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0-06-11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643턴

박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농업정책과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6일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말씀은 제가 6월 30일자로 이제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을 2년 동안 거치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조원도 해주시고, 또 예산확보 때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시선위원장

저희들도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였어요, 가남에서도 같이 근무해봤지만. 항상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와 닿거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1㎏짜리 쌀 5천만 원을 그쪽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거를 여주관내 골프장도 관내 농산물 구매를 우리가 좀 하도록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골프장하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나가시는 마당에, 저기 저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주로 자료를 보면서 약간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670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 현황을 이복예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지원내용 보면 616부라고 되어 있어요. 572명한테. 그런데 우측 아래쪽에 2019년도 보면 630부에 4095만 원 이렇게 지원한 걸로 자료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좀 달라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거기도 예산은 4672만 6천 원이라고 전액시비라고 해놓고 2019년도에는 630부고 여기는 616부고. 금액은 또 409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 ’19년도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기술센터, 옛날 기술보급과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이렇게 일부 좀 분리된 게 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통폐합하면서 그건 숫자가…….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또 다른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1671쪽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거산에 지원한 게 있어요. 보면, 고구마를 ㎏당 33원씩 선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1672쪽에 2009년도에 선별비를 준 게 1,815톤을, 선별사업량이 그런데 지원한 거는 4900만 원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1,815톤에 33원을 곱하면 5989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럼 5989만 5천 원을 지원해야지, 왜 4900이 지원돼 있을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광범

서광범위원

기준은 그런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계산을 하면 그런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기준은 그런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나중에…….

광범

서광범위원

실제로 이게 예산으로 해서 그냥…….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정산하니까 4900만 원이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급금액이,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5쪽에 보면, 농어촌관광농원 인허가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사업기간이 다 종료된 관광농원들이 많은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이 이후에는 계약을 다시 인허가를 안 내준 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최초에 1년 동안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계속 기간연장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여기 인허가는 23개소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준공돼서 운영하는 건 3개소, 4개소…….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것밖에 안돼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제 종료가 됐나보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계속 저는, 자료하고 자꾸 틀린 부분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168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예산배정액은 342명에 5400 이렇게 예산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362명에 5700으로 나가 있는 거,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나중에 추가로 또…….

광범

서광범위원

추가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릴 거는 “우리가 항구적 가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제가 자유발언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을 8억이나 해서 지금 줬어요. 여주시도 앞으로 어떤 기후상태가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가뭄대책을. 그래서 이번에 북내 용수장 국비가 477억 정도 확보가 돼서 북내 쪽은 어느 정도 가뭄대책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남 쪽에, 능서라든지 가남 쪽, 점동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이런 가뭄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현 시점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퇴직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항구적 가뭄대책 하나 세워놓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올해 북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남하고 빠진 데가 또 능서 일부하고, 그다음에 대신 쪽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대신도 그렇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쪽만 사업이 확정이 돼서 완료가 된다면 저희는 항구적으로 거의 이제 물 걱정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요즘 보니까 하천변도 지금 대형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관정 요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각 읍면에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관정 하나에 한 5천 정도 들어가죠? 사업비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송수관로까지 하면 5천만 원, 4천∼5천 그 사이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걸 보면 근본적으로 가뭄대책을 세워야지만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더욱 그쪽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모두가 인정하고요. 곧 사무관 달 예정이신 박창주 팀장님도 축하드리고요. 네, 농업정책과에 아마도 축하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 되겠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장 점검시간에 예년하고 똑같이 또 농촌테마파크를 점검을 했어요. 농촌테마파크는 끝없이 제가 첫해에 행감을 하면서, 2018년도 첫해에 행감을 하면서 “이곳은 물먹는 하마다.”라고 지적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가 여기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농촌테마파크.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최초에 할 때가…….

복예

이복예위원

2009년도.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19년도에 작년에 57억을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추가로 했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0몇 억인가……. 그 최초에 할 때도 한 50억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 57억 해서 100억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끝없이 추진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이끌어가려고 부서에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행감 적마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협의 부서에서 협업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매각 관련해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최초에 공유재산관리 부서 재산관리팀이죠. 거기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재산관리팀에서 의뢰가 왔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건 이제, 전에.

복예

이복예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당부사항으로 총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매각도 포함된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매각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매각으로 해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2009년도부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고생해서 공모사업을 땄고요. 또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매각처리를 한다고 협의를 했다는 거에 대한 제가 어제도 허가부서, 그저께 일자리경제과 등 지적을 하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을 시작하면 성과를 이루는 데까지 무수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재산관리팀에서 매각요청이 와서 협업회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담당부서에서도. 부시장님, 협업회의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국도비 페널티, 매각 관련하여 법적조항, 국도비 페널티, 임대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임대는 또 뭡니까? 우리 제대로 운영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 11년째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운영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고 대기업에 임대를 주겠다? 그러면, CJ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의 부지를 이거 농촌테마파크 넣어서 해도 좋다고 부서에서 협의해줬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협의는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업체 측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농촌테마파크, 여주시 농촌테마파크를 기업 마음대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도에다 넣었다는 얘깁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국도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지난연도, 2019년 연말까지 담당부서에 “도에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고 끝없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이거. 그런데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 기획예산팀의 협업회의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자료 책자 나온 날부터 진짜 너무,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있는 사업이었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마감도 안 되고, 저희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그죠?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카페테리아 문도 안 열어봤는데 임대다, 매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팀에서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식당에 대해서 지금 폐업되어 있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한식당 운영은 시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세금 없이 영업을 했어요, 그죠? 제가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거의 세금 없이 영업을 했어요. 그죠? 제가 세무과에 알아보니 거의 세금 없이 영업을 했는데, 그렇게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커녕 저희가 지금 임대료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한 1700 정도 지금 못 받았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증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또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분납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납부방식이. 이거는 옳지 않다,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도 없죠. 분납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이렇게……. 사고잖아요, 결국은. 임차하신 분은 다 정리하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회계과 포함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은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철저히 임대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저희가 마무리하는 거에 또 에너지 소비를,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철저히 마감된 후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가 안 되어 있고 공실인 그 한식당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앞으로 추진될,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결해서 거기 주방 공유,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공유주방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공유주방으로? 그러면, 이쪽 김치체험장까지 합해서 같이 공유로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어떤 거하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이쪽 김치체험장. 한식당 별도고 오른쪽에 또 건물 하나 있어서 체험장으로 썼던 곳까지도 한다는 말씀이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그걸 활용해서…….

복예

이복예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농촌테마파크가 농촌의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설치되어 있는 농촌테마파크 철제 안내판이…….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표지판.

복예

이복예위원

표지판이 안 보여서 제가 1m 정도 올려달라고 또 그때도 요구를 했지만 그런 거 참고해서 길가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거기 입구에 있는 아마 가로수는 좀 옮기든 베든 해야 될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주말이면 거기 16,000대에서 18,000대, 사람이 밀려서 다닐 만큼에 있는 그 유동인구를 저희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CJ관광단지하고 농촌테마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CJ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휴양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 취약하다는 관계부처의 보안요청을 받고 그 보안요청을 위해 우리 여주 농촌테마공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문의해온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CJ측 관광단지하고 농촌테마에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관광체육과 소관이라, 저희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해서 일단 저희는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래도 제가 과장님, 요즘에 몇 개월 동안 민원 같은 거 뭐, 아니면 거기 문제점 하다 보면 그래도 참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저희 뭐, 당초에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된다면 대기업의 관광단지 승인조건을 여주시 행정이 오히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주행정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특혜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저는 이거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과에 문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게 농정과에서 농촌테마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촌테마에다 질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준비한 대로 질의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J측은 관광단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CJ측은 계획안을 만들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개월째 사전협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저희 테마파크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의 가능여부만 판단한 거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문화관광과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일 겁니다, 아마.

김영자위원

그래도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공공농촌테마시설을 농촌테마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CJ관광단지 승인이 나면 CJ측은 엄청난 사업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이거를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가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텐데 이런 거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건지, 농정과에서 문의가 안 들어왔었는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관광체육과에서 저희한테 한번, 그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저촉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문의를…….

김영자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 농정과에다 물어보신 거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거죠.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게 됐나요, 아니면 CJ관계자들이 농촌테마 관련서류를 요구를 농정과에다 했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안 하고 관광체육과를 통해서 관광체육과에서 또 저희한테 이렇게…….

김영자위원

그 자료 달라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자료는 아니고 이제, 문의를…….

김영자위원

자료 주셨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안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줬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세부계획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세부계획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린다…….

김영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같은 시청 안에 있는 부서라도 정당하게 일을 처리 안하면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과장님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알게 됐고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예요. 또 농촌테마 마저 할게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객 유치와 체험활성화 방안을 살려서 농촌테마를 운영할 것이라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이번 농촌테마 방문을 해보니까 공정률은 100%라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왔는데 언제부터 농촌문화센터가 준비가 완료되는 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원래 저희 예정에는 5월, 6월 달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잠시 중단하고 그래서 9월, 10월쯤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참, 이 농촌테마에 가서 보면 말 그대로 농촌테마면 농촌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완전히, 정문에서 보면 완전히 도시문화센터지 농촌문화센터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농촌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가 이게 농촌테마로, 건물만 잔뜩 들어서 있고 농촌 그런 거 보여줄 거는 너무 적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진짜 농촌테마라는 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히려 그 건물을 보고, 새로 된 건물을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50얼마였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57억, 예.

김영자위원

56억 얼마인가, 57억 얼마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를 살릴 수 있겠다고 전 과장님은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진짜 건물만 잔뜩 들어서 있어가지고 농촌테마다운 그런 맛이 하나도 없구나!’ 참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거 과장님, 해야 될 계획 있으세요? 농촌테마, 앞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김영자위원

거기다 뭐 뭐 더 집어넣을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건물은 올해면 다 되는데 그 주위에 공원이라든가 조경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건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공원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무식수를 많이 해서 앞으로 한, 나무가 잘 살고 그러면 한 2∼3년이면 거기 수목원처럼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삭막한 그런 전경은 없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한 3년 정도는 저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시키려면. 그래서 그 기간에 프로그램 개발, 이제 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참, 농촌테마의 역할을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를 해도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냥 확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여기 좀 한번 들러서 구경하고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건물만 쳐다보고 지나가게 되겠더라고, 누구든지.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너무 농촌테마하고는 모습이 정말 상반된 모습이 자꾸 변화를, 오히려 도시테마로 변했기 때문에 참 걱정이고요. 저는 그 식당에다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나갈 줄 알았으면 그 건물을 짓지 말고 거기다 유아교육체험장이라든가 가족체험시설이라든가 농업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고, 지금 전시장 쪽에는, 새로 전시장 지어있는 쪽에는 농업 뭐, 이렇게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심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농촌테마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세운 거 있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농촌문화센터가 거기 준공이 되면 일단은 이제 농촌테마공원이니까 거의 여주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박물관, 그다음에 각 층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그거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금 식당 자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그 공유주방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주로 어린이들 요리교실이나 뭐, 청소년 쪽으로 해서 요리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한식대첩인가 뭐죠, 그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 건물.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거 CJ가 15년인가 20년인가 쓰고서 우리한테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반납됐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31년까지 임대기간인데요, 기부채납은 이미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기부채납하고, 거기서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서 가끔씩 와서 촬영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촬영하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참 그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다음 달부터 뭐, 드라마 촬영인가 또 한다고 그런 얘기 또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그거가 그 농촌테마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하여튼. 일단 농촌테마는 지금 상태에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으셔서 농촌테마를 좀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우선 공무휴가 다녀오셨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공무휴가 다녀오셨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 행감 끝나고 한 1주일 정도 쉴 예정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며칠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1주일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1주일?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 또 행감을 다른 분한테 맡기기는 그렇고, 제가 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쉴 건데요, 뭐.

종미

최종미위원

원래 공무휴가 몇 달 할 수 있는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정년이 60세인데…….

종미

최종미위원

퇴직공무휴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59세, 1년…….

종미

최종미위원

퇴직공무휴가를 몇 달 정도 쉴 수 있죠? 원래?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원래 공로연수는 휴가는 없고 저희 연가나, 연가 21일이잖아요, 그런 거죠. 장기재직 그런 거는 쉴 수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퇴직공무휴가가 없어요, 여주시는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명퇴는 2개월이죠.

종미

최종미위원

2개월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퇴직 전까지 행감에 임해주신 점, 그리고 끝까지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죄송하지만, 저도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농촌테마파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너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거기 농촌테마파크의 목적이 뭘까요? 농촌테마파크의 목적이 뭐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촌냄새가 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장소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장소.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촌신활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소죠, 장소. 농촌테마파크라는 건.

종미

최종미위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곳? 곳?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장소.

종미

최종미위원

장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목적은 장소인가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농촌테마파크의 목적이 뭘까? 파크라고 하면 공원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농촌테마? 무엇을 테마로 할까, 농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가, 그 농촌테마파크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를 지정을 해서 우리 농촌 시민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같이 좀 어울려서 즐기는 휴식공간이죠, 보면.

종미

최종미위원

저희가 꼼꼼하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촌의 테마가 여기서 느껴지나? 농촌의 테마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이런 게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다 투자를 해도 과연 이게 소생을 할까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른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첫 번에 이게 시작 때부터 말도 많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행감 때도 단골 제목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단시일 내에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끔 활성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가 그거예요.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게 가장 큰 과제예요, 과제.

종미

최종미위원

농촌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몇 군데가 있긴 있었는데 저희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진 않고요, 그쪽에서도.

종미

최종미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잘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종미

최종미위원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보다는 그렇게…….

종미

최종미위원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잘 되는 건 아니고.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예요? 거기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 받는 곳인가요, 혹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와보고, 또 하는 데도 그렇게 비교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또 저희 쪽에 벤치마킹 오는 지자체도 있어요, 지금. 저 아랫녘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잘 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요 이천도 있고요, 안성, 평택.

종미

최종미위원

이천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용인.

종미

최종미위원

용인?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는 데가 있다, 그럴 때 벤치마킹…….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데서……. 예, 있고.

종미

최종미위원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저희가 시행착오 겪고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리죠.

종미

최종미위원

하기는 뭐, 잘못된 것도 어쨌든 ‘이런 점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벤치마킹은 되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혹시 전문가의 진단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진단?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 진단도 안 받으시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전문가의 진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저희가 직원들이 그런 교육이나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그 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종미

최종미위원

예,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테마파크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일단 첫 번째 지적은. 그러면 그 목적을 이뤘는데도, 만약에 그 목적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진단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진단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활성화가 안 되겠다 하면 이게 정책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 있는 박사분이나 그런 분들을 한번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잘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사실은 행감 때마다 이거 지금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행감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잘 해보겠다고 했으면 그게 잘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전문가 진단도 안 받아보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신세계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걸개그림을 좀 붙이든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떤가, 좀 제안 드립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신세계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벽이요. 네, 네. 그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세계 측하고 벽면사용 협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이거 감사가 끝나면 CJ측하고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2018년도에 5천만 원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8천만 원 지원했고요.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8천만 원 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원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시비……. 그거 지금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시비를 늘려서라도 활성화를 더 시키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도 유행을 하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많이 늘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왜냐하면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건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소규모 농가도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는 아니고 저희가 작목반……. 대개 보면 농가들이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작목반으로 해서 나가니까 혜택을 보는데 작목반에 가입이 안 된 소농가들은 지금 혜택을 안 받죠.

