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 일자리경제 추진사항입니다.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이월 사업 및 집행액 50% 미만 부진사업은 총 23건으로 일반회계가 6건, 특별회계가 17건이며 일반회계 6건 중 2건은 계속비 이월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7건으로 이월 사업 11건, 집행액 50% 미만 사업 6건입니다. 이월사업 11건 중 4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건은 모두 신북면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21건과 2021년에도 2020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3,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은 9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2건, 2019년도에는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쪽에 2020년도는 청년일자리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8개 단위사업에 불용액이 2억 1,500만 원으로 5.6% 였으며 발전소특별회계는 4개 발전소 사업에 65%이며 24쪽에 2019년도는 일반회계 10개 단위사업에 불용액이 9억 4,700만 원으로 13.1%이며 발전소특별회계는 33%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2, 일자리정책 사항입니다. 2-1,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등록 등 취업 상담 등을 통하여 4,032명의 취업실적을 거뒀으며 취업 프로그램으로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0쪽에 채용박람회 등 5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계속해서 31쪽에 202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월 기준 1,078명의 취업실적을 거뒀으며 프로그램으로 드론촬영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유형, 포천농촌관광청년해결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취업 청년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19년도에는 청년 14명, 금년도에는 7명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에 2유형, 비상하는 포천청춘디딤돌 사업에는 올해 6명이 참여 신청하였으며 대진 테크노파크에 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유형인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2019년도에는 청년 27명, 금년에는 11명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2-3, 직업상담사 복무 관리 및 업무처리 실적입니다. 총 12명의 직업상담사가 있으며 우리 과에 4명 소흘읍 등 7개 읍면동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업무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기준 포천시 인구는 14만 8,379명이며 15세 인구는 13만 7,000명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9만 500명으로 64.7%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63.3%, 경기도 평균 64.3%에 비해 우리 시가 다소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지역경제 상황입니다. 3-1,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지원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18개 업체에 3억 5,000만 원, 2020년도에는 2개 업체에 4,0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2019년도에는 97개 업체 18억 3,100만 원, 2020년도에는 35개 업체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3-2,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현황 및 가맹점 모집 현황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류는 2019년 1월, 카드형은 2019년 12월부터 발행하였으며 가맹대상은 10억 원 미만 사업장이며 구입처는 지류는 관내 27개 농협, 카드형은 모바일 앱과 포천시 지부 등 3개소와 14개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가맹점 모집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3-3,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에 신읍동, 일동면을 개소하였으며 2020년 2월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소당 지킴이 1명과 사무원 2개소 채용하여 2교대로 운영하여 마을순찰, 간단 집수리, 환경 개선, 택배 보관 등 2020년도에는 3월 말 기준 1,404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행복마을관리소 성과 평가 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7쪽에 4,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4-1,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2019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이동교리 3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이가팔리 35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북면 가채리 왕방마을 60세대에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경복대 원룸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2019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사 착수를 하여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우리 시 도시가스보급률은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45.27%이며 경기도 88%에 비해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보급률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4-2,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으며 2020년도에는 가채리 승방동 마을 5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4-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으로 2억 6,56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태양광 총 122㎾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9,81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이동교리 12가구, 가산면 마산리 41가구에 주택용 태양광과 공동시설 각 1개소에 발전용 태양광 24.5㎾를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전기요금 절감 및 마을 공동시설 발전소 설치 운영을 통한 마을 복지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98만 원을 들여 영중면 거사1리 경로당에 태양광 3㎾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050만 원을 들여 관내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46가구에 태양광 3㎾ 설치비의 일부인 150만 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2020년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5,914만 원의 예산으로 내촌면사무소와 창수면사무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하여 7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산면 금현2리, 영중면 영평1리, 가산면 방축리 각 38가구와 공동시설 각 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영평1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 안에 나머지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5,611만 원의 예산으로 영중면 양문2리, 관인면 중1리 경로당에 태양광 3㎾ 및 일동면 길명리 복지회관에 태양광 15㎾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소재 주택소유자 60가구에 대하여 3㎾ 태양광 설치비의 일부인 150만 원을 지원하는 태양광 주택사업을 신청받아 4월 중에 마감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설비 설치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4-4, 저소득층 연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한 가구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 1,000원, 2인 가구는 12만 8,000원, 3인 가구는 15만 6,500원으로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하며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총 2,329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가구당 40만 6,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414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1만 원의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거 또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019년도에는 22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3쪽 4-5,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6억 3,206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220㎾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내촌면사무소와 창수면사무소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5-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2019년에 6개 업체에 8명의 인건비 지원과 3개 업체에 홍보비를 지원하였으며 55쪽에 2020년도에는 8개 업체에 13명의 취약계층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5-2,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 1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깊이울협동조합이 현재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5-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천시 공동지원센터는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민경제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소양교육 203명과 기본교육 212명이 수료하였으며 밑그림 공동체 27개소 운영과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쪽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육성 관련 교육이 활발히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 등을 자재하고 있는 상태로 코로나19가 진정될 시 공동체지원센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5-4,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0개소가 신청해 2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도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24개 업체 1억 1,500만 원으로 1개소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공간조성 사업은 2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2019년도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지원사업은 16억이 불용액인데 이게 기간이 있는 거지요?

매번 그렇게 사업 진행이 느려서 거의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 지원법에 일정기간 안에 이걸 다 써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몇 년간 지속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사업을 못 끝내고 거의 1년 정도 이 사업 추진이 잘 안되어서 1년 정도는 이월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저희가 가보면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이런, 그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 해줘, 저 사업 해줘,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걸 수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부 사람들만의 얘기만 듣고 사업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업 발굴할 때는 꼭 많은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되었더라요.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하고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 사업 다음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 이렇게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하반기 사업으로 작년 7월 4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통보를 8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심의위원회를 9월 30일에 받아서 도에서 자금을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시기가 일실 되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진 건 많아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사업 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청취 불능) 사업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비상하는 포천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예.

이게 기업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청년들이 기업화에 일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기업하고의 협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게끔 앞으로 추진해주시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사업 내용에 보면 ‘명품 꽃길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너무 우리가 틀에 박힌,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 대상이 거의 소득 하위 65% 수준의 사람을 뽑다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대상자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시간제이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주변에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면 단위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읍면동에다가 협조를 구하시거나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은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뭔가요?

영북면 관리소가 3개소가 2019년도에 해야 되는데 영북면 관리소가 올해 2월에 개소를 해서 그 시기를 좀 개소 시간이 늦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에 세우셨는데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부서의 그다음 사업부서장의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시고 최대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전년도에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노동취약계층에 관련된 조례대로 저희가 활동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없고요.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정하신다고 입법예고 5월 28일날 올려놓으신 거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입법예고하신 걸 보면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유사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거기에 위원회를 노동정책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사료 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노동취약계층과 노사민정협의회 조례하고 같은가요, 개념이? 노사민정하고 노동취약계층하고 개념이 같으신가요?

개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요, 뭐 개념까지는 그러면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 단어만으로라도 같은가요?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하나요? 제가 노동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정책 기본 방향, 공공기관 노동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넣고 있는 겁니다. 저희 포천시민들이 대부분이 노동취약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천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외에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된 거는 포천시민의 삶의질과도 무관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노사민정협의회에 있는 노동정책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하는 이런 거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데 몇 개 시군에는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거야 이게 전국에 몇 개 없는, 지자체에 없는 조례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노동취약계층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겠지만 대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다고,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취약계층 하고는 성격이 틀리긴 하지요.

예, 다르지요?

예.

틀리다기보다는 다른 데 제가 입법예고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의회로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권리 보호나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골프장 경기원 뭐 자활 활동 지원사 등 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에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근로자가 없는 복지관이고요. 저희 노동취약계층이 어디가서 상담 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포천시가. 누구를 위한 포천시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사회적약자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거든요.

예.

조례안대로 사업계획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사랑상품권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도 이월 판매현황은 저희 재난기본소득, 5월 판매현황은 재난기본소득에 나간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안 하는,

예, 순수하게 시민들이 사서 쓴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이제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5월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카드로,

예.

나갔고 지류로 2억 1,000이 나갔는데 카드가 70만 원까지 살 수가 있고 현재 지류는 30만 원까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점차 보면 저희가 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다 카드 사용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지요, 5월달에.

예.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말씀드리면서 올 3월에 제가 조례 개정도 했는데 지금 할인제도보다는 포인트제도로 추가형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할인으로 더 진행을 해보시다가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5억 5,000이 카드형이 팔렸습니다. 그걸 팔았지요. 그러면 5억 5,000만 지역에 돌겠지요. 물론 사시는 분은 거기서 10% 할인을 받았지만, 그런데 포인트제로 했을 때는 6억이 넘는 돌아가게 되지요.

예.

5,000만 원 이상이,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준다든가 어떤 지역상품권을 쓰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운가요?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희가 판단한 거는 카드형이 작년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4월 정도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재난소득을 카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끝난 후에 10월 정도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역상품권 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거하고 저희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소득에서 사용처도 농협도 열었고 이런 부분에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게 안정되면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위원님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은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포인트 제도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10월까지 우리 재난소득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그래도 좀 추이를 보고 그리고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검토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곳이 18개곳이거든요.

예.

카드형을 하고 있는 데는 카드형으로 한 데는 21개 시군이 추가형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지역사랑상품 카드형을 쓰거나 지류를 쓰는데 쓰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추가형으로 하면 좋은데 이걸 굳이 할인을 하느냐.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99%는요. 제가 아시는, 여쭤본 분들 99%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니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더 되게끔 하시라고 조례 개정까지 한 건데 지금 과장님 계속 미루시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 판단에는 그래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재난소득을 농협도 풀고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런 사항이 종료된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시는 건가요?

예.

시행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고요?

계획이, 먼저도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에 한번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서는 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건 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카드형이 확,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예, 많이 늘더라고요.

최고의 판매가 되었어요.

지류도 그렇고 한데 저희는 덜 팔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농협을 풀어놨잖아요. 농협을 10월말까지 풀어놔서 그런 연휴로 사실 10월말까지만 유보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되는데 이해를 못하지는 않고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사랑, 그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역화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서 저희 포천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개선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제가 위원님한테 듣고 직원한테 해서 바로 그 부분 변경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도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과장님뵈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이 빨리빨리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전화 한 통화면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공지를 계속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포천시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요.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도로 배달공고 앱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경기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는 거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되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언제 하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배달업체, 배달앱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앱이 개발이 되면 그런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협이 50% 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50%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때 같이 협의를 하셨나요?

그런 거는 안 했고요. 일단 50% 기부한다는 게 그쪽에서는 순 이익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면 고정비 빼고 다 빼고.

예.

그 고정비를 원래 지금 재난기본소득 그쪽을 이용 안 하게 해도 고정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정비를 어디서 빼는 거예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뭐,

세부적으로 그때 협의는 안 하시고 그냥하신 거지요?

