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맨위로

보고에 앞서 우리구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기준 우리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67명입니다. 그중 27명이 국가에서 지정해준 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으며, 현재 40여명은 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구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려고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187억 259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5억 1533만 6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4억 6644만 6450원이며 미수납액은 4890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7억 2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2억 7634만 97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9196만 33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2억 2335만 819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1087만 27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관련 3개의 통계목에 대하여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계협의 등 발주지연으로 2억 7835만 83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9642만 9676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857만 2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구민의 삶이 건강해지는 보건의료지원사업 외 12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총 5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7개로 보건행정과 5개, 건강관리과 3개, 의약과 5개, 위생관리과 4개이며, 초과달성된 지표는 6개, 달성된 지표는 10개, 미달성된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예산현액 187억 2597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85억 1534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184억 664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 4890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97억 254만 4000원이며, 지출액 352억 7634만 9000원, 이월액은 7억 919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4억 1087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1%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은 18억 3132만 6000원이며, 그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1943만 9000원, 인력운영비 10억 8300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비 1억 7528만 2000원이며 건강검진 관련사업비 1억 5359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4건 7억 9196만 300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3건으로 보건복지과 시민건강관리센터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로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억 7835만 8000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 보건소 기금은 1개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1억 3725만 2000원, 사용액은 2억 3368만 1000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8% 감소한 11억 1857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향후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9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관리과에 보면 외국인 환자가 많이 왔다 했잖아요? 183% 달성했잖아요?

예. 의약과....

의약과 소관이. 외국인이 4598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사람당 보통 평균 쓰고 가는 돈이 얼마에요? 입원비나 수술비 이런 걸로 해서, 의료비로 쓰는 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술을 하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의 평균진료비보다 좀 많아서 한 1인당 200만 원 내외로 해서 지출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그보다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의료혜택을 안 받으니까 우리 건강보험수가까지 다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술하는 환자도 있고 수술하지 않은 환자도 있어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의 전체진료비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고, 평균적인 저희구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한 200만 원 내외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어느 병원에 몇 명, 그다음에 병원 환자에 따라서 수술했다든지, 시술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 좀 줘봐요.

예, 병원별로 저희가 매년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병원별 외국인환자 유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병원별로 정리를 해서 전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명시이월되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 2018년도에 내려왔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4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가 59%, 구비가 41%고. 구비·시비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예.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올해 6월정도, 그러니까 지금정도 설계해서 시행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저희 앞에 선별진료소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거 자체가 민원의 유발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스타트하기가 애매해서 지금현재는 보류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

작년에 저희 행감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고 건축과에 설계도면까지 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나는 바로 공사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여파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을 서울시에서 2018년도 전반기에 내려온 예산인데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설계용역은 저희가 2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2월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준비를 했었는데 1월 23일날 저희구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 착공 시기를 좀 지연을 하다가 4월 정도 돼서 저희 구에도 코로나 환자가 좀 잠잠해진 상태에서 착공준비를 했었는데, 5월 2일에 이태원클럽 관련돼서 그 확진자가 급속도로 수도권에 또 발생하고, 그와 관련돼서 부천 쿠팡, 그다음에 양천의 탁구클럽, 그다음에 SJ 부동산투자 콜센터에 저희 구 관련돼서 집단으로 한 10명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체하시는 분이 1일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 1층에 시민건강센터를 공사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공사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 시기를 해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동 지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화지소는 SOS 돌봄센터 개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방하시는 민원인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가 돌본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찾동이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의사도 없고, 돌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올해 돌봄 의사를 채용하려고 작년에 본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저희가 의사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의사가 겸직해서 방화지소 돌봄 의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때문에 그 의사 분들이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전부 근무하다 보니까 돌봄 의사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화지소에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만성질환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운영되고 있다, 이건가요?

예.

보건소를 지금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안 하더라. 그래서 못하고 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정지된 게 있으니까?

지금 일반진료나 보건증이나 그런 건 다 정지돼 있고, 그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25개구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오셨다가 간 거예요,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가니까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못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홍보를 하나요?

그런 설명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2월부터 꾸준히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이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도 “갔는데 안 하더라.” 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알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보건소라고 하면 의지하고 가는데, 모든 게 정지돼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애들이 가서 열이 나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학교에서도 열나면 무조건 보건소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 올해 안에는 25개구, 전국 모든 보건소가 일반 진료 기능이 회복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 어찌 됐든 모든 일들이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지가 되어있으면 안내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그래도 올려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도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다 아나요? 다 계셨던 분인가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만 오셨나? 2019년 1월부터 다 계셨던 과장님들은....

지금 의약과장 빼고는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다 2020년도에 오셨나?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이 비좁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결산에서 또 나오지만 4층 사무실은 영원히 그냥 사회단체가 점령하고 있는데, 항상 말이 나오지만 영원히 그냥 같이 붙박이처럼 있는 것 같아요. 비좁아서 그 베란다까지, 그 복도까지 일하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보건소장님이 그냥 적극성을 좀 띄워주시든가, 우리가 어떻게 또 적극성을 띄워야 될지 걱정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그거 보는 게 참 답답합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치매안심센터 예산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잖아요.