종미

최종미위원

예, 작목반이라는 구성원들만 지원을 해주는 거라면 어쩌면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소규모농가도 지원해주는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친환경인증 농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직 소규모농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농민수당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듯이 농가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줄까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조금 더 할까요, 추가질의 할까요?

박시선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죠, 뭐 이따가.

종미

최종미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멋진 제2의 인생을 잘 계획하시고요, 나중에 밖에서 뵙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 농촌유학지원센터 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농촌유학.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고 취약계층 다 지원이 가고 이러는데 요쪽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애들이 이제 집합이 금지되어가지고 들어온 유학비를 하나도 못 받고, 교사들은 그냥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좀 중단했었죠. 네.

정미

한정미위원

지원 조례……. 지원 조례도 있고 하니까 긴밀하게 협의 한번 해보셔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여주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공헌도가 꽤 높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또 제가 옆에서 뵈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봉사 많이 하시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분이 저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단장으로 계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것도 쉽지 않은 역할인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엄청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 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주에서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되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개?

정미

한정미위원

10개 정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있고, 또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또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주시에서는 원인을 파악해보셔서……. 여기서 또 으뜸마을 전국에서 한번 선정하지 않았나요? 여주시에서도 으뜸마을에 선정된 게 있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 저도 지금 그거…….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부분들이, 또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가끔 한번 가서 보시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예.

정미

한정미위원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번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능서하고 강천에서 두 군데 엊그저께 팀장님 가셔서 PT(presentation)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갔다 오신 분이 용역사의 좀 불성실함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게 좀,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또 가서 같이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 미끄러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또 올려야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또 올려야 되는데 그 용역사를 좀 잘하는 팀으로 잘 해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또 내년에 할 때, 또 선정 한번 응모했었기 때문에 또 가점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 지켜봐주시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마을공동체에……. 잘 안 되면 또 뭐하지만, 잘 되면 그 농촌에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이 오프라인은 어디 있어요? 농산물마케팅 오프라인을 어디에서 이걸 들죠? 저 신륵사 앞에?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판매장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마켓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여주팜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정비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비 끝나면 다시 이름을 바꿔서 그거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걸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여주농산물을 팔 수 있는 호기거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좀 잘 구성하시고, 농산품 플러스 가공식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자주 애용하는 가지커피 그거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에 파치라고 하나요? 파치죠? 그 버리는 것을 갖다가 추출을 해서 그것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퇴비화시켜서 다시 가지에게 주면 다른 영양제보다 흡수율이 같은 가지기 때문에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농산물, 버려지는 농산물 갖다가 다시 써서 건강한, 세계인구의 80%가 커피를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좀 홍보해주셔서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카페인이 일반커피의 1/10밖에 안 돼서 밤에, 저녁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한테도 별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가지의 좋은 뭐 있잖아요. 항산화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항산화 그 물질들 그런 것이 풍부해서 건강이 그렇게 뭐, 커피가 주는 해로움 없이 더 건강에도 좋으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홍보하셔서……. 제가 먹어보니 굉장히 좋아요. 향기도 좋고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 부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하고 농협사업단하고 해서 주력 품목으로 저희도…….

정미

한정미위원

하실 거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지품목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아이템이 좋아요. 파치 갖다 쓰죠, 다시 찌꺼기 갖다 퇴비 해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은 여주 어떤 특산물로, 커피는 또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회계과에 말씀드렸어야 되나? 직원들 커피 드시잖아요? 이렇게 차도 드시고 갖다 놓으시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럴 때 여주에서 나오는 이런 거 같이 공동구매 하셔서 전체적으로 주문하셔가지고, 주관하셔갖고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하시면 얘기해라. 우리가 사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면 기반이 확 잡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또 이렇게 애용하게 되면 그게 더 큰 홍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지금 접대용 커피나 그런 거는 과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파크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바리스타 체험까지도 같이 연결을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해 주셔서 여기 텃밭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더 인원수도 늘리고, 횟수도 더 늘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하거든요. 유치원생들한테도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도 거기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일반 밭 이런 데 가면 그렇진 않잖아요. 좀 위험에 노출돼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주 최적일 것 같고요. 신활력플러스팀하고 같이 하실 거잖아요, 거기를.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계속 협업회의 잘 하시고,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 청소년들한테도, 그다음에 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농촌과 관계되어진, 저희 여주시는 농업인구가 20%가 넘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되고, 무엇인가가 하나 지어져서 성공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행착오도 걸리고. 또 제가 들어와서 행감이 지금 우리 세 번째인가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으셨는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조금 더, 신활력플러스팀하고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체험 프로그램도 좋고 진로와 연관돼서 ‘농업은 이런 일을 하신다.’ 앞으로 진로체험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거거든요. 여주시에 있는 전체가 교육장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교육장, 뭐, 시청도 교육장이에요. 농정과에서 뭘 하는지 학생들이 진로, ‘저도 농정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무슨 일을 하는지’ 견학하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공무원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민수당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모두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고, 또 여주 소상공인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켜봐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에 7월 이후에 또 지급까지 할 예정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그 농촌테마파크 현장 방문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님 입회하에 신세계하고 협의해서 농촌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 협의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최종미 위원님도 지적하시니까 그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의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공은 농민수당이 아닐까. 전 부서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7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원칙을 준수해서 정말 소상공인들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1670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새농사 외 3개 신문사” 해가지고 616부, 572명, 10개 농업인. 이 농민신문을 배부하거나 농민신문 외에도 다른 신문이 있어서 새농민 등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배부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만 배부되는 것도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이제 그렇고 저희가 농가나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단 먼저 선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구가 조정되면서 유사한 업무는 다 통폐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서 자꾸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것은 농민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농민수당 대상자면 거의 이 경영체등록 100%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하고 이 신문 배부를 받는 그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농가 정보지잖아요. 그렇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농가 정보지인데 안 보는 분도 물론 계시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취약계층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밖에서 얻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농업인일수록 이 지면으로서의 정보를 얻는 것, 언젠가 빠졌다고 서운해하시면서 우리는 왜 빼놨냐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큰 곳에는 빠짐없이 지원이 돼야 되고, 큰 부분은, 많은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단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물론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 역시도 언론사에서 주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분들도 사소한 곳에서 저희가 지면으로의 정보가 좀 공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7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사업비 운영 물품구입비 지출 현황 중에 식물 종자 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식물 종자는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자 씨앗 그런 것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 전체가 다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꽃 종류도 있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나무도 포함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나무도. 네, 적용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나무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 하나만 지적하면, 지금 저희가 체험했던 곳에서 화장실 방향 쪽으로 보면 평상을 놨어요, 평상. 크게 평상을 잘 놓으셨는데 이 경사가 너무 이렇게 져가지고 거기 어린아이들이 앉으면 안전에 좀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마무리된 공사가 아닌 것 같아서 거기 좀 완만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현장 좀 보시고 보강 좀 하나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농특산물 농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2020년도만 해도 한 12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있고 나머지 37개소 농협 협력사업이 있고요. 협력사업의 내용이 밭작물에 유황비료나 칼슘비료 이런 것 거기에 지원사업이 있고, 이런 지원사업을 볼 때 사업목적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단순하기도 하지만 너무 농협 위주로만 생각하지 않나……. 농협하고 어떠한, 농협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100% 들어 주는 것보다도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은 농협이 하고 또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여주시에서 하고 이런 협력관계가 되면서 활성화될 수는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과장님.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체계가 작목반이나 아니면 농업법인, 그다음에 조합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자부담 능력이나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신청하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일부 농민들도 의식들이 깨이신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농협이 할 일을 농협이 자기네들이 안 하고 여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협 쪽에서도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있죠, 있기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무리하게 사업을 저희한테 이렇게 좀 지원해달라든가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게 좀 너무 예민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협, 말하자면 조합원들이잖아요? “농협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시에다가 요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농협에서 자기네가 할 일을 시에다가 미루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왕왕,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개 지원을 안 해주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할 일은 농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오히려 농협 쪽으로 많이 이관을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내역에 보면, 1663페이지요. 보면, 2017년도에 27개 사업이 있고 2018년도에 35개 사업, 2019년도는 72개 사업이에요. 사업 신청 숫자에 비해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1663페이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확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향을, 농가에 사전 조사나 의향을 물어서 올리는 것인데 이 중에서 확정되는 것도 있고 또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신청내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 신청내용이고 예산액이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소리이신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의향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선호하는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서 알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사업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 줄 때도 있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액수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농민수당을, 우리가 지원은 좀 늦춰지고 있죠? 지금 조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지원이 늦춰지고는 있지만, 이 농민수당을 농·축협 마트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거기를 막자 이런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쪽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첫 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소상공인 측에서도 농민수당에 이거 협조할 때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농협장들이 많이 논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규정대로 제외하고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과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제 입장도.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질의했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소상공인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농자재를 구입하게 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큰돈이 아니고 한 달에 5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이면 굳이 그 5만 원을 농자재 구입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용역계획을 지난번에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7월 달 이후에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몇 월 달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7월 달 이후에.

종미

최종미위원

7월 달 이후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 푸드플랜에 대한 사업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고,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러니까 팔거나 아니면 유통까지는 지금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자체에서 유통, 판매, 가공, 소비 이렇게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이죠. 푸드플랜이.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다 소비하자. 재배하는 과정에부터 소비단계까지. 먹거리 정책의 종합계획이죠, 그게.

종미

최종미위원

종합계획이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게 7월 달에 실시가 되는 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용역,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7월 달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영자위원

네.

박시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688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 예산 투자현황을 보니까, 지난 5년간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줬어요? 2016년도에는 16억 4093만 5천 원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25억 8147만 9천 원이에요. 그랬고, 2020년도에는 22억 8600만 8천 원이고. 2016년보다 2019년도에 봤을 때 9억 4054만 4천 원이나 이렇게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대폭 예산을 늘렸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대폭 예산을 올려줬는지, 그리고 다른 농업단체들도 예산 이렇게 대폭 올렸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예산이요? 농업인단체 예산은 대폭 올리는 것은 없고, 지금 여기 친환경 농업 예산은 저희가 학교급식 뭐 그런 쪽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김영자위원

예, 학교급식도 봤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학교급식도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16년도, ’19년,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농업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대폭 올려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친환경을 대폭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왜 제기하냐 하면, 지난번 선거 때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시더라고요, 이 단체가. 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선거 같은 데 개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옳다고 보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 얘기는 지금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김영자위원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인증 농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예산은 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친환경인증 농가에 다…….

김영자위원

지금 다른 경기도 시·군하고도 비교해봤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인구가 우리보다 1천 명이 넘죠, 이천이? 1,300명인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천시도 친환경 농업 예산이 20억 5438만 2천 원이에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인근 이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고 농업인구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천보다 여주가 5억 2709만 7천 원이나 여주시가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그……. 하여튼 대개 보면 특정 당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대폭 올려주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포천시도 보니까 8억 8256만 원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여주 예산이 포천보다는 16억 9891만 9천 원이 더, 여주시가 친환경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안성시도 크잖아요? 정말 ‘농업’ 하면 안성시인데 거기도 6억 6900, 8700만 원이 우리가 더 주고 있어요, 안성시보다, 친환경에 대해서. 그럼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자립도 이런 것도 굉장히 더 크고 높고 그러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가 1조 3천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우리보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농업단체가 다른 단체까지도 똑같이 여주가 올려줬다면 의문을 안 갖겠는데 지금 현재 여주시장님하고 가까운 단체는 이번에 내가 행정감사 해보니까 다 대폭 올려줬어요. 예? 알아서 올려주신 거예요, 시장님이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시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농업인 친환경 우리 저기 단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농업인 친환경 단체 말고 우리 친환경 개인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자위원

아니, 개인 농가를 했든, 전체 친환경농업 예산을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 쪽은 다 국비·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따오는 거죠, 국비를.

김영자위원

많이 따다가 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농업단체 5년간 지원,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요?

김영자위원

네, 농업인단체. 5년간.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저는 친환경 여주가 발전돼야 되고 정말 친환경 많이 줬다는 거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면 농업계통에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올려줘야지. 그리고 인근 시·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올려줘야지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내일모레는 퇴직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기가 저거 한데, 지금 여기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농업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축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송인범 팀장님도 사무관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가만있어요. 저 있어요.

박시선위원장

예? 하세요.

김영자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보좌관님하고 우리가 경기도 찾아갔을 때도 그랬고 또 그 보좌관이 여주시의회에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2020년도 하반기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후반기에는 예산을 세우겠다.” 꼭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또 재차 다짐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기본소득이죠? 그쪽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수당이고. 지금 도에서 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매칭…….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 협의가 끝나면 아마 예산 뭐 그런 것 다 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복지부하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국비는 아니고 기본소득이나 그런 게 복지 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아야, 저희도 농민수당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받고 와서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조례도 통과 안 시켰죠, 경기도에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조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뒤에 앉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조례 됐죠?」라고 물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입법예고 기간인 거예요.

김영자위원

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입법예고 기간이라고요, 조례가.

김영자위원

입법예고 기간이라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도지사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저는 들려오는 소리는 “경기도에서 지원될 확률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아닌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의 관계부서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가능성이 보입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원될 확률이 없다.”라는 소리가 또 다른 루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했는데.

김영자위원

그 농민수당 2020년도 본예산에 66억 원이죠? 여주가 지금?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농민수당 수급 대상선정에 관한 기준은 다 명확하게 세워졌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다 세워져가지고 지금 대상자도 확정됐습니다.

김영자위원

확정됐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혹시 부당수령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항상 보면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농사는 여주에서 짓는데 주소는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농민수당을 못 타게 됐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농사는 분명히 여주에서 짓는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 조건이 여주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서 지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거주 안 한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여주로 이사를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해당이 되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토는 여주에서 농토를 짓고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여주 와서 농사를 짓는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구제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주 와서 주소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김영자위원

그럼 뭐 구제 방법이 없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도 뭐 법을 어겨서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하시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안할게요. 양동면 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북내하고 접근성이 있는 데인데 거기는 정말 부추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가정에 1억∼1억 5천씩 올린다.” 그런데 그 부추는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길러보면. 그리고 한 번 심어놓으면 그다음에 또 올라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연년이 수확되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동면에서는 어떻게 부추 생산을 하는지 여주 농정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북내면 근교니까 북내면에도 같이 부추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바로 그냥 경계선인데 한쪽에서는 “1억씩 올린다.”, “1억 5천씩 소득 올린다.” 하는데 북내면은 정말 그런 고소득 올릴 그런 게 없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북내도 그 인접지역, 그 주암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추작목반이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은 아니지만 그 주암리 쪽으로요.

김영자위원

이것은, 저는 농정과에서 서둘러서 그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북내농협 조합장님하고 농업인들하고 해서 이것은 한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북내농협에서도 부추작목반 구성해가지고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저희도 한번 양동면에 벤치마킹 가서…….