예, 순수익에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저도. 순수익의 50%를 기부한다.

그러니까요. 세부적인 건 협의를 안 하시고 그냥 순수익의 50%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순수익. 그렇지요?

예.

그 순수익이 과연 고정비를, 기존에 자기네들 매출에서 고정비를 뺄 것이냐. 여기서 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협의를 안 하시고 그냥 그쪽에서 ‘내가 이게 순수익이다.’ 하면 그냥 그게 순수익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지 않게 협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소상공인달래기식, 그냥 형식적인 달래기식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협의, 합의를 하신 거 아닌가요?

여론을 달래서,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농협을 확대하니까 농협에서 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그거 말고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0월달까지 풀린거지요?

예.

지금 카드형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 이게 원인이 뭘까. 지금 타 시군의 농협을 허용한 데가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재난기본소득이 있기 전에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농협에서. 왜 이렇게 이용하느냐. 결과적으로 내가 10%를 싸게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10%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예.

농협에다가 장을 보는데 일반 마트보다 농협에서 장을 보면 10%를 이쪽에서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권 자체를 10%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권을 이용한다는 전래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제도인데 결국은 농협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게.

그런데 이 재난기본소득은 10%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월달까지 풀어준 거. 지금 10월달까지 풀어준 게 재난기본소득만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상품권을 풀어준 거잖아요.

예, 같이,

카드형 상품권을 풀어준 거잖아요.

예.

카드형이든, 지류이든.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이 뭐 그렇게 따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품권을 풀어줬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피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차적인 어떤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감소할 사항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거는 통계에서 나오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농협에서 풀어준 데가 40% 이상 나와요. 최고는 45%인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10% 싸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지가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포천사랑상품권 취지어 맞냐 이거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평에서도 그런 신문지상에서 40% 이상 농협에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농협에 쏠림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전부다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쏠림인지 아닌지 몰라도 현재까지 5월 기준으로 보면 19.8% 정도가 농협에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소흘읍 하나로마트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2배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직원들이 아주 하소연한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 정도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십구점몇 퍼센트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국가, 재난기본소득한 거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딱 하면 쏠림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쏠림현상이라는 게, 내가 할인, 내가 10%를 절약한다는 심리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는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저희도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재난기본소득을 포천시가 많이 줬기 때문에 10월까지 5개월 사용처로 해서 10말 일이면 다시 원상회복하겠습니다.

10월 말이요?

예.

알겠고요. 아까 50%, 농협에서 50% 순이익에서 한다는 부분은 농협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조금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두 번 포천시를 우롱하는 거고, 시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언제 직영화가 되었지요?

작년 9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안 들어가 봤,

예, 직영화가 되었는데 기존에 홈페이지 그대로예요. 홈페이지가 별로 올라온 내용도 없지만 아직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뉴얼 중이고요.

네?

7월 목표로 지금 다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니, 7월 목표는 목표이지만 작년 9월에 직영화되었고 아직도 위탁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 인사말 이런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새로운 공지사항 정도에만 사업이 올라와 있지 그외에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빨리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 보면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옛날에 관사로 이용됐던 곳이요. 저희가 거기 시설 개보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여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대여를 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부 집합금지명령 내려서,

아니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공간이나 여러 가지, 아니에요?

좀 미흡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사용하기 좀,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를, 그렇게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조금 들어가서 괜찮다고 해서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도 거기를 누가 돈 주고 대여해서, 가서 쓰겠어요. 거기 좋은 공간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만 대여를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대여가 된 거 같지 않고요. 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그런 숙박시설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진행을 하시는 거지만 아니면 폐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저희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조성 실적이 굉장히 점수가 높았는데 못 받았거든요. D.

공동체 지원 육성 하는 걸 순수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거만 되어가지고 순수자체 사업이 없어서 D등급을 맞았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이 없는 건 부서에서 못올리신 건가요, 안 올리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답니다. 의회에 넘어온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요?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자체 지원 사업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켜버린 거라고요?

사업, 돈, 기획예산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아니, 예산부서는 기획예산과잖아요.

예. 거기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저희가,

이 자체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올랐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삭감시키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결론은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올리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D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놓치고 말씀 못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농협에서 50%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재난기본소득만인지 그거 플러스 포천사랑상품권 매출액 순이익까지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만 해당 되는 건지 지금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의 순이익까지 합산을 해서 이번에 50% 기부하는 데에 같이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포천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발생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5만 원을 주유하는데 내가 충전을 해서 가면 4만 5,000원에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익, 그런 부분의 매출의 순이익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기부를 하시는 건지.

같이, 카드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기준이 아니라 포천사랑상품권이 기준인 거지요?

예.

맞는 거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재난소득하고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걸 따로 분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든 내가 충전을 해서 오든 포천사랑상품권이면 무조건 거기서 50%가 된다는 거지요?

재난기본소득만 하기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류하세요? 분류가 돼요, 그게?

저기 코나아이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가맹점을 풀어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순이익을 따져야지 그걸 재난기본소득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농협 협동조합은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할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이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매출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지요?

예, 저희가 상품권 풀 때도 재난기본소득을 푼 게 아니라 상품권을 푼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농협하고 그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농협에 재난기본소득을 푼 거 아닌가요?

아니, 포천사랑상품권을 푼겁니다.

상품권 자체 전체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만 가맹점을 열어주고 그때는 닫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재난기본소득만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품권 자체를 열어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월 1차, 2차 해서 6월 7일날 끝나고 그 이후로 한번 더 연장했는지는.

예.

예.

중지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심의회를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중지는 2차까지 하고요. 그다음에는 확약서를 받고 일부 풀린 데가 있습니다, 영업중지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식품위생과에서 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그렇기는 한데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거고 포천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도 뭐 시장님께서 1차 명령 내린 데 100만 원 이렇게 2차 명령 내린 데 5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50대50으로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을 못 받는 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은행에서 결정할 거고요. 지금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보증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 받아서 대출을 못 받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내려온 게 포천시 하고 경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납을 해서 50:50으로 할 수 있게끔 동의 여부를 물어가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동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성격이 틀리니 시군마다 동의 50:50으로 할 수 있게끔 동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저희 시는 동의하는 쪽으로 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언제쯤 시행하는 건지는 저희가 경기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할 적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현금 지급으로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쪽에 1, 기업지원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 4건 중 2019년도 이월예산 3건은 올해 안에 집행완료 예정이며 한 건은 사업추진 중 추진이 불필요하여 예산 미사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및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으로 2019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쪽에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등 5건으로 포천비즈니스센터는 2019년도 도비 93억 원을 확보한 후 현재 부지 변경에 따른 경기도산업단지 계획변경 심의에 상정 중이며 심의 의결 후 하반기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기술돌봄이 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 YES산단 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두 건으로 1번, 화현면 화현리 제재소 신규 공장 불허가 요청 민원으로 도시계획 심의결과 부결로 처리되어 불허가 처리되었으며 가산면 금현리 현황도로 훼손에 따른 복구 요청 민원은 민원 발생지가 비법정도로인 사유지 현황도로이며 토지주가 훼손한 사용으로 가산면에서 행위자에게 안전 확보 이행 조치를 토지주의 토지매수 신청 시 공공용 도로용지로 매수가 가능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2018년도에 제기된 공장설립 승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2019년 8월 최종 확정 판결되어서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은 한 건으로 공장 관련 개발행위 준공승인 취소 청구로 2019년 10월 심판청구 부적합에 따른 각하로 재결 결정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1-6,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건은 총 4건으로 2018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YES산단 육성 및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소규모 기업 개선환경사업 등 7건,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7-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장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2-1, 공장설립 승인 처리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883건이 접수되어 허가 724건, 불허가 및 반려 5건, 취하 130건으로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말 현재 244건이 접수되어 182건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취하는 23건, 불허가는 한 건이며 3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2-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세 건의 불허가와 두 건의 반려 처분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도시계획심의 부결에 따른 불허가 처분과 민원인이 온라인 민원 신청 시 중복 신청에 따른 동일민원 두 건 중 한 건을 반려하여 처분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불허가 한 건으로 도시계획심의 부결에 따른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3,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장 등록 신청 등 지연처리는 두 건이나 민원처리 입력 시 전산시스템 연계 오류로 인한 지연으로 민원 처리는 처리기한 내에 정상 처리된 사항이며 2020년도 지연 처리는 없습니다. 15페이지 2-4,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업지원입니다. 3-1,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동교3리 상수도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쪽 자체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억 9,947만 2,000원으로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4쪽,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시비 각 30%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면 주식회사 SY테크 바닥도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5억 4,480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5쪽, 2020년도 기반시설은 도비보조사업 12개 사업에 10억 6,910만 7,000원, 다음 쪽 자체사업 17개 사업에 4억 9,672만 6,000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중이며 37쪽부터 38쪽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은 32개 사업에 10억 9,932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2, 기업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81건, 2020년도에는 134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처리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3-3, 기업수출용 홍보물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성산업사 등 5개 기업에 80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엔바이로텍주식회사 등 5개 기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3-4,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에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25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고 작년 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자제로 인해서 두 건의 사업의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42쪽, 2020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3-5,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동지역에 5개 업체, 베트남 지역에 6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44쪽에 2019년 G-FAIR코리아 포천시관 운영으로 20개 업체, 45쪽에 2019년 서울국제식품대전 포천시관 운영에 8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6,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3년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7개 업체에 25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47쪽, 2020년도에는 16개 업체에 1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1,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2019년 도비 포함 총 6억 원, 2020년 도비 포함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2019년도에는 가구전시판매공간 인테리어 공사, 가구창업을 위한 가구공방 스타트업 지원, DIY체험교육, 전통가구 옻칠 및 짜임 교육,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가구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구제작전문 가구디자인 교육, 전통가구 제작, 양산시스템 가구디자인 교육, 창작스튜디오 전시판매공간을 운영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4-2,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가구유통 밀집지역과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도비 포함 3억 3,000만 원으로 케이블tv, OBS 스팟광고, 라디오 광고, 홍보영상, 버스 내외부 광고, 현수막 등의 광고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비 포함 3억 3,000만 원으로 케이블TV, 라디오 광고 등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객편의시설로써 도비 포함 2,500만 원으로 마홀앤 내부 인테리어 사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4-3, 섬유애로기술 돌봄이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2019년 총 1억 5,000만 원, 2020년도에는 도비 포함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섬유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및 기술개발 연계, 신소재 개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4-4, 창업보육센터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2019년 1,851만 1,000원의 사업비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했고,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지원을 하였으며 하단에 2020년도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률 제고 방안입니다.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신평리 일원에 48만 3,840㎡로 1공구는 장자개발사업 조합, 2공구는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조성하였으며,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18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로 용정리 일원에 94만 7,000여㎡는 포천에코개발이 주식회사에서 조성하였으며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7일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업종 다양화 추진, 단일업종에서 복합업종으로 업종 확대, 향후 조직 개편 시 기업 유치 전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포천도시공사와 연계한 분양사업 추진 및 미분양 용지 임대 등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여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산업직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에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섬유피혁업종 등 입주 가능 업종이 한정되어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장자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기존 제출자료상 85.1%입니다만 이후 추가로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은 88.3%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도 분양 대기 중인 업체가 다수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산단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분양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분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영중면 거사리 및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단지로써 면적은 30만 9,126㎡로 2019년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이며 2020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포천금현일반산업단지는 가산면 금현리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산업단지로써 2015년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2019년도 1월 준공을 받은 산업단지로 현재 분양률은 100%입니다. 포천진목일반산업단지는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8만 9,957㎡를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현재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거 영상 하나만 봐주세요. (영상자료 게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평집단화단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도 이제 공업용수를 보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저런 시설이 아직도 있는 거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물론 그쪽에서 허가를 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포천시에서 그런 시설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생겼으면 저런 거는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 백배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신평집단화단지 사업체와 여러 번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시설은 조속히 하천정비 사업과 함께 폐쇄를 시키고 정비하여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기업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산출내역을 뽑아오라”까지 얘기가 됐고, 지금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래도 후임 과장님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좀, 사실 공업용수 취수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이 한강홍수통제소에 있고 공업용수 관련 조례는 상하수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는 기업 지원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주셔서 저런 시설들은 포천에서는 안 볼 수 있도록, 영평천 오염도 엄청 많이 된다고요. 물을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물도 엄청 오염되고 저런 시설은 빨리 해지를 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홀앤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나요?

