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송순례·서해근·이성옥·이정확·박상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050호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남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 등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05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 보전을 위하여 공공용 옥외광고물의 총괄부서와 소관 관리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하여 공공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 공공용 광고물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토록 하여 현황 파악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공공용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는 연 1회 이상 공공용 광고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공공용 광고물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옥외광고물 담당부서가 지금 안전도시과 아닌가요?
해근
서해근의원
맞습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게첨되어 있는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서 지금 게첨한 신고 기간 동안 ······ 그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도 지난 광고물이 너무 많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게 하나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사무들을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게 제30조에 나와 있는가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청취불능)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참고로 첨언의 말씀을 올리면 22개 실·과 중에서 광고하고 연관된 과가 18개 과, 거기에서 공공광고판을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공공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배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계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기간이 지나도 정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각종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 시설물에 스티커라든가 많은 부착물이 붙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안을 좀 담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질문 ······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흑석산에 위치해 있고, 계곡면 주민들의 명칭변경 요구 민원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간담회, 문헌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도 안 제1조, 제2조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을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왜 또 제명을 가학산 자연휴양림을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일 큰 이유는 지명상으로 지금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있는 산 명칭이 흑석산이라고 이렇게 전부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문헌조사, 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그 흑석산 자연휴양림이라는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헌조사도 해본 결과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여론을 어디까지 들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떤 분들한테 주로 들었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가학리 전체 체육회와 또 이장단, 또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도 하고, 또 건의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면장 주제 하에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도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흑석산이 맞다 그런 의견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산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죠? 저희들도 봐도 어째서 이쪽은 흑석산이고 ······ 같은 산으로 보이고 같은 산줄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전부터 요쪽은 흑석산, 요쪽은 가학산이다 그렇게만 말을 들었지, 그 경계는 애매했고 ······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흑석산은 지금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하고 해남 계곡면 가학리 경계에 있는 산을 흑석산이라고 한 것 같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가학산은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하고 똑같이 해남군 계곡면 사이로 이제 ······ 계곡면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산줄기인데 두 개의 산으로 나눠진 것도 통합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해남군지나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가학산과 흑석산은 계곡면의 어머니 산이다 이렇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해남군 가학산 휴양림으로 명칭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흑석산 휴양림으로 명칭을 바꿔버리면 관광객이랄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불편함이 그런 게 없을까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다소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사용해 왔고, 또 홍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좀 더 늦기 전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휴양림이 현재 있는 지번이 가학리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휴양림이 위치한 번지는 계곡면 가학리 산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학리 산으로 되어 있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산 1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가학산이라고 했고, 가학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굳이 흑석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에도 제가 좀 ······ 보충자료에도 됐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해남군 행정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는 산의 표기를 흑석산으로 표기를 했고요. 가학산은 실질적으로 흑석산의 우측에 위치한 산이 가학산입니다, 그 지도를 한 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가학산은 강절리 위쪽에 있는 산이 가학산이고, 방춘리, 가학리 이쪽에 있는 산은 흑석산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 문헌을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봤더니 지금 방춘리 위에 있는 그런 산 명칭이 거의 다 흑석산으로 이렇게 명칭이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가―어르신들 어렸을 때―전부 다 흑석산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최근 면도인가요? 이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언뜻 보니까 그 외에도 ······ 자료집을 보니까요 한문으로 한자를 바꿨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수리.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여수리, 사정리, 이런 동네가 한문 문구가 바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마을 명칭이요?
민경매위원
예예.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은 이제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검토한 김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행정리 구역 명칭에 관한 소관은 뭐 이제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소관으로 하고요. 그러면 가학리 쪽에 있는 주민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가학리 안에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가학리 자기 마을을 가학산 휴양림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대한 브랜드도 있었고, 그 마을도 알려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흑석산 휴양림으로 바뀌어버리면 가학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럽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가학리, 가학산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학리 외에 요쪽에 와서 여수리나 조금 떨어진 데, 전반적으로 소재지에 사신 분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흑석산이 맞다고 이렇게 고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산 지형상에는 그 말이 맞네요. 흑석산 아래에 휴양림이 있고 그런데 마을 명칭하고 좀 맞지 않아서 ······ 산 지번은 가학리 산 1번지부터 시작할 건데 흑석산으로 바꿔서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같이 검토하죠.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가학산 밑에 마을이 가구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주소지가 가학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주소명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가학?
