것은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나중에 드리면 어떻게 해? 행정사무감사인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야.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공고문을 별도로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행사 공고를 했던 것을 출력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챙겨서 드렸을 텐데 제가 그것을 따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부분이……
정태영위원
소완영 팀장님께서 유등이 있으니까 유등은 문화관광과에서 대체를 하고 나머지 트롯가수해서, 내내 말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금액을 올린 거뿐이야. 제가 볼 때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저희가 트로트 뭐 안 들어오면 행사를 못합니까? 물론 빛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유등 있으면 유등 깎고 금액을 내려서 협상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맞지 유등은 있다고 핑계되고 다른 걸 트로트 넣고 가격을 올린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협상에 의한……
정태영위원
협상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도 하도 들어서 귀에 쟁쟁하니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사전에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공고란에다 그것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있겠다’ 모든 종목이 그렇잖아요. 입찰을 봐, 봐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도비든 국비든 반납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물론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는 거 같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 있는 행사도 이 회사, 여기도 이 회사. 핵심은 그거란 얘기지. 그리고 왜 증감을 시켜주냐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제가 업무부서의 전문가는 아니라 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그럼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 계약한 회사가 저는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 회사만 우선협상이, 물론 평가가 잘 나와서 협상을 하겠지만 다른 회사 꼭 뒤에 차순위인 제이케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항상 차 순위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도 하나만 정하지 말고 2개를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또 비속어로 말하면 밀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사계약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협상계약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런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그러면 그분이 안 되면 차순위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가격으로 못하겠다 결렬되면 차순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순위가 결정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역사문화 그리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보존 정비하며 품격 있는 역사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관옥 문화재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과로 오셔가지고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셨더라고요.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군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모사업을 해보니까 문화재는 보존정비, 보수정비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활용한 활용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과가 이렇게 작년에 군청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또 정부의 정책이 문화재 활용정책을 많이 예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신규로 많이 선정되고요. 그것이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공연단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경제에 문화예술기업 육성차원도 있고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사업공모에 저희가 정부정책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적극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행사용역 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보이면 또 다른 군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이용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많이 유치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은 진행에 차질은 없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학도 늦어지다 보니까 3월부터 하는 일정들이 지금 7월, 8월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세계유산 활용사업이라든지 세계유산 홍보사업 이런 것도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부터 착수하면 조금 늦어졌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문화재야행도 그렇고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국제적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걸 못하면 외국인들이 오지도 못하고 하면 이런 사업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반납을 다하게 됩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못하게 생겼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소재는 좀 많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힘들게 내려온 예산이니까 잘 챙기셔서 저희 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예전하고 다르게 문화재를 이용한 콘텐츠나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게 상당히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군은 기본이 문화재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수정비도 중요하지만 활용하고 콘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을 체험과 교육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신규발굴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정비해서 복토하고 덮는 것이 훼손되지 않게 발굴보고서만 쓰고 원칙이라고 문화재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장공개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관광객들도 돌아볼 수 있는 체험장 또 다양한 계층이 교육이나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 군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재과도 마찬가지로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다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기회제공 측면에서 다른 업체도 활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국비이월금 현황을 보면 이월률이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많이 눈에 띄게 줄었던데 2018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211억 7천만 원 정도였고 2019년도에는 89억 2천만 원 정도로 줄었던데 맞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약 122억 4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월액이 줄었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과가 조직개편 돼서 직원들이 1년 반 정도 되면서 업무연찬도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속도를 내고 많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쨌든 저희 부여군에서 보면 문화재과에서 그동안에 예전 사례를 보면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월률이 높았습니다.