경기도에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요 수행차 다녀왔었고 또 누가 가구 산다고 연결시켜 달라 하면 때로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실 때 마홀앤이 좀 활성화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어떠신가요?

마홀앤 최초 개장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프라만 구축이 되었고 가구조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신히 운영비 정도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아니면 한 번 방문했을 때 재방문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해서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를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고 1차로 이번에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고객 편의쉼터라든지 카페테리아 공사를 1차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3억여 원의 지원, 자부담 포함 해서 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요청이 처음부터 왔었고요. 계속 우리가 협의, 도랑 긴밀하게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 이번에는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홀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곳이 잖아요.

예.

사실은 과장님은 도에서 오시니까 수행차 가시고 손님이 가구 필요하다니까 과장님이 가시고 하니까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접대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대접이 되게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의 신분을 감추고 한 번 제가 갔었거든요, 혼자. 갔었는데 손님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가구가 빠져서 휑해도 없어도 “여기 가구도 안 갖다 놓으시나요?”, “공장에서 안 갖고 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는 지금 2019년도에도 1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아무리 이런 거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주고 뭐 하고 뭐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들이 판로 개척이라든지 스스로 노력하는 거는 안 보이고 계속 저희 시에 요청해서 ‘인테리어 해달라’, ‘뭐 해달라’합니다. 저희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처음 개장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있고. 아이들 가구가 있으니 그 가구를 인테리어겸 아이들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안도 저희가 했었고 그런데 전혀 움직여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카페테리아 2,500 주고 한들 그거 누가 운영하고 거기를 누가 관리하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계속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건물만 지어줬지 운영을 자체로 해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 해주려고 했었고 했지만 이제 간신히 경영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운영 공과금이라든지 이제 막 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회비는 걷어서 공동자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 과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9년도에 거기가 밑에는 도매를 하신다고 그랬고 위에는 소매를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어가지고 제가 도소매 구분해서 매출현황을 요청했는데 소매만 왔어요. 이게 도소매 플러스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간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이. 그럼 월 1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한 번 송우리 가구거리에 그 큰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 달에 1억 매출이, 1억 이상이 올라도 매장 운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 걸 반추해서 봤을 때 마홀앤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달에 그 큰 공간에서 1억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인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똔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똔똔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10억밖에 매출이 안 올라간다? 한달에 10억이 올라가도 부족할 거거든요.

마홀앤만 가시면 당연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마홀앤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사실은 가구기업들의 공동전시판매장을 마련한 겁니다. 전에는 공장 같은 데 가도 전시장이 없어서 손님들,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먼지 나는 이런 곳에서 보여주고 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B2B라든지 이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거기 가서 외부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시적인 걸 보고 기업에서 사가는 경우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예, 물론 기업에서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요 OEM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사가지고 와서 파는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업에서 와서 바이어가 와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가서 OEM을 해온 거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포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하시는 건가, 하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불특정 다수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기업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 전부 다 전단지도 수십 만 장씩 제작을 해서 자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비에는. 그래서 뿌렸고, 또 버스라든지 오프라인 광고요. 또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까지도 처음에는 시도를 하다가 다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봤을 때, 그건 불특정 다수이지요. 포천시민을 플러스로 한 양주, 동두천, 의정부권역까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효과가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쪽이 더 효과가 컸던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해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했지만 지금도 물론 방송은 그런 식으로 기법을 통해서 하지만 때로는 타겟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를 앞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도 연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을 때 만약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들었어요. 마홀앤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홀앤을 무작정 와서 방문을 할까요?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찾아서 먼저 검색을 해보고 욕구가 당기는 제품이 있으면 올까요?

주로 검색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회사 제품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7개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7개 회사에서 제품이 아니에요. 한 회사 제품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도, 물론 딱 들어가면 산뜻하게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저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일곱, 가구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이 몇 분이지요? 몇 개 업체가 협동조합이신 거지요?

거기 투자해서 한 사람들은 45개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으로 등록된 데는 150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원사 소개도 없고 가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요. 이런 데에 손님이 올까요?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인이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직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합 측하고 다시 정말 심도 있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쨌든 계속 홍보비나 이런 거는 올라오고 제대로 관리는 안 되고 여기에서 별로 소득도 없고 제가 갔을 때 판매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도 못 팔았다”고. 제가 오후에 갔었거든요. 그나마 재난기본소득 카드 때문에, 그거는 받더라고요. 카드 때문에 와서 보시는 손님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과장님이 마홀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박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마홀앤에 덫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지금 판매를 도와주시는 분이 매장분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초창기에는 매장별로 한 사람씩 다 의무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다가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많다고 해서 몇 개 매장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들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갔다가 물건을 사고 내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보다는 십시일반 거기 있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진짜 전문 마케터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옷가게를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저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해주면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케터가 하나 붙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찾으십니까?’, ‘사이즈는 몇입니까?’ 이런 거를 여기에서 옆에서 붙어주시면 그런 게 판매에 상당한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딱 들어가서 뭐를 찾으러 왔는지, 식탁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 걸 다 돌아봐도 식탁이 없으면, 다 돌아봐야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홍보비라든지 카페테리어 이런 비용보다는 이쪽 홍보비용을 일부 떼어서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 가격대,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맞은 상품을 골라주고 그걸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업소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금 회비를 각출해서 이런 전문 마케터를 한 두 명 채용할 예정이니까 자발적으로 당신들한테 각출을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일부 떼어서 전문 마케터를 기용하시는 게 저는 더 판매 효과적이고 그거에 활성화에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정동주 국장님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메모하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굉장히, 계속 메모하시면서 집중하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국장님들은 오시면 핸드폰만, 검색만 빤히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도 끄떡끄떡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한테 눈치도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위원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했어요. 그런데 에코그린산업단지 조성과정이나 제가 분명히 요구자료 할 때는 결재라인도 그때 당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1년 11월 2일날 투자양해각서 체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9년 동안, 9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20년이니까. `17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었는데 결재라인 그때 당시에 추진과정 9년 동안 한 이 계획이 딱 달랑 이 몇 줄 가지고 지금 이거 자료 요청을, 자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분명히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때 당시의 결재라인, 그다음에 변경됐을 때의 결재라인 이거 해서 전부 다 그거 다 요청을 했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달랑 한 장. 앞에 개요랑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전부 다 서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실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중지 하고 월요일날 자료 보고 보충질의는 월요일날 제가 판단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월요일이면 충분하시지요?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장자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만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처음부터 안내를 못 받았다”고 완강하게 못 내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지금 폐수처리비용 자체도 올해 이거를 양도하신 거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안 내는 분, 못 내는 게 아니고 “안 낸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전 부서에서도 다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조치를 취한 거를 검토해달라고 제가 친환경정책과에 주문을 했어요. 최종 단수까지도 공업용수 단수까지도 검토해보라고 제가 주문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법에 이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는 저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단수까지, 공업용수 단수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여금 50억도 지금 1공구에서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대여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50억.

대여금은 상황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체비지 분양 받으려고 해서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인 것까지 결재 단계까지 갔습니다, 병원내부에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바로 체비지 매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 대여금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자까지도 못 낸 거까지 전부 다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이자를 지금 못 내고 있나요?

이자 일부 안 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대여금 50억 받을 때 연이자 부담금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말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명한 납부계획을, 일정을 달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쪽은 안내를 받지 못해서 자기네들은 절대 못 내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절대 못 내겠다?

그다음에 대여금과 다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자를 몇 달치 못낸 거예요? 아니,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고 대여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납부의사를 물어봐요.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자는 몇 달을 못 낸 겁니까?

그 부분 몇 달 못 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금 얘기를 했을 때 이자를 몇 프로 받냐, 이자를 납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있나요? 없나요?

가산금은……

법적으로?

가산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안 낸 거지요?

최초에 조성 당시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거기 때문에요.

몇 년? 한 10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도.

`13년부터 지금까지 미납금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가산금이 없단 얘기예요? 복리로 치면 이거 이만큼 한 10억 정도는 발생했겠는데요. 10억 정도는, 10억은 아니라도 한 5억 이상은 발생했겠는데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만 당연히 내야 될 건 내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얘기를 못 들어서 이거를 못 내겠다면 나머지 거는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다, 형평성을 따지면.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이게?

예.