예.

구비도 25%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집행잔액도 1억 7500이 있지만, 일단 보조금이 5억 2500이 반납됐어요. 왜 이러죠?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능보강비로 국비·시비보조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향교회 3층에 190평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보증금은 8억 7000. 그래서 개인시설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공항시장정비조합 지역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개인시설에 7억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못해서 작년에 명시이월했다가 올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그중에 내려온 돈 중에 2억은 기자재, 자산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출판이나 필요한 건 다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시설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돈 받아놓고 도로 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

돈 받아놓고 도로 주니까 마음이 편하냐고요.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로운 걸 찾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을 갖고 오기도 힘들지만 또 사실 사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되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행정운영경비에서도 보조금 1억 25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반납되는 경우가,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500의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거는 왜 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반납 건을 보면 주로 모자보건사업 쪽에 의료비 지원이 11건 있고요.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그래서 저희 과에 1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해당 안 되던 것이 건강보험 확대가 돼서 예산이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만 봐도 신생아가 4260명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3905명, 이렇게 해서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나 미숙아 관련 의료비 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모자사업이 행정운영경비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나요?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면, 채용기간이 바로 채용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이다 보니까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남았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예산 절감도 하고, 또 낙찰차액도 발생이 되고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조금이 반납됐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신중히 판단해서, 이런 돈들은 사실 다른 항목에 써도 되고, 이게 그냥 국비나 시비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매칭이라고요. 매칭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안 했던 일을 하시느라고 보고를 드리려니, 지금 또 공부할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는 안 봤고요. 국가예방접종실시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어떻게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은 100%가 넘게 했는데, 왜 반납도 있으면서 이렇게 달성률을 이렇게 높게 잡은 겁니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성과목표 지표에서요?

예, 그리고 반납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은 총 29만 7000정도의 건을 저희들이 지원 목표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25만 8700건 정도를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 12세 이하나 그다음에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접종했는데, 지금 폐렴구균 접종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종 인원보다 적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 계획서는 저희가 12세이하 어린이, 그다음에 65세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폐렴구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비염, 간염 전부다 통틀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목표치는 달성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치가 달성되면 반납도 없고 돈이 모자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설명 감사했고요. 그래도 목표치에는 다 달성을 하셨는데,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과장님, 원산지 적발건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물론 원산지 적발을 하다보면 매년 누적돼 와가지고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텐데 이게 작년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원산지 적발이라는 것은 수시로 검사하는데, 매일 가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실적이 적게 나오겠지만 이게 가끔가다가 아마 불시에 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아주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적발건수가 3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우리 강서구에 식당이며 업소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목표를 30개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목표를 잡은 것은 거의 명절이나 그다음에 지금 봄, 여름, 김장철 등 그때만 하니까 적게 잡힌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명절 때만 적발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추석, 명절, 봄, 여름철, 김장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정해져 있는 시기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저는 생각이 원산지 적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시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절 때가 아니라 꼭 때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정확하게 해줘야지 강서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딱 정해놓고 할 검사가 아니라 수시로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높게 잡아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여기 봐도 보건소에서 달성현황 중에 100% 안 된 데는 건강관리과의 금연, 이건 하나만 100% 안되네요? 다 100%가 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자들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클리닉 코스는 6개월 과정이거든요. 6개월 과정인데 아홉번 내소해서 하는데요. 저희 목표가 사실 6개월동안 목표는 24.5%를 잡았고 실적은 24.1%고, 96.1%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타구 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보니까 25개구 중에 한 19위 정도 했는데 가장 큰 사유는 뭐냐면 저희는 타구와 달리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4번 정도 6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 본인들이 금연을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까지 엔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구가 조금 낮은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24.1%를 그렇게 낮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타구도 다 이정도 수준인 걸로....

제일 못한 것은 아닌데 보건소에서만 100%가 안 넘는 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 사업만 100% 안 넘었어요. 다 100%가 넘고요. 아주 달성률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건만 100%가 안 넘었길래. 그런데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다 100%가 넘어요?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과별로 다.

이번 기회에 타구하고 비교해서 목표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3%도 있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주신 거 같이 보여지는데 언뜻 보기에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관리과에 민간위탁금,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결산의 금액이라 민간위탁금을 민간에다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그 다음해에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외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결산외 금액이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잔액이라든가 또 이렇게 있습니까?

잔액은 있습니다.

잔액은 있는데 여기서 나와있는 게 한 개도 없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4억을 먼저 다 주고 나서 그다음해에 저희가 결산을 받습니다.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에다가 요청하면 거기서 결산의 금액을 저희한테....

그러면 한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해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반납예정이라고 했던 게 이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329만 1198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해에 보여지는 거?

그렇죠? 다음해로 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해서 보니, 그래서 어떻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매년 그 금액 딱딱 떨어지게 쓰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해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