김영자위원

그 조합장님도 굉장히 이 부추 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조합장님이 열심히 하시죠.

김영자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 롯데 프리미엄아웃렛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장

거기 농산물 코너가 잘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가봤는데 중앙의 광장에 위치가 좀 잘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거기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그게 판매 및 홍보가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치선정도 좋았겠지만, 우리 여주시도 앞으로 적정한 위치를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홍보 및 판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도 첼시 프리미엄아웃렛에 그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 구름다리.

박시선위원장

네, 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 10농가가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100∼150 그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점장하고 해서 자꾸 좀 농가도 또 더 늘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거기 그 점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이세요.

박시선위원장

도와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또 여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축산과

예,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행감에 앞서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의장님, 시의원님들, 군부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코로나19에 가려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상태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지금 경기 북부 파주, 연천에서 그리고 또 강원도에는 철원에서 시작돼서요. 그 야생멧돼지가 지금 포천까지, 경기도지역은. 그리고 강원지역은 철원에서 양구, 고성, 화천까지 이렇게 7개 시군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양돈농가에 발생이 됐다가 10월 9일 날부터는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야생멧돼지가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633마리까지 폐사체와 포획에서 나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러면 초소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 경기 북부지역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농장초소 그 개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북부지역 말고 나머지 남부지역이나 이쪽은 거점소독식 초소, 저희가 봄까지, 3월까지는 AI하고 구제역까지 같이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능서하고 천송동에 있던 2개소를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도 보통 1개소 정도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주는 지금 가남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2개소를 운영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건설과인가요? 도시계획과였나? 반려동물테마파크 그쪽 진입로 공사하는, 도시계획과였죠? 네, 거기 갔다가 와서 진입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반대편에서 그쪽에 공사하는 과정들을 좀 봤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개장을 할 예정이에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아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반려동물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춰서 잘 개장이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아침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반려동물테마파크랑 또 이것에 관계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예를 들면 애견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개장하기 전에 좀 준비를 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참고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난해 1월에 공동 TF를 구성해서 여주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좀,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민원도 많았었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계약도 되고 공사업체도 선정이 돼서 금년 봄부터 지금 부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작업하고 건축공사가 바로 시작돼서 그 사업기간 내에, 준공 이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쇼핑몰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쉬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요즘에 관심도가 높으니까 잘되면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진행 상황을 좀 꼼꼼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축산팀이 구제역할 때 고생했죠. 또 AI 이런 것은 항상 또 생기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아직 끝나지도 않고. 항상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이 축산팀 노고가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보니까 우리 국민의 25%가 지금 반려동물을 450만 정도 키우고 있대요. 그리고 연관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3조 7천억이고 2027년에는 6조에 달한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여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특히, 사료라든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되게 유망한 사업이거든요. 축산팀에서도 이런 사업까지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이런 것 있죠? 여주시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축산팀에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당초에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할 때 사업자가 경기관광공사였죠, 처음에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니죠, 맨 처음에는 민간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요.

광범

서광범위원

맨 처음에는 민간이 들어왔다가…….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경기관광공사가 했다가 거기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민선 7기가 되면서 저희가 특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특혜 시비가 있으면서 민간은 빠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민간구역을…….

광범

서광범위원

힘들다고 그래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경기관광공사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요. 그다음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사업자도 변경되고 경기도…….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은 경기관광공사가 빠진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래서 다시 지난 연말에 사업비 자체가, 경기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너무 축소가 되고 거기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도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기존에 거기 주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연라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에 혜택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 상거동. 예, 상거동.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연라동 아닙니까, 그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상거동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지금 상거동은 여기 이거 특별조정교부금 준다고 태양광발전 그거 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사업 운영에 좀 참여하겠다.” 이런 협약서도 있었었거든요, 그 전에. 민간사업자 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당시에 어쨌든 약속이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런데 그 상거동 주민들은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여러 번의 변경도 있었고 사업비 조정도 있었고,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 “그 마을하고 하면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어떤 것들을 받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광범

서광범위원

사업자가 바뀌어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바뀌면서 또 경기도 자체가 되면서 공영에서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여주시하고 또 상거동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을 진입로 포장 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적용이나 아니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광범

서광범위원

아, 주민 거기에 참여가 힘들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 나눈 게 그래도 어떤, 그렇게 민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지역주민에게 혜택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결정된 게 태양광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되고, 공모할 때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을 바로 저희한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6억에 대한 것을, 농 용수·배수로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과?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 마을에 지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없습니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위원회에 여주시 추천 위원이 30% 구성됐다는데 위원이 누가 지금 현재 30% 들어가 계시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구성된 단계나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조직이 TF였다가 또 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500억 미만으로 해서 498억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 내에서 부지와 건축에 대한 것을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그 안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에 이거 「가축분뇨법」이 새로 개정돼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농지에 살포하는 법이 개정됐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1698쪽에 보면 가축분뇨 행정처분내역이 2019년에 21건에 2242만 원으로 행정처분했어요. 이런, 잘못하다가 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다 보면 축산농가가 다 범법자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축산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 사항은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법에 이것을 어떤, 농장 밖으로다가 유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좀 한 경우에, 또 민원 신고에 의해서 나간 경우, 이랬을 때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처벌된 사항이고요. 부숙도에 대한 것은 3월 25일 날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민들은 어떤 이 축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범법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맞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다행히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해왔고 농식품부에서 1년의…….

광범

서광범위원

유예기간을?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정식공문이 내려왔고요. 금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숙도라는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안내 공문을 다 보냈고요. 이 분(糞)을 떠가지고 와서 농기센터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그게 농가 자체에서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숙이 충분히 된 것을 떠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직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100% 합격을 맞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래서 어떤 농민들의 퇴비나 분뇨에 대한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보니까 이게 축산농가가 직접 시료 500g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시설은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네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렇죠? 저희 여주시는. 100억이나 내려왔는데도 반납했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축산인의 요구가 많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5년 정도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014년도에 공모를 신청하고 ’15년도에 선정됐는데 그 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능서 광대리 부지도 아마 매입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 안 되다 보니까 흥천 율극리로 갔다가 지금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사업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45억 정도 사업비 반납이 됐고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환경부도 찾아갔었습니다, 축협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또 한강유역환경청도 축협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 입장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와 민원.

광범

서광범위원

민원이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것을 해결을 못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축협에서 두 차례의 그 이후에 다른 데서도 “여기 뭐 어느 지역에 어디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지만, 축협에서 두 번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환경부 사업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자부담을 빼면 한 9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여주에서 환경부 사업 같은 것을 공모할 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주에 지금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액비시설에 대한 것, 삼교동하고 당산리에 있는 그 액비시설은 한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전국 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전국의 한 200여 운영하는 데서. 농식품부 평가에서. 그래서 그 액비 살포지원비도 차등을 줘서 지원이 되는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2018년도부터는 분뇨에 대해서 고속발효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계를, 좀 비쌉니다. 1억 5천 정도 되는데 50% 보조를 해서 저희가 지금 15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축협에서 추진하는 게 퇴비화가 100톤이고 액비가 20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거기에서 60톤 정도가 소화됩니다. 그럼 60톤이 소화가 되면 지난해에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우하고 젖소입니다. 그 분(糞)에 대한 게. 그분들 대표자하고 그분들을 전체 농기센터에서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축협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주에 비료공장이 있어요. 비료공장 퇴비로 해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농가하고 같이 참여시켜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주에서 나오는 이 분(糞)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젖소농가하고 한우농가에 있는 것을 많이 받아줘라.” 이렇게 돼서 어저께도 저희가 공문처리를 했는데 지금 한 24∼25 농가 이 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받아서, 이 비료공장에서. 지금 급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한 6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20톤 정도 되는데 일단 당장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주에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도 고령화가 되면서 폐업이나 휴업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1710쪽에 보면 여주축협에 추진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우리 사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현장을 갔었거든요. 축협도 나름대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려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는…….

광범

서광범위원

친환경 쪽으로,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친환경 쪽으로 저희한테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지금 한우와 젖소 부분에 대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홍천에 축협에서 주관해서 같이…….

광범

서광범위원

예, 위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저희도 갔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같이 갔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부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알아보고 그랬는데, 가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는 돈분(豚糞), 돈분(豚糞)하고 음폐수라고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지역사회에 또 환원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취지도 좋고 그런데 여주에는 맞지 않는 게, 그게 사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여주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여주는 이제 한우, 젖소기 때문에 여기에 그때 가실 때 축협 관계자, 이사 이런 분들이 전부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축협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축산농가에 이게 어떤 희망사항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좀 잘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695페이지에요. 반려동물. 과장님, 반려동물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고양이라든가 토끼라든가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요시설을 보면 “도그런(Dog Ru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파크는 반려견만 대상인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것,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관리동이 있고 보호동이 3동이 있어요. 보호동이 이제 3동이 있는데 여기 지금 면적이나 이것을 보니까 최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케이지라고 그래서 개를 넣는 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층층이 쌓아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거기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층에다가 올리지 말게끔 개정이 돼서 이번에 아마 설계한 것에,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될 때 아마 “유기견이 1,000두 이내 정도로다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600두 정도가, 거기 이게 건축되고 그러면 그 정도라고 지금 도에서 말이 왔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여주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도 그 층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시설이 좀 약간 많이 협소하고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건상 여기는 층으로는 안 되어 있고, 층에 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도 조금 공간 넓은 데에다가 해서, 개들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감옥살이처럼 막 해놔가지고 가보면 굉장히 딱하거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열악합니다.

김영자위원

조금 그런 것을 개 보호소를 조금 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거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개를 잃어버렸다가 거기 찾으러 가서 보면 개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 테마파크가 준공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자위원

이 설명서에는 ‘A구역’과 ‘B구역’이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A구역’은 공공구역이고 ‘B구역’은 공영구역으로 말하는 것인지?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게 용어가 사실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공공구역’하고 ‘민간구역’으로 있다가 ‘민간구역’이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영구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경기관광공사가 못하는 것으로 되면서 ‘A구역’과 ‘B구역’으로 그냥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안 하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경기도에서 총괄은 하겠지만 직접 운영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사육사나 관리사 이런 분들이 아마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마 고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도에서 가능하겠지만 직접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손을 안 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끝났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민간에서 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경기도 감사 특별조사에서 돼서 아주 전체적으로 그것은 접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하면 거기가 더 굉장히 좋을 텐데 대기업들이 못하게 되었으니 그냥 경기도에서 위탁 줄 생각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축소했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많이 축소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많이 축소됐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보면 예전에 관광객이 많이 오실만한 요소가 있는 게 쇼핑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료라든지 또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김영자위원

그게 다 없어졌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2차 B구역에 대한 것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앉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돈이 없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번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준공 이후에 2차 사업을 계획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을 대기업들이 했으면 거기가 굉장히 관광지가 될 텐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랬을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완전히 축소돼가지고 이것은 개 그냥 잠깐 보호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교량 놓는 것, 위원님들 현장 방문 가셨겠지만, 교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그 돈도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게. 150억이. 그 돈하고 저희하고 하면 거의 500억, 거의 650억에 또 추가사업비가 되어있으면 거의 한 70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아마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거기 생기는 게. 그리고 참 저는 아쉬운 게 거기는 여주의 유일한 물류센터 자리였었는데 정말 여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리는 물류센터가 거기 들어와야 됐는데 아깝게도 그냥 뭐 추진하시는 분들도 위원들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자리로 와서 이것을 여주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땅만 헐값에만 주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물류센터 이런 게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쉽게도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저는 참 막지 못했던 거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4만 9973평이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거 약 한 5만 평 되는데 이게 평당 얼마씩 우리가 시유지를 싸게 줬죠, 경기도에다가?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싸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이게 최종 파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하고 여주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해서 그래가지고 나눠서 산정금액 그렇게 해서…….

김영자위원

이게 평당 얼마씩 나갔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래서 한 13만 원에서 14만 7천 원 이 정도 꼴 나갔습니다. 임야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김영자위원

얼마나 지금, 그것은 아주 진짜 헐값에 나갔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뭐…….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이렇게 헐값에 나가도 그 운영권은 우리가 하나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지속적으로 그래도 여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려고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공동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뭐 요구하셨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시설을 넣어 달라.” 이렇게 자꾸 했죠. 했는데, 지금 사업비 범위가 「지방재정법」에, 도에서도 아마 그것을 좀 미스(miss)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 단위, 광역단위에서는 300억이 넘어가면 이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B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4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시작되었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지금 이제 해서 아마 6월 안에 그 용역, B구역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아마 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때 혹시 이제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B구역에…….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캠프장이 꼭 필요해요? 캠핑장이 왜 거기 들어있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이것도, 지금 이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이게. 캠핑장, 도그런, 추모관, 화장실 이게 당초 계획이고요. 지금은 사업비가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토목공사하고 조경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허용될 지는 그 설계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를 어떻게 잘 꾸미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전체 배치하고 테마파크에 맞는 아이템과 그런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역 할 때 좀, 특히 축산과에서 많이 좀 그것에 관여하셔서 여주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다가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잘 나와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이게 지금 여기 농촌테마처럼, 아니, 농촌테마 지금 완전히 저는 잘될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너무 지금 도시테마를 만들어놨어요, 건물만 잔뜩 도시스럽게.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것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농촌테마가 지금 정말 과연 이게 겉에서 들어갔을 때 농촌테마다운, 농촌스러운 게 보여서 서울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농촌테마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이 입구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그 농촌테마파크를 반면을 삼아가지고 정말 여기는 용역서부터 여주 축산과에서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오후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오전시간에 이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부의장님 마지막 질의하실 때 평당가격 땅 싸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싸죠. 지금 거의 1/10 가격이에요.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그 토지보상 나가는 게 거의 140만 원 저희 토지보상 나가거든요, 평당. 그런데 저희는 지금 13만 원, 14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작년 여름 더울 때 발령받으셔가지고 ‘상황파악도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동거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 추진하면서 참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위쪽에 보면 1697쪽에 위쪽에 보면, 시설물 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서 “판매시설, 놀이시설, 빌라 제외, 추모관 축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초의 추모관과 지금 현재의 추모관 운영은 어떻게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 B구역에 대한 거는 아직 설계를 좀 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그 추모관에 아마, 뭐라고 그러나, 봉안시설 이것까지 같이해서 소각로가 아마 3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게 사업비도 축소되고 그래서 이번 설계할 때 아마 봉안당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고 아마 소각시설, 소각하는 거는 한 한두 기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당초에도 소각로가 3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거동하고 연라동 주민들이 민원 냈던 사항이 이 소각로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이게 화장장하고 달리 반려견들은 단백질 털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당초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사업자에서 경기도로 운영이 바뀌다 보니 참, 민원을 내는 것도 난처한 입장이고 서로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행정에서 같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왼쪽 페이지에 보면, 교부금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거동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여기 공공구역 내에 보면 반려견이 들어옴으로 해서 동물병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물병원은 없고요. 그 애완견하고 반려견의 차이점은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반려견은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그래서 “반려견(伴侶犬)”이라고 한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줘서 저도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시(市)도 난항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꼼꼼히 좀 챙겨서 저희 여주시 사업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폐수 관련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폐수는 강력하게 단속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저는 뭐, 악덕업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몇 천 두, 양계든 양돈이든 축산이든 몇 천 두를 하는 건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도록, 또 축산폐수가 나도록 하는 거는 이건 저희가 진짜 기동취재반을 꾸리든지 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습범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폐수방류를 하고요. 꼭 토요일 오전 6시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방류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채수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보건연구소인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 예.

