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6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북삼·석적읍, 약목·기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 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님, 13개 과·소장님 및 4개 읍면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최병규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 읍면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건설안전국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병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감사 중지
10시 1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성동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담당입니다. 피재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은정 인구정책통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사업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추진까지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고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한티 억새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이번 9월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 갔잖아요. 근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는데 혹시 현장사진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현장 사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좋은 관광화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억새풀인데 사실 산불도 자주 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데 소화전이라든지 산불예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거하고는 매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갈대, 억새, 초가 불 정말 잘 붙는데 저희들이 소화전을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소방안전 관계는 나름대로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놨습니다. 언제 오시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돈 들여서 잘 해놨는데 혹시나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쪽,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공사가 이번 달에 준공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선정도 다 됐고 말씀하셨고 솔직히 과장님 전망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농산물판매장 안 되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간판을 농산물판매장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아예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차도 한 잔 하게 되고, 빵도 하나 먹게 되고 그러다 둘러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저는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 들였는데 좋은 사업마인드 있고, 좋은 아이템으로 많이 홍보되면 좋죠, 예산 들여서 혹시 못 할까 싶어서 걱정돼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호국기념관이나 인근에 작은 매점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한다니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많이 걱정 했는데 걱정 안 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호국평화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옛날 호국의 다리 역사는 다 아실 거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호국의 다리 진짜 오래됐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건데 혹시 안전점검 하셨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구조검사 다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다 괜찮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괜찮다는 말보다는 안전점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다 하셨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구조안전검사를 했고 자료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새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변경, 예를 들어 한다면 거기에 맞는 구조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돼서 제가 드리면 안 괜찮겠나 싶은데, 원하시면 기존에 했던 거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존에 한 것도 주시고 앞으로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안전성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안전성 검토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걸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다리도 한번 떨어진 경우 있었잖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추진에서 전에 임시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많이 줄었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5월 말 현재로 11만5,658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구가 자꾸 주니까 좀 불안합니다. 10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좋은 정책 통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도시라든지 결연해서 많은 연계사업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시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하고의 결연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인데 도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미래전략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2019년도 경북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전부 다 느낄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상을 받다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1등을 하고 나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갖고 계시리라 보고 1등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옥의 티를 찾아보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행정 부분에서 높은 점수 받은 거 진짜 축하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궁금한 거 몇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것도 있고요. 18쪽,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앞으로 120억이라는 돈이 순차적으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만 전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음악분수대 만드는데 거기인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상도 주고 애국동산도 변물을 했고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 철도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 산주들, 지주 분들께서 몇 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6가구가 있거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흥국사 쪽에요?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이 몇 번 의회에 방문을 하셨고, 제가 또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철도 반대편에는 전부 다 매수를 했는데 흥국사 쪽에 계신 분들이 현재 여섯 가구 정도 있는데 땅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주택 건축물만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하고 다행히 수도는 공급이 됐던데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지역에도 매입을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주민들께서 집행부 쪽에도 건의 드리는 게 있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구역도 되고 많다보니까 거기로 자주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그렇게 조금 보이기는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가가호호 제가 다 가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 주거하고 계신 분들 일단 한번 만나 뵀고 그다음에 흥국사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중공업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창고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70세 정도 되다 보니까 힘에 부치고 들고 내리는 것도 힘도 들고 그래서 그분도 원하셔서 그걸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싶고 제가 봤을 때도 거기까지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환경 정비하는 차원의 입장에서 120억이라는 돈이 집행되니까 주변 환경 정비가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6개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9년도에 전국에 1,5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다 한계에 부딪혀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잘 돼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고 있을까, 실제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상권을 활성화나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재 이 제도에서, 이 법적인 규정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업비가 1개 마을당 5억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마을의 경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취지가 강하지 상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처음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201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원래는 그거였습니다. 취지가 점점 흐려져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같은 거 많이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돈으로 깨끗하게 정비는 되는데 실제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들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추진단 운영기간이 10월부터인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사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누구나 부담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올해로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되었는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성과라 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단계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군의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군정 발전방향을 같이 수기하고 의논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을 공론화를 이루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나가야 될 거 그리고 3년 뒤에 해야 될 거, 5년 뒤에 해야 될 거, 10년 뒤에 해야 될 그런 장기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출발하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황망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게 국비 예산확보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인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 갈도록 부담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중간보고회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미리 매를 맞 고 좀 더 분발하자는 취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중간 정도에서 점검해서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그리고 여기는 외부전문가 분들이 있는데 출발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응급사태가 되니까 회의를 못해서 저희들끼리만 회의를 했고, 얼마 전에 메가프로젝트에 외부전문가 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한번 점검을 받았고 6월 23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사업부터 해서 내후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전부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메가급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과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라고 하면 얼마든지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아무튼 알차게 구성이 돼서 성과가 뚜렷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한티억새마을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 사업이 제일 빨리 끝나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 관광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중에 하나가 한티억새마을 여기를 잘 조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가고 하는데 여기라도 관광사업으로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집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정말로 괜찮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로 봐서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연적으로 하는 힐링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 마무리 돼서 많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6쪽, 자고산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저번에 간담회할 때 해외연수 가서 배워온 것 중 하나로써 스카이 그네 같은 게 여기에 없길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시승을 몇 분 했는데 이거 우리 칠곡군에 꼭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돈도 적게 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스카이, 뭐였는데 장세학 의원님도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모노레일부분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겁니다. 접근성 부분이거든요. 접근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모노레일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 건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차지하더라도 그러한 사업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괜찮다는 쪽으로 해서 용역비 보고서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본적인 사항에서 주로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 경향이 있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국도비를 포함한 공모성에 의한 사업비 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연준 위원께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새로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의 초기인 부분도 있고 몇 년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호국평화기념관을 포함해서 있는데, 과연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행정이 복지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 융성을 위한 부분에 접근이 주개념입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지금 손익개념을 백퍼센트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벨트를 포함해서 가시권에 있는 것만 2,5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약 30%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향후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한 예산의 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세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기본 10억대부터 100억대인데 향후에 진행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대다수의 현장은 사전에 답사를 다했습니다. 호국의 다리 분수 포함해서 한티억새마을 그 외 지역을 제 개인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만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티억새마을에 갔는데 슬로우라이프라는 패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과 주변에 연계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목장 있는 데까지 다 돌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서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는 특별한 정책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인구정책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 부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해왔던 부분도 이어서 해나가겠지만 일단은 먼저 법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모든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든 뭐든 그리고 마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회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거는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발굴해 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부서에서 타 시군에 없는 어떠한 특별한 시책이 있냐면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대구와 구미에 중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납입을 해준다든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식비를 제공을 한다든지 호국평화기념관도 있고 하니까 타지역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부분, 있는 시설에서 향사기념관도 있으니 우리만의 정책개발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설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타 시군과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티셰프산책길 담당하시는 분 피 계장님이신가요? 현장 확인을 언제 가셨나요?
제가 거의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계속 돌고 있는데요. 민원이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인도 폭이 얼마죠?
제가 스케일을 하니까 2m인데 현재 묘목 식재한 부분이 폭이 반입니다. 그다음에 삼각지주대 놔뒀고 가로등 세웠습니다. 2m 중에서 1m 50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 다, 라는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가지고 어르신들 보행기가 가능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단 식재 부분을 손을 보고 계시던데 2m 중에 1m 50이 장애물이 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한 부분이 사각이죠. 석재 경계석을 놔뒀고 식재 밑에는 잔디를 심으셨는데 삼각지주대를 제거한다 치더라도 인도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공정마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과연 사람이 다니는 인도냐, 라는 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도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기존에 있는 장애물과 새로 가로등 가설하면서 설치한 장애물 등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농협 주변과 동부초등학교 주변인데 거기가 과연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기성리에 로타리 부분에 조형물을 세웠는데 제 생각은 숟가락하고 포크를 상징으로 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한티셰프로드 양각을 해놓으셨던데 나중에 다시 가서 보세요. 그게 시각적으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움직이는 컬러로 해놓으셨던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로터리에 장애물이 2개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관련한 부분과 숟가락, 포크를 상징하는 부분을 스테인으로 했는데 과연 그게 지금 맞는지요. 시각적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부분과 미선정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짧게 해서 올해, 자료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크죠?
