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 교통시설물, 주차장관리 등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424억 76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0억 5,81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6억 9,0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7억 7,74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54억 7,507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83억 240만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510억 8,320만원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62억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이월액 대부분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79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심사 결정액으로 159억 6,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4억 3,4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703만 3,38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1억 9,2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40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연세로 거리가게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195만 7,52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20억 4,853만 1,0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9,290만 5,00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8,549만 8,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663만 2,000원, 소송비용 등 그 외수입이 1,514만 3,000원,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8년의 경우 박스퀘어 건립 등 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이 교부 되었으나, 공사가 종료되면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6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4,0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752만 5,000원,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4,261만 8,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5만 8,000원의 예산 중 광고물현장사무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2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꼼꼼히 산출내역을 검토해서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대행업체에 지급되는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용역으로 273만원을 지출하고 1,0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행정대집행이 없었던 관계로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추경편성되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된 4,000만원은 위원회 이경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해 주신 동별 행정지정게시대 설치 비용으로서 곧바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직원들과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서주신 이경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702쪽 상단 미불용지 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여 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작년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 건이 감소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3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23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80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게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산출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 중 박스퀘어 입점을 희망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1개 노점만 박스퀘어에 추가 입점하는 관계로 6,96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 7,000만원은 이대특화거리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1권 기금결산보고서 39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 4억 4,608만 7,000원과 증가로 간판개선사업비 3억 8,022만 9,000원을 지출 후 남은 잔액 2억 3,124만 1,000원을 합한 6억 7,732만 9,000원이 작년말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신촌 박스퀘어 신규입점 한 군데라고 하셨지요?

네.

내부공사가 53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네.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해 주는 거지요?

기본설비, 그러니까 주방으로 생각하면 주방기본설비, 싱크대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조명이라든지 가스 배관공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몸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갈 때는 물론 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네.

아직도 많이 비어 있지요?

그게 지금 운영관리는 현재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15개 정도가 남아서 그중 3개 정도는 청년임대 상가로 분양을 했고요. 10개에서 12개,

아니, 지금 1층. 1층 입점.

2층에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1층에는 다 지금 찬 것 같은데요. 1층에도 빈 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층 상가에는 글쎄,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지금 비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네.

그러면 거기가 아직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유기적인 협조는 저희는 일단 이대 노점을 박스퀘어라든지 입점 권유만 해서 들어가면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 순간서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입점 절차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노련에서 다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안 들어왔지요?

지금 남아 있는 데는 명목상으로는 한 9개 군데 되는데요.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한 3군데.

그러면 나머지 5군데나 6군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 올해 들어서는 많아야 셋, 넷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부노련의 9개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박스퀘어에도 9개는 비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그렇게 비워놨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비워놓을 수 있느냐, 그게 두 자릿수, 10개가 넘어가가지고 15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9개로 이대 노점이 주는 바람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공실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3개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한 거고요. 남은 것이 한 10개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 명시이월된 7,000만원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작년에 과장님께서 급히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잡힌 거잖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올해 그거를 꼭 써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서노련이라는 하부조직에서 실제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노점상분들께서 저희 구청하고 대화를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도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갑자기 민노련이라는 상부단체 지휘부들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는 우리한테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하고 하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자꾸 다른 마음을 먹고, 쉽게 얘기해서 자꾸 포섭당한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강경지휘부들이 또 엊그제는 서너 명이 몰려와가지고 부구청장 방에서 면담도 하고 했거든요. 대화는 자기네들만 하자, 그래서 뭐 대화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당신네 뜻은 뭐냐, 우리는 안 되면 진짜 막말로 강제철거까지 무식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답을 다오 그랬더니 자기네는 지금 줄기도 많이 줄고 또 사회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있는 것 갖고 줄여서 이동을 하라면 이동을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있는 그 자체로 깨끗이 할 테니 놔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는 어차피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같이 해서 이 문제는 한번 매듭을 어떻게든지 짓고, 거리가게를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퀘어 1층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의 주 얘기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은 서대문구청의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왔는데 정작 말도 안 듣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장사를 잘 하고 있고 더 잘 되고 있다, 우리가 나오니까. 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거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배 아파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접근을 해서 다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을 좀 하세요.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서로 박스퀘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또 잘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 말을 들으면 손해가 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들지 않도록 그런 거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얘기하다 보면 뿔딱지가 나서 아, 정말 뭐 이렇게 해 준다는데도 공짜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하고 모셔다 드린대도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보면 정말 한 대 그냥 패주고 싶지만 이거 뭐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진짜 한 8년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만. 그런데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집단, 떼로 그딴 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옛날같이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애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하여튼 과장님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올해는 잘 마무리되었다니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연희로 증가로 간판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연희로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건설관리과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지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명시이월이 두 건이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 추경에서 해놓은 건데 이렇게 추경까지 했는데 명시이월까지 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았으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본경비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정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빼고 공과금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가 하다보니까 산출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상을 잘 해야 되는데 예상치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보니까 계속 과년도에 했던 거를 그냥 계속 답습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여비라는 게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업무수행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출장 못 나가게 하고. 웬만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잡아놓았던 예산을 쭉 오다가 상황이 바뀐 데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갭이 예산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수행이 많잖아요 출장경비가. 그런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액이 남아서,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남기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촌 박스퀘어하고 이대 특화거리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대 앞에서 노점상 없애겠다 특화사업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아무리 좋은 장소를 주더라도 이게 상권이잖아요. 자기들의 파는 목적에 의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대 앞에서 차라리 노점을 더 우리 박스퀘어처럼 투자를 그곳에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산발적으로 예전 우리 어릴 적처럼 노점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촌박스퀘어에 들어가는 이 경비들을 차라리 이대 앞에 어디를 가나 대학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품목인데 신촌 박스퀘어에는 예컨대 음식물만 들어간다든지 여기에서는 그때그때 판매하는 것만 작게라도, 그런 점포가 간다든가 이런 조율을 해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가서는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다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치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들어온 사람 관리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청년 위주의 몰로 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갔을 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옥외 광고할 때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옥외 광고물 정비할 때 경비가 지출됐잖아요. 어떤.

