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한 후에 어제에 이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 관련 “부지 공간을 활용하여 꽃나무 식재 및 운동기구 설치 등 환경개선” 이렇게만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장군봉은 주민들이 하루에 수천명씩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상세한 이야기는 추후 하시기로 하고요. 그 정도 의견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억2,399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6,527만 380원입니다. 수납총액 중에 실제 수납액은 84억6,527만380원이고, 환급액은 53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기타 사유로 인한 환급금 53만9,84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의 예산현액은 186억8,908만2,450원이며, 그 중 114억1,715만5,5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0억2,909만3,290원, 사고이월이 8억4,729만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9,605만310원, 집행잔액은 2억9,948만5,2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1,659만6,090원, 예산절감액 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2만원, 낙찰차액 8,320만3,000원, 지출잔액 1,271만8,32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사당초 담장 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1건 70만원과 청년정책과의 청년문화공간 관련 시설비 증액 및 민간위탁금 운영 관련 2건 1,197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 2,067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23일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일자리벤처과 업무이관에 따라 총 2건 7억75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1건에 1,000만원의 예산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전략목표로 3개 분야에 9개 지표 사업을 추진하여 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액은 110억3,186만1,12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90억1,280만2,000원이며, 그 중 28억622만8,260원을 집행하고, 61억2,302만1,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55만2,45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시비 포함 11억2,406만3,450원이며, 그 중 10억9,496만 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9만3,95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 25억248만500원이며, 그 중 18억5,244만8,360원을 집행하고, 4억5,182만2,6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802만9,530원이고, 반납액은 2억910만7,395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133억5,247만9,000원이며, 72억9,429만2,7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2,909만3,29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5,332만8,450원이며, 7억1,935만5,550원을 지출하고, 8억4,729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인데요, 도시재생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이죠?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이월된 내용이네요. 그런데 또 이번 연도에도 거의 60% 이상 이월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안심골목길 대학동 같은 경우에 발주해가지고 겨울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됐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이월됐던 사항은 성현동, 중앙동, 남현동 3개 동을 작년에 발주했는데 이게 디자인 조명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이 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겨울에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올해 마무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건데 계속 이월시켜도 되는 건가요?

2018년도 건은 대학동 거 1건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0억원인가요? 10억400만원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고이월 시켰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동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에서 4억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거 아니에요, 2019년도로.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약은 해놓고 공사를 동절기라 못하니까 일부 선급금 이런 거 지급하고 나머지 올해 3개 동 건은 완료해서

사업 완료하셨고?

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아래 노후벽화 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도 보니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전용 금액 70만원이죠? 700만원이라고 한 것 같던데.

70만원이요? 그거는 사당초등학교 그 사업이 벽화를 정비하라는 그런 사업비였었는데요 그게 의회에서 편성하면서 - 저희들이 편성요구했던 게 아니고 - 시설비로만 편성해 주다 보니까 평가위원수당이 없었어요, 제안서평가위원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과의 옆에 주거환경팀에서 남아 있는 평가위원수당을 사당초등학교 벽화 제안서평가위원수당을 주면서 70만원 전용했던

그런데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지만 연속 이월됐네요. 그렇죠? 사고이월로 또 이월된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또 이월됐죠?

그거는 사당초등학교 건은 저희들이 공사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당초등학교 일부 벽면을, 우리가 벽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벽면을 일부 무너뜨려서 거기에 단설유치원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를 들어서 벽화를 해놓고 단설유치원 공사를 하면서 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 있어가지고?

예, 유치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길래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된 건가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하셨나요?

그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제안서평가위원을 각 전문가들을 공개모집 합니다.

공개로요?

예, 공개모집 하면 거기서 업체가 공개모집한 위원들 중에서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선정

몇 명 정도인데요?

일곱 분, 아마 각 분야별로 디자인 분야 무슨 분야 해서 그 분야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내면 그 교수님들이 그걸 보고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분이 참석하니까 그 분 중에 일곱 분을 업체가 추첨해서 그분들의

그 일곱 분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회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업체별로 낸 제안서를 그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 회의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집행잔액이 거의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어떻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동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한 8억원 그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구비, 시비 매칭인가요?

아니, 특교사업입니다.

아, 특교사업인가요? 그럼 집행잔액은 전부 다 시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저희들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남겨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63쪽하고 64쪽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하고요, 64쪽에 동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이죠. 다 전체가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두 가지가?

