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지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

미리 통지한다는 게 채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세부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저희들이 통지하는데 채용되고 나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미리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채용공고는 홈페이지에 다 뜹니다.

세부적으로 변동 시에 채용인원을, 인원 계획을 통보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미리 구의회에 통지한다 하는 부분이.

그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채용인원만을 통지해 달라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하여튼 채용인원은 통보해 달라면 통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구의회에 통지한다는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에 한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아닙니다. 채용하고 사후에 내역을 통지하는 건 인사권 개입이라고 안 봅니다.

사전에 채용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입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채용인원을 미리 통지한다 그러면 그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채용권자만 알 수 있죠.

채용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 요즘 모든 절차가 공개모집 하고 전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라는 문구가 포괄적이라서 채용인원을 미리 통지한다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공고하고 바로 통지해 달라 그러면 채용인원은 저희들이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6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6쪽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ㆍ규제사항을 삭제 수정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중구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61쪽부터 68쪽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도 근거조항을 수정한 사항이며, 제2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한 규정은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3호와 4호는 조문을 변경하고 5호는 신설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 아랫부분까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2항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3쪽 아래에서 64쪽 아랫부분까지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고 위원회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64쪽 아래에서 66쪽 맨 윗부분까지 제7조의2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6쪽 윗부분에서 68쪽까지 제8조〜제11조까지와 제12조2항, 제13조, 제14조는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다만 68쪽에 중간 부분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 이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57〜60쪽까지 붙임 개정조례안과 69쪽과 70쪽에 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성과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보조 교부금 결정 내용을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맞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심의 공정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교육경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돼 있는데 구 조문에 3번에 보면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으로 돼 있고 신 조문은 2번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이렇게 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에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학교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소속공무원보다는 교육청 공무원이 많았고 또 교육청 공무원이 오히려 학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고 어떤 구에서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학부모 몇 명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속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그전의 것처럼 교육청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건 문구 정비 차원인데요.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이면 교육청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지원청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에 교육장이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만 추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교육장이 꼭 공무원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원, 교사 전부 다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공무원이라 하면 교육청 안에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할교육청 안에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교육장, 장학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한데,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교육청 관할에 있는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소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쪽에 다 속하는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은 채용된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포함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비서실장이 추천될 경우에.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목적에 안 맞거든요. 교육경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야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비서실장 같은 분을 아마 교육청에서는 추천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추천이 들어오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할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를 넣는 건 어떻습니까?

그 밑에 3항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도 있고 해서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이렇게 돼 있길래 오히려 교육 쪽이니까 학부모가 좀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추천을 받을 때 교육청 관할 내에 학부모 회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중에 상위법령 명칭에 ‘지방자치단체 기능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바로잡으면서 오타가 있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78〜82쪽까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제4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제8조는 간사 1명과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78쪽 중간부터 79쪽 아래까지 제12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위촉 대상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따라 강화하였습니다. 79쪽 제23조제1항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80쪽 제23조제2항 ‘기금심의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항은 폐지하였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조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80쪽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에는 당연직 위원, 그다음에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위촉하도록 신설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에 대한 사항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80쪽 아래부터 82쪽 중간까지 제24조에서는 기금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24조의2는 기금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의3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4조의4는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2쪽 제27조는 관련 조항 정비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이며, 제28조는 기금 출납원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74〜77쪽까지 붙임 개정조례안과 83쪽과 84쪽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성과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며, 기금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위원회의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위원의 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다른 조례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24조의4에 ‘기금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 옛날 방식인데요. 요즘은 다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 줄줄이 풀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법제팀에 의견을 조율하니까 청소년기금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권고사항으로 그냥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일부러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바꿔도.

아무래도 무관하지 않은데 옛날 방식으로 하셨길래 기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진짜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8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왜 한 차례라는 단어를 뺐는지 궁금합니다. 2년 2년 2년 해서 계속.

청소년육성기금이 2021년 말이면 폐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해놨는데.

2021년? 왜 폐지하지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사실상.

아, 저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2021년 5년으로 기금 날짜를.

타 구에서도 전부 폐지하는 추세고요. 또 저소득층은 생활지원과에서 전부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그때 기간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규정 안에까지만 쓰려고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이 딱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몇 조죠? 지금 이거 조례안 제가 들고 있는데 몇 조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3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설 22년, 이거 뭐예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설이 22년 1월 2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설 개정일자가.

오타구나.

예. 오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설했던 게 4월 30일 날 했었는데, 언제 했더라? 2019년 아닙니까? 19년 4월인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8년 4월인가 봅니다. 아닌데요. 18년 4월은 우리가 없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신설을 할 때 2021년 12월 31일로.

예. 그렇게 존속기한을.

그래서 이 끝까지만 쓰기 때문에 일자를 연임할 수 없고 2년으로 한다.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금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게 2016년 12월 12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2016년요?

2016년 12월 12일이 조례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신설이 그때가 아니네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왔었을 때인데.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5년 연장 가능하도록 해놔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위원회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기금이 폐지될 때까지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좀 일찍 하시지. 다 돼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조례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다?

기금심의회를 기금위원회로 바꾸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기금운용심의회로 돼 있어서 권고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예.