옥외 광고물 단속을 하게 되고요. 단속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업무 추진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한 경비죠. 식사도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을 때도.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을 거고.

끝나고 간담회비.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업반대 민원발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민원이 있어서 그때 잡은 거 아니었나요?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잡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염소살포장치.

네. 지금 설치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아니, 오늘서 그게 된 건데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누구 개인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편의 때문에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초에 홍은유원하나아파트 올라가는 쪽인데요. 벽산아파트 쪽에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 줬었어요. 협의를 해 줬는데 실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유치원이 있어서 소음 생긴다고 해서 거꾸로 또 못 해 주겠다.

어떤 소음이 생겨서요?

염소장치가 있으면 그거 때문에,

1년 365일 염소장치가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게 가동이 되는데 시끄럽다고 이걸 설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부지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최근에,

어디 유치원이에요?

벽산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안 해 주려고 했다가 지금 홍은14구역 이번에 재개발조합이 준공되거든요. 그 부분에 다행히 도로가, 보도가 생긴 데가 있어요.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설치하고 있어요? 진행돼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대우아파트 거기 방음벽은 설치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음벽, 당초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그때 김덕현 위원님이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몇 번 했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산은 잡게 하셨어요? 차라리 그때 나온 내용을 갖고 설치를 해 주셔야지.

설치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아예 설치를 하게 해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돌리시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2011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계세요. 이때 용역을 했다는 자체를 안내를 주셨어야지요. 그때 용역을 나왔고 이런 결과치가 있다,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의원님 이게 오히려 설치로 가셔야 된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의원님들에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이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위원님 실제 철도청에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러시지 용역을 그러면 왜 해요? 이건 철도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용역을 왜 그러면 하라고 유도하십니까? 이거 예산 잡은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때 아무튼 확실하게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반영을 안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틀리다고 그럴 게 아니지. 모든 문서는 따라오는 거지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은 집행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용역을 하겠다, 주민들은 부풀어 있잖아요. 용역결과로 인해서 이제 설치가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의원들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혼나시네요, 저 때문에. 그때 대우에서 사실은 민원이 조금 발생 돼 가지고 2011년도에 그 용역을 했었지요?

네.

그 내용도 내가 들었는데요. 일단 하다 보니까 철도청하고의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산 할 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토목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책 있습니까? 의견서 책. 거기 보면 75쪽에 입찰계약공사의 물량증가에 대한 이행결과도 나왔고,

설계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 뒤에도 공사설계변경 용역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3쪽에 보면 사업예산편성 전액 불용된 사례라든가 86쪽에 보면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에서 이행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다고 각 과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면 43쪽에 한 번 보시면 여기서 또 똑같이 개선권고사항이 또 나왔어요. 입찰계약공사의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 건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용역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공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물량이 있어서 했는데 추가로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추가로 더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하여튼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작년도, 18년도나 17년도에 쭉 보면 이런 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그 나머지 돈을, 잔여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못 하고 낙찰차액하고 계약심사금액 그것은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은2동 379-23하고 외 4개소.

지금 몇 페이지지요?

711페이지. 장기집행 도시계획 보상 시비가 50% 지원해서 구 예산 8억이 다 그냥 남았다는 얘기예요?

불용한 겁니다.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21억을 편성했는데요. 시비가 13억이 나오니까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8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억에 대해서 불용한 겁니다.