복예

이복예위원

보건환경연구소에 채수 뜬 거를 24시간 이내에 가져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항상.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채수에 응해주신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곧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주말에 저희가 계약직을 고용한다든가, 정말 임시적으로라도 기용을 해서 이게 단절될 때까지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망가져요. 지역이 망가져요. 그리고 타 기업에 이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거점소독, 하동에 거점소독 부지에 “농작물 금지”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잠깐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 부분은요,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인데 거기에 경작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회계과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시든 분들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서 그쪽에 통보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계약이. 해지돼서 농작물은 지금 하고 계시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3월 달에 그 소독공법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요. 그리고서 그 건축물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그걸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돼서 저희가 바로 운영이, 다 완료가 되면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거에 한해서는 축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축협하고,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협의가 좀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좀 공공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음성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설명회 등이 필요할 때 빨리 오픈하고 많은 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 최소한의 아픔을 줄여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어떤 사항이 있다라면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돼지열병이 지금 관심 속에서 축소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심각한 상태다. 심각 단계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심각단계 쪽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민간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심각한 상태에서는 초소운영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가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파주나 연천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일단 집돼지, 양돈농장에 있는 걸 그때 매몰하고 살처분하고 이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야생멧돼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야생멧돼지 매개체로 봤을 때 일단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농장초소에서도 근무를 했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타리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여주에는 이제 아마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2월부터 울타리 보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농가 중에서 한 80% 정도 완료가 됐어요, 뱅 둘러서. 농가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침입은 야생멧돼지 이런 매개체가 들어오는 거는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철망형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또 방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돼지열병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나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축산과가 가장 힘든 시기가 매년 10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그다음 이듬해 한 3월까지, 아니면 2월까지가 방역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때 철새 날라다니고 이럴 때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그때 추울 때 구제역이 발생해왔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는 하여간 저희한테 국내에 그게 토착화가 됐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은 야생멧돼지가 하나도 안 나와도 그 이후에 4개월 간 한 마리도 안 나와야지, 그게 또 어느 정도 시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방역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상시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감염병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나보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멧돼지도 있지만 농식품부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사람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식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도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줄다 보면 그 반입되는 그런 식품 이런 거는 아마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게 거점소독시설을, 아까 하동 말씀하셨는데, 하동하고 가남 삼군리 지역에, 국도비를 저희가 12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능서, 천송동 이런 데 있는 건 다 임시시설이거든요. 그걸 이제 아주 상시, 거기에 아주 건물로 들어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첨단시설도 돼있고, 농식품부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되고, 소독까지 해서 나가게끔, 이런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감염병이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 봤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장에 가서 제가 봤을 때,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계획에서 왜 진입로가 좀, 진입로를 하는 데 있어서 시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건 무슨…….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거는 아마 보상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마 시군,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15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비로 받은 거고.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칭상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도로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런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거는 도비를 갖고 하는데, 시설비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 들어가는, 아마 편입되는 보상비 뭐, 이런 것들은 시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보상비는 시비로 해줘야 된다, 이 소리인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그런 건 아마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협의를 해야 될 게 맞는 게요,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국도비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런 도시계획 할 때 이미 그것이 거기에 처음에 당초계획에 그게 담아져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기다 써야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종미

최종미위원

무슨 과에서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도시계획과.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대응하고 있습니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조성사업 있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하시는 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승마장 조성사업은 여주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여주시비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난해 그 전년도엔가 해서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이런 거를 좀 개최하려고, 그런 게 ‘여주에 도자기, 오곡나루 축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여주에 어떤 승마나 말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유치를 했었는데, 지난해 원래 11월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양촌리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금년 봄으로 됐다가 지금 하반기로 또 연기가 됐는데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승마장 관련돼서. 농식품부에 이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또, 지난해에는 한 7∼8월에 매년 그쯤에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를 한 8억 정도 하고, 시비 2억 4천만 원 그 정도 해갖고 10억 정도 이상의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에 일단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갖고서 경기도에서 또 일단 거쳐야 됩니다. 경기도를 해서 농식품부 가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농림부에서 공모선정이 돼서 완주군 같은 경우 “공모 승마장이 국비 20억 확보했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걸 보고 여주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왜 시비로 하지?’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마사회나 대한승마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난해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검토하고,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경기도나 아니면 농식품부, 또 마사회에도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있는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고요, 양주라든지 아니면 상주 이런, 또 이번에 익산도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어떻게 입지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데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주에는 자체 인프라는 없어요. 여기 말을 많이 사육하거나 승마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저기에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래도 새로운 것들도 좀 여주에서 한번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공모사업에 좀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거기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기준이 있더라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심사기준이 꼭 있을 텐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공모선정이 됐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어떤 것을 담아서 공모가 선정이 됐을까를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래야지 그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승마장 조성사업을, 사업목적을 보니까 학교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안을 냈더라고요. 그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도 그…….

종미

최종미위원

승마힐링센터, 문화복합시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도 굳이 학교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안을 낸 것은 좀, 그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여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리가 관련……. 구제역이나 AI발생 시 매몰시키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매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정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보통 농장 안에, 농장 안에 매몰지가 보통 대부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지가 좀 넓게 되면. 거기 있는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매몰하게 돼 있고, 거기가 정 없으면, 없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FRP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체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서 ’17년도 될 때 요때 AI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 130억 정도 보상비, 살처분 보상비도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이 때 매몰지 중에 지난해에 4개소는 저희가 그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복구를 해서 그거는 다 이제 평탄작업까지 다 하고, 어떤 균에 대한 처리까지 다 마무리 된 거고요. 금년도에 전체 남아있는 13개 중에 12개소는 지금 19억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19억의 예산을 확보한 걸 갖고 지금 설계까지 마쳐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3개월 정도면 금년 안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이게 3년이 지난 다음에 발굴하게 돼 있어요. 매몰을 했다가. 법에.

종미

최종미위원

발굴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

어떤 과정으로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열에 의해서…….

종미

최종미위원

열에 의해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걸 다 소각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소각해서?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예. 랜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갈아서,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

그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와서 저희가 용역해서 입찰을 해갖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업체를 주면, 그 전문업체가.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업체는 그걸 어딜 가져가서 소각을 시키는지 궁금하네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거기에서 보통 이천이나 주변에 자기네 사업장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하고, 그거 또 완전, 그 균에 대한 걸 살균처리한 것까지 시험성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발굴을 해서 소각처리하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 단계는 끝이다, 이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지, 다시 재입식 같은 것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소각을 어디 가서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 예.

종미

최종미위원

차후에 좀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 축산농가가 1,021농가수가 있어요, 보니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사육두수가 573만 5536마리거든요. 굉장한 숫자네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우농가는 433농가에 19,026두인데 그래도 여주는 서울근교하고 가깝고 수도권에서도 가까워서, 그리고 한우가 지금 이천에도 좀 이렇게 브랜드화 시켰고, 횡성은 축제를 하면서 브랜드가 됐고, 양평도 개군 쪽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주한우는 소문이 전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뒤떨어지는 축산정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 “축제” 하면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이게 충분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고구마 그때 축제처럼 여주에 한우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우축제를 이포보 메밀꽃 필 때, 이포보에 볼거리가 있을 때 거기서 한번……. 대신면은 또 축제가 없잖아요. 그전에 뭐, 개인적으로 천서리에서는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신면에서 이거를 이포보 볼거리가, 메밀꽃 한참 필 때, 메밀꽃 오래 가죠, 그래도? 그때 한 4박5일 정도 해서 이 축제를 해가지고 한우농가들도 좀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주한우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평 개군면만 해도 접근성도 없지, 볼거리도 없지, 그러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그런데 “개군 한우” 하면 또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축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량한우육을 개발을 여주가 더 많이 해서 한우를 주제로 하는 축제까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우개발의 방향을 다른 곳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여주에 이 한우축제를, 그러니까 메밀꽃하고 한우축제하고 이름을 멋있게 지어서 이런 멋진 축제를 하시기를 한번 제안해봅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도 여기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여주에는 왜 그런 것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까 두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우가 여주는 한 19,000두 정도 지금 내외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도 보니까 한 6천 두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많이, 구제역 이후에 많이 지금 또 한우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육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명품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한 3만 두 정도 내외는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순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그 동안에 한 5개 시군 정도 해서 경기도에 G한우라는 그걸 결정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G한우하고 매년 면담, 간담회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편성 전에 또 그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 협회 회장님이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1억 5천만 원의 한우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목걸이, 필요하다는 게 자동목걸이하고 자동 급이기, 그다음에 볏짚절단기라고, 이게 아무래도 한우농가도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지원을 별도로, 보조사업 예산은 별도로 있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나름대로 축산농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메밀꽃 필 때 가보면, 봉평에 가보면 메밀꽃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축제를 하고 그냥 “메밀꽃 피면” 하면 벌써 “봉평” 이러는데, 여주에 그런 좋은 저거를 가지고도 여주가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포보도 지금. 그래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꽃도 보러 오고, 고기도 많이 먹으러 올 거 같고, 그래서 여주를 좀 알릴 수 있는, 이포보도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는 근교가 고속도로 IC가 있기 때문에, 대신으로 빠지는 IC가 있기 때문에 더 익 하면 좀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예. 다시 더 해도 돼요?

박시선위원장

그리고 여주 소양천 그동안 지역봉사단체나 창2통, 3통 주민들이 환경정화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수시로 거기 청소도 하고 굉장히 그 소양천을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그 소양천에 꽃도 심고, 붕어 방류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펼쳐온 곳이 소양천이에요. 그리고 소양천을 굉장히, 창2통, 3통 해서 굉장히 가꾸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끔 가다가 정체불명의 물질, 생활의 불편과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둥둥 떠다니면서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 소양천 주변에 공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양천으로 비가 올 때나 또 비가 많이 온 후에는 그동안 못버렸던 축산분뇨를 내다버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생활오수나 생활에서 나오는 하수 물은 탁한 물의 형태가 뭉쳐서 물위에 떠다닐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비 온 후, 비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거기는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축산분뇨 같은 거 그런 게 방류를 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거를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어디겠어요? 딱 큰 대형목장 있잖아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가 아마 직원들이 그때 민원이 돼서 나갔었는데 아마 분뇨는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김영자위원

분뇨 아닌 걸로 나왔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일단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공장도 없어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아마 날이 따뜻해지면 거기에서 뭐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만 이렇게 지나가면 꼭 붕어 같은 거고 뭐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하여간 저희가…….

김영자위원

다 죽어서 이렇게 둥둥 떠 있고, 붕어들이. 그래서 이거는 암만 여주시에서, 이 축산분뇨 이걸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골목에, 그 소양천에 흘러내리는 그 위에까지 가보시면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저희, 예. 축산환경팀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여간 주말도 없이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강력하게 좀 해주셔요.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다 끝났습니까? 하나 또 있는데?

박시선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점봉3통에는 하수관 전체용량이 꽉 찼죠? 점봉3통 그쪽, 지금 코카콜라 밑에 거기 그 상가들 그런 데.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하수 쪽은 제가 잘 몰라서요, 예.

김영자위원

아, 그건 하수도 과로 하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잘못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건 다. 기술기획과

박시선위원장

예, 다음은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714쪽에 농기계임대은행 문제점 및 농가만족도 현황이 있는데, 제일 밑쪽에 보면 전국, 경기·강원. 여주시는 왜 만족도가 없고 전국하고 경기도만 만족도가 있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가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자료에는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주는 경기도에 속하는 거고, 경기·강원을 묶어갖고 같이 평가를 한 내용이고요. 전국평균에 비해서 지금 경기·강원도가 전국에 비해서 약간 좋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결과로 도출이 됐고요. 경기도 평가는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경기도 지역의 13군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는 B등급에 속하는, 6개소에 속하는 데로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등급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등은 못하지만 2·3등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굉장히 높아요, 만족도가. 높은데 농기계 관리상태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임대료 같은 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묶어서 질의를 드리면, 1717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 및 수수료가 있는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좋은데 농기계임대를 함에 있어서 그 기계를 쓰고 가져오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기계를 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척시설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세척시설은 갖고 있지 않고, 농가가 반납할 때 좀 자체적으로 닦아서 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농가에서 닦아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이게 기계가 보관을 하려고 하면 기름칠하고, 물로 닦아가지고 오면 기름칠하고 보관하고 있는 세척시설이 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내구연한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척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장착 보조, 큰 기계 같은 거 쟁기를 단다거나 이럴 때는 장착이 사실은 혼자는 어려워요. 큰 기계에 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력이 있다라고 하면 큰 기계 현장에 가서 싣고 내리고까지는 못해줘도 가지고 오면 실어주고 장착하는 데 보조 정도는 해주는 게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여기까지 미쳐야 되지 않을까. 전에 우리 최종미 위원님, “여성농업인은 실어다 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실어준다거나 장착하는 데 보조를 해주는 데까지는 해주는 게 저희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오면 실어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를 이용해서 실어주고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거는 저희 직원하고 농가하고 같이해서 부착해서 실어주는 것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하는데 그게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계약직이 공석인 상태라서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하고 우리 공업직 직원이 같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농기계임대라는 게 계절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있지, 한여름하고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 마음 급한 농가들한테 좀 마음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를 좀, 세척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1715페이지, 1714페이지 쪽에 이제……. 아니, 15페이지에 “농업인대학, 농업인 교육 성과보고서”에 있는데 여주21농업인대학 등등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보면, 저희가 국도비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에게 새해농업인교육을 하면서 좀 언성이 있어요, 언성. 농업인교육인 줄 알고 갔는데 시장님의 장기자랑 같은, 물론 새해가 바뀌면 시정업무를 할 수 있어요. 시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거 해줄 필요가 있지만 시장님이 1시간 이상 다 하고 나서 농업인교육 하다 보면 이미 지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 인사말씀 아니면, 또 간단한 정보는 담당부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님의 정보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몇 년째 저도 농업인교육을 거의 8∼9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 시장님뿐 아니고 전대 시장님들도 거의 시장님 장기자랑이에요, 오전은. 충분히 새해정보가 나가고 있어요. 읍면동 이장님 회의라든가 마을방송이라든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12개 읍면동 저희도 다녀보면 거의 외웁니다, 외워.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에는 좀 이게 시정이 되어서 정말 농업인들이 알고 싶은 정보, 또 시정에서 꼭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일 간단명료하고 좀 더 폭넓게……. 지금 스마트폰, 먼저도 미래정보담당관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저희가 웹을 통해서 활용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市) 뭐를 또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또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새해부터 주민들로부터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저희한테. 이거를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거 다 앞에서 하셔가지고요. 일단 농기게임대은행 보면, 내 기계가 아니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723쪽에 보면 수리비가 2018년에는 4500이 들어갔고, 2019년에는 3200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그 지도·감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기계가 아니니까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금방 지적하셨듯이 깨끗이 닦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앞에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는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쓰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남농협은 농기계임대은행 하면서 직접 실어다줍니다, 차로. 물론, 아까 이제, 직원 수가 지금 없으니까 문제지만 그런 것도 직접 갖다 주고 가져오는 방향도 한번 나중에는 좀 강구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우리가 품목별 전문교육은 따로따로 하는데 아마 수도작 위주로 하는 거는 시장님이 특강을 하다 보니까, 뒤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건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그 특강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 부서가, 그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 저희 부서가 맞고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앞의 배정을 시장님 특강이 있다 보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협의는 같이 봐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전에는 시장님이 각 읍면 단체장들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었거든요, 질의응답 이렇게 했었는데 특강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좀 잘 운영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17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요 농기계는 많이 이게 임대가 나가는데 혹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연간 1대도 안 나가는 그런 농기계는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 현재는 없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거의 다 나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 전에 지적당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도 나갑니까, 이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경운기도 있는데, 여기.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경운기…….

