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이승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되어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은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에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8조제4항은 제18조제2항의 변경으로 본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ㆍ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통보 사항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앞에 또 질문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또 우리 통영에 배가 또 여러 채가 침몰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19가 또 다다르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시장님도 많이 또 힘들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시민들은 또 우리 시에 시장님만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시장님이 어렵고 힘들더라 해도 많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입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겨야 하며, 경기불황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심리적 침체도 떨치고 나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현 상황이 위기이고 엄중하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 시점에서 우리 통영을 한 번 돌아봅시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경제를 책임진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할 정도로 비상하게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선산업 불황 여파로 성동조선이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동반 추락한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최근 성동해양조선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지난한 절차와 시산이 필요함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주력산업인 관광업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재정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코로나 지원금은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적게나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우리 지역의 여건에 비춰 우리시의 재정도 ‘전시’에 버금갈 정도로 비상하게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원론부터 말씀드리면서 관련 질의와 함께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와 기념식, 기타 행사 등은 모두 몇 개이며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들 중에서 이미 취소가 확정된 것은 어떤 것들이며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 연기했거나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행사 중에서 추가로 취소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연례적이거나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행사는 취소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모두 모아서 경기회복을 위한, 또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편성이 확정된 예산도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수 없겠습니까? 행여 관련법과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재의결 또는 수정심의 의결하면 될 것이고, 그보다 상위 규정에 저촉이 된다면 정부나 감사원에 질의하고 승낙을 받아서라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재원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면 행사축소 또는 취소를 통해 전용 또는 재편성이 가능한 예산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는, 아니 지금은, 평소 또는 평년처럼, 예년처럼 해서는 향후 어떤 어려움이 더 크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고, 이런 걱정이 우리 시의 정책과 재정편성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행사의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속단할 수 없으나 올해 예정된 행사 가운데 실제 치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기됐거나 하반기로 예정돼 있거나 미정인 것도 더러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당장 다른 달에 예정된 행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경기단체나 회원 또는 동호인들의 경우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에 착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집행 이전이라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접촉해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을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제는 하나, 둘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형평성 또는 평등을 이유로 다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비상이나 전시 같은 국가적 취지는 훼손되고 말만 비상이지 일상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 달라는 주문을 재차 드립니다. 행여 본 의원의 이 같은 질의와 발언에 대해 지역구 사정이나 해당 단체 또는 구성원과의 관계, 향후 예정된 선거나 기타 인적, 정치적 행보나 입지와 연관해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산해도 판로가 없거나, 아예 생산자체를 못해 지금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소위 지도층에서는 체면이나 일정 또는 절차만 따지는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올해는, 이번만은 거두자는 간절한 말씀을 재차 삼차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를 위해 집행부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격년제로 치러지는 시민체육대회 소요물품 가운데 체육복 등 일부 품목 구매가 적어도 지난해의 경우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상생 또는 공존을 위해서라도 분산 구매 또는 공동입찰을 통한 매입으로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별로 별도구매를 하다 보니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복 등 전 지역 공동구매품의 경우 시청에서 전체 읍면동을 묶어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공동 구매를 할 경우 최소한 예산절감이나 투명성 확보 등 기존 방식보다는 나은 효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 직ㆍ간접 홍보비나 각종 소모성 비용 등 예산전반을 재검토하고, 편성방향부터 재점검하면 축제나 행사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재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의회도 특위를 만들고 집행부도 TF를 구성해 올해 예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에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안입니다. 시장님! 우리시는 지난 2018년부터‘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선제적인 행정을 펴는 것에 사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공사설계나 제품선정 단계부터 지역 내 생산품 또는 판매품을 우선반영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행정지도책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우선 행정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어도 지금은, 기존 시책이 변화 없이 종전과 같은 행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역 업체들의 푸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지역말착형, 친지역 기업 행정을 일시적으로나마 더 강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셉니다. 