그 차액이 그냥 남아버리는 거네요.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를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여기도 91.7%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측량 요청 민원이 감소했다는데 측량요청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땅을 보면 보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내 땅에다가 보도를 했느냐 어쨌느냐 민원 났을 때 실제 확인할 방법은 측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안 쓰는 쪽이 좋은 거지요.

안 쓰는 것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쭉 보면 716, 717쪽 보면 제설 기능에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남았는데 강설일수가 감소해서, 사실 기후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잡았던 게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724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감소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직원이 작년에 정원 8명 부족했습니다. 올해 신규자들로 채워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정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정원이 시에서라든지 와야 되는데 인원을 안 뽑아 주니까요.

아,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전출을 가고 안 오니까. 토목과가 지금 인원 구성도 8명이 신규자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6개월도 안 된 신규자들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세요? 인원이.

인원은 채워졌는데 다 신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31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있나요, 보안관이?

안전보안관은 각 동별로 3명 정도 됩니다.

각 동별 3명이에요?

네.

주로 언제 활동하세요?

안전보안관은 평상시에 지역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취약한 거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는 1인당 정해져 있는 활동비인가요?

활동비는 1인당 3만원, 한 달에.

동별 활동지가 있겠지요, 보고된 게?

그렇지요. 보고를 계속 하면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간담회는 동별, 월별 모임이 끝난 후에 나가는 경비인가요?

네.

각 동별 세 분씩?

네.

저 이거 자료 좀 받을게요. 회의자료랑 어떤 안전활동을 했는지. 시간대도 있지요? 언제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은 없고, 그냥 한 달에,

자, 보세요. 이분이 굉장히 프리하게 그러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다니시다가 수시로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동별로 3명이니까 다니면서 안전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일단 신고를,

주로 통장님이 이 역할을 많이 하시나요?

통장이 아니고 그냥 안전관이라고 3명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정을 할 때. 공고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역에서. 어떻게 공문을 내리셨어요, 선정을 하실 때?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을?

네.

근데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이걸 아나요, 주민들이?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공모는 했어, 그러면 신청은 주민이 하잖아요. 그 주민이 서울시의 공모를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동으로 이게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임기가 15개월이고요. 구에서 모집 접수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한 게 맞잖아요. 구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동장님께 오더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통장께 이게 말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장이 그거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에게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런 말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닐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활동을 하시겠어요. 상세내용은 따로 준비하셔서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739페이지 보면 지장물 이설비용 절감이 있어요. 이게 다 집행잔액인데, 지장물 이설이 이게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지장물 이설비용이 절감이 된 거지요?

지장물 이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할 때 개략적으로 땅 속에 지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이설비용으로 잡아놨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설비용이 없어진 거지요. 이설을 안 해도 될,

그러면 우리 설계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계도면이 틀린 거예요?

아니, 설계도면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땅 속에 있는 것이라서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게 도면에는 있는데 공간적으로 땅을 파면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사는 도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도면에 나왔을 때는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도면에 나왔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다 이러면 공간은 땅을 파보면 이게 약간 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차가,

설계상과 다르다?

오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다른 분이 오셔서 잠깐 나가느라고 제가 토목과한테 질문을 못 했는데 안전치수과도 포함이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보행네트워크 할 때 우리 한번 PT자료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그 설명자료는 제 기억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홍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 거고요. 그 당시 기본계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어떤 분이 받으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우리 재정에 안 줄 이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렸다는 건지, 그때 PT자료는 저희가 안 드렸을 거고요.

아니, PT자료는 아니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걸 주시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아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나가실 때 이거 드릴게요.

설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가 불러 드릴게요. 홍제역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2019년 10월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지아이종합건설사사무소 이렇게 된 게,

그 보고서는 안 드렸지요.

안 주셨으니까 이제 다 주시라고.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때 완료가 됐고요. 그때 기본계획이 1억 1,500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을 다 안 하셨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안 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출입구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실 설계를 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착수보고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요.

아니, 국장님, 그 말이 아니라 기초에 갖고 있는 로드맵을 쫙 보는 게 낫지 최종 것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보고서도 주시고요. 또 하나 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관련된 데하고 수·발신 공문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여기 계신 우리 재정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보행네트워크에 관련돼서 공문을 주고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거는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업무보고 때 우리가 만나면 되니까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 보셔야 될 상황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재정 전체 위원님들에게 그것 좀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기본설계 발주를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서울시 의견이 우선 기본설계 먼저 하자, 그렇게 한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서가 오고 갔어요. 그것도 다 주시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보고서도 주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볼 수 있어야지요, 위원님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못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설계 와꾸가 되면 관련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당연히 해야 될 주민설명회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지금 진행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되는 거고,

다 말씀드리지요, 말씀 안 드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간 것까지 보면 위원님들도 더 숙지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민설명회 전에 당연히 설명드려요.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끝나시면 업무보고 전까지 주시라니까요.

