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 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 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과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까지 모두 일괄 선서로 진행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장명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장명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6분 감사 중지
10시 1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승범 기획담당입니다. 김태년 예산담당입니다. 정오윤 감사담당입니다. 조대영 조사담당입니다. 이재원 공보담당입니다. 마지막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기획추진부터 업무행정 및 교육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군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대도시 전광판이 기존에 4개에서 5개로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올라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효과를 사실 수치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쪽으로 인구 집중된 지역에 홍보하는 거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지금 위치가 다 어디에 있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대도시 전광판 네 군데가 매일신문에 동대구 역사, 영남일보에는 서울 동대문, 대구일보에 범어네거리, 경북일보에 대구 죽전네거리, 서성네거리, 네 군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하나 더 늘었잖아요, 5개 아니에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5개,
이창훈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위치가 어디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경북일보에 아까 죽전네거리, 서성네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서울에 한 군데, 대구에 네 군데죠. 대구에 굳이 우리가 네 개씩이나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칠곡군 홍보를 하는데 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세종시 쪽으로 한다든지 굳이 대구를 네 군데나 하고 서울을 한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꼭 이유라기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해봐도 마땅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서울 쪽에 했는데 그것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인데 이 업체가 당초에는 자치단체가 많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작년 말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크게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마땅한 데가 없어서 대구에 네 군데나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데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서울 쪽이요.
이창훈위원
서울 쪽에 마땅한 곳이 없으면 한 군데 하면 되는 거고, 서울 쪽에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해서 대구에 네 군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서울에 하던 거는 안 하고 대구는 계속 했는 지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군데를 하는데 하나는 서울이고 네 군데가 대구잖아요. 대구에 굳이 네 군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 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서울이 많이 모여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받아서 예산 관련해서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대구 말고도 인근에 다른 도시들이 많은데 굳이 대구에 네 군데나 할 필요가 없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필요 없다고 단정을 지으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도 괜찮겠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대구에 네 군데나 하고, 서울에 한 군데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었지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대구 쪽에 몇 군데를 한 이유는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니까 중점적으로 대구 쪽으로 하고 수도권은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군정홍보로 해서 전광판을 5개를 해서 그 중에 4개를 대구에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잘 돼가고 있다, 못 돼가고 있다, 이런 수치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4개를 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라는 게,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칠곡군으로 이사를 했다거나 그런 수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전혀 없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칠곡군으로 오는 방문객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어떠한 자료라도 있어야 되죠. 막연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 상 결과 이런 것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칠곡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에 전광판 홍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까? 뭐가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자꾸 전광판을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실제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다음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결과 산출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했는데 대구에서 칠곡군에 이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실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이창훈위원
대구 자체 내에서도 인구를 다른 지자체에 안 뺏기고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하고 있을 거고, 대구에서도 관광소나 여러 곳을 홍보하면서 대구 주민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칠곡군이 대구에만 그렇게 몰두해서 저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사뿐만 아니라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관내에 관광지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창훈위원
그렇죠, 대구가 더 많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있는 걸 일단은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저는 5개 중에 4개가 대구에 있다는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역 안배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다음 예산 때는 변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군정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버스 3개사 8대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홍보는 좋지만 사진에 대한 문제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 버스들이 달고 다니고 있어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때 지적하시고 나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청보위원
제가 그저께도 봤는데 버스에 호국평화공원 주로 붙여서 다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하면 낙동강을 찍어서 같이 넣었는데 탁한 물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봤는데 그부분 빨리 조치하세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홍보하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자꾸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6쪽, 자체종합감사에 7개 기관, 92건에서 조치한 결과는 어떤 걸 조치한 겁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직속기관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만 했고 지적은 전체 99건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청보위원
어떤 조치결과를 했냐는 거죠. 7군데 조치를 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우는 10건을 지적했습니다. 조치한 부분이 10건 중에 4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은 주의처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은 2,100만원 회수조치 다 되었습니다.
심청보위원
회수된 금액은 어떤 겁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 이자반환을 미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조치를 내려주면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조치되어서 올라옵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9건에 대한 상세내역, 조치내용, 지적사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기관마다 지적사항 일람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특정감사 추진 내역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전기공사 특정감사, 기성리 휴온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치된 부분 포함해서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전기공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단가계약을 거의 다 하는데 경쟁업체에서 단가계약을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만 한다는 그런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이 분리발주라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해도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승위원
직원들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은 중한 부분은 3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상승위원
징계내용이 뭔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경징계입니다.