법에 이게 원인자부담금에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지금 이분들은 내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부터 먼저 이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인정하는 부분까지만이라도 받아내셔야지 우리가 체비지가 있으니까 체비지가 팔리면 그 체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찾다 보니까 이게 축석일반산업단지 MOU를 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 1월 11일날 시장님실에서 하셨더라고요. 대표자가 심현택 씨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장님 옆에 서 계신 분인데 그분 카카오스토리에 저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협약서라는 것은 꼭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 이후에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축석고개를 넘어오자마자 오른쪽 산이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최초에는 주식회사정훈이라는 데하고 시하고 2017년도 11월 14일날 MOU를 체결했었고요. 축석산단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이 잘 되지 않자 MOU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주식회사축석산업단지개발하고 `19년도 1월 11일날, 저 사진에 있는 내용입니다. MOU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는 축석일반산업단지 하는 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승인권자는 도에서 승인권자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이기는 하나 포천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산림과라든지 여러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분별하게 지금 산림을 훼손하면서, 무분별하게, 아시잖아요? 만세교 에코단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게 포천을 넘어와서, 오자마자, 43번 국도를 넘어오자마자 딱 보이는 산등성이 전체를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물론 여기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고 식품제조, 가구제조업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아실만한 분들한테. 이미 이야기가 된 지는 좀 됐던 얘기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투자를 했다가 어쨌다는 분들도 있고 말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쨌되는 십 몇만 명씩 큰 이런 MOU를 할 정도인데 저희 의회가 몰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진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에코산업단지, 만세교 에코산업단지하고 거사1리 주민들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1번, 식품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3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특수사업으로 어린이불량식품홍보추진단 운영 등 총 2건이며 2020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특강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특수사업으로 운수업소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 총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4,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일부인용 4건, 기각 12건, 조정권고 및 소취하 1건으로 총 17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행정소송 1건과 행정심판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5,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식품안전과 소관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식품진흥결산 및 운영 계획 심의,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간 선정을 위한 심의,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후 해산되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자세한 위원회 위원 명단은 5쪽부터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들은 91% 이상 집행후 남은 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 식품 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지연처리 1건이며 지연처리 내용은 인사발령으로 시스템 업무 권한 승인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3번, 위생정책입니다.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간 4억 2,000만 원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대상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고, 조리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수는 151개소이며 4,784명의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3-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019년도 신규로 지정된 14개 업소를 포함하여 91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4번, 식품위생입니다. 4-1,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현황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28개 업종에 6,511개 영업장을 점검하여 329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17쪽, 2020년도 현재 715개 영업장을 점검하여 43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4-2, 소비자불만 등 1399 신고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399 신고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된 건수는 식품위생 관련 17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4-3,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6건을 지도점검하여 개선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하단부 4-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입니다. 포천시 자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 규모가 작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2019년도에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4개소에 영업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5,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4-5,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현황입니다. 4-5-1, 학교주변 200m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현재 신고업종 53개소와 자유업종 63개소, 총 1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5-2, 학교 주변 200m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현황은 일반음식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3,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 지도현황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요원 12명을 지정하여 28개 구역 116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용품지원,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4-6,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신속 대응 교육홍보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고위험 취약 대상인 학교 및 집단급식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2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 훈련과 식중독 예방 신속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16쪽에 보시면 지도점검 현황에 식품제조가공업이 조치 건수가 유난히 많잖아요, (청취 불능) 주로 어떤 거에서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이요?

예.

대부분 식품제조가공업종은 이물이 많이 접수되는 편입니다. 이물.

이물질이요?

그러니까 뭐 날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물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예, 이물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요즘은 거의 HACCP으로 거의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물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식품에?

뭐 콩 같은 경우는 콩이 아닌 다른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줄기들 같은 것들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음에 식품위생에서 여쭤봐야 될 걸 여쭤봤고요.

괜찮습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저희 식당에, 요식업소에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 인센티브인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수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당에서는 종이 이런 거 젖어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100리터에 들어가 있을 때 상당히 무겁대요. 40㎏, 50㎏씩 나가서 혼자들기가 어려워서 두사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 줄 때 50리터짜리로 해서, 100리터 하나 줄 걸 50리터 두 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급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10장 줄 걸 20장 주면 더 쓰기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거하시는 분들이 직업병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요. 2019년 자료를 보면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요. 운영 업소와 점검 영업장 수와 조치 건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지요? 운영 업소 중에 점검 영업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총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6,624개소 업소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업소가 6,511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희한테 지도점검에 단속되어서 조치한 게 329건이라는,

운영 업소 중에 지도점검을 하는 영업장이잖아요.

예, 운영하는 데는 모두 지도점검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점검 영업장 수가 더 많은 건 뭐지요? 그러면 2번 했다는, 3번 했다는 그런 건가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업소만 한번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한 업소를 두 번 정도 나갈 수도 있고 세 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 수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업소 수보다는.

합계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합계라는 게 어떤 업소 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점검 수 아니면 그런 조치 건수 합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합계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조치 건수하고 어떤 합계의 의미하고는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 합계에 집어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거지요. 의미가 다 틀린 거잖아요. 의미가 운영 업소하고 점검 영업장 수하고 조치 건수는 다 의미가 틀린데,

그렇습니다.

이 합계를 1만 3,086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합계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한참 보고서 운영 업소보다 점검 영업장 수가 더 많고 거기다가 조치 건수까지 합계를 매겨서 한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다 집어 넣는지를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영업장 수 합계, 점검 영업장 수 합계,

합계는 솔직히 불필요한 건데요. 이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굳이 합계까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합계가 뭘 의미하는 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헷갈렸습니다. 운영 업소하고 점검 영업장 수하고,

예.

점검 영업장 수가 많아서 많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많은가 했더니 두 번, 세 번 점검 했던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점검을 한 횟수를 포함한 겁니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시면 가운데 2, 3, 4, 5번이 혼숙이지요? 이성 혼숙에 대한 신고를 전화받으신 건데 참 이 부분은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과징금을 보시면 금액 차이가 많이나요. 처음에 2번 같은 경우는 510만 원이고 두 번째는 28만 2,000원이고 444만 원, 156만 원씩 틀린데 과징금 내용이 어떻게 다 틀린건지.

이게 연매출액에 따라서요.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은 100원 버는 사람하고 50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매길 수 없기 때문에 100원 버는 사람은 더 많이 50원 버는 사람은 매출액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예, 신고,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지요, 이게?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로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둘이 들어가고 나머지 밖에서 누가 있다가 신고하고 그런 식이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도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들어가는 건,

대부분 보면 둘이 이렇게 불화가 일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 어린이식품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인데 2019년도 116개소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112개소인데 지원한 판매업소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식품판매업소 용품지원인데 2019년도는 116개소이고 2020년도는 112개소인데 지원한 업소에 대한 기준 있 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폐문이나 부재중인 거는 지원을 못하고 운영하는 업소만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업소에 116개업소, 112개소 이게 전체가 아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116개 업소가 맞습니다.

관리하는 업소는 지원해드리고 2020년도도 112개 업소도,

116개 업소를 다 지원해줘야 하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폐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휴업을 잠깐 내는 업소는 지원을 안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소를 전체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1, `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세계평화페스티벌 및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착실히 준비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하단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5,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창의산업 추진 등 5개 사업으로 40억 4,225만 6,000원의 예산에서 22억 7,07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군사격장피해대책비 중 1억 1,26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5,880만 4,000원입니다. `19년도에는 고모리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9억 7,233만 2,000원에는 10억 363만 6,000원을 지출하고 6억 6,11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반납현황입니다. 군사격장피해대책비로 2018년도에는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인 국비 6억 원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군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도비 3억 3,050만 원에서 2억 8,2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4,753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비인 국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도비 3억 6,950만 원에서 1억 8,6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2,148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6,10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평화협력사업으로 2-1,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뒷받침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이를 위해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포천시민 평화대학 강좌 운영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최근 남북관계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3, 한탄강 평화페스티벌 추진현황으로 그간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에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5월 27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남북경협 사업으로 3-1,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19년 10월 14일 주식회사 한셈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구역계와 토지이용계획 안 수립 등 사업성 검토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 4월 27일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위한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 설립 등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2,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90%의 공정률로 7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부지공사는 현재 벌목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실제 토목공사는 장마 이후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3-3, 포천종합운동장 이전 및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 9월 4일 사단법인 남북스포츠교류협회에서 스포츠교류종합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그동안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스포츠 도시비전 및 실행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사업부지의 유치와 면적 등 사업 설정 방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16쪽에 3-4, 2020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평화포럼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19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제3회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제4회 평화포럼도 보다 내실 있는 평화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상생협력사업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선정 사업인 양문시내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은 지난 `19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선정 사업인 8개 사업 중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7개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4-1-2,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평사격장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등 주한미군과의 갈등해소와 민군상생협력을 위한 공간조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영중면 양문리 833-4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 연면적은 1,800㎡입니다. 지난 10월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3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승인을 득하고 현재 건축과에 설계 공모를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22년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4-2,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미군 시설 4개소 및 한국군 시설 5개소 등 9개소의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민가 지붕의 탄환 낙하 및 산불,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와 인구 감소, 지가 하락 등으로 용역결과에 따르면 사격장 인접지역 최근 10년간 손실 규모가 1조 3,500억 원, 사격장 주변 5㎞ 이내 지역의 공시지가 손실 규모가 6,841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19년에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9일 확정 통보된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4-3, 영평사격장 인접마을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으로 지난 `19년 1월 군관련시설피해상담센터 및 대책위 사무실을 개소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관 주재의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전철7호선 연장, 영북면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산정리 상수도 보급사업, 승진훈련장 탁류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연대한 군주협을 통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였고 `19년 11월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보장법에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 피해외의 진동, 유탄 등의 보상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금 또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마련 시 주민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4-4, 포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와 군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 국내 군관련시설 안보견학 등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군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와 안보견학 등 1억 9,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군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로 3,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800만 원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철도항공사업으로 5-1, 도봉산~포천선 철도 7호선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금년 4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762억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92억 원입니다. 6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7월에서 8월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의 확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8년도에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5-2, 포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 24일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항공대 주변 해당 이통장회의 시 민간공항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항공단과 국방부,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민간공항이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평화기반조성 추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평화도시 저희 슬로건이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스포츠센터니 이런 거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포천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인근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어요.

예.