액수가 많은 만큼 경쟁상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작은 것보다 큰 것 따오는 게 안 낫나요?
동명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80억원짜리,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 계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해피브레드가 무슨 업체입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과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배경이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공예 테마공원이 칠곡향사아트센터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에 소규모영향평가하고 경관심의 등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려운 것 아니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갖고 왔고 고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언론사에서 스토리텔링하고 작년까지 했잖아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언론사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가 문화 쪽이라든지 글 쓰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칠곡을 알리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 면 나가는데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언론 부분의 홍보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정회
구정회위원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면 하는데 130만원 나간다는 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메스컴, 신문, 언론사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칠곡군 관내에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많고 인문학도 있고 좋은 시설 많은데 칠곡에 있는 사회단체, 숲길 문학 그런 단체에서 할 의향은 없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를 역량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역량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안 있나, 아직까지는 역량을 키워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 있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공고라든지 연락을 해보셨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보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칠곡군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고요. 우리지역의 사회단체와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역량을 제고하자는 측면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낙동강 축제가 의회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분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 당장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은 사실 여기서 답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적정하지 않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쪽,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칠곡 공예 테마공원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자료를 달라 그랬고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추진현황만 주셨어요. 자료가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쪽, 제가 보기에는 상세내역이 아니고 추진현황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자료, 주민공청회 자료, 군 관리계획, 문화시설 자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라는 이유는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호국문화체험, 꿀벌나라, 호국평화기념관 기타 등등 5~7개가 자리를 잡았고 또 잡을 것이라 영향평가도 중요하고 심의경과도 중요해서 달라고 했고요. 꿀벌나라 뒤에 사면 슬라이딩 된 거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복구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산의 사면을 깎아서 한 건데, 호국문화체험도 깎은 거고, 꿀벌나라도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는데 앞으로도 안전사고라든지 슬라이딩이 안 된 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11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봤는데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 인지도향상 부분이 가장 달성률이 높아요. 225%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교육 횟수하고 참여인원하고 예를 들어 목표인원을 한해에 2회에 100명을 잡았으면 실제로 하기는 4회 해서 200 몇 명 왔다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하고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달성률이 높아지네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인지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신규사업 예산확보율이 인구 부분하고 제일 달성률이 낮습니다. 인구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다 해당이 되는데, 신규사업 예산확보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 이 사업을 할 때는 수량이 많고 예산이 집중 되는데 지금에서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대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요구하는 거는 많아집니다. 가감점제도가 있는데 가점에는 지원조직,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발굴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스톱으로 계획부터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점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박성아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홍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김대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특교세 1억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담당자의 문자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다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 받았고 나갔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1차 지원금은 신청 접수 받아서 집행되었고 2차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회사나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센터담당자도 계시죠? 올해 지금 6월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6월 현재 285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 관내에 취업한 분이 285명이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분위기 좀 어때요? 구인이 많습니까? 구직이 많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완전히 가동하지는 않고 휴업도 있고 해서 오히려 구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쪽, 경북형 산학일자리박람회가 취업도 여기도 56명이나 했는데 이것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실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한 거 학생들하고 대학생하고 기업체하고 많이 와서 했는데, 올해 좀 어떨 거 같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지역의 분위기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게 되면 한 곳에서 모이지 말고 따로 분산해서 하든지 찾아가는 취업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요새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업도 어렵지만 학생들도 사회초년생도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박람회가 잘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7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실적인데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가산에 한 마을이 신청하려고 해서 내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이면 2021년도 말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군에서 최우수평가 받는 다섯 개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해당되는 게 2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2억 확보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앞전에 왜관읍장님이 2019년에 계셨더라고요. 읍장님께 감사를 표해야 할지 이재혁 과장님께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아까도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자금 중에 주민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속 해보셨어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목별로 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든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 4인 가족에 300만원 가까이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현재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주민들 중에 680만원 정도 받았어요. 모든 걸 찾아먹어서요. 그만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그 정도 돈이 수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고 올해 업무 부분에서 두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서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이번에 군에서 발행한 홍보지에도 첫 페이지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수급 막아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7월 2일부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검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고접수처는 사무실에 마련해놨고 최근에 일부 전화는 몇 통화 받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화만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악용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2년 정도 됐을 때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끊임없이 건의하는 게 김대현 계장님께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칠곡군이 공장 설립을 하거나 허가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더라고요.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규정을 운영하거나 규정을 추상적으로 해서 공장허가 내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공장설립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너무 많이 우리 지역에 존재한다. 공직자 분들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공장 설립하거나 허가 내는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을 공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새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행복론 소상공인 지원이 실적이 38억이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인희
최인희위원
530명이 상반기에, 518명이 하반기 이렇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 작년 실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작년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40억 규모로 소상공인특례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얼마정도 나갔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차 보전 도에서 운영한 게 4%였는데 우리는 2%여서 그쪽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도 쪽으로 신청했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2월 이후에 도에서 소상공인지원 정책으로 1억이,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예산 잡은 거는 안 나갔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안 나갔다기보다는 그게 자금 소진되고 나서 이쪽으로 신청은 들어왔지만 앞서 지원정책으로 많이 수혜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저조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행복론 지원을 싸게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도 안 받았을 경우가 많다고 안 보입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안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인희
최인희위원
예상했던 돈이 다 안 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여튼 매년 출연사업 하면서 40억 규모로 융자를 해주는데 거의 다 소진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앞서 그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소진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
인희
최인희위원
신청하면 거의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보가 잘 되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있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라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저는 늘 궁금한 게 2년간은 지원을 해주고 나서 2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대상이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2년간 완전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인희
최인희위원
완전고용을 하는 조건인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다니다가 완전고용을 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지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금도 기업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희
최인희위원
2년간 갔다가 정식지원이 되는 데까지 몇 명이 가고 안 갔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4쪽, 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 네 가지 주제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인자격증 종류가 몇 가지가 되고 취득 비율이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스마트팩토리 부분도 전문업체가 지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시군에 1~2개 업체 정도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뭐가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도에서는 수료증 정도 나갑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인데 기업하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하면 기업에 맞춤형 인력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격증 위주로 운영하기는 지역특성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서 소위 보조금적인 성격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명목, 교통비 명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중년 인생 2막 일자리 포괄적이죠. 경비인력 양성을 하는데, 경비인력 제가 알기로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스마트팩토리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세 번째 오토캐드하고 3D프린트 부분에도 관련 자격증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왕 저희가 이 교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증명될 수 있는 부분, 수료증이 아닌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교육기관 선정도 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을 시킬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학원등록되거나 그쪽에 연결을 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칠곡행복론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앞전에 다른 지자체 김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출연금을 상향조정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도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서로 공감은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 소상공인한테 수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견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좀 대폭적으로 실제로 경기 활성화 될 때도 필요한 자금이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현장에서는 소위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갖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에너지 지원사업에서 미래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소열전기가,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열전지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슈화가 되고 보급 초기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전기로 해서 부산물까지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혹시 도입에 대한 부분 검토하신 게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앞전에 석적 중리 3산단 안에 신청이 한번 들어와서 주민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에너지정책이라서 사실은 크게 위험도가 없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논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부분에서 기초에서 부담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라인을 좀 더 가동하셔서 욕구는 많단 말이예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급망 말고는 가시적인 부기가 없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 부분도 NH쪽에서 공급지원 확대를 해서 군민들이 에너지 부분에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진출은 코로나19 때문에 극히 시대적인 사항에 의해서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단의 입주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왜관 산단 같은 경우에 공장 대여, 임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산단 쪽에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엮여 있습니다만 풀어나가야 할 부분 일자리 쪽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관관리공단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의 어떤 대책,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중리 3공단에 --- 29:40간담회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참석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반대를 왜 하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저희가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허가라든지 오면 다 일자리경제과로 오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허가도 산자부에 바로,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안 왔습니까?