김병덕위원
가학길? 그러니까 가학산 휴양림 밑에 일반 주거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학길로 되어 있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주소지 명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학리 마을에 어떤 신 ······
김병덕위원
우리가 그런 것이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바꾸는데 대해서는 그런 뭐 기회에 바꾸지만 그 근처 마을명은 가학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꾸려면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도로명 주소지까지 일관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확인하시고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검토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주무부서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칭변경 사례가 이제 우리가 송지를 땅끝으로, 송지농협이 땅끝농협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땅끝도 주소 지금 신 도로명으로 본다라면 땅끝 뭐 몇 번지 이런 도로명이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땅끝로 ······
이성옥위원
땅끝로가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땅끝해안로, 땅끝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땅끝길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땅끝로가 있습니다. 송지로 가는 ······
이성옥위원
그럼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명까지도 같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쪽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사실 도로명 주소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
이성옥위원
아, 종합민원과에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휴양림 가는 도로는 산골길로 되어 있네요, 산골길!
이성옥위원
산골길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계곡면 산골길 306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네이버나 검색하면 산골길로 검색을 합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럼 거기도.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가학길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가학길 몇 번지면 같이 묶어줘야 맞는데 산골길이면 뭐 별다른 ······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4페이지 요게 언제 작성된 건가요? 자료가.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도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위원
예.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신 행정지도에서 저희들이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방춘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흑석산하고 가학산하고 지금 지명이 바꿔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여기 당산리가 혹시 우리 의장님 댁 아닌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쪽입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그쪽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흑석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쪽이 가학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가학산 휴양림으로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파악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학산 휴양림이 천구백 ······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 휴양림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학리 1번지에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또 거기 명칭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가학리 출신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학산 명칭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명칭이 지어졌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이나 도로명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민의견을 묻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가학산 자연휴양림 이름을 지을 때 사업 명칭의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도 지금 ······ 지금으로써는 확인이 뭐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주민들이 이토록 흑석산으로 변경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름들에서 나타나는 ······ 물론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대에 맞지 않은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 ······ 뭐죠? 의지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합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저희들이 만든 시설인데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지방자치 시대에 만들어진 시설 아닌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20여 년 전 정도 됐다면은.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율이 높아졌어야 될 사업인데 ······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들의 이런 변경 요구는 없으셨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옛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학산에서 ······ 아니, 흑석산에서 지금 모든 행사 명칭이 흑석산 철쭉제로 해서 한참 지금 계속해서 이어 왔었고요. 모든 그런 행사나 이렇게 할 때 흑석산 철쭉제, 뭐 흑석산 체육대회 그래가지고 “계곡면에 대표적인 산은 흑석산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칭변경이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 못했는데 제가 계곡면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본 결과 더 늦기 전에 바로 잡는 차원에서 흑석산으로 자연휴양림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계곡을 대표하는 산이 흑석산이니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름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름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인데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옛날 문헌도 좀 찾아보고 여기에 이제 산을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여쭤 봤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흑석산이 더 알려져 있다, 가학산 보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 십 년간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 오고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을 하게 됐을 때 특히 자연휴양림은 홍보에 따른 관광객 유치나 요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르는 문제나 이런 것은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자료라든지 그동안 뭐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비로 인한 이제 예산도 소요되고 간판정비라든지 일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보니까 조금 그런 행정력을 들여서라도 정비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지금 지명상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설에 대한 명칭 정명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인지는 조금 우리가 분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학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지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거기가 흑석산이라고 옛날에 지도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지번으로 보면 가학산 산 1번지지만 실질적으로 흑석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 그리고 계곡면을 대표하는 산이 흑석산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가학산 보다는 흑석산 자연휴양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곡을 대표하는 산이 흑석산이고, 또 계곡을 대표하는 관광 시설물 중에 하나가 우리 자연휴양림이다 보니 이것은 명칭의 통일이나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것이 일정 정도 필요한 요구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고, 그에 뒷 받쳐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흑석산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상당히 고심을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하셨을 것도 같고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08쪽입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예치금 회수액 23억9950만7839원과 조성액 4억3967만6538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587만9538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65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23억9950만7839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4879만7천 원 등 총 28억3918만437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쪽 지출내역입니다. 작년 태풍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물품 구입비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생석회 구입비로 225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산 덕흥교 보수공사, 북일 방산지구 저류조 준설사업, 마산 금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3건에 3억3197만5430원을 지출하는 등 총 3억5450만98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억8467만4547원입니다. 조성액에 대한 기금 보관은 광주은행 4개 계좌에 21억3076만7691원과 농협 2개 계좌에 3억 원을 정기예금 하였으며 보퉁예금으로 5390만6856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비비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비비 설명해 주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로 총 3건에 144억5835만 원을 승인받아 143억9984만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50만3천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3243명에게 54억5800만 원을 피해보상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4개 마을회관과 창고의 출입구, 지붕 등 파손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984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발생한 제18호 미탁으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2891명에게 89억3200만 원을 피해보상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 또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작년에 예비비 사용이 지금 태풍이 2개였죠? 링링하고 미탁.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결산! 지금 결산만 먼저 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결산부터 할까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결산에 대해서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설명을 좀 들을까요?