광범

서광범위원

나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혹시 보유했는데 제일 잘 나가는 농기계를 많이 앞으로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 농기계 임대하는 거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그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안 들리세요?

박시선위원장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을 받은 게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한 번도 안 나간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임대가 안 나간 장비가 참외넝쿨처리기와 다기능제초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배토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여섯 번 대여했더라고요. 배토기를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섯 번 대여했고, 보행예초기는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번을 대여했어요. 이 보유대수와 대여현황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좀 사용빈도하고 좀 맞춰서 이걸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전에 미 임대 농기계가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전부, 지금 전혀 안 빌려가는 건 폐기처분한 걸로 알고 있고, 보행예초기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농가에, 실제적으로 빌려가지 않았으니까 실제적 본인소유로 해서 장기임대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배토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한 농기계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렇게 대여현황을 보니까 낮은 대여율도 좀 있지만, 그다음에 콩 정선기 같은 경우는 보유대수가 2대인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97번이나, 아흔일곱 번이나 이 농기계 대여사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비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용빈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콩 정선기 말씀하신 부분은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콩을 갖고 와서 정선을 해가는 형태로 해서 콩 수확기 이후에 그쪽에 주로, 10월 달에 수확해서 11월 달에 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정산하는 기계고. 그리고 정미기계 같은 경우도, 정미기계하고 콩 정선기는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정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피를 한다든지 이런……. 와서 해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와서 해가니까 기간이 좀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어쨌든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콩 정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선호하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 문제는 좀 있다라고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임대은행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설치하고 있는 데 있어서 농기계 운영 조례를 보니까 “책임과 변상” 규정에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를 혹시 변상을 받은 게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한두 건 정도 지금 변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귀책사유가 확실한 거, 빌려가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확실하게 고장 냈던 부분들은 변상을 물리고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정확치는 않은데 물린 기억은 있고요.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거의 한 90% 정도가 달아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귀책을 물리지를 못하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 확실하게 본인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을 때는 변상조치를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한테 예산안에 올라온 게 무슨 기계였죠? 이렇게 여성용으로 해서 올라온…….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여성친화형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초기죠, 승용예초기.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승용예초기. 예.

종미

최종미위원

승용예초기도 보니까, 승용예초기를 6대나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도 지금 또 1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 승인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효율적인 그런 운영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길어지면 좀 쉬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럴까요? 네.

박시선위원장

길어지면요.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 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임대를 위해서, 임대를 뭐 차량이 없어서 트럭이 없어서 임대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좀 더 수준 높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어떤 타 기관하고 연대가 필요하면 연대를 하셔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부분이 지금 현재 공석까지 채워진다고 해도 4명이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농기계를 갖다주고 실어 오는데, 보면 최소 인력이 8명 이상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인력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22명을 육성하셨더라고요. 3700만 원을 들여서 22명을 육성하셨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견학과 교육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향설정을 할 수는 없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관계 자료 낸 부분은 영농 4-H라고 있습니다. 4-H 활동을 하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부분들 인원이 지금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 회원에 지원되는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단체활동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지금 2개소, 그다음에 도비사업 1개소, 그다음에 올해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3개소 해가지고 꼭 영농 4-H 아니라도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11명이 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으로는 그중에서 9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 컨설팅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농 4-H 지원 부분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무리 이게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가 수가 그래도 1만 1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취약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 예. 22명만 꼭 시범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11명하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까지 청년창업농업인을 보면 한 30명 정도 또 다른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니까 30명하고 한 거의 50명, 그다음에 ‘미래청년연구회’라고 조직해서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정기, 발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하면 저희 여주 관내에 한 70여 명 정도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아까 미래영농?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연구회.

종미

최종미위원

영농?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연구회로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

연구회, 미래연구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에 청년농업인들이 거기 결성이 되어있다는 소리인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결성은 이제 할 것…….

종미

최종미위원

조합을 결성하고 있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회라고 해서 35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고구마, 이런 작목별로 해서. 그중 하나의 경우…….

종미

최종미위원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작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목 형태가 아니라 미래청년농업인으로 해서 하나 연구회를 지금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어쨌든 그런 게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돼서 좀 신선한 분야의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나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면, 세종전통발효식품산업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 2개는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가공한다는 부분에서는 일맥하지만 취지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같은 경우는 시군 창의사업으로 해서 신지리에 지금 건물을 구성하고 앞으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세종발효식품단지는 주로 가공 쪽의 교육 부분에, 체험이나 교육 부분 위주로 할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은 지금 품목 제조 보고한 게 지금 3건 있습니다, 3건. 그러니까 시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육성하는 차원이니까, 같은 가공을 추진합니다만 추진하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 방향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같은 가공이기는 하지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 방향이 어떻게 크게 다른지?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농가 것을,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판까지 하는, 판매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세종발효단지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공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는 교육 장소로 지금 현재로서는 위주로 할 방향이죠.

종미

최종미위원

체험을 통해서, 교육 장소로 이용한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32억이 투자되는 큰 사업이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20억 투자가 되는데…….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20억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해서 수계기금사업에 10억, 국비사업으로 해서 10억 해서 지금 20억 사업으로…….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추진계획에 32억이 담아져 있지 않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거 32억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시설 부분은 지금 다 갖추어져 있고 건물도 다 되어있고 해서 앞으로 운영만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그러면 교육 장소와 체험 위주로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가공 쪽에 상품개발이라든지 지금 시제품을 농가에서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상표를 달고 나가는 부분들까지 연결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3건에 대해서 만들어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칩하고 배칩하고 부추즙하고를 지금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서 판매장 농가로 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농산물종합가동센터에서 몇 차 산업까지 할 예정이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몇 차 산업까지 할 예정이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것까지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6차 산업까지 할 예정이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6차 산업…….

종미

최종미위원

6차 산업은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그런데 판매 부분은 일단 농가가 판매하는 부분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름으로 판매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농가가 판매를 하는 것이고, 농가가 가공하는 부분, OEM 방식으로 센터에서 가공해서 가공처는 농업기술센터, 판매자는 농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가공센터에서는 가공만 해 주고 판매는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인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농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어떤 분이, 농가가 이용할 수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현재는 저희가 가공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교육 부분하고 전문교육 부분을 1년에 두 번 교육하는데 전문교육까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아니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가공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 부분하고 교육받으신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종미

최종미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합니다, 이것을. 가공 교육을 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공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은 열려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6차 산업까지 바라보고 접근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필요한 센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강소농 육성이나 농촌체험관광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여주시에서 농촌체험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주시 자체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다.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관점을 함께 하면서 이게 소관부서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아까 청년농업인 육성이 4-H 육성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 일부분에 영농 4-H 부분…….

종미

최종미위원

같은, 안에 들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혹시 그 4-H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는 있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영농 4-H 회원 부분들은 기존부터 4-H 활동을 통해서 지금 영농에 정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고 뭐, 한 어느 정도 3∼4년 이상 영농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자기네 젊은 사람끼리 모여서 정보공유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에, 청년들이 여주에 와서 여주농촌에 와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농업인 실용교육 있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큰 집합교육에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소규모, 소규모로 교육하는 게 질의답변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이 농업 실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단위로 리 2개를 붙여서 법정리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소규모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뒷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네. 저기…….

웃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영농교육을 스물한 번 정도 하는데요. 그중에 열 번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열한 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모여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교육에는 품목 하는 사람들만 전문교육으로 해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읍면 단위 수도작 위주로 하는 교육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여주 미래 농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작 농가라든지 고추 농가라든지 일반적인 농사교육을 읍면당 열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일정 시간을 고정해드리고 하시는데 가끔 보다 보면 질의응답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컨트롤하기가 사실 저희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소규모 토론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책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물론 진행을 해보시니까 직접 장단점 나오고 하니까 그런, 하여튼 대규모 교육은 실효성은 떨어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에서 농협과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하기 전과 협약해서 한 후의 장단점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당초에 대체적으로 농기계 거리가 먼 부분 때문에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에 가남, 북내, 금사 이렇게 세 군데 추진하고 올해 나머지 네 군데까지 협약을 해서 지금 일곱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신면만 지금 현재 여건이 안돼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본소 와서 임대하는 농기계 비율이 약 한 20% 정도 적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런 20% 부분이 읍면 농협에서 커버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일단 가까운 데서 농가 입장에서 가까운 데 농협에 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착용 농기계,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부분들은 트랙터를 끌고 저희 센터까지 오는 그런 불편함을 각 농협에서 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단점은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단점 부분은 저희가 읍면 농협 것을 다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는 저희 기계 자체가 우리 시비로 산,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처리를 못 하고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각 8개 읍면을 다 관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에서 직원,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임대사업이라는 부분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약간 좀 불만들이 있는 부분 그것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농기계 정비인력이 지금 채용 의뢰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 한 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사실상 저희 한 명 가지고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 제가 봐도 이게 와가지고 관리하거나 이게 제대로 한 분 가지고는 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 이천, 양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8명 인원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명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농협하고 그 부분에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는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분장사무를 보니까 농업정책과 업무 중에는 6차 산업, 청년 창업농 지원, 귀농·귀촌 지원이 있고요. 기술기획과 업무 중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귀농·귀촌 교육 및 시범사업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업무 일하고 농업 기술기획과의 귀농·귀촌이 또 있는데 이 역할이 하는 게 다 달라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한군데서 좀, 귀농·귀촌을 한군데서 집합적으로 해야 이게 좀 리드를 잘해나갈 수 있는데 두 군데서 양분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뭘 도와주는지 이쪽에서 뭘 도와주는지, 그것 뭐 협력하고 하십니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귀농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자금을 3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형태로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조건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그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하고 지금 저희 센터에서 기술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 부분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지만 귀농·귀촌 자금 3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분리가 되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귀농교육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교육을 잘 실시하고 귀농 창업반이라고 하는 심화교육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합니다. 그래서 심화과정교육 중에 일부 한두 명을 선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농업정책과는 농기센터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같은 업무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중앙부서 업무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있어서요. 그러니까 농림부 쪽하고 저희 농촌진흥청 쪽하고 업무분장 자체가 이렇게 지원하고 교육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업무 체계상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분리가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친환경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친환경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그냥 한 부서에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한 부서에서 다 하고, 귀농·귀촌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은 중앙부처 쪽에서 업무가 분장된 부분은 가급적 그쪽으로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농업정보지 구독하는 부분들. 그것이 먼저는 기술기획과하고 농정과하고 따로 따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합쳐지면서 그런 업무들은 그냥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합칠 것은 좀 합치고 또 분리돼 있는 부분들은 분리해서 나가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일 추진하는 부분에서 합쳐도 된다 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조정이나, 검토를 통해서…….

김영자위원

여주시 자체로는 합칠 수 없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관리부서 쪽이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 보고체제라든지 어떤 공문이 내려오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가는 것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김영자위원

오히려 그 체계대로 내려가면 같은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쪽에 귀농·귀촌이 있고 이쪽에 무슨 과에 귀농·귀촌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면 아무래도 좀 혼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산만해 보이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내려오는 부분들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부서로 다 편입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주는 흔암리에서 청동기시대 탄화미하고 수수가 나왔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쌀, 고구마, 땅콩 등 농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여주인데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노쇠하시고 정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10년 후에 여주에 농사는 과연 누가 지을까 그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 다녀보면. 지금 거의 80 이상들이 다 농촌에 살고 계시지 70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1730페이지 보니까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을 보면 3780만 원이고 시범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 예산이 정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청년들이 고소득을 올렸을 때 외지에서 친구들이라도 ‘쟤는 농사지어가지고 저렇게 고소득을 올려.’ 해가지고 그 월급 타던 사람들이 쥐꼬리만큼 타가지고 서울 생활이 바쁘고 힘들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뒷받침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지금, 작년대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업도 올해 6000만 원도 추가로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청년농업인에 대한 뒷받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최우선순위로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잘해서 귀농·귀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에 지금 스마트팜이 얼마나 있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스마트팜 관계는 다음번 기술보급과장 소관으로 해서, 네.

김영자위원

소관부서 아니에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예요, 이것은?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기술보급과. 다음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기술보급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은 있으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침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김영자위원

지금 청년농업인한테 그래도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갖는다. 저는 이제 느껴요, 예산을 보면.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원이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최근 한 3년…….

김영자위원

3년간?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정도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정착…….

김영자위원

그럼 3년간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 지원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2018년도에는 얼마고 2019년도에는 얼마고 2020년도에는 얼마예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영농 4-H 부분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온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173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 확보한 부분이고, 2020년도에 국비하고 지금 시비로 확보된 사업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무도 3년 전부터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누적된 인원이 지금 올해 11명 포함해서 약 한 30명 정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0명 정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혹시 여주에 청년농업인들 다 파악한, 전체 파악한 것 있나요? 몇 분이나 여주의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지?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영농 4-H 부분은 저희가 명단은 22명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1명, 선발된 인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4-H가 몇 분이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22명이요.

김영자위원

22명?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너무 적은 사람들이네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지난번에 기술센터 갔더니 거기 일꾼인 줄 알았어요. 무병묘 그거 나르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고구마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훼 쪽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5조에 보면 생산 수급계획이 있어요. “시장은 고체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생산량이 지금 부족하죠? 고장도 나고, 거기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이게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2014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를 못 한 건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가장 저희가 진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라인이 규격화가 되어있어서 딱 딱 찍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격화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제가 감사 받기 전에 전문업체한테 진단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 비용이, 이게 전부 스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올려서 잘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게 2021년도 4월 달에 축협하고 계약이 만기가 되잖아요? 협약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한 번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몇 조냐 하면, 제16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과로 바뀌어있잖아요? 조례에 이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3쪽에 보면, 고구마 전문 과장님이신 우리 안치중 과장님이 엄청 신경 쓰는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2020년 현재 5600이 들어와 있어요. 평균가로 보면 한 210원, 주당 되더라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절단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원으로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시중에서는 이제 한 달에 100주인데 어떤 데는 7천 원, 8천 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가가 이렇게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하나요? 고구마 농가에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개인업자들은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논산의 업자한테도, 이○

광범

서광범위원

훨씬 단가가 내려갔다?