업계 측에 따르면 타 지역의 경우 관급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리발주를 통해 영세한 지역 업체 참여의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공사규모가 비교적 큰 종합공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확대를 공개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자칫 행정의 불합리한 민간개입 또는 비리연루 의혹 등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행정방향을 공개천명과 업체 관계자 초청설명회를 통한 투명성 확보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중 일부는 시행 중인 것도 있기에 더욱 강화된 시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제2청사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로 용역업체 소속이던 관제요원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별 잡음이나 마찰 없이 용역직이었던 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24시간 관제활동 덕분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정도가 빨라졌고 시민안전도 향상효과도 크기에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소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 관제요원들의 노력과 활동과는 별개로 이 분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과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분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정규직으로 신분변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무원 선발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엄격해지고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지망생들이 100만 명을 넘는다는 비공식 통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선발한 공무직의 경우, 비록 그 분들이 무기 계약직 형태라 하더라도 분명히 정규직화 되는데 특화된 선발 과정 없이 고용승계라는 일반적 기업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이 되겠다며 매월 수십만 원씩 별도의 학원비를 들여가며 노력하는 청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우리시 집행부의 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방침, 고용노동부의 방침, 전국적인 추세라는 일반론이 아닌 필연적이고 분명한 논리와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자체인원 36명과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24명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인력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일반방범 주ㆍ정차단속 학교방범 등을 포함해 모두 1749대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분규를 겪고 있는 대구 서구청의 자료를 보면 요원 한 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CCTV 대수는 300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순수 관제요원이 24명이고 4조 3교대로 보면 적정규모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통합관제팀 3명과 재난안전상황실 8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타 일반 업무와 각종 행정업무라고 본다면 지원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에 따른 분석이고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스마트 CCTV’라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져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벌써 최근에 설치된 일부 CCTV는 실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요원들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더구나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고용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재정자립도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스마트 CCTV 보급 확대는 결국에는 관제요원들의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 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민식이법 시행과 안전감시망 확충 민원증가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CCTV설치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CCTV 보급이 대도시 우선으로 시행돼 우리시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늦어질 경우 관제요원의 일시증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행정은 계획단계에서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즉 베스트와 워스트에 대한 대비가 모두 수립돼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제센터 인력운용과 관련해 우리시의 계획을 모두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역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관제센터 예산이 2016년 6억 3000, 2017년 7억 1000, 2018년 7억 4000에서 2019년 9억 4000만 원으로 폭증한데 이어 정규직 전환 원년인 올해 당장 10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과 수당 및 휴가일수 증가 등 부대비용을 따져보면 어쩌면 이보다 관련예산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변성이 너무나 큰 업무를 두고 섣부른 판단과 인력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임기가 유한한 정권이 향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 정부 또한 맹목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을 비판 없이 따라가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관제요원들을 정규화 했는데 혹시 우리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이분들보다 비정규직으로 근속기간이 더 긴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업무에 몇 분이나 계신지도 밝혀 주시고 정규직 전환 논의는 있는지 등등 서면으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규직화 된 직원들이 특정 노동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유념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장 숭고한 가치는 존엄과 평등, 균형, 형평성입니다. 특정 범주에 든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만 우대받는 것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저는 우리 통영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성동해양조선의 정상화 관련 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통영이 화려했던 예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섣부른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돈이 도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잘 사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더 뛰고, 더 노력하고, 더 고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피땀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자양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저부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직업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당부 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들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 질문한 내용에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정부의 전시재정 선언에 따른 우리시 예산편성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우리시는 지방세 597억 원, 세외수입 19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1.5%로 자체세입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수입 감소로 정부 제3회 추경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도 88억여 원 감액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반면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어촌뉴딜300, 도시재생사업 등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중순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감염증 예방과 피해 극복을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매칭하여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시 자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싶은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상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시 현실입니다.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축소나 취소 가능한 축제․행사가 없는지 등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축소 또는 취소 등에 따른 재편성예산으로 경기회복 및 민생 투입방향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0년도 각종 축제 행사는 34건에 30억 원, 체육 행사는 43건에 27억 원으로 축제․행사 사업은 시민들의 사기앙양과 체육․문화 향유를 위한 본연의 효과도 있지만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전국 대학축구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선수 학부모, 축구관계자 등 수 천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숙박업, 음식업, 목욕업 등 경제 파급 효과가 높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통영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등 국제적인 체육 행사는 물론 한산대첩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인하여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3.1만세운동 행사 등 9건의 축제ㆍ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그 중 4건의 축제ㆍ행사 1억 1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5건의 축제․행사 7000만 원은 차기 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업을 파악하여 20억여 원을 조정하여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감액 등 어려워진 세입 여건과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축소 또는 취소가 가능한 축제․행사성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 전면 