민경매위원
결산 관계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얼른 못 찾겠네. 아까 일단 결산을 하고 ······ 결산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금 광주은행 4개 구좌에 정기예금 했다 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우리 해남군농협에 2개 구좌에 했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보통예금으로 한 5000만 원인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쩝니까? 2개 은행에다가, 2개 은행에다가 지금 정기예금을 했을 때 그 이율 분석해 보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적금이 만료가 되면은 만료 기한에 맞춰서 바로 전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이율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두 군데 비교는 하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당시에 예금을 하기 위해했을 때에 반드시 편중, 어느 한 곳에 편중하려고는 생각 안 하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반드시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곳으로 하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때 ······
민경매위원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하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관계는 ······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작년에 지금 태풍이 링링과 미탁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됐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링링으로 인해서 5458만 원입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54억! 54억5800만 원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54억5800만 원이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명이라 했죠? 아까 삼천이백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3243명입니다.
민경매위원
3243명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농산물 분야나 수산물 분야 같은 데는 따로 또 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때는 농경지 분야만 되어가지고 농경지 부분만 피해본 사람한테 보상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 몇 쪽이냐? 386쪽을 보시면―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농정과 소관이랄지 지금 건설주택과, 축산진흥사업소 해서 계속 링링과 미탁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정산이 되어서 집행이 됐거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지 않고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집행을 하지 않고 나누어서 집행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전체를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수 300이하만 그때 농정과에서 별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주무부서부터가 이 건은 틀렸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일괄 총괄을 하고 그때 당시 예비비 신청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재난지수가 300이하는 주무과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총괄 분야에서는 재난지수 300이상, 5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까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똑같은 링링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54억 나가고, 농정과에서 또 2억2700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보상받지 못한 농가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그때 뭐입니까? 계상을 함에 있어서 누락된 농업인들의, 농수산인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급했다는 그 말이에요? 농정과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300이하!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수 300이하였을 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00이상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똑같은 재난인데, 예를 들면 링링에 대한 똑같은 재난인데 300이상인 농가, 우리 군민이 있고 300이하인 군민이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분리가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분리해서 집행이 된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300이상부터, 5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민경매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를 입었어도 300이상으로 평가됐을 때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집행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집행은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먼저 조성 총괄 중간 부분에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에 있어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당초 2015년까지 50억 목표로 추진을 해오다가 2016년 1월 22일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202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현재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380만9126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32억5985만6206원입니다. 그 중에 사용한 금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177억6366만5332원입니다. 다음 장 400쪽 기금운용명세서도 수입과 지출액은 177억6366만5332원으로 사용액은 없고, 군 금고인 농협과 국민은행에 전액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기금 수입 결산도 마찬가지로 177억6366만5332원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수입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사유는 군 금고가 2018년도 KB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2008년도 이자를 2019년도 1월 2일에 해지해서 2018년도 국민은행 이자액이 2019년도 이자 수입으로 이월되어서 조성 계획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기금 지출 결산은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사용액은 없고 총 조성 금액은 177억6366만533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결산서 386쪽입니다. 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 등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9월 6일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가 발생되어서 1337농가에 2억3129만4천 원을 지원 계획이었으나 19농가 354만5천 원은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로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1318농가 피해 복구비 2억2774만9천 원 중 군비 소요액 2억2774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1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가 발생되어서 672농가 1억2763만8천 원을 지원 계획이었으나 11농가 402만5천 원은 사망자 및 주 생계수당 기준 초과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61농가 1억2361만3천 원 중 군비 소요액 1억2361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기금 결산 관련이에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기금 결산 관련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위원
아니, 제가 하나 ······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지금 기금 금년까지 해서 200억 목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 조례를 좀 바꾸려고, 수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갖고는 요즘 이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가 4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억 갖고 농업소득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25년까지 약 500억을 목표로 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정이 혹시 된다면 2025년부터는 약 10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 사실상 도에서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충분하니 차액을 보전할 수 있게끔 될 것 같고요. 또 이 보전하는 차액을 하는 와중에 혹시 태풍이 불 경우에는 그때 이자 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현재 지금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자가 지금 8억4900이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
민경매위원