아니,

아니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저 그냥 복사해서 볼게요. 복사해서 제가 다 돌릴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주시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 다른 위원님들께. 저희 재정위원회에만 이게 안 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재정위원님들이 그걸 안 갖고 있으니 우리도 보자 이 뜻이니까 주시라고요. 아니, 저희가 다른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 복사하는 거하고 정식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 위원 거 복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 달라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가, 제가 사무실에 확인해서 있으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받으셨으니까 주세요. 아실 거예요, 그 공문을.

아따, 줬다니까 왜 자꾸 그러실까.

지금 재정위원님들만 그 자료를 한 번도 안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다니까, 저야 홍제권이니까 봤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재정에서 다 논의할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 우리 재정위원님들께 주시라는 거지.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예요. 공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위원도 외부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늘 우리 지역의 생활하수나 안전치수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74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3,62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도시재생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여기 써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설계과의 보통 공사는 88%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사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보내면 설계과에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조금 올라간 거는 절감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이 신촌기차역에 중복되는 구간이 포장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부 공사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지역의 어느 구간이었어요?

357구간, 이화여대 357구간 거기 공사구간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1억이 넘게 지금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도시재생에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에서 한 거지요?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파고, 파고 난 다음에 하수관을 묻고 포장은 진짜 다른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로를 파가지고 하수관 묻고 포장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묻고 난 다음에 포장은 중복된 구간이니까 도시재생 예산으로 하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이화여대 357길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포장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장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나오고 포장은 도시재생에서 하니까 중복구간이 생기니까 그게 좀 예산이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단어를 중복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것보다는 좀 더 완화된, 사실대로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짧게 쓰려고 그러니까 중복인데 같은 구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구간이니까 저희들은 하수도만 놓고 나오고 포장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예산이 빠지는 겁니다.

보면 열심히 하고 도시재생과에 이렇게 잘 협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지요. 같은 중복돼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돈을, 우리가 물론 지금 포장하는 거나 이런 거를 안전치수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서 해 주니 그나마 우리 안전치수과는 돈이 이렇게 절감이 됐잖아요.

네.

그러나 도시재생과에서 봤을 때는 안전치수과에서 복구까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돈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중복보다는 좀 더 완화된 단어를 선택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로4길을 쭉 보면 거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데 자치회관 올라가는 데 그 길을 연세로4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앞에 도로에 색깔 칠하는 거 했어요. 그랬는데 공사를 몇 년 전에 했던 집들 보면 집 앞 많이 꺼져 있어요. 아마 그거는 누가 봐도 하수관이나 어디가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푹 푹 꺼지는 거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수관은 CCTV가 있거든요. 로봇으로 찍는 게. 그걸 한번 넣어서 하수관이 어디 노후된 데라든지 깨진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면적이 아니라 블록으로 약간의 네모지게 푹 꺼지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던 자리를 제대로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페인트작업까지 했는데 지금 2, 3년 지나서 봐도 거기가 푹푹 꺼져서 동네 분들 얘기가 이거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그 포장을 하게 되면 페인팅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누더기처럼 될 거 같아서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른 데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페인팅 작업을 한다든가.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연세로4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하는 데는 그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넣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상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꼭 나오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부서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사고이월의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입찰 공사에 대해서 물량 증가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개선이 되어서 추후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734쪽에 민간 전문가 안전 점검료가 나갔어요. 5,700만원 정도 쓰였는데 민간전문가들이 안전 점검을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죠? 이거뿐만 아니라 제3종 시설물의 실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3종 시설물 해서 공공시설물하고 민간시설물 해서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지하차도, 보도육교, 교량 이런 게 있고 민간시설물은 16년에서 15년 이상 된,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것이 3종 시설물입니다. 그게 각 과별로 주택이면 주택과, 건축과. 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이 육안으로 봐서 조금 안 좋다 하면 라이센서 있는 전문가를 불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인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하여튼 각 과에서 전문가를 요청하면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풀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고 구청에 있습니다. 간축, 토목 분야별로 있어서 그때마다 하고 또 그 과에서 자기네들이 보고싶어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 과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보면 전문위원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건축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채용이 아니고요. 그때 와서 잠깐 하루만.

전문가들 채용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하는데 여기에서는 채용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당 아니면 1일씩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 과별로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네. 등급을 보통 A, B, C, D, E까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C등급까지 하면 3종으로 해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E등급하고 D등급 맞을 때 1년에 세 번 정도 점검을 다시 해야죠.

네.