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월률이 낮게 좀 하고 우리 예산 사용에서도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고생 좀 부탁드립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제가 외부에서 부여를 처음 찾게 되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부소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소산성을 보니까 제가 조금 돌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진촬영 한 게 있어서 드리는 건데 한 번 보시고 하나씩 검토를 해볼게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게 맨 앞장에 부소산성 안내도예요. 보시면 범례를 보시면 유적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같은 게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등산로하고 산책로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방문객들이 부소산을 등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화재청은 산성이나 사적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소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물론 산책을 하러 정원 개념으로 산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봄 되면 등산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부여군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등산로도 많고 한데 그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돌고 ‘부소산 별것도 아니다,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서 보면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처음에 부소산 입장료를 내고 처음에 가면 돌길이 나와요. 돌길이 문화재 관련돼서 맞는 길인지 아니면 테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길인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옆에 장애인도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도로를 이용해요. 돌길은 운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심코 요즘 핸드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도 삼충사 입구 들어가는 돌로 된 진입로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는 부소산 정비를 할 때 이왕이면 조명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정표도 보면 세 가지 나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똑같은 종류만. 거기에 보면 사비길 그다음에 내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태자골 숲길 이런 게 크게 알지도 못해요. 부여군민도 모르는 이상한 길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이런 것도 정비가 필요하고 문화재 영일루라든지 사적 옆에 가면 예전에 박혀 있던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철근도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야경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면 숲이 차가지고 전혀 조명효과도 발할 수 없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문화재관광과에서 스토리텔링투어라고 해가지고 이정표도 해놓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문화재과에서 만든 안내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심어놓은 안내판 그다음에 세계유네스코 역사관광도시에서 만든 안내판. 똑같은 게 세 개가 철판으로 흉물처럼 서 있어요.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정표 새로 만드신 거 아시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정표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를 보면 다 대부분 숲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정표로서의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산성 전체 안내 판을 광장 앞에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물길 수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거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많이 다르죠, 현실성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백제역사 유적지구 디지털 안내판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 자리가 그대로 여기에 핸드폰에 그대로 나타나요, 전혀 의미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금 안내판을 보고 다 보고 읽고 있는 거를 핸드폰에 그대로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전체적인 정비가 한 번씩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구드래 입구에 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이게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거 같은데 이걸 보면 청양군민, 공주시민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역행복생활권이라서 공주, 부여, 청양이 서로 유적지에 대해서 무료로 협약을 해서……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군 홍보 인터넷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거기에는 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사안이. 당연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될 때 거기에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하는데 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 사비마을 이주단지 관련해서 민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주하시는 분들은 대개 좀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이주대책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문화재과에서 부여여고 이전할 때 그만큼 노력하셔가지고 잘 결과물을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름마을 조성할 때라든지 비록 4가구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전략사업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협조를 한 적 있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아름마을이라고 해서 이주민을 우선권을 별도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상우
박상우위원
그전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고 협의를 하신 거 같고 사전에 애로사항을 알고 계셨다면 미리 이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투기목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나 아니면 남의 땅에 그동안 얹혀 살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집값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30년, 40년 사시고 하다 보니 다른 지역은 가기가 싫으신 거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까 사비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 꼭 주택으로만 해야 되는지,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빌라라든지 사비마을 이주단지 내에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비마을 이주단지 51획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0평, 120평 이 정도 됐는데 그것을 60평, 70평, 80평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주민이라든가 쌍북리 이장님들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100평, 120평 이렇게 땅값도 비싼데 좀 줄여야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빌라나 연립주택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거기가 대규모 건물과 도로 유구가 나와 가지고 그걸 다 피해가지고 주택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저희 군에서 소규모 빌라라고 하죠. 