저희가 평화나 남북관련해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나 해봤더니 파주시가 최근에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남북교류를 하거나 이런 시점에서 포천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안에 남북경협에 관한 내용이 다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평화도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좋지만 이런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조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3억 700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시설비인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불용이 많이 생긴 거 같은데 이거를 특별한 불용 사유가 있나요?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군사격장피해대책비는 주로 군사격장 부대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억 한 8,264만 원 중에서 5,019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당시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보 견학을 창수면이 아예 취소를 한 바람에 한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돼지열병 때문에 치유 프로그램 역시 영북면만 추진을 하고 아니, 영중면만 추진을 하고 영북면과 이동면이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600만 원 남았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주원2리 도로포장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포장공사가 1억 5,000만 원이 배정을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바람에 그 소유자하고 연락두절로 인해서 협의가 어려워져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좋고 한데 조금 사업을 다양화하고 사업발굴을 다각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 아예 초기 단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용역도 해서 각 면에서, 4개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연구 용역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추진하신다니 다행이고 어쨌든 사업발굴하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 추진현황입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을 행사기간을 잡으셨고 제일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코로나로 관련된 행사일정 조정 및 검토 필요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여기 계획한 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예상 인원도 케이팝 공연이라는 부분 하나만 봐도 상당히 우리 축제에 많은 분들이,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관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홍보가 되면 오실 거 같은데 제일 염려되는 게 마지막 부분에 문제점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걸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월 27일날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했고요. 6월 3일날 2차 위원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홍보타겟을 30~40대로 구성을 했고요. 현재 출연진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평화 부각시키는 특별한 세레모니를 검토하고 있고요. 야간 공연을 위해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 설치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요. 지금 국가정부차원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람석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가족 또는 동반자 단위로 설치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서 사전예약제 운영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정 안 되면 어제 한 6.15공동선언처럼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8월 15일 14, 15, 16일이면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3.8 마라톤대회를 준비했다가 기념품과 기타 부분을 많이 준비했다가 실제로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은 부분도 처리에 대한 것도 아마 그 3.8 마라톤을 준비했던 부서에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두달이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저희가 계획한 페스티벌에 우리가 여기 오시는 연 인원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 상당한 우리 오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정말 취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관객이 오지 않는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아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9,000만 원을 시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지금 그 범위내에서, 부족하긴 한데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수 섭외 비용 같은 경우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팝인데 케이팝에 관련된 가수도 어느 정도 대충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사실 임영웅을 섭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3일 기간내에 행사가 잡혀져 있어서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를 하루 앞당겨서 하든지 이런 방향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어서 8월달에 못했을 경우에는 가을, 10월달 축제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요.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회의 갔을 때 기획사가 참석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그 회사 이름이 뭐지요?

레드사이렌.

레드사이렌, 이분은 어떻게 참석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여러 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런 분, 저런 분 다 만나다보니까 이분이, 레드사이렌 대표가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적당하게 대화가 잘 소통이 되고,

이게 금액이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하실 거잖아요.

예,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합니다.

저도 이걸 관계된 분들이 제보를 하시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건데 뭐 누구의 소개로 왔다. 이렇게 의구심을 그분들이 제기를 하시니까 전혀 지금 계획이 없던 그리고 포천의 기획사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구의 소개로 왔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부분이 맞는 건지. 소개로 왔다는 부분이 제가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이 취지에 맞는 사람을 소개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최대한 다 활용하는 것으로 비용을 다 배정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에 있는 회사가 가수 섭외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서울 하고 소통이 멀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이 기획사는 가수 섭외 쪽에 주안점을 두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뭘 통해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신 건지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건지.

아닙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소개 받아서 온 건 모르겠습니다.

소개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찾아왔다, 직접?

아니, 누구 소개시켜서 받아왔는지 그걸 모르겠는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누구 소개를 받고 온 건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왔다라고 방문을 했으니까 저희는 만난 거고요. 이 회사말고도 여기저기 회사가 저희를 방문한 데는 많습니다.

방문한 데는 많은데 누구를 직접적으로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온 거는 아니다?

그건 저희도 모른다는 거지요.

아닌 게 아니고 모른다?

예, 누가 소개시켜서 온 거는 모르겠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기네가 왔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요.

어쨌든 제가 실명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분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실 때 과장님 부서에서 투명하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제보나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관내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지 않게끔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기획 말고 나머지는 거의다 관내업체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일자리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해달라는 말씀이니까요. 올해 이거 끝나지만 내년에 더 큰 규모를 하니까,

더 큰 규모를 할 때는 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수 섭외를 1억 2,000만 원 정도 생각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수만이 아니고 예술작가 사례금, 사회자까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집행위원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도 아직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가수 누구누구누구누구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가수 이름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가수하고 섭외가 다 된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얘기도 순조롭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한 가지, 아니요.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수 섭외 그거에 대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행감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행감할 때,

작년입니다.

작년인가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그 이후로 조례 제정을 하자.’ 이렇게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법률 자문, 조례 제정 때문에 법률 자문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상당히 어떤 의지는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 소음법으로 인해서 우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추가할 거나 아니면 범위라든지 이런 걸 할 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령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관련해서 상위부서에다가 시행령 전면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나와야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고 만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워낙 터무니 없게, 우리하고 안 맞는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17일날 민군상생갈등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거고 크게 소리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소음 측정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시행령에서 그렇다고 범위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개정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그때 말씀드린 지원 사업에 항목 추가를 말씀드렸어요.

예.

항목 추가, 경기도 조례는 지역발전개발사업 및 주민피해방지사업,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지원범위와 대상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내년 예산을 짠다든지 내년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범위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섹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는 특정을 해, 먼저 특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핑계로 지금 우리가 “피해지역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지역근거라도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행령에도 저희가 소음피해 대책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신설해 줄 것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 할 수 있는 건 시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격장범시민대책위원회의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답변 자료는 다 준비해 오신 거지요?

예.

2017년도 해외우수 해외사격장 오키나와 견학을 갑니다. 몇 명이 가지요?

추가 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키나와 간 거요, `17년도. 몇 명이 얼마의 예산 가지고 간 거지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17년도에 오키나와 한 번 갔어요. 사격장범대위 발촉하고 나서 한 번 갔어요. 주무과장님이 이거 모르고 계세요? 답변자료 봐야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63명이 갔습니다.

63명이요?

예.

금액은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7,400만 원 맞지요?

예.

좋습니다, 과장님. 63명에 7,400만 원 전액 시비로 간 거 우수사격장, 오키나와 사격장 견학 간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고 이런 거니까 이해, 인정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격장관련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2016년도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비 지원 3,000만 원, 2016년도 민군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2,500만 원, 미군과 함께 하는 민관군 한마음축제 2,500만 원, 한미친선 문화한마당 큰잔치 2,500만 원, 미군과 함께 하는 민관군 어울림음악회 2,500만 원, 16년도에 보조금 지출내역이에요.

예.

사격장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음악회로 사격장을 해요? 이거 범시민 대책을 해요? 음악회밖에 없어요, 할 행사가? 금액 보세요. 2,500, 2,500, 2,500억, 3,000. 1억 3,000만 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감사자료를 내면서도 저도 이걸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활동비의 지원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대책위하고 상의해서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17년도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3,400만 원, `17년도 한미친선 문화한마당 3,300만 원, 한미친선 송년음악회 3,300만 원, 미군과 함께 하는 청소년체험교육 5,500만 원, 국내 타 시군 관련시설 견학 7,000만 원,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비 4,000만 원, 여기까지 `17년도 사업입니다. `18년도 한미친선한마음 축제 9,000만 원, 두 시간짜리 공연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18년 관련 시설,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비 지원 3,000만 원, 국내 군 관련 시설 안보 견학 7,000만 원, 이거는 1박 2일 간 것 같아요, 1박 2일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9년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비 지원 6,000만 원, 민군상생 워크숍 6,000만 원, 국내 군 관련 시설 안보 견학 7,250만 원,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비 지원 3,000만 원, 이중에서 제가 고액으로 나간 것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군 관련 사격장 안전대책 마련 등 대정부 건의활동 지원 및 국회 기자회견, 우수해결사격장 견학 1인 건의활동 지원 3,000만 원 예산 소요된 거, 이거는 저예산이에요. 여기에 비해서는 저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관련 영수증 통장내역서를 보면 딱 16줄이에요. 3,000만 원 예산 16줄인데, 이거 `16년도에 사격장 견학을 갔는데 어디에 몇 명 간 거예요? 여기 날짜랑 이게 표기가 안 되어서 날짜 몇 월 며칠부터 어디 간 거고.

몇 번 말씀?

1번이요. `16년도 사업 중에 1번.

3,000만 원 쓴 거 말씀하시는?

예.

평택, 화성 등에 가고요.

평택, 화성이요?

예, 평택하고 화성을 가고요. 거기에 가서 횟집이나 호텔비용, 그다음에 고속관광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네?

호텔, 관광비로 지출을 했다고요. 고속관광 버스.

버스?

예.

1박 2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출한 날짜가 12월 1일에서 12월 6일 돈을 지출했는데요. 간 날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일날 돈이 집행됐고요. 은하수고속관광에는 12월 6일날 돈을 집행한 걸로,

날짜가 며칠이냐고요.

12월 1일~2일, 1박 2일입니다.

평택 어디 가신 거예요?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어디 가신 거예요, 평택에? 매향리 가신 거예요, 화성?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 2016년도까지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견학시설을 갑니다, 말 그대로. 어하횟집에서 200만 원, 파란돔횟집에서 455만 원, 횟집에서 600만 원치 회식을 합니다. 은하수고속관광 800만 원, 이거 몇 명 가신 거예요?

250명 갔습니다.

250명이면 이게 대수가 맞아요?, 차량대수가?

차량대수 7대입니다.

7대이지요? 그럼 850만 원을 결제하려면 몇 대가 와야 되는데요? 250명이면 한 대에 45명씩, 45인승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섯 명 빼고 40명만 해요. 그럼 몇 대예요, 이게? 6대잖아요, 250명이면 4×6에 24.

35명 정도 탄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0명씩 타면 그렇게 맞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45인승인데 기사 빼고 4명 더 그냥 더 풀로, 널널하게 간다고 치고 40명씩은 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6대잖아요, 6~7대. 그러면 850만 원이면 이게 얼마에요? 805만 원이구나. 805만 원이면 한 대당, 차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2016년도에?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버스비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과장님, 제 말이 우스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질문하는데 과장님은 제 말이 우스워요,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웃,

그런데 왜 웃으세요?

그렇다고 인상 쓰면서 지금 대화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은 안 쓰더라도 저는 진지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우습냐고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805만 원어치를 하려면 10대를 가야돼요. 80만 원만 잡아도 2016년도 관광버스 화성 가는 거,

아니, 자세히 설명, 57만 원 돈이고요. 2일 계산해서 7대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아, 왕복 갔다왔습니까?

이틀이니까요, 하루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오는데 횟집에서 650만 원, 700만 원 돈을 저거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예산 금액은 이거 하나 찍고요. 10번 볼게요. 7,000만 원, 피해지역주민 군관련시설 안보견학 추진해서 해군1함대를 갔다옵니다. 1함대는 동해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주민 380명이 갑니다. 맞지요?

예.

통장 결제내역 보면 엄마손식당 100만 원, 행복떡집 48만 원, 영중농협 하나로마트 150만 원, 제일슈퍼 40만 원 이거는 뭐, 김밥, 영희김밥 125만 원 가면서 간식이나 식사나 이런 거를 했다고 저도 믿어집니다. 식대를 보면 동화가든짬뽕 92만 1,000원, 초당할머니 순두부 93만 6,000원, 어촌육개장 순두부 122만 8,000원, 일월횟집 718만 5,000원, 신안산횟집 384만 6,000원, 횟값으로 1,000만 원 돈을 지불합니다, 횟값으로. 주식회사 미봉 1,162만 원 이게 도대체 어느 회사예요? 이게 무슨 1,162만 원.

주식회사 미봉은 숙박비입니다. 숙박회사입니다.