아! 7억6300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원금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 7억6366만5332원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지금 170억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이 몇 년째죠? 지금 이 기금 조성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50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10년째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해서 약 200억 올해까지 ······
민경매위원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7억6000, 고작 7억6300만 원에 이자가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제 10억씩 계상을,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턱 없이 계속 부족할 거거든요. 200억이 있다 해도 한 해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재해 우려가 많이 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폭염부터 지금 벌써 장마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0억 이것도 한 번의 피해로 피해보상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정기금이 지금 1500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이 기금도 좀 많이 1000억 이상을 한꺼번에 좀 조성할 생각 없으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 저희 농업소득보전기금은 재난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산지폐기가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수급 불안품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리고 정식적으로 아까 침에 재난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과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민경매위원
이제 재난이 있었을 때 재해로 했을 때는 물론 안전도시과하고 해서 하겠지만 말 그대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금년에 마늘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농산물, 수산물 한꺼번에 해서 최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써 그것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여기에 따른 소득보전지원금을, 기금을 한꺼번에 좀 여유 있게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
민경매위원
금년에도 지금 13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60억씩 5년 해서 300억을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100억씩 해갖고 3년으로 계획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금 3년이나 5년 해서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일단 5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혹시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왔을 때 좀 앞당겨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매위원
꼭 그 목표액을 채운 다음에 집행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금년까지가 목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1776억 이것에서도 혹시 최저가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이 예산에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꼭 묶어두고 ······ 그 목표 찰 때까지 묶어 둡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자! 이제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자 한도 내에서―지금까지 안 썼습니다마는―이자에서 차액을 보전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생기면 이자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농수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봤는 ······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작년에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자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자꾸 이야기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고기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광어랑 좀 계산 ······ 400만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계상해 버리면 작년에 우리 했던 200억 조성이 거의 170억 정도가 없어집니다, 본 구좌에서.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안 했고, 올해 개정하려는 것은 수산을 빼고 농업으로만 수급 불안 품목에서 하기 때문에 500억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수산분야도 우리 해양수산과하고―수산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협의를 봐서 수산과도 별도로 수산에 관련된 재해 문제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조례 개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엄연히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는 다르거든요. 별도의 기금,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조례상에는 농어민이 함께 되어 있으니까 원금 좀 같이 쓰면 어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 본 구좌 다 없어지면 내년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산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취지는 수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2016년에 개정하면서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좀 ······
민경매위원
처음에 제정할 때는 없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정하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개정하면서, 추후에 그때 하면서 이 앞전 의회 때 수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기금을 ······ 충분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립니다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갖고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금 결산에서 앞서 민경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수산인 어업 분야에 대한 요구를 담기 위해서 넣었던 건데 실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것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업 분야에도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뭐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될 일이고요.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500억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우리가 200억 정도의 기금 하에 나오는 이자수입과 여기서 원금의 일부 아니면 지원을 해서 실제로 10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보전지원기금에 사업 내용을 담보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조례를 정비하시고 개정하는 과정에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집행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소득안정기금 쌓아 놓기만 했다가 앞으로 또 500억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집행한다. 이렇게 좀 답답한 얘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시는 과정에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산이면 금호리에서 발생한 벙커씨유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 방제비로 승인 받은 950만 원은 타르 수거 처리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8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7만 원입니다. 다음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2000만 원은 홍보 부스 임차료 및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시제품 구입 등으로 1541만86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458만1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작년에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섬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좀 ······
민경매위원
불합리했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부적절했다고 ······
민경매위원
금년 예산 섰습니까? 섬의 날 행사 관련 예산 섰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민경매위원