그걸 피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피해서 예전에 문화재로 속해 있는 도로를 피해서 그런 부분에 2층이든 3층이든 설계를 해서 허가가 나는지에 대한. 너무 대규모로 빌라를 짓는다는 거보다는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정서상 그 지역에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땅값은 너무 비싸고 분양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현재 2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떠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거보다는 이분들이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이걸 쪼개서 분양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고천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시공간이나 교육공간 그다음에 이런 거는 현대건축양식에 맞게 건립되면 되지만 공모가 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천문대나 이런 게 고증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점성대가 있었다는 기록만 있고 고증된 건 없고요. 백제 때 백제는 일관부에서 해성, 유성, 별 등 기록이 역사서에 한 58회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보다는 훨씬 많이 가장 앞섰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역사를 거스르자는 것은 아니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없는 역사는 상상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상상을 통해서 가장 현실에 근접하고 역사에 고증을 거칠 수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좀 첨성대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된다면 그런 거는 지금 관북리유적 발굴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구 박물관 앞쪽 도로 옆에. 그런 쪽에도 이렇게 좀 어쨌든 가상현실이니까 그걸 해서 접근성도 가깝고 해서 외부에서 오면 그분들은 ‘예전에 백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름마을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다른 건물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천문에 관련된 백제시대 유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보면 어떨까, 제 말이 어려운가요? (답변 없음) 그렇게 하고 궁남지에 저희 지금 능수버들이라고 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는 관리는 사적지관리소에서 하는 건가요? 식재는 어디서 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궁남지는 국가사적인데 발굴이라든지 매입라이든지 대부분 되고 지금 앞으로는 솔직히 조경관리, 식생관리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궁남지를 사계절 안 돼서 삼계절 하려고 해서 작년에도 지금 가을에 꽃이 필 텐데 다년생 구절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심었는데 능수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사하고 썩어서 보식 같은 거 정도까지는 사적지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목을 연차적으로 교체라든지 규모가 있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버드나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점차적으로 고사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잎이 날려가지고 가루가 날려서 알러지 있는 분한테는 안 좋고 한데 버드나무가 저는 한국 거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인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산지가 중국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능수벚꽃이라는 게 경복궁이나 서울 현충원에 심어놓는 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덕림병사에도 있습니다, 능수벚꽃이.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고사목들 변경할 때 이런 쪽으로 능수벚꽃이나 수양벚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순수 한국혈통이고. 그런 것을 서서히 수종 변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식생계획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이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수종 갱신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될지 군비로 해야 될지 해서 연차적으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수종 갱신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에는 사적하고 명승 내 조명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파손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파손되면 그걸 어떻게 제거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기종에 조명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각각 모양도 다 다르고. 어차피 조명시설이라는 게 다 노출형이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유지보수는 사적관리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오늘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간 게 능산리 고분군 경관조명 설계심의를 받으러 가는데 유적에 대해서는 유적의 형태라든지 경관을 계속 나타내려고 문화재청에서도 조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관리하는 데 사실 더 예산이 많이 들고 근데 제가 봐서는 물론 조명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파손되고 해서 보기 싫고 또 어떤 조명이라는 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멋있는 건데 어떤 데는 불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불이 안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욱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조명을 써야 할 곳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소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소방……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방재시스템.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하고 수도 노선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수로라고 하나요? 상하수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상수도, 예.
상우
박상우위원
상수도 관로 그게 사용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0년이 넘은 걸로 알아서 노후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전혀 점검도 안 했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한 군데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하실 때 같이 잘 하시고. 그다음에 소방용수를 그러면 물탱크라고 하죠. 위에다 부소산 어느 일정한 구역에다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설계를 아주 자세하게를 제가……
상우
박상우위원
그 관계가 있을 때 부소산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수도사용이라든지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할 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영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민병희위원
쉬었다가?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오래 걸려요?
민병희위원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금방하고요.
윤택영위원장
그래요?
민병희위원
그냥 바로 하죠?
정태영위원
1시간 넘었으니까……
민병희위원
그럴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정태영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님.