숙박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라정호 황태, 라정호 황태, 이거 뭐 황태 선물한 거예요? 선물 산 거예요?

예.

385만 8,000원.

식대입니다, 식대. 440명에 대한 식대.

식대.

예.

은하수고속관광 710만 원, 그다음에 (주)동아고속관광 1,424만 원, 쭉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통장내역 맨 밑에 보시면 `17년 11월 22일날 여기를 갔다오신 것 같아요, 집행내역을 보면. 18년 3월 23일날, `17년 12월 24일 잔고가 1,079만 원이 남습니다. `18년 3월 23일날 이 잔고를 “반납을 했다”고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서류에는. 그런데 반납을 했으면 계좌이체로 반납을 하잖아요, 과장님?

예.

현금인출을 해요. 1,079만, 1,050,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뭐 포천시면 포천시청이라고 찍힐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현금으로 인출을 해요, 1000만 원을, 1,070만 원을. 왜 현금으로 인출해서 여기에는 반납했다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세외수입 반납 처리하고요. 고지서 발급한 후에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현금으로?

예, 고지서 발급으로, 고지서로 저희가 보내면 현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아니, 왜 고지서를. 아니 이렇게 해서 계좌이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고지서를 해서 현금으로 반납을 받는 거예요?

현금인출을 한 게 아니고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받은 겁니다.

고지서에 납부를 했으면 우리가 고지서도 현금을 찾아서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계좌이체로 고지서 납부도 하잖아요. 왜 현금으로 딱 그 돈을 다 찾아서 납부를 합니까, 고지서로?

현금 인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거에……

그 통장서류 다 한 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못 보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평화기반조성과장에게 서류 보여줌)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날 450명이 간 거 맞지요?

예,

450명이 그런데,

440명입니다.

440명이지요?

예.

440명, 은하수고속관광이랑 동아고속관광으로 해서 거의 보면 2,200만 원 결제를 해줍니다, 버스대여료. 450명, 440명을 잡으면 차량 11대가 갑니다. 맞지요?

총 12대가 갔습니다.

예, 12대. 11대나 12대나.

예.

그러면 이때 당시에 `17년도에 동해를 가는 거 한 번 그때 당시의 시세를 버스운임료를 한 번, 전세버스운임료를 봤더니 제일 비싸게 가는 게 70만 원이랍니다. 지금 동해를 가면 90만 원을 받는 답니다. 지금은 유가인상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싸게 가면 70만 원에 간답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복이면 140만 원이잖아요, 한 대당. 그러면 12대, 11대 하면 얼마예요? 70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이빠이 잡아도, 많이 잡아도, 과하게 잡아도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버스회사에는 2,200만 원을 결제해줘요. 나머지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보니까 89만 원에 계약을 해서 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70만 원,

그거는 계약서겠지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과장님. 12월에, 작년 12월에 우리 아트홀에서 민군상생 저거 했잖아요?

예.

음악회 1,000명 동원했지요?

예.

피해지역. 거기 버스 동원된 거 보면 5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버스회사에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기사님 얘기로는 20만 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에 간 거예요? 50만 원에, 여기는?

아니요, 강원도 강릉, 고성을 89만 원에 간 겁니다.

89만 원에?

예.

계약은 그렇게 했겠지요. 저 지금 버스회사에 다 확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어떻게 89만 원에 가요, 90만 원대인데. 지금 90만 원이래요, 지금.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60만 원에도 간대요. 기름값만 나오면 간대요. `17년도에 89만 원, 90만 원 돈 들여서 이걸 계약했다는 게 납득이 가세요? 90만 원씩만 잡아도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200~3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팁 줬어요, 기사님들?

아니, 12대가 움직였으니까요. 계산상으로 보면 2일×89만 원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장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횟집 가서 710만 원, 840, 아니, 384만 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가서 꼭 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군 관련 시설 가서 견학가서 갈 때마다 이렇게 회를 1,000만 원 단위 넘는 돈을 가지고 회를 먹어야지 군 관련 시설을 갔다 온 건가요? 물론 이분들이, 과장님, 이분들이 사격장 이전 문제나 이런 걸로 투쟁하시는 건 저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가서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거는 저도 이해해요. 그런 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몇 건 보면 가면 횟값 2,000만 원, 여기에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뒤에. 버스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17년도에 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 못해요, 과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송송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도 과장님이 이 과에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담당 주무과로서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2번, 미군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서류 한 번 볼게요. 영중면에서 개최한 건데요.

예.

여기 보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김재구 726만 원, 장세진 524만 원, 강원필 650만 원, 김재구 726만 원, 장세진 524만 원, 이 분들이 무슨 기획사나 여기 강원필씨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와 있는 거보니까 ‘나들이’라는 기획사예요.

예.

그런데 이름 김재구 726만 원, 726만 원 두 번, 장세진 524만 원, 524만 원 두 번을 입금을 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개인사업, 이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회사랑 상대를 하잖아요. 개인간에 거래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으로 그냥 입금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수 섭외를 위한 선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김재구라는 분한테 726만 원은 선금이고, 김연자, 이상본, 길종화, 바바라는 가수를 섭외한 선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가수섭외를 하는 기획사 저기예요?

기획사 매니저입니다.

기획사 매니저면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처리할 때는 그 기획사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투명하게 그 기획사한테 입금을 해야지요. 왜 개인한테 입금을 두 번씩 쪼개서 해줘요?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기획사를 상대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연하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5번 보면, 5번 내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 500만 원 다 흐릿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500만 원, 500만 원 강원필이라는 분한테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 뒷장 보면 또 500만 원, 200만 원 딱 개인으로 다 입금을 해줍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입금을 하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통장을 보면 아까 그 2번이에요. 장세진 분이란 분한테, 아까 그분한테 524만 원을 딱 입금을 하니까 0원이에요.

예.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딱 잔고가 0원이 되네요. 이 보조금 사업이 2,500만 원짜리인가 봐요. 포천시청 자치, 포천시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2,5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100% 이분들한테 다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참 의문이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00만 원 8월 31일날 입금이 돼요, 포천시청에서. 우정사업본부에 3만 6,000원 이거는 무슨 초청장 발부한 것 같아요, 초청장 보내거나. 그리고 장세진씨한테 524만 원, 그다음에 김재구씨한테 726만 원, 배연수씨한테 96만 4,000원, 강원필씨한테 650만 원,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 650만 원.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 650만 원 이 사용내역은 뭐예요? 영중면 주민자치센터 650만 원 많은 돈이 입금이 됐는데 사용내역이 없어가지고. (평화기반조성과장 자료 보는 중) 넘어갈게요.

예.

아까 5번도 마찬가지예요. 포천시청에서 2,500만 원 보조금을 받습니다. 강원필씨한테 마지막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입금하고 0원으로 딱 떨굽니다, 잔액이. 이것도 어떻게 딱 맞춰서 0원으로 딱 떨궈버립니다. 이런 거를 하면요 이제 진짜 간결해요.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정말 6줄밖에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기획사에 2,500만 원짜리면 2,000만 원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500만 원은 이것저것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산을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희도 잘못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지난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예.

올해 4기 대책위에서는 행사성이나 외유성을 지양토록 대책위 하고 상의도 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문되는 거는 제가 여쭤보고 나갈게요. 16번, 민군상생 워크숍을 갑니다. 2019년도예요. 이거는 작년 일이니까 최근이에요. 제주도 강경마을로 가요, 해군기지로. 포천시청에서 6,000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보조금을 8월 20일날. 8월 20일날 같은 날 3,390만 원은 여비로 지급합니다, 여비로. 그래서 0여행사에 95만 5,000원, 같은 여행사에 47만 7,000원을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0여행사에 1,900, 같은 회사예요, 그 여행사는. 세 번에 거쳐서 1,959만 4,000원, 95만 5,000원, 47만 7,000원 하면 한 2,200만 원가량을 입금합니다. 맞지요?

예.

이 여행사는 분명히 숙박료, 여기 68명 가는 거예요, 68명. 강정마을 맞지요?

예.

숙박료, 비행기표, 식대를 여행사 아마 패키지로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3,300 여비 지급은 어디에 지급을 한 겁니까?

확인해 보니까 71명 정도 되고요. 71명에 1인당 47만 7,6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강경마을 하고 해군기지 등을 간 거고요. 그리고 여비하고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해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개인별로 지급한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해서, 그럼 3,300만 원은?

개인별로 나온 돈을 기획사인 그쪽에 돈을 준 거지요.

여행사에?

예.

여행사에 준 거예요?

예. 저희가 개별로 줬다가 개인들이 여행사로 지출하는 걸로 나옵니다.

2,200만 원 준 건가요, 그럼 저기 개인들이? 그러면은,

3,300.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6,000만 원이 포천시청에서 나갔잖아요?

예.

여비로 개인들한테 3,300만 원을 줘요.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비상대책위에서 이 여행사에 2,200만 원 입금을 해요. 그러면 이 돈에서 입금을 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 돈은 또 별도로 한남투어는 행사대행비로 총괄기획을 합니다. 세미나나 가이드, 현지차량 임차, 현장체험비 등은 별도로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2,200만 원 별도에,

예.

제주도 가는데 2,200만 원 별도 받고 또 세미나비 이런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또 수령한 거예요?

그 3,300만 원은 개인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으로 지급된 건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1,900만 원은 가이드, 세미나, 현장체험비 등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행사에는, 이 0여행사에는 그럼 6,000만 원이, 3,300만 원이랑 2,200만 원이면 거의 5,200이 들어간 거네요, 이 여행사에? 그렇지요? 식대, 숙박비, 비행기표, 세미나비, 가이드비 이렇게요?

예, 비행료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요?

예.

과장님, 진짜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요. 의원으로서 조금 진짜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17번 볼게요. 군 관련 시설 안보 견학을 `19년 10월에 갑니다. 1,000명이 가는데요. 당일날 가신 것 같아요. 예산을 7,250만 원을 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횟집에서 거의 1,000만 원 돈을 또 지불을 하고요. 똑같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천일고속, 그린고속, 0여행사, 여기도 0여행사가 껴서 간 겁니다. 0여행사에 1,428만 원, 삼원관광버스에 880만 원. 저는, 과장님.

예.

버스도 우리가 내, 밥값도 여기 보면 횟집, 엘이네, 영중창갈비, 밥 먹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한식뷔페 금강, 원주식당 이런 거, 이런 데에서 밥을 먹었어요. 횟집에서도 먹고 횟집에서 한 1,000만 원어치 또 먹고요. 그러는데 다 여기 범대위에서 지불하는데 이 여행사에는 왜 1,4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이드비고 그런 거예요? 가이드비고……. 가이드가 한 명당 10만 원씩만 친다고 그래도 1,400만 원이면 140명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가 그날 일당을 하루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그래도, 여기에서도 세미나 했나요? 이 명목, 여기에서 이 여행사나 이런 데는 세부지출내역은 못 받는 거지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당 420명에 대한 보험 별도로 들고 이런,

보험비는 여기 따로 나왔어요, 삼성화재에서. 아, 안 나갔는데 다른 데 갈 때 보면 똑같은 지역을 가요. 고성이나 이런 데를 가면 52만 5,000원이 480명의 보험비더라고요.