1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이번에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섬이 몇 개나 돼요? 유인도, 무인도 총 포함해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숫자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언뜻 기억이 빨리 안 납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유인도로 봐서는 4개소인데요 무인도가 좀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또 연결된 섬들이 있어서, 임하도나 ······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간척되어가지고 또 섬으로 분류 안 된 이런 지역도 꽤 있어서 증도나 ······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섬의 날 행사 목포에서 할 때 저희들이 싹 이제 가 봤지 않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물론 과장님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우리 해남군에 섬의 날 행사 내용적인 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참 부실했다. 과장님 그거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부스가 좀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인 부스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성옥위원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지요, 많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올해 이제 예산도 세워졌고 했으니 좀 그래도 우리 해남에 섬이 이렇게 유인도가 4개 밖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크게 홍보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겠지만 해남의 것만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섬의 날 행사 때는 올해는 좀 짜임새 있고, 다른 데처럼 뭐 이렇게 우리 해남 섬에서는 특별난 것을 개발하거나 뭔가 이렇게 먹거리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특별나게 만들어 낸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섬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해남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올 행사부터는 이렇게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 들 정도, 그런 정도에 섬의 날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
예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민경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건 예비비로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예. 그래도 작년에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작년에 1회로 급히 좀 하다보니까 ······
이성옥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 간담회장에 와가지고 급하게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승인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아무튼 올해는 좀 짜임새 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섬의 날이 8월 8일이고 지금 경남에서 개최할 계획인데―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이성옥위원
혹시 행사를 진행하게 되시면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나오면 저희들이 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거기에 참여한 어떤 업체들이랄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뭐 작년에 가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분 몇 분 가 계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봤습니다마는 업체 참여도 미리 좀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남의 어떤 수산물들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배가 시켜서 만들 수 있도록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준비를 좀 철저하게 미리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20 정회
11: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토목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건설주택과 토목팀장 박석희입니다. 먼저 건설주택과 김정호 과장님께서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주택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 10월 1일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저수지 피해복구 공사비로 1억7379만4천 원을 승인받아 1억4947만6740원을 피해복구비로 집행하고 잔액으로 2431만72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토목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저수지가 몇 개 저수지였죠?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1개 저수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어디였어요?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계곡 사촌저수지입니다.
민경매위원
계곡 ······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사촌저수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사촌?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왜 이월이 됐습니까?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그때 늦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이월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지금은 완료했습니까?
석희
박석희토목팀장
예, 완료했습니다. 2월에 완료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마산면 맹진리, 마산면 육일시, 화원면 월래마을 승강장 3개소가 파손되어 재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에서 12월이며 즉각적인 승강장 재설치를 통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1억2000만 원을 병해충 진단용 전자현미경, 수분측정기 등 12개 기계와 물품을 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진단하여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12개 품목에 지금 지출된 부분이 1억2000만 원 지출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거 데이터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속기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 퇴장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따른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중간쯤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지방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지출 결정액이 8억7250만 원으로 이월액 전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남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22일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어 ’19년 10월 23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을 거쳐 2020년 1월 16일자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노후 정수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20년 4월 7일자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이는 모두 의원님들께서 도와준 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현산 시등 지구와 송지 방처 지구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현산 시등 지구에 1억5400만 원, 송지 방처 지구에 1억16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부 2019년도 목적 예비비 확정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지방 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200억 원에, 총 사업비 200억 원에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이 됐다고 그랬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0대 50! 100억, 100억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군비가 50, 100억이 들어갑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8억7200이었나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끝났다고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0월 10일경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영산강청 재원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용역 중에 공모를 했어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그게 좀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왜 그러냐하면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진행이 선제적으로, 부지확보라든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가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그 용역을 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8억7500만 원 세웠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세워가지고 전액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있었냐 그 말이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효율이 그 공모에 선정 가점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매위원
요 용역이 언제 마무리된다고 했지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0월경에 마무리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 곁들여서 이 사업이 같이 추진되나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본 사업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재원 협의를 다시 환경부하고 다시 하거든요. 한 12월경에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금년! 본 사업은요.