웃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료를 냈던 게 저희가 사실 이게 4월 말 자료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감사 받으러 오면서 최종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던 게 30만 주 약속을 했었거든요, 1년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금년도에 그래서 34만 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한 66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게 올해 저희가 5월 12일하고 5월 16일 날 경매가 최고 9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10㎏ 한 박스에. 최고가로 저희 받았을 때, 농가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 도와주셔가지고 저장시스템이 저희가 여주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서울 가락시장에 올라가는 고구마의 99%가 저희 여주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고구마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 고구마연구회 사무국장한테 저도 고구마 한 박스를, 가락시장 경매가를 조회하고 가봤는데 그 당시에 한 5만 원 정도 됐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고구마값이 좋다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되게 고구마값이 쌌었잖아요? 그렇죠? 1만 원도 안 가고 막…….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박스에 8천 원, 9천 원.

광범

서광범위원

예. 1만 원도 안 된다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래서 “다 망했다.”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집밥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그 공급하는 주요 품종이 하루카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는 하루카는…….

광범

서광범위원

취급 안 하시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취급을 안 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황금 고구마인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정부에 등록된 품종.

광범

서광범위원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해서 호박고구마로는 호감미.

광범

서광범위원

호감미.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밤고구마로는 신건미.

광범

서광범위원

신건미.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진율미.

광범

서광범위원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꿀고구마라고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카와 같은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94년도에 육종을 했던 증미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밤고구마가 대세라서,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하고 시험 재배해 본 결과 일본 하루카 이상의 맛을 내가지고 여주에서 대표적으로 능서농원 이○

든가

씨라든가

권○

장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증미로 바꿨습니다. 네, 증미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판 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은 품종을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은 DNA 분석이 안 되는 것,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 그냥 “일반종으로 국립종자원에서 등록을 하라.” 해서 저희가 일반종으로 등록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1737쪽에 보면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벼 일본품종의 재배거부.” 이렇게 하셨어요. “국내육성품종 도입 추진배경”이, 이 마트에서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마트에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일본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합에서 수매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금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 올해 말까지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주는 “추청벼를 아예 안 받겠다.” 조합에서 지금 결정을 먼저 했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밥맛은 사실은, 그것은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닌데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 일본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한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추청벼까지도 지금 수매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호진미를 우리가 공급품종으로 결정했어요. 아시다시피 영호진미는 영남하고 호남에서 재배하는 영·호 진미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만생종이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중만생종 중에서 추청보다 출수기, 이삭이 올라오는 기간이 2∼3일이 늦은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오히려 그래서 수확시기가 추청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늦습니다. 2∼3일 늦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잘못하다가, 지난번에 저도 지적했지만 이게 서리를 맞게 되면 밥맛에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게 좀 우려돼서 이게 소비자한테 아직 검증되기는 이제 올해 재배해서, 물론 점동에서 일부 재배했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게 검증되는 기간이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좀 우려됩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는. 이 영호진미하고 지금, 진상미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돼서 도시민들이 진상미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호진미는 아직 제가 밥맛은 안 먹어봤는데 조금 수확 시기가 늦어서 좀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칠보벼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것을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1739쪽에 보면,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구마 전문 과장님이시지만, 화훼 쪽에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있는데 지원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각 마을에 제가, 마을 꽃 가꾸기 사업 계속 우리 마을마다 지원하고 또 이번에 또 추가로 더 드렸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또 꽃을 가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관내 화훼농가하고 연결시켜서 이 지역에서 생산한 꽃을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것을 좀 운동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흥천농협은 조합원들한테 생일날 꽃 선물하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조합원 생일선물.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관내 농협에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생일케이크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꽃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게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일회용으로 먹는 것보다는 계속 가꾸는 것 이런 게, 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합장님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우리 화훼에 첨단 ICT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 재배환경을 더 기술적으로 해서,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화훼는 특히 품질이 우선이거든요? 고급과 저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호접란을 키워봤지만 생산자가 최고급을 생산해야지만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 아시죠?

웃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1741쪽에 저희가 곤충산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 이화영 팀장님이 곤충산업팀장이 되셨는데 이런 것 할 때, 곤충산업이 사실은 미래전략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식량화도 될 수도 있고 약재로도 만들 수 있고 고부가가치의 어떤 농업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잠깐 이화영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생산을 농가도 하지만 어디에다가 판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결시켜 주는 것. 팀장님이 아마 지금 계획을 잘 짜고 계시는데 그렇게 농가에서 안심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 개척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면, 화훼농가 관련해서 저는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합원구성이. 조합원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카라 재배를 누가 하는지? 소국 재배를 누가 하는지? 소분, 대분 정도 하는 것에 좀 홍보가 필요해요. 뭐 ‘서광범은 뭐를 한다.’, ‘연락처’ 이런 것을 해서 소비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을 통해서도 하지만 일부 단체나 일부 선물이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대요. “조합에 알아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직접 농가에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각 기관단체나 업체 같은 곳에 이런 정보를 좀 주시면 좀 더 쉽게 저희가 화훼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물어 가느니 그냥 화원으로 문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원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업체의 꽃이 오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 저희 도자기가 있어서 도자기에다가 작은 소분 같은 것도 해서 하시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주도.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저부터도 구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도자기하고 연결돼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거 당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 저희 농업 기술보급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설원예,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일부 단체에만 알려지고 있어요. 일부 단체에만. 농가에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신규사업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신규사업을. 그런데 과장님에 대한 민원이 이게 꽤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만 준다.”,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다.”, “사업이 연계돼서 몇 년 있다가, 3년 후에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3년 후에 꼭 연락을 받는다, 다음 사업까지.” 이런 사업은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농업 기술보급과가 있는 것은 전 농민이 정말 기술적인 것을 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기술보급과거든요. 그런데 보급과정에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즈음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시설원예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마을 이·통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한다든가, 스마트 웹을 통한다든가 여러 분한테 알려서 모든 분이 참여를 못 해서 못 했다라는 말씀은 좀 안 나오게 해주십사 하는 지적과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해서 저희 팀장님과 직원분들한테 앞으로는 어떠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 SNS를 통해서 저희 관련된 모든 농업인들한테 그것을 홍보하고 하도록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1741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및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전에 저희가 예산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 있지만 지역에서 이미 곤충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추진해주고 또 그분들의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귀뚜라미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굼벵이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관(官)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모사업이 있느냐?”고 오히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하지만 관심 있는 분조차도 모르는 이런 기술보급은 곤란하다.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부서가 나뉘어져서 세분화, 전보다는 좀 더 세분화 되었거든요. 세분화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사업을 육성하고 많은 보급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세분화됐다고 생각하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은 모든 분이, 하고 싶은 분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정책과가 아까도 저거인데 같은, 여기는 친환경농업인데 그게 또 똑같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 기술보급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이것을 하나로 한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환경이, 이번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지원이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 쪽은 이렇게…….

김영자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저거인데 저희…….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영자위원

지금 인근 이천보다도 인구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1,300명이 더 많은 이천보다도 5억 얼마가 더 많아요, 여주가. 친환경한테 지원되는 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도 또 친환경이 보니까 8만 9600…….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8억 9600.

김영자위원

예, 8억 9606만 6천 원이에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위원님, 저희가 3년 치를 지금 보내드린 거거든요. 3년 치를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큰 것들은 뭐냐 하면 맞춤 액비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게 한 2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2개, 2018년도 맞춤 액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 양돈협회 있지 않습니까? 여주에. 양돈협회에서 돼지 똥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놔요. 시키는데 예전에는 이게 발효기술이 없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위원님, 그랬는데 지금은 질소성분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물에다가 그냥 집어넣게 되면, 작물은 가장 중요한 게 질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상지대 교수님하고 작물에 추가 시비를 하지 않고 추가로 다른 성분을 넣지 않고 바로 이 자체로 비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만든 게, 특허를 낸 게 맞춤 액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1억 8천짜리 친환경 포트묘 육묘가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앙을 할 때에는, 기존 이앙기로 이앙을 하면 벼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에다가 친환경농법 한다고 달팽이를 넣잖아요? 이 달팽이가 이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해서 뭐냐 하면, 포트묘 육묘는 뭐냐 하면 키를 키워서, 위원님, 집어넣거든요? 키를 키워서. 그래서 일반육묘는 이앙은 심으면 활착하는 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새 뿌리를 내리는 데. 그런데 포트묘 육묘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틀이면 활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저도 안타까운 게 친환경농업이 좀 확대가 되면 저희도 사업비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가 자꾸 고령화가 되고 뭐 또 하다 보니까 자꾸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바꾼 게 GAP. 그래서 이제 급식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의해서 생산된 GAP 농산물을 쓰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GAP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은 말 그대로 화약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제한한 것밖에 아니에요, 친환경은. 그리고 저희가 하는 GAP는 뭐냐 하면, 농산물에 있는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유해생물까지 이런 것을 완전히, 산지농장에서부터 최종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GAP 거든요. 그래서 지금 GAP를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통합RPC, 그다음에 저희 기술보급과가 이렇게 해서 벼농사 분야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벼농사는 거의 한, 전체 재배면적의 한 60%까지 GAP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친환경 농가가 여주에 얼마나 되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친환경농가의 전체는 모르겠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따져서 한 200ha 정도에서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농가 수를 좀 나중에…….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길면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GAP 참여 농가가 반이 넘죠?」라고 물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한 60% 가까이 됩니다, 의장님. 예, 벼농사 분야에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60%가 넘어요?」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앞으로 저는…….

박시선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어느 분이 고구마 시험재배 하자고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썩지 않는 고구마 시험재배 중에 있는데 결과 나오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고구마가 요즘에 비싼 이유가 고구마가 많이 썩어서 그렇다면서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날씨가 더워지니까 썩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배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2만에서 2만 3천 정보가 되는데요, 그것이 주로 소비가 식용으로 돼 있거든요, 간식용. 그래서 재배면적이 조금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조금 줄어들어도 가격이 오르는데, 아마 작년 겨울에 가격이 싼 바람에 농가들이 더 떨어질까 봐 출하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가 안 될까요? 적정량 이렇게 해줘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을까요? 여주만이라도?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하면 되게 좋잖아요. 다른 농작물도 너무 많이 심으면 ‘올해는 그만 심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 데이터를 한번 확보하셔서 컨트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당남리 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거는 뭐 기술보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계국이 요즘에 여주 강가에 너무 많이 퍼져있거든요. 이걸 그냥 퍼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생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건 국토부에서 일부러…….

정미

한정미위원

일부러 뽑은 거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4대강 하면서 심은 거 아닙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에요, 심은 거 아니에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국토부에서 파종한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우리 동네 강가는 그냥 자동이에요. 아, 그게 국토부에서 일부러……. 그냥 강 주변에 이렇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사방공사를 하거나…….

정미

한정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면, 사방공사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로 뿌리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계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초화류를 그냥 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흙이랑 같이 이렇게 살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게 일부러 살포한 것이구나. 나는 ‘생태계 교란이 오는 건 아닌가, 외래종인데.’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보급과에 농업기술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버섯, 그러면 버섯에 대한 어떤 것을 안내해주는 전문가가 계셔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센터에?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뒤에 앉아계신 우리 이화영 팀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버섯 분야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전문가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제일 잘 생기신 분.

정미

한정미위원

잘 생기신 분?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인사)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송고버섯을 시험 재배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럼 팀장님! 송고버섯 배지 숙성기간이 얼마예요? 네, 네. 하셔도 돼요.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100한 20일에서 15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정미

한정미위원

120일∼150일이죠? 그런데 제가 벤치마킹 간 데는 60일. 네. 60일로 해서, 또 이분이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전기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환경을 유지해요. 그래서 39개 동을 송고버섯을 재배하시는데 네 분이 그걸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럼 팀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수익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자동제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마트팜으로 하는 게 맞고요.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하고 치밀하게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새로 나온 품종들을 여주시로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술들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계속 데이터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럼 비닐하우스에 해요, 아니면 이렇게 패널로 하나요?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보통 송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고 쪽으로 보거든요. 표고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버섯들은 패널식 형태로 해서 자동제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송고버섯을 패널에다가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39개 동을 네 분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이제 과장님한테. 만약에 과장님, 이거를 일자리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시유지에다가 이걸 다 설치를 해. 그리고 유통은 또 책임져주시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1개 동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1개 동에 두 사람. 그럼 60개 동만 해도 1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공모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함

곤충산업팀장 이화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공모를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 전자제어하시는 분의 기술이……. 제가 그런 거를 모임을 해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아까 고구마 같은 경우도 ‘썩지 않는 고구마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냐, 실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한번 갈 테니까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주시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주 최상품의 송고버섯이 나오더라고요. 전자제어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사람이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출하량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 나왔다가 다음 날 요만큼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정을 하면, 그러면 유통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1735쪽에 당남리섬 경관농업단지 추진 성과, 예산 및 방문객 현황을 봤어요. 굉장히 추진성과가 좋으네요? 좋고, 적외선 무인계측기로 측정한 결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 2017년∼2019년까지 방문객수가 39만 명이에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이분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은 코로나19 형국이긴 하지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면적이 약, 저희가 재배면적이 한 5만 여 평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소득기술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소득기술팀이 현재 팀장하고 지금 서만용 선생, 거의 두 분이 일을 하다시피 하는데 저 두 분이 여주과수를 다 책임집니다. 복숭아, 배, 사과부터. 그다음에 채소를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훼까지 다 책임을 져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금……. 제가 서 선생보고 하지 말랍니다, 저는. 미쳤냐고 그래요, 제가. 그거는 좋은데 인력이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 선생한테 하는 얘기도 “아예 그럼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래서 그걸 구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번에 우수공무원상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아마 2∼3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핑크뮬리의 또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가 총액임금제 관련돼서 그게 좀 문제인데, 아주 올해도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역대로 가장 꽃을 잘 피웠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3월 12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위원님, 한 1주일은 몰래 열었다가 또 이렇게 닫았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물론, 공무원 분들이 많은 업무로 피로도도 높고 그런 건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남리 그 자체에서 그런 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같이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먼저 시장님하고도 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에서 이걸 하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천에서 물 값을 받듯이 시장님께서 그 운영비를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올렸어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거기가 잘 되면 그쪽에 부지가 좀 있어가지고 미생물센터를 분소를 한 30억 정도 지금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되면 그 땅에다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가평군의 남이섬이나 자라섬 같이 좀 그 행사를 주관하시고 어떤 개발사업이 있는가, 벤치마킹도 좀 다녀보셔서 당남리섬 경관농업이 좀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 당남리섬 경관농업도 경관농업이지만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능서역, 세종대왕릉역이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거기에서 세종대왕릉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역에서 내려서 이제는 처음에는 전철이 생겼을 때 “세종대왕릉역”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대요. 세종대왕릉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면사무소에다가 항의가 많이 온대요. 아셨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까지 그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걷기 좋고 쾌적한 여주시 세종대왕릉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경관농업으로 조성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이 경관농업이라는 게 특정면적 이상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면 경관직불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 소득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보급과는 지도만 하는 데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관련부서…….