예.

그럼 1,000명 갔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잡아도 200만 원이면 보험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00만 원이라는 게 이 여행사에 맞는 목적으로 지불했었을 수도 있고 불합리하게 지불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답변 못 하시지요?

예, 1,428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대행비로 해서 식비, 간식비, 체험비,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한 1,000만 원 돈은 처음에 도착해서 저녁을 따로 먹은 것 같습니다. 저녁비용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녁비용이라고요?

예.

1,000만 원? 여행사에서 저녁을 사준 거예요, 1,000만 원어치?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450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인원수가 450명이 나왔는데 금액이 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알겠습니다. 7,200만 원짜리, 과장님, 행사를 해요, 군 관련 시설 안보견학을.

예.

그런데 이 범대위에서는 고작 6만 6,000원짜리 ‘주식회사 통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입장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7,200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 이거에 관련, 이거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은 6만 6,000원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군 관련 시설을 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미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를 하든가 안보교육을 받든가, 강사를 초청해서 안보교육을 받든가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준다든가 다 이런 목적으로 쓰면 ‘우리 사격장 범대위에서 정말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랑 7,200만 원짜리 예산을 쓰면서 그 안보에 관한 예산은 6만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지요. 고성군청에도 우리가 갔었어. 고성군청에 55만 원을 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고성군청에 뭘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명분은, 명목은. 기껏해야 그렇게 해봐야 56만 원이에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7,200만 원짜리 예산 쓰면서 6만 6,000만 원, 55만 원을 쓴 거예요. 고성군청에 이거 뭐예요, 고성군청에? 이거 한 번 답변 들어볼게요.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입장료랍니다.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입장료 6만 9,000원 여기에도 6만 6,000원도 거기에 추가된 입장료 같아요, 뭐 모자란 사람들. 그거 고작 7,200만 원짜리 쓰면서 60만 원 쓴 거예요, 60만 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된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감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도 많아요. 여기 사업 `19년도까지. 과장님, 이거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당신네들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공무원들 이러면 다쳐요, 진짜. 공무원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 제가 수의계약도 했지만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제일 우리 위원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인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 공무원은. 내가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포천시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제일 불쌍한 건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이 다치는 거고 저분들도 내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한 가정을 짊어지고 나갈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짊어지고 나갈 가장이라고요. 그분들이 진급 못하고 징계받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는 데미지겠어요. 이런 수 십 억 원의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사업에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철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요. 지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집행부도 많이 바뀌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매달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3년 동안, 4년 동안 이 많은 예산 시민의 혈세는 그냥 다 주머니 쌈짓돈마냥 다 나가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정말 많은 투쟁도 하셨고 우리 전철 유치하는 데 많은 역할도 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니네들 고생했으니까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팍팍 써’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켰겠냐고요. 아니지요, 그런 건. 우리 보조금 쓰는 단체들도 우리 시에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자기 쌈짓돈, 본인의 쌈짓돈 마냥 그냥 자기 멋대로 쓰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가서 보면 제가 짚지는 않았지만 부산 해운대를 가요, 7,000만 원을 들여서. 해운대를 가는데 거기서도 횟값이 2,200만 원이고 호텔비만 2,200만 원이에요, 호텔비만. 물론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특급호텔 한화 무슨 거기에서 잤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마시고 요새 장급 모텔도 해운대 가면 펜션 한 동만 독채로 빌린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 안 줘도 돼요. 요새는 모텔도 잘 되어 있고 리조트 있잖아요. 조금 2급, 1급이 아니라도 특급이 아니라도 1급 리조트만 가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걸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레저나 그런 서비스업에서 이제는. 그런 데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무시고, 이게 1년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릴려고 제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1년에 기본적으로 5~6차례를 가면서 이 예산을 거기에 다 탕진을 해요. 아까 보셨지요? 0원으로 털어버려요, 그냥. 이런 게 수의계약과 같은 문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분명히 제가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걸 개선해달라고 공무원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해서 제가 또 한 거예요. 이게 행감이라는 게 우리가 처벌할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개선하라는 거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여태껏 이어진 관행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관행을 고치라는 거지 우리가 처벌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밤낮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똑같은 걸 볼 거예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용역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노선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청회 계획은 한 8월 정도로 잡고는 있습니다. 노선이나 역사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구체화 해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고 나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자꾸 4량 셔틀로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는 예타를 받은 대로 8량 직결로,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CTX-C노선까지도 연결하는 노선을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쪽으로 도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정된 건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하화로 할 계획입니다. 43번 지하화로 해서 지상에는 역만, 역사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전문가 의견에 타당하냐. 만약에 셔틀로 하는 게 맞냐 직결로 하는 게 맞냐라는 그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만 주민설명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이 상태로 설명을 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단계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제가 한 번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최근에 그거를 확정 지은 겁니다, 이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한 게요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6월 말 정도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불러서 도하고 같이 그런 의견들을 다 나눈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얘기까지 다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만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친환경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1번,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총 10건 중 9건은 이월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두 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사업 등 7건은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GAP 안전성 부진사업은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2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8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경작농가 육성 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경작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3번,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소흘읍 이동교리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직두리 추가 개간 허가 반대 건은 추가 개간허가 접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접수될 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개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구거 철거 청구의 경우 조정 중인 상황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처분 취소 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쪽~7쪽 1-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공공급식심의위원회, 포농포농축제추진위원회, 접경지역군납지정품목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현황 및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쪽에 1-6,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7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현재 향토산업 육성사업 포함 6개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 228억 8,787만 2,000원 중 207억 7,550만 3,000원을 집행하여 90.8%의 집행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총 286억 2,240만 1,000원 중 258억 1,321만 3,000원을 집행하여 90.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0쪽 1-7-2 단위사업별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8년에는 133억 1,396만 5,000원의 국도비를 교부받아 119억 8,3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3,046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도비 136억 1,219만 6,000원 중 128억 7,122만 8,000원을 사용하고 7억 4,096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집행잔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뿐만 아니라 2019년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축제,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사업비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에 2, 농지허가 분야입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은 다섯 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중 3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이 아니기에 반려하였고 두 건은 법적요건 미비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2, 2-3 지연 처리 및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18쪽까지 2-4,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처리현황은 총 90건이며 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원상회복 및 양성화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 농막현황 및 사후관리는 실적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농막 신고현황은 673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 및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4쪽까지 첨부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24쪽에 2-6,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은 2018년에는 912건, 2019년은 856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245건으로 체납금액은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리 절차 및 자료는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3번, 농업정책사항으로 3-1번, 여성농업인 출산 장려 및 문화생활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19년에 211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3,3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47명의 여성농업인에게 3,95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는 4명에게 2,24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3명에게 1,857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3-2,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협포천시연합사업단에 공동선별기 및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과, 포도 등 우리 시 주요 6개 품목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부터 32쪽까지 3-3,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교동장독대마을 등 마을협의회 7개소에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으로 2019년에는 9명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9명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2019년 교동장독대마을 등 3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금년 4월부터 도리돌마을을 추가하여 총 4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3-4,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확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추진현황은 2018년도 처음 시행하여 여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8명을 추가 선정 및 두 명의 포천시 전입으로 총 21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명을 추가 선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 28명의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3-5, 교동장독대마을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3년간 총 3,88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및 역량강화,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3-6,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등 추진현황입니다. 농천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네팔 등 4개국 8개 도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체결을 맺은 상황이며 2019년에는 필리핀에서 17명, 네팔에서 41명 총 58명이 입국하여 근로를 마치고 32명이 출국하고 26명이 이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다수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해 2020년에는 인원이 배정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코로나 상황 종식후 MOU 체결을 재정비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시 지속적으로 시행할 지의 여부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정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37쪽 4-1번,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포농포농 농산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추진현항은 50쪽 4-6, 포농포농 축제 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4-2, 친환경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내면 소재 용정산업단지 내 부지에 연면적 1,400㎡에 포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 4월에 건축을 위한 건축과 협의와 인허가 실무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축 예정지가 지질조사 부적격에 의한 토목공사 보강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3억 5,000만 원을 추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쪽 4-3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포천농협, 가산농협, 포천늘푸른로컬푸드 등 3개소를 확대 건립 지원하여 현재 총 4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4-4, 포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포장재 등 동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건조벼 수매농가에 포장 3,000원을 지급하는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사업, 포천쌀을 관내 39개 학교에 공공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양곡 판매가의 차익을 지원하는 포천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포천쌀을 소비하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19년 2억 3,5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쌀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4-5, G-마크 인증 경영체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 11개 업체가 G-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G-마크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9년에 5,3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G-마크 인증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4-6, 포농포농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250동의 부스를 운영하여 포천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축제는 추진하였으나 추진상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4차례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및 사전 홍보 추진 등 만전을 기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포천시만의 농수산물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4-7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현항입니다. 포천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천 친환경 양파 및 영양 부추즙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 친환경산채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2019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이월되었고 2020년 6월에 준공되어 가공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특화농업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5-1,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울미연꽃마을법인에서 연 제품 관련 가공상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57쪽 5-2,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자원 활성화 및 몽리지역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하여 산정호수 수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에 걸쳐 설치하였고 2019년 11월 준공과 동시에 한국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리 전원인 및 운영을 위탁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58쪽 5-3, 스마트농업 현대화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증대 사업으로 54명에게 총 1억 8,073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105명의 대상자에게 3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5-4, 산지개간 인허가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58건의 인허가 신청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1쪽 5-5,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현황은 2019년에 심곡 고모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3억 13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1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정 동료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FTA 등 농업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관리기, 소형 트렉터, 전동전자가위, 전동분무기 같은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에 261대 2억 1,56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290대 2억 2,2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236대, 2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5-7,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는 생산자 조직에게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3개 단체에게 15종을 7억 9,28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3개 단체에게 28종 10억 7,391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3개 단체에게 13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용액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불용액이 농업유통개선에 22억이 발생했고 농업기반 조성에 19억 5,000이 발생했습니다. 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 불용액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2019년도.

있는데요.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요.

예, 제가 행감 요구 자료를, 불용액 요구 자료를 세부사업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 안 하시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리시설 관련해서요. 정비사업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농로 확포장사업은 다 사업 완료된 집행,

어느 부분이지요, 지금?

기반,

기반조성 관리 부분에.

예. 그리고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9년도만 설명해주세요.