동단위 계획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지역협치 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협치 역량강화는 협치사업에 10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방 구축이라든가 사업비 하는 게 3억원이고, 저희가 동단위의 지역계획형 해서 7억원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비를 과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우선, 64쪽에 보면 동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환금이 얼마죠 이게? 잠깐만요, 반환금이

현년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비용에서 4,493만1,500원인가요?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서 300만원이고,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이 보조금 수령하기 위해서 9,600만원 수령했는데 집행이 4,100만원을 집행했어요, 나머지 반환하신 거고. 그러면 보면 50% 사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3-03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2,000만원 예산에서 1,98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5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동별 활성화 해가지고요 동에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만 그럼 동에다 지원하신 거네요? 사업은 절반밖에 안 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썼네, 동에서요? 그럼 비용관리, 쓰는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사업 대비 업무추진비 관리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은 부서별로 하고 업추비(업무추진비)는 동에다 지원하게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동 지원비하고 사업비하고 마을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마을사업은 마을에서 사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은 50%밖에 안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단 이야기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이 뭐냐면요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50%밖에 안 쓰고 업무추진비는 100% 쓰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느 정도 동에 업무추진비를 내려보내면 사업도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세부사업도, 진행과정도 좀 균형 있게 예산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옥자 위원입니다. 총괄에 있는 페이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쪽요. 관악 으뜸관악 마을생태계 조성하고 더불어 으뜸관악 마을생태계 조성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사업 주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왜 다른 데로 변경해서 1,000만원을 썼어요?

그건 다른 걸 변경한 게 아니고요, 자치센터가 2019년도 시작했는데 그 전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 사업비를 주려면 위탁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예, 경상보조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썼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실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 거의 그러면 10년 정도 됐지요? 10년 정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점점점점 예를 들어서 민관협치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지 않나요?

주민들 사업

동에.

저조하기보다는 정착되지 않았나, 그 전보다는.

동 단위로 보면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진짜 희망차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동별 보면 굉장히 참여율도 그렇고 내실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3인 이상 제안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다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또 예산금액도 다른 데보다 집행률도 20% 정도나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활성화되려면 많은 주민들의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동별로 보면 주민참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보면. 왜그러냐면 협치는 협치대로 있고 재생은 재생대로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원화보다 합쳐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년이 됐고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참여율이 적으니까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동 단위로 계속 운영이 잘 되면 예산에 대한 것도 아까 업무추진비를 먼저 썼다 그런 질의도 했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주민참여가 동 단위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실효성이 너무,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적인 걸 하려면,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10년 돼가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71쪽에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 그 예산액은 크진 않은데요, 610만원인데 전부 집행잔액이, 사업을 안 했어요?

이 건은 작년에 저희가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으로 구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서울시 남북협력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00만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는 불용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을 실행했어요?

예,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구비는 남기고요.

사업을 했네요?

예.

그럼 돈 굳혔네요.

구비는 불용시키고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에서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이걸 전혀 안 했어요?

김옥자 위원님, 방금 우리 송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조정하신 게 2건 있는데 시설비 증액한 거는 그렇다치고, 이게 민간위탁금 증액 1,100만원 가량 증액된 게 사유가

이 건은,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가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 예산 전용부분까지 심의할 때 그때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린 대로 일단은 그때 승인해 주셨고요. 그때 저희가 위탁금 산정할 당시에 종사자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타 구나 서울시 사례를 봤더니 그 부분도 감안해서 산출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증액하느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전용부분을 같이 이야기 된 상태에서 동의안이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 반영돼가지고 다

예, 반영된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가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분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고요, 나머지 3명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간운영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프라인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금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4분기까지는 위탁금이 나간 상태고요. 왜냐하면 또 인건비, 종사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계속 상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서 하고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사업비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신림동쓰리룸 센터장한테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니 제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으니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위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맞게 위탁금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 관리감독을 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전달했다는 게 이해가

그때, 아니 위원장님이 어떤 염려를 하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장하고 일단 얘기했고요, 그건 저희가 관리감독 잘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게 구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또 전액 구비로 진행된 거잖아요. 아, 올해는 또 다른가요?

예, 3억8,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아, 3억8,000만원이 시비예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미 위원님께서 관악 청년문화공간 조성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검토 없이 과다편성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잔액률이 많은 거지 열심히,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좀 안 맞는 말을

아니 그때,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아니 자꾸 의원님들이 하셨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의원님들이 주셔서 지역에 이거 신림동쓰리룸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다편성해서 예산을 받은 거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들이 그 시세를 미리 알아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결산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의원님들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시세를 보니까 지역 시세가 저렴한 데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전에 미리 지역 시세를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했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악구 청년 연설대전을 보면 41.4%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이 자체도 몇 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는 청년 연설대전 참가자 모집을 할 때 30명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은 했지만 중간중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선도 3회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횟수가 진행할수록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아서 예선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수당 이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포기를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청년들에게 맞지 않은 연설대전이어서 아마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에 이런 거는 청년정책에 맞게 해야 예산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