알기는 먼저 알았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보다 먼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찾아뵙고 다 하기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감사하기 전에 자꾸 음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권 계장님, 먼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 드렸죠?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칠곡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왜관, 약목, 동명, 경기가 어떻습니까? 나가보셨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제가 왜관 살고 있기 때문에 왜관시장은 자주 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목이나 동명 전통시장 어떻습니까? 활성화라든지 경기라든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이후에는 외부노점상은 자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그때 당시에는 확산이 잠잠해 지는 시점이어서 외부상인들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덜 붐벼서, 쉽게 말해서 장사가 적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왜관시장에 가시면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도가 도시계획도로 바깥으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도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죠? 저는 못 봤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점유율 부분 말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도 인도가 있는 거 한 번도 밟은 적도 없습니다. 왜관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전통시장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지원이라든지 좋은 시설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왜 사람 다니는 길을 다 막았죠? 쉽게 말해서 물건을 재어놨죠? 그거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번 개도도 하고 어제 아래 총회를 하면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에게 요구도 하지만 상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수차례 개도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이 시장 보러가다가 인도로 가야 되는데 도로로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차가 서행하고 하니까 하여튼 인도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감사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오셨는데, 사람 다니는 길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절차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물어야 되죠,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부분은, 인도 점용 부분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문보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맞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다 맞지만,
정회
구정회위원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부분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물건을 내놓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공문을 보냈다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맞죠?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문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시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저는 시장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시설 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부분 해야 되는데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개인 욕심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제재를 안 하시고 단속을 안 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죠. 신호위반하면 단속 당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지원 많이 하잖아요.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시장회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단속이라든지 제재를 못합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까지 못 박겠지만 한 달 안으로 원위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으로,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경기 좋을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경기 좋을 때도 하셔야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달 안으로 하시라고요. 과태료 내려서 하시든지 개도를 하시든지 안내를 하시든지 하셔야 안 됩니까? 다니는 길이 없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언론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 됩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여기 과도 외부에서 물건을 다 삽니다. 경기 살리고 시장 활성화 되려면 여러 과 찾아가서 왜관이라든지 물건 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하셔야지 경제가 살지 1억 짜리 다 대구에서 물건 사고 우리 군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과에 사업이 많은데 군비가 1억 정도 투입하는데 시장 물건 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회하고 시장상가는 상당히 오래된 난제입니다. 상인회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말 대화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요. 실제로 경기가 좋을 때도 왜관 시장만큼은 안 좋았어요. 욕심이 앞서 다 보니까 계속 인도를 확보가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11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서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달성률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급이 왜 계속 달성을 못하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목표를 840억 잡기는 잡았는데 목표치에 비해 달성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까 김세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칠곡행복론 운영하고 이차보전금하고 이런 것은 활성화 강화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에 예를 들어 왜관시장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사해서 발주하셨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원 업체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합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건축법으로,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입찰을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따내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들하고 계약부서에서도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우리지역 업체가 정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요. 어렵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법이니까 입찰 해놓고 규정대로 했다고 이야기만 하고, 과장님들께서 지역 업체들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권고만 하지 강하게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군수님께서도 늘 입찰, 예를 들어 하도급 할 때는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하고 있지만 계약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상인회건물도 결국 입찰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지역 업체의 새시나 유리 사용해도 되잖아요. 최대한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아서 전통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고 하고 살리려고 애도 씁니다만, 상인들 물건 내놓는 거도 두 분 의원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단속 못하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수차례 가서 욕도 얻어먹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부주차장 밑에 아세아정형외과 땅 앞에 비닐로 쌓아서 옛날과자인가 파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내려서 오면 바로 보이니까 보기 좋게 어떻게 하시든지 또 장사 안 할 때는 거적 같은 걸로 덮어서 진짜 보기 싫거든요. 저번 행감 때 이야기해도 왜관읍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상인들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노점상도 장날 하루는 볼거리도 있다고 하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너무 미관상 안 좋게 해놓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형외과 앞 거기는 본인 땅 같이 활용을 하고 저녁에는 덮어놓고 또 장사하고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덮어놓고 지나다니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왜관읍하고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칠곡사랑카드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리 발행을 해왔고, 전국에 흔치 않는 사업을 미리 해오셨는데 제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김홍수 계장님 담당이실텐데 상품권의 보급과 회수 또는 운영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보급을 하는 데가 금융기관이죠? 그러면 농협, 대구은행, 신협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보급을 하는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없죠? 공급과정에서,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상품권을 우리가 공급을 합니까, 그분들이 가지러 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군농협 지부로 와서 일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품권 수령하는 게, 담당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려면 해당금융기관에 가지러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군농협 지부로 34개 나머지금융기관에서 가지러 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마진이 있었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운영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34개 금융기관하고 소통하면서 올해만큼은 판매하고 환전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김홍수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품권을 수령하러 군농협 지부로 오신단 말이죠. 34개 공급금융기관에 담당자가 군 지부에 와서 구매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게 일체 없단 말이죠.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칠곡사랑상품권 보급시스템이 얼마나 원활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칠곡사랑상품권 표면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공급부분에서 34개 금융기관에서 농협지부에 와서 가지고 가는데 뭐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심부름 역할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34개 공급금융기관에서 농협지부에 그냥 와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구매를 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주기가 있을 것입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건 필연적일 거 아니에요. 각 금융기관별로 오는 횟수도 다를 것이고 교환하는 부분도 다를 것이고 들어오면 또 교환하러 올 거 아니에요? 상품권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상품권이 들어오면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기존에 최인희 위원에서 이야기하셨던 부작용에 대한 부분, 지금 법적으로 보면 보완이 돼서 실행을 합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냥 해왔어요. 묵과해 왔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변화를 줄 필요도 있고 더구나 칠곡사랑상품권 활성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담당자가 기분이 안 좋은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공모기간이 있죠? 그러면 공모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왜관공단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 연속성에 보장이 안 되면 나중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공모시기가 3월에 계속 한 게 아니고 그 건은 늦어져서 2개월 정도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진행이 통상적으로 2월에 해마다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공모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예산이에요. 공모라는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을 때 이 사업 내용 중에서 필연적으로 연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책 있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대책보다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행하다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모라는 게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죠. 제가 예만 버스를 들었어요. 해당되는 사업들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공모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선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모성이 아닌 고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공모로 해놨다? 안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주고 다른 거를 공모사업을 찾든지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기사업 말고 연속적인 사업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오면 좋아요. 공모라는 특성상 안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공모사업에서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중압감이 얼마나 커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상응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과 공모성이라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죠.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건 좋아요. 또는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예산편성을 전제로 하든지요. 그래야 부담을 줄이겠죠. 백 퍼센트 공모인데 안 됐을 경우에 전제로 예산 없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통근버스 예가 발생 됐습니다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공모의 특성상 안 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에 정상적인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럼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세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관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협동조합에 단체명 중에 칠곡인문학이라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문학협동조합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뭐 하는 단체입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문학협동조합이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회사가 아닌데 봉사단체인데 상관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지분에 보니까 그 속에 다른 단체가 또 들어가던데 칠곡에서 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인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인디공업사 협동조합 조합원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인디공업사는 기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몇 개 있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 42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자료하고 봉사를 하는지 기업을 하는지 용역을 선정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저도 자꾸 말하기는 싫습니다만 약목시장 아케이드 아직 해결 안 났죠?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문화행사 같은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2년 다 됐죠? 다음 달에 2년인데 5억6,000만원, 6억 가까이 들여서 준공식도 못했고 물론 코로나19도 있지만, 코로나19 전부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해결방안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할 때도 지적했어요. 좋은 계획을 추진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어울림한마당행사를 코로나19 이후에 잠잠해지면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를 계기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쪽에 문화행사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더 찾아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답변도 없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쪽에는 그 이후에 이의나 건의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한테는 사실 몇 번 왔습니다. 처마도 불편하고 많이 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대표되는 분 만나서 해결모색이라도 해보셨나요? 2년 동안,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나서는 저희들 쪽에 이의나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모아서 안건으로 내놓기도 그래서,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앞전 과장님 포함해서 감사질의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가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세 번 하는 게 해결이 안 됐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2년 가까이 주민들하고 대면 안 했다는 건 찾아가셔서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 가보셨잖아요? 2년 동안,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쪽에 사실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민원 해결을 못 하신 거라고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다고요.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공사는 다 이루어졌는데 민원이 해결되는 게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활성화를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걸 해소를 못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감사 끝나고 주민들 찾아가서 뭐가 불편한지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준공을 하고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 확보하는 거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기회 되면 의원님 같이 한번 시장에 가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예, 가겠습니다. 약목시장하고 다른 시장도 있지만 통틀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거 찾아가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종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취업지원센터는 최윤경 계장님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 다 좋은 평을 받았는데 옥의 티처럼 지방보조금 표본감사실시 해서 시정요구하라고 통보를 받았죠?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심사 표본감사 했잖아요? 여기에서 취업지원센터가 시정요구하라고 통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왜?