이상승위원
8개 읍면 전체 다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징계 받은 직원들은 어디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기성리는 다 마무리 됐어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성리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방 조치 될 사항이 아니라서 조치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조치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여기도 직원들 징계내용 있나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주의 이런식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이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광판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회, 몇 초 나갑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대한 공부를 했는데 분량이 많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공보담당 이재원입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한 달에 200회 정도 나갑니다. 1회 20초,
이상승위원
20초짜리를 한 달에 200번, 다른 지자체도 있죠?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저는 파악은 못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거 알 수 있나요?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저희들을 파악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우리 군만 다섯 군데 하는지,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20초짜리를 200회 한달에 하는데 5개 다 그래요?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횟수가 대구일보 범어네거리는 120회, 경북일보 죽전네거리와 서성네거리는 120회,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가 200회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서울 쪽하고 200회네요.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예, 동대문시장 하고요.
이상승위원
공보내용은 뭘 기재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군정 일반현황, 관광지, 축제 등 관광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거의 축제 관련입니다.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호국테마공원,
이상승위원
다섯 군데에 전광판 경비가 얼마 나갔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매일신문 동대구는 1년에 6,000만원, 영남일보는 6,500만원 나갔습니다.
이상승위원
다섯 군데 전체 다 얼마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2억 정도 됩니다.
이상승위원
TBC 전광판은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 시켰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TBC는 따로 안 들어갑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권 대학 입학생들 기숙사 제도를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담당 계장님 바뀌었나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읍면에서 수도권 쪽에 가는 대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 못 들어가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얻어서 사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미,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경북도 없어요. 영남대 한군데 정해서 시군별로 유치하는 모양이던데 수도권에 우리 부지가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 사무소하고, 수도권 쪽 대학 입학생 많지는 않으니까 빌려 주면 안 좋을까 싶은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목, 북삼, 석적 고등학교도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왜관에도 순심 쪽도 많고 그래서 진짜 필요합니다.
이상승위원
저는 동명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도권에 보낸 학부형들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영남대 경산 쪽에만 있고 수도권 쪽에는 없어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땅 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위치가 사실 중심지 하고는 좀 멉니다.
이상승위원
멀면 지하철도 있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숙사, 서울사무소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서울 부지는 얼마나 되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나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이거는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봐주십시오. 서울사무소, 대학생들 서울 입학자들 그런 부분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승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전기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한 부분에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오윤 씨가 담당인지 조대영 씨가 담당입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특정감사로 추진한 목적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듣고 했는데, 특정 업체에 거의 집중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전기공사 특정업체가 몇 군데 대상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실제로 4개 업체 정도가,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강 건너 또 강 이쪽 나눠서 나가죠?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감사 이후로는 입찰을 하는데도 많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할 때 마다 입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유지관리 하는데는 한 업체가 하면 편리하긴 하는데, 한 업체에 계속 몰아주고 하다보니까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사항 이런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이 부분은 사실 특정업체에 몰아준다고 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계약 자체의 적법성만 따지는 부분이고요. 징계가 세분화 들어가는 이유는 특정업체에 몰아줬다고 징계된 게 아니고, 분할계약을 위반한 게 문제가 되어서 관리자 분들께서 대표로 징계처분을 받으신 거고 분할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일계약, 한 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 횟수로 나눠서 하게 되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약간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업체가,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연초에 하는 단가계약을 100%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가계약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발주되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읍면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읍면 재량으로 맡기자는 그런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서 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주의 깊게 봐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특정업체 몰아주는 거 관련해서 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아까 관리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아시겠지만 1~2년에 걸쳐 진행된 사항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은 단기간인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확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2016년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어졌고, 징계시효가 공통적으로 3년이거든요. 3년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관리자를 포함해서 담당자, 담당자라 하는거는 공사담당자를 포함 회계담당자까지 포함해서 명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진 부분이고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지출을 총괄하고 계약을 총괄하는 담당 계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거기에 따라서 분할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담당 계장님이,
이창훈위원
담당 계장님들이 징계를 받은 겁니까?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부읍장이나 부면장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전기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한 부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사담당
조대영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종합감사 92건이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고 얼마만큼 항소했다하는 상세내역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공사 특정감사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이 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어떻게 한 업체에 다 갈 수 있었냐고 이야기하니까 담당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말을 잘 들어서요. 왜 말을 잘 들어서 그 업체를 주냐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불이 밤에 나갔어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발주를 내고 어쩌다 보면 늦고 그래서 본인들이 공사를 했는 거는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조 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라는 말을 보충을 해드리면,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읍면에 가로등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할라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 위치라든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사실 읍면에서 일하기 곤란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도 해봤지만은, 말을 잘 들어서라는 거는 그냥,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정이 되면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8쪽,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별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4개 한다고 하는데 왜관 IC, 동명 IC 이렇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칠곡휴게소 상행, 하행, 동명 휴게소 상행, 하행,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따로 없습니다. 설치비는 동명 휴게소에 2개할 때는 설치비가 300만원 정도씩 그것만 들어갔고 홍보비 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전광판입니다. 식당 안에도 있고 종합안내소에도,