민경매위원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용역이 지금 10월경에 끝나고 지금 4월 7일자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선정이 됐으면 이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200억에 대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지요.
민경매위원
12월에 발주를 한다면서요? 빨라봤자.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 용역을 하는, 용역에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시방 내용에다가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르는 설계랄지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같이 들어 있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있습니다. 기본이 실시설계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분들은 목적 예비비로 확정 교부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노후 정수장 이것은 예비비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에 더 지출되는 것을 예상해서 갖고 있거나, 또 하나는 재난·재해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말 그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것인데 그런다면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됐다면 예비비가 아닌 어떤 본예산이나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좀 성격에 안 맞다 생각해서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당시에 위원님 ······
김병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에 저희들 긴급하게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쪽에서 예비비로 ······
김병덕위원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예비비의 성격하고 요 사업에 어떤 지출 내역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예산도 큰 데 우리가 공모할 정도면 미리 이걸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했다고, 긴급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긴급해서.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예비비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성격상.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요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또 간담회에서 승인한 내역인 것 같은데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 퇴장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재료 지원비는 한우, 낙농, 한돈, 양계, 오리 축종에 투여하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2종에 5002㎏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조달구매에 따른 수수료 잔액입니다. 두 번째,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은 1억4000에 군비를 투입하여 109명의 축산농가에 환풍기, 스프링쿨러, 안개분무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은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예비비 확보 금액은 3350만 원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따른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3162만5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87만4080원입니다. 여섯 번째도 4차 예비비로 확보 금액 252만 원은 양돈농가 1개소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으로 축사피해를 입은 1농가에 8만47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예방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예비 활동으로 예비비 확보금액은 1억300만 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8438만2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861만7310원은 국비 과다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약품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폭염이 시작되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또 만전에 대비를 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지급에 8만4700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그때 6건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5건은 재난지수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서 줬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한 농가가 일부 반파, 소소한 피해 있어갖고 군비를 특별히 다시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8만4700원 해 주려면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거 뭐 축산농가들 두 번 죽여버린 것이지. 이것이 맞겠소? 이게 저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원래는 이건 아닌데 특별히 군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저희 농가도 한 농가가 있었어요. 총 여섯 농가 중에서 다섯 농가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
이성옥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84만7천 원 줬다하면 이해가 좀 가요. 그 어려운 축산농가들 8만4700원 줬다고 이것을 예비비 지출해갖고 지출했다고 이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글 안하요? 이것이 진짜 8만4700원 뭐예요, 이것이.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이치에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재난 쪽에서 지금 NDMS(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반파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줄 금액을 해줘야지, 8만4700원 해 주려면 뭣 하러 이거 피해를 우리가 접수 받아서 이걸 해주냐 이 말이여, 내 말은.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일부 측면에 갑바, 천막 부분이 좀 찢어진 미미한 피해였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
이성옥위원
피해도 어느 정도 피해가 된 농가들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값어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이런 정도 지원하면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했다고 이것이 맞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앞으로 해 주려면 좀 확실하게 해 줘버리쇼.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0호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무, 재정지원 등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용 옥외광고물의 총괄부서와 소관 관리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하여 공공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8조 제목 시행규칙을 관리책임으로 하여 공공용 광고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광고물의 용도에 따라 소관 관리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하여 현황 및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광고물의 관리에서 소관부서 옥외광고물 관리관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 옥외광고물 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관리사무 위임에서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소관 광고물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축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총괄부서와 소관 관리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3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가학산 휴양림이 흑석산에 위치해 있고, 계곡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명칭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주민간담회, 문헌조사 등을 거쳐 가학산 자연휴양림 명칭을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함에 있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사용 시 시설물 정비와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58호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059호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3048호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