강사료의 원천징수요? 우리가 지금 강사 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면 그분한테 바로 통장에 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지급을 했든지, 그러니까 35만원인가 추징을 당하셨던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주무계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지방보조금 표본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에요. 2건인데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왜 지적됐는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효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윤미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소명숙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김기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손실 부분에서 해마다 결손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못 찾거나,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이 얼마입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도 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다른 모색이라도 있나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자 중에 재산조회나 신분적 조회나 거주조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도저히 체납액을 거둘 수 없는, 예를 들어 그 차를 팔더라도 체납액에 정 못 미칠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도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혹시나 차주가 발각되거나 주소지가 나타나면 그 결손처분 한 걸 중지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 무턱대고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득이한 법령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만 그래도 체납액 징수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노후 된 걸 지나가다 몇 번 봤습니다. 직원 분들이 다 못 나가실 겁니다만 읍면에 직원 분들이 있으니까 노후 된 표지판이라든지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있으니까 교통표지판 교체라든지 건의를 드립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수시로 읍면에 공문을 내서 노후 된 승강장이나 교통시설물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심의회 하시는 위원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에서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어제 보고 드렸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더라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통심의회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간절히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80~90%이상 부결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계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없어서 공개정보 요구를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거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물어보게라도 되는데,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은 어느 회의든지 공개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위원회 성질상 안 맞 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몇 년 동안 교통심의회 건을 올렸는데 거의 다 부결을 맞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서서히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같이 회의장 가시지 않습니까? 보충설명도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 승강장 저도 잘 모릅니다만 몇 대까지 댈 수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대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형편에 따라서 차선을 긋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중리인데 꼬리물기처럼 너무 기니까 사거리교차로에 방해도 되고 자리가 다 있어요. 부영아파트 정문에도 있고, 구둣방 앞에도 자리가 다 있는데 꼬리물기를 하니까 다른 차들이 우회전 갈 때는 불편합니다. 자리를 다 만들어줬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왜 꼬리물기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지도대상은 됩니다만 현재 중리도 그렇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왜관사거리 낙동병원 맞은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 주차단속 했냐고 건수 달라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거 정차위반이지 않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정차위반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교통행정에 고생 많으시고 주민들한테는 교통노면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소중합니다. 또 있어야 될 부분에 교통심의회 부결이나 탈락되니까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니까 많은 민원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거 제가 최대한 기억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에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해도 주민들 불만은 항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칠곡군 자유게시판이나 자주 들어가 보다보면 교통행정과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북삼도 불법주정차 한다고 인평성당 앞에 계속 올라오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완전한 정리와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307번지인가 보니까 대부분 상가지역이라 비싼 땅이라 땅을 구하기 힘듭니다. 군유지라도 좀 있으면 충분히 석분이라도 깔아서 해드리는데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밑에 우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도 미흡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주차민원이 구두 민원, 홈페이지 민원도 많이 있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이 적어도 하루에 40~50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성이 똑같으면 복사해서 답변해 드리면 되는데 성격,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일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 택시운송사업 지원 부분에서 호이콜 센터운영지원비 1억1,500만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호이콜을 자주 이용해요. 최근에 변화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예요. 한 번도 통화 중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통화 중입니다. 5~10분 있다가 또 전화를 하면 그전에는 여자 분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남자 분이 받습니다. 택시 타시는 분들이 보통 급해서 택시를 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타는데 전화 받는 분은 저보다 더 급해요. 정말 숨 넘어 가는 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9000번입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973-8282, 저는 여기만 이용을 하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통화 중이 없었는데 통화 중에 걸리는 것도 이상하고 여자 분에서 남자 분으로 바뀌었는데 남자 분이 저보다 더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십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보조금 표본감사 실시해서 걸렸더라고요. 호이콜 브랜드택시 관제센터 운영 부분에서 540만원 환수조치 내렸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된 건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감사 때 보조금 사유 부적격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내역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지원법하고 안 맞아서 환수조치 해서,
연준
최연준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호이콜을 세아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9000번이나 8282 똑같이 운영했는데 세아택시가 그 당시에는 훨씬 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택시에서 세아택시하고 똑같은 지분을 갖자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가 봐요. 세아택시가 호이콜택시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서 그 대신 지원은 못 해주고요. 콜택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개인택시만 지원해 주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서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과정 중에 정착이 안 돼서 아직까지 숨이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교육시키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다음에 칠곡군에서 작년에 고령운전자들한테 스티커 배부해 주셨더라고요. 고령운전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고령운전자가 경찰서에 잘 안 갑니다. 그 대신에 예산은 처음에 본예산에 104명을 잡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134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134명 곱하기 10만원, 1,340만원인데 전에 간담회 때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도 사실상 어르신들이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반납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 결국은 돌아가시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옛날에 돈 80만원, 100만원씩 비싸게 주고 땄는데 지금 돌려주면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누가 반납하겠습니까? 차라리 방향을 전환하자, 지금 고령운전자 분들 스티커 앞뒤로 부착하라고 주는데 배부 목적이 나이가 든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조심해서 운전해 주길 당부 드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붙여놓은 게 눈에 안 띱니다. 스티커를 앞뒤에 붙였는데 손바닥보다 작아서 눈에 안 띄어요. 이 분이 고령운전자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령운전자 분들이 면허를 반납 안 하시면 차라리 정책을 바꿔보자, 고령운전자 분들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경각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서행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려면 스티커가 커야 되겠다, 눈에 띄게끔,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세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만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노후 된 농기계, 가장 중요한 게 트랙터, 콤바인을 등록하는 부분은 지자체 힘으로는 힘들 거예요. 중앙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 절감 부분도 그렇고 매연하고 전부 연관 되거든요. 노후 농기계들이 정말 많잖아요. 콤바인, 트랙터를 등록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농기계 관리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고령자 스티커 얘기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티커를 하자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견본을 드렸어요. 견본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거 참 예뻤는데 그걸 안하고 다시 칠곡군에 맞게 한다고 해놓은 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건위 소속이면서 행복위 쪽에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게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도안에 대한 문제네요.
인희
최인희위원
예, 도안을 처음에는 눈에 띄는 거를 줬는데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당 쪽에 주차가 카메라를 달고 나서는 해소가 많이 됐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풍선효과,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소재지 쪽에 농협 앞에 큰 도로 그쪽으로 오잖아요.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고속전철 밑에 차 대게끔 잘 닦아놨는데 잘 안 대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보면 요즘은 조금 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단속을 하면 거기로 가겠는데 단속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개도를 해서 트럭은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시를 하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5쪽, 승강장 냉온열의자 5개가 우리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동명소재지 앞에 보시면 잘 해놨습니다. 우방신천지, 약목정류장, 왜관 3주공 앞에, 율리에 하나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로 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전기로 합니다. 전기세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사람이 앉아서 따뜻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따뜻하죠?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온도조절이 계절별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동절기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민원은 돈이 많구나, 이런 민원이 있지요.