향숙
한향숙위원
전광판이 돌아가면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나가는 홍보비용을 따로 줄 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부의장님 보시면 현관에 당직실 있는데 보면 쭉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월 200회 나가는데 그 홍보자료는 여기서 계속 지급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바뀔 때는 또 우리가 줘야지 거기서 올려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를 얼마만큼 줍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매달 얼마인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축제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홍보를 한다는 게 한번 준 거로 1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를 준 근거가 있으면 1년에 얼마를 줬다든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관농협 남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홍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 이거는 정부에서 홍보자료가 내려오면 그걸로 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관농협 2층 거기에는 홍보비 따로 안 주지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요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재난 관계를 중점으로 하고 올해는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홍보내용이 나오니까 그 사항은 나오는 대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로얄사거리에서 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임대료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설치는 우리가 하고, 건물 사용 임대료는 주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계속 돌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재원 이쪽에서 컴퓨터로 조작하게 되면 곧 바로 나타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9쪽, 우리 조례가 289건인데 작년에 제가 7월에 봤을 때 칠곡군이 278건이었거든요. 조례 전체 278건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다거나 현실에 안 맞다거나,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보통 관리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법무 쪽에서도 일률적으로 한 번씩 확인합니다.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히 정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하고는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연구를 해볼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보류된 상태거든요. 278건에 너무 오래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반적인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9쪽,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에 이창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걸 보니까 한 학교에 돈 준 집행내역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학교에 어떤 명분으로, 명분이 많잖아요? 환경개선, 방과후수업, 영어마을,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항목이 많으니까 항목별로 학교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풀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에 기숙사 부분에서 경북에 경북합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경북합숙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경북합숙이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자체에서 수도권에 기숙사를 유치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경북합숙처럼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사실 아이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학부모 부담이 너무 심하거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도 입장에서도 23개 시군이다보니까 인원은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쉽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경산에 경북합숙이 있으니까 서울에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군만 쓰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도하고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도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땅 사 놓은데 기숙사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건물이 보통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축부서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심청보위원
당장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당장 지으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심청보위원
예산이 있으면 당장 지을 수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달라서요.
심청보위원
예를 들면 매입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은 옛날에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청의 땅을 관공서나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실은 분양하기가 힘든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서울에 한두명 출신이 있어서,
심청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서울에 우리가 땅이 있고 칠곡군 학생들 기숙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서울에 출장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이 된다면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게 공원부지라서 허가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용도지역 때문에, 그거는 계속 푼다고 했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서울하고 강남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심청보위원
강 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왜관농협에 있는 전광판 안전관리과에 요청하셔서 설치할 적에 설치비 얼마 나갔는지 자료 좀 챙겨 주세요.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민원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달서리 축사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언제부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5월 11일부터, 그때 우리한테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통보가 왔고 대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계속 현황하고 자료만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감사원 조사 중이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조사 중입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호국평화의 도시 이미지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국의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식, 박람회, 홍보잡지 등 통상적인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호국이라는 이미지에 맞을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칠곡군이 호국의 도시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구나,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호국평화축제가 이미지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거 개발 못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호국평화축제가 대표적인 행사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 생각인데 이번에 현충일 행사만 보더라도 우리 칠곡군만이라도 충혼탑에 묵념할 때 각 읍면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10시에 전군민이 잠깐 애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하겠지만 칠곡군만큼이라도 현충일 등에 묵념을 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잘못 비칠 수도 있지만 국기게양식 등도 예전에 하면서 애국심도 자연히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호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호국평화의 도시에 맞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6.25 참전유공자들께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다른 23개 시군보다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이 누구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계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훈위원
7쪽, 학교별로 해서 교육예산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왜관에 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유치원은 기획감사실의 교육예산말고도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초, 중, 고 관련 해서 왜관에는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는데 초, 중, 고 다 합치면 왜관이 아무래도 다른 읍 지역보다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창훈위원