종미

최종미위원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서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길을 만든다든가, 또 논에 관련돼서는 거길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관농업 거기를 대량으로 파종하는 기술 뭐,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서 부서와 협력이 되면…….

종미

최종미위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면, 그 친환경농업 분야를 좀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여주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친환경이 여주에 크게 보면 친환경연합회가 있고요. 그래서 조직이 너무 많아요. 또 한살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여주 관내 급식, 또 도 급식, 뭐 이렇게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친환경연구회로 해서 좀 이렇게 묶어봤어요. 친환경연구회는 묶어봐가지고서 이번에도 가을에 홍보비도 도에다가 요청도 했는데, 그래서 현재 회장님이 대신분이 되셨는데, 해서 저희가 그쪽 분야도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는 못했는데 계속 전화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것을 제가 왜 조직적으로 관리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여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그런 친환경적인 것을 이미지화로 해서 여기를 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 친환경농업은 브랜드화하고 이미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곤충산업 육성이 농가가 21농가예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곤충 가지고 저희가 농가 수는 21농가 정도 되고요, 중복해서 종류별로 하면 28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종목으로 하면 이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21농가 정도. 조금 느신 거예요, 조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곤충산업팀이 신생팀이 지금 한 6개월 조금 지났거든요. 사실 위원님들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걱정이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판로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도 잡혀있던 예산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첼시아웃렛이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분말이라든가 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어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야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곤충도 꼭 굼벵이만 곤충이 아니라 위원님들 우리 어려서 잘 먹던 메뚜기도 곤충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에 번데기 이런 것도 저거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다녀서 그렇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좀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 질책하고 해주시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농가에, 다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보셨습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과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지금 현재 잘 크게 하고 있는 데가……. 김제에서 위원님, 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요, 동애등에라고 있어요. 구더기 같은 거. 그걸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닭을 한 마리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닭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동애등에가 잘 먹는데, 단지 이것이 사료화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분말 형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분말형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그분이, 거기 이사인가 분이 어제 저희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좀 냉동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문제는 판로예요, 판로.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미래산업은 미래산업인데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것을 갖다 거부감 없이 먹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비스킷 같은 거, 비스킷. 아니면 여주에서 유명한 게걸무 있잖아요. 게걸무를 동결건조해서 믹싱해서 같이 섞는다든가, 이런 걸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가 제일 저희가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로가.

기술보급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어디지, 거기가? 김제?」라고 물음

기술보급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여주에서 문제가 이제는 음식물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곤충산업이 음식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왜 그거를 추진 안하고 계시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10억짜리 국비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지금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해보려고 하는데 동애등에로. 해봤는데, 관련법이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여주 같은 경우는 봉지에 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농가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이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 과에서, 시에서는 정책연구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 관련법도 지금 개정할 거는 할 수 있게 또 제안도 해놓은 상태고 해서 올해 안에 결과가 잘 나오면 저희 여주시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가 한번 그 민원을 받았을 때 그 ‘곤충산업으로 음식물 처리하는 거를 북내면에다가 하겠다. 그런데 허가 안 나온다. 그 허가사항을 좀 도와 달라.’라고 오신 적 있는데 저희가 못 도와드렸어요. 그게 법에서 또 이렇게 뭐, 제한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현행법상은 안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안 되나보더라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못 도와드렸는데 그 말씀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 법을 갖다가 제도적인 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문제가 가축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동애등에만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애등에도 가축으로 국가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 되겠죠?

박시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송아지 초유은행사업이 있어요. 그 진단키트 판매하는 실적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출의 3%∼7%를 확보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실적은 어떤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현재 이것이 특허등록 신청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만.

종미

최종미위원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신청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키트를 만약에 어느 누가 산다, 그러면 일반판매는 그 매출의 3%가 여주시 세원이 되는 거고,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이걸 사가지고 갔다, 사 쓴다, 그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의 판매액의 7%가 여주시 세원으로 들어온다 그 얘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실적은 없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조금 있습니다, 조금.

종미

최종미위원

등록만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신가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아니, 특허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일부 한 돈 100만 원 정도 사간 데가 있어요. 있는데, 다행히 이게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이걸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지자체 시군에다 한 10개소 이상 이걸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또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에서 이걸 또 사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아마 항구적인 매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전망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후 전망은?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곤충산업 관련해서 저는 귀뚜라미 관련된 사업에 귀뚜라미 쌀, 사발면 형식의 국수, 김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실용성이 높고 판매도 곧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를 특허를 시에서 기술센터 쪽에서 득해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있습니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귀뚜라미 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냄새 살짝 있어요. 밥으로 같이 섞어서 하면. 그럴 경우에 1㎏에 4만 원인가 얼마 주고 제가 구입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실용등록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기 쉬운 방면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래서 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특허라는 게 말 그대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기계만 특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음식 레시피도 특허가 되고, 그죠?

복예

이복예위원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특허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고 아이디어 계시고 하시면 사람도 소개시켜주시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게 특허가 내어져 있어요. 귀뚜라미 쌀을 여주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하고 여주쌀의 비율을 맞춰서 다시 쌀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기술보급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게 이제 지금 쌀알 모양으로 다시 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현재 비슷한 거를 가지고서 여주 능현리하고 삼교리 쪽의 그분이 오셨어요. 와서, 그러면 여주에서는 사실 그것을 도정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통합RPC잖아요. 그래서 통합RPC에다가 접촉을 해봤더니, 현재도 쌀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개인 정미소 쪽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HACCP 인증, HACCP 인증을 개인 정미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세 군데를. 북내하고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추후에 제가, 그 기술보급과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분이 사업한 거를 좀 참고자료로 해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기술보급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88%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언제 100%가 될까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100%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소화전에 물 사용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이런 물 사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광역방제기로 하다 보면. 그게 광역방제기가 한 3톤 되거든요. 톤당 단가가 얼마죠, 지금? 수도요금 단가가?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550원 정도?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55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뭐, 이거를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원칙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광역방제를 하다 보면 마을 당 한 10개 차량에서 20개 차량으로 운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차에 3톤이에요. 평균 10차만 해도. 그러면 30톤이 사용되고. 그게 가남 같은 데 40개 마을로 치면 1,200톤이 되고, 다른 관내 12개 뭐, 13개 읍면동 하면 엄청난 양의 수돗물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알고 계셨나요? 수도사업소에서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도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셔요? 그러면, 이런 거를 차라리 조례로 만들어서 아까 소화전에, 불 끌 때는 그 사용료를 부과 안 하듯이 이거를 농업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하든지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텃밭이라든가 농업용으로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상수도는 농업용으로 쓰시면 워낙 또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쓰시는 분들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요금이 한번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좀 안 쓰시는 경향이, 뭐 다 안 쓰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저희 광역방제기라고 그래서 농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으로. 각 마을에서 논에다가, 수도작에다가. 소화전에서 그 물을 …….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764쪽에 보면, ○

도가

콘도가

그게 체납액이 있어요. 이렇게 체납액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징수현황에 체납이 돼 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계속 잘 내다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전혀 없어서 한번 2차 지금 체납이 된 상황이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다 납부가 됐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납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0쪽에 보면, 비상급수대책 수립이 돼 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재난발생 및 취약지역 급수 체계 확립(비상시 급수차 운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그러면 급수차가 몇 대가 지금 있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급수차 1대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1대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차가 한 4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을상수도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요청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1대 가지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소장님, 지난번 5월 26일 날 시정 질문 잘 들으셨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수도사업소에서도 또 예외가 아니가 거기서도 지역향토기업 홀대, 조금 참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여주의 행정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지역기업의 물품은 성능이 좋고 조달청 같은 데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주지역 물건을 쓰다 보면 유지보수도 편리한 면도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만 좀 여주행정이 너무 선호했다, 선호하고 있다,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보면 수도사업소는 적은 예산으로 참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수도사업소의 그 계약도 앞으로 많이 지금 또 하실 거잖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하면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뭐 어느 회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관내 기업이 우수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타 제품만 자꾸 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주시 행정도 여주지역의 관내 기업들을 이렇게 좀 관대하게 봤을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중소기업들도 커나가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10억짜리 당선해놓고 놓쳤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주시에서라도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도와줬으면 실적을 쌓았을 텐데 실적이 없어서 10억짜리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증설사업 같은 게 진행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출이 예상될 때 이거를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지역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주지역 관내 향토기업이, 수도사업소에서는 필요한 관내 기업이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어떤 우수제품이 있는가를 평상시에 인지를 해서 그 회사를 수의계약이라든가, 뭐 경기도 계약은 8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관내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내 제품을 좀 소비해준다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용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잘 여주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1759페이지인데요. 여주시 누수율이 있고 유수율이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유수율로 보면 2019년도는 83%고 매년 증가해왔네요, 보니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가한 이유가 이게 뭐예요? 아니면, 노후수도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수율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누수 되는 걸 좀 막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각 송수관에서 배수관, 배수관에서 급수관 가는 그 관로를 저희가 블록을 설치를 해서 그 블록에 자동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어디 정도에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지금 그 누수 되는 걸 빨리빨리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유수율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전에는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누수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유수율이 83%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국평균 유수율은 얼마나 되고, 경기도는 얼마나 되고, 또 여주는 경기도에서 유수율이 31개 시군에서 몇 위나 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경기도……. 전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경기도 지역은 유수율은 거의 98%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시골에 있는 시군, 그런 데는 유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도권 중심지역 도시들은 관망도 짧고 이분들은 또 그 관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그쪽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 전체가 88%고요.

김영자위원

88%?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런데 그쪽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좀, 비교대상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도 88% 정도로 상향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노후수도관을 계속 교체해나가면 뭐, 90%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뭐?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넘게 해야죠.

김영자위원

넘게 노력해주셔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누수율이 17%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금액, 저희가 1년에 거둬들이는 요금이 한 10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율이 17%라고 보면 한 17억 정도 되지 않을까…….

김영자위원

17억 정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1억 7천 정도?

김영자위원

1억 7천 정도?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또 액수는 많이 나가네요? 돈 액수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노후수도관을 교체할수록 교체비용은 늘어나고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물값은 줄어들겠네요, 그럼?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노후수도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사고가 자주 있었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여주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근엔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최근에 없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가정집에서도 없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녹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 된 경우에 녹물이 간혹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퇴수변, 제수변 같은 걸 설치를 해갖고 그런 데가 만약 공사로 인해서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바로 퇴수를 시켜서 가정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가정집이 가끔 가다 고민이 돼요. 가정집들은 사실 가정집 수도 그 노후관을 안 갈잖아요. 저희도 지금 집 지은 지가 27년 됐는데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노후관은 완전히 이게 노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녹물 이런 거가 분명히 녹이 슨 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식수로 쓰는 데까지 그 녹물을 우리가, 뭐 씻고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가정집 노후관은 자부담으로 100% 해야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나가봐서 평수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다 전액 지원해드리는 건 아닌데 한 50%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50%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바로 신청해야 되겠네. 좋은 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녹물 사고를 생각하지 않고 교체비용만 생각한다면 적정 유수율은 얼마 정도 나와요?

모두 웃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김영자위원

녹물 사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체비용만 생각한다면 적정 유수율이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은 그 상태입니다, 83%.

김영자위원

83%?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노후수도관 교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하는 것이 여주시의 전 관망을 검사를 해서 어디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아마 그 순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누수율을 좀 더 막아주세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17%인데 그것도 한 5%로 좀 올려가지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예.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 원격검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0페이지를 보면, 원격검침 계량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원격검침을 통해서 계량기 고장상태 확인이나 누수상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고장상태도 파악이 되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이게 1시간마다 사용가에서 쓰는 물의 양을 바로바로 저희한테 모니터상에 뜹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원격검침에서 그러니까 사용가가…….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

민가가 사용하는 양이 바로바로 뜬다 이거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 검침원, 그러면 이렇게 검침을 나가는 현장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분들의?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흥천 쪽에 검침을 하시는 분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하게 돼 있어갖고요, 그래서 올해는 흥천 쪽에 한 2,500농가, 2,500가구 정도를 원격검침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자연감소되는 분에 한해서 원격검침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혹시 다른 업무를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협의를 해서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그 발생되는 시간에 유휴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유휴시간에 다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셔서 더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는 누수 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평균 대비 여주시가 높다, 누수율이.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가생산율도 높아요, 여주시가. 아시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원가생산율도 높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결산심사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항상 매년 대두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인상이거든요. 인상 압박이라 올해 초에도 저희가 인상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시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고려를 하게 됐고, 또 저희가 3개월에 한해서 요금 50% 또 감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상을 검토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 코로나 발생 상황을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 그게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당장 시급하게 또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생산원가가 높다는 걸 여쭤본 거예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물론, 수도요금도 현실화하는 것도 급해요. 저희가 다른 평균 대비해서 수도요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해마다 100% 이상 20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당기순손실이 보니까. 그래서 재무구조도 다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월등히 높다, 그 원인이 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지역은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한 곳에 들어가는 그 관로길이가 그게 다 생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럴까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그 관로 하나 마을 정도, 마을 그……. 비근한 예로 산북면 같은 경우 들어가면 보통 요 인근의, 여주읍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에 두 배 세 배, 많게는 뭐 네 배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생산원가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이 넓어서 관로를 저희가 또 많이, 보급률을 높이다 보니까 생산원가도 자연히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개선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남한강 수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동추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변동이?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취수하면서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을 한번 검사를 하고, 또 저희 정수장에 도착해서 검사를 또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거의 저희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변동을 여쭤보는 거는 2018년, 2019년, 2017년 뭐 이렇게 변동추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수질이?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좋아지고 있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좋아지는 원인은 뭔 거 같아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여있는 것보다는 흐르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종미

최종미위원

보를 좀 이렇게 상시 일부 개방이라도 합니까? 보 개방을?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보 개방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세종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어수가 산소수나 수소수로 하여 본격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탄산수를 더 첨가를 하려면 더 추가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서 직영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입니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아마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익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위탁사업 같은 건 할 수는 없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위탁사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에서는 위탁사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습니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가 자랑하는 남한강이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남한강” 하면 이미지가, 또 환경이 이렇게 봤을 때 “여주” 하면 환경으로 또, 친환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물을 좀 세종어수를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드릴까요?

박시선위원장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1개만 더 질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박시선위원장

짧으면 지금 해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네, 1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있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상수원 5개리의 개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비 30%, 시비 70% 해서 3억 5천만 원을 갖고 5개리에 분배가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분배되는 것도 5개리는 토지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수리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복지증진 사업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고, 육영사업은 장학금 같은 거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5개리에다가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시비 30%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국비보다도?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아니, 시비가 70%고요, 국비가 30%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인데 국비가 더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저희 취수장 범위를 해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여주시민들이 먹는 그 취수장을 바운더리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달라고 하기엔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한도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746쪽에 보면, “기계, 전기 , 탈수기 개보수 운영실태”에서…….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정수장, 배수지에 관한 게 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수장, 배수지 경우에 전부 다 무인이고 유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매룡동에 있는 거 한 군데뿐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을지훈련인가요, 거기 체험을 해보니까 정수장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 여주시민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안전시설이나 보안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요,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문 들어가실 때 한번 체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수장 들어가는 데 저희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문을 닫아놓고 필수인원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방 양쪽 길, 저쪽 뒤쪽까지 사방을 지금 CCTV를 설치를 해서 제어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무인시설도 관제실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우리 관제, 시민안전과 통제팀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나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저희 사무실 내에 중앙제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제어실 내에서 항상 모니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 중앙관제센터의 시민안전과에서도 정말 무리하지만 관리를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 출입로 같은 곳에서는 시민안전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추가설치해서, 제가 이거 을지훈련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작년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질의, 1754쪽 거 하겠습니다. 슬러지에 관한 질의인데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슬러지 처리비용이 ’17년, ’18년, ’19년에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리비용.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밑에 말씀, 환경기초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예

이복예위원

환경기초시설 내 처리현황에서…….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하수사업소에 나오는 사항이라 하수사업소에…….