인희
최인희위원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쓴다, 그런 쪽이네요. 전기세가 많이는 안 나오는 편이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크게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저는 그게 어디 민원에 올라왔다길래 민원인이 있다고 하길래 북삼 소재지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로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많이 타시는 자리에요.
인희
최인희위원
북삼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4쪽, 운행노선 코스별로 같은 차량으로 도는데 운행하면서 번호가 바뀌는 게 몇 군데 있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38번, 21번, 250번 등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차량번호를 바꾸면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관내는 번호를 바꾸면 관계없이 무료환승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38번을 탔는데 어느 코스가 지나가면 노선이 바뀜으로 해서 번호를 바꿔 달아야 하죠? 그러면 번호를 바꿔다는 순간 요금을 추가로 내는 부분 아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 가는 노선이 왜관 남부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고 다른 번호 붙여서 성주로 가야 되는데 노선이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승 할인이 되니까 카드 한 번 더 찍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건 없는데 환승에 대한 보전은 군에서 추가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는 되는데 현찰은 안 되는 걸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운행회사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현찰을 낸 분은 번호를 바꿔단 순간 요금 추가로 내야 되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부분인데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카드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 적용이 돼서 요금이 그대로 가는데 현찰을 냈을 경우에 안 됩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은 무리가 가네요. 그렇지만 버스업체에서 봐서는 현금 근거가 없으니까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버스에 CCTV 달려 있죠. 장착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현금내서 환승할인 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맞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카드를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어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 그렇게 안 높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휴대폰 결제도 되고 다양한 소위 페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적응할 수 있지만 일반 어르신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보완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출근 시에 자주 목격되는 경우인데 캠프캐롤 뒤 후문 쪽에 보면 택시가 3~5대 정도 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차구간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정차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손님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요. 소비자가 많으니까 수요 논리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했든 관습적으로 했든 간에 고정적으로 택시가 정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차공간도 그렇고 쉬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와 계신데 그런 부분도 보완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이왕 그렇게 하는 거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계시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근할 때 보면 3~5대 정도는 정차되어 있어요. 손님 오실 때까지 태우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란 말이죠. 그걸 강제하기보다는 정차공간도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대안을 생각하려 그래도 한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이나 낮 시간에 외부에 나와 계셔서 기사 분들끼리의 의견교환의 장소, 얘기 나눔의 공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급커브 지점인데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직선 코스입니다. 그 옆에 재실인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국조전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국조전까지 안가고요. 재실 그 주변을 활용해서,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선형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쉼의 공간, 오래 쉬지는 않으실 거예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커뮤니티 정도로,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침 거기가 계획사업이 뭐가 있었죠?
연준
최연준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문화의 거리해서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거는 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 택시 승강장 하나 있습니다만 못 미쳐서 하나 더 필요하다면,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재실 있는데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벽지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대상지가 몇 군데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벽지택시가 지천에 2대, 가산 2대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 돼서, 160여만원 정도매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행 횟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매달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운행실적이라든지 제출하고 그에 따라 판단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운행일지에 대한 개념으로 기록하시던데,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지천에 몇 대, 포항에 몇 대, 몇 월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왔다는 거,
세균
김세균위원장
운행시간까지 기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산 같은 경우는 운행한지가 오래 안 돼서 주민들이 다 모른단 말이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결국 우리지역 주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각 마을 마다 버스승강장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곡사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커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버스승강장마다 스티커로 택시 안내번호라도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건 버스회사에서 또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버스하고는 상관없죠. 버스 타는 분이 있고 택시 타는 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곡사리 같은 경우는 버스 하루에 몇 번 옵니까? 아까 최인희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냉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작한 취지가 뭐였냐면 동명면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 방향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려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요. 동명 장에 오시든지 시내에서 볼일 보고 오셔서 거기서 한번 놓치면 두세 시간을 기본적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장천가는 경운대 코스도 똑같습니다. 버스 운행이 자주 없어서 기본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앉으셔서 두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버스노선이 자주 있는 데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예산의 낭비 측면이 분명히 접근될 수 있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 민원 들어 온 거 게시판에서 제가 봤어요. 그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에 냉온시설이 있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반버스가 자주 있는데 물론 좋아요. 며칠 전에 로얄사거리에 변동되는 어떤 시설도 했던데 안전관리과에서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농복합도시니까 특성에 따라 시설을 맞추는 것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동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더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 때문에 제가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안정화가 됐어요. 만족도가 120~30%가 됩니다. 두세 시간을 추울 때는 차가운 데서 더울 때는 무더운 데서 버스를 기다리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명교통버스 종점 부분도 많이 기다리세요. 설치공간이 없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맞춤형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버스가 자주 있고 교통접근성이 좋은 데는 예산이 비효율적입니다. 이 건은 민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쪽 코스는 가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그러지 않습니까? 추운데 두 시간을 기다리려 해봐요. 맞춤형 교통정책 개발을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장 확보 적극 추진이라고 지적 내용이 있고 왜관읍, 북삼읍이 있는데 조성이 완료됐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석적읍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석적 지적한 내용이 어디 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에는 교육청, 하나로마트, 북삼유치원 쪽에 있고요. 석적은 중리 공한지, 성곡리 두 군데인데 주차장 조성을 하라고 말을 했고요. 또 북삼 인평리 고속도로 철길 옆에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북삼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왜관은 조성예정이라고 책자에 적혀 있어요.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석적은 빠졌습니까? 혹시 안 알아보셨나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국유지가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건설과 기재부 땅이니까 더 이상 사용 승인을 안 해주면 되고요. 한 필지 국토교통부 땅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경작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도록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그전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제가 초안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민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통보를 하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아무래도 읍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다 연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도 있지만 정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통 주황선 실선인데 점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실선이면 완전히 실선이 되고 안 그러면 완전히 점선이 돼야 되는데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니까 실선이고 어느 보호구역에 가니까 점선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도로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차선 긋는 걷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교통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민식이법 5월에 개정되고 난 뒤에 예산도 엄청 들어갑니다. 특히 감시카메라, 과속카메라, 다기능카메라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선도 강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위에 상가 사람들이나 주민 분들은 엄청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차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는 식이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공터나 하천부지를 이용하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차도 못 들어가고 아이들도 못 내리고 물건도 못 실고 아이들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마다 골목마다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차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막신 장사하고 짚신 장사 그렇듯이 하나 좋으면 하나 불편한데 그렇지만 서로 절충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나마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요 근래에도 매스컴에 사망 사고도 나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특히나 민식이법 바뀌고 나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안 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차장 연계라고 말씀드렸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실 이제는 차를 못 댑니다. 주차장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는 13세 미만만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 안 나도록 펜스라든지, 안전표지판이나, 중앙선분리대라든지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사고 안 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켜야 되는 거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차선이나 이런 거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계속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 분들이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하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500원 짜리 택시, 100원 짜리 택시, 행복택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말한 벽지 택시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인근 시군에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구미, 성주, 상주에도 있습니다. 근처에 우리만 없어요. 솔직히, 오지택시라든지 교통이 진짜 불편한 분들 물론 벽지택시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인근에도 다 있는데 우리가 또 없고,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경주, 칠곡, 울진이 참여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0원 짜리 택시 자료가 없나요? 2016년도에 경주, 칠곡, 울진 세 개 시군이 1,000원 짜리 택시를 참여한다고 도비 총 700여만원이 확보도 됐고 그런데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매스컴도 있고 인터넷 자료 보고 있는데 참여를 했는데 왜 시행을 안 했냐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알고는 계십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16년부터 참여한다고 칠곡군에서 공문을 보내줬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냐는 거죠. 근처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려고 그 당시에 교통 쪽에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데 시행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살펴보시고 자료가 혹시 있으면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주, 칠곡, 울진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지원 제도도 여러 가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룬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하는 데가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성주까지 다 합니다. 상주 희망택시, 성주 벽골택시 기타 등등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하고 있고요. 택시도 하고 있지만 농어촌버스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건의 드릴게요. 