제일 많지는 않은데 4,000명 정도 됩니다. 왜관에 예산이 13억4,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던데 계산해 보면 왜관 한 학생에게 예산의 혜택이 얼마 정도 주어진다고 계산이 혹시 안 되시겠죠? 1인당 33만원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체육과 체육 관련된 예산까지 더 하게 되면 왜관은 1억1,000만원 정도 되고, 북삼은 1,000만원, 해서 왜관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에게는 36만원 정도 예산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북삼 전체가 1,000만원밖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북삼은 체육 관련된 예산만, 그렇게 계산하니까 왜관 같은 경우는 1인당 36만원 정도의 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북삼은 1인당 25만원 정도 예산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석적은 학생수는 제일 많습니다. 4,400여명이 됩니다. 왜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는 걸 보면 1인당 25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옛날에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왜관이 교육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소문 많았거든요. 저는 들리던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읍면에 학생 수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면 지역이라고 적게 주는 건 없고 기준은 일단은 학교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소문은 옛날부터 돌았고 저도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별로 교육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어느 정도 안 했겠습니까?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북삼, 석적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산의 혜택이 왜관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1인당 30 몇 만원, 20 몇 만원 하는데 1인당 10만원 차이면 학생 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방치시킨 부분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배제시키고 어느 지역이라고 더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 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학교 탓이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도 심의를 하던지 할 건데,
이창훈위원
저도 학교 가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학교에서도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원하는 사업이 있어도 목적에 안 맞으면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창훈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 있죠?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군비입니다.
이창훈위원
순수 군비인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교과를 80%를 제한 두는 부분에 있어서 북삼이나 석적이 이의를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알고 계시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신청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재작년도 안 했죠, 그전에도 안 했습니다. 했다가 취소했죠. 예산의 환경이 왜관에 치우쳐져 있는 환경 속에서 북삼, 석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순수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돼요.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는 북삼, 석적에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 군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조절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적극성을 안 띄기 때문에 예산이 왜관으로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계에서 학교에 설문을 했는 게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설문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서만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북삼, 석적만 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좋다고 하는 게 훨씬 많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에 자료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은 왜관 순심쪽으로 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석적, 북삼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뭔지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으면 최소한 관심은 가져 주셨어야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할 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선택한 게 이거 같아요.
이창훈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2014년부터,
이창훈위원
2014년부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간에 바뀐 사항도 있고요. 교과, 비교과에서 너무 교과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교과 쪽으로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걸 다 보니까 비교과만 할 경우에는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서 비교과만 신청해도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김연아 아시죠? 그 사람은 지역인재가 아닌가 보죠? 지역의 인재로 인정이 안 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체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창훈위원
박태환 이런 사람들, 예체능 관련해서도 지역의 인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면 교과 중심으로 80%로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교과는 수능 치는 쪽으로 들어가고 비교과는 예체능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능 외에 논술, 면접을 책정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체능도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너무 한정 짓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80%로 해서 교과로만 한정 지어놨던 부분인데 지금도 아직 그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북삼고등학교, 석적고등학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양심에 찔려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북삼이나 석적 고등학교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계속 개학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코로나19라고 하기에는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올해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개학은 다 해서 전교생이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해 줘도 사실은 왜관 쪽으로 교육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이들 장래희망 보면 옛날 우리 때는 검사, 판사, 의사여서 좋은 대학가는 거였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고 꼭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만 하는 쪽이 아닌 분야도 많아요. 그런 흐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체능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도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계셨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도 순수 군비사업인데 도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데 허가 받을 것도 없어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석적과 북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는데 언제까지 방치를 시킬 겁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체능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교과, 비교과 이런 제한을 완화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무조건 완화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충분히 지역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전체 학교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석적하고 북삼만 동의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학교는 교과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그쪽으로 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교과를 우선적으로 보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는 규정이 완화 되어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 중심으로 하고 싶은 학교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충분히 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학교하고 이야기를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1년 됐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체능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창훈위원
검토가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검토가 안 됐으니까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학교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담당계에 안 맡기고 제가 학교장을 만나든지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지난번에 북삼 고등학교에서 한번 전화가 왔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이은경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북삼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이은경 북삼고등학교에서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8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 위반이라든가 외부강사 선생님들 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다해드렸고요.