그러면 관내에서 E등급이나 D등급 맞은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네. 있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등급이 나오면 개인 건물이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네. 통보 다 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아현동에 그런 D급 건물이 많거든요. 재건축 지역에. 도시재정비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외부전문가를 불렸을 경우에는 건축 구조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토목 구조라든지 라이센스 있는 사람 또 경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걸 봐야 됩니다.

작년에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내용인데요. 홍제천 폭포마당 운영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다르죠?

네. 다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맞죠? 몇 시에 돌리죠?

폭포를 지금은 아침 8시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돌렸어요.

청소를 가끔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일찍 당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도 운영시간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일정을 당겨서 간격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유진상가 밑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개관이 언제예요?

그게 원래 개관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안에 작품 만든 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좀 늦추라 해서 늦추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개관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개관은 아직 못하고 있고.

왜 못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늦추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하던데 아직도 무슨 공사를 해요?

공사는 끝났고 그 옆에 통일로변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거든요.

통일로변 교량이 아닌데.

유진상가 바로 옆에 통일로변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세검정. 그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을.

홍제초등학교 육교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내려와서.

어디에 교량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로변 교량 있지 않습니까? 홍제천 넘어가는.

유진상가 롯데마트 앞에 신도로 세검정로죠. 거기 교량 있죠. 홍제 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거기 위치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공사에요?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매일 트럭이 들어와서 공사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왜 공사를 이렇게 오래하는지. 아니면 미술관에 관련된 공사인가?

미술관 공사는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못잡는 거 같아요. 주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8억 이상 들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밑에 바닥만 했으니까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하는데 그거 아마 일정은 못잡는 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10대나 놓을 수 있게 돼 있고 20대는 그냥 방치돼 있어요. 많이 놓게 되면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걸림돌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밖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엊그제 한번 비 많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 많이 놓인 그쪽이 사실은 물이 인왕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급류가 와서 소방관이 출동했거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 CC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자전거는 가능하면 안 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다 치워버리든지. 몇 개만 있으니까. 거기 옆에 계속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치대를 놓으면 자전거도 자꾸 가거든요. 유도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으로 놨으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있음으로써 거기다 놓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자꾸 더 놓죠.

그러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하시고. 거기가 굉장히 급류가 도는 부분이라 위험해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6월 8일자 주이삭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쇄한 여분이 없어서 못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기본계획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추진사항에 기본계획을 작년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억 700이었고요. 그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 행정위 계실 때도 기본계획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PPT로 설명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설명드리고 PPT 자료는 출입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능하면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완료돼서 1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계획상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도 외부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완료한 사항인데 기본 설계에서 약간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검토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홍제 거기다 공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아직 부서에 협의한 내용은 없는데요.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도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은 저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문서는 오고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수도, 가스, 하수박스 이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조 요청 드려서, 저희 계획상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가 윤곽이 나오고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관련 동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검토의견서 나와야 되는데 목록 나와 있잖아요. 그 의견서까지 자료 주세요.

어떤 검토, 기술적인.

의견서 있잖아요. 첨부 문서 말씀 그게 빠졌잖아요.

요구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7쪽, 설명 자료 109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6억 4,838만원으로, 수납액 48억 3,3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1,523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공원사용료, 시유재산임대료 등으로 총 징수결정액이 4,690만원, 수납액은 4,64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이 52억 8,576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 1,47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봉원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1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540만원, 시비보조금 15억 7,73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74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0억 7,077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50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1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422만원으로 진행잔액률은 5.3%입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60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 중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7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1쪽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2,500만원인 총 5,500만원 사업으로 자체 화분을 활용하여 연희맛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예산을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1,3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65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 2,5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및 정비 공사로 3억 1,7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궁동산 등산로 주민참여사업 철회 등 1억 7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생태연못(안산방죽)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사업으로 환경정비공사에 5,6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은 2,313만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775쪽, 북한산 자락길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중 화장실 설치공사로 1억 5,6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비로 설계비를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4,3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덕분에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고, 설명서 757페이지 보시면 우리 나무심기사업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은초 앞에 인왕산 올라가는 데도 수목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식목일 때 보니까. 그런데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저희가 나무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 데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땅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못 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숨은 땅을 찾아서 하신다니까 또 어디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주로 어디를 찾으셨는가 싶어서요.