물론 버스에 많은 행정사업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다른 타 도시에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쪽에는 더블택시라고 천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전북에는 통학택시라고 있습니다. 학생 3명이 타야지 1,000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동군에는 행복택시, 영동군에도 무지개택시, 당진에도 해마루 행복버스, 여기는 버스입니다. 전화예약하면 다 옵니다. 계산군에는 학교전용버스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교시간에만 운행합니다. 환경마다 지역마다 다른 데도 있지만 마지막은 옥천군인데 버스승차도우미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승하차 돕고 짐 운반하는 걸 버스승차도우미라고 하거든요. 우리보다 시골이고 시내인데도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게 이거는 버스 이야기고 조금 전에 한 것은 택시 이야기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자료도 찾아보시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찾아보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마을버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지마을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특정마을을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 조금이나마 편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망정, 성곡 벼랑골, 동명 득명리하고요. 현재 거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12일인가 17일에 도에서 운행을 하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버스를 신청하라고 해놨는데 새 차가 나오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게 조금 늦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하더라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한 거나 위원님 말씀한 거를 충족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버스는 시민의 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4군데 설치한다고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설치 다하셨나요? 어디에 하죠? 추경 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상리, 약목 못 가서 등 4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신호기는 7개이던데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교통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편하면 한 사람이 불편하니까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나 교통이 시민의 발이니까 주민들의 많은 편의를 부탁드리고 건의한 내용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지막입니다. 택시에 붙이는 홍보,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2018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개가 더 붙었어요. 차 문 쪽에 보니까 조그만 출산장려홍보 스티커 주황색 붙었던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저쪽에서 이야기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총 대수는 3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2억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장려홍보스티커는 추가로 더 붙인 모양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 겁니다. 누구 과, 누구 과 따지지 마시고 차는 하나지 않습니까? 밑에 붙이고 위에 또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개인광고 또 붙인다는 거죠. 그게 광고효과가 나겠습니까? 한 문짝에 광고를 많게는 3~4개를 넘게 합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좀 산만한 건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홍보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하려면 한 가지를 하든지 두세 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봅니다. 하려면 한 가지만 해야지 두세 가지를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인구정책도 초미의 관심사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만 둘 중에 한 가지는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에 너무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15쪽, 감사자료 목록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하고 쭉 있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왔는데 전체적인 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합동으로 체납번호판 영치를 하죠? 세무과, 경찰서, 행정과하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합동으로도 하고 단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 그래도 합동으로 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합동으로 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영치차량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출장 나갈 때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번호인식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모닝에 단속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지나가면 띵동, 띵동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실제로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잘 하다보니까 우수상도 받고 이러시는데 과년도 이월 체납액들이 제자리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해마다 보면 과년도가 70~80%입니다. 사실상 추정해도 재산도 없고 큰 실익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적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과감히 체납 정리 해버리고 말소,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 합동 다녔을 때 크게 불편한 거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는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없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필요한 건 없어도 저쪽 차는 아마 야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간에 나가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찰서 앞에 40km로 갑니다. 이쪽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공사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공사 때문인 것 같으면 좀 참아야 되지요. 많이 밀리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삼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나 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답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북삼지역도 너무 땅값도 비싸고 땅을 사서 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소재지에 차 댈 때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길래 제가 한소리 했는데 나갈 구멍을 보고 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라는 건지요. 그래서 요즘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북삼에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수밖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광역철도 북삼역이 생기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북삼 실정이 그렇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물색을 해보고 여유가 있는 한 생활편의시설을 꼭 확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저쪽에 선관위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돈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내문은 꼭 한 번 더 붙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고속철도 밑으로 가시라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아침에 제가 보면 거기로 간 차는 조금 오래되고 트럭 같은 차는 갔고 나름대로 깨끗한 차들은 거기로 안 가더라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차에 애착심이 많아서 멀리 안 놔두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도로가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도청 부지라서 대충 해놨는데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경관시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개도를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철도청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혹시 가능하면 포장은 하는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포장을 해서 깨끗하면 버스라든지 깨끗한 차들이 가겠는데 위치가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선 차하고 이쪽에 선 차하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먼지가 펄썩펄썩 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석산이 칠곡군을 주변으로 해서 골재 채취장에 출입하는 대형 덤프트럭 최소한 16톤 이상 있잖아요. 덤프트럭이 특히 아침 시간대 적재를 해서 현장으로 갈 때 그 시간대에 과속이필연적으로 따르거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심한 코스가 달서배군 화학코스로 영진 석산가는 코스, 성일환경에 폐콘 코스, 팔공산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부계 용수 매곡 코스 여기에 팔공산 터널이 생기니까 가산 천평소재지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줄었단 말이죠. 최근에 팔공산 터널 생기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덤프트럭들이 용수통과하는 구간에 과속을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국지도 부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차가 터널로 안 들어가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죠, 터널이 개통되니까 거리가 짧아져서 전에는 천평으로 왔던 차량들이, 효령 매곡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이 팔공산 터널을 통과해서 용수 쪽을 통과해서 매곡으로 간다는 말이죠. 거리가 훨씬 줄었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골재차는 아마 매곡리 골재장 그 어디일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거기 골재 적재를 하려고 가는 거죠. 코스가 변경이 됐어요. 용수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학에 단속카메라 박스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만 있는 걸 다 알아버리는 데 가치가 없잖아요. 덤프트럭이 전도가 돼서 그 주택이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황학 내려오면서 못 밑에 부분에 가드 레일 있는 부분 치고 나와서 바로 집 옆에 전도가 돼서,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식당 있는데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박스는 있는데 카메라는 안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지를 하고 용수 쪽에는 물론 교통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카메라 박스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증설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달서 황학 코스 소재는 학산 쪽 아닙니까? 행정구역으로 보면, 그런데 올라갈 때는 덜한데 내려올 때 계속 내리막이란 말이죠. 용수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내리막이에요. 빈차로, 오르막일 때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내리막일 때는 막 달려옵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자기들 한번이라도 더 뛰면 이익이니까요. 그 코스에 법제하에서 가능하면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과속카메라를 박스 설치하고 카메라를 넣어줘야 되요. 지천 파출소장님께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희 과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사고가 나면 바로 인사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 주정차 단속만 하죠. 다른 거는 안하지 않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과속은 아마 경찰서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과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 쪽에는 카메라로 하는 거 하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우리가 해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단속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15분 이상 지나면 주차위반 사진 찍히잖아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민신문고나 일반주민들이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제가 궁금한 거는 밤샘주차라든지 무인카메라 달아놓은 거 15분 이상 지나면 찍히는데 그 외에는 경찰 소관이죠? 교통단속 어떤 것들을 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특히 주정차에 대해서는 사람도 하겠지만 이동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도 운행 합니다만 또 민원 전화 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찰도 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죠. 주정차위반은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지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물차가 많이 다녀요. 킬로그램 오버하면 누가 단속 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과적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건설과 부서인데 과적차량은 국토부 직할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에는 단속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과적이라든가 단속하고 저희들 하는 거는 중기 등록 업무만 보지 그 이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단속 권한은 없고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리에 보면 몇 톤이라는 하중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t이면 20t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것까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지방도나 국도거나 간에,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는 없습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는 그 업무를 합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시스템은 국토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남부국토유지관리사무소나,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과적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과적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못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38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병덕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수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끝으로 농업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번에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정해주신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부분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시고 방역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가축방역이나 소독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보험가입이라든지 사무장 지원하는 거는 개인사업입니까, 법인입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법인체로 일단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로,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많이 궁금한 게 보험도 가입해주고 사무장 지원도 월급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월급 주는 거는 가산산성마을 1개소만 채점기준에 의거해서 운영 상태에 따라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험가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른데 혹시나 앞으로도 농촌체험마을이 생기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무장 월급이나 보험 계속 지급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사무장 월급이 지원되는 거는 아마 평가를 농어촌공사에서 연간 운영실적이라든지 데이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정인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심사 기준에서 통과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지원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채점기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은 우리 돈이 나가니까 여쭤봅니다. 