이창훈위원
답변은 해드렸는데 내용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그쳤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이은경 작년에도 북삼이 신청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안 했습니다만 1,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비교과 부분을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2019년도 북삼에 아예 안 했더라고요. 비교과만 하라고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이창훈위원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다른 학교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하는 거는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창훈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게 북삼이랑 석적 아닙니까? 임용고시까지 통과한 당당한 국어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임용고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외부에서 인기 있는 학원강사를, 국어선생님이 있는데 옆에 국어선생님을 데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존에 국어선생님은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오래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봐도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은 순수 군비로 그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석적이랑 북삼에서 하든지 말든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취지가 이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한다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교사 분들은 교과 과목을 매일 하니까 그대로 하고요. 노하우든지 정보 부분을 공유하려고 초빙하는 겁니다. 현재 교사들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학교 선생님들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외부강사 데리고 오면 그분들 얼마 주는데요? 시간당 15만원이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1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임금 차이를 몇 배나 많이 주는데 저 같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일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교육예산이 왜관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북삼, 석적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칠곡군 왜관 순심 중심으로 자꾸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봐서는 어느 읍면에 집중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대한 왜관읍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른 읍면에도 특별한 그게 없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배제 안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의견이 이때까지 들어왔는데 계속 배제시켰잖아요. 지역인재육성사업도 같은 교육예산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꼬투리를 잡으시는데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까?
이창훈위원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배제는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예산담당님, 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 관련된 예산이 왜관에 있는 학교에 1억1,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김태년 정확한 자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왜관에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체육예산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예산이라도 비율을 잘 맞춰서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학생들은 억울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태년 체육 부분의 예산지원도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경기결과라든지 학교체육육성지원 시작된 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부서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체육 부서에서 왜관 순심 쪽으로 체육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 게 세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북삼주민이든 석적주민이든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예산의 불공정 속에서 지내오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 예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진짜 개선돼야 됩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부터 이런 소문은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왜관에 더 많이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에서 중심이고 군청도 여기에 있으니까 더 오는 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비슷한 조건 속에서 자기들 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꼭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실장님, 소송심판 진행 및 소송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행정심판 이런 부분을 소송으로 가지 말고 대화로 많이 풀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결국은 다 칠곡군민들이니까요. 행정소송을 취하 한 게 1건밖에 없어요. 계속 소송이 붙고 결국은 칠곡군도 변호사비든지 세금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부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합의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 보니까 정말 소송이 많아졌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취하하고 서로 대화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올해 행정 소송이 많이 늘었는 것은 축사 관련해서 허가 안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계속 1심, 2심 싸움이 가고 있어요. 작년 것도 보니까 1심에 13건, 2심에 5건, 3심까지 가고 있는 부분인데 대화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조정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고 소송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 소송 가면 우리도 손해, 군민도 손해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 국별, 각 읍면 사업소까지 해서 신문 받아 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보 쪽으로 있으니까 신문을 거의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20개, 지방지가 21개, 41개를 저희 실에서는 받고 있고요. 보통 4부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파악해 봤는데 다른 부서는 1부씩 받고 있고요. 우리 실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훈위원
한 달에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훈위원
1년이면 얼마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까 특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언론 쪽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4부 정도를 받아서 1부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거죠? 4부가 어떻게 쓰여지나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따로 어떤 건 없고 공보 쪽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부서장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보고 4부도 사실 최소화해서 4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4부 이상으로 보는 데는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부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조선일보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실 같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총무과 나머지는 전부 1부, 국장실도 그럴 거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창훈위원
총무과도 22개 정도 받아 보고 있는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종류는 그런데 거의 1부씩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기자 분들과 교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많이 봅니다.
이창훈위원
작년에는 38 종류 정도 됐는데 올해는 41개면 그 사이에 또 3 종류가 늘었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생기면 무조건 다 받습니까? 각 국이랑,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까지 다 하면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보시면 된다고 됩니다. 이 부분은 공보계에서 부수를 확 줄이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 언론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쉽게 뭘 마음대로 못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4부를 1부로 바꾸겠다, 그런 부분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훈위원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서 하기에는 예산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부씩 받아보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는 4부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조선일보는 또 8부 받아보시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게 국장실이라든지,
이창훈위원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7~8부네요. 5부 받아보는 곳도 많네요. 경북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 기타 등 20개 되는 게 5부 받아보고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꼭 써야 될 곳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수를 정한다든지는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사람마다 기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신문은 몇 부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신문을 어느 신문을 선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창훈위원
요즘 신문 사실 누가 봅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지면신문은 크게 인기는 없는데 그래도 인터넷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첫 번째 문제가 신문 관련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두 번째 문제는 예산서에 보면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부기나 목이 전혀 없습니다. 각 실과마다 따로,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사무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기를 꼭 안 했다 뿐이지,
이창훈위원
부기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1억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부기를 만들어서 각 실과마다, 사업소마다, 실과소마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세 번째 문제는 읽고 버려지는 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창훈위원
지금도 파악이 가능하죠. 군청 뒤에 보면 폐지 모아놓는 곳 있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걸 보고 내놓는지 안 보고 내놓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내놓는 거는 다 내놓죠.