주로 공원 녹지 다 해당되는데요. 주로 임야지역 내의 불법경작지라든가 동네 인근의 등산로 주변.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에 많이 하셨는데 물론 수목을 많이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보고 느낀 점은 예컨대 수목을 새롭게 심는 데가 공사 후에 심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나온 시멘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흙 속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잘 자랄까 싶을 정도로 땅을 못 팔 정도의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공사현장 주변에는. 그래서 심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물을 주다 보니까 삽질을 못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 주시고, 또 인왕산도 어찌 됐든 종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인왕산 정비도 잘 되어 가고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안산에 많이 하셨는데 인왕산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돌산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안전 펜스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왕산 가는 길도 여러, 홍제3동에서 오는 게 있고 홍제2동에서 가는 게 있고 천연동에서 가는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하반기에 인왕산 등산로가 종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락공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락어린이공원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85% 정도 진행됐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말다가 계속 그러고 있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운동시설하고 돌 쌓는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수목은 했어요?

수목 식재는 했습니다.

아니, 식재가 아니고,

그건 아직 덜,

안 됐지요?

네, 안 됐습니다.

지금 모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아카시아 다 썩어서 쓰러지기 직전인 것, 고목 같은 거. 그런 나무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요 그 산을. 은행나무 쓸데없는 것들 빽빽이 너무 밀집해서 제대로 못 자라요, 위로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김은종 팀장 졸업하시기 전에 마무리 잘 하고 가시고, 또 하나 홍은1동 극동아파트하고 11번 버스종점 이쪽으로 식재는 벚나무,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네, 가지치기 위주로,

가지치기가 아니고 거기도 너무 밀집해서 심어놨어요. 나무가 커져서 위로만 막 올라가요, 벚나무가. 벚꽃이 펴도 멋대가리 없이 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간에 솎아줘야 될 거예요.

네,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기가 두 군데예요. 극동아파트 뒤에 올라가는 곳하고,

11번 종점.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사진 보내줬던 그 구간 있지요, 북한산.

네. 내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

그게 2억이나 들어가요?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나무들 많이 데크 부러지고 썩고 이런 곳이 많아요, 북한산에.

북한산 등산로 쪽에,

안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해놓은 시설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다 썩었는데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 직원이 무슨 사고로 순직을 했지요?

직원이 아니고요.

누구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사고로,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17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보상이 되지요?

그동안 쭉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보험에서는 다 보상이 됐었는데, 합의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신 거지요?

네. 원만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좀 챙기시고 앞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산 산복도로, 그러니까 한성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테니스장 지나서 보면 거기에 지금 차량 출입 차단을 해서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이삿짐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돌다 보니까 거기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단을 만들다 그냥 놔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안전치수과에서 그쪽 일대를 정비하면서 화단 만드는 작업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했고요. 2차 추경에,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차 추경에 요구해서 그쪽을 휴게쉼터로, 노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쉼터를,

아, 거기 밑에다가?

네.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그 공간에다가 성토를 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 지난번에 잣나무 식재했잖아요. 그거 좀 추가로 좀 더 부탁드릴게요.

배드민턴장 등산로 옆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명서 769쪽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노후배관 교체라고 했는데 노후배관이 뭐지요? 카메라 노후배관은 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불 감시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관 그게 노후 되어서,

선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관이 노화되었다고요?

네. CCTV관로 그 선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산을 보는 것이 있고 백련산 보는 것 있고 각각 산에서 양쪽에서 비쳐주는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로입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배관교체라고 해서 나는 뭔가 했네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중간에 화장실 예산 책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특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교가 지금 어떻게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고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서울시 특교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북한산에 4개가 되는 거지요?

네, 4개입니다.

그것 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23억 4,600만원, 징수결정액 28억 8,800만원, 실제수납액 24억 8,900만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수납액 1억원입니다. 신규·변경·이전 등의 처리 건수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수납액 9억 7,500만원으로 교통수요관리 실적 부분에서 자치구순위 하락으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수납액 9,200만원으로 검사 위반 건수 감소로 인하여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등 과태료 수납액은 3,37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등록 이륜차 위반건수 감소로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수납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연초 노후 경유차량 말소증가로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둘째 칸, 특별교부세 10억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이 집행 중입니다. 셋째 칸, 조정교부금 1,100만원은 화물차 4대문 진입제한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시비보조금 1억 3,100만원은 승용차마일리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방치자전거처리, 소방시설주변 주차금지표시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1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9,200만원, 지출액 14억 5,700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10억원,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액이 20% 이상 남은 주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800만원중 집행잔액 740만원으로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회수를 2회에서 1회로 시에서 조정하여 줄었기 때문입니다. 788쪽입니다. 첫째 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보수입니다. 예산액 9,400만원 중 집행잔액 2,800만원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시비를 100프로 교부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789쪽입니다. 마지막 칸 자전거 이용시설물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2,400만원 중 집행잔액 450만원은 두바퀴 쉼터 운영 종료로 대여용 자전거 미구매로 인한 것입니다. 793쪽입니다. 둘째 칸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5,300만원 중 집행잔액 2,900만원은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2020년 예산에는 20%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804쪽입니다. 첫째 칸 그린파킹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 집행잔액 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린파킹 물량감소로 매칭비인 시비반납과 지출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805쪽입니다. 둘째 칸 남가좌동 주차장 정산입니다. 예산액 15억 9,600만원, 집행잔액 3억 800으로 보조금 반납액 2억 3,700만원, 지출잔액 8,000만원입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88쪽에 보시면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2,800 발생했죠.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8 대 2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100%를 교부해서 남는 잔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죠?