권고사항이 없었으면 그냥 갔을 건데.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권고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2021년 12월 말까지는 존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고 며칠이고 조례는 바로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은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증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설명회 및 초청설명회 개최, 의료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을 금년 1월 13일에 수립하였고 대구시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2월 4일 공모가 선정되어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교부조건인 구비 50% 매칭사업비 2천만원은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금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고 5월 20일 자로 전부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심사위원회를 5월 22일에 개최하여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 사업의 민간위탁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은 해외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ㆍ유치 업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민간위탁 시 해외 의료관광계획 통역, 번역, 해외 의료관광 상담요원 등 민간의 전문인력 운영으로 해외 의료관광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성을 고려한 운영으로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환자 및 해외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에 효과적으로 중구 의료기관과 관광자원을 홍보 마케팅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 정한 규정에 의거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관광진흥과))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환자와 동반자의 체류 관광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관광 업무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명 정도로 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대구 지역 이외에 다른 데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구경북으로.

한정 지어놨지요?

예.

심사위원의 검토 기준을 보니까 선정 제안조건이 외국인 환자유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위탁 시 위탁업체의 전문인력 활용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 환자유치 실적 증대민간의 사업추진 시 전문성이 높아야 됨. 이런 조건에 경쟁을 하게 되는 수탁자가 대구에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구는 주로 종합병원은 산학에 의료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다 된다고요?

예.

여기 종합병원에서 의료관광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대학교에서 산학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라든지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데는.

그런 대학교에서 의료관광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또 외국인 유치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 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그게 지금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이라고 지금 시에서 업무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MOU 체결을 해놨습니까?

별도로 그건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하기 전에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아직 안 했고요.

그러면 벌써 MOU 체결 다 해놨으면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봐도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모인데 그런 식으로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한 마디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청년에 관련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이 의료관광으로 또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연결 부분이 많고 MOU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한 쪽으로 몰아주자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동의안이 그냥 요식행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벌써 의료관광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까지 생겨있는데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양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 3년간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남문올레협동조합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현 수탁기관인 남문올레협동조합에 계속 위탁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중앙대로 289-36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2.7㎡의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를 현 수탁기관인 남문올레협동조합에 2020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5개월간을 위탁코자 하며 위탁금은 연간 7천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마을쉼터, 마을관리실, 마을모임방, 공동작업장, 교육세미나실 등의 운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커뮤니티센터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5에서 위탁사무의 성질상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규정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은 남산1동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2015년 8월 6일 설립된 남문올레협동조합이 남산동커뮤니티센터가 2017년 8월 조성된 당시부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마을시설물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문올레협동조합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지역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취업․취약 계층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9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지난 5월 14일 남문올레협동조합으로부터 위탁기간 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지난 3년간의 위탁관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오늘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친 후 6월 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7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계획 민간위탁 재계약운영 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계획 보고(도시재생과))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계획 보고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달 4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때 심의했을 때에 그때 9조3항에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를 “수․위탁 계약의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커뮤니티센터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 3년 동안 마을공동체 작업장하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하고 공구대여금 한 3년간의 수익금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작업장에서 5,578만4천원 정도 되고 주거환경개선하고 공구대여비가 5,620만원 3년치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없던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남산동 커뮤니티센터를 위탁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카페하고 공동작업장 68.89㎡는 대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 24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공동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본인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별도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하실 때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청에 대부료 340 안 그러셨어요?

240만원.

240만원 받는데 중구청에 낸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마을카페 이 부분이에요?

마을카페하고 2층에는 공동작업장 두 곳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구대여비 나오는 부분은 이쪽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 공간에는 그렇게 무상수리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구대여료로 1만1,200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공동작업장하고 카페는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대부료로 받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공구대여비만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했던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익금을 위․수탁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그 공간을 따로 떼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통째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 공간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조합에서 세입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일하신 분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는 또 세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고 저희들이 주는 세부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은행계좌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집행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소소한. 그러니까 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않고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과목과 정산을 받지 않는 과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비 투자에 관한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금이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의 평가부분은 여기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명시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수․위탁계약 할 거잖아요. 여기 끝나고 나면 조례 끝나고 나면 수탁기관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는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서 하면 오히려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수익금이 어차피 지금은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그 자체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분에 투명성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성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안 부분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문올레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또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수․위탁 계약 자체 내에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의회에는 이런 자료 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적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이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고회 때는 그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랑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올라올 거 같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도 올라올 때에 포함해서 올려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신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7월 7일 신남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15년 정도 경과되어서 20년 3월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되었으며 동의율은 52%로 법적 50%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20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년 6월 금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하면 민간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해제구역 조서입니다. 추진위원회 명칭은 신남지구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역번호는 신남 중구 61번이며 위치는 중구 남산동 161-24번지 일원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390㎡이며 사업유형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은 2006년 6월 12일입니다. 관련법령 및 관련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택법」 규정에 의거한 주택사업승인 등 기타 사업시행방식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며 사업개요 및 조감도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건축주택과))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 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해제구역 조서, 관계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산동 161-24번지 일원 신남지구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은 신남네거리 청라언덕역 남편, 남산초등학교 북편 주변 지역으로 주거와 상업환경이 취약함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시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남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