9쪽, P.P포대 지원부분에 대형저울, 팔레트 나눠드렸는데 개인 혹은 단체로 나눠드린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준 겁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나눠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준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의 벼 재배 면적에 전년도 수매량의 130~40% 수준으로 포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울하고 팔레트는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요즘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40kg 포대 수매를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창고에 입출고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톤백 수매를 유도하고 톤백을 옮기기 위해 팔레트 지원하는 거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한테도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1년에 2~3대씩 안배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유치원 현물지원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한 것, 범위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뭐 나가는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학교마다 나가는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뭐 나갔는지 다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유치원 현물지원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참외 성주보다는 작지만 북삼에도 있지 않습니까? 약목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 참외가 다 익으면 줄기는 걷어내는데 거름으로 씁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우스 밖에 나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산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부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산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산업폐기물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쓰는 부산물이잖아요. 그전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폐기물이면 단속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되거든요. 환경법에 위반되는 거 맞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산폐기물을 자기 농지 바깥으로 하는 거는 제가 환경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농가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자기 농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농장에서 관리하는 건데 자기 농장 바깥으로 버릴 경우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거름을 만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참외농가 11쪽인데 농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4쪽, 약목에 가면 축사 많죠? 고속도로 철도 밑하고 둑방 위로 많잖아요.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약목에 동안동,
정회
구정회위원
덕산하고, 축사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에는 도로를 지나가면요. 석적까지도 많이 나는데 다른 개선할 방법 없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퇴비부숙도 판정 기준이나 환경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인식 개선과 일반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집단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농장을 밀폐를 한다든지 또는 퇴비처리장을 밀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구책을 구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혹시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물론 동명도 있지만 약목 쪽 기사 보셨나요? 그 밑에 물놀이장도 가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못 간답니다. 물놀이장 오라고 홍보는 해야 되고 소는 키워야 되고 냄새는 나고 상반되거든요. 혹시 기사 읽어보셨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손님맞이 하려면 냄새 안 나야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끼쳐야 되고 하여튼 악취가 덜 나도록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에 악취 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라든지 환경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저희들 현장도 가봤잖아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업무가 방대합니다. 일일이 챙기기에는 힘들 거예요. 사업 부분에서 업무 외적으로 하나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가소득이 실제로 천차만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2020년 4,500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이게 평균이고요. 상위 20%, 하위 20%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배출된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농업인연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연금제가 지난해에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선언하는데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전단계로 공익형직불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일종의 농업인연금제도가 일부 반영이 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연금제도로 가기 전에 직불제 제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소농직불제라 해서 0.5ha 이하의 경작자들한테는 월 10만원의 개념으로 해서 1년에 120만원을 준다는 게 일종의 연금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랑 또 저희들이 지자체 별로 한다는 거는 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사항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연금제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국비를 통해서 직불금 제도를 조금 더 확대 시키는 방법 또 지난번에 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공익형 직불제가 급하게 작년 연말에 의안이 통과되다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게 일단 직불금 제도를 좀 더 손을 봐서 농민연금하고 접목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소득의 불평등 부분에서는 연금제로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칠곡군으로 이주를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싶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전부 다 합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귀농귀촌에 대한 제도가 뭔지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귀농귀촌 정책하는데 집 수리비도 주고, 땅 사는 돈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융자지원과 보조지원의 구분도 없이 표현을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 있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귀농농가 지원 2집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농업 분야에 다른 분야보다 작지만 종류가 많은 부분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신규 진입농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기존 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경영체 등록이 된 자요. 신규 진입 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 농가들은 업종별로 쌀, 축산, 채소 등 그 분야 농가 수 대비 예산 총액을 보면 파트별로 최소 3~400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농에 2~3,000만원까지 직불금을 빼고 지원되는 걸로 저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크고 여건이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조그만 농가들 양봉농가 같은 데 계산해 보면,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가 150여 호 되는데 양봉 분야 총 예산을 보면 3~4억 되는 것 같으면 농가당 평균을 나누면 2~300만원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하다보면 어떤 농가들은 맨날 신청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조관리시스템이 빨리 정비가 돼서 시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주위에 농사 짓는 분이나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은 부수적이다. 보조금만 받아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더러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칠곡군에서 보조금만 정말 밝혀서 쫓아다니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오픈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리라는 짐작은 해요. 하루 빨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를 바라고 시행을 빨리 해야 되요. 제일 마지막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인가 의회에서 유기동물 돌아다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집에 개를 데려오니 유기견이 3마리가 계속 옵니다. 이 개들이 보니까 왜관 행정구역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개가 없다가 데려오니 냄새 맡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3마리가 계속와요. 가장 위험한 게 싸우다가 개를 헤칠까봐 두려워요. 그 개들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있었어요. 덩치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신경 써서 잡아 주십시오. 이 개들이 수도원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꼭 좀 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가축방역 계장님한테 전화하면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합니다. 저나 의원님이 잡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다니는 동물들은 119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추적이 어려울 건데 어떻게 찾죠? 발견했을 때 전화를 드려야 합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동선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유기동물 포획이 올해도 늘어서 500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농업보험료가입에 품목을 보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떫은 감, 벼, 고추 등인데 여기서 자두는 빠진 거 보니까 칠곡군에 자두 농가는 별로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자두 농가도 있는데 아마 여기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험가입 대상 품목이 계절별로 분산을 해놔서 표기가 안 되었는데 자두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칠곡군에 자두 농사가 몇 가구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사무소에서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농사짓는 청년농업인을 봤어요. 자두라 하면 신맛만 생각하는데 요새 신품종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주 굵기도 하고 달기도 한데 와이덕이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용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자두 농가에 와이덕을 해놨는데 와이자로 된 파이프식인데 장치를 해놓으니까 나무가 다 와이자로 컸어요. 이거는 태풍이 불어도 손실이 없고 열매가 다 일정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도 조그만 차로 따고 익기도 골고루 익고 가볼만한 자두밭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와이덕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김천 가서 배웠답니다. 칠곡군에 배울 수 있는, 나중에 기술센터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많이 보조도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칠곡군이 많이 뒤지지 않나 그 청년하고 대화해 보고 느꼈습니다. 칠곡군 사람이니까 보조금 없이 와이덕을 했답니다. 위치가 땅은 숭오3리인데 북삼에 달비못에서 서쪽이지요. 계속 올라가면 거기서 2~300m 가면 왼쪽에 보이거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열매가 조롱조롱하게 다 있어요. 그런 농업인을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칠곡군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 한답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은 농업인인데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청년의 어려운 점을 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이번 주 내로 방문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얼마나 농업에 신경을 쓰는지 반대쪽에 600평을 닦아서 대단한 공사를 하는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운동하면서 뭐합니까, 하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뭘 하는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보통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구제역, AI 연호리 거점 센터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연호리 큰 도로 가에 한 군데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어느 업체가 합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우리지역에 왜관방역하고, 에코시스템 두 군데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 받아서 합니다. 거의 두 군데서 아마 기간을 짧게 할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1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2~3개월씩 왜냐하면 거점소독시설이 보통 4~5월 돼서 종식이 되면, 예를 들어 구제역은 동절기에 종식이 되면 하절기에는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부지방에 계속 멧돼지 등에서 발생을 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중단을 못 시키니까 5~6월 다시 연장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때 한두 달씩 할 때 마다 입찰을 봐서 하는데 거의 에코하고 왜관방역하고 교대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에코 쪽을 너무 많이 주고 왜관방역 쪽을 적게 준다는 불만이 있어서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에코가 더 많이 간다고 합니까? 회계과하고 계약관계는 협의하는데 아마 크게 차별 없을 건데, AI방역하고 두 군데 할 경우에는 갈라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천 연호리 칠곡농장 앞은 4월까지 하고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7쪽, 농기계 공급지원 부분에서 트랙터 부분을 보면 고상용이고 수도용으로 현재 보급형태가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약목, 지천, 기산, 왜관 들에 보면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대형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못한단 말이에요. 저상용으로 대상지원 종목을, 대형트랙터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사업 확정하기 전에 우선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데 경운기 가지고는 몇 번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맞춤형으로 시설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일단 각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니까 20~40마력대까지는 저상형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0쪽, 유치원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소박스를 전남도를 포함해서 인근 성주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도 말이 많아요. 