윤택영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지 괜히 시간만 끌고 논쟁만 길어지고 괜히 의구심만 키우는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주세요. 그래야 논점이 맞지 자꾸 서로 의견이 틀려버리면 지금 TV 시청하시는 각 읍면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냐고, 문화재과에서 자료를 회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전달을 해주시고 다음 추가 질의 누구하시겠어요?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강관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아직 안 갖고 오셨나요? 바로 가져오시고요.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들어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동료위원의 말씀 중에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는 것에 또 낙찰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문화재야행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실 때는 입찰을 다른 업체가 됐는데 결국 일을 하게 된 업체는 예를 들면 낙찰된 업체는 A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된 업체는 B업체가 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조달청에다 넣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투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말씀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 조달청을 통해서 해요. 그러나 지금 입찰공고를 낸 다음에 투찰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부터인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예산은 4억 8천인데 저희가 행사 예산을 4억 7천……
민병희위원
4억 8천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4억 8천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이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닙니다, 4억 8천은 예산인데 저희가 천만 원을 다른 홍보비나 이런 것을 일부하고 4억 7천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4억 7천으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을 공고할 때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입찰공고를 어디에다 하셨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국으로 시스템에서……
민병희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경리팀을 통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했습니다.
민병희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입찰에 응시하지 않습니까? 응시한 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전국적으로 풀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응시를 했을 텐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4개 업체가 응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만 응시했습니다, 작년 문화재야행은. 올해는 4개 업체가……
민병희위원
올해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어쨌든 4개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4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4개 업체가 응시를 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 2, 3, 4위가 결정이 됐겠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가격은 100점 중에서 10점만 배정을 하는데……
민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그 가격은 차후 문제이고요. 일단은 낙찰이 돼야 거기서 등수에 들어야지 만이 이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어쨌든 입찰가격은 10%만 반영되고요. 정성, 정량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병희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재야행 운영대행용역 공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어쩌구저쩌구’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낙찰자가 1순위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개 업체가 있으면 1, 2, 3, 4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순위가 A업체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말씀하시죠.
민병희위원
맞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몇 번째 말씀하시죠?
민병희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갖다 준 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야행 운영대행용역 공고. 그리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번 불러주세요. 개찰이 돼서 낙찰자가 1번부터 4번까지 순위가 먹여지지 않습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너지비엠, 제이케이……
민병희위원
업체는 얘기하지 말고 1순위 업체라는 것은 A업체라는 것은 앞에 약자만 따가지고 얘기해주실래요? 1순위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된 1순위 업체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가격입찰 4개 업체에서 순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성평가, 정량평가 종합돼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찰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입찰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제안서도 내야 되고 서류도 내야 되고 3가지를 내라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입찰도 가격입찰도 참여하고……
민병희위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단은 1, 2, 3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단계가 뭐였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인데 여기서 가격입찰도 3월 27일까지 하라고 했고 그리고 제안서 접수도 3월 27일까지 하라고 했고 기간이 같습니다, 동시에.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 하고 그냥 공시를 한 거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서를 27일까지 서류를 내라.
민병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얼마 금액은 입찰하게 되어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로 돼 있어서 일반경쟁으로 하나 충남도로 지역을 제한하나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투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이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나라장터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투찰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협정’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 투찰을 통해서 일단 투찰도 하고 나랑 같이 함께 할 일들에 대해서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가 결정이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가격만 입찰 써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종합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병희위원
그것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투찰을 합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나라장터 통하는 건 가격입찰 10점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민병희위원
그니까 10점에 1등이 누구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왜냐 하면 1등 간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협정을 통해서 와서 PPT를 하라고 하든 뭐를 하라고 하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한 단계부터 걸쳐야지 만이 최종낙찰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가격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찰가격 10점만 가지고 순위결정 안 합니다. 기술평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있잖아요.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하지 투찰가격 10%인 10점 가지고 해서 순위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4억 7천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본다는 표현이 그럼 맞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가격입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제안서평가는 PPT를 해서 평가위원이 심사토록 되어 있고 서류심사는 신인도라든지……
민병희위원
그러면 PPT를 통해서 하는 거는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아니면 첫 단계입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단계가 아니고요.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4억 7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건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건의서 안에서 한다는 뜻이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서를 제출을 받고……
민병희위원
제안서나 건의서나.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가격입찰 10점에 해당되는 것도 27일까지 투찰을 하고……
민병희위원
가격입찰 투찰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투비 합니다, 나라장터에다가.