이창훈위원
제가 봐도 펼쳐보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대로에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내놓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많이 받아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버려집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담당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문 보는 사항은 각 부서마다 사실 통제를 못합니다. 각 부서의 수용비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라고 한다고 보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창훈위원
부기는 무조건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가 4부, 어떤데는 5부, 7부, 8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준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사람 기호에 따라서 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부, 4부 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이야기할 수 있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데요. 직원 분들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남길래 앉아서 신문을 봅니까? 그리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문 보고 싶으면 집에서 보고 와야죠. 신문 보라고 해가지고 돈을 1억씩 칠곡군에 다 깔아놔야 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기호면 그 신문을 집에서 받아봐야죠.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분들이 신문을 왜 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부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제일 많잖아요. 1년에 2,800만원 정도 신문을 받아 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특성상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창훈위원
도대체 무슨 특성인데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언론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그거 관련해서 홍보비 따로 나가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홍보비하고 여러 가지 공보 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전 모르겠는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홍보비가 다 집행이 되고 있고 신문 관련해서,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홍보비는 홍보비 대로 나가고, 신문사에서 신문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분들 찾아오셔서 잠깐이나마 앞에 신문이 깔려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도 사실상 1, 2부 정도는 당연히 받아보기는 받아 봐야죠. 공보 관련해서 확인도 다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과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신문 부수를 상당히 실과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조절을 한다든지 조치를 치해야 되죠. 아니면 칠곡군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받아보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조사를 해봐서 대표적인 신문 1~2개 정도는 직원들도 알아야 되죠.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니까요. 그런 거는 받아본다든지요. 그리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신문해서 몇 가지만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체계를 이제라도 잡아가야죠. 1억이라는 예산을 신문에 써서 그리고 읽지도 않고 그대로 다 버려지는데 언제까지 방치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왜 통제를 못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서에서 보는 사항을 공보계에서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창훈위원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면 집에서 봐야 되지 왜 주민들의 세금으로 보냐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 때뿐만 아니라 예산할 때도 한 부분이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부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 할 때도 그 부분은 계속 할 테니까 이창훈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호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보겠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지 말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적게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몰라도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보지 말라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인 기호로 보고 싶은 신문 있으면 집에서 보고 와야죠. 왜 그거를 주민들의 세금으로 봅니까? 그리고 보지 않는 신문도 태반인데 그냥 놔둔다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부기는 꼭 만들어 주십시오. 1억이라는 예산인데, 부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산서에 신문 구독 관련해서 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계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든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지방보조금 표본감사 실시 결과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인문학마을축제 시정요구 해놓은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자료에 의한 추가확인 및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경주입니다. 행정담당 이준학입니다. 확인평가담당 이명화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장경선입니다. 민방위담당 오진구입니다. 보고는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부터 지천 119안전센터 부지조성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평가실시 관련해서 작년에는 어느 읍면에서 시상을 하게 되었나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최우수가 보건소, 읍면에는 석적읍이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
돌아가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계량화되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체평가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신경 잘 써주시고요. 9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장비, 방독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설 수나 장비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거의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7개소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읍에 두 군데인데 소공원,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기도 기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공무원 교육, 훈련 있는데 지난해에 무기계약직 인성교육 요청한 적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장님을 통해서 기간제라든지, 정규인력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승위원
따로 전체 교육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분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읍면에 있는 분들이 보면 지역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청소 차량도 운행하는 분들도 공무직인데 주민들은 공무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하고 쓰레기봉투 활용하는 부분 등으로 마찰로 친절하게 안 한다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시켜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래도 중간에 읍면장님께 체크를 한번 하시죠. 행감에 질의한 내용이라고 하고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쪽에 지천 119안전센터에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체육센터는 건설과 쪽에서 조성이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총무과에서는 소방센터만 관리하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소방센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체육공원에 일반 운동시설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체크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 공무원 신규채용에 105명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칠곡군만 105명 요구를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만큼이나 요구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많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퇴직자도 많이 생기고, 총액 인건비 도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임시직으로 사용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보통 들어가면 3년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인력은 못 씁니다. 6개월 이상 결원이 되면 인력을 보충하도록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105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만,
향숙
한향숙위원
105명이 올해 채용할 계획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월 13일에 시험 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월 13일, 내일모레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지금 결원도 많이 유지 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임용대기 시설 두 명이라는 말은 전체가 두 명이라는 말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시설직 두 명이 시험은 합격했는데 아직 발령을 못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목 한 명, 지적 한 명,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내용이 변화된 걸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지금 내역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마지막으로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7개에 비상시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상수도가 파괴됐을 때 비상적으로 급수를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시, 그런데 며칠이라는 건 없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몇 톤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장님자녀장학금 지급 부분에 2019년 16명이 다입니까? 중고등학생,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인원이 더 는다 해도 이게 다인 모양이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사실상 고등학교가 의무화 교육이 되어서,