지역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꾸러미가 배송돼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우리도 이런 것을 응용을 해서 칠곡농산물을 학교 등에 보급하는 부분 물론 요즘은 시범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풀리는 상황인데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성주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성주보다 한 달 먼저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꾸러미 공급사업을 총 예산 3억9,000만원을 들여서 3, 4, 5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시기 중에 한 달 치 예산을 이왕 급식을 못하니까 꾸러미 사업에 친환경급식예산 50%, 학교무상급식예산 50% 해서 관내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완료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학부모들 민원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최근에 충청도, 강원도, 경북 북부지역으로 사과과수농가에 열화상병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들으셨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들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역 과수농가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찰 사례나 농정 중에서 움직였던 자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과수화상병이라든지 농작물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 배경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농업기술센터와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했지만 다른 간접교육을 통해서 열화상병 예방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열화상병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술센터와 확인된 자료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문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로 우리지역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왜냐하면 치료제, 대응책, 예방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확산이 되면 과수농가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자면 와서는 안 되겠지만 보상에 대한 시스템도 미리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금년에 양봉농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채밀량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소득 자체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자부담 비율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사향설탕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농정 쪽에서 어차피 예산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도 대안을 강구해서 미리 어차피 올해는 양봉농사 자체가 거의 희망이 없는 부분이니까 대안을 양봉농가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 글씨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맞나요? 종이 붙은 게 붙였으니까 맞겠죠? 오타 내서 종이 붙인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오타 나서 붙인 거 맞습니다. 저희들은 출력한 자료로 보고 있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종이를 붙여놨길래 오타 났나 싶어 여쭤보는 거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타를 내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는데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언론사 주관 행사 보조금 지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언론사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언론사가 6~7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해 한해 늘어납니다. 2017년 이전에는 더 줄었는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 주관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도 단위에 시군마다 다 참석하는 행사를 언론사들이 농산물 판매 목적과 언론사자체적인 이벤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히 언론사에서 한다는 거보다는 도를 통해서 시군마다 협조요청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산물 홍보행사가 계획돼서 도 전체에 하니까 그래서 시군마다 거기에 참석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언론 잘 모릅니다. 경북에서 23개 시군이 같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언론사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금액은 크지 않고 2~300만원 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언론사에서 농산물 홍보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데 말 그대로 거기에 홍보하러 가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자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이 더 드는지는 저희들이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 참여하는데 실비 지원 개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별첨자료에 보면 ’17, ’18, ’19년도 언론사 지출 상세내역을 보니까 언론사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해 한해 똑같을 수는 있죠. ’17년도, ’18년도 이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른 23개 지역에서 하는 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농산물이나 다른 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전시 홍보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 얼마큼 홍보될 것 같습니까? 같은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홍보라는 게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노출의 빈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사 참여를 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작아집니다. 더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역의 농산물보다 더 뒤처지지는 않도록 홍보의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행사내용이 대부분 전시홍보, 문화교류, 전시판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언론사가 개입했다는 표현을 하면 과한지 모르겠는데 언론사가 너무 많으니까 독점 아닌 독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안 해도 되죠?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홍보에 대한 효과도 있고 다른 시군하고의 노출의 빈도에 따른 홍보효과도 많았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농산물 홍보뿐만이 아닌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으로 해서 대승적으로 생각한다면 농산물 홍보 플러스 칠곡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까지도 같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르네요. 저는 금액을 떠나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아닌데 언론사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 많아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군정홍보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언론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도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홍보행사를 하는 게 우리 군정홍보에는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물론 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또한 언론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은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되지만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 주최 행사의 참여여부를 다시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홍보효과가 더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되 언론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굳이 언론사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체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끌려 가냐, 이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7년, 18년, 19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사들이 아마 아줌마 축제가 제일 먼저 시작돼서 10여년 전부터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10년 동안 홍보가 덜 됐다는 소리네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의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녹음 다 합니다. 제가 찾아갈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홍보를 얼마큼 했는지 작성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10년 동안 홍보하셨잖아요. 언론사를 통해 하셨잖아요. 얼마큼 농산물이 홍보되었고 얼마큼 군정이 홍보되었는지 작성해서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첫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계량화한다는 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당연히 쓰셔야 된다고요. 홍보하셨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뭘 홍보했고, 어떤 점에서 홍보했고, 어떤 점 홍보를 많이 했고, 어느 부분까지 홍보하셨는지 당연히 홍보하셔야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민을 위해 많은 정책 등 해주시는 건 고맙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에서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서 화훼류가 달성이 많네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도 정부합동 평가에서 경북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는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많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직불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임대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땅 임자들은 내나 똑같이 등록을 합니까? 임대하는 사람이든 직접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같이 등록합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경작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경작을 하는데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땅에 내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임대농가가 분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임대를 하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면 경영체 등록하는 경작 필지가 내 소유가 아니고 임대라면 임대계약서가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칠곡군에서 직불금 받는 사람이 남에 논에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받는 사람이 있고 내 농지에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임대경작인지 필지마다 확인이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담당자 누구여서 나한테 확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담당 이수윤 계장인데 추가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수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전부 연관성이 있어서 현재 필지별로 농가별로 직불제 5,160농가 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농가, 한 농가 들어가서 임대 필지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봤지만 그거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만 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정보시스템에 되어 있는 거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 농가를 다 찾아서 자료를 빼낸다는 거는 그리고 농정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 농가 한 농가 전체적으로 임대계약해서 농정 만들면 쉬운데 필지별로 되어 있거든요. 몇 번지는 임대농가 넣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혹시 출하증명서라고 있잖아요. 농자재 구입한 증명서, 박스 산 증명서 이걸로 가지고도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농자재 품질 관련해서 수 차례 의뢰를 해봤지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임대계약 한 농가면 쉬운데 그런 농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필지별로 임대를 해서 농정부나 농업경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추진 현황내역에 보면 농협하고 농협운영위하고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만 농협의 운영위가 새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6월 1일 농협장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월에 저희가 T/F팀 회의를 통해서 축협, 축산단체, 농협군지부를 포함한 농협장 운영위원회에 7차례에 걸쳐 T/F팀 회의도 하고 그전에 MOU도 체결하고 해서 원론적으로는 공동자원화사업은 추진을 한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토론해서 안 되었던 부분이 참여직원의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축협에서 원하는 농협장운영위원회에서의 지분 참여의 수위와 농협장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구미, 칠곡, 축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적자 부분을 내세워서 가급적이면 축협에서 전적으로 하고 농협에서는 판매 협조만 하는 걸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농협장운영위원회에서도 축협에서 운영하더라도 판매를 해주겠다고 협조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출자지분으로써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해달라는 쪽으로 재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지막 2월에 T/F팀에서 군에서 그러면 각 단체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축협에서는 60% 수준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축산단체연합회에서도 10% 정도는 출자를 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장운영위원회에서도 지분 참여를 얼마를 하겠다든지 또는 못 하겠다든지 또는 판매를 하겠다든지 2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돼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농협장운영위원회를 계속 연기시키고 있다가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거리두기로 바뀌면서 6월 1일에 했는데 원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는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농협장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왜관농협장에서 동명농협장으로 바뀌어서 동명에 가서 협의도 다시 구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달 내에 서로가 협상이 덜 됐다든지 농협, 축협하고 한 번 더 최후 협의를 붙여서 축협에서 농협에서의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농협장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론을 내서 제3의 어떤 만간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든지 해서 지금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계획으로 축협이나 농협장운영위원회에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서면으로 통보가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는 결론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기적으로 가축분뇨법이 시행이 돼서 1년 유예됐지만 당장 올해 3월 25일부터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 쪽하고 연계가 돼서 퇴비화 시설 포함해서 몇 가지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집단화시설이 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숙도 검사라든지 연장선상에 이 사업자체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차후에 가지는 부담은 더 강도가 세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어떤 결론 내서 답을 얻어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민간위탁을 가든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비율을 정하든지 3~4개 안을 가지고 빨리 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신경을 써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