복예

이복예위원

이거 그럼 “수도사업소”라고 왜 같이 표기해놨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아마 거기가 슬러지 처리현황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를 보시면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같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수도사업소 계약현황,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1년 치예요, 1년 치.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 딱 1년 치인데 1,020건입니다, 계약 건이. 1,020건인데 열두 달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85건의 사업이 있어요. 수도사업소가 정말 일이 많다, 정말 일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대충 여기 세어보니까 한 50여 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거의 100여 개를 하는 사업도 있어요. 지역사회인데 보수 현황을 또 앞쪽에 보면 관계 업체에서 보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또 외부사업도 있고, 또 관내사업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 뭐라고 그럴까요? A/S?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사업 후.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A/S는 저희가 1개의 사업을 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그럴 때는 뭐, 별도로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매룡동 배수지 펌프 관로 교체를 했는데…….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교체한 게 잘못했어요.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와서 하죠?

문환

안문환수도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사업이 굉장히, 이거는 성실하게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사업이라든가 A/S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안건 바. 하수사업소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 현재 84%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84%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저기, 우리는 강을 끼고 있잖아요, 도시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강가 주변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기본계획에 이번에 꼭 포함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재정비 때 충분히 빠진 지역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일 슬러지 양이 얼마나 나오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슬러지는 한 1만 5천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만 5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한 달이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1년 양입니다, 1년.

정미

한정미위원

1년 단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1만 5401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만 5천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라고

이라고

강천2리에 슬러지 업체가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대부분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환경공단에서 그 처리를 먼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렁이사육장, 시멘트 원료, 그다음에 부숙토 재활용, 그다음에 매립지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고 운반업체는 지금 3개 업체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주 시내에서 하는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여주 시내로 들어가는 양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다 외부에서 처리하는 거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비료공장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강천2리에 들어오는 슬러지 처리업체는 여주시 슬러지가 나오는 것보다 더 용량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저희는 그 슬러지 처리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운반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그쪽으로 보내면 더 경제적인가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처리가 가능하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에 2018년도 행감 때 PLC 구입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그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아본…….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용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소장님께서 거기 처리현황을 좀,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주세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PLC라는 게 여주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이거든요, 하수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래에,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주시에 들어온 것은 2018년도부터 여주하고 천서 처리장에 이게 교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2019년도에 기존 통합운영제어실의 비효율적인 설비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 하드웨어 신설, 모니터 교체, 감시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구성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잘,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세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예.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참고인으로 제가 운영팀장을 한번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장님이 거짓을 말씀하시겠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시간 되시면 거기 한번 보셔가지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제가 또 더 자세한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에 여주시가 또 환경 쪽으로 많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많이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하수사업소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지금 여기 비교표. 경기도 31개 시·군표죠, 이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봤을 때 지금 사용료 순위와 생산원가 순위, 그다음에 현실화율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산원가 순위에서는 보니까 여주시가 9위인데 제가 원가에서 금액을 보니 9위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많은 숫자가 나와야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가가 너무 높다라고 전국에서 평균 대비 여주시가 상수나 하수나 생산원가가 높다라는 게 여기서 좀 보이네요. 그렇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 생산원가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이 생산원가는, 아까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주는 지역이 크고 지금 처리장이 소규모로 너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비.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가 인력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낮추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실제로 힘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도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운영비를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래서 현재는 아니지만 노후처리장은 하나로 합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때는 단가가 당연히 낮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현재 84%입니다. 꼴찌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몇 %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꼴찌입니다. 84%. 경기도에서.

종미

최종미위원

84%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아, 84%? 여기 시내의 기준인가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 여주시 전체로.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 전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인구로 따지는 것입니다, 인구.

종미

최종미위원

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인구, 보급 인구. 보급률은.

종미

최종미위원

보급률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입한 것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로 이입하는 것. 그 보급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예, 84%에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꼴찌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산북도 다 84%입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산북도 84%입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산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보급률은. 인구수로 따지기 때문에 면에서는 “면 몇 명에서 몇 명이 처리구역 내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것으로다가 지금 다 다릅니다, 지금. 여주시 전체를…….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다 다르죠, 보급률이?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다 다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보급률에 대해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제일 낙후된 데가 강천하고 점동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보급률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별로 좀, 상세내역이나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참고할 수 있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규제 같은 게 좀 완화가 되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식당 이런 게 가능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리 처리구역 외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규제가 또 강화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근생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식당 이런 근생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잘 안 들려요.

박시선위원장

네,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식당 이런 근생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좀 하수도과에서는, 소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번 변경안의 용역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위원님 소속된 산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0톤인데 이번에 150톤 증설을 해가지고 1000톤으로 이번에 재정비 올리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용역에 그게 담아지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더 늘려서.

종미

최종미위원

왜 그런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을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소장님! 마이크 가깝게 말씀해주세요. 네, 어쨌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 이번에 용역 하는 데 있어서, 변경용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처리구역 내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84%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84%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년 전부터 처리구역 내로 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마을 전체가 도장 찍어서 집어넣고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게 하수도과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에요. 그렇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장마철인데, 장마철에는 우수가 유입이 돼요, 그렇죠? 관로에.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불명수 유입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불명수 관계는 지금 용담천은 이미 제방을 해 이설을 했고 현재는 후리천하고 소양천이 일부 남았습니다, 거기. 그리고 연양……. 아니 아니, 소양천. 소양천이 제일 문제인데 이번에 유역청에 저희가 10억을 일단……. 아니요. 가남은 10억을 신청해놨고, 가남 대신천. 이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억을 신청했고 지금 소양천은 CCTV 기술진단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발주했습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발주했는데 추진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런데 CCTV 하는 것은 우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좀. 이게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맨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별 보급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앞으로 추진현황, 향후 추진현황 이런 것을 다 해서 좀 상세내역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도 보급률이 84%라고 그랬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국비 70, 기금 18, 도비 12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를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님이든 우리 관계된 국회의원이든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남한강물이 식수로 이용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100%가 돼야지 깨끗해지는 것 아닐까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10억씩 15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규 6건 중에 4건은 통과되고 나머지 계속사업은 다 됐는데요. 그것 안 된 것에 대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환경부 차관을 좀 한번 만나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도전 하수처리장 그것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30억 무조건 내려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무조건 내려오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잘됐네요. 제가 세종대교를 창문을 열고 차량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냄새가 거기까지 올라와요, 거기 세종대교 밑에. 그리고 혹시 그쪽 악취 민원은 없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현재 악취민원은,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없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가정집에서 기름 버리고 그러면서 맨홀이 꽉 막히는 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홀에서 유출이 되면서 그 민원이 올해만 해도 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렇게요. 요새 밴드에 보니까 화장실에 이물질 투입하지 말라는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휴지는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휴지는 넣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일반휴지, 이제 처리장에 가보시면요. 일반휴지보다도 여성…….

광범

서광범위원

아, 생리대 같은 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물휴지도 안 되고 일반휴지는 넣어도 되는 거죠? 문제없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하수도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축산분뇨처리장 그쪽도 관련이 있나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하수사업소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게 있어요.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혹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게 이제 옛날에 분뇨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가면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1권에 보면 하수사업소의 업무분장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질의했는데 이게 축산과에 넘어갔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그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여주시 슬러지 일일 발생량이 얼마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일일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1년에 1만 5천 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일일 발생량. 그러면 하수처리, 그 슬러지 발생량 일일 처리량을 왜 여쭤보냐 하면, 200∼300톤 정도가 모여야 반출이 된다고 해요. 차량 뭐…….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 차(車) 수.

복예

이복예위원

차(車) 수로 나가기 때문에.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양이 있기 때문에.

복예

이복예위원

양이 차야지 나간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일 발생량이 한 차가 안 되니까 모아놓았다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슬러지 발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모아놓는 과정에서 악취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리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민원이 없어질까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운반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진다면 저희야 그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차량 처리비용으로 인해서 매일 처리하지 않고 모았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취 민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 추가질의 하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보면 이제, 수도권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이빠이 한 차 채워야지 자기들도 운반비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가득 싣고 간다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모두 웃음

복예

이복예위원

또 이제 그것, 또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PLC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게 아니거든요. 엉뚱하게 제2, 제3의 들러리 물품을 세우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조달 물품만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물품을 정확한 가격에 구입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지로 저희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수사업소에서는 “겁이 나서 다른 데 것 못하고 조달청 물건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지장 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년도 하수사업소에서 제3차 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있었어요, 반납한. 그게 뭐냐 하면, 가압장 펌프시설에 대해서. 펌프를 3㎏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5㎏짜리를 물품구입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반환금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자가 조달청 이렇게 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마우스가 잘못 눌려서 ‘15’로 간 것을 자기는 ‘3’이라고 생각하고 눌러서 그게 차액이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사람이니까 실수는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해서 반환금이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됐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 이게, 행정은 정말 일관성이고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것인데 자칫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 건이 반납금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사업소, 추후에도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조달 물품구입 건이나 이런 지적사항도 보면, 저희가 부서를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시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조달 물건을 구입해라.”, “어디 뭐 지역 어디 것을 구입해라.” 하는 것은 지역 상인들이 살아야 하고 지역 업자가 살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특히, 아까 수도사업소에서도 내가, 한 달에 85건 정도 되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는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그래서 더욱더, 부의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역 업체가 함께 여주시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한 배분, 사업, 또 정확한 물품구입으로 인해서 저희 시 행정이 반납되지 않고 매끄러운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하수도 소장님, 저기 점봉3통에 하수관 전체용량이 꽉 차가지고 지금 다른 공사는 못 놓고 있다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꽉 찬 상태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여기를 해야지, 거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이번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코카콜라 위의 동네 그 식당서부터 흐르는 물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점봉권에서는 가옥하고 상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상태에서 이 모자란 하수관 전체용량 때문에 각 가정마다 개별공사를 한대요, 물이 나가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게 그냥 하수관으로 흘러가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꽉 찼으니까, 그 하수관에. 그냥 점봉천으로 지금 시커멓게 물이 그냥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여기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이 하수관이, 그냥 점봉천으로 시커멓게 흐르는 이 물을 하여튼 올해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 순으로 이 하수관을 갖다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명성황후 뒤쪽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번에 처리계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켜놨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하여튼 여기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현장을…….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그 하수관 용량이 부족하다 보면 지반침하로 인한 그런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수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또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빨리 세우셔서 여기에 하수관로 확장을 해가지고 수해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반드시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옛날에 터미널사거리 주변에도 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 하수관 물이 용량이 넘쳐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상가로 다 물이 닥쳐가지고 우리 상가는 지붕까지, 1층 지붕까지 해가지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한 1억 7천 정도 저희는 손해를 봤는데, 새로 시설해 놓은, 그때 아들이 하던 그 당구장이 다 손해를 봤잖아요. 새로 시설한 것까지 다 망가지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하수관이 넘치다 보면 이런 쑥밭이 될 수 있으니 더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미리 좀 진짜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상습 침수구역은 지금 한전사거리하고 톨게이트,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전부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터미널 쪽에는 하수관 믿어도 됩니까, 이제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거기는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영자위원

매년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가 이상하게 침수가 잘돼요. 그래서 올해도 큰비 왔을 때 침수 피해 없도록 잘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수도관로 시설을 하면 개인 땅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있죠? 개인 땅에다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하수관로는 1∼2년 쓰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관로를 쓰게 되는데 개인이 뭐가 필요해서 그것을, 그 땅이 필요했을 때 하수관로 때문에 지장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수관로는 될 수 있으면 주인 승낙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시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영구적으로 저는 이 하수관로를 좀 묻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의회에서 예산만 저희가 올려서 세워준다면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런 것은, 시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안 깎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그런 게 소송 걸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소송도 있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그 관로 부분은 매입을 해서 가는 게 향후에 소송도 없고 관리도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앞으로는 개인 땅을 할 때 그것을 매입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하세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산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네, 네.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예산 올리셔야지. (위원장을 바라보며) 또 해도 됩니까? 이따 해요?

박시선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끝났어요?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짧게 하셨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부르짖었던 관내 기업 업체 홀대. 하수도과에서도 홀대한 것 인정하시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는 인정합니다.

김영자위원

인정하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

아니, 진짜예요. 이렇게 2019년도에는 113억을 했는데도, 물품하고 용역을 했는데도 2억뿐이 안 돼요. 2억뿐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38억을 했는데 지금 관내는 1억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너무나 대조적인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야, 여주시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홀대를 하는데 기업들이 여주에서 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볼 거예요. 이 부분을 내년에도 해서 정말 여주에서, 우선 기업체를 찾으세요. 저는 어느 기업이라는 소리 여태까지 어느 과에 가서도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어느 업체들이냐고 나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찾으십시오.” 그랬어요. 나도 찾는데 공무원들이 왜 못 찾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쓰는 물품, 용역 이런 게 특허를 받은 회사가 있는지, 성능인증을 받은 회사가 있는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여주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여주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조달청에 우수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우선 8천만 원 미만까지는 다 되잖아요? 저거가, 수의계약이.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만약 뭐 수의계약을,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는데 어떤, 저희가 공사가 뭐 5건 있는데 그 업체만 하면 또 4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한 판넬이, 어떤 한 사업이 5억짜리도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이럴 경우 그것을 주면 또 의회에서는 4억이 넘었다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성능인증, 아니, 성능인증. 특허. ENT 그런 것 받았을 경우는 80억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의회…….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저는 찾았어요, 그것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4억을 넘으면,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달로 다 발주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찾았는데 괜히 기업 뭐, 누구 해가지고 해서 내가 그 기업을 위해서 이 발언한 것 같아서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찾으셔서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여주시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치지 않게 지역경제 살려주십시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위원님. KS 그것을, 특허 조달 우수제품 이런 데는 4억을 넘어도 의회에서 이거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인정을 해, 하수도과에서 안 해주고 다른 데서 다 샀잖아요? 타 외지제품만 샀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100억을 하든, 한 회사가 100억을 하든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추진합니다.

김영자위원

외지제품만 사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관내기업, 향토기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뒷자리에 계시면서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면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별도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주시고 그러면요. 우리 일단 지역경제, 지역에서 또 훌륭한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박시선 한정미 김영자 이복예 서광범 최종미 출석공무원( 6 명)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박상림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수도사업소장 안문환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오희환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