심청보위원
왜 묻냐면, 저희들이 지적할 때 한 분이 계속 1, 2, 3학년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부분 한향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적이 된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8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1억9,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 해놨는데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칠곡군내에 있는 보험사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입찰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 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인데 나머지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걸어서 질병은 A보험회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심청보위원
메리츠에서 계약을 해서 밑에 분류를 새로 시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도 자료로 회사가 어디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8개 읍면이잖아요. 아까 왜관에 2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상시에 급수 상태나 식수가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8개 읍면인데 7개소 같으면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면 동명, 기산이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없으면 어떡합니까? 시설을 확충해야만 할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필요성, 위치, 지형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은 유사시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있는 데는 있고, 또 그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마 이게 상수도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7개소가 왜관에는 2군데 있고, 북삼은 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 같고, 약목은 어디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약목 면사무소 쪽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간단하니까 자료 하나 주시고요. 방독면 8,794개가 있는데 이 개수는 군민 수의 대비해서 법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숫자 아닙니까?
일반 군민이 아니라 민방위대원이 쓰는 거네요?
한 곳에 보관해 놓습니까?
각 읍면에 보관장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코로나19 현장에서만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2월 28일, 격려물품 440만원치 구입했다고 되는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시행이 3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확대시행을 합니다. 이때까지 반기별로 한 것도 분기별로 하고, 범위도 확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법에 맞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3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왔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실과장들까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반기에서 분기로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 쓴 장소,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대략 언제부터 공개가 되나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보면 올려져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을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2차로 되어 있는데 1억3,800만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올해는 8개 읍면에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명명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처음에는 북삼만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북삼 어디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북삼에 읍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강당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게 북삼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아마 8개 읍면을 다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해서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북삼만 있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니요, 8개 읍면에 다 있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강좌도 듣고 요가도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왜관은 어디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읍사무소 3층 강당을 주민자치센터,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잠시 이용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읍사무소 3층을 잠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셔서 회의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데 왜관에는 그런 제한적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관 읍사무소 증축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타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등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가 우리 군에 시행된 게 2001년도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자치조례를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을 성립전으로 썼더라고요. 전액 도비인데 그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이때까지 운영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북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모집하고 하는 게 다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산은 따로 없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만들어졌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북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용은 다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이 군 예산에 있었어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읍면 예산에 있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냐하면 지천면에도 이제 있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보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에는 위원회가 북삼만 15년 이상 하다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중앙 쪽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8개 읍면 전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를 했고요. 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도비로 시군에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 1억3,800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3,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발표회, 교육강좌,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무슨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센터라는 의미가 왜관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생학습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센터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했던 데가 북삼, 가산이거든요. 북삼 평생학습복지센터에는 방송시설 관련 개보수로서 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것은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지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수도권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의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1억3,800만원 집행 상세내역을 따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원 전출입 자료를 주셨는데 전출사유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로 왔는지 없어요. 전출사유는 부모봉양, 부부합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 교육문화회관 송명신 씨가 부부합가로 인해서 전출을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소속 출신들이 인근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여러 사람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5년째 못 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더란 말이에요. 여기도 부모봉양 때문에 와야 되는데 계속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는지 없으니까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주요사업장 시설물 점검에서는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타 부서 간 협의하는데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사유가 전혀 없어요. 지적 건수에 대한 내용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내역은 저희들이 건 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의용소방대가 칠곡군 8개 읍면에 2,589명이 다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전체 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2,589명인데 예산은 1억1,700만원 정도인데, 1월에 8개 읍면에 370명이 교육했다는 말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10쪽, 의용소방대 말씀입니까? 교육 받은 게 아니라 소집수당입니다.