네.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부분에서 115쪽에 지금 검사 미수납액이 8,600 발생했고 9,200이 걷히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검사 위반 건의 감소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검사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검사 안 받은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잘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줄어든 금액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그 다음 장 116페이지.

네.

그 다음에 이쪽 부서 해당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줄어들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죠?

차량 세금에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연장 건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줘 보세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간략하게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수 조사할 때 그 노선 필요성에 대해서 또 건의가 홍제1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 처음에는 시내버스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내버스로 그 노선을 만들기는 힘들다, 마을버스로 해봐라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 때는 우선 첫 번째 조사해야 될 부분이 회사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한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던 중에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노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술적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면 그게 검토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5개 안을 만들어서 계속 올렸는데 지금 다섯 번째 안이 올라가 있는데 상태고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시에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까지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답이.

맨 마지막 5번 안은 아직 그대로인데 곧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됐었죠?

추진은 처음에 저희가 시내버스부터 한다면 2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사이.

그래요?

제가 이 과에 처음 와서 올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거는 이상하게도 어느 한 버스회사만 해당이 되고, 버스노선 연장이.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한 동에서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한 회사에만 편중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려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노선을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미 진행이 2년 전부터 진행됐다면 왜 이제 와서 설명을 저한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진행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하는가도 의구심이 들어가고 좀 명쾌하지 않아요, 제 느낌이.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과정은 노선의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노선을 다 검토하지만 그 부분이 시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부터 외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회사 의견도 저희가 묻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다 수렴하거든요. 그 과정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특정지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내부적인 검토는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그거에 관련해서 시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취지에서 안 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구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재정 우리 상임위 소속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는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인가 그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할까?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갈 부분이 있는데 왜 의원들하고 공유가 안 될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거기에 공유를 하지 못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순수하게 일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되기 전까지 오픈할 수 없는 보완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일찍 공유를 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서로 문제점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장 조현우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558만 9,900원입니다. 2018년 2,168만 2,490원보다 609만 2,59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징수결정액은 3,315만 5,950원으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됨에 따른 민사소송 환매 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2,448만 9,300원으로 2018년보다 1,849만 6,24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건수 및 견인 금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7억 7,119만 250원입니다. 2018년보다 1억 9,402만 6,65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신촌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임시 연장 차이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173만 1,600원으로 2018년 대비 2,655만 3,600원 증가되었으며 분담금 비율 4: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9년 징수결정액은 23억 7,229만 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5,304만 9,6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분 징수율 증가에 따라 수납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쪽,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6억 4,014만 7,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8,587만 5,440원입니다. 2018년보다 수납액이 2,483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보조금은 27억 3,360만원으로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35억 3,831만 390원으로 전년대비 지출감소로 3억 5,492만 8,02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21억 1,179만 1,240원으로 유휴공지 활용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무인단속 CCTV 단속 설치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91쪽,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3,529만 7,000원에 지출액 3,218만 190원으로 집행잔액 311만 6,81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78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25만 7,7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58만 400원, 국내여비 1,1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7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64만원이고 지출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배상금인 60만원은 견인료 환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1,320만원이며 지출액은 7,451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0쪽 시설비로 예산현액 7,0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913만 8,910원이고, 집행잔액 4,178만 6,0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보류로 인한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3억 8,370만원이고 지출액 2,572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797만 3,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정차 CCTV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과 주차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보류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1억 2,749만원이고 지출액 9,151만 8,15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7만 1,8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퇴사 등 인원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103억 7,06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47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52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 대수에 따른 지출 잔액분입니다. 시설비로는 예산현액 7억 1,199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66만 9,1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632만 2,270원입니다. 이는 긴급 시설복구비 미집행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028만 8,000원이며 지출액 748만 1,1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0만 6,9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2,178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당해 예산 사업인 서대문구 ‘e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웹 접근성 구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중복성 검사 결과, 유보 판정을 받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83쪽, 설명자료 803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06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06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35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343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1만 8,400원으로 이는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설명자료 8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2,5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674만 8,920원이며, 집행잔액은 6,919만 5,080원으로 이는 불법주정차 사전 통지서 및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집행잔액 예산이 많이 남는데 문제가 CCTV설치 이후에 주차위반 안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CTV단속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이 800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지출잔액 내역 중에 특수페인트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래내길에 지명교회 앞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려다 모래내 건너편에서 인사사고 때문에 사업이 전부다 보류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딸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경찰서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구간이 너무 축소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닌 거 같은데?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3,500이 남았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영향입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에요?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 증가를 잠시 보류하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순수 급여네요.