민병희위원
지투비에 하고 그럼 가격에서 1등을 A업체가 갔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등이 아니라니까요.
민병희위원
1등이 아니든 그럼 1, 2, 3, 4등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에서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가격은 10점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게 10점이든 20점이든 간에 일단 가격도 결정돼야 하고 정량평가도 결정이 돼야 하고 정성평가도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소완영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종합으로 해서 1순위가 나오면 그때부터 협상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만 나와서 1순위로 협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종합을 해서 1순위가 나왔는데 거기하고 협상할 거 뭐있어요? 벌써 끝났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까도 4억 7천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을 투찰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조정하는 것이 협상……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상식하고 아주 많이 빗나가는 사안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예정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가격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이라고 하면 87.745%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편적으로 보면 낙찰가가 선정이 돼요, 예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또 협정에 의한 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협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투찰가격에. 그러면 협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투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얼마 이상이면? 2,200 이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나요, 틀리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일반용역이나 공사인 경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성, 정량, 가격이 종합돼 가지고 순서가 나왔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투찰은 당신네들이 했지만 줄이자’……
민병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존중하는 뜻에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또는 ‘늘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사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군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따를 테니. 그럼 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정량적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정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랑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참석했으면 서명 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서가 안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주세요, 그래서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를 같이 한 다음에 낙찰자를 선정을 한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가격, 정량, 정성 다 종합해서.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하는 겁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서 평가는 심사 발표하는 별도 일정을 정하고요. 어쨌든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가 평가가 됩니다.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말씀주세요.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 관계가 절차를 한 번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대행사 선정 공고 대행사 모집공고가 있잖아요. 모집공고를 일단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민병희위원
전국적으로 어디다 공고하죠?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단 공고를 경리계를 통해서 재무과 경리팀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를 보고 업체에서 제안서를 저희가 제시한 기간 내에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가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제시하는 입찰가격서를 같이 제출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일단 저희가 1단계로 정량평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각 업체에 대한 신인도라든가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기준표에 근거해서 일단 정량평가를 저희가 20% 내에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부서에서 정량평가는 합니다, 담당자가 제출된 제안서를 보고. 그리고 일정시기를 잡아서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각 제안한 업체에서 PPT 보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넣어서 정성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점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낸 업체에서 입찰가격을 가지고 그 입찰을 입찰금액을 가지고 경리팀에서 1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또 부여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아까 제출해드린……
민병희위원
네, 지금 제안서 봤으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왜 입찰가격이라든지 정량적평가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는데 정성적평가는 외부인한테 줬어요. 그리고 점수는 10점, 20점, 70점짜리라는 배점을 선정했는데 이 배점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을 만들어놓은 거죠?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그것은 기준이 따로 지침이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몇 %, 정성평가는 몇 %, 입찰가격은 몇 % 이런 식으로……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답 나왔어요. 저는 이게 나라장터를 통한 투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것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정가를 올려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나왔어, 그럼 낙찰한 자가 된 거니까. 아주 간편한 얘기였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참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 분명히 나라장터를 통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아니 굳이 왜 저기다 의혹을 제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는 되어 있지만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제 말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데서는 이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공교롭게도 하늘의 별을 잘 따서 모 업체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됐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 이 내용이 말도 마찬가지야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가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입찰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입찰이든 2,200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투찰을 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준수해서 일처리를 하시면 훨씬 더 신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걸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정성적평가든 정량적평가든 이런 데 안에 보니까 신인도, 보유인력, 수행능력,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만 봐도 되는데 따로 또 정성적평가라고 해서 ‘기획 및 실행력’ 아니 기획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운영관리, 홍보 이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자료 가지고 두 분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예, 나중에 자료 준 게 뭐죠?