검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조정한 가용재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업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체육행사 등의 물품구매 방법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는 체육경기 5개 종목, 민속경기 5개 종목의 어울림한마당 행사로,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동 지역은 800만 원, 육지읍면 지역 850만 원, 도서면 지역 9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 경비와 자체 경비를 충당하여 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준비를 하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 후 주민참여 방법, 음식 준비, 행사용 운동복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구매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바, 각 읍면동에서 구매한 해당 업체의 단체복 가격은 1만 원에서 4만 원 선으로 메이커 있는 의류업체임에도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의 60% 정도가 해당 업체에 물품 구입이 편중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행사 단체복 등 물품 구입 시 지역경제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분산구매 또는 공동입찰하는 등 구매방법 개선을 제시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경제여건과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공동구매할 경우 읍면동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성을 제한하여 자칫 읍면동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품 구매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시민체육대회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읍면동과 협의하여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친지역 기업행정을 위한 지역업체 위주 공사추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보호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영세 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추진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공종분리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고 시 장비ㆍ자재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 하도급 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등을 명시하는 등 지역업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공종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계약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종합공사의 하도급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우리시가 협력하여 민간개입이나 비리의혹 등의 우려 없이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은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추연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혜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1단계 우리시 소속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 2단계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자율사항인 3단계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4명은 우리시 소속 용역근로자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무사항인 1단계에 해당됩니다. 2018년 12월 10일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정규직 전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시기, 임금 등을 사용자, 근로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 전형 없이 전환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혜시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1년간 심도 깊게 협의하고 절충하여 노사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전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 한 달간에 걸쳐 평가항목에 따라 사용부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발 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간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림에도 묵묵히 근무해 온 기존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인력배치의 비효율성과 향후 스마트 CCTV 도입에 따른 기존인력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468대의 방범, 교통, 산불 등 다목적 CCTV를 2013년 12월 통합하고, 교통정보센터, 산불상황실 등 4개 상황실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담당으로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00여 대의 CCTV 증설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전국 최초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타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여 건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예방은 물론 2019년에는 1863건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1422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등 활용 가능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365일 상황유지를 위한 3교대 근무를 통해 119상황실, 112상황실 등에서 전파되는 연간 2000여 건의 사건 사고에 실시간 CCTV 영상 확인을 통한 현장 상황 파악, 보고 관리는 물론, 재난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내 202개소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우리시 재난상황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규정 제11조에는 관제요원 1인당 적정 CCTV 관제대수를 50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통영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당시 용역비 부담 등으로 1인당 78대로 산정하여 24명의 용역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1인당 관제대수는 270대로 국가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해양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시 500대의 CCTV에 스마트관제 기능을 도입하여 실시간 관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스마트관제란 사용자가 규정한 행위 발생 시 실시간 이벤트를 팝업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벤트 발생 시 관제요원이 직접 확인하여 사건 사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관제의 기술 수준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감안하더라도 특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CCTV 설치지역은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가 필수적인 지역으로 현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니어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CCTV를 88개소에 27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대 구축해 가고 있어 민식이법 등 특수목적의 용도로 CCTV가 급증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식이법 등에 따른 관제요원 일시증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통영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근무경력이 길게는 7년차에 이르고 있으며, 카메라 설치 지역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간대ㆍ요일ㆍ계절별 집중 관제가 필요한 CCTV를 선별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증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새벽 바다추락 시민 구조,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지명수배 차량 현장 검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구축 당시보다 관제대상 CCTV 수량이 5배나 증가하였음에도 관제상황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관제요원을 증원해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력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내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이 결과 우리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에 적합한 자들은 모두 전환된 상태입니다. 다만,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자사들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타당성 여부, 절차, 방법 등 관련사항 일체를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바 제반사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인력운용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차근차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오.) 안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