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맨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3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2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661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7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은 6187만 9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642만 7000원, 지출잔액 5545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9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620만 8900원으로 집행잔액은 870만 3100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370만 27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어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9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3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만 3460원으로 집행잔액은 35만 6540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 조회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해 통보하는 횟수 등에 따라 예산절감액 포함 27만 7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9만 6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0만 3560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른 소관 위원회 미개최와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저조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1180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미지급 발생으로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9만 67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8만 917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71만 57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99만 9300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지급 기준 강화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1338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 자제에 따라 집행잔액 20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결산서 43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 비율, 환경순찰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 비율을 제외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민원처리 부정적 처리 비율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인 동기부여적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미달성되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6615만 7000원에 지출액 2억 42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6187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23.2%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민원처리사업과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에서 18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액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로써,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세출예산이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불용률이 23.2%로 전년도의 11.4%보다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는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려왔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직무의 중요성, 직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대하죠. 감사담당관의 영이 서야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근무하는 감사담당관 모두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순찰이나 조사 이런데 있어서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미리미리 움직이면 민원도 많이 줄 것이고, 또 관련해서 구의원 활동도 많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직원들 잘 독려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셔서 현장순찰 이런 걸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인 저쪽에 주택과, 건축과 이런 쪽에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지,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이유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런 크고 작은 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지역순찰을 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분야예요, 그죠? 폐수는 폐수를 떠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순찰은 냄새나도, 환경순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히 유해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 특히 자동차정비공장이 주범이잖아요?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겠지만 제가 전에 문제 제기했던 다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별도로 또 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순찰쪽에서도 보이면 단속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가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 순찰하다가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찰팀에서는 거의 민원을 접수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거의 육안순찰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폐수라든가 이런 깊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순찰팀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민원팀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업무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하여튼 주택가에 있는 환경오염배출시설들 그걸 관리 순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지금 5급이지 않습니까?

예.

국장급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아니 예산이, 어차피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국장에 준하는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구정평가단의 운영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그건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갈수록 그분들의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명패도 명찰, 구정평가단원증을 만들어서 하나씩 드렸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동네 살펴보시는데 많은 신경들을 써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실 때 회의록도 작성합니까?

작성하라고는 전부 지시를 해놨는데 동별로 작성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건의되는 사항들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부분도 지적해 주신 회의록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기록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쓴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나가보면요, 주민센터 나가보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못마땅한 것 많이 말씀하시고요.

하여간 열심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뭐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아까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가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몇 년 전부터 해왔었는데요, 이걸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직원 중심으로만 했었어요. 직원 중심들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가 가족들도 어쨌건 간에 가족이 힘들면 직원도 힘든 거니까, 직원 가족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갈수록 요즈음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조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원갈등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라고 해서 아마 예산도 일부 증액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팀이나 감사·조사 활동이나 조사점검이나 아니면 민원처리, 환경순찰, 여기 보면 각 팀에 업추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다른 용도로는 불용처리 내지는 잔액 이렇게 돼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업추비하고 시추비는 아주 친절하게 싹 다 써버렸어요. 이건 너무 속보인다, 제가 봐도. 그렇죠? 다른 부서도 그럴 거예요. 직원 관련 내부적인 거는 다 잔액을 집행잔액을 제로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다른 저희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잔액이 거의 없거나 불용률이 없는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다 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썼네, 주어진 여건속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데도 친절하게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써버린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보세요. 우리 여비도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잔액이 2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 규제를 스스로 하자해가지고 많이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팀별로 다르겠지만 사업별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만큼 활동영역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런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도 스스로 자정을 해서 조금 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는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등촌근린공원에 대해서 감사 이야기를 해서 그 현장에 가보셨죠? 접수하시고.

화살나무.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공사 후에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가 잘 되었나 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다시 또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십니까?

모든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솔직히 없고요.

민원이 오는, 그런 뭐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현장 나가보고 문제점 발굴하고 시정 지시하고 그거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하죠.

그러십니까?

근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등촌3동에 그 근린공원 이야기했을 때 가셔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배수구가 도로보다 더 높아서 그거는 배수구 역할을 못한다라고 그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만 교체가 된 거 같아요. 가시나무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다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거만 달랑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사를 할 적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답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죄송하지만 확인 못해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예, 즉시 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당근린공원도 화장실 들어가는 데 장애인을 위한 그런 화장실로 교체를 했는데 턱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곳에 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와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고, 거기에서 까치장터가 열리는데 남자화장실은 화장실이 장애인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막혀있는 화장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다. 까치장터가 열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화장실 칸수가 적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원당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하시고 지적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