완영
소완영문화재활용팀장
집계표입니다.
정태영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정태영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금방 봐서 이해가 제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업무에 좀 부족한 부분은 소완영 팀장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의혹이 갈만해서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투찰이다 나라장터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저도 알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담당부서 직원이 20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에는 문화재야행 예산액이 제가 봤을 때는 요구자료에는 4억 8천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아까 4억 7천이냐고 했더니 원래 금액이 4억 7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천만 원이 늘었어. 물어봤더니 홍보를 하려고 이 돈을 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 맞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한테 확실하게 소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천만 원 왜 말씀을 안 했을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자료야 주고 안 주고 간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량평가라는 것은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정성적인 것은 직원이 20점을 주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부서직원이 이 자리에 계신가 몰라도 이 문화재야행에 전문가입니까? 묻고 싶어요. 20점이라는 그런 부여를 입찰되려면 아까 민병희 위원님 말씀 따라 하늘의 별따기예요, 입찰이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부서에 직원이, 그렇다고 직원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그만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이 되느냐. 저는 이게 편법이라고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면 이렇게 오래까지 안 가는데 자꾸 감추고 자료도 늦게 주시고 또 저희 받아본 자료는 틀리고 과장님이나 소완영 팀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저하고 틀리고. 참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성적평가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이 20점이라는 큰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있나. 나는 그것도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물론 그분도 역량이 있겠지만. 자치법에 되어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A업체가 타 부서인 문화관광과도 2개도 여민동락과 상설시장 또 문화재야행. 이제 알았어요,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나는 이해가 갔어요. 함정은 여기에 있었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정성적평가에서 다 됐어요. 이건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협상에 의한……
정태영위원
아니 협상 빼고요. 부서 정량적평가에 대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부서 정량적평가에 대해 20점에 대해서는 직원 실무자가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는 직원의 보유 직원 수, 경영상태 이런 거 ……능력 이런 부분들은 경리팀도 다 직원들이 평가하고 다른 일반 공사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20점에 대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냐 그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두 분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면 제가 20점, 70점, 10점이라는 기준이라든가 경영상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의구심 가는 게 있어요, 이 자료에. 어떤 계약이든 행사를 준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개월 1년 전에 행사구성을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것도 인편으로 우편 말고 시간을 하루밖에 안 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어떻게 공모를 여기다 문화재과에다 하겠다고 서류를 넣는 게 단 하루야, 우편도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왜 기간이 행사가 1년 전부터 구상하는데 어떻게 접수하는 게 단 하루야. 우편 접수는 불가. 이성희 주무관님 이거 찾아봐요,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 쪽에 있네요. 제안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27일 금 1일간. 9시에서 18시까지죠. 이전에 도착한 분까지 유효.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심사위원 추첨. 접수장소 부여군청 문화재과 문화재활용팀. 주소 등등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고는 3월 16일날 해서 열흘 간에 준비기간은 있고요. 이렇게 하루로 한정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걸로 해서 하루에 처리하려고 실무자가……
정태영위원
그것도 잘못됐지 과장님 그것도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난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재과에서. 아니 어떻게 큰 4억 8천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접수를 하루 받습니까? 그것도 우편물 불가. 우리 직원께서 정성적평가를 해서 20점이면 엄청난 점수입니다, 그 안에 부여하는 점수가.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는 거예요. ‘왜 모 업체만 입찰이 되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잘 안 줬지, 저한테 문화재과에서. 자꾸 땅콩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까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저 이 자료 안 줬잖아요. 처음에 달랑 자료하나 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싸우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익적으로 이게 시스템부터 잘못됐으니, 우리가 논쟁이 뭡니까? 우리 부여군 발전과 또 평등하게 정의롭게 계약부분도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편법이 난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수를 인편으로 하루합니까? 우편불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정리 좀 하셔서 다음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