`19년도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관외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해서 불용액이 2,820만 7,000원이 되었는데요. 이건 사업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금 저수지 둘레길 설치 지원사업은 사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6월 현재 준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잔액 제로이고요. 그리고 깊이울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행이 되겠고요. 고모 한성골 저수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49만 2,000원을 갖다가 이월을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묘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경우에는 11월에 예산이 확정이 편성으로 했고요. 전액 이월을 해서 현재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한 사업이 2개잖아요.

예.

불용액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하셔도 되나요?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하신 건데 이거에도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게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금 농업기반조성관리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예요?

15억 9,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15억 3,614만 원인데요.

다시 한 번 이거는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해드린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게 맞는 거예요?

예.

농업유통 개선에 대한 불용액은 설명해 주세요.

농업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출 포장재 보급지원 사업은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발생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장려금 지원사업도 제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2020년 사업으로 이월 처리를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제조업체에 경기미 이용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장님 집행잔액 말고 이월사업 몇 개가 있어요?

이월사업이요?

예. 이월사업이 있으신 거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과 불용액에 이월사업을 빼고 옆에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불용액에 이월사업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면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불용처리했다고 저희가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얼마 되시지 않고 지금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 하지만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옆에 계신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료도 제출을 불명확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과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이런 직원 관리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지금 국도비 반납사업에 보면 농어촌 관광활성화 사업에 지금 반납액이 국비가 2억 1,000, 도비가 2,7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이게 상세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 반납액이 발생한 겁니까? 총 반납액은 지금 2억 3,700, 2억 3,800인데 여기 합계를 하면 이 반납액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반납액이 어디서 발생한 거지요? 반납액이 2억 3,800이 발생했는데 이 반납액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 저기는 합계가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합계가 오류가 나요?

예.

그러면 얼마인데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예산액이 국비가 7억 5,000이고 지출액이 5억 4,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반납액에 2억 1,000이 반납액으로 표기가 되어야지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 이건 또 뭐예요?

이게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 계속 이제 그걸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반납액은 없습니다.

반납액율 없는 걸 반납액을 우리 행감자료에 주시고 제가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파악 안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제출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해명이, 반납액을 반납을 안 했는데 여기에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지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되어서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그러니까 합계가 틀린 자료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팀장님 맞나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옆에서는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청석에서 농업정책팀장 양종문 - 이 사업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바로 다음 사업으로 다시 재개편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금액은 맞는데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이월사업이니까 반납액이 없는 거지요?

예, 지금 반납액이 없는 건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니까 자료 제출하라는 건데 그러면 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자료를 만드시면서도 충분히,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착오를 해서 제출을 하십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군납지정품목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 하신 거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농협관계자가 여덟 명인가, 둘, 넷, 여섯,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고 거기에 지역전문가나 두 분을 갖다가 추가로 13명 정도가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납지역, 접경지역군납지정품목협의회는 품목별 출하 단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6월달에 품목지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위원도 다시 생산자 단체로 이렇게 다시 개편을 해서 품목지정협의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품목별출하 단체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여시고요. 제가 감사를 하는데 군납에 관련된 항목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군납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지요?

군납을 총괄하는 데는 방위산업체입니다.

포천에서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업무를 총괄해서 보는 부서가 어디지요?

보는 거는 우리 저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팀에서 보고.

예.

그걸 시행하는 데는 어디지요?

시행하는 데는 군납조합에서, 저희 포천에는 2개 조합이 있는데요. 포천농협과 포천축협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제가 다루지 않고 농협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시행을 하는 데와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관리를 하는 데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자료를 줍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쪽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협조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납품목지정협의회에 개최 시에 위원 위촉도 다시 할 거지만 그 부분도 같이 다뤄갖고 앞으로는 이런 같이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천농협에 군납 관련한 납품, 군납한 현황을 `17년, `18년, `19년을 받아봤습니다. 품목이 17개 품목인데 제가 너무 많아서 4개, 사과, 포도, 감자, 양파만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형편없냐면요. 자료협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총괄된 2017년도에 2018년도는 그냥 대략적인 거만 받아보고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생산단체와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사과가 납품계약이 53톤입니다.

예.

그런데 납품실적이 37톤이에요. 관내에서 37톤을 다 납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과영농조합에서 13톤이 납품이 됐습니다. 이건 150개 조합원들이 있지요. 13톤이 납품이 되고.

예.

개인이 24톤을 납품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개인. 영북에 있는 한 분. 그 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몇톤을 납품했냐.’ 자료를 이렇게 다 뽑아왔어요. 9톤을 납품했습니다. 9톤. 그러면 개인이 24톤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9톤을 납품했다고 하면 나머지 15톤은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납품한 걸까요?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납품 계획이 137톤인데 118톤을 납품했습니다. 이중에 포천 관내에서 납품한 게 61톤이에요. 친환경연합회에서 여덟 분이 25톤을 납품했고요. 개인이 한 명입니다, 여기도. 개인이 한 명이 36톤을 납품했어요. 이분한테 납품 받는 실적을 찾아보니 12톤을 납품했습니다. 24톤은 공중에 떠 버렸어요. 이게 품목별로 제가 다 확인을 못해서 딱 2개만 확인했습니다. 2018년도에 사과영농, 사과 지금 납품 실적이 80톤이에요. 사과영농조합에 물어보니까 12톤 납품했답니다. 이거 차액, 이 갭은 어디서 누가 지금 납품한 겁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료 제출이 잘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부터는 군납에 접경지역 군납이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이거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에 국방부 장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납품할 수 있게끔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체는 우리입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해요.

예.

왜 그걸 농협에 휘둘립니까? 농협에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못받고 파악도 못하고 거기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피해는 농가들이,

농가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정책, 농업에 관한, 농가에 관한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피해는 농가가 보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까지는 제가 잘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어요?

예, 행감을,

행감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전에 모르셨어요?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그렇게까지 깊숙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왜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팀장님 하고 계셨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관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협의 무슨 장입니까? 단지장?

단지장.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지금 일반 대다수의 농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장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이겁니다. 출처가 없어요, 출처. 납품은 했는데 출처가 없어요. 이거 농협에서 다른 데 사오거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어떤 업자한테, 어떤 투명하지 않게 납품을 받거나 어떻게 이렇게 갭이 많이 납니까? 1, 2톤 차이가 나야지요. 10톤, 20톤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지금 2018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경지역생산농축산물품목지정협의회 여셨지요?

예.

여기 심의자료에 문제점을 어떻게, 여기 심의자료에는 또 여기 그때 당시에는 출하단체가 없네요, 한분도. 여기 사회영농조합 있구나. 박동희씨 이분은 계속 있었고요. 여기서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포천시 생산농산물 중 잉여 농산물이 타 지역 군부대에도 군납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군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납품시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유통시설, 저온창고지요. 지원 확대 필요. 이런 거 다 대책 만들어, 문제점 다 파악하시고 대책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타 지역의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교차생산도달 방안 이거 여기 다, 여기뿐만 아니라 용역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타 지역에 뭐 사과가 안 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 거를 그쪽에다가 연계 시킬 있는 시스템 연구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여기 문제점, 대책 다 도출해 놓으시고서 이걸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요구되는 규격 및 납품시기를 맞춰 생산유통시설 확대하자. 철원농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철원농협에서는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만들어서 농민 거 다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에 다 납품합니다, 군납으로. 인근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번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포천농협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포천농협과 협의를 해서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포천농협과 협의한다고 될까요, 이게? 이게 지금 포천에서 생산되는, 제가 지금 군납을 하는 17개 품목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관외에서 들어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는데도 관에서 들어올까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천차만별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해는 가격이 비싸면 계약을 파기하고 비싼대로 출하를 시키는 농업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기 위해서 관외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자가 한 300톤 정도 납품 계획이 있어요, 1년에. 지금 포천에 관행 농업으로 하는 감자농가가 지금 납품농가가 20농가 있어요. 포천에 감자 심는 농가가 20농가밖에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많지요?

예.

지금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한 110톤~20톤이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자가. 왜 우리 포천시에도 감자농가가 많은데 왜 그거를 연결 못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친환경농업과이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거 물량을 파악하고 그다음 농가들하고 접촉해서 이런 부분의 유도를 해서 생산을 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다 농협에 뺏겨서 우리는 먼 산 불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리도 주장 못하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사정사정하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6개 시군 중에서요. 친환경 물량 배정이 끝났습니다. 포천만 빼고 다 끝났어요. 포천은 농협에서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고양에서 아마 접경지역군납회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갔다오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우리 포천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양파는 한 140톤 그리고 감자는 60톤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를, 납품계약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언제 통보했어요?

한 2~3일 정도됩니다.

2~3일 정도 되었지요?

예.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이분들 만났는데요. 그전에 이미 다른 시군 다 끝났어요. 물량 배정을 해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고.

맞습니다.

아니, 포천농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위원님만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끌려가지 않고 제대로된 시의 입장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물론 과정이라는 게 있고 또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그다음 또 농업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설립하지도 않고 설립이 된다고 해도 어떤 역할이 거기 주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지금 여기는 5급양대잖아요.

맞습니다.

5급양대에서 발주하면 농민들이 여기 친환경, 농림단체에서 직접 출하단체하고 협약해서 하면 돼요. 그걸 중간에서 관이 좀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농협이 껴서 지금 거기 수수료 2.5% 먹지요?

예.

2.5% 수수료 먹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2.5% 먹지만 그외 관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출처가 불분명한 거 이거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농협을 배불려 주는, 우리 피 같은 예산 피 같은 그걸로 배불려 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폐단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요. 저희가 접경지역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 잘 하시고요. 저는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일반 용역 계약이라든지 타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계약 우리가 이렇게 을의 입장이 돼 본적이 없을 거 같은데요, 시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농협과 포천시는 을의 입장이, 갑은 농협이고 포천이 을이 되는 거 같은, 저기 농민들은 병이 돼버리고. 순서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순서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시도록 노력하시고 그안에 병폐라는 건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아실 겁니다. 농민들하고 접촉하시고 농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다음 부서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취합하시면 그부분에 대한 개선점 충분히 만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확실히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팔 판초부리 이탈자가 41명 중에 25명이나 생겼네요.

예.

제가 여기 MOU를 봤어요.

예.

네팔 판초부리하고의 MOU.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 1월 28일 외국인 근로자 MOU 체결 희망 지자체 이메일 발송. 그렇지요?

예.

그다음 이 MOU가 2019년 1월 28일 같은 날 이루어졌네요.

예.

추진현황에 판초부리 MOU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군데를 같이 하다보니까요. 특정 도시 이름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네팔 칸카이, 네팔 신두리시, 필리핀 기타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만 안 들어가요? 특정도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MOU 체결한 도시를 다 봤는데 이것만 빠졌어요. 이거 누가 받아왔지요? 누가 받아왔습니까?

이게 이제 DHL로 온 것 같습니다, 국제우편으로요.

네?

국제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