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100% 불용된 게 있는데 이게 유보 판정이 되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된 거에요? 서울시에서 유보를 했네요.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네. 시에서 통합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초기 시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거지요?

네.

미집행이 아니고 사업 취소고만. 804페이지 보면 그린파킹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억 200이 남았는데, 그린파킹 사업이 정확이 어떤 취지에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데요, 예전에 담장 허물고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신청한 사람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08쪽에. 집행률이 21.2% 6,9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편발송에 따른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통지서. 그러면 사전통지서는 문자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통지서로?

일반통지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나중에 일반 우편으로도 재차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줄은 이유가.

단속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참작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일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지침에 따라서 6월 15일까지는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금주 안에 또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번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저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소규모 정비를 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지난 해 편성해 주신 소규모 정비 예산을 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강의실 등을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하면서 개관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수입은 공단 전체로 보면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1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약37억원이고요, 지출은 84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좀 많은 이유는 경영본부에 잡혀있는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상하게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총 6개 부서가 있지요, 그 중에서 3개 부서가 저희 재정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탁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 결산에서만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그 동안에는 이사장님 혼자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타 자치구나 광역의회에서도 업무를 업무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각각 다른 위원회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정확이 이해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결산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건설 업무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예산심의와 결상승인도 번거롭더라도 분리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신지 나중에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각 상임위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 왔던 거를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실 거 같아서 편의를 제공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철호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9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 수입은 37억 8,172만 4,000원이며, 지출은 84억 8,566만원입니다. 4쪽 2018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37억 8,17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2,7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촌역사 공영주차장이 매년 위탁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을 2019년 공사 예정관계로 3개월만 연장했던 것에 대해서 감소한 내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은 5,967만 1,000원이며 17쪽 창업지원센터는 3억 5,346만 4,000원입니다.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242만 4,000원이며 20쪽 주차사업은 27억 9,991만 5,000원입니다. 21쪽 견인보관소는 5억 2,6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집행액 20%이상인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영안전팀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 71억 9,63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67억 1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예산액은 43억 1,682만 5,000원이며, 그 중에 지출이 40억 6,993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 여비 51쪽, 복리후생비, 행사홍보비 53쪽, 포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창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9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457만 8,000원입니다. 5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억 6,368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억 127만 2,000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시설이 정상 가동 시기 지연에 따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예산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911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93만 1,000원입니다. 집행율이 많은 이유는 구청에서 공사할 당시 일부 구청 예산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1억 4,526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0억 1,20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9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0쪽,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61쪽,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288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7,370만 5,000원입니다. 63쪽, 복리후생비, 동력비와 64쪽,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니까 일을 제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출장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고.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여비 잔액률이 최고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담당부서도 보니까 100% 다 나간 데도 두 군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직원 출장 기록 현황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근태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달라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르죠? 보니까 33만원이 있고 66만원인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에요?

저 이사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저희들 현장이 많다보니까 두 가지 기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문 인식기능이 있고 안면 인식기능 시스템, 두 가지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지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면인식기가 조금 비싸고 지문인식기는 비용이 조금 덜 나가고 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도서관. 도서관 중에서도 새롬도서관, 도담도서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출퇴근에 관련된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식기를 여러 대를 운용하는 거예요?

네, 총괄은 본부에 있고요.

그러면 각 부서들도 인식기가 여러 대 있으면 출구가 여러 개 있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구별로 전부다 인식기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면 인식하는 거하고 지문 인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안면 얼굴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배로.

대수에 따라, 아마 대수가 많은 데가 비용이 많이 잡혀 있고요. 지출이 많고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33만원이고 66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보면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다른 것도.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장비 내역서 저도 다, 우리가 업무보고 안 받은 상태니까 재정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간담회라든지 경조사비 업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첨부해서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간담회 위주의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고. 여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또 관서업무비에 함께 간담회비가 있어요. 이게 간담회가 다른 건가요? 56페이지 보면 경조사비, 간담회비, 업무 협의 등 비용이 있고 57페이지 보면 생수, 차 재료, 간담회 등 비용이 또 있어요. 이게 뭐지? 간담회를 위한 준비 비용이라는 말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56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비와 57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비용 이게 뭐죠? 관서업무비가. 관서업무비는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간담회고 56페이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썼던 간담회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서업무비에 잡혀 있는 간담회비는 직원과의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담회 관련된 내용하고 출장 내역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할 거 같아요.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