심청보위원
370명 교육을 받아야 수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의용소방대는 예를 들어서 청결활동을 한다든지 불이 나면 진화를 한다든지 하면 소집되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 370명 돈 지불한 겁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계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금액이 보니까 10월은 177명인데 계산을 대략해 보면 1인당 58,000원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일은 없던데요. 저도 의용소방대에 있지만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칠곡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딱 나오면 저희가 계좌로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방서 자체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자체 예산도 있기는 있는데 10월에 보니까 10,263,000원 지급했어요. 177명 나누니까 58,000원이 들어갔더라고요. 58,000원씩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데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100명 했는데 200명 온다고 하면 다 주겠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지적을 하냐면, 요새는 소방서에 교육 가면 일일이 서명을 받습니다. 다 받기 때문에 사인이 안 맞으면 지급도 안 되요. 이게 가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0월에 177명에 10,263,000원 지출됐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58,000원이에요. 제가 아무리 교육을 가봐도 58,000원을 받은 일이 없어요. 누가 보면 소방대에 한번쯤 가서 몇 시간하고 58,000원 받으면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쪽 편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한 명단을 받아보든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집수당 지원을 소방서는 도에서 일괄 지급 안 나갑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수당이 저희 예산도 있고, 소방서 예산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것도 매월 나가는 거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방금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나가는지 심청보 위원님께 자료로 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세담당 오우석입니다. 도세담당 김순식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이미연입니다. 징수담당 이진호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강정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담당 박성열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 세수 증대부터 세외수입 증대까지입니다. 별첨에 실음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 세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입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법인세무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등록된 법인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2,500개 정도,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40개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금액이라든지,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기준 없이 내가 봐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140개에 대한, 2,500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몇 년에 한번이라도 한 번씩은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고액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누락될 수 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고액이라고 하면 1억 이상입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140개가 맞춰서 합니다. 세무직이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치가 140개 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 업체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할 수 있는지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그것은 순환하고요. 전반적으로 비과세라든지 탈루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4년 주기로 가도록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년 주기로 한 번 정도는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4년 해봐야 6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아주 작은 범위나 성실신고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빼주기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4년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한 내역 업체, 지적사항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칠곡군 자체에서 합니까? 구미세무서하고 같이 합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법인은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법인도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세무서에서 나왔다 하면 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에서 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7쪽, 체납처분에 보면 부동산, 차량압류 13,078건 등이 압류만 해놓고 집행은 얼마 만에 합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압류도 하고 집행도 하긴 합니다.
심청보위원
공매, 매각 그런 것도 하고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차량 자동차세금 안 낸 것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대구 같은 데 가면 모아놓는데 있더라고요. 한목에 경매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우리가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체납자가 적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세수 증대에 결손분 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10억3,100만원, 보통 우리가 징수활동을 꾸준히 합니다. 고지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하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될 때에는 체납을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 안에 사망자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파산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해도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공매 들어가도 그 돈만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봐서 최종적으로 실익이 없어 계속 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내리면 차후에 자금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 동안 계속 지적관리합니다.
이상승위원
끝나고 나서 또 5년요, 5년 지나면 관계없고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5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되죠. 물론 지방세수가 5년 시효소멸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상승위원
그러면 8쪽, 세외수입 증대도 마찬가지에요? 7억7,000,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10억3,100만원에 대한 부분, 8쪽에 7억7,100만원에 대한 부분 내역서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 이상승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봤습니다. 보통 결손처리 하는데 몇 년을 두고 합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결손처리 하려면 오래된 것도 있고 심지어 당해 연도도 가능하고요. 결손처분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결손처리 할 부분을 당대에 바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을,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최대한 지속관리를 하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현지 출장을 가든지 계속 하다가 현지출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체납 처리합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결손처리하고 5년 동안 관리 하다가, 5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본인 앞으로 재산이 생겨도 관계없네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일단 소멸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조회도 하고 5년 안에는 예를 들어 완납정리라든지 발급도 하고요.
심청보위원
10억3,100만원인데 방금 이상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3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려면 금액이 많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감사자료에 30만원 내역은 있고 세부내역은 없는데 제한 해주시면 하기는 편리합니다. 30만원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자료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쪽, 지방세 환급금 지급하는 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12,000건 되는데 제일 많은 유형이 어떤 겁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가장 많은 것은 20억 중에 13억 정도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계산을 잘 못해서 나간 거예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세 신고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잘 못했다든지, 너무 과하게 신청했다든지 해서 정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국세가 환급되면 지방세도 따라 환급되는 체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로 본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네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거의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급액에 보니까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지금 천 몇 백 정도 남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처음에 부과할 때 하면 안 되고 일단 무조건 자료해서 이의를 넣어봐야겠네요? 적게 내려면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받아들여지면 환급이 좀 되기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수도 많고 금액도 20억 가까이 돼서,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거의 소액이 많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